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00일지지도YS·文·DJ이어4번째…檢개혁안찬성51%민주1%p오른42%,국민의힘24%유지,혁신당'성비위사건'4→2%취재진질문에답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9.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취임100일을맞은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58%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2일나왔다.한국갤럽이지난9∼11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천2명을대상으로이대통령의직무수행에대한평가를물은결과58%가'잘하고있다'고답했다.이는전주보다5%포인트(p)하락한수치다.지난주조사에서는한달반만에60%대를회복하며지지율반등세를보였지만,한주만에다시하락한것이다.'잘못하고있다'는평가는34%로전주보다6%p올랐다.'의견유보'는8%였다.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이유로는'경제·민생'이14%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외교'12%,'소통'과'전반적으로잘한다'가각각7%로집계됐다.부정평가이유는'외교'가22%로가장높았다.'전반적으로잘못한다'와'과도한복지·민생지원금'이각각8%와7%로뒤를이었다.한국갤럽은이대통령지지율변화에대해"지난주말미국조지아주배터리공장에서일하던한국인노동자300여명이불법체류혐의로체포·구금된사건영향으로추정된다"고분석했다.지역별로보면광주·전라가83%로지지율이가장높았다.서울(61%),인천·경기(62%),대전·세종·충청(54%)에서과반의지지율을보였다.대구·경북(42%),부산·울산·경남(48%)이과반이하의지지율을나타냈다.연령대별로는40대가73%로지지율이가장높았고50대(67%),30대(58%),60대(55%)순이었다.70대이상(47%)과18∼29세(45%)는과반에미치지못했다.이념성향별지지율은진보층87%,중도층61%로전주대비각각5%p,4%p하락했다.보수층지지율은34%로지난주보다3%p내려갔다.전날취임100일을맞았던이대통령의국정지지도는김영삼대통령(83%),문재인대통령(78%),김대중대통령(62%)에이어역대대통령중4번째로높았다.취임100일차이재명정부의주요정책분야에대한지지도는'복지'가52%로가장많은긍정평가를받았다.'외교'는47%,'경제'와'노동'이각43%,'대북'35%,'공직자인사'34%,'부동산'이32%로나타났다.윤석열정부출범100일분야별정책평가와비교하면복지,외교,경제,인사분야에선더높은지지를받았으며대북과부동산분야에선비슷한수준이라고한국갤럽은분석했다.최근밑그림이공개된검찰개혁법안에대한찬성은51%로과반을상회했다.응답자의37%가해당법안을반대했으며13%는의견을유보했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의82%가찬성입장이었고중도층의56%,보수층의29%가법안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이42%,국민의힘이24%로집계됐다.민주당지지도는지난조사보다1%p상승했고,국민의힘지지도는변동이없었다.조국혁신당은2%,개혁신당3%,진보당1%를각각기록했다.혁신당은전주조사에서당간판인조국당시혁신정책연구원장의활발한공개활동속에서4%의지지도를기록했지만,당내성비위의혹등이진화되지않고지도부총사퇴등의내홍을겪으며이번조사에서2%p하락했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접촉률은45.7%,응답률은11.8%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액자산가먼저제외후건보료기준으로추가컷오프"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브리핑(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정부가오는22일부터국민90%에1인당10만원을지급하는2차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을시작한다.선정기준은가구별건강보험료합산액으로,고액자산가를제외한뒤소득하위90%를가려내는방식이다.12일정부에따르면2차소비쿠폰지급대상은우선가구단위로정해진다.6월18일기준주민등록표에함께등재된사람을한가구로보되,주소지가달라도건강보험피부양자인배우자와자녀는동일가구로인정한다.부모·형제자매는주소지가다르면별도가구로본다.맞벌이부부는원칙적으로별도가구지만,합산이더유리한경우하나의가구로인정된다.2차민생회복소비쿠폰오는22일지급…1인당10만원(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2일부터전국민의90%에2차민생회복소비쿠폰이1인당10만원씩지급된다.사진은12일서울시내의한가게앞에놓인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안내문[email protected]다음단계는고액자산가제외다.이경우약92만7천가구,248만명이빠진다.가구원합산지난해재산세과세표준이12억원을넘거나,지난해귀속금융소득이2천만원을초과하면고액자산가로보고소비쿠폰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재산세과세표준12억원은1주택자기준공시가26억7천만원에해당한다.금융소득2천만원은연2%이자율기준예금10억원,연2%배당수익률기준투자금10억원수준이다.[행정안전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고액자산가를제외한뒤에는건강보험료를기준으로소득하위90%를가린다.여기서약258만명이추가로제외될예정이다.올해6월부과된가구별건보료합산액이선정기준이하라면가구원전원이2차소비쿠폰을지급받을수있다.직장가입자기준4인가구는51만원,지역가입자는50만원,직장·지역가입자가함께있는혼합가구는52만원이기준이다.이는직장가입자가소득만을기준으로보험료를내고회사가절반을부담하는반면,지역가입자는소득과재산을모두합산해보험료를전액부담하는차이를고려한것이다.정부는형평성을위해1인가구와맞벌이등다소득원가구에보정기준을뒀다.청년·고령층비중이높은1인가구는직장가입자기준연소득약7천500만원(건보료22만원)을별도기준으로삼았다.맞벌이등소득원이2인이상인가구는'가구원수+1명'기준을적용해,예컨대직장가입자맞벌이4인가구는5인가구기준으로건보료60만원이하일때지급대상이다.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은"소비진작과소득지원의취지를살리는차원에서국민90%에추가지급을하기로한것"이라며"고액자산가제외기준은국민들이납득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그래픽]'민생회복소비쿠폰'어디서쓸수있나(서울=연합뉴스)이재윤김민지기자=12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22일부터전국민의90%를대상으로2차민생회복소비쿠폰이지급된다.지급액은1인당10만원씩이다.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등지역생협의공익적성격을고려해연매출액30억원을초과하는생협매장에서도소비쿠폰을사용할수있게된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잦은비에조생종출하늦어져"…쌀소매가격작년보다20%올라송미령장관,유튜브생방송출연해"내달중순부터햅쌀출하…쌀값안정될것"쌀가격할인확대(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쌀소비자가격할인지원을20㎏당3천원에서5천원으로늘리기로했다고밝혔다.또정부관리양곡가공용쌀을5만t(톤)범위에서추가공급한다.사진은5일서울의한대형마트쌀매장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윤구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쌀수급안정을위해정부양곡(벼)2만5천t(톤)을추가로공급한다고12일밝혔다.통계청조사에따르면지난5일기준산지쌀값은20㎏당5만5천810원으로직전조사인지난달25일보다1천180원올랐다.거의4년만에쌀한가마(80㎏)가격이22만원을넘었다.쌀소매가격은20㎏당평균6만1천원을웃돌아작년보다20%가량비싼상황이다.농식품부는햅쌀(중만생종)이본격적으로출하되는10월중순까지지역에따라1∼2주일간의원료곡이부족할것으로판단해정부양곡추가공급을결정했다.농식품부는지난8월25일부터정부양곡3만t을공급했다.이후2주만에공급물량절반이판매됐고잔여물량은앞으로2주정도면소진될것으로농식품부는보고있다.올해조생종수확시기에잦은비로출하가늦어져구곡에대한산지유통업체의수요가증가해재고가예상보다부족한상황이라고농식품부관계자는설명했다.이에농식품부는이번에추가로2만5천t을대여방식으로공급해산지유통업체의원료곡(벼)확보문제를해결할계획이다.정부양곡공급을희망하는업체는농협경제지주웹사이트공지에따라희망물량을제출하면대상업체의지난해쌀판매량비중을감안해대여물량을오는19일부터공급한다.농식품부는이번에공급하는정부양곡은벼로재판매하는것을제한하고,다음달17일까지쌀로판매하도록했다.정부양곡을공급받은업체는올해신곡을내년3월까지정부창고로반납해야한다.반납물량은올해8월평균산지쌀값,올해수확기쌀값,도정수율등을고려해추후결정된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은이날농식품부유튜브채널라이브방송에처음으로출연해쌀수급에관해설명했다.송장관은이번추가공급에이어다음달중순부터햅쌀이본격적으로출하될것이라면서"소비자입장에서는쌀값이안정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농업인들은수확기에쌀값이떨어질것이라고우려할수도있다면서,정부가수확기가격안정을위해이전의공매와다른대여방식으로쌀을공급한다고말했다.송장관은"시장에쌀을빌려주고신곡이생산되면신곡으로돌려받는다.신곡의수급안정에도움될것"이라면서"변치않는주식인쌀의수급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멘토'서변호사,라디오출연해발언"金가족까지확인...알았다면尹말렸을것""尹보다판단력뛰어난金이권력서열1위"2022년12월24일윤석열(왼쪽)당시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경기용인시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강아지들과시간을보내고있다.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의'멘토'로불리는서정욱변호사가불법계엄선포당일인지난해12월3일김건희여사행적에대해"성형병원을간게맞다"고11일밝혔다.'김여사는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계획을전혀모르고있었다'는주장의근거로내세운정황이다.서변호사는현재구속수감중인윤전대통령부부와소통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인물이다.서변호사는이날저녁MBC라디오'권순표의뉴스하이킥'에출연해"(세간의풍문으로)계엄날김(건희)여사는성형외과를갔다고해가짜뉴스인줄알고제가(김여사의)가족까지다확인해봤는데(진짜)병원에간게맞다"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몰랐으니까.계엄하는줄알았으면성형병원에갔겠느냐"고되물었다.앞서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은작년12월23일"김(건희)씨가12.3불법계엄당일오후6시25분서울강남구한성형외과에들어가계엄선포한시간전인9시30분까지,3시간동안있었다"고주장했다.당시윤전대통령측은"악성의혹""유언비어"라고발끈했다.서변호사발언이사실이라면윤전대통령측이거짓해명을한셈이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지난달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뉴시스김여사가윤전대통령의당시의중을미리알았다면불법계엄사태가아예일어나지않았을것이라는가설도제기했다.'김여사는(V1인대통령보다도높은)'V0'로불릴만큼여러사안에개입했는데,계엄을몰랐을수있느냐'는진행자질문에서변호사는"김건희여사가권력서열1위인데,(계엄을)알았다면절대말렸을것이다.계엄이성공할수가없지않나"라고답했다.이어"김여사가판단력이보통이아니다.(윤전)대통령보다뛰어나다.알았다면말렸다.몰랐던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구치소에수감돼있는윤전대통령부부의재판대비상황도전했다.서변호사는"지금윤전대통령은'내란재판할거뭐있냐,무죄아니냐'면서상당히낙관적으로생각하고있으나,첫재판을앞둔김건희여사는꼼꼼하게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두사람이180도상반되는자세로재판에임하고있다는얘기다.윤전대통령은7월10일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에의해직권남용등혐의로추가구속된뒤,건강상이유를들어재판출석을거부하고있다.지난달29일민중기특별검사팀에의해자본시장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등혐의로구속기소된김씨는오는24일첫공판기일을앞두고있다.윤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동주택용지'직접시행'법제화택지매각이익대체재원확보해야인력충원·리더십공백등도걸림돌"용적률상향·분양가현실화검토해야"한국토지주택공사(LH)가'공공주택시행사'로서의역할을키운다.택지를개발해민간에매각하는대신직접주택공급주체로나서는것이다.다만택지매각을대체할재원마련방안과직접시행을위한인력충원방안등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는않았다.'반쪽짜리'개혁안이라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정부는지난7일발표한'주택공급확대방안'에서LH직접시행을통해주택공급을활성화하겠다고밝혔다.공기업인LH가직접시행해개발이익을환수하는등공공성을높인다는계획이다.▷관련기사:[9·7공급대책]공공택지땅안팔고LH가직접지으면?(9월7일)앞서이재명대통령은LH가택지조성후민간에매각하는방식의사업구조에대한문제점을지적했다.이번대책에서도정부는LH직접시행전환과함께LH법개정등을통해LH가개발해조성한공동주택용지는직접시행하는것을법제화하기로했다.LH가택지매각이익을활용하는구조를원천봉쇄한것이다.▷관련기사:[인사이드스토리]'땅장사'딜레마…수술예고에길잃은LH(7월21일)이러한방식은정부가강조하는'공공성확대'측면에서는분명강점이있다는게전문가들의의견이다.박합수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큰틀에서는민간이가져가는개발이익을LH가직접시행을통해그것을수취해서공공임대등분야에활용하게되기때문에공공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판단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또한"부동산상품의공급비탄력성을고려할때LH등공공주도로수도권주택공급을확대해속도를높이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며"LH직접시행으로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면고분양가부작용을일부줄이면서실수요자들이접근가능한가액대아파트공급도많아질전망"이라고했다.재정충분?현금흐름어쩌나…다만관건은역시택지매각이익을대체할재원마련방식이다.LH는그간공공주택공급,주거복지확대등에활용할자금을택지매각등을통해마련하는이른바'교차보전'방식을취해왔다.이번대책에서는LH의직접시행전환을발표하면서도교차보전방식을대신할수있는재원마련방안에대해서는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이는자금조달자체는물론현금흐름측면에서도문제가될수있다는게업계지적이다.박교수는"LH가택지매각이익대신직접시행을통한개발이익을재원으로조달한다고가정하면,택지매각이익의경우매각과동시에자금이마련되는반면시행을통한개발이익은완공이돼야만거둘수있다.토지보상등에필요한초기투자금이부족해지는단점이있다"고짚었다.이어"이렇게되면다른사업장에서(자금을)끌어와야하는데쉽지않다"며"이미LH부채도많이잡혀있는상황에서초기자금조달문제가부각될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실제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LH부채는160조1055억원,부채비율은217.69%다.차입금의존도는41.68%로전년39.62%보다2.06%포인트확대되는등40%를넘어섰다.실질적으로택지매각이익을제외한재원마련방안이전무한가운데LH가직접시행에필요한자금을확보하려면정부지원외에는도리가없다.그러나이또한장기적관점에서는'미봉책'에불과하다는게업계시선이다.업계한관계자는"정부가시행초기에는기금등을통해일부지원이가능할지몰라도가뜩이나나랏빚이늘어나는상황에서언제까지지원이가능하겠냐"며"LH도부채가160조원을넘어가는가운데'밑빠진독에물붓는'상황이지속될것"이라고꼬집었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LH부채규모는내년192조4593억원까지늘어날전망"이라며"이는공공택지판매지연과임대주택운영손실증가에기인한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2030년까지6만가구직접시행추진은부채증가,영업손실누적등으로실질적공급이구조적지연에직면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인력·리더십문제도…"사업성높여야"직접시행비중이늘어나면서관련업무를담당해야하는인력들의충원문제도해결해야할숙제다.알리오에따르면지난2020년임직원9683명규모였던LH는지난해기준8872명으로4년새800여명이감축됐다.택지매각을원천금지하면서관련업무를담당해오던직원들의직무전환여부도논의대상이될전망이다.박교수는"지금까지해오던업무에더해시행사로변모해야하는만큼인력충원등은필수적"이라며"이부분이해결되지않으면LH가지속적으로시행사역할을하는데있어서큰걸림돌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LH조직에대한변동성이커져가는상황에서이를주도할리더십이공석이라는점도골칫거리다.지난정부에서선임된이한준사장은현재사의를표명했으나아직사표가수리되지않았다.결국LH재원조달방안이관건으로떠오른가운데이를만회할복안으로3기신도시용적률상향,공공분양가현실화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전문가들은제언한다.박교수는"3기신도시의경우용적률이200%전후로낮기때문에사업성을확보하기가쉽지않다"며"1기신도시처럼300~350%가량으로상향해야LH도자체적으로사업성확보가가능하고공급확대효과까지노릴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또"택지매각이익을통한재원마련이요원해진상황에서분양가상한제에얽매이는것이아닌시세의90%수준으로현실화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며"분양가상한제를지속적으로적용할경우이른바'공공로또'를양산하게돼민간수분양자대비상대적특혜를주게되기때문에이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분양가를현실화할필요가있다"고바라봤다.양전문위원도"임대주택운영단가현실화,장기미매각토지처리,부채관리이행계획등이함께수반되지않는다면'LH직접시행'은상징적구호에그칠수있다"고전망했다.김준희([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90%에‘10만원2차소비쿠폰’재산세과세표준12억초과하거나금융소득2000만원넘으면지급안해15일지급대상안내…22일부터신청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2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오는22일부터전국민90%를대상으로1인당10만원씩2차민생회복소비쿠폰이지급된다.정부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개최하고2차소비쿠폰지급기준을발표했다.●재산세과표12억원·금융소득2000만원초과가구제외2차소비쿠폰은가구단위기준으로지급대상이정해진다.올해6월18일기준주민등록법상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등재된사람이하나의가구로간주된다.고액자산가가구로판단되는경우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구체적으로지난해기준재산세과세표준합계가12억원을초과하거나금융소득합계가2000만원을초과한경우가구원전원이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올해6월부과된가구별건강보험료합산액이기준표이하일경우지급대상에포함된다.1인가구는직장가입자기준연소득약7500만원수준인건강보험료22만원이하를선정기준으로설정했다.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이2인가구는33만원,3인가구는42만원,4인가구는51만원이하여야소비쿠폰지급대상이된다(장기요양보험료제외).소득원이2인이상인맞벌이등다소득원가구는가구원수를1명추가한기준을적용한다.예컨대부부가둘다직장에다니는4인가구는4인가구기준인51만원이아닌5인가구기준인60만원이하라면지급대상이다.지역가입자의경우직장가입자보다는건강보험료기준액이소폭완화된다.1인가구기준은동일하고2인가구31만원,3인가구39만원,4인가구50만원이다.가구내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모두있는혼합가입자는2인가구33만원,3인가구42만원,4인가구52만원이기준이다.오는15일부터국민비서알림서비스를신청한국민을대상으로2차지급대상자여부를안내한다.국민비서알림서비스는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홈페이지등을통해신청할수있다.1차소비쿠폰때이미국민비서알림서비스를신청한경우별도절차없이알림을받을수있다.22일오전9시부터는카드사나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은행영업점,읍면동주민센터등에서도대상자여부를확인할수있다.대상자선정결과에이의가있으면이의신청을할수있다.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2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22일오전9시부터신청소비쿠폰신청은이달22일오전9시부터내달31일오후6시까지가능하다.온라인은9개카드사와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케이뱅크등간편결제앱,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앱에서할수있다.오프라인은카드연계은행영업점과읍면동주민센터를통해진행된다.2006년12월31일이전출생한성인은개인별로신청이가능하다.미성년자는주민등록세대주가신청해수령할수있다.다만주민등록표에세대주지위를가진성인이없거나세대주와의관계가‘동거인’으로기재되는경우에는미성년자가직접신청해받을수있다.1차신청때와마찬가지로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가운데선택해지급된다.신청첫주인오는22~26일은1차처럼출생연도끝자리에따라신청요일이달라지는요일제를적용한다.끝자리가1·6인경우월요일,2·7는화요일,3·8은수요일,4·9는목요일5·0은금요일에신청할수있다.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등연매출30억원이하소상공인업종에서사용가능하다.다만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등지역생협의공익적성격을고려해연매출액30억원을초과하는생협매장에서는소비쿠폰을사용할수있다.대형마트·창고형마트·백화점이나쿠팡·배달의민족같은온라인쇼핑몰·배달앱에선여전히사용이불가능하다.정부는지난달22일부터일부읍·면지역하나로마트와로컬푸드직매장은사용처에포함했다.1·2차소비쿠폰모두사용기한은11월30일까지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대특검법수정안파기충돌에"우린죽을고비넘긴동지"정부조직개편입법미비우려엔"빠른처리는어려울수있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김병기원내대표가정대표의발언을듣고있다.2025.9.12/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임윤지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2일"우리안의작은차이가상대방과의차이보다크겠냐"며"우리는죽을고비를넘기며생사고락을함께한전우이자동지"라고말했다.내란·윤석열·순직해병등3대특검법개정안에대해자신과김병기원내대표간야당과의협상관련갈등이불거지자진화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앞서김원내대표는국민의힘과해당개정안에대한수정안을도출했으나민주당내강경파반발에파기되자정대표에게"공개사과하라"고했고,정대표는"부덕의소치"라며의원들에게사과하는등마찰이있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어제(11일)3대특검법개정안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며"당정대가찰떡같이뭉쳐차돌처럼단단하게,원팀원보이스로내란종식과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함께가자"고했다.그는"이것이시대정신이고국민명령이다.민주당은국민명령을받들어시대적소명을다하겠다"며"당원명령을받들어민주주의를바로세우고대한민국정상화의길로매진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당장은우여곡절이많은것처럼보여도결국역사는하나의큰물줄기로흘러간다"며"정권은교체됐고이재명정부가출범했지만내란과의전쟁은아직끝나지않았다"고강조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도어제내란은나라의근본에관한것이어서쉽게무마되거나덮어지거나적당히타협할수있는요소가못된다고강조했다"고했다.정대표는이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에대해선"실용주의에기반한냉철한리더십이,한편으로는오직국민과국익을최우선으로하겠다는따뜻한리더십이돋보였다"며"A학점"이라고말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당내투톱갈등과관련해"열번잘하다가도한번의소통미흡문제로혼란을줄수있다는것을교훈으로남겼다"며"3대특검법개정을통해내란종식에대한국민열망에부응하겠다는것에당대표와원내대표간이견이전혀없다"고강조했다.3대특검법개정안에대한여야합의가틀어지면서정부조직개편과정에입법미비가생길수있지않냐는지적엔"대통령도정부조직법(개정)이원활하지않더라도지혜롭게대처하라고했다.예상됐던문제인만큼당에서대비를할것"이라고했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오늘정부조직법개정안이김병기원내대표이름으로발의됐고추가법안은국회정무위원회9개,기획재정위원회2개가있는데위원장이국민의힘이라빠른처리는어려울수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2일부터전국민의90%가2차민생회복소비쿠폰을받는다.이번지급액은1인당10만원씩이다.정부는12일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계획을발표했다.서울중구중부시장에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매장안내문이부착되어있다.뉴스12차민생회복소비쿠폰,22일부터지급정부는이번소비쿠폰지급대상에서제외한소득상위10%의선정기준도공개했다.우선가구원의2024년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이12억원을초과하는경우모든가구원이2차소비쿠폰을받을수없다.재산세과세표준이란재산세가부과되는모든과세대상재산의세금을계산하기위한기준금액이다.공시가격에특정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해결정한다.주택의경우공시가격에60%를곱하면과세표준을파악할수있다.외벌이가구의소비쿠폰지급기준표.그래픽=정근영디자이너예컨대서울송파구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82.61㎡의경우공시가격은19억7200만원이다.다른재산세부과대상재산이없다면과세표준이11억8320만원으로아슬아슬하게2차민생회복소비쿠폰을받을수있다.다른조건이동일하고본인이소유한아파트가잠실주공5단지보다저렴하다면일단2차소비쿠폰지급대상에포함될수있다는뜻이다.맞벌이등다소득원가구의소비쿠폰지급기준표.그래픽=정근영디자이너금융소득합계액이2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도해당가구의가구원모두가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예컨대1년동안은행예금이자로500만원을받았고,주식에투자해1000만원의배당금을받고,펀드분배금으로600만원을받았다면2차소비쿠폰은받을수없다.고액자산가이외에도건강보험료가구별합산액이선정기준을초과하면소비쿠폰을받을수없다.지난6월부과액을기준으로1인가구직장가입자는연소득7500만원수준을선정기준으로설정했다.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이1인가구는22만원,2인가구는33만원,3인가구는42만원,4인가구는51만원이하여야한다(장기요양보험료제외).지역가입자의경우이보다는기준이소폭완화된다.1인가구기준은동일하고,2인가구31만원,3인가구39만원,4인가구50만원이다.청년세대와고령층비중이높은1인가구와합산소득이많은다소득원가구에대해서는지급대상에배제되지않도록배려했다.예컨대부부가직장에서맞벌이하는4인가구는원래건강보험료51만원이커트라인이지만60만원(5인가구기준)을적용한다.다소득원가구의유형.그래픽=정근영디자이너재산세과세표준12억원초과시제외민생회복소비쿠폰.[뉴시스]1차신청을할때와마찬가지로2006년12월31일이전출생한성인은개인별로신청·지급한다.미성년자는주민등록세대주가신청해수령할수있다.신청기간은22일오전9시부터10월31일오후6시다.1차와마찬가지로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중선택할수있다.대형마트·창고형마트·백화점이나쿠팡·배민같은온라인쇼핑몰·배달앱에선여전히사용이불가능하다.다만정부는지난달22일부터일부읍·면지역하나로마트와로컬푸드직매장을사용처에포함했다.또군장병은복무지주민센터에서관외신청을통해선불카드를지급받아복무지인근상권에서사용할수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차민생회복소비쿠폰을통해되살아난내수회복분위기가2차지급을통해더욱확산하기를바란다”며“소비쿠폰신청·지급·사용과정에서불편함이없도록세심히배려하겠다”고말했다.문희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괴시도부터불법촬영까지...학부모불안감증폭10일오후3시께서울마포구한초등학교에서학부모들이하교하는학생들을데리러나와있다.이곳은얼마전분식점사장의초등학생불법촬영사건이일어난곳이다.[사진지혜진기자]최근초등학교인근에서미성년자약취미수사건과불법촬영등범죄가연달아일어나고있어학부모의불안감이증폭되고있다.지난10일오후3시께방문한서울마포구소재한초등학교앞에는방과후수업이끝난아이들의하교를함께하기위해여러학부모들이교문앞에나와있었다.이학교는최근교문앞분식점사장의초등학생불법촬영사건이발생한곳이다.30대남성A씨는자신이운영하는분식집에서초등학교여학생10여명의신체를휴대전화로수백장불법촬영한혐의로입건됐다.이날‘임대문의’현수막이붙은분식점의문은굳게닫혀있었고,영업중단을알리는안내문도붙어있었다.초등학교여학생10여명의신체를불법촬영한혐의로입건된30대남성이운영하던학교앞분식점의문이10일오후닫혀있다.[사진지혜진기자]아이들을데리러나온학부모들의불안감은매우컸다.1학년자녀가있다는학부모A씨(41)는“학부모들사이에서사건이야기가퍼지며다들깜짝놀랐다”며“아이와기사를함께읽어보며‘친절을베푸는사람이있다면의심해야한다’는등의행동수칙을다시가르쳤고,요즘엔어디든함께따라다니고있다”고말했다.2학년,3학년자녀가있는학부모이솔지씨(35)는“학교에서도요즘유괴관련교육을많이하고있다고들었고,특히여자아이들을키우는어머니들은아이를계속데리러나오는것같다”며“부득이하게아이와동행하지못할시에는이동할때무조건전화를하게한다”고전했다.아이들을직접데리러나오기어려운학부모들은하교시아이를픽업해줄수있는학원을알아보기도한다.이날현장에서만난음악학원관계자는“어머니들이많이불안해하신다”며“최근픽업문의가여럿들어왔다“고말했다.초등학교인근유괴미수와불법촬영사건등으로학부모들의불안감이확산하는가운데10일오후서울서대문구의한초등학교정문앞에서경찰관이학생들의하교를지켜보고있다.[뉴스1]서울,대구,제주,인천,경기...연이은미성년자겨냥범죄최근전국곳곳에서미성년자유괴미수사건이잇따르고있다.지난9일서울관악구에서는60대남성이학원을가던초등학생에게다가가“애기야,이리와”라며손을잡아끌려한것으로드러났다.그는조사에서“아이들에게발레를하라고말했을뿐”이라며횡설수설한것으로전해졌다.같은날대구서구평리동에서도60대남성이초등생에게“짜장면을먹으러가자”며유인을시도했다가검거됐다.같은날제주에서는여자초등학생에게구경거리를보여준다며“알바(아르바이트)할래?”등의말로유인해차에태우려한혐의를받는30대남성이경찰에붙잡혔다.같은날인천서구에서는청라동외국인학교에다니는여중생에게“태워다줄까”라고말을건넨60대차량운전자가경찰조사를받았다.학생은당시학교주변에서달리기를하고있었다.운전자는“달리기를하는학생이힘들어보여서도와주려고했다”고진술했다.지난8일경기도광명에서는10대남성이여자초등학생을유괴하려다가미수에그친사건도발생했다.고등학생은아파트에서귀가하던초등학생을따라엘리베이터에서내린뒤입을막고끌고가려한혐의를받고있다.지난달28일에는서울서대문구소재한초등학교인근과근처공영주차장주변에서세차례에걸쳐차량을이용해초등학생들을유괴하려던20대남성3명이경찰에붙잡히기도했다.이들은피해아동들을향해“귀엽게생겼다.장난한번칠까”라고말하면서범행을즉석에서계획했을뿐실제로차량에태울의도가없었다고주장했다.실제아동을노린유괴범죄는최근몇년새꾸준히늘고있다.대검찰청에따르면13세미만아동대상약취·유인범죄는2020년113건에서2021년138건,2022년178건,2023년204건으로해마다증가했다.같은기간전체약취·유인범죄피해자에서아동이차지하는비중도44.2%에서58.5%로높아졌다.경찰청통계도비슷하다.미성년자대상약취·유인범죄는2020년210건,2021년240건,2022년276건으로매년늘다2023년342건으로처음300건을돌파한뒤지난해에도316건발생했다.경보기등호신용품,위치추적앱수요도급증어린학생들을겨냥한범죄가이어지자아동용호루라기,경보기,후추스프레이등호신용품판매도늘어나고있다.온라인에서호신용품을판매하는한업체관계자는“일주일전에비해검색량과판매량이70%늘었다”고전했다.또다른판매자는“며칠사이5배이상매출이늘었고문의는3배가늘었다”며“초등생이사용하는112자동신고버튼이요즘최고인기품목인데,자녀나손주에게주려고샀다는후기글도많다”고말했다.위치추적앱수요도급증했다.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5000만회이상내려받은아동보호용앱은주변소리까지확인할수있어학부모들사이에서인기를끌고있다.서울시“초등안심벨확대보급”,경찰“5.5만명총동원예방순찰”초등안심벨[서울시제공]미성년자를대상으로한약취유인범죄시도가잇따르자서울시는11일‘초등안심벨’을시내모든초등학생에게확대보급하기로했다.시는“그간초등학교1~2학년에게배포하던초등안심벨을내년부터는전학년초등학생(약36만명)에게모두지급하겠다”고밝혔다.초등안심벨은아이들이위급상황시스스로를보호할수있도록돕는안전장비다.키링처럼책가방에달고다니다가긴급상황시뒷면의검은색버튼을한번누르면곧바로100㏈이상의날카로운경고음이계속나온다.경찰도전국초등학교인근에기동순찰대에교통경찰까지5만명넘는인력을총동원할방침이다.경찰청은11일“전국초등학교등⋅하교시간대에맞춰,어린이들의통행이많은학교인근,주요통학로주변에경찰을집중배치하겠다”며“장시간정차차량,어린이주변을배회하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는등수상한사람을발견할경우적극검문검색을실시할예정”이라고밝혔다.예방순찰을강화하기위해전국지구대,파출소소속지역경찰관4만8347명,기동순찰대2552명뿐아니라교통경찰3152명,학교전담경찰관(SPO)1135명등총5만5186명에이르는인력을시간대를달리해투입한다.필요할경우형사,경찰관,기동대까지동원할계획이다.한편이재명대통령은11일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제10차수석보좌관회의모두발언에서“최근에초등학생들을상대로한납치유괴사건이계속알려지고있다”며“국민우려를불식할수있도록신속한수사,철저한대책수립에만전을기해달라”고주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차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방침공개[서울=뉴시스]고액자산가를제외한본인부담건강보험료가구별합산액이선정기준이하인경우2차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대상에포함된다.1인가구의경우연소득7500만원수준까지소비쿠폰을받을수있다.정부는지급대상여부를사전에안내한다는방침이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22일부터소득하위90%를대상으로1인당10만원씩주는2차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이시작된다.직장가입자기준으로4인가구의건강보험료합산액이51만원미만이면지급받을수있다.연소득으로환산하면외벌이기준약1억7300만원미만에해당된다.또공시가격약26억7000만원수준인주택을보유한1주택자는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이자율이연2%,배당수익률이2%라고가정했을때예금10억원,투자금10억원을보유하면마찬가지로쿠폰을받지못한다.행정안전부의문답자료를토대로2차소비쿠폰과관련한주요궁금증들을정리해봤다.-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금액은얼마인가."가구합산소득하위90%에해당하는국민에1인당10만원씩지급된다."-지급대상여부를사전에알수있는방법이있나."국민비서'민생회복소비쿠폰안내'서비스를신청하면된다.2차신청이시작되기일주일전인15일부터대상자여부를사전에안내할예정이다.이서비스는네이버,카카오,토스,국민은행등17개모바일앱이나국민비서누리집에서신청할수있다.1차에이미알림을신청했다면별도신청없이도2차지급대상여부알림을받을수있다."-소비쿠폰신청은어느때에나가능한가."신청기간은9월22일오전9시부터10월31일오후6시까지다.이기간이지나면신청할수없다.온라인·오프라인신청모두시행첫주(9월22일~9월26일)에는원활한신청을위해요일제가시행된다.출생년도가1·6인경우월요일,2·7는화요일,3·8은수요일,4·9는목요일5·0은금요일에신청할수있다.다만읍면동주민센터를통한오프라인신청은지역별여건에따라요일제적용이연장될수있다."-신청은어떻게하나."9개카드사홈페이지·앱·콜센터·ARS,지역사랑상품권앱,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앱에접속해대상자여부를조회한후신청할수있다.2차지급부터는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와앱에서도대상자조회가가능하다.읍·면·동주민센터또는카드와연계된은행영업점을방문해서도신청할수있다."-건강보험료기준으로소득하위90%는얼마인가."소득하위90%에대한건강보험료기준선인'민생회복소비쿠폰기준표'를확인하면된다.장기요양보험료를제외하고본인과가구원의건강보험료합산금액이기준표와비교해그이하인경우에지급대상자에포함된다.외벌이4인가구의기준건보료가51만원정도되면제외된다.연소득으로환산하면약1억7300만원정도에해당하는수준이다."-고액자산가제외기준은구체적으로어떻게되나."고액자산가제외기준은재산세과세표준과금융소득을기준으로한다.가구원합산2024년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이12억원을초과하는가구는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재산세과세표준12억원은공시가격기준약26억7000만원수준에해당한다.또가구원합산2024년귀속금융소득합계액이2000만원을초과하는가구도지급대상에서빠진다.이자율이연2%,배당수익률이2%라고가정하면각각예금10억원,투자금10억원수준에해당한다."-1인가구는커트라인이어떻게되나."직장가입자기준연소득약7500만원수준(건강보험료22만원)이면받을수있다.1인가구는청년세대와고령층의비중이높아다른가구보다소득과건보료기준이낮은편이다.이에다른가구와같은기준을적용하면지급대상에적게포함될수있는점을고려해기준을보정했다."-맞벌이등다소득원가구에는어떤특례가적용되나."가구내소득원이2인이상인경우다소득원가구로인정된다.모든직장가입자는소득원에포함되고지역가입자는2024년귀속종합소득및분리과세금융소득합산금액이300만원이상인경우에만소득원으로포함된다.다소득원가구는가구원수에1명을더한기준액이적용된다.예를들어직장가입자2인이포함된4인가구라면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기준인51만원이아닌5인가구기준인60만원으로적용된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2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2일개시되는'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급기준에서'가구'는어떻게구성되나."올해6월18일기준으로기준세대별주민등록표상함께등재된사람을하나의가구로본다.다만주소지가달라주민등록표상세대가분리돼있더라도건강보험피부양자로등록된배우자·자녀는같은가구로묶인다.세대가분리돼있는부모,형제자매등은건강보험과관계없이별도가구로취급한다.예를들어부부는대전에살고있고,자녀1명은서울에서대학을다니고있다.소득없이수원에살고있는부모2명이피부양자로등록돼있다면,부부와자녀는3인가구로묶이고,수원에사는부모는2인가구로각각구성된다."-기준일(6월18일)이후에가족관계변동이있는경우에는어떻게되나."기준일이후부터이의신청마감기한인10월31일까지의혼인,이혼,출생,사망등의가구구성변경은이의신청을통해반영할수있다.이기간내에혼인한경우하나의가구로적용할수있다.이혼한경우주소지와무관하게별도가구로분리할수있다.기간내에출생한자는지급대상에포함되며사망한자는제외된다."-2차지급관련이의신청은어떻게하나?"9월22일부터본인이주소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를방문하거나국민신문고를통해할수있다.접수된이의신청은지방자치단와건강보험공단의심사를거쳐순차적으로처리된다."-건강보험료,재산세과세표준,금융소득은어디서어떻게확인하나?"건보료는건보공단홈페이지나앱,고객센터에서확인할수있다.재산세과세표준은위택스홈페이지나앱에서,금융소득은홈택스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소득감소등에따른건보료조정은어떻게해야하나."올해6월기준부과된건보료에반영되는소득과재산이감소한경우이의신청을통해조정할수있다.건보료조정은본인이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여부와조정사유에따라신청절차가다르다.이에건보공단누리집이나앱,고객센터등을통해절차를안내받아야한다."-개천절과추석연휴기간에도신청이가능한가."그렇다.카드사홈페이지·앱·ARS·지역사랑상품권앱·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앱은신청이가능하다.읍·면·동주민센터또는카드와연계된은행영업점은개천절·추석연휴기간에는운영하지않으니,온라인신청을활용해야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이국민세금을제대로썼는지검증할수있는자료가사상처음으로뉴스타파에공개된다.뉴스타파가확보예정인자료는▲이재명대통령취임일부터지난달31일까지이대통령과대통령비서실이집행한특수활동비등의증빙자료와▲같은기간대통령비서실에서체결한수의계약내역이다.뉴스타파는자료의공개일정을대통령비서실과조율중이다.대통령비서실,뉴스타파에“특활비증빙자료공개하겠다”결정통지최근뉴스타파는‘세금도둑잡아라’의공동대표하승수변호사(뉴스타파전문위원)와함께대통령비서실에정보공개를청구했다.이대통령을비롯해대통령비서실에서쓴국민세금,구체적으로는특수활동비와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증빙자료,그리고대통령비서실의수의계약체결내역을공개해달라는게청구내용이다.정보공개청구서에는올해6월에확정된‘대법원판례’를첨부했다.뉴스타파와하변호사는2022년윤석열대통령비서실을상대로정보공개행정소송을제기한바있다.‘대통령비서실에서쓴국민세금의세부내역과증빙자료역시주권자에게마땅히공개돼야한다’는취지였다.윤석열대통령비서실은“국익침해”등의사유를들며맞섰다.하지만1,2,3심에서모두뉴스타파가승소하며,소송제기2년여만인지난6월12월대법원의확정판결을이끌어냈다.이역시,사상최초였다.▲뉴스타파가윤석열정부대통령비서실을상대로진행한정보공개행정소송의대법원확정판결문대법원판례에근거한뉴스타파의정보공개청구에이재명대통령비서실은어제(11일)‘공개결정’을통지해왔다.통지서를통해대통령비서실은▲2025년6월4일부터2025년8월31일까지대통령비서실에서집행한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의집행내역과지출증빙서류▲공사·용역·물품구매수의계약내역을공개하겠다고밝혔다.다만‘공개대상정보의선별및정리등에장시간이소요되고있다’며공개일정은조율하자는입장이다.하변호사는“최고권력자인대통령이국민세금을제대로쓰고있는지,검증할수있는길이사상처음으로열렸다”며“정보공개청구를통한권력감시활동에전기가될큰사건”이라고말했다.뉴스타파는자료를확보하는대로협업시민단체와함께검증을시작해그결과를공개할예정이다.뉴스타파와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국회세금도둑추적>,<검찰의금고를열다>등권력감시프로젝트를함께진행하고있다.뉴스타파박상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보료하위90%대상…1인가구연봉7500만원기준고액자산가248만명지급대상서제외추산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2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정부가오는9월22일부터10월31일까지국민의90%를대상으로1인당10만원을지급하는'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을개시한다.이번에는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이12억원을초과하거나금융소득합계액이2000만원초과하는가구를지급대상에서제외하고,고액자산가가구이외에2025년6월건강보험료기준소득하위90%국민에게소비쿠폰을지원한다.신청·사용편의개선책도다수반영됐다.재산세과표12억·금융소득2000만초과제외…건보료하위90%선별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은12일오전9시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기준및계획'을발표했다.고액자산가기준은△가구원합산2024년재산세과세표준12억원초과△같은해금융소득합계액2000만원초과다.해당가구전원은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김차관은이날브리핑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은소득하위90%국민께1인당10만원을지급하는것"이라며"재산세과세표준12억원초과나금융소득2000만원초과가구는제외하고,가구별건강보험료를기준으로선별했다"고밝혔다.행안부와복지부는이기준에따라약92만가구,248만여명이지급대상에서제외될것으로추산했다.이어"청년·고령층이많은1인가구와맞벌이등다소득원가구는형평성을고려해기준을보완했고,군장병은복무지에서도신청·사용이가능하도록했다"며"지역생협을새로사용처에포함시키는등개선책을반영했으며사용기한은1차와동일하게11월30일까지"라고설명했다.고액자산가에해당하지않는나머지가구는2025년6월부과된건강보험료합산액(본인부담,장기요양제외)이'민생회복소비쿠폰기준표'이하일경우지급된다.가구단위는6월18일주민등록표를기준으로하되,주소지가달라도배우자·자녀가건강보험피부양자로등록돼있으면동일가구로본다.부모는타주소지인경우별도가구로분리된다.1인가구는청년·고령층비중을감안해직장가입자기준건보료22만원(연소득약7500만원)을기준선으로보정했다.맞벌이등다소득원가구는'가구원수+1명'기준을적용해,직장가입자2인이포함된4인가구는5인가구기준인60만원이하일경우지급대상에포함된다.배경택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직무대리는"가구단위는주민등록표를기준으로하되배우자·자녀가건강보험피부양자로등록돼있으면동일가구로본다"며"재외국민·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도주민등록과건보자격을갖추면지급대상에포함된다"고말했다.그는또"본인의건보료수준은건강보험공단앱이나누리집에서확인할수있다"며"직장가입자1인가구는월22만원이하(연소득약7447만원수준)면지급대상이고,외벌이4인가구는건보료51만원이상이면제외된다"고설명했다.ⓒNews1양혜림디자이너'생협'등사용처확대·군장병편의개선…이의신청절차마련소비쿠폰은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등연매출30억원이하소상공인업종에서사용가능하며,이번2차부터는읍·면지역하나로마트와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지역생협까지포함됐다.반대로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배달앱,대형전자판매점,귀금속·유흥업종등에서는사용할수없다.세금·보험료·공과금·관리비등비소비성지출도제외된다.군장병은복무지주민센터에서현역복무확인서를제시하면인근상권에서사용가능한선불카드를받을수있다.부대단위로일괄신청도가능하다.고령자등거동이불편한경우지자체가직접찾아가지급한다.외국인범위에대해한순기실장은"1차때와동일하다"며"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영주권자도요건을갖추면대상에포함되지만,고액자산가라면제외될수있다"고말했다.대상여부는9월15일부터국민비서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톡·토스등17개앱,ips.go.kr)로사전안내되며,22일부터는카드사·건보공단누리집에서조회할수있다.누락됐다고판단되는경우9월22일부터10월31일까지국민신문고나주민센터를통해이의신청을할수있다.가족관계변동이나소득감소로인한건보료조정도인정된다.한실장은"경계선에있는경우신청후반려되면이의신청이나건보료조정절차를밟을수있다"고설명했다.정부와카드사·지역화폐사는스미싱피해예방을위해URL이포함된문자를발송하지않는다.소비쿠폰을현금화하는등부정유통이적발되면지원금환수와최대5배제재부가금이부과되며,판매자도형사처벌대상이된다.행안부에따르면지난5일까지접수된부정유통신고는총79건으로,개인간거래17건,허위거래3건,위장가맹점59건등이확인돼형사조치가진행중이다.신청은9월22일오전9시부터10월31일오후6시까지가능하다.카드사홈페이지·앱·ARS,건보공단앱(The건강보험),토스·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등간편결제앱에서신청할수있고,오프라인은주민센터와카드연계은행영업점에서가능하다.개시첫주는출생연도끝자리별요일제를적용해분산접수한다.신청자는신용·체크카드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중하나를선택할수있으며,미성년자는세대주가대신신청한다.1차지급신청률은98.9%(5005만명)로집계됐다.한실장은"일부는자발적으로신청하지않은경우"라며"신청하지않은예산은불용처리된다"고밝혔다.지급수단별비중은신용·체크카드69.2%(3462만건),지역사랑상품권18.5%(929만건),선불카드12.3%(614만건)였다.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계획[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