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없고단순보조인력뿐인건비2배·숙련도낮아품질불안공장농촌지역,인력수급한계비자계약풀리지않으면초반공정부터차질불가피구금사태이후인력난빠져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합작공장의한국인근로자체포사태이후현지공장을가동하는기업들이당장인력난에빠졌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외국전문가가미국인력을교육해야한다고강조하지만,기업들은현실을모르는요구라는반응을내놓고있다.초기공장가동은숙련기술없이는불가능한데다현지인력고용과교육까지동시에맡는것역시어렵다는입장이다.미국이민단속당국이홈페이지를통해지난4일(현지시간)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벌인불법체류·고용단속현장영상을홈페이지를통해공개했다.연합뉴스인건비는2배,숙련도는부족미국조지아주LG에너지솔루션공장프로젝트에참여한협력사대표는10일본지에"비자를갖춘인력을구해도보조업무자수준이대부분"이라며"전문가는찾기힘들고,단순보조인력만구인시장에나온다"고말했다.그는한국인력의경우시급35달러수준이지만,현지인력은시간당45~60달러를요구한다고했다.단순보조인력도현지채용은시급35달러수준이다.그는"현지인력은능력은부족한데비용만비싸고,근무태도와기강문제까지있어안정적채용이힘들다"고했다.장비설치와라인세팅같은초기공정에서는숙련도부족이가장큰걸림돌이라는게업계의공통적인평가다.또현지신규인력을대상으로교육해도이해도가낮아즉시투입이어렵다는입장이다.LG에너지솔루션프로젝트에서한국직원들이대거단속에적발된것도외관공사가마무리되고생산설비반입과라인설치,시운전준비등이진행되는단계였기때문인것으로전해졌다.이공정단계는클린룸조성과전력·배관연결,정밀캘리브레이션이병행되는까닭에숙련된기술자를필요로해한국인근로자가많았다는얘기다.배터리소재사관계자는"합성과정은고객사가요구하는스펙에맞춰야하는데,균일한품질은최소1년의경험이쌓여야확보된다"며"미국인력은가르쳐놓으면그만두는경우가많아적응력이떨어진다"고말했다.현지인력은잦은이탈에다기강도잡히지않아품질관리가사실상불가능하다는것이다.이관계자는"한국초임은4000만원대(약2만8800달러)지만미국인은연봉6만5000달러이상을줘야한다"면서도"단순한인건비차이보다품질·납기불안이더큰문제"라고했다.공장은외딴지역에,인력수급은한계한대기업임원은"일단사람이있어야하는데우리기업이세우는미국공장은대체로젊은인력이드문농촌지역에들어서있다"며"애초숙련인력이없는동네에공장을지으라는게가장큰문제"라고말했다.그는"미국은대규모제조공장을지어본지가오래돼경험있는사람이없다"며"미국인대다수는농업이나서비스업종사자라서공정경험자체가없다"고했다.그동안우리기업은그나마필요한인력은남미에서조달해왔지만,이번LG에너지솔루션구금사태로비자길까지막히면서이마저도차질을빚고있다고그는토로했다.또다른대기업관계자도"미국중서부지역에신규패키징팹을준비중이지만아직착공전단계라인력운용방안을두고고민이깊다"고했다.이회사는현재최소한의사무인력만현지에투입해부지정리와행정절차를진행중이다.하지만본격적인착공에들어가면수백명규모의숙련인력이필요해지는만큼,현지채용만으로는인력을충원하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가크다.그는"비자제약이풀리지않으면초반공정부터차질이불가피하다"며"사람이없으니계약부터흔들린다"고했다.오경식변호사(덴톤스리법률사무소)는"큰기업들도미국현지인력관리가까다롭다는이유로건설은외주를주는경우가많다"며"영세협력사입장에서는높은인건비와관리부담때문에현지엔지니어채용을꺼린다"고했다.오변호사는"일부기업이재미교포채용이나최소규모의현지인력활용을검토하고있지만,아직뚜렷한해법은없는상태"라고부연했다.업계는이번단속과구금사태가보여주듯비자문제는선택이아닌필수과제라는입장이다.해법없이는초기공장가동부터흔들릴수있다고지적한다.업계관계자는"비자문제해결없이는납기차질과계약불이행이불가피하다"며"수십조원을투자해도현장에서일할사람이없다면결국투자자체가무너질수있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한국정부도미국에분명히요구해야한다"며"공급망협력과동맹을말하면서정작비자는막아버리면기업입장에선잠재적리스크일뿐"이라고했다.조성필기자[email protected]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형증거개시제도·보상액현실화발표[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성장전략TF겸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혁진기자=정부가10일한국형증거개시제도도입과기술개발시투입비용도손해로인정한다는내용의'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방안'을발표한가운데업계가일제히환영의뜻을나타냈다.벤처기업협회는이날논평을통해"이번대책은오랜기간우리벤처기업들이호소해온불공정관행을바로잡고,혁신의결실인벤처기업의기술이정당하게보호받을수있는제도적울타리를마련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전했다.이어"벤처기업에기술경쟁력은생존과직결된다.그러나피해기업은입증에필요한증거를확보하기어려워제대로된권리보호를받지못했고,이로인해침해자가오히려유리한구조가형성되며벤처기업의혁신의지가꺾이는악순환이이어졌다"고짚었다.벤처기업협회는"이번에정부가도입을추진하는한국형증거개시제도,자료제출명령권신설은그간기술탈취사건에서피해기업이겪어온가장큰애로인‘입증곤란’을해소할중요한제도적진전"이라면서"피해기업이법정에서불리하지않도록균형잡힌소송환경이조성될것"이라고밝혔다.벤처기업협회는또"기술개발에투입된비용을손해액으로인정하고,전문기관을통한산정근거를제시하도록한것은피해기업에실질적인회복기회를제공하는조치"라면서"'기술을훔치면망한다'는분명한메시지를시장에전하는동시에,정당한보상이이뤄지는혁신생태계의기반을다지는전환점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대기업에편재된증거확보의어려움을해소해피해기업의입증부담을줄일수있을것"이라면서"전문가조사에소요되는비용부담을줄이기위해현재입법발의중인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금신설등의지원방안이조속히마련돼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그간중소기업계에서도기술탈취근절을위한과징금상향요구가많았던만큼이번대책에기술탈취과징금을20억으로상향해제재수위를강화한것은시의적절한조치"라고봤다.이노비즈협회도"유형의기술뿐아니라데이터,알고리즘,AI특허등무형자산보호에도실질적인효과가기대된다"면서"무형자산침해까지명확히포함하고,AI등최신기술을활용한자료검토시스템을도입한다면제도의실효성과시대적적합성도더높아질것"이라고반색했다.중소기업기술탈취피해건수는한해약300건,평균손실액은18억원으로추정된다.하지만피해입증이어렵고,승소해도배상액이낮아충분한보상이이뤄지지않는다는불만이그동안기업들사이에서제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랜도부장관13~14일서울방문트럼프2기행정부첫고위급방한트럼프경주행사전정지작업'조지아주사태'재발방지협의도한미일3국외교차관이18일일본도쿄외무성이쿠라공관에서열린제15차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에앞서손을맞잡고기념촬영하고있다.오른쪽부터박윤주외교부제1차관,후나코시다케히로일본외무성사무차관,크리스토퍼랜도미국국무부부장관.도쿄=류호특파원미국국무부2인자인크리스토퍼랜도부장관이이번주말한국을방문하는것으로확인됐다.한미현안인동맹현대화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방한에관한집중적인협의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10일복수의외교소식통에따르면랜도부장관은오는13,14일이틀간서울을방문한다.랜도부장관의첫방한인동시에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미고위급인사의첫방한이기도하다.랜도부장관은방한기간박윤주외교부1차관과한미차관급협의를갖고조현외교부장관과별도로면담을가질예정이다.정부소식통은"서울에서열리는양국고위급간첫협의"라며"지난달한미정상회담에대한평가를포함한동맹간현안이논의될것"이라고전했다.랜도부장관과박차관은지난7월한미일3국차관급협의차일본도쿄를방문한자리에서양자회담을갖고동맹현대화에대한공식협의체에착수한바있다.주한미군역할재조정과방위비인상등을포함한동맹현대화는한국의안보부담증가로이어질수밖에없는민감한의제로꼽힌다.지난달한미정상회담차미국을방문한이재명대통령은미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초청연설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한미동맹을안보환경변화에발맞춰더호혜적이고미래지향적으로현대화해나가자는데뜻을모았다"고말했다.하지만공동성명도출이불발되며동맹현대화에대한정의와협의방향에대한정상간구체적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이에대한후속협의가이번차관급협의를통해진행될전망이다.외교소식통은"한국의방위비인상폭과한미원자력협정개정에관한의견조율이이뤄질것"이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방한에관한협의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지난달한미정상회담당시트럼프대통령에게다음달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을요청했다.이에따라미행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경주방문을위한준비에돌입했다.특히APEC정상회의를무대로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미중정상회담개최여부도미행정부에서비중있게논의되고있는사안으로알려졌다.한미차관급협의에서는시주석의방한가능성에대한양국간의견교환이이뤄질수도있다.공교롭게도이번차관급협의는지난4일(현지시간)미조지아주한국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근로자300여명이미이민당국에체포·구금된사태가발생한직후이뤄진다.외교소식통은"랜도부장관방한일정은꽤오래전예정돼있던것"이라면서도"조지아사태직후인만큼재발방지에대한논의도이뤄질것으로본다"고말했다.조영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성장전략TF겸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정부가하락세인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기위한전방위국가전략프로젝트에본격착수했다.인구구조변화,투자위축,생산성정체등으로약화된성장엔진을재점화하고향후5년을'골든타임'으로삼아구체적성과창출에나선다는계획이다."5년내성장잠재력회복"10일기획재정부는성장전략태스크포스(TF)겸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초혁신경제프로젝트'추진계획을발표하고20개전략분야에대해집중투자와패키지지원을통해2030년까지가시적성과를창출하겠다고밝혔다.프로젝트는기술주권확보,기후·에너지대응,신산업육성등3대축으로구성된다.정부는이달중20개프로젝트별추진단구성을마무리하고정례회의를통해세부운영방안을확정할예정이다.각추진단은기업을중심으로주관부처와관계기관,기재부,민간전문가등20여명으로구성된다.기재부는'초혁신경제지원관'을지정해재정·세제·금융·규제전반에걸친쟁점해소를전담한다.특히지역균형성장을유도하기위해지자체참여도적극유도할방침이다.프로젝트별세부로드맵은10~11월중완성된다.이날공개된1차핵심과제는△차세대전력반도체(SiC)△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그래핀△특수탄소강△K식품등5개분야다.기술주권확보…SiC·그래핀·특수탄소강'집중지원'정부는현재10%수준의기술자립률을보이고있는차세대전력반도체(SiC)를2030년까지20%로끌어올릴계획이다.정부는총902억원규모의국비투입과함께대학중심의석·박사급인재양성및지역실증인프라구축도병행추진한다.그래핀은국내에서상당한원천기술을보유한분야로,전기차,2차전지,디스플레이용고방열소재등상용화및글로벌진출을지원한다.수요-공급기업협력,실증인프라구축,글로벌마케팅등을포함해오는2030년본격상용화를목표로한다.특수탄소강은조선,에너지,자동차등주력제조업의핵심소재다.극한환경대응및탄소저감형철강소재개발을통해2030년까지조선·에너지용특수강세계1위,자동차용저탄소강세계2위진입을목표로삼고있다.LNG화물창·K식품…수출경쟁력극대화우리나라는LNG운반선수주세계1위(점유율55%)에도불구하고,핵심기술인LNG화물창에대해서는국산화를이루지못한상황이다.정부는오는2026년부터한국형화물창실증사업에착수하고,2030년에는국산화물창을탑재한선박수주까지이어간다는구상이다.관련기자재생산기반구축과금융지원도병행된다.한류콘텐츠와결합해글로벌산업으로육성중인K식품도전략과제에포함됐다.정부는K콘텐츠와연계한한류마케팅,수출거점공관운영,물류인프라확대,할랄시장공략등을통해2024년99억8000만달러수준의K식품수출을2030년150억달러로확대할계획이다.정부는이외에도△소형모듈원자로(SMR)△K바이오△K디지털헬스케어△그린수소△초고해상도위성△스마트농업등15개프로젝트에대한추진계획도순차적으로발표할예정이다.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세계1등제품하나가만개의10등제품보다중요한시대"라며"정부는기업과상시소통하며,막힌부분은뚫어주고,확실한성과가나올때까지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더건강한서울'건강도시종합계획'발표2030년까지건강수명3세↑·운동실천율3%p↑체력인증센터100곳운영,잡곡밥외식옵션도입오시장"시민행복한세계적인건강도시만들것"(서울=뉴스1)박정호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건강도시서울종합계획'더건강한서울9988'발표에앞서덤벨을들어포즈를취하고있다.서울시는2030년까지시민건강수명을3세늘리고성인운동실천율을3%포인트높이겠다는목표등을위해이번계획에365일운동하는도시,건강한먹거리도시,어르신건강노화도시,건강도시디자인등4대과제,14개핵심사업을담았다.2025.9.1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박정호기자"서울시민의건강수명(70.8세)과기대수명(83.2세)이12년넘게차이가나는데소득격차가건강격차로이어지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2030년까지서울시민의운동참여율을3%포인트(p)올려서건강수명을3년더늘리겠다.전국화할가능성도높다고본다".10일서울시청에서'건강도시서울종합계획'을발표한오세훈서울시장의말이다.서울시는이날'더건강한서울9988_3·3·3!'을비전으로2030년까지건강수명을3세높이고(70.8→74세),운동실천율은3%p(26.8→30%)올리겠다고밝혔다.운동인프라확충과건강한먹거리환경,건강도시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핵심이다.이번종합계획수립에는최근서울건강총괄관으로임명된'저속노화'정희원박사가참여해정책완성도를높였다.정총괄관은"시간이나경제적여건에상관없이시민누구나건강한삶의방식을선택할수있는생활환경을만드는것이정책과시스템의역할"이라며"저속노화를위한고속정책을추진하는도시를목표로시민들의건강을세심하게살피겠다"고말했다.종합계획에는△365일운동하는도시△건강한먹거리도시△어르신건강노화도시△건강도시디자인등4대과제와14개핵심사업이담겼다.서울시는먼저시민들이체력상태를측정하고전문가진단과운동처방을받을수있는'체력인증센터'를2030년까지100곳으로확대한다.올해하반기부터자치구별1곳씩을지정해운영할예정이다.시민5000명이참여하는걷기방식의'느림보마라톤대회'도하반기개최한다.건강한식습관확산을위한'통쾌한한끼'도새롭게추진한다.외식이나배달시흰쌀밥대신통곡물이나잡곡밥을선택할수있는식당을늘린다.올해1000곳를시작으로내년3000곳,2030년까지1만5000곳으로확대할계획이다.편의점과학교매점을중심으로어린이눈높이진열대에건강식품을우선배치하는'우리아이건강키움존'도본격도입한다.초고령사회진입에맞춰어르신들의건강한노화도챙긴다.질병치료등어르신의건강상태를종합적으로관리하는선진국형노인돌봄모델(ICOPE)을도입한다.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서남병원,동부병원등4개시립병원에'노인전문진료센터'를신설해거동이불편한어르신에게도최적화된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주거지인근에서건강을관리해주는'서울건강장수센터'는올해5개자치구13곳에서내년전체자치구43곳으로확대한다.2030년까지100곳으로늘려80만명의어르신에게통합돌봄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아울러어르신비율이높은5개자치구(10개동)에'건강쉼벤치'를설치해오래걸을수있는환경을만들고2027년까지모든자치구100개동까지확대할계획이다.서울시민240만명이이용중인서울시민건강관리플랫폼'손목닥터9988'은슈퍼앱으로버전업된다.걷기와대사증후군관리,금연클리닉,서울체력9988,건강장수센터,브레인핏45,복약관리등개인건강을한곳에서통합관리해주는종합플랫폼으로재탄생한다.생명보험협회와협의해개인별걷기성과에따라최대3~10%보험료할인제도도도입한다.오시장은"서울시가꿈꾸는도시는모든시민이건강하고행복하게일상을누리는건강도시"라며"시민맞춤정책과사회시스템으로시민건강을뒷받침하고'건강'을시정중심가치로끌어올려세계적인'건강도시'로나아가겠다"고말했다.오상헌기자[email protected]정세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구금’한국인내일오후귀국ICE구금시설,석방절차돌입“美재방문할때불이익없어야”조현,루비오만나협조구할듯주요산업기술전수의무화등美,비자완화대가요구할수도“구금사태잘풀리길”:9일도널드트럼프(앞)미국대통령이JD밴스(뒷줄오른쪽부터)부통령,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저녁식사를하기위해워싱턴DC백악관인근식당에들어서기전취재진에게이민자단속성과등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AP연합뉴스9일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구금시설앞에구금된한국인근로자300명을전세기가도착하는애틀랜타공항으로이송시키기위한버스가도착하고있다.EPA연합뉴스워싱턴=민병기특파원,노수빈기자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소에구금중인한국인들을태울대한항공전세기가10일오전10시인천국제공항2터미널계류장에서미국조지아주하츠필드잭슨애틀랜타국제공항으로출발했다.전세기출발시간은애초이날오전11시로알려졌지만,1시간당겨졌다.출발한전세기기종은B747-8i로,장거리에주로투입되는대형항공기다.368석규모여서구금된한국인300여명을한번에태울수있다.최대한많은인원을수송하기위해조종사와승무원외에현대자동차와LG에너지솔루션관계자들은탑승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300여명의한국인이구금된조지아주포크스턴의구금시설에서도전세기출발에맞춰이들에대한석방절차가시작됐다.이들은10일오후2시30분(현지시간·한국시간11일오전3시30분)쯤애틀랜타공항에서한국행전세기에탑승하기위해10일오전구금시설을떠날것으로알려졌다.구금시설에서430㎞떨어진공항까지이동은5시간안팎소요된다.구금된이들중대부분은한국에돌아가고소수의인원은남아서불법체류여부를법적으로다퉈보겠다는뜻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한국행을희망한이들은수용복대신일상복으로갈아입는등석방절차에돌입했다.9일에도이들의석방지원을위해구금시설을방문한조기중워싱턴총영사는“행정적,기술적인상황들을계속미국쪽의협조를받아준비중에있다”고밝혔다.이들이석방절차를거쳐한국행전세기에몸을실으면일단구금사태의한고비는넘긴것으로평가된다.다만향후이들이미국에재입국을희망할때불이익방지를두고한·미간논의가이어질전망이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오전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만나이에대한협조를구할것으로알려졌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9일브리핑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7일전세계의외국기업들과,그들이미국에서하는투자에대해매우감사해한다는성명을발표했다”며“그는이들기업이고도로숙련되고훈련된근로자들을(미국으로)함께데려오기를원한다는것을이해하고있다”고밝힌것은이번사태로촉발된제조업부흥강조와지나치게까다로운이민정책사이의모순을트럼프행정부도파악하고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미국내출입국과이민정책을총괄하는국토안보부와외국기업의대미투자를담당하는상무부가함께외국기업대상출입국및비자정책개선에나설것이라는레빗대변인의언급도같은맥락이다.이에따라상무부는첨단산업분야에미국내숙련인력이매우부족하고대미투자기업이공장을짓는데들이는시간을최대한단축하기위해특정분야의전문·기술인력에예외를인정하는비자(E2또는E3비자)발급이나,전문직종외국인을위한H1B비자의국가별쿼터(할당량)를늘려야한다는등의요구를할것으로보인다.이는한국기업들이지속적으로요구해온바이기도하다.다만트럼프대통령지지층을중심으로이번사태에대한지지도만만치않아일부비자발급조건을완화해주는대신대가를요구할가능성이있다.반도체와배터리,조선등주요산업의기술전수를의무화하거나일정규모이상의미국인채용등이거론된다.민병기·노수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투기출격시켜발포…확전우려에도이례적인무력대응나토집단안보자극하나…공항폐쇄·주민대피·경계태세강화지난7일(현지시간)러시아의우크라이나공습당시키이우상공을비행하는드론[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창용김연숙기자=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대한공습을강화하면서확전우려가다시자극받고있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인폴란드는10일(현지시간)영공을침범한러시아드론을향해전투기를출격시켜격추했다고밝혔다.폴란드군은이날"우리영공에진입했던드론들중일부가격추됐다"며"(잔해)추락가능성이있는지점들을수색하고찾아내기위한노력이진행중"이라고밝혔다.이어수색작업이완료될때까지국민들에게자택내에머물것을당부했다.폴란드군은러시아가드론을이용해우크라이나영토를공격하는과정에서자국영공을전례없이침범했다며"이것은우리국민의안전에실질적인위협을가하는공격행위"라고비난했다.도날트투스크폴란드총리는이번사태와관련해군지도부,국방부장관,대통령과계속접촉하고있다고밝혔다.브와디스와프코시니아크카미시국방부장관은나토지휘부와이번사태에대해지속적으로연락하고있다고설명했다.폴란드가나토의일부인자국군을동원해러시아군사자산을직접타격한것은이례적인긴장고조로관측된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서부를깊숙이공격하는과정에서드론이인접한폴란드로넘어간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폴란드전투기[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러나BBC방송에따르면이번드론격추와같은폴란드의군사적개입은우크라이나전이2022년2월발발한이후처음이다.나토동맹국들은우크라이나전에직접개입하게되면분쟁이서방과러시아의대결로까지확대될수있는까닭에무력사용에극도로조심스러운태도를유지해왔다.미국이주도하는나토는한동맹국이공격받으면전체가공격받은것으로간주해대응하는집단방위체제를운용하고있다.그때문에동맹국과러시아의군사적충돌자체는확전으로이어질수있는중대한위험이다.동유럽에위치한폴란드는동북쪽으로는러시아의핵심동맹국인벨라루스,동남쪽으로는러시아와전쟁중인우크라이나와국경을맞대고있다.이날러시아드론의영공침범과이에대응해전투기가출격하면서바르샤바국제공항등이일시적으로폐쇄됐다.앞서우크라이나공군은텔레그램에서러시아드론이폴란드영공을침범해자모시치시에위협을가했다고밝혔지만,이후해당내용을삭제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우크라이나에선이날새벽폴란드와국경을접한르비우와볼린의서부지역을포함해우크라이나대부분지역에몇시간동안공습경보가발령됐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은행권4.1조↑…한은"5~6월주택거래증가,시차두고반영""9·7대책,시간두고효과지켜봐야"기업대출8조4천억원↑,증가폭7월의2.5배연합뉴스지난달전체금융권가계대출증가폭이전월의두배규모로확대됐다.'6·27대책'전인5~6월중늘어난주택거래가시차를두고가계대출증가에반영됐다는게한국은행설명이다.10일한은이발표한'금융시장동향'에따르면8월말기준예금은행의가계대출잔액은7월말보다4조1천억원늘어난1천168조3천억원으로집계됐다.가계대출증가폭은지난6월6조2천억원에서6·27대책이후인7월2조7천억원으로급감했다가8월다시4조원대로급증했다.대출종류별로는전세자금대출을포함한주택담보대출(930조3천억원)이3조9천억원늘었고,신용대출등기타대출(237조1천억원)은3천억원증가했다.박민철한은시장총괄팀차장은"주택담보대출의경우5~6월늘어난주택거래가시차를두고반영되면서주택구입목적대출을중심으로증가폭이7월3조4천억원에서8월3조9천억원으로확대됐다"며"기타대출은7월일시중단된비대면대출이재개돼증가세로돌아섰지만,신용대출한도축소등의영향으로증가폭은제한적"이라고설명했다.박차장은'9·7부동산대책'과관련해"최근서울집값상승에공급부족우려등이반영된만큼,(주택공급대책이)주택시장불안완화에도움이될것으로본다"며"시간을두고효과를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연합뉴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이날공개한'가계대출동향'에서도지난달금융권전체가계대출잔액은4조7천억원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7월(+2조3천억원)과비교해증가폭이두배로늘었다.은행이4조2천억원늘어가계대출증가세를주도했고,2금융권가계대출도6천억원증가했다.대출종류별로는전금융권주택담보대출이지난7월(+4조2천억원)보다9천억원늘어난5조1천억원으로집계됐다.신용대출등기타대출은4천억원줄어,감소폭이전월(-1조9천억원)보다크게축소됐다.지난달은행의기업대출은8조4천억원(잔액1354조8천억원)늘어,7월(+3조4천억원)보다증가폭이두배넘게확대됐다.대기업대출은4조5천억원,중소기업은3조8천억원증가했다.주요은행의대출영업강화,중소법인의시설자금수요등의영향이라고한은은설명했다.지난달수신(예금)은예금은행에서32조9천억원(잔액2481조5천억원)증가했다.수시입출식예금이지방자치단체재정집행자금유입으로18조1천억원늘었고,정기예금도지방자치단체자금일시예치등으로12조2천억원증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김건희씨에게공천대가로이우환화백의그림을준것으로의심받고있는김상민전부장검사가어젯밤늦게까지13시간에걸쳐조사를받았습니다.특검은그림과관련해김건희씨오빠김진우씨에게도내일출석을통보했지만김씨는응하지않겠다고밝혔습니다.강나림기자입니다.◀리포트▶김건희씨의지원을받아총선에출마하려했다는의혹을받는김상민전검사가어젯밤13시간에걸쳐특검조사를받고귀가했습니다.김전검사는논란의이우환화백작품에대해김건희씨오빠김진우씨의요청으로구매한거라고주장했습니다.대금을김진우씨로부터받았지만,자금출처는잘모른다고답했습니다.[김상민/전검사(어젯밤)]"저는자금출처에대해서는잘알지못하고김진우씨로부터받은자금이라는말씀만드립니다."김전검사는지난2024년총선에서김건희씨의지원을받아경남창원의창에출마하려한의혹을받고있습니다.앞서특검팀은김진우씨의장모집압수수색과정에서이우환화백의그림을발견하고,김전검사를구매자로특정했습니다.특검팀은김전검사가김건희씨에게그림을전달하며공천청탁을한것은아닌지의심하고있습니다.김전검사는수사과정에서드러난의혹이억측과오해에기반하고있다고주장하며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해당의혹과관련해특검은김건희씨오빠김진우씨에게내일조사받으러나오라고통보했지만김씨는불출석의사를밝혔습니다.특검팀은"당초김진우씨로부터출석하겠다는의사를들었으나,다시변호인의사정으로출석이어렵다는연락을받았다"고전했습니다.한편김건희씨의매관매직의혹과관련해어제한덕수전국무총리도10시간가량특검조사를받았습니다.특검팀은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김건희씨에게금품을건네며맏사위박성근전검사의인사를청탁한것과관련해,당시국무총리였던한전총리를상대로박전검사의국무총리비서실장임명경위에대해조사했습니다.MBC뉴스강나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강나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54364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35NDC협의해공론모이는지점으로…산업부와앞으로도형제처럼지낼것""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폐지…5개발전공기업구조조정로드맵마련해추진"기후변화연구총괄'기후과학원'설립필요…내달1일기후에너지환경부출범예상김성환환경부장관이9일서울서초구한강홍수통제소에서진행된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환경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곧출범할기후에너지환경부를이끌김성환환경부장관이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반영된신규원전들도재논의를거쳐추진하지않을가능성을시사했다.신규댐건설과관련해서는후보중절반정도는추진을접을것이라고밝혔다.김장관은9일서울서초구한강홍수통제소에서진행된기자간담회에서11차전기본에반영된'원전2기와소형모듈원자로(SMR)1기건설'과관련해"11차전기본은현재정부계획이기에존중돼야한다"면서도"기존원전은안전을담보로계속(수명을)연장해쓰더라도원전을신규로지을것인가에대해서는국민의공론을듣고판단해야한다는의견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신규원전에대한)의견은최종적으로12차전기본에담길것"이라고덧붙였다.11차전기본은올해2월확정됐다.계획을수립하는데1년8개월이걸렸고국회보고도거쳤으나정권이바뀌면서확정약7개월만에핵심내용이재논의대상이될상황이됐다.다만김장관은"(저를)탈원전주의자로보지는않았으면좋겠다"면서"원전을기저전원으로하면서재생에너지를빨리늘리고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를빨리전력원에서배제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그는"기왕에원자력발전을해왔고,나름의노하우를가지고있는만큼재생에너지비중이낮은상황에서현재관리하고있는원전을(발전원에)적절히조합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김장관은"11차전기본상재생에너지비중과석탄화력발전폐쇄연도등도상당히조정돼야한다"면서"이점들은'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를수립하면서수정해12차전기본에반영할것"이라고설명했다.2035NDC와관련해김장관은환경부가최근공개한4가지안을두고서"투표로결정하지는않겠다"면서"안별로(달성하는데필요한)산업의전환속도와정부재정투입규모등장단점을전부공개하고협의할계획으로분명공론이모이는지점이있을것"이라고밝혔다.환경부가공개한2035NDC4가지안(2035년달성할2018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감축률)은'40%중후반',53%,61%,67%이다.김장관은발전사가돈을내고사야하는온실가스배출권비율을높이면서전기요금이오를수있다는우려에"석탄화력발전을빨리중단하고재생에너지로넘어가도록신호를보내는것으로약간의전기요금인상압력이생기겠지만잘수용할수있다"고답변했다.환경부는내년부터2030년까지인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차계획기간중발전부문유상할당비율을50%까지단계적으로높이고이후100%유상할당을검토할계획이다.김장관은신규댐건설과관련해"불필요한댐은충분한설명을거쳐추진을중단하겠다"고재차밝히면서"(추진할댐과추진을중단할댐이)반반정도가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전남화순군에추진되는동복천댐과경북예천군용두천댐을'불필요한댐'사례로들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공약인4대강재자연화와관련해서는김장관은"(4대강에설치된16개보별로)상황이다다르기에우선개방할수있는곳은개방하고,없어도되겠다고하는보는철거할수도있다"면서"강별유역협의체와그협의체들이참여하는중앙협의체를복원할예정으로주민과전문가공론을듣고결정하겠다"고말했다.이날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를두고나오는우려에대해대체로"문제없을것"이라는취지로답했다.'에너지고속도로'등에너지관련기반시설을확충하는과정에서환경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최소화하는역할도기후에너지환경부가맡게돼제대로이뤄지지않을수있다는지적에김장관은"환경영향평가가모든일을못하게하는제도가아니다"라면서"충돌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석유,가스,석탄등'자원'분야는앞으로도산업통상자원부가맡아에너지정책이이원화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선"(자원도)기후에너지환경부로가져오면부처가너무커지고산업부에(공사가)한국광해광업공단만남는문제가있어자원은남기기로했다"면서"두부처는NDC를매년점검하고조정해야하는등앞으로도형제처럼지내야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그는"개인적으로는석유공사와가스공사는에너지부분과결합하는게좋다고본다"고덧붙였다.김장관은"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을폐지한다는공약을현실로만들려면석탄화력발전이주력인5개발전공기업을어떻게구조조정할지가급적이른시점에결정해야할것"이라면서"이한국전력자회사들을묶고(규모를)줄이고,해상풍력등다른재생에너지사업을맡을수있게전환하는등'정의로운전환'을포함해로드맵을마련해추진하겠다"고했다.그는환경부온실가스정보센터와국립환경과학원기후연구부분등을합쳐기후변화연구를총괄하는'기후과학원'설립도필요하다고밝혔다.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출범시점을다음달1일로예상했다.부처약칭은"여러의견을들어서결정할것"이라면서"기후부로하면좋겠다는의견이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교부법위반은발견되지않아…채용지시·압박등도미확인심우정전검찰총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은경이미령기자=심우정전검찰총장딸의외교부특혜채용의혹과관련해고용노동부가국립외교원의채용절차법위반행위가있었다고판단했다.외교부의위반행위는발견되지않았고,양기관모두에서채용지시나압박등도확인되지않았다.10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서울지방고용노동청등노동당국은심전총장의딸인A씨의특혜채용의혹과관련해국립외교원과외교부의'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채용절차법)'위반여부를조사한결과국립외교원이위반행위를했다고판단했다.A씨는2024년국립외교원기간제연구원과2025년외교부공무직연구원으로채용되는과정에서특혜가있었다는의혹을받았다.노동당국은각기관에대해조사한결과A씨가'석사학위예정자'일때석사학위자격이필요한국립외교원채용에지원해합격한것이문제가있다고판단했다.채용이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최종합격자발표순으로진행돼각단계가전단계의합격을전제로하는데,최종합격자발표후'채용일'을기준으로'석사학위소지'등자격요건을적용하는것은채용공고내용이변경된것으로봐야한다는것이다.이러한채용공고내용의변경은구직자의채용절차에대한신뢰성및예측가능성등에반하는자의적기준을설정한것으로볼수있다.노동당국은변경된채용공고로자격요건이충족되지않은A씨가합격한만큼,자격요건을충족한구직자입장에서는변경이불이익하게이뤄졌다고판단했다.그렇다고해서'석사학위소지자'가다수지원했음에도A씨와같은'석사학위예정자'까지포함해야할만큼의불가피한변경사유가있지도않았다고강조했다.다만박철희당시국립외교원장의채용관련지시나압력은물증·진술및정황등이발견되지않았다고노동당국은전했다.외교부채용과관련해서도A씨가합격한2차채용공고가A씨맞춤형으로변경됐다는의혹,A씨를채용하기위해1차최종면접자를탈락시켰다는의혹등이모두그렇게판단할만한이유가없어법위반이아니라고봤다.양기관간부들의채용강요또한법위반을입증할만한객관적인진술및정황등이발견되지않아판단할수없다고밝혔다.노동당국은7월국립외교원의채용절차법위반에대해법무부에'국가기관을대상으로과태료부과가가능한지'를질의해회신을기다리는상황이다.과태료는행정법규위반이있을경우부과되는행정질서벌로,형벌이아닌일종의행정처분이다.아울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심전총장과조태열전외교부장관,박전국립외교원장의뇌물수수와청탁금지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와관련해수사협조요청을받아협조하고있다고밝혔다.노동당국관계자는"이번조사는노동부소관인채용절차법위반부분에대해서만이뤄졌다"며"그외혐의들은공수처에서수사하고있는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김주영의원은"채용비리는사회진출을준비하는청년들과국민모두에게사회적박탈감을주는불법행위"라며"이번사건은공정과정의를지켜야할국가기관이고위공직자에'줄서기'한전형적인사례"라고비판했다.김의원은"특혜의혹에대한철저한수사와엄정조치를통해고위공직자채용비리관행을뿌리뽑아,윤석열정부가무너뜨린국민신뢰를반드시회복해야한다"고덧붙였다.심전총장측은딸이정상적인채용절차를거쳤으며이과정에서어떤특혜도없었다는입장이다.다른지원자와마찬가지로본인의노력으로채용절차에임했고채용공고상자격요건을모두충족했다는것이다.앞서심전총장은관련의혹으로논란이일자지난3월대검찰청을통해입장문을내고"근거없는주장"이라며유감을표시하고"총장의장녀는채용공고에따라공정하고투명한절차를거쳐국립외교원연구원으로채용됐다"고밝힌바있다.당시채용공고상'근무개시일은2024년4월1일,자격요건은해당분야의석사학위소지자등'이었는데딸은지원당시석사학위취득예정자로서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제출했고,근무개시일이전에석사학위를취득해자격요건을충족했다고심전총장은설명했다.이사항은총장인사청문회과정에서도소명하고검증을거친내용이라는입장도밝혔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앵커▶국회에서는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의교섭단체연설이있었습니다.송원내대표는"이재명정권출범100일은어리석은군주가세상을어지럽게만든시간이었다"며"민주당은일당독재의폭주를멈추라"고주장했습니다.공윤선기자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가장먼저이재명정부100일을'혼용무도'즉어리석은군주가세상을어지럽게만든시간이었다고평가했습니다.또,정치는협치를파괴하는거대여당의폭주속에정치보복만있었다고비판했습니다.어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내란'을26번이나언급하며국민의힘에게사과를요구한것에대한맞대응성격이강한것으로보입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작금의우리국회의모습은어떻습니까?다수의석을앞세운집권여당의일방적인폭주와의회독재의횡포만이가득합니다."송원내대표는"겉으로는협치를외치면서야당파괴에골몰하는표리부동의국정운영을그만멈춰야한다"며민주당주도통과시킨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방송법등의문제점을설명했습니다.노란봉투법과더센상법은반기업정책이라며,결국한국에서사업을하지말라는기업단두대법이라고직격했습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은기업과국민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후속보완입법에착수하겠다고강조했는데,정책정당으로거듭나겠다는당의최근기조를반영한것으로분석됩니다.민주당이내일처리를예고한3대특검법개정안에대해서도정치보복이라며비판의목소리를높였습니다.그는"정치특검은이미정치보복의도구로전락했고,야당탄압은끝이없다"며"야당을짓밟는입법폭주,민주주의를파괴하는정치보복에단호하게싸워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의'내란특별재판부'설치추진에대해선"명백한위헌으로,인민재판과무엇이다른가"라고반문한뒤"그럴바엔민주라는위선의탈을벗어던지고'나홀로독재당'으로당명을바꾸라"고꼬집기도했습니다.송원내대표는마지막으로'대화와타협'을강조하며지난여야대표와대통령과의회동에서합의된'여야민생협의체'구성의실천을강조했습니다.오늘도연설도중에상대당의원들이항의하는모습이잇따랐는데,송원내대표가권력은손에쥔모래와같다고하자일부민주당의원들은"김건희여사한테이야기하라"고외치기도했습니다.MBC뉴스공윤선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공윤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54360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