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제도설계는국회몫"언급에법조계"헌법27조1항어길여지""배당무작위성이재판독립보장""선례되면설치요구늘어날우려"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째가되는11일오전서울청와대영빈관에서‘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기자회견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둘러싼위헌논란에"제도는입법부의몫"이라며"그게무슨위헌이냐"고반박했다.그러나법조계에서는헌법이보장하는법관의독립성과사건배당의무작위성을고려할때,특정법관을지정하는내란특별재판부구상에는위헌소지가다분하다는의견에무게가실리고있다.대법원역시"헌법상재판받을권리를침해할소지"가분명하다는입장으로대통령과인식차가뚜렷하다.이대통령은이날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삼권분립에대해오해가있는데사법부독립이란것이사법부마음대로하라는것이아니다"라고운을뗐다.그러면서"모든것은국민에달렸고대한민국에는권력서열이분명히있다"며"국회는가장직접적으로국민의주권을위임받은것"이라고언급했다.사법부구조설계와제도화를맡은국회의역할에방점을찍은것이다.이대통령은"사법부는입법부가설정한구조속에서헌법상정의된양심에따라판단을하는것이지사법부구조를마음대로정하는게아니다"라고재차힘주어말했다.하지만법조계에서는국회권한을존중하더라도내란특별재판부설치는선을넘은사법권침해라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대법원은최근국회에제출한의견서에서"국회또는대한변호사협회가특정사건을전담할법관이나특별재판부구성에관여해개별사건사무분담·사건배당에영향을미치도록하는것은사법권독립을침해한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여당이발의한법안은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추천으로구성된9인위원이특별재판부후보를추천하도록하고있는데,이처럼특정주체가법관배당에개입하는일자체가사법부독립침해로직결된다는지적이다.대법원은"사건배당무작위성은재판독립성·공정성신뢰를보장하기위한중요한체계"라고전제했다.박희승더불어민주당의원이"내란사범을정확히처벌하는것도중요하지만,정당한절차를거쳐야한다.아니면두고두고시비가될수있다"고경계한것도같은맥락이다.수도권의한고등법원판사는"무작위로사건을배당받을수없다면어느누가판결에승복하겠냐"며"특별재판부에속하게될판사도상당한대내외압박에시달릴것"이라고토로했다.판사와피고인이사전정보가없는'무지의베일'상태에서재판이시작돼야판사는예단하지않고피고인도승복할수있다는설명이다.향후유사한사법권침해가반복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법원행정처사정에밝은한부장판사는"좋지않은선례가형성된다는점도문제"라며"큰사건이발생할때마다특별재판부설치요구가늘어날여파까지고려해숙의가이뤄지고있느냐"고반문했다.여당에서발의된법안내용이앞서헌법재판소가특별재판소를허용한기준에못미친다는지적도있다.김종민MK파트너스변호사는"헌재가예외적으로특별재판소를허용할때는'재판관의독립과신분보장'등을판시했는데,민주당추진안에는이런신분보장이되고있지않다"며"'모든사건은법적으로평등하게처리해야한다'는평등의원칙에도어긋난다"고밝혔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429회정기국회개회식에서한복을입은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검은양복에근조리본을달은국민의힘의원들이애국가를부르고있다.임현동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상법1·2차개정에이어,기업과소상공인에부담을주는‘기업옥죄기’법안들이국회에다수계류중인것으로나타났다.최근미국조지아주에서일하던한국인근로자들이체포·구금되는등트럼프발(發)불확실성이커지는상황에서경영활동을더욱위축시킬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11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정혜경진보당의원이대표발의한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회사’,‘주주’외에‘근로자’까지추가하는것이골자다.또‘총주주의이익을보호해야한다’문구를‘총주주,근로자의권리와이익을보호해야한다’로,‘전체주주의이익을’문구를‘전체주주와근로자의이익을균형있게고려하여’로바꾸는내용도담겨있다.정의원은“이사가특정주주나경영진의단기적이익만을위해의사결정을하는사례가근로자의고용안정과생계를위협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고입법배경을설명했다.연초까지만해도이사의충실의무대상은‘회사’에한정됐지만,민주당은지난7월‘주주’를추가하는상법개정안을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소액주주권익을확대하기위한목적이지만,경영계에선해외헤지펀드의경영권침탈시도가늘어날수있다고보고있다.여기에근로자까지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추가된다면경영활동은더욱제약을받을수있다.재계관계자는“실제법안이통과될가능성은작아보이지만,(통과시)하청노조가원청을상대로교섭을요구하고‘경영상해고’를이유로도파업할수있는노란봉투법과연계되면노조가경영권에막대한영향을끼칠우려가있다”고말했다.‘최저보다높은’최저임금을도입하자는법안도나왔다.윤준병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최저임금법개정안은최저임금위원회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특정산업에대해소비자물가상승률을고려해‘최저이상의범위에서’별도의최저임금을정할수있도록하는근거를마련하도록했다.예를들어편의점업에한해시간당최저임금을올해기준(1만30원)보다높이는것도가능하다.소상공인들은고금리·고물가·고환율삼중고속에서위기업종에낮은최저임금을차등적으로적용해달라고요구하고있지만,법안은오히려역행하는셈이다.이외에주주제안안건으로‘기후전략의수립·변경·이행에관한평가’도올릴수있도록하거나(상법개정안),기업인의국회증인출석을사실상강제하고(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중대재해에따른경영책임자범위를확대하는(중대재해처벌법)법안도국회에발의된상태다.특히기업의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상법개정안도여럿발의됐는데,여당은이를취합해연내통과시키겠다는목표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취임100일기자회견을통해“(상법개정은)기업을옥죄는법이아니라부당한악덕기업경영진과일부지배주주를압박하는것”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최준선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정부는중도와실용을얘기하는데,정작국회에선반(反)기업법을계속생산하고있으니기업들은어찌할바를모르는것같다”며“과도한규제를줄여기업이마음놓고경영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줘야한다”고지적했다.나상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서울등수도권아파트를물려받을경우세금때문에집을팔아야하는문제를막기위해상속·증여세공제한도를늘리는방안을검토하라고참모들에게지시했다.이대통령은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상속·증여세에대한질문을받고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에게"(상속세법)개정안내용을아느냐.이번에처리하는것으로하시죠"라고주문했다.이에김실장은"(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와상의하겠다"고답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임광현국세청장이의원시절대표발의한법안이자대선공약이었던상속세법개정안을거론했다.△상속세일괄공제액을현행5억원에서8억원으로△배우자상속공제최저한도금액을현액5억원에서10억원으로높이는내용등이담겼다.해당법안이통과되면최대18억원까지상속세가면제된다.이대통령은"(세금낼)돈이없으니까집을팔고떠나야하는데너무잔인하다는게제생각"이라며"가족이죽은것도억울한데갑자기세금내야해서내쫓긴다는게말이안되지않느냐.이번(정기국회)에개정해야하지않을까싶다"고했다.미국조지아주현지한국근로자구금사태와관련해선"현재상태라면우리기업들이미국현지직접투자를매우망설일수밖에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또"미국인들은한국에여행비자로입국해서어학원등에서영어를가르친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또약110조원의적자국채를발행하는내년도예산안에대해"(경제성장의)'터닝포인트'를만들기위한불가피한조치"라고설명했다.또"(국채로충당한)100조원은주로생산적분야에투자할것"이라며"(기술개발의)씨앗역할을해서그보다몇배의국민소득총생산증가를가져올것"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의각론에대한논의는정부가주도하겠다는뜻도나타냈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를둘러싼각종논란을거론하며"여기까지"라며"수사와기소를분리한다,(중대범죄수사청을)행정안전부에보낸다까지정치적인결정을했으니더구체적으로수사가부실하게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대선공약대로10억서상향추진주식양도세기준50억유지방침…징벌배상에유튜버도포함시사檢개혁후속입법은“정부가주도”8·15국민임명식때맸던‘초심’넥타이다시착용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초심을잃지않겠다’는의미를담아8월15일국민임명식때맸던하얀넥타이를다시착용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은11일상속세완화와관련해“18억원까지세금을없게해주자”며“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액을올려세금때문에이사안가고계속살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대선공약에따라상속세공제한도를10억원에서18억원으로올리는방향으로상속세법을개정하겠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이날취임100일을맞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152분동안22개질문에답변하며상속및증여세제도,검찰개혁후속조치,부동산대책등현안에대한구상을밝혔다.이대통령은“일반적인상속세를낮추는것에는동의할수없다”며“다만가족이사망한뒤(상속세를내지못해)집을팔고떠나게한다는것은너무잔인하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이어“서울의평균집값한채정도가격을넘지않는선에서그냥집에서계속살수있게해주자”며“이번에(상속세법개정안을)처리하는것으로하자”고했다.현행상속세공제한도인일괄공제5억원은8억원으로,배우자공제는5억원에서10억원으로확대하겠다는것이다.주식을팔때양도소득세를내는대주주기준에대해선50억원(종목당보유액)에서10억원으로강화하는기존정부안을철회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굳이50억원기준을10억원으로반드시내려야겠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며“주식시장활성화가그로인해장애를받을정도면굳이고집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추진하고있는3대개혁중‘언론개혁’에대해선“언론만을타깃으로하지는않았으면좋겠다”며“요즘은언론만이아니라유튜브에서도가짜뉴스(허위정보)로관심을끌고돈버는사람들이있지않냐”고말했다.이어“법률가적양심으로보건대중대한과실이더라도일부러그런것이아니면징벌배상할일은아니다”라고했다.고의적허위보도는물론이고중과실로인한오보에도피해액의몇배이상을배상하도록하면서유튜브는제외하도록하는민주당의언론중재법개정에제동을건것이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후속입법에대해선“정부가주도하자”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수사와기소를분리한다’‘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행정안전부로보낸다’까지는정치적결정”이라며“이제수사부실이되지않도록정부주도로감정없이아주세밀한검토와논쟁을통해장치들을준비해야한다”고말했다.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특사방문후석방수감자들리투아니아로…美,국영항공사제재해제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과존코일미국특사[AFP/벨라루스대통령실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이1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보낸대표단과만난뒤외국인과정치범을포함한52명의수감자를석방했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리투아니아주재미국대사관은이날트럼프대통령의요청으로벨라루스에서석방된다양한국적의수감자52명이미국대표단과함께리투아니아로떠났다고밝혔다.기타나스나우세다리투아니아대통령도이날소셜미디어에벨라루스가미국의중재로52명의수감자를석방했다며"처음부터끝까지이석방작전에관여한트럼프대통령에게진심으로감사하고싶다"고말했다.나우세다대통령은"이번일은미국과우리모두에게엄청난외교적성공"이라며이번에풀려나리투아니아국경을안전히건넌이들이벨라루스야당인사와시위자,언론인,외국인들이라고설명했다.나우세다대통령은"52명은아주많은수지만,1천명이상의정치범이여전히벨라루스감옥에있다"며"우리는그들이자유를얻을때까지멈출수없다"고적었다.벨라루스벨타통신은"루카셴코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다른국가지도자들의요청에따라선의의표시와인도주의적원칙을고려해간첩,극단주의및테러행위참여등혐의로유죄판결을받은외국인14명을사면했다"고보도했다.이들외국인은리투아니아인6명,라트비아·폴란드·독일인각2명,프랑스·영국인각1명이다.벨라루스대통령실대변인은러시아타스통신에인도주의원칙과수감자들의나이,건강상태,가족과상봉문제를고려한사면이라며"그들은테러조직지도자및참여자,대규모시위참가자,극단주의언론사대표등으로모두벨라루스영토를떠났다"고전했다.카야칼라스유럽연합(EU)외교안보고위대표는벨라루스민스크주재EU대표단직원중한명도석방된수감자에포함됐다고밝혔다.폴란드외무부는폴란드언론사에고용된폴란드인3명과벨라루스인8명이석방된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다.벨라루스인권단체뱌스나는벨라루스에약1천200명의정치범이갇혀있다고주장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루카셴코대통령과전화통화하며1천300명의수감자를석방하라고요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수감자들을'인질들'이라고표현했다.지난1월대선을통해7연임에성공한루카셴코대통령은2020년대선당시부정선거의혹으로대규모시위가벌어지자수만명을구금한바있다.석방된벨라루스야권지도자미콜라스탓케비치[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번사면은트럼프대통령의부특사로서벨라루스를찾은변호사존코일이루카셴코대통령과만난뒤이뤄졌다.52명은트럼프대통령이요구한석방규모에는훨씬못미치지만루카셴코대통령이실시한사면규모로는최다다.이날면담에서코일부특사는트럼프대통령이미국과벨라루스의관계정상화를진심으로원하고있으며,2022년2월폐쇄된벨라루스민스크주재미국대사관을다시운영하고싶다는의사를전했다.그는루카셴코대통령에게트럼프대통령의친서도전달했다.미국은벨라루스국영항공사인벨라비아에대한제재를해제하며루카셴코대통령의석방결정에화답했다.벨라루스국영방송을통해공개된회담영상에서코일부특사는벨라비아에대한제재를해제했다고말했다.주리투아니아미대사관은이조치로벨라비아가보잉등의항공기부품을구매할수있게된다고설명했다.그러나망명한벨라루스야권지도자스뱌틀라나치하노우스카야는성명에서이번제재해제로러시아가벨라비아를통해항공기부품을구매할가능성이생겼다고지적했다.그는이번에석방된사람들이정치범수감자의4%정도에불과하다며"루카셴코의정치가진정으로변화한다는신호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석방된수감자중에는베테랑반정부인사미콜라스탓케비치와언론인이하르로시크등이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그러나2022년노벨평화상공동수상자인알레스비알리아츠키,2020년시위를이끈마리야칼레스니카바도석방됐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로이터통신은풀려난52명중1명이리투아니아국경을넘는것을거부했으며,이사람이스탓케비치로추정된다고전했다.스탓케비치측관계자는"그는벨라루스로돌아가려고했지만국경에서저지당했다.이는이정권이사람들에게남을지떠날지에대한선택지도남겨주지않을정도로잔인하다는것을보여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9·11행사서'대통령자유훈장'추서발표JD밴스부통령,9·11행사참석취소하고유족방문예정(서울=뉴스1)윤다정기자=미연방수사국(FBI)이미국의보수청년단체터닝포인트USA설립자찰리커크피격사건수사와관련해용의자의모습을담은이미지를11일(현지시간)공개했다.커크는전날유타주유타밸리대학에서열린'아메리칸컴백투어'행사에서청중들과대화를나누던중목에총을맞고병원으로옮겨졌지만사망했다.2025.09.11.ⓒAFP=뉴스1ⓒNews1윤다정기자미연방수사국(FBI)이미국의보수청년단체터닝포인트USA설립자찰리커크피격사건수사와관련해'요주의인물'(Apersonofinterest)모습을11일(현지시간)공개했다고AFP가보도했다.이날FBI가공개한사진에는검은색야구모자와어두운색선글라스를쓰고,청바지로보이는하의와성조기문양이들어간긴소매상의를입은남성의모습이담겼다.로버트볼스FBI특별요원은이날언론브리핑에서"고성능볼트액션소총을범인이도주한수풀쪽에서회수했다"며"우리는총격범을찾기위해할수있는모든일을하고있다"고밝혔다.커크는전날유타주유타밸리대학에서열린'아메리칸컴백투어'행사에서청중들과대화를나누던중목에총을맞고병원으로옮겨졌지만사망했다.사건직후조사목적으로2명이구금됐으나,수사당국은이들이총격사건과관련이없다고판단하고석방했다.영국인디펜던트에따르면총격직전한참석자가커크에게"지난10년동안미국에서발생한총기난사사건범인이몇명인지아는가"라고물었다.커크가"갱단폭력을포함해서?아니면제외하고?"라고답하자마자그는총에맞아의자에서쓰러졌다.커크는지난2023년4월X(구트위터)에"불행히도매년불가피하게총기사망자가발생하는대가를치르더라도,신으로부터받은권리를보호하기위해2차수정헌법을가질수있다면그만한가치가있다"고총기소지를옹호하는발언을한바있다.그는2012년터닝포인트USA를공동설립해젊은보수지지층사이에서인기를얻었으며,특유의쇼맨십으로여러매체에서두루주목받았다.특히틱톡,인스타그램,유튜브등소셜미디어에서반(反)이민정책,기독교옹호,총기소유를지지하는메시지를확산시켰고,수많은대학행사에서벌어진논쟁장면을정교하게편집해퍼뜨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당선인시절인지난해12월찰리커크와함께한행사에나온모습.2024.12.22ⓒAFP=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총격사건이발생한지몇시간만에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찰리보다미국젊은이들을더잘이해하고그들의마음을가져간사람은없었다.모두,특히내게사랑받고존경받았다"고애도했다.이어올린동영상에서는커크를'진실을위한순교자'로부르고"지금은미국의어두운순간"이라며"수년간급진좌파는찰리같은훌륭한미국인들을나치나세계최악의학살자·범죄자에비유해왔다.이것이오늘날미국에서벌어지는테러에직접적책임이있다"고책임을돌렸다.이날펜타곤에서열린9·1124주기추모행사연설에서는커크를'그세대의거인','자유의투사'라고칭하며커크에게사후미국최고의민간인훈장인대통령자유훈장을수여할것이라고밝혔다.피트헤그세스미전쟁부(옛국방부)장관역시"그리스도를따르는신자이자애국자인커크의삶과모범,심지어죽음까지도내게희망을준다"며"9·11희생자들과마찬가지로,당신은절대잊히지않을것"이라고추모했다.익명의소식통에따르면JD밴스부통령은이날유족을만나기위해유타로향하면서,9·11테러기념행사참석을위해예정했던뉴욕방문을취소한것으로알려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지지하는유명극우청년활동가찰리커크(31)가10일(현지시간)유타주의유타밸리대학교에서연린'아메리칸컴백투어'행사에서청중들과대화를나누던중에목에총격을받고병원으로이송됐지만사망했다.사진은이날행사중연설하는모습.2025.09.10ⓒ로이터=뉴스1ⓒNews1최종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시간12일오후3~4시께인천공항도착,구금韓근로자317명중316명탑승"美재입국불이익없다는확약받아,재발방지위한비자신설워킹그룹제안"11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의하츠필드-잭슨애틀랜타국제공항에서한국인근로자316명등미이민당국에의해구금됐다석방된총330명의근로자를태운대한항공전세기가이륙하려하고있다.2025.09.11.ⓒ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미국조지아주의현대차·LG에너지솔루션배터리공장건설현장단속으로구금됐다풀려난한국인근로자를태운전세기가11일(현지시간)오전11시38분께조지아주애틀랜타하츠필드-잭슨국제공항에서인천국제공항을향해출발했다.전세기에는한국인근로자316명(남성306명,여성10명)을비롯해14명(중국10명,일본3명,인도네시아1명)의외국인등총330명의근로자가탑승했다.이들은한국정부요구대로수갑등을채우지않은상태로버스8대에나눠타고애틀랜타국제공항까지이동했다.근로자들을태운전세기는한국시간12일오후3~4시쯤인천국제공항에도착할예정이다.지난9일애틀랜타에도착해석방관련실무소통을진행했던박윤주외교부1차관도전세기에함께탑승해귀국한다.미이민당국은지난4일조지아주브라이언카운티엘라밸에짓고있는현대차(005380)·LG에너지솔루션(373220)의전기차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대한불법근로단속을벌여한국인근로자317명을포함한475명을체포구금했다.미국토안보부산하이민세관단속국(ICE)은이튿날인5일홈페이지를통해한국인근로자들에수갑과족쇄를채워연행하는동영상을공개,한국인들이큰충격을받게했다.미국국토안보부소속경찰관이11일(현지시간)조지아주애틀랜타하츠필드-잭슨공항에도착한조지아주배터리공장한국인근로자수송버스의이동경로를안내하고있다.2025.09.11.ⓒ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한국인남성근로자307명은조지아주남동부의폴크스턴구치소에구금됐고,여성근로자10명은조지아주내륙의스튜어트시설에구금됐다.이들한국인근로자들은8일만인이날석방돼전세기에올랐다.미국영주권이있는가족을둔잔류를택한1명의남성근로자를제외하고총316명의한국인근로자가귀국해가족의품에안긴다.조현외교부장관은전날워싱턴DC백악관에서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과만나'자진출국'형태로귀국하는한국인근로자들의미국재입국등에불이익이없도록하겠다는확약을받았다고밝혔다.한국인근로자들은당초하루전인10일석방돼한국으로향할것으로예상됐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근로자들이숙련공이라는얘기를전해듣고,미국에계속머물며일할지의사를확인하라고지시하면서귀국이하루늦춰졌다.조현장관은10일오전루비오국무장관과대면해매우놀라고지친한국근로자들이우선귀국한뒤재입국하겠다는뜻을전했다.외교부는이번사건을계기로대미투자에나선한국기업근로자들의부당한구금을방지하기위해새로운비자카테고리를만드는것을포함,다양한방안논의를위한한미외교-국무부워킹그룹신설을제안했다.지난9일(현지시간)조지아주포크스턴(Folkston)에있는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에한여성이들어가고있다.미국이민당국은4일조지아주의현대차·LG배터리공장을급습해317명의한국인근로자를포함해475명을체포·구금했다.2025.09.11.ⓒ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벨라루스쪽육로도폐쇄…12일안보리긴급회의소집유럽각국"영공방어돕겠다"…우크라,드론격추훈련지원드론잔해회수[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러시아드론의폴란드영공침범으로동유럽긴장이고조된가운데폴란드가벨라루스·우크라이나쪽접경지역에서항공운항을3개월간제한하기로했다.1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폴란드항공관제청은군작전사령부요청에따라10일오후10시부터12월9일까지폴란드동부에비행제한구역을설정한다고밝혔다.일몰부터일출까지는군용항공기만비행이허용된다.낮동안에는무선신호송수신기를갖추고당국과양방향통신을유지하는경우운항할수있다.라트비아도러시아·벨라루스와맞댄동부국경부터50㎞구역영공을이날오후6시부터오는18일까지폐쇄한다고밝혔다.안드리스스프루츠국방장관은"현재라트비아에직접적위협은없지만예방조치가필요하다"며비행제한을연장할수도있다고말했다.폴란드는러시아드론이국경을넘어오기전날인9일벨라루스와국경에있는검문소를오는12일부터폐쇄한다고밝혔다.이는12∼16일벨라루스에서열리는러시아·벨라루스합동군사훈련'자파드2025'에대한대응조치다.폴란드는벨라루스와러시아역외영토칼리닌그라드를잇는수바우키회랑공격을준비하는게이훈련의목표중하나라고주장해왔다.수바우키회랑은폴란드와리투아니아사이약100㎞의국경지대다.러시아가이곳을장악하면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등발트3국이다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영토와분리된다.폴란드는러시아드론의영공침범을자국에대한공격이라고주장하며유엔안전보장이사회긴급회의소집을요구했다.안보리는오는12일오후회의를열예정이라고밝혔다.러시아는폴란드내목표물을공격할계획이없었을뿐아니라10일새벽격추된드론들이러시아아닌우크라이나쪽에서날아갔다고주장하고있다.유로파이터전투기[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유럽각국은폴란드영공방어를지원하겠다는의사를잇따라밝혔다.브와디스와프코시니아크카미시폴란드국방장관은영국과프랑스가각각유로파이터와라팔전투기배치를제안했다고말했다.독일정부는폴란드영공정찰임무를하는유로파이터를현재2대에서4대로늘리고이달말끝나는임무기간을12월말까지연장한다고밝혔다.체코도Mi-17헬기3대를보내기로했다.러시아와전쟁중인우크라이나도폴란드를돕겠다고나섰다.로이터는소식통을인용해폴란드군인들이우크라이나에가서드론격추훈련을받을예정이라고전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장거리방공망은서방에크게의존하지만러시아의공격을물리치기위해정교한방어체계를구축했다"고말했다.폴란드당국은전국에서드론16대잔해와미사일파편을회수했다고밝혔다.발견된드론가운데상당수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방공망교란을위해투입하는미끼용드론게르베라(Gerbera)로파악됐다.게르베라의최대비행거리는600㎞안팎으로알려져있다.러시아국방부는전날폴란드의주장을부인하는근거로영공을침범했다는드론의최대비행거리가700㎞를넘지않는다는점을들었다.상당수드론은러시아본토와최단거리가800㎞를넘는폴란드중부까지날아갔다.그러나일부군사전문가는게르베라에보조연료통을장착해비행거리를늘렸을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美애틀랜타→韓인천국제공항출발…12일오후4시전후도착전망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가조지아주내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의한국인직원300여명을기습단속·구금하는영상을공개했다./사진=뉴스1미국이민당국에의해체포·구금됐다가일주일만에풀려난한국인근로자316명을태운전세기가이륙해한국으로출발했다.12일외교소식통에따르면한국인근로자316명이탑승한전세기는이날한국시간오전0시40분(현지시간11일오전11시40분)쯤미국조지아주하츠필드-잭슨애틀랜타국제공항에서인천국제공항으로이동을시작했다.우리국민317명이지난4일미국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배터리합작공장건설현장에서이민세관단속국(ICE)등의기습단속에의해체포·구금된지일주일만이다.이번에구금됐던한국인은남성307명과여성10명등총317명으로이가운데1명은'자진출국'대신미국잔류를선택했다.미국에잔류한1명은현재영주권신청자로가족이현지에거주중이어서남은것으로알려졌다.전세기에는우리국민316명과외국인14명(중국10명·일본3명·인도네시아1명)등총330명이탑승했다.전세기는이날오후4시전후로인천에도착할전망이다.11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하츠필드-잭슨국제공항에서미국이민당국의단속으로체포됐다석방된현대차-LG엔솔한국인근로자300여명이탑승한전세기가이륙하고있다./AP=뉴시스앞서이날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ICE구금시설에서풀려난우리국민들은국내기업이마련한일반버스8대에나눠탑승했다.이들은한미양국이협의한대로수갑등신체적속박없이평상복차림으로나왔다.이후버스로약430㎞의거리를총6시간에걸쳐이동해애틀랜타공항에도착한바있다.전세기가무사히출발하며미국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에의해한국인근로자317명이체포·구금된초유의사태가일주일만에일단락됐다.당초예정보다한국근로자들의귀국이하루이상늦어진것은우리외교부가한국인근로자의석방시수갑이없어야하고,추후이들의미국재방문시불이익이없어야한다는두가지요청을미국이추가검토하는과정을거쳤기때문이다.이두가지요구사항에더해한국을향한트럼프대통령의요청도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외교부당국자는전날미국워싱턴D.C.주미한국대사관에서취재진과만나"트럼프대통령이구금된한국근로자들이숙련공이라는것을인지한뒤이들을한국으로보내지않고계속일하면서미국의인력을교육·훈련시키는방안,아니면귀국하는방안에대해한국의입장을알기위해귀국절차를일단중단하라고지시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주요국정과제인불법이민단속에따라우리근로자들이강제구금됐는데,우리국민이미국의이익이될수있는숙련공이라는점을인지하자잔류를요청했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이추후한미양국간주한미군주둔문제,국방비예산증액등안보현안에대해서도돌발적인제안등이나올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이재명대통령은전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한국인체포·구금사태와관련해"사실당황스럽다"며"(미국에)진출한우리기업들이매우당황스러운상태일것"이라고했다.이어"기업입장에선미국현지에공장설립한다는게온갖불이익을받거나어려워질텐데이것을해야하는지고민을안할수없을것"이라며"그게아마도앞으로대미직접투자에상당히큰영향을미칠수있다"고도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러트닉,일본과의합의서명거론하며韓에고강도압박"트럼프,외국인력에'입국-교육-귀국'3단계제시할것"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11일(현지시간)현재교착상태에빠진한미관세및무역협정과관련,미국과큰틀에서합의한대로수용하거나관세를인하합의이전수준으로내야한다고압박했다.러트닉장관은이날미CNBC방송인터뷰에서"한국은(이재명)대통령이(워싱턴에)왔을때서명하지않았다.그가백악관에와서우리가무역에관해논의하지않은것을알고있을텐데그건문서에서명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말했다.러트닉장관은"나는그들이지금일본을보고있다고생각한다.그래서유연함은없다"며"일본은계약서에서명했다"고덧붙였다.그는그러면서"한국은그협정을수용하거나관세를내야한다.명확하다.관세를내거나협정을수용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는지난7월30일큰틀에서합의했지만,한국의대미투자기금등세부적인부분에서이견을보이는한미무역합의에대해미국이요구하는대로받아들이라는압박으로풀이된다.수용하지않을경우한국에대한국가별관세(이른바상호관세)는한미간무역합의에따라인하된현재의15%가아닌,당초책정한25%로올라갈것임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현재한미무역협정최종타결을위한협상은한국의대미3천500억달러(약486조원)투자패키지를어떻게구성하고,어떤방식으로투자를결정할지,투자이익을어떻게배분할지를놓고이견이커난항을겪는것으로알려졌다.지난8일한국의실무협상대표단이미상무부및무역대표부(USTR)관계자들을만나협상을벌였지만합의도출을하지못했고,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러트닉장관등과의협의를이어가기위해이날미국에도착한상황이다.이대통령역시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앞으로도한참더협상해야된다"면서"좋으면사인해야하는데,이익되지않는사인을왜하나?최소한합리적인사인을하도록노력해야되겠다.사인못했다고비난하지는마라"라고말한바있다.이런가운데,러트닉장관은일본과의협정에서5천500억달러투자의방식에대해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등송유관건설프로젝트를예를들며설명했다.그는"대통령이승인하면건설인력을고용하고일본에자본을요구한다.그들은돈을보내고우리는파이프라인을짓는다"며"현금흐름이시작되면일본이투자금을회수할때까지미국과일본정부가50대50으로수익을나눈다.미국은5천500억달러를만들고,이후에는미국이수익의90%를가져간다"고말했다.러트닉장관은인터뷰에서무역대상국과의무역협정체결로인해미국에서10조달러(약1경3천900조원)이상규모의공장건설이진행되고,미국의건설부문일자리가내년1분기에사상최고를기록해내년미국의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4%를넘어설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이번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노동자들이구금·체포됐던사태가이러한건설에쓰일충분한인력에영향을미칠지를묻자명확한답변을내놓지않았다.러트닉장관은대신"우리는직업학교,커뮤니티칼리지가필요하다.주립대들도(직업)훈련프로그램을시작해야한다"며"그래서트럼프대통령이하버드대와논쟁중이며,하버드대가트럼프와합의한다면하버드에직업학교를짓게할것"이라고말했다.러트닉장관은이번한국인단속사태에서불거진외국의전문인력비자문제에대해선"트럼프대통령이나서서해결할것"이라며"그는위대한공장을건설하려면그공장을지어본사람들의리더십이필요하다는것을알고있다"고말했다.그는또한"그들(외국기업)이미국에대규모공장을지으려할때그들의노동자들이단기취업비자인적절한비자를받을수있는방법을찾고,미국인을교육시킨뒤귀국하도록하는것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많은국가들과협정을맺을거라고본다"며"트럼프는A는들어와라,B는미국인을훈련시켜라,C는본국으로돌아가라등ABC원칙을제시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취임100일을맞아MBC가실시한여론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이63%로나왔습니다.긍정평가의이유를묻는질문엔"이대통령의추진력과실행력때문"이라고답한응답자들이가장많았습니다.먼저이문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을맞아MBC가'코리아리서치'에의뢰해전국18세이상남녀1,003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대통령이국정운영을'잘하고있다'는응답이63%로,'잘못하고있다'28%를크게앞선것으로나타났습니다.대통령국정운영에긍정평가를한응답자632명중37%가,그이유로이대통령의'추진력과실행력'을꼽았고,'유능하고합리적이다','경제·민생을잘챙긴다'답변이각각17%로집계됐습니다.반면부정평가를한응답자는287명인데,이중28%는대통령이'독단적이고일방적'이라고답변했고,'과도한복지,민생지원'때문이란응답이19%,'특별사면조치가부적절했다'는응답14%순이었습니다.이재명정부'취임100일동안가장잘한분야가무엇이냐'는질문엔,'권력기관,개헌추진등정치·제도개혁'이22%로가장높게나타났습니다.이어'주거,교육,노동환경개선등복지·노동정책'을꼽은응답자는15%,'협치시도,지역균형'이라고답변한응답자가14%였습니다.반면,잘한분야가없다는답변도26%나왔는데,보수지지층과60-70대고령층에서비교적높은편입니다.이재명정부가앞으로국정운영에서가장중점을두어야할분야에대해선,응답자33%가'물가·집값안정등서민경제분야'라고답변했습니다.지난8일대통령과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의회동에대해서도,대통령이'협치의지를보여준것'이란평가가57%로,'보여주기식회동'이란답변36%를앞섰습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조사의뢰:MBC●조사기관:(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조사지역:전국●조사기간:2025년9월9일~10일(2일간)●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조사방법:통신3사휴대전화가상(안심)번호(100%)전화면접●피조사자선정방법:성·연령·지역별할당●응답률:14.6%(6,856명중1,003명)●가중치값산출및적용방법:성·연령·지역별가중값부여(셀가중,2025년8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질문내용: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55063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美이민당국구금·체포7일만…한국시간12일오후3시께귀국석방된한국인근로자태운전세기이륙[촬영=장하나](애틀랜타=연합뉴스)장하나기자김동현특파원=미국이민당국에의해체포·구금됐다풀려난한국인316명이탑승한전세기가11일(현지시간)오전11시38분께미국조지아주하츠필드-잭슨애틀랜타국제공항을출발해인천으로향했다.지난4일조지아주엘러벨의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미이민당국의불법체류및고용전격단속으로체포돼포크스턴구금시설등에억류된지7일만이다.이들은한국시간12일오후3시께인천공항에도착할전망이다.앞서이날오전2시18분께(현지시간)조지아주포크스턴구금시설에서풀려난이들은우리기업측이마련한일반버스8대에나눠타고약6시간을달려430㎞떨어진애틀랜타공항으로이동했다.스튜어트구금시설에서석방된여성근로자들이탄버스1대도이에앞서공항에도착했다.이들을태운버스는애틀랜타공항화물청사로이동,전날부터대기중이던대한항공전세기부근에정차했다.미국측과사전에약속한대로이들은구금시설을나서수갑등신체적구속없이평상복차림으로버스를타고이동했다.이날전세기이륙은당초예정된시각(현지시간정오께)보다일찍이뤄졌다.이번에구금된한국인은총317명(남성307명·여성10명)으로이중1명은'자진출국'대신잔류를선택했다.여기에외국국적자14명(중국10명·일본3명·인도네시아1명)을포함해330명이한국으로돌아갈예정이다.'기다리던집으로'(포크스턴[미국조지아주]=연합뉴스)윤동진기자=이민단속으로체포됐던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건설현장직원들이애틀랜타공항으로향하기위해11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을나서며버스에탑승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반탑승객과달리이들은화물청사에서별도의신원확인과탑승권교부등출국절차를밟은뒤전세기에탑승했다.사태수습을위해미국을찾은박윤주외교부1차관과김동명LG에너지솔루션대표등도전세기에동승했다.박차관은전세기탑승에앞서연합뉴스기자와만나"무사히돌아오실수있도록여러분들이많은노력을기울였는데그동안직원분들께서잘견디고,잘버텨주셔서감사하다"며"그동안많이걱정했고직원분들가족들도(석방을)얼마나기다리셨을까하는생각에,잘해결돼서기쁘다"라고말했다.이로써동맹국이자우방국인미국에서발생한초유의수백명단위한국인체포및구금사태는막판귀국일정이하루늦춰지는등의곡절끝에일단락됐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한국인구금자들이귀국후미국재입국등에서불이익이없도록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는것이한국측설명이나미국법규상자진출국시재입국관련제약문제가애매한측면이있어향후실제불이익이없는지지켜봐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한미는이번일을계기로대미투자기업의전문인력들을위한미국비자를새롭게설계하는논의에착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