지난6월4일취임후100일만에두번째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내세워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로진행[이데일리김유성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100일을맞아기자회견을열고민생·경제구상과남은임기국정운영방향을밝힌다.이번회견은취임30일기자회견과마찬가지로사전조율없는자유질의응답방식으로진행된다.이재명대통령이7월3일‘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은지난10일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내일오전10시회견이열린다”며“내외신기자152명이참석하고약90분간진행되지만상황에따라늘어날수있다”고설명했다.회견슬로건은‘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으로정해졌다.이수석은“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세파트로나눠최대한많은질문을받을수있게하겠다”고했다.이번회견에는대통령실출입기자외에도환경·노동등특정주제를다루는독립언론두곳이새로초대됐다.대통령실은회견상징물로‘기자의펜’을공개하며“다양한목소리가통합과소통으로이어진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회견형식은지난7월취임30일회견과비슷할전망이다.당시에도현장추첨과지명방식이병행됐고,기자석과대통령간거리를1.5m로좁히는등개방성을강조했다.다만이번에는경제·외교현안이훨씬구체적으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대내외적으로산적한현안에대한질문도쏟아질전망이다.미국조지아주한국공장에서체포·구금된한국인들의귀국문제와관련해한미간협상진행상황과재발방지대책이언급될수있다.미국과의관세협상,‘주한미군미래형전략화’등지난달한미정상회담후속조치,북한핵문제를포함한한반도안보구상도주요의제가될가능성이크다.국내현안으로는검찰개혁이도마에오를것으로보인다.정부조직개편으로수사·기소가분리된뒤남은쟁점인검찰보완수사권폐지여부에대해대통령의입장이주목된다.여권내부에서이견이이어진‘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문제,국회에서특검법과사법개혁안을둘러싼여야대치국면에대한협치구상도회견장에서다뤄질수있다.정치권에서는이번기자회견이지난30일회견과달리,이재명정부의중장기전략과민감한현안에대한대통령의직접입장이공개되는무대가될것으로보고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동차관세·조지아억류…李대통령외교해법주목노동·연금·교육개혁·양도세·부동산등민생구상도지난7월3일서울용산구전자랜드매장에서상인이'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라는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을보고있다.2025.7.3/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김지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11일정부출범100일기자회견을열고대외현안과국내민생과제를아우르는국정구상을직접밝힌다.한미관세협상,미국조지아주억류사태,일본총리교체,한반도평화구상등외교·안보현안은물론민생경제,여야협치,정부조직법개편,개혁입법,부동산정책,주식양도세등국내의제까지포괄적으로다뤄질전망이다.대통령실에따르면회견은이날오전10시청와대영빈관에서열리며내외신기자150여명이참석한다.약2시간동안△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세파트로나뉘어진행된다.회견은사전각본없이자유질의응답으로진행되는데,주요현안은각파트초반에집중될예정이다.자동차관세·조지아억류·日총리교체…대통령외교해법주목외교분야에서는통상문제가최대관심사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국은자국산업보호를목적으로한국과자동차·철강관세협상을진행했다.지난7월협상이타결되고8월한미정상회담을통해큰틀의합의는확인했지만,세부조율은마무리되지않았다.현재실무협의는미국현지에서이어지고있다.미국은한국의자동차관세를25%에서15%로낮추기로했으나한국측에미국시장투자약속선(先)이행을요구하는등지속적압박을가하는모양새다.대미투자패키지구체화,농축산물시장개방문제은협상테이블에올라와있다.대통령실은그간협상에서'국익극대화가최우선'이라는원칙을강조해왔다.이대통령은이번회견에서도동일한입장을밝히며후속조치의핵심을직접언급할것으로보인다.조지아주억류사태도주요현안이다.지난4일현지배터리합작공장에서미이민당국단속으로한국인300여명이체포된사건이다.정부는'석방후자진출국'방식으로불이익을최소화한다는방침이며,기업과협조해비자제도개선도추진중이다.하지만귀국절차가지연되고있어이대통령은국민안전과재외국민보호의지를강조할것으로예상된다.일본총리교체도변수다.한일관계개선에적극적이던이시바시게루총리가사퇴의사를밝히면서다.차기후보로거론되는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과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상은모두강경보수성향으로분류된다.대통령은'역사·안보현안을포함한안정적관리'라는원칙을재확인하며신임총리와의관계재정립의지를드러낼전망이다.한반도평화구상사안도눈길을끈다.정부는'강한안보와주도적대화'라는이중기조를유지해왔는데,이대통령이이를그대로이어갈지혹은새로운접근을제시할지가관심사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7월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AFP=뉴스1ⓒNews1송원영기자노동·연금·교육개혁·양도세논란·부동산등민생구상도제시국내에서는민생경제사안이최우선과제로꼽힌다.이대통령은최근'양손잡이경제관'을강조하며노동권강화와성장정책을병행해왔다.이번회견에서도고금리·고물가완화대책과함께인공지능(AI)·반도체투자등미래산업전략을재확인할가능성이크다.협치구상도주목된다.대통령은정기국회를앞두고여야대표회동을수용하며통합메시지를강화했다.회견에서는정부조직법개편,예산안처리등현안을풀기위한협치의지를거듭강조할전망이다.노동·연금·교육까지3대개혁도핵심주제다.정부가출범직후부터국정과제로제시한만큼대통령은입법추진방향과사회적합의필요성을다시언급할것으로보인다.부동산정책은서민체감도가큰분야다.정부는공공주택공급확대와투기억제를병행한다는기조를유지하고있으며,대통령이직접'시장안정'을약속할것으로예상된다.주식양도세문제도관심거리다.기재부는대주주기준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는방안을검토중인데,개인투자자반발이크다.대통령은세수확보필요성과투자위축우려사이에서균형잡힌해법을제시할전망이다.이규연홍보소통수석은이번기자회견과관련해"더나은경제,더자주소통,더큰통합이(기자회견의)콘셉트"라며"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등세파트로나눠진행된다"고설명했다.그는"특히이재명대통령이(이번기자회견에서)신성장동력과고용,부동산대책등민생과경제의구상을집중적으로밝힐예정"이라고예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협치분위기조성나섰지만정청래"국힘,내란정당해산"공세계속검찰·언론·사법개혁,방향·속도두고온도차"명청갈등아냐""정청래정치스타일때문"일본·미국순방일정을마치고귀국한이재명대통령이8월28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악수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100일을맞이한가운데주요현안을두고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이엇박자를내는듯한모습이종종노출되고있다.대통령실과민주당은이재명정부성공을위한'당정대원팀'을외치고있지만,주요개혁법안의구체적내용이나속도,여야관계설정등을두고온도차를드러내면서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3대(검찰·언론·사법)개혁완수에속도를내고있지만,대통령실은다소신중한태도를견지하는모습이다.또대통령실은민주당에제1야당인국민의힘과의협치를주문하고있지만,정대표는'내란정당해산공세'를계속펴고있다.이를두고정치권에선당과대통령실이서로다른방향을향해달리고있다는지적과함께'굿캅·배드캅'이라는역할분담을하고있는것아니냐는해석이동시에나온다.정대표의지난9일교섭단체대표연설은이대통령과의불협화음이선명하게드러났다는평가다.정대표는이대통령이주재한여야대표오찬회동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웃으며악수하면서협치의지를드러낸지하루만인이날연설에서국민의힘을향해"내란세력과단절하지못하면위헌정당해산심판의대상이될지모른다"고경고하면서다.정대표는이날연설에서'내란'을26번이나언급했지만,'협치'는단한번도입에올리지않았다.'명청(이재명·정청래)갈등'논란이불거지자,민주당은즉각진화에나섰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10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내란종식과협치는별개문제"라며"내란종식을분명히하면서도민생경제분야는야당과협치해분명하게성과를내겠다"고했다.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이날SBS라디오에출연해"각자역할에따른메시지차이가있다"며"명청갈등은아니다"라고했다.'굿캅·베드캅전략이냐'는진행자의물음엔"대통령은어떤국민도다수용하고포용하는자리인만큼,그역할에충실한것"이라며"정대표는당원들의요구들을담다보면메시지가다소강해질수밖에없다"고했다.주요개혁을놓고서도당과정부·대통령실간온도차는여러차례노출됐다.대표적인사례가검찰개혁이다.이대통령은지난달29일국무회의에서검찰개혁과관련해"국민앞에서합리적으로논쟁하고토론하라"고했지만,정대표는같은달31일"일정시점에충분한토론을하겠다"고밝힌이후3일뒤에열린의원총회에서검찰청을폐지하고기존검찰의수사권을넘겨받을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행정안전부산하에두는쪽으로잠정결론을내렸다.민주당내강경파는중수청을행안부산하에둬야한다고주장했었고,정성호법무부장관은법무부에둬야한다는입장이었다.7일발표된정부조직개편안엔중수청은행안부산하에둔다는내용이담겼다.민주당은정부조직개편안을오는25일국회본회에서처리한다는방침이다.언론개혁문제에서도온도차가감지된다.민주당은지난5일정치인·고위공직자까지허위보도피해자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범위를확대하겠다고발표했다.또당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고의'뿐아니라'과실'에따른허위보도에도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반면이규연대통령실홍보수석은지난3일MBC라디오에출연해"정치인도(언론을)고소할수있는것까지포함하는것은조심스럽게접근해야하는것아니냐"며신중론을폈다.'언론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에대해서도"아직결정된바없고,굉장히신중하고폭넓게들어야한다"고했다.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둘러싼태도도사뭇다르다.정대표는'국민적요구'라며국회논의를서둘러야한다는입장이지만,대통령실은다소신중한태도다.친명(친이재명)계한의원은이날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주요현안에대해당과정부·대통령실이마찰을보이는듯한모습이노출되는것과관련해"정청래대표의정치스타일때문"이라며"가장대표적인사례가대통령실에선검찰개혁에대해속도조절을주문했는데,정대표는그냥밀어붙이지않았나"라고했다.그러면서"아직신경전의수위가대단히위험한수준은아닌데,당정대엇박자의모습이계속보여지는건좋지않다"고했다.반면당지도부의한관계자는"당정대불협화음은절대아니다.이대통령과정대표는눈빛만봐도서로무슨생각을하는지안다"며"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대통령이고,정대표는한진영을대표하는정당대표다.국정운영기조와정당운영기조가같을수는없기때문에나오는메시지가다를수밖에없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취임일성'통합·협치'무색한압박·배제로점철된野관계정청래號필두강대강격돌전망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마포구프론트원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보고대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사태로권력을거머쥔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을맞이했다.이덕분에이재명정부는취임일성으로내세운'통합과협치'라는단어와는무색하게거리낄것없이과반의석을차지한거대여당을등에업고내란세력으로낙인찍힌제1야당국민의힘을철저히배제한채강권정치의서막을알렸다.그간제1야당의역할을제대로못해온국민의힘을철저히지우고쟁점법안,특검등에강경드라이브를걸었으나,이대통령이표방하는실용·통합의정치가단순한수사에머물지않으려면배제와강행의기조를넘어야당과대화의물꼬를트는전환이불가피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이대통령취임직후여권은내란·김건희·순직해병등3대특검법을속전속결로처리하며전임정부를겨냥한'응징법안'에속도를냈다.국무회의의결·공포,특검임명까지취임후3대특검이매듭지어진시간은불과8일만이다.이어검찰청폐지를골자로한조직개편에나서수사·기소분리를위한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신설방안을확정했다.쟁점입법도줄줄이통과됐다.기업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확대하고집중투표제를의무화한'더센상법',공영방송지배구조변화를불러올방송3법,사용자범위와노동쟁의대상을넓힌노란봉투법까지쟁점법안또한일사천리였다.이러한속도전의배경에는166석을보유한민주당을비롯해조국혁신당·진보당등범여권세력이구축한180석에가까운우호의석이자리하고있다.여기에지난달'전광석화폭풍개혁'을내세운정청래대표가당을이끌게되면서,여권의소위개혁드라이브는앞으로도제동없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여당이법안을상정하면야당이필리버스터로맞서고,다시여당이강행처리하는악순환의구도에서벗어나기어렵다는관측이우세하다.100일을기점으로이재명대통령이통합과민생을내세우며더욱적극적인화해제스처를보냈지만강대강대치는쉽게접혀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민주당의강경기조가이어지면서여야간갈등이오히려심화된것이다.이대통령의실용이미지와정대표의강성이미지를두고'전략적분담'이라는평가가뒤따르지만,결과적으로야당과의협치가현실화되기란쉽지않다는전망이다.국민의힘에서는싸늘한평가가나오고있다.송언석원내대표는10일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열린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이재명정부출범100일을'퇴행과역류의시간'이라규정했다.송원내대표는이날연설에서"지난100일은한마디로'혼용무도(昏庸無道)'였다.즉,어리석은군주가세상을어지럽게만든시간이었다"며"정치는협치를파괴하는거대여당의폭주속에정치특검을앞세운야당탄압,정치보복만있을뿐이다.투자를가로막고일자리를빼앗는온갖반기업·반시장정책으로경제도민생도무너지고있다"고개탄했다.이어"겉으로는협치를외치면서야당파괴에골몰하는표리부동(表裏不同)·양두구육(羊頭狗肉)의국정운영을그만멈춰야한다"고말한뒤,이재명대통령과정대표를향해"손에든망치를내려놔야한다"고날을세웠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정상회담2주만에'조지아주사태'…'불확실성'고조'온건파'이시바가고'강경파'총리온다…대일외교도'난관'외교과제산적한李…'균형외교'발휘가관건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실용외교'가취임100일만에본격적인시험대에오른모양새다.'한미·한일정상회담'을계기로3각공조기반을구축하는성과를냈지만,현재변화된정세는녹록지않다.'조지아주한국인구금'사태를계기로동맹관계인미국에대한불신이커졌고,온건파였던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후임으론강경파인사들이거론된다.불확실성이고조되는상황에서이대통령이새로운'한미일관계'를구축할수있을지주목된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100일을맞아기자회견을통해정국구상을밝힐예정이다.△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분야를순으로정부방향성을설명하고취재진과의질의응답도진행한다.모든분야에서이대통령이풀어야할과제는많지만,당면한현안은'외교'다.취임직후주요7개국(G7)정상회의와'한미·한일정상회담'을성공적으로마무리한결과,'조국사면'으로흔들렸던지지율은반등했다.외교성과가내부악재를덮을정도로국민적관심이높다는의미인데,대통령실도이성과를내세웠고'실용외교'는이재명정부의기조로안착했다.다만한미일관계재편을앞둔상황에서실용외교가이번에도성과를낼수있을지는미지수다.이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앞서일본을방문해이시바전총리와'한미일3각협력'에방점을찍었다.미국이중시하는'한미일협력'을지렛대삼아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을성공적으로끌어내기위한전략이었지만,사실상두마리토끼를잡았다는평가다.미국과는경제·안보협력을기반으로한한미동맹강화공감대가형성됐고,일본과는17년만에'공동언론발표문'을채택하며미래지향적인협력을약속했다.다만이번한미일협력강화에단초가된한일정상회담은이시바전총리의성향이한몫했다는평가다.그는한일관계에있어온건한성향으로분류된다.지난달야스쿠니신사에공물을봉납했지만,참배하진않았다.공물봉납은우리정부입장에선아쉬운부분이지만,이시바전총리가13년만에패전일추도식에서'반성'을언급한것은향후한일문제에물꼬가트일수있다는분석이다.그러나잇따른선거패배로당내퇴진압박을못이겨결국사임했다.문제는차기총리로거론되는인사들이야스쿠니신사에참배하거나총리가되더라도참배를이어가겠다고밝힌강경파라는점이다.다카이치사나에(왼쪽)전경제안보상과고이즈미신지로농림상ⓒ교도/연합뉴스차기총리로거론되는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과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담당상은한일관계에있어강경파로분류된다.이둘은모두이번패전일에야스쿠니신사에참배했다.특히타카이치전장관은과거"한국이기어오른다"는망언을내놓은인물로아베전총리의극우적성향을계승한'여자아베'로평가된다.그는총리로선출돼도야스쿠니신사에참배하겠다고시사한바있다.이대통령으로선대일외교가난관에부딪힐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이시바전총리와의두차례회담에선강제징용·위안부등과거사문제가직접적으로거론되진않았다.'셔틀외교'복원에주안점을준탓에과거사문제논의보단방향성에대한'철학적인식'을나눴다는것이대통령실의설명이다.양국에서민감한반응이나올만한사안에대한논의는피한것인데,한미회담을겨냥한전략적방문이었던만큼이대통령의실용외교가엿보인지점이다.이대통령은지난달24일(현지시간)워싱턴DC로향하는전용기에서기자간담회를통해"첫술에배부르려하면체할수있다.조금만시간을주면과거사·영토문제에서가시적성과를만들것"이라고밝혔다.다만한일관계에강경노선을펼칠가능성이있는차기일본총리를상대로과거사문제를덮은채'경제·안보·기후·국민교류'등협력만기댈경우,국민반감이커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에정치권에선이대통령의유연성이얼마나발휘될지주목하고있다.순풍이불던미국과의관계도갑작스런'조지아주한국인구금'사태로전환기를맞고있다.돌발행동으로협상상대방을압박해이득을얻어내는트럼프대통령이이대통령을몰아세울수있다는관측이나왔지만,한일정상회담을통한'한미일공조'기조와이대통령의소위'칭찬의기술'이통하면서우호관계는강화됐다.그러나정상회담과대규모투자약속이끝난지2주도지나지않은상황에서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의이민단속작전으로350여명의한국인노동자가구금되는사태가벌어졌다.여기에트럼프대통령의매번바뀌는입장은우리정부를당혹스럽게했다.당초트럼프대통령은지난5일(현지시간)"이민세관단속국이할일을한것"이라고밝혔지만,7일에는"우리는한국과매우좋은관계"라면서비자문제해결의지를드러냈다.예측하기어려운행보에이대통령은우선미국을향한항의보단'재발방지'요청수준에머물렀다.다만정치권에선이번사태가협상이마무리되지않은한미관세협상에서미국이우위를점하기위한물밑신경전으로보고있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정상회담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언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구금사태가관세협상의연장선에있는무언의압박이란분석이있다"며"협상이마무리되지않았고향후후속협상을앞두고도국민안전이인질이될수있기때문에미국측의약속이있기전까지공장건설을잠정중단하고비자쿼터E4신설등해법부터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여권관계자는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실리외교측면에서한미동맹은우선해야하고여전히한미일동맹도유효한만큼,트럼프대통령에대한사감에도불구하고한미동맹은거부할수없는한계가있다"며"중국과러시아와의관계를미일협력을통해어떻게푸는지가국익과맞아떨어질수있기때문에미국에대한불편함이있어도적절한균형감을가지고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현재한국과미국과의관계는'불확실성'이라는평가가나온다.당장이날미국이민당국에구금된우리국민을전세기로데려오는것으로이번사태가일단락될줄알았지만,미국측사정으로출발이취소되면서외교부가협의에나서고있다.문제는이외에도국방비(국방예산)증액과주한미군의역할변화(전략적유연성)에대해어느수준으로미국이요구할지다.구체적인한미협상은진행되고있지않지만,미국이요구를관철하기위해'조지아주사태'와비슷한압박에나설가능성도현재로선배제할수없다.결국이불확실성을해소할방안으로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정상회의를통한새로운'한미일공조'가꼽히고있다.다만근본적인문제점인'트럼프리스크'가해소되지않은한우선'균형외교'에초점을맞춰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박창환장안대특임교수는"이민자단속문제는한국의투자여부를떠나서트럼프대통령이지른감당안되는불이다"라면서"특별비자를내주더라도그만큼원하는바가있을수있기때문에우리도일본처럼끌려갈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현재한미일관계에정답은없고,그동안해왔던것처럼쓸수있는지렛대를최대한활용해유연하게접근해야한다"며"한미관계문제의시작점은트럼프대통령이기때문에현재추세가지속되는한근본적인불안정성은유지될수밖에없다"고전망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북관계신호탄보내도…北,적대적대남노선고수비핵화추진쉽지않을듯,북·중·러밀착가속화주목李정부,'페이스메이커전략'시험대…외교딜레마도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로이터·연합뉴스이재명정부가출범초기부터남북대화복원을중시한다는신호를보내고있지만,북한은요지부동이다.통일부장관과국가정보원장인사에서드러나듯대화의지를드러냈지만정작북한은우리나라는물론미국과의대화에도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북한은이명박정부시절공개적으로는'영원히상종하지않겠다'고강경발언을이어가면서도물밑소통을지속한바있다.박근혜,문재인정부도북한을변화시켜평화통일로가자는명분만큼은충분했다.이후윤석열정부의강성대북조치와'8·15통일독트린'의반북흡수통일등으로남북관계는극도로악화하기시작했다.그러나현재상황은다르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지난달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윤석열정부의대북정책인'8·15독트린'폐기등이른바'자유의북진론'을폐기한것이우리정부의대북정책정상화를의미한다고주장했다.또남북접경지역에설치한대북확성기를철거하고확성기방송을중단하는등관계개선의지를드러냈다.적대행위를원천적으로중단해남북간신뢰구축을추진하겠다는의지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은8·15광복절경축사에서"어떠한형태의흡수통일도추구하지않을것"이라며북측체제를존중하겠다는의사를분명히하고9·19군사합의복원의사까지밝혔다.그러나북한의반응은냉랭했다.남측이대북확성기방송을중단하자북한도대남소음방송을멈추며마치호응하는듯한제스처를취했지만,본질은달라지지않았다.윤석열정부시절굳어진적대적대남기조에서한치도흔들림이없었던것이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7월28일담화에서"이재명정부가우리의관심을끌고국제적각광을받아보기위해아무리동족흉내를피우며온갖정의로운일을다하는것처럼수선을떨어도한국에대한우리국가의대적인식에서는변화가있을수없다"고강조했다.특히김부부장은"조한(남북)관계의성격을근본적으로바꾸어놓은역사의시계초침은되돌릴수없다"며"서울에서어떤정책이수립되고어떤제안이나오든흥미가없으며한국과마주앉을일도,논의할문제도없다"고못박았다.북한의태도변화는2023년말김위원장이천명한'두국가론’과도맞물려있다.김일성시대부터고수해온'하나의조선'원칙을뒤집고남북관계를사실상국가대국가관계로규정한것이다.전문가들은이를남북체제경쟁에서승산이없다는현실인식,그리고우리주도의흡수통일가능성에대한불안감이반영된조치로해석한다.남북관계복원과더불어'동결-감축-비핵화'라는3단계해법으로북핵문제를풀겠다는이재명정부의구상역시북한은단칼에거부했다.북한은이미'핵은국체'라며비핵화불가입장을굳힌상태인데비핵화를위한대화에는절대나오지않겠다는입장에미동조차않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다.지난달27일조선중앙통신은'비핵화망상증에걸린위선자의정체가드러났다'는제목의논평에서"국위이고국체인핵을영원히내려놓지않으려는우리의립장은절대불변"이라며이같이밝혔다.지난7월취임30일기자회견갖는이재명대통령ⓒ연합뉴이대통령이언급한'미국이피스메이커,한국은페이스메이커'라는우리의기존구상역시현실성이떨어진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을위한'페이스메이커'를자처하며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미북대화를추동하려하고있다.북한이비핵화의제자체를완강히외면하는상황에서돌파구마련은요원하다.당장'동결'만이라도끌어내북한의핵능력증강을멈추는게급선무지만,그렇다고미북대화를위해북한이요구하는'핵보유국인정'조건을수용할수도없는노릇이다.또지난3일중국수도베이징톈안먼에서전승절열병식에참석한김위원장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나란히걸으며이번방중의전략적목표를달성하는모습도보였다.탈냉전이후사실상처음으로노골적인북·중·러연대를과시한북한은잇따라북·중,북·러정상회담을열어협력강화방안을모색하기도했다.일각에서는국제사회가신(新)냉전구도로갈라지면서생겨난지정학적'틈새'를활용해북한은핵개발에속도를내고,중국과러시아는이를사실상묵인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된다.이밖에도문제는북한이언젠가대화에나서더라도통일부대신외교부를상대하겠다고나설수있다는점이다.북한입장에서대남관계는이제'국가대국가'의외교사안이므로소관부처는외무성이된다.그러나우리정부가외교부를창구로인정한다면이는사실상북한의2국노선을수용하는것이돼헌법과충돌하는문제가발생한다.정부관계자는"통일부의존재이유를부정할수는없다"면서도"북한이외교부만상대하겠다고버틸경우난감한상황이될수있다"고밝혔다.전문가들은당분간은북한을자극하지않으면서대화의문만열어두는'페이스메이커전략'이불가피하다고본다.북한이대화에무관심한상황에서한국이앞서나갈경우대화동력은오히려약화할수있다는것이다.결국이재명정부가내세운전략은결국북한이대화트랙에복귀할때까지호흡을조절하며기다리는접근법이다.그러나대화가장기간지연될경우한국외교·안보정책의체력이시험대에오를수밖에없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8조정부예산안·내년국가채무1415조예산처는총리실산하로…재정기조뒷받침李,9일국무회의서장바구니물가우려하고국민의힘"빚더미·부채주도성장"총공세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민생경제회복·안정대책토론발언을하고있다.ⓒ뉴시스취임100일을맞은이재명대통령이추석을앞두고민생챙기기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정부는장바구니물가안정을위한유통구조개혁과소상공인경기·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추진하는한편,오는22일부터소득하위90%국민에게2차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할예정이다.민생효과를앞세운정책드라이브에속도가붙고있다.하지만이런행보의배경에는확장재정기조가자리하고있다.정부가국회에제출한내년도예산안은총지출728조원으로,올해보다55조원늘어나며사상처음700조원을넘어섰다.기획재정부의국가채무관리계획에따르면내년국가채무는1415조원(GDP대비51.6%)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민생회복을위한정책카드가잇따를수록,국가재정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도함께증폭되는상황이다.10일정치권에따르면정부의2차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대상을가르는이른바'컷오프(배제)기준'이오는12일쯤확정될전망이다.오는추석연휴밥상에는2차소비쿠폰이올라가이를통한내수경제효과가주목되는가운데,전국민을대상으로했던1차때와달리2차쿠폰은소득하위90%에선별지급된다.상위10%를제외하는구체적기준선은아직정해지지않아상위10%배제기준이어떻게될지에초미의관심이쏠리고있다.이대통령은전날주재한국무회의에서도장바구니물가불안을직접언급하며"소비자와생산자가모두체감할수있도록불합리한유통구조개혁에속도를내고,민생경제회복에더욱탄력이붙을수있도록소상공인체감경기제고와지역경제활성화대책도함께수립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앞서도가을수확을위해씨앗을빌려서라도뿌려야한다는이른바'씨앗론'을거듭꺼내들며,단기적채무확대를감수하더라도확장재정이필요하다는입장을강조했다.이보다앞선지난2일국무회의에서는"그동안정부가바뀔때마다,정권1개정권당1%p정도씩추세적으로떨어져왔다.우리정부는이런하락흐름을반전시키는첫정부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과정에서소비쿠폰지급의효과를꺼내들며"적절한재정투입이국민경제성장에미치는긍정적효과가현장에서증명됐다"고평가하기도했다.확장재정의당위성을'씨앗론'으로설명한데이어,현장에서드러난소비쿠폰효과를근거로정책정당성을뒷받침한것으로풀이된다.여기에더해예산편성권을쥔기획예산처를국무총리실산하에설치하기로한정부조직개편안도재정운용구도와맞물려주목받고있다.정부는기획재정부의예산·재정기능을국무총리실산하기획예산처로분리하기로했으며,기획예산처는국회제출예산안의편성·조정과심의대응,집행관리와성과평가,일반회계와각종정부기금운용계획까지맡게될예정이다.이같은조직재편은기획재정부가독점했던예산권한을총리실로옮겨권한분산과견제장치로작동하게하는측면도있다.동시에이런변화가이재명정부가강조해온'확장재정'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함이라는관측도제기된다.반면국민의힘은이날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정부의추경편성과소비쿠폰정책을'포퓰리즘'이라고규정하는등공세를강화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내년도예산안은건전재정의둑을무너뜨릴빚더미예산"이라며"총지출규모가728조원으로올해보다55조원증가하고,이때문에국가채무도단1년만에142조원이불어난1415조원으로국내총생산(GDP)대비51.6%에달한다"고지적했다.이어"문재인정부가나라빚1000조'천조국시대'를열었다면이재명정부는임기말국가채무18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한다”며"국가재정파탄을불러올무책임한재정폭주이고부채주도성장"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송원내대표는또"정부는빚더미예산을두고'씨앗을빌려농사를짓는다'고포장하지만,이는빌린씨앗으로한끼를때우는포퓰리즘일뿐"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아동수당지급확대(35조8000억원),농어촌기본소득(11조5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24조원)등을'지방선거용현금성예산'으로규정하고"불요불급한포퓰리즘예산은국회예산심사에서철저히가려내겠다"며'재정건전화법제정'을촉구했다.한편이대통령은취임100일째인11일'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을슬로건으로내건약90분간의기자회견을진행할예정이다.회견콘셉트는'더나은경제,더자주소통,더큰통합'으로정해졌다.이대통령은'회복과성장'에방점을두고추진해온민생·경제회복정책과미래성장전략을소개할계획이다.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은"특히신성장동력과고용,부동산,증시대책등민생과경제에대한구상을집중적으로밝힐예정"이라고전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많은질문에답하겠다”소통강화양도세기준완화등입장밝힐듯이재명대통령이10일마포프론트원빌딩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국민보고대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을맞는11일기자회견을열고향후국정운영청사진을제시한다.이대통령은전정권에서악화한경제와정치회복에집중했던지난100일을돌아보고성장에방점을찍는향후행보를강조하겠다는계획이다.이규연홍보소통수석은10일용산대통령실브리핑에서“취임100일기자회견의슬로건은‘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이라며“더나은경제,더자주소통,더큰통합이콘셉트”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되도록많은질문에답하겠다는뜻을밝혔다고이수석이전했다.이대통령은인수위원회없이집권한이후100일동안경제·정치회복에집중했다.정부출범직후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를가동하며경제정상화에힘을쏟았다.지난7월엔전국민대상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하는등확장재정기조도이어갔다.대미관세협상을통해선상호관세를인하하는성과도냈다.정치면에선3대특검을가동해계엄수사를시작했다.당정협의를통해정부조직개편안을제시하면서검찰등권력기관개혁의첫발도내디뎠다.잡음도없지않았다.주식양도세기준강화,검찰개혁과정에서의당정갈등,장관후보자낙마같은인사문제등이불거질때마다이대통령지지율이요동쳤다.이에이대통령은취임100일을기점으로소통을강화하는모양새다.성장을위해선야당과보수지지층을포함한국민의힘을최대한모아내야한다는판단때문이다.이대통령은지난8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만났다.장대표는정부가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할계획을밝혔던주식양도세기준을다시완화해야한다고주장했고,이대통령은“긍정검토하겠다”고답했다.이사안에대해선개미투자자반발도극심했던만큼이대통령은회견에서완화의견수용입장을밝히는것을유력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지난9일인사수석직신설계획을밝히며측근에의해좌우된다고비판받던인사시스템정상화에도시동을걸었다.당정이견이불거졌던검찰개혁이슈는구조개편수준에서우선일단락시켰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정부는연구·개발(R&D)이나성장펀드등성장모멘텀을경제에심고있다.이제부터는경제성장이란성과를본격도출해야하기때문”이라며“야당과국민협조가필수적이기에소통에심혈을기울이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동환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릉가뭄현장찾은지12일만에강원서타운홀미팅전국에서네번째로개최···비교적앞선순서로강원방문이재명정부장·차관들도강원방문러시···현안점검정치권일각에서는내년지방선거겨냥한전략분석도이재명대통령이30일강원강릉시성산면오봉저수지를방문해가뭄대응상황을점검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30일강원강릉시경포대인근식당을방문해가뭄으로인한상인들의피해상황을청취하고있다.연합뉴스취임100일을맞는이재명대통령은정국안정과소통강화에집중했다.직접강릉가뭄현장을찾은데더해장·차관들의지역방문도이어지면서강원민심잡기에도공을들이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이대통령은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을개최한다.취임30일째였던지난7월3일첫기자회견을연지70일만이다.이번기자회견슬로건은'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이며'더나은경제,더자주소통,더큰통합'을주제로90분간진행한다.기자회견이튿날인12일에는타운홀미팅을위해강원도를찾는다.지난달30일강릉가뭄현장을방문한데이어12일만에다시강원도를전격방문하는것이다.이대통령은타운홀미팅에서강원도가오랫동안고민해온강원관광산업발전과SOC확충,균형발전방안등을제시하고,이를토대로도민들과토론을벌일예정이다.타운홀미팅은광주(6월25일),대전(7월4일),부산(7월25일)에이어강원도가네번째다.전국을돌며개최하는행사인만큼비교적일찍강원도를찾는셈이다.이재명정부들어임명된장·차관들도강원을잇따라방문했다.김민석국무총리를비롯해춘천연고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성환환경부장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안규백국방부장관,김민재행안부차관등이강원도를찾아주민생활과민심에직결되는환경,안보,지역소멸등현안을직접점검했다.통상적인업무의일환이지만정권초이같은장관들의방문러시는이례적이다.정치권일각에서는이런행보들이내년지방선거를염두에둔전략이라는분석도나온다.대통령의지지율이지지정당과지지후보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는만큼보수색짙은강원도에각별한정성을쏟고있는것아니냐는얘기다.정치권관계자는"타운홀미팅의순서나가뭄현장방문,장·차관들의행보를보면강원도민심에상당히신경을쓰고있는것"이라며"12일타운홀미팅에서강원도민에게내놓을메시지가당분간민심에큰영향을미치지않겠느냐"고했다.Copyright©강원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출범직후부터유화책확대전개北,적대적두국가관계못박고비난방중계기비핵화뭉개고북중러과시이재명정부출범이후남북관계개선을위한대북유화책이지속되고있지만,북한은한국을철저히외면한채독주를이어가고있다.시계제로한반도정세속이재명대통령의실용외교가시험대에올랐다는해석도그래서나온다.사진은이대통령이지난6월4일국회로텐더홀에서취임선서를하는모습./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김정수기자]이재명정부의대북정책이북한의중국전승절열병식참석을계기로복잡한셈법과마주했다.북한은중국·러시아라는든든한뒷배를과시한데이어비핵화의제까지뭉개는외교적성과를거뒀다.다자외교무대에도별다른변수없이데뷔했는데정상국가이미지를부각했다는평가다.선제적대북유화책에도철저히배제당한정부로서는고심이깊어질수밖에없는대목이다.다만향후북한의적극적외교행보가전망되는점은또다른기회가될수있다는평가다.특히정부가오는하반기국내에서개최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일종의모멘텀을개척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李,6월취임직후관계개선조치…北,'개꿈'원색적비난이재명정부는출범직후인지난6월대북확성기방송중단을결정했다.북한이민감하게반응하는대북전단문제에대해선민간단체에살포자제를요청하고,이를방지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회의도개최했다.7월초중순에는국가정보원이52년만에대북라디오·TV방송까지중단했다.북한도일부호응하는조치를내놨지만가시적이진않았다.대신7월28일김여정노동당부부장담화를통해"한국과마주앉을일도,논의할문제도없다"고밝혔다.이재명정부의선제적유화책에도첫공식반응을'적대적두국가'로유지한셈이다.이후북한은7월29일다시김부부장을통해'핵보유국지위'를인정한다면미국과대화할수있다는강변을내놨다.한국의개입을사전에차단하고미국과직접테이블에앉겠다는의도였다.정부는8월초고정식대북확성기철거와한미연합군사훈련일부조정등추가유화책을단행했지만,북한은그달14일이를"허망한개꿈"이라고비난했다.북한은'김정은의입'으로일컬어지는김여정노동당부부장을통해7월28일,7월29일,8월14일,8월20일등네차례대남·대미메시지를내놨다.북한은한국과의적대적두국가관계를명확히하고,핵보유국지위인정을전제로미국과대화할수있다고밝혔다./더팩트DB이재명대통령은제80주년광복절경축사에서△북측체제존중△흡수통일불추구△일체적대행위불추진등3대핵심대북정책을천명했다.아울러9·19군사합의복원까지언급했다.통일부도이에발맞춰윤석열정부의8·15통일독트린을폐기하고한반도의실질적긴장완화와남북신뢰회복조치를일관되게추진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북한은8월20일김부부장메시지를통해이대통령의실명을언급하며"한국은우리국가의외교상대가될수없다"고재차비난했다.그러면서"우리국가를중심으로전개되는지역외교무대에서잡역조차차례지지않을것"이라고깎아내렸는데,약일주일뒤인8월28일중국전승절80주년기념행사열병식에참석한다고발표했다.◆中전승절참석해북중러연대과시…'비핵화'언급도빼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지난2일중국베이징에도착,3일톈안먼망루에서북중러정상이전승절열병식을바라보는장면을연출했다.김위원장으로서는집권후첫다자외교무대데뷔이자북한지도자로서김일성주석이후45년만의다자외교였다.이후김위원장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북러정상회담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북중정상회담을연달아개최했다.특히김위원장은6년여만에시주석과마주앉았는데,이후양국의발표문에는'비핵화'표현이언급되지않았다.김위원장과시주석간북중정상회담에서비핵화가언급되지않은건처음이었다.이에따라중국이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묵인한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됐다.북한은전승절참석전후로차세대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20형'개발을언급하고"핵전략무력중대변화"를예고하기도했다.북한은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에참석해북중러연대를과시하고,이를계기로가진북중정상회담발표문에'비핵화'를제외하는외교적성과를거뒀다는평가다.(왼쪽부터)푸틴대통령,시주석,김위원장이지난3일중국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개최된전승절열병식에참석한모습./베이징=AP.뉴시스이밖에김위원장은북중정상회담에서"유엔(UN)등다자플랫폼에서계속협력을강화해양측의공동및근본적이익을수호할용의가있다"고도밝혔다.유엔대북제재해제를위한중국의협조를요청한것으로해석된다.일례로중국은2022년5월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에따른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제재결의안에첫거부권을행사했다.2024년3월유엔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산하'전문가패널'임기연장엔기권표를던졌다.후속성격으로출범한'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에도참여하지않았다.정부가마주한대북정세가복잡다단하게흘러가면서남북관계개선을위한실마리찾기도힘겨워진형국이다.다만북한이중국전승절참석을계기로적극적인대외정책을펼칠가능성은높은것으로전망된다.정부로서는북한과의대화시도를구상할기회의장을고려할만하다는평가다.◆北대외정책구상주목…정부,APEC계기로운신폭넓히나북한은이달말미국뉴욕에서열리는유엔총회에고위급인사파견을조율중인것으로전해진다.북한고위당국자가유엔총회에서연설한다면2018년최선희외무상이후7년만이다.앞서북한은지난달'외무성국장협의회'라는조직을언급하며"적수국들에외교적으로선제대응하고급변하는지역및국제지정학적상황을우리국익에유리하게조종"하라는김위원장의대외정책구상을공개적으로밝히기도했다.정부에있어또다른계기는오는10월31일∼11월1일경주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주석의참석가능성이높게점쳐지며20여개국정상급인사가한자리에모일예정이다.급변하는한반도정세에실용적으로대응하기위한정부의시험대라는해석도그래서나온다.특히한미·한중정상회담을통해정부가북한문제에관여할수있는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적극나서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지난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서북미대화,남북관계유연화,북중러연대등에주목해야한다며한국의역할이여느때보다중요하다는취지로밝혔다./국회=남윤호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지난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서"김위원장이참석조건으로(중국측에)비핵화를거론하지않을것을강력히요구했을것이라고추정한다"고밝혔다.또북중러정상이66년만에결집한점등과관련해선"상징적측면에서북한은대단한외교적성과를거뒀다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아울러정장관은"전승절행사의미중하나는제재구멍이넓어진효과"라며"이미제재시스템은고장이나있지만제재를강화해서비핵화로가겠다고했던지난20년동안의노력은작동이안된다고평가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북한이)북미대화,북남관계유연화로나올지아니면북중러연대방향으로질주할지면밀하게관찰해봐야할대목"이라며"한국이어떻게활동하고움직이느냐하는것도중요한일"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번째기자회견…90분간사전약속없이질의응답한미안보이슈·검찰개혁도언급할듯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을맞아오늘두번째기자회견을갖는다.이대통령이9일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제41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을맞아오늘두번째기자회견을갖는다.이대통령이국가신성장동력,부동산대책등민생·경제에대한구상을밝힐예정인가운데한미통상협상,대주주양도세기준,검찰개혁등주요현안에대한질문과답변이오갈것으로예상된다.11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오전'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이라는슬로건아래취임100일기자회견을개최한다.이번회견은△더나은경제△더자주소통△더큰통합을콘셉트로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세파트로나눠진행한다.내외신기자152명이참석한가운데90분간진행될예정이며,상황에따라시간은더늘어날수있다.이대통령이되도록많은질문을받겠다고했다는설명이다.먼저이대통령은모두발언등을통해신성장동력과고용,부동산대책등민생과경제에대한구상을집중적으로밝힐예정이다.이어미리추린주요현안에관한필수질문에대한답변시간을가진뒤명함추첨,지목등방식으로사전약속없는질의응답을진행한다.이번기자회견은이대통령이취임한뒤두번째로갖는회견이다.이대통령은통상취임100일에맞춰첫기자회견을연전례와달리취임30일만인지난7월3일첫회견을가졌다.첫회견은이재명정부가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없이출범한가운데이례적으로이른시기에열렸던만큼구체적인현안이나정책내용보다는국정운영의큰그림에초점이맞춰졌다.이번에는다양한분야의핵심현안들을두고한층구체적인질문과답변이오갈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대통령이7월3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기자회견에서기자의질문을듣고있다./대통령실우선지난몇달간최대현안이자진행형인한미통상협상에관한언급이예상된다.지난7월31일양국이관세협상을타결하고큰틀에서합의를이뤘지만,지난달한미정상회담을가진이후지금까지도세부사항에대한논의는진행중이다.특히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과비슷한형식의투자를약속한일본에대한관세인하행정명령에서명하면서협상진행상황에이목이쏠린상황이다.아울러트럼프행정부가전세계를대상으로요구하고있는국방비증액관련내용을비롯해대북정책등안보관련이슈도다뤄질전망이다.또한최근발생한미국조지아주배터리공장직원구금사건과사후조치에대한질문도예상된다.국내현안으로는주식양도세과세기준과관련해이대통령이답변할것으로예상된다.정부가기준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는개편안을발표한뒤증시에악영향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왔고,당정간협의가진행중인사안이다.이와관련해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지난9일브리핑에서"(현재)의견수렴중"이라며"대통령기자회견에서물어보면대통령이답변하실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대통령실과여당이서로삐걱대는모습을보인검찰개혁에대한언급도예상된다.정부조직개편을비롯한검찰개혁방향과속도등을두고질문이오갈전망이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울산mbc여론조사발표…부정보다긍정평가4.9%p↑김두겸울산시장시정운영평가45.5%'잘한다'내년지방선거시장당선정당에'국민의힘'44.6%[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마포구프론트원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보고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울산=뉴시스]구미현기자=이재명정부출범100일을맞아진행한이대통령국정평가여론조사에서울산시민절반가까이가'잘하고있다'고평가한것으로나타났다.울산mbc가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의뢰해8일과9일이틀간각울산시에거주하는만18세이상807명을대상으로실시한2026년6·3지방선거광역단체장,정당지지도조사결과이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해어떻게평가하느냐는질문에'매우잘하고있다'는응답은34.9%,'잘하는편이다'14.0%로긍정적으로본다는응답이48.9%로나타났다.반면'잘못하는편이다'11.0%,'매우잘못하고있다'34.0%로부정적인응답은44%로나타나긍정평가가4.9%p높았다.잘모르겠다는6.1%로집계됐다.이재명대통령의정책가운데가정긍정적인것은15.1%가'경제회복',10.0%가'복지노동',8.5%가'지역균형발전'을꼽았고,36.3%는없다고답했다.반대로부정적으로보는정책으로는'외교안보'가17.5%,'국민통합'9.9%,'경제회복'8.7%등을선택했고,27.4%는'없다'고응답했다.이재명정부가울산발전을위해가장시급하게추진해야할정책으로는26.3%가부족한대중교통문제를꼽았다.이어20.2%는3대주력산업의친환경산업전환,17%는지역공공의료확대,14.3%는KTX노선강화등태화강역활성화,3.9%는반구천암각화관광자원조성이라고응답했다.[울산=뉴시스]고범준기자=김두겸울산시장이20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AI글로벌협력기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두겸울산시장의시정운영에대해서는45.5%가'잘하는편이다'라고응답해부정적응답40.4%보다높게나타났다.세부적으로는'매우잘하고있다'15.2%,'잘하는편이다'30.3%,'잘못하는편이다'22.2%,'매우잘못하는편이다'18.2%,'잘모르겠다'14.1%로응답했다.내년지방선거에서어느정당후보가울산시장에당선될것으로생각하는지묻는질문에'국민의힘'이44.6%,'더불어민주당'38.2%,'진보당'2.6%,'개혁신당'1.3%등의순을보였다.모르겠다는응답도10.1%에달했다.지지하거나호감이가는정당을물었더니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오차범위내에서2.5%p차이를보였다.거대양당외에는진보당이2.3%,개혁신당2.2%,조국혁신당1.8%순으로나타났고,지지정당이없다는응답은7.4%였다.한편이번여론조사피조사자선정방법은통신사에서제공받은휴대전화가상번호를활용해무선자동응답(ARS)조사로진행했다.가중값산출과적용방법은올해8월말기준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를기준으로셀가중을부여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4%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