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환급액5조육박…9년새4배↑소득세·양도세등모든세목해당공제항목·조세특례적용누락시새로운판례·유권해석적용해환급일러스트=챗GPT달리370대박모씨는2010년취득한주택을2019년에팔면서양도소득세로4억9000만원을냈다.박씨는당시1세대3주택자라중과세적용으로세율이62%로산정돼세금폭탄을맞았다.박씨는최근세무사와상담하던중세금일부를되돌려받을수있다는얘기를들었고,이후경정청구를신청해과세당국으로부터1억6000만원을환급받았다.박씨가받은‘경정청구’란무엇인지,어떤절차를통해신청이가능한지알아보자.경정청구는세금과·오납등을이유로납세자가세무당국에환급을요구하는절차다.고지금액에이의가있는경우납부기한으로부터5년이내에경정청구를할수있다.박씨의사례에서언급된양도세뿐아니라,종합소득세·법인세·취득세·부가가치세등모든세목에적용할수있다.경정청구를이용해세금을돌려받는이들은늘고있는추세다.지난해납세자들이과세당국에“세금을부당하게더냈다”며반환을요청해돌려받은환급액은4조9565억원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이는2014년(1조1014억원)대비4배이상늘어난규모다.국내핀테크기업들이세금환급시장에뛰어들며경정청구도손쉽게가능해지자신청건수가늘어난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경정청구는주로소득·세액공제항목입력을빠뜨리거나잘못입력해환급액이줄었을경우신청하는경우가많다.예를들어개인사업자의경우사업자금대출을받고납부한이자를경비로처리할경우소득세를줄일수있는데,이를몰라놓치거나빠트린사례다.또특정요건을갖추면세금과관련해혜택을주는조세특례적용대상임을몰라지나쳐경정청구를신청하는경우도상당하다.박씨와같이자신에게유리한새로운판례나유권해석이나온경우이를인용해경정청구를하는이들도있다.세제정책은정권이바뀌거나부동산시장추이에따라자주바뀌곤한다.세법역시마찬가지다.상황과시기에따라법령에대한해석도조금씩달라진다.박씨가양도세를냈던당시만해도과세당국은중과세가한시배제됐던2009년3월∼2012년12월에취득한주택을양도세중과가부활한2018년4월1일이후팔경우중과세를적용해야한다는해석을내놨었다.그러나이는납세자의예측가능성을떨어트리고권리를침해한다는지적이나왔고,이후행정소송에서수원고등법원은해당기간에취득한주택을취득하고팔때중과세율을적용하지말아야한다는판결을내렸다.이후기획재정부는법원의판결을인용해해당납세자가경정청구를하면낸세금을되돌려주고있다.그래픽=정서희경정청구를신청하는방법은어렵지않다.경정청구를위해서는크게▲경정청구서▲최초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사본▲청구사유입증자료등3가지서류가필요하다.서류준비후국세청애플리케이션(앱)‘홈택스’에서신청서를작성하고서류를제출하면된다.세무서에직접방문하거나우편으로서류를접수할수도있다.간혹‘경정청구를할경우세무조사를받는다’고오해하는데,두개는별개로진행되기때문에걱정할필요는없다.경정청구신청자가세무조사의대상이되는것이아니라는뜻이다.경정청구를신청할때증빙자료만잘준비해서제출하기만한다면,별다른조사없이초과납부한세금을돌려받을수있다.만약세금납부시세법에대한해석이모호하거나판단이어려울경우,일단보수적으로산정한세금을납부후경정청구를신청하는것도방법이다.만약자영업자가세금을덜내기위해애매한비용들을모두경비처리할경우,추후세무조사를받거나가산세를내야할위험이생기기때문이다.한세무사는“공제적용여부가헛갈리거나애매할경우일단이를제외하고세금을더많이낸뒤,이후경정청구를통해환급을받는것이안전한방법이다”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미임상을마치고상업화한품목으로제형만변경해임상을진행하기때문에성공가능성이높다.피하주사(SC)제형의약품개발은글로벌트렌드로,빅파마의수요가높다.기술수출성공으로알테오젠의기술이어느정도검증되면서다른업체와계약가능성도커졌다.”한국투자증권이2019년12월2일발간한알테오젠보고서다.당시알테오젠은정맥주사용의약품을피하주사(SC)의약품으로대체할수있는인간히알루로니데이즈(ALT-B4)플랫폼을글로벌10대제약사에기술이전했다고공시해화제를모았다.다만제약·바이오영역에선수출했던기술이반환되는경우도많다보니시장의경계심도상당했다.알테오젠이코스닥대장주로성장할분위기까지는아니었다는뜻이다.이후5년동안알테오젠은더많은기술수출에성공했고,결국코스닥시장시가총액1위자리를차지했다.투자자들끼리는코스닥투자성패를알테오젠보유여부로따질정도다.5년전알테오젠기술수출의가치를긍정적으로평가한한국투자증권처럼,그때부터이종목에투자했다면얼마나좋았을까.금융권에서고위직으로일하다가최근퇴직한한자본시장관계자는“지난해직원들로부터‘알테오젠은깨지기쉽지않은바이오종목’이라고들은적이있고,이때문에은퇴하자마자알테오젠을샀다”면서“지금은제2의알테오젠을찾고싶어서직접바이오공부를하고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처럼우리나라증시에선바이오밖에답이없다면서바이오공부를하는투자자가적지않다.최근그나마바이오종목주가흐름이꿋꿋한이유이기도하다.박순재알테오젠대표이사(가운데)가2014년12월12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알테오젠의코스닥시장신규상장기념식에참석했다./뉴스11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닥시총1위알테오젠주가는11월14일종가기준44만1500원이다.지난해증시마지막날(12월28일)종가가9만8500원이었다는점을고려하면1년도지나지않아주가가4.5배급등한것이다.알테오젠은현재한국증시에서가장뜨거운종목으로꼽힌다.2008년1세대바이오벤처로출발한알테오젠은올해글로벌빅파마에기술수출을연달아성공시켰다.지난2월미국머크(MSD)의블록버스터면역항암제‘키트루다’에적용할SC제형플랫폼을수출했고,최근에는일본다이이찌산쿄에총3억달러(약4200억원)규모의SC제형플랫폼을수출했다.올해주가급등의배경이다.알테오젠은2017년이후총7건의기술이전계약을체결했다.그시작점이한국투자증권이호평한2019년11월의계약이다.당시거래상대인‘글로벌10대제약사’는프랑스사노피로추정된다.알테오젠이수출계약사실을공시한2019년11월29일코스닥시장에서이회사주가는4만9900원으로거래를마쳤다.현재가(44만1500원기준)와비교해보면5년새주가가785%오른셈이다.유·무상증자,배당,액면분할등을반영한수정주가기준으로보면알테오젠장기투자자의수익률은더커진다.알테오젠의수정주가는2019년11월29일1만3879원이다.이가격을현재가와비교하면5년수익률은3081.06%가된다.대전유성구에있는알테오젠사옥전경./조선DB물론5년동안꾸준히이종목에투자해3100%가까운수익을낸개미는많지않겠지만,투자자상당수는흡족한상태일것으로추정된다.네이버페이‘내자산서비스’에연동한알테오젠투자자8744명의평균매수가는28만339원이다.평균수익률은57.49%다.올해주가가고공행진을거듭한덕에뒤늦게상승랠리에뛰어든투자자도돈을번것으로보인다.주가가워낙많이올라알테오젠주주들사이에서는최근까지도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시행여부가화두였던것으로전해진다.알테오젠으로얻은투자차익이수억원에달하는사람이많은까닭이다.서울지역의한세무사는“금투세관련문의를하는주식투자자중다수가알테오젠덕을봤다고했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금투세폐지에동의의사를밝힌이달4일알테오젠주가는9%넘게치솟았다.알테오젠현주가(11월14일종가44만1500원)는주요증권사가책정한목표주가를대부분넘어선상태다.전문가들은알테오젠의기술경쟁력등을고려하면추가상승여력이존재한다고평가했다.권해순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2030년부터는알테오젠기술이탑재된4개의블록버스터의약품이모두상업화한다”며“4000억원넘는마일스톤(단계별기술료)이유입될것으로예상한다”고했다.신한투자증권은이달13일알테오젠목표주가를37만5000원에서73만원으로2배가량상향조정했다.엄민용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알테오젠에대해“이달8일글로벌항체-약물접합체(ADC)1등기업다이이찌산쿄와엔허투ADC를전세계최초로SC로전환하는독점계약을체결했다.엔허투의2030년매출액은20조원으로예상한다”며“유효성과부작용개선으로매출액이더욱높아진다면5%이상의로열티수령이가능해진다”고분석했다.호재가많다보니개인투자자들은알테오젠을필두로한바이오공부삼매경에빠졌다.직장인배정훈(39)씨는“방산·조선·바이오등최근증권가에서추천하는유망업종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며“특히투자심리가개선된바이오업종에서옥석을고르고자열심히공부하고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배달플랫폼과입점업체들이중개수수료를일부낮추되차등해서적용하기로했습니다.일부입점업체단체들이반발해퇴장하면서'반쪽짜리상생안'이라는비판도나옵니다.박진주기자입니다.◀리포트▶핵심은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등이받는중개수수료를9.8%에서얼마나낮추냐였습니다.배달플랫폼과입점업체들이합의한상생방안은수수료를차등해서적용하는겁니다.배달앱에서발생한매출액을기준으로상위35%가게에는7.8%의중개수수료를부과하고하위20%는2%,그사이의중간구간(35-80)에대해서는6.8%의수수료를부과합니다.수수료가2%포인트이상인하되는셈입니다.배민과쿠팡이츠는바뀐수수료율을3년간적용하기로하고,내부전산작업이마무리되면내년초부터새수수료율을적용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정희/상생협의체위원장]"입점업체중에서반대의견도있었습니다.그런데이제전체위원들의다수가부족하지만일단은상생의시작이첫걸음을일단떼어야될것이다."공익위원들은입점업체들의기대에미치지못하더라도영세소상공인의부담을더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하지만,입점업체를대표해협의체에참여해온4개단체가운데2곳은이상생안에반발해최종표결에아예불참했습니다.115일동안정부주도로진행해온상생협의체가반쪽짜리합의를내는데그친셈입니다.[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저희는수수료)5%를제시한거고.그런데중재안에도미치지않는안을저렇게받아버리면안되죠.크게도움이안됩니다.합의를그냥강제적으로한거예요."이번합의로정부가'배달수수료'를법적으로직접규제하는카드는꺼내지않을가능성이커졌습니다.MBC뉴스박진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645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료사진오늘새벽5시반쯤충남금산군제원면대전통영고속도로금산요금소부근에서한국타이어통근버스가반대차선으로넘어가화물차와부딪히는사고가났습니다.이사고로크게다친사람은없었지만,버스에타고있던23명가운데22명이가벼운부상을입어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경찰은버스가빗길에미끄러지면서사고가난것으로보고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습니다.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469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배달상생협의체,수수료인하상생방안마련…9.8%→2.0∼7.8%로배달플랫폼사업자별로시스템정비거쳐내년초시행예정‘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가수수료상생안도출에극적으로성공했다.기존9.8%의중개수수료를거래액에따라2.0~7.8%로차등적용하는안이다.그동안입장차이를보여온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막판단일안을만들고,이안이공익위원과입점업체의동의를얻은데는당장어려움을겪고있는영세소상공인에도움이될수있다는판단이있었다.이번상생안에따라배민·쿠팡이츠등배달플랫폼수수료매출액은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음식을주문하는소비자가내는배달비는변화가없다.15일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는전일오후열린제12차회의에서쿠팡이츠와배민의최종상생안을검토한결과중개수수료인하상생방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이번에배민과쿠팡이츠가시행하기로합의한상생방안은배민이제시한안으로,거래액을기준으로▲상위35%에대해서는중개수수료7.8%에배달비2400~3400원▲중위35~50%에대해서는중개수수료6.8%에배달비2100~3100원▲중위50~80%에대해서는중개수수료6.8%에배달비1900~2900원▲하위20%에대해서는중개수수료2.0%에배달비1900~2900원을부과하는것이다.적용기간은향후3년간이다.쿠팡이츠는이보다수수료율이높은안을최종제시했지만수수료가낮은배민의제안이상생협의체취지에부합한다고보고동일한방안을시행하기로했다.이번안이시행되면영세소상공인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전망된다.배민과쿠팡이츠모두수수료율은기존9.8%보다최대7.8%포인트,최소2.0%포인트낮아진다.배달비는최상위구간에서500원오르게된다.입점업체가가장많은배민의경우거래액하위65%가게는수수료가9.8%로인상되기전인6.8%보다도더내려가부담이완화된다.이로인해약13만입점업체가비용부담을더는혜택을볼수있게된다는게배민의설명이다.특히하위20%에대해서는공공배달앱수준의2%수수료를적용하는등큰폭의인하를적용하게된다.어려운영세자영업자들이부담을덜고새로운성장의기회를가질수있도록했다는평가다.공익위원위원장인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배달비까지고려하면35∼50%구간에서2.3%포인트,50∼80%에서3%포인트,80~100%에서7.8%포인트인하효과가나타난다"고했다.배달의민족·쿠팡이츠최종상생방안배민과쿠팡이츠가합의한상생방안에대해입점업체단체측에서는최근경제상황으로인해어려움이큰영세소상공인들이많은만큼부족한점이있더라도이번상생방안이시행되면그들에게도움이될수있어시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나왔다.양사가제시한상생방안으로는부담을완화하기에충분하지않다는의견도일부제시됐다.상생협의체참석자등에따르면입점업체중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반대의견을밝힌가운데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공익위원등의찬성으로이안이가결됐다.반대한단체는대형프랜차이즈기업이나대형가맹점주의입장을대변해야한다는점에서이견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이정희위원장은"일부입점단체의반대가있었지만늦어질수록소상공인피해가커질것을우려해배민과쿠팡이츠의최종수정안을수용하기로했다"고말했다.배민과쿠팡이츠는상생방안시행을위한시스템정비를거쳐내년초적용·시행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김철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기적인체중측정중요…옷차림때문에자각어려워붕어빵,호빵,국물류요리가체중증가의주원인(시사저널=박선우디지털팀기자)ⓒ픽사베이사계절이뚜렷한우리나라에선각계절에대한개인별선호도극명히갈리는편이다.계절별기후가완연히다른만큼개인의생활양상이나정서등도큰변화를겪기때문이다.동계의경우,추운날씨와건조한공기가가장대표적인기후적특징이라할수있다.겨울에가까워질수록외부활동에대한제약도심해져다이어터들사이에선'가장살찌기쉬운계절'이라는악명으로도불린다.살찌기쉬운동계에적정체중을유지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주기적체중측정동계엔너도나도두꺼운외투와상·하의를입고다닌다.그러나이같은옷차림은차가운칼바람을막는데는도움이되지만,체중의점진적증가를자각하지못하도록만드는요소이기도하다.살이찐줄모르고살다어느날샤워실거울속튀어나온뱃살때문에충격을받는일이잦아진다는뜻이다.때문에동계엔주기적으로체중을재는습관을들이는게좋다.살이찌고있다는사실을신속히인지하고대처할수록다이어트에소요되는수고도줄어들기때문이다.여건이된다면체지방및근육량증감까지함께측정및기록하는게좋다.▲피해야할식품겨울철대표간식인붕어빵은밀가루를주원료로하는데다다량의당분까지함유해겨울철체중증가의주원인으로꼽힌다.보통붕어빵1개당100~120㎉이므로,2~3개만먹어도밥한그릇을상회하는열량을섭취하는셈이다.호떡의경우다량의탄수화물과당분에더해지방함량까지높아더욱주의해야한다.맵고짠국물류요리도피하는게좋다.고소한국물맛을위해다량의지방이붙은고기를함께넣고끓이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또한국물자체에함유된과도한나트륨이신체부종을더악화시킬위험도있다.▲효율적운동법요즘처럼쌀쌀한날씨에매일장시간야외운동을하는건현실적으로어렵다.이럴땐15~30분정도로짧은시간동안의운동을하루2~3회로나눠시행하는게방법일수있다.특히탄수화물을다량섭취한직후에하는가벼운산책은혈당급등위험을낮춰다이어트에도움이된다.실내에서근력운동을꾸준히하는것도방법이다.다만헬스장과달리장비가부족한가정집내부에선허벅지,종아리,엉덩이와같은신체대근육을위주로단련하는게기초대사량증진에의한다이어트효과가더크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리미엄콘텐츠집코노미-집집폭폭]"GTX-A북부노선달린다"운정집값다시최고가찍을까연말파주운정~서울구간개통창릉역제외5개역운행예정운정역인근동패동목동동관심운정3지구,청약열기대곡역수혜분양단지도나와오는12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경기파주~서울역구간이운행을시작한다.올초남쪽인수서~동탄구간이개통한데이어북쪽경기파주~서울역까지철도가지난다.청약시장등에서는이미GTX개통기대감이속속반영되고있다.집값에서도지난9월대출규제여파로수도권상승세가소폭꺾인것에비해파주운정중앙역등인근지역은오름세를유지하는편이다.GTX-A차량모습.한경DB연말5개역개통이번에개통하는구간은운정중앙,킨텍스,대곡,연신내,서울역이다.해당구간(총46㎞)은이달부터영업시운전에들어간다.대곡역과연신내역사이에있는고양창릉역은창릉지구조성에맞춰추후운행될예정이다.수서~동탄에서달리고있는최고시속180㎞광역급행전동차와동일한차량을이용한다.출퇴근시간대는6분,나머지시간대는8분간격으로운영된다.수서~동탄구간(약20분)보다배차간격이짧고운행횟수도많다.운정~서울역구간은편도기준하루141회열차가지난다.파주부터서울역까지20분대로오갈수있을전망이다.지금은운정중앙역다음역인일산킨텍스에서출발해도서울역까지약50분소요된다.2028년강남(삼성역)까지연결되면열차이용수요가더높아질것이란기대가나온다.파주에서는노선의시작점인운정중앙역인근동패동과목동동일대가수혜지역으로꼽힌다.목동동산내마을은지금까지입주가이뤄지고있다.‘운정디에트르센트럴’(292가구)이내년부터입주가시작된다.산내마을에서도역과가까운‘힐스테이트운정’(2998가구)은2018년준공된대단지다.올2월이아파트의전용면적84㎡가6억6000만원에거래됐는데,이달7억3000만원에손바뀜했다.올해거래된가격중가장높다.2020년에기록한해당면적의최고가(8억9990만원)의약81%수준이다.2021년입주해비교적신축인동패동‘디에트르더퍼스트’(820가구)전용107㎡는8억3000만~8억6000만원대에가격이형성돼있다.운정3지구남쪽에자리해역과는거리가조금있는편이다.대곡역수혜단지연말까지청약운정3지구는아직조성이활발히이뤄지는중이다.별하람마을,해오름마을등이있는데이중물향기마을내단지가운정중앙역과가장인접한다.역바로인근에조성예정인‘제일풍경채운정’은지난7월진행한청약에서126대1의경쟁률을보였다.2027년4월부터입주를받는다.이단지반대편에들어서는A20블록(612가구)공공분양주택청약경쟁률은149가구모집에9459명이몰려63대1을기록했다.신혼부부특별공급은90대1의경쟁률을나타내기도했다.공급가는전용74㎡기준4억2000만원대다.GTX개통과시세차익기대감등이반영되며청약자가몰린것으로풀이된다.제일풍경채운정과A20블록사이에있는‘운정자이시그니처’도운정중앙역역세권단지중하나다.준공예상시점은2026년3월이다.이세단지는바로앞에운정중앙역을비롯해개교를앞둔초·중·고교를품고있다.운정중앙역외에도대곡역을이용할수있는단지가연말까지분양이이뤄질예정이다.다만대부분대곡역에서GTX로환승해야하는단지다.고양일산동구풍동에는‘e편한세상일산메이포레’가들어선다.1순위청약은이달20일부터다.이단지는지하2층~지상36층,13개동,1342가구규모로지어진다.이가운데171가구가일반에나온다.경의중앙선백마역이인근에있다.곡산역한곳만가면대곡역에서GTX-A노선으로갈아탈수있다.파주문산3리지구재개발을통해공급되는‘문산역3차동문디이스트센트럴’은이달19일부터1순위청약을받는다.1~3차를포함해약3000가구규모의동문브랜드타운이조성된다.단지근처에경의중앙선문산역이있어마찬가지로대곡역에서GTX환승이가능하다.다만문산역과대곡역간거리가있다.철길을따라열차뿐아니라집값도달립니다.‘집집폭폭’은교통호재의모든것을파헤치는역세권투자길잡이코너입니다.빅데이터와발품취재를결합해깊이있고생생한정보를전달합니다.집집폭폭열차는매주금요일집코노미플랫폼에서탑승할수있습니다.한명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부산,울산,경남은대체로흐리고오전까지일부지역에서비가내리겠다.예상강수량은5mm미만이다.이날오전5시현재기온은부산15.9도,울산13.9도,창원14.6도,밀양12.2도등이다.낮최고기온은부산22도,울산20도,경남18∼21도로전날보다1도높겠다.미세먼지는‘좋음’으로예상된다.기상청은“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짧아지고도로가미끄럽겠으니,교통안전에유의하라”고당부했다.부산일대에먹구름.전민철기자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법필요성말한한동훈,이제'여의도새가슴'인증-尹대통령의공천언급은확실한게임체인저,선거개입-특별감찰관은예방주사,민주당도얼마든지할수있어-檢,명태균과김영선으로꼬리자르나?주연은尹부부-육성보다더중요한증거가어디있나?김여사수사해야-100만명이재명탄원서왜모였겠나?국민들원망쌓여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이재영국민의힘강동을당협위원장,박성태사람과사회연구소연구실장■대담: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함께하고계십니다.오늘국회에서김건희여사특검법이통과됐습니다,세번째통과가된것인데.1부에서는국민의힘입장을듣는데이어서2부에서는더불어민주당입장을들어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윤건영의원과함께합니다.의원님,어서오십시오.◆윤건영>구로을의윤건영입니다.◇박재홍>두분인사나눠주시고.◆박성태>안녕하세요.◆이재영>안녕하세요.◆윤건영>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박재홍>김건희여사특검법.오늘세번째통과가됐는데국민의힘에서는이거더받을수없는안이다이렇게말해서오히려지난번보다단일대오가더생겼다라고신동욱의원얘기는일부에서그랬거든요.어떤취지로민주당은이렇게통과를시킨것인지?◆윤건영>그런데그전에이제특검법처리하는데국민의힘의원들이전원다한명도빠짐없이퇴장을하시더라고요.◇박재홍>불참했죠.◆윤건영>그모습이저는좀참담했어요.왜냐하면국민들이어찌됐든압도적다수가지금특검을통해서진실을밝히고자하는데.◇박재홍>그렇죠.◆윤건영>그걸외면하고나가는거잖아요.국민들의시선을외면하고용산을바라보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광경들이대한민국정치가이게참제대로된길을가는거냐라는생각도들고요.한동훈대표가초기에는정말창대했지않습니까?4대조건이니해서.그런데지금끝이정말볼게너무없어서여의도새가슴인증입니다.◇박재홍>여의도새가슴을인증했다,한동훈대표.오늘준비해오신멘트예요.◆윤건영>준비한게아니고다이미공공연하게알고있는거아닐까요.◇박재홍>여의도새가슴인증하는것이다.◆이재영>저는오늘처음들었어요.◇박재홍>귀에잘들려서하신말씀이신것같은데.근데국민의힘입장에서는여당의분열을꾀하는획책이다.이를테면친한계를유도를해서이게갈라치기하려는것이다.이렇게비판을하고있는데.◆윤건영>불과지난10월만,한달전만해도한동훈대표가뭐라고하셨냐면김건희여사이슈는9대1이슈다.국민의90%가풀어야된다고라고생각하는거다라고당신입으로말씀하셨어요.그리고이번사안을풀기위해서는김건희여사를풀지않으면안된다라고누누이이야기해왔던게한동훈대표예요.그런데어느날갑자기대통령의기자회견이후에꼬리를내려버리시는거죠.이건정치를참죄송합니다만,이상하게하시는것같아요.◇박재홍>이상하게.그런데국민의힘입장에서는이번에특검에도이치모터스랑명태균씨를넣었지않습니까?◆윤건영>맞습니다.◇박재홍>공천개입의혹인데.그걸수사를하게되면사실은국민의힘당사압수수색까지갈수있고개별의원들까지다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건더우리로서못받는다.◆윤건영>구더기무서워서장못담그지않지않습니까?원래김건희여사와관련한여러의혹들은제가지금이자리에서기억하기조차힘들정도로많습니다.두손으로도부족할정도로10개를넘어가죠.그중에서한동훈대표가누누이얘기해왔던핵심적인부분만보자라고해서두가지로압축했던거아닙니까?도이치모터스하고명태균씨건만하자.그리고한동훈대표가계속이야기했던특검추천권을제3자에게주자.그걸민주당이만들어서낸거예요.저희가새로운안을낸게아니라이제까지한동훈대표측에서이야기했던걸저희가제안을한건데그걸외면하고용산만바라보고있으니답답할노릇입니다.◇박재홍>한2주남지않았습니까?대통령의거부권은예상되는수순이고.11월28일재의결할가능성이많은데.이탈표는그러면의원님입장에서는더많아지는.지난번에4표,5표?◆윤건영>오늘현재스코어로보면암울하죠.14일오후국회본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대안)이재석191인,찬성191인,반대0인,기권0인으로가결되고있다.황진환기자◇박재홍>이탈표암울하다?◆윤건영>암울하죠,현재.그런데저는일말의기대는가지고있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이당심에따라서그리고본인의소신에따라서투표하시는분들이반드시있을거라고생각하고우리당도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설득해나가야죠,선입견없이.한동훈대표도마찬가지라고저는생각하는게옛말에청명에죽으나한식에죽으나죽는건매한가지거든요.그러면할말하시고하셔야돼요.◇박재홍>한동훈대표죽을게예정돼있다라는의미?◆윤건영>이대로가면공멸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길게못가고공멸입니다,이건.◇박재홍>그래서국민의힘에서는특검은안되지만특감은된다.특별감찰관받겠다.당론으로결정을했고이걸추경호원내대표에일임을해서야당과협상하라고한거아닙니까.협상을하실거예요?◆윤건영>아니,저는특검은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당연히할수있죠.특검은예방주사잖아요.◇박재홍>그렇죠.미래에일어날일을예방하는.◆윤건영>미래에일어날.예방주사얼마든지맞고요.얼마든지할수있어요.그런데문제는지금국민들이원하는건이제까지의현실에대한진실을파헤치자라는거잖아요.예방주사가지고안되는거예요.코로나걸려서사경을헤매는사람한테백신맞아라,그럼낫는다,이런꼴이거든요.말이안되죠.보이스피싱당해서수천만원털렸는데핸드폰바꾸면돼.이런꼴이에요,지금.말이안되는거고.예방은예방조치대로하면됩니다.특감이든뭐든10번,20번다할수있어요,저희당은.그런데문제는지금이사안의본질인김건희여사와관련된여러의혹들을제대로밝혀내자.그게윤석열정부도사는거고대한민국이사는길이다라고이야기를드리고싶은거죠.◇박재홍>또국민의힘쪽에서는뭐라고반론하냐면명태균씨오늘구속영장심사받지않냐,수사진행되고있다.수사기관이일을안하고있는게아니라하고있는데왜자꾸무조건특검만하자고하냐라고하는데.◆윤건영>지금까지검찰이보여준모습이그렇지않습니까?예컨대명태균씨관련해서선거법의혹으로인해서경남선관위가넘겼는데.수사검사1명도없는데다.◇박재홍>수사과에.◆윤건영>수사과에놔둔게검찰이에요.그리고도이치모터스사건관련해서김건희여사관련된내용은감추고감추고감추고온거아닙니까?현재검찰의못믿는게첫번째고요.두번째는명태균씨관련해서저는이상한낌새가느껴지는게꼬리자른다라는느낌이듭니다.쉽게말씀해서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까지만.◇박재홍>까지만.◆윤건영>정치자금법으로만이번사안을한정짓는거죠.그런데명태균게이트의주연은김건희여사입니다.누가뭐라고해도.그리고윤석열대통령이죠.왜냐하면대통령의육성증언이있잖아요,공천개입과관련해서.육성증언보다더한증거가어디있습니까?그리고오늘이준석전대표가여러공천개입의징후들을진술하고있는거고.심지어500만원짜리돈봉투,여사님의돈봉투이야기까지나온거아닙니까?그런데김건희여사에대한조사는안한다?지나가는소가웃죠,이건.그래서이런부분을밝히고가야되는겁니다.이걸특감으로이렇게눈가리고아웅하는식으로는문제가안풀린다고봅니다.◇박재홍>대통령이어떤후보자추천을어느선까지할수있습니까?아까얘기를할때는시장후보든구청장후보든대통령이좋은사람말할수있는거아닌가.이를테면안철수의원을지난2020년6월재보궐선거에성남그쪽에추천을대통령이했었다,이런보도들이추가적으로나오고있는상황인데.선거개입으로볼수없다라는게국민의힘주장인데.◆윤건영>정말심각합니다.◇박재홍>그런가요?◆윤건영>국민의힘의원들이만약에그런말씀을하셨다그러면진짜이게정말나쁜바이러스가전이된거라고생각하는데요.◇박재홍>나쁜바이러스.◆윤건영>제가정치권에십수년있었고청와대에한8년정도있었는데역대대통령중에누구1명도공공연하게그리고비공식적으로도마찬가지입니다.자기가생각하는후보를집권여당에제시하는거,당대표에게제시하는건제왕적총재시절이전에만있었던거고이후로는제가알기로는20년이래로없던일입니다.◇박재홍>문재인전대통령은전혀그러시지.◆윤건영>상상도못할일입니다.그걸어떻게합니까?그거는저는이번사안의본질이대한민국에서가장공적이어야되는,가장철저하게공적이어야하는대통령과영부인이가장사적으로활동하신거예요.공적시스템을망가뜨린.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8일오전경남창원시창원지방검찰청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창원=류영주기자◇박재홍>이재영의원님,반론해주세요.◆이재영>지금그부분에있어서야당이제시한국민의힘의잘못된부분.검찰에대한이런내용들은야당으로서는할수있다고저는생각해요.왜냐하면국민의힘도새누리당시절에또그런것을했습니다.줄기차게나가서저희는문재인정부시절의검찰은잘못됐다라고얘기를계속해왔어요.그렇게해왔는데다만특검,이제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본질이중요하잖아요.그런데제가앞서도말씀드렸지만지금특검은,야당이주도하는특검은비춰지기에는그본질에서벗어났다.왜냐하면예를들어서이런거죠.왜특검을14일에그러면하느냐.그러면사람들은15일이이재명대표의재판이고14일날하면.◇박재홍>발의를.◆이재영>발의를하면이게무슨전략이있는지없는지아니면하다보니까스케줄이맞을수도있지만왜이런식으로하다보면뭔가꼼수가있는거아니야?뭔가전략적으로판단하는거아니야?그러니까제가말하고싶은것은거기서일하는파장효과는뭐냐하면일반시민으로부터이특검을우리가특검하자고했지언제민주당으로하여금특검을정쟁의도구로쓰라고했느냐.이질문은남아있을것같아요.◆윤건영>특검발의를오늘특검안처리가오늘인데요.의원님잘아시겠지만국회일정은여야합의로잡는겁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가잡혀있다는건이미한두달전에있었다는거예요.여야원내대표가합의했던거라이걸이재명대표재판이내일이니까오늘해야지라고누가생각하겠습니까?그리고이재명대표의재판과윤석열,김건희여사의국정난맥은별건이잖아요.따로생각하셔야죠.그리고특검에대해서도민주당특검이여러가지문제가있다고해서이번에저희가내놓은특검은대법원장의특검을추천하는거거든요.대법원장도못믿습니까,그러면?제가여쭤볼게요.그리고윤석열대통령2시간반에이르는기자회견에서자신있다고그러셨잖아요.당당하다그러셨잖아요.그럼특검받으시면되잖아요.뭐가문제입니까?아무문제가없는데.그리고대법원장이추천하는특검인데.무슨그게정략이있고정치가있습니까?진실을찾자는겁니다.저는그리고또명태균씨관련해서국민의힘일각에서정치브로커일뿐이야.아무거짓말쟁이야라고이야기하시는데백번천번양보해서정치브로커라도쳐도,대한민국대통령내외가정치브로커와소통하고돈봉투주고받고만나고그런적이없습니다.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대한민국에서가장공적이어야될대통령내외가사적으로그냥사신거예요.◇박재홍>의원님은대통령실도8년청와대에서근무하셨으니까명태균씨가또이런얘기도해요.2022년김건희여사봉하마을방문당시에대통령특별열차에명태균씨가동행했다.의원님이많이활동하셨으니까.이게가능한시나리오입니까?만약에어떤여사나혹은대통령이공식적인일정이아니어도이거한2시30분쯤에박성태라고내알던분오시니까잠깐그분은통과시켜주세요라든지그게가능하나요?◆윤건영>노무현정부,문재인정부합쳐서한8년있었습니다.나름대통령최측근이라는소리도이쪽저쪽에서듣고있는데.◇박재홍>알고있습니다.◆윤건영>저도이특별열차한두번밖에못타봤어요.◇박재홍>그런가요?◆윤건영>네.솔직히고백하겠습니다.대통령또는그에버금가는이의지시없이민간인이탄다는건불가능합니다.예를들어서대통령실의넘버2,공식적인넘버2가대통령비서실장이잖아요.비서실장친구를태울수있습니까,그열차에?죽었다깨어나도못태웁니다.왜냐하면그열차는오로지지구상의한사람.대통령만을위한열차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열차에는아무도못태웁니다.태울수있는권한을가진사람은대통령입니다.지금은대통령에버금가는권한을가진사람.그두사람밖에아무도못태웁니다.제가아무리대통령의최측근이라고해도제친구인박성태실장을.◇박재홍>만약에친구라면.◆윤건영>친구다.경호에다이야기하면제가잡혀갑니다.그게말이.대한민국경호가그렇게허술하지않습니다.그리고대한민국의관료시스템자체가그렇게허술하지않고요.대통령이나그에버금가는힘을가진,권한을가진사람만이지시할수있는거고쉽게말하면윤석열대통령내외지시없이는불가능한일입니다.◇박재홍>강혜경씨얘기는김영선전의원과명태균씨가그열차안에서김여사를만났다고들었다,이렇게진술하고있는데.◆윤건영>그러니까요.◇박재홍>허구일가능성이높네요,그러면.불가능.아니면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일이있었다.◆윤건영>만약에그런사실이있었다면역대급사실이고대통령의전용열차가놀이동산의88열차아니잖아요.남산케이블카도아니에요.◇박재홍>남산케이블카냐,88열차냐.◆윤건영>아니에요.◇박재홍>함부로김영선,명태균씨가탈수있는건불가능한얘기다.◆윤건영>만약에그렇게탔다고하면경호가뚫렸거나경호뚫릴일은없고요.◇박재홍>그런데사실경호뚫려서명품백도받으시고그랬잖아요.◆윤건영>그것까지이야기하면긴데요.◇박재홍>알겠습니다.박실장님.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2022년6월13일오후경남김해시진영읍봉하마을에서고(故)노무현전대통령묘소에참배한뒤권양숙여사를예방,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박성태>코바나컨텐츠에있었던분들도같이가서사진에찍혔잖아요.여사의지인3명이코바나컨텐츠에있던분이같이가서노전대통령묘역에참배하는사진도찍혔었거든요.이미이런논란은너무커서새삼스러울것까지는아닌것같아요.앞서이재영의원님이얘기하신특검이민주당의정쟁요소로쓰고있다라는부분에대해서저는야당이이제늘특검을주장하는데과연정치적의도가전혀없냐,그건없다고봐요.야당이무슨학술단체도아니고당연히정치적욕구도같이있죠.그래서여당이특검을주장하지는않잖아요.늘야당이특검을주장하는데예를들어드루킹특검때도당연히야당이주장하고그걸누가민심을잡느냐의문제죠.이걸야당이주장하는특검을정치적정쟁유발용이다.모든특검은야당이주장하는특검은저는여당을공격하기위한요소가분명히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핵심은민심에그게부합하느냐라는건데김건희여사특검,또채상병특검,다민심에너무부합된다라는거죠.그런데이걸정치공세라고그냥규정해버리고나몰라라하는건안맞다고생각을합니다.물론거기에대한결과물은있겠죠.그대가는이제거부하면계속치르게될텐데,그렇게봅니다.그러니까아예그것과이러면안되라고볼건아닌것같아요,특검자체를.◇박재홍>대통령의선거개입그문제다시돌아가보면.사실대통령이지난기자회견때도추천은다가능한거아니냐라고얘기를했는데.◆윤건영>그런데대한민국대통령이대한민국최고권력자입니다.◇박재홍>V1.◆윤건영>V1이고요.요즘V0도있다고하시던데.V1,V0가얘기한건추천이아니죠.◇박재홍>그래서명태균씨통화내용에내가김영선이주라고했어,당내에서말이많대.이거를대통령실에서활동하셨던분의입장에서해석을해주면이정도면어느정도무게감입니까?만약에주라고했다.◆윤건영>주라고했다라는건끝인거죠.◇박재홍>끝이에요?그걸로끝이에요,사실은.◆윤건영>끝이죠.쉽게말하면그시기를잘봐야되지않습니까?첫번째로대한민국대통령이가장힘이강할때가언제입니까?◇박재홍>취임식전날.◆윤건영>인수위시절이최고입니다.인수위시절이나취임그직후가대한민국5년짜리단임제이기때문에미국의대통령하고는다릅니다.시간이가면갈수록힘이빠집니다.제일막강할때가인수위시절과취임초입니다.그시기의대통령이공관위에이야기를했는데그걸안듣는다?어떤공관위원장이그런말을안듣습니까?그리고두번째로는대통령이특정인사를이야기하잖아요.◇박재홍>이름을이야기한다.◆윤건영>이야기하는순간그건게임끝난거예요.◇박재홍>그런가요?◆윤건영>게임체인저예요.그걸누가얘기한거예요.결과값으로세번째로는결과값으로김영선전의원이공천을받으신거예요.◇박재홍>그다음날발표가됐고.◆윤건영>그럼요.그리고오늘이준석전대표도이야기한것도저는결과값을보면훨씬더증명이된다고보는데요.결과값을보시면알거예요.대통령이이야기하신분들이거의다될겁니다.완전결정적인전과가있다든지이렇지않다면대한민국대통령이이야기하는데그것도집권초에어느누가여당에서그걸반대합니까?◇박재홍>그런데김소현변호사는대통령이일반국민의추천을들은미담이라고또얘기해서.◆윤건영>정신승리입니다.◇박재홍>정신승리입니까?◆윤건영>정신승리고그렇게답변하시면제가정말답을어떻게해야…◇박재홍>알겠습니다.◆윤건영>이해를못하겠는데요.이제까지나왔던대한민국의정치적인어법들,공식들을한꺼번에다무너뜨리는겁니다.◇박재홍>알겠습니다.이재명대표얘기를해보겠습니다.내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1심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왔는데.당내분위기어떻습니까?오늘김혜경씨에대한150만원벌금선고가있었기때문에.법원나오는김혜경씨(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가14일오후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을마치고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연합뉴스◆윤건영>많이들걱정하시는것같아요.왜냐하면오늘이제이재명대표배우자에대한법원의판결이나왔지않습니까?사법부가정말공정하게법리와근거를가지고판단할거냐에관해서많은분들이걱정을하고있고요.지금저희들이내일사법부의판단을예단하거나이렇게할수는아닌것같고저희들이해야될건뚜벅뚜벅민주당의길을가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국민들이원하고지금해결하기를바라는부분들.하나하나해결해가는게최선의길이라고생각합니다.◇박재홍>그런데한동훈대표는어떤민주당의장외집회랄지.사법질서를위협하는것이다,겁박이다라고말하고있는데.◆윤건영>민주당의집회는사법부에대한겁박이고보수단체집회는그럼뭡니까?말이안되는.저는한동훈대표죄송합니다.앞에또국민의힘의원님이계시는데.◆이재영>익숙합니다.◆윤건영>정치를너무이상하게하세요.◇박재홍>그런가요?◆윤건영>아니,별건을가지고그렇게물타기를하시면안되고요.이재명대표재판은재판인거죠.이건사법부에서판단하실거고그에따라서처리하면되는거고요.윤석열대통령의지금국정난맥과실정에대해서국민들의원망이하늘을찌르잖아요.여기에대해서집권여당의대표가이야기를하셔야죠.저는여당의기능중의하나가중요한기능중의하나가자동차범퍼와도같다고생각합니다.자동차가사고가날때범퍼가있으면그충격을흡수해주는거거든요.그런데국민의힘은그런기능이실종된상태예요.용산만바라보니까용산과동일체가되죠.그러면범퍼가없으면데미지를더입어요,윤석열대통령정부가.◇박재홍>그런데민주당측에서주장한게아닐수도있습니다마는100만인서명.이재명대표가무죄탄원서100만인서명을진행을하면이것은여론으로힘으로재판결과를바꾸려고하는것이아니라.판사도압박을받을수있지않습니까?◆윤건영>대한민국판사가그정도겠습니까?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곤요.지지그룹에서그렇게자발적으로하시는거에대해서는할수도있다고생각하는부분이있고요.저는대한민국사법부가녹록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다만중요한건법리와근거를가지고합리적으로판단해주셔라.지금그말씀만꼭드리고싶어요.◆이재영>그부분은말씀을드리고싶은게탄원서를100만명인데그걸주도하고있는게민주당의국회의원들이많이참여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탄원서를법원에제출을한다는그행위자체가이거무죄입니다라고그걸호소가됐든민주당에서호소가될수있고그걸바라보는사람들은100만명에대한사인을받았으니까압박으로받아들일수있는거잖아요.그걸어떻게받아들이느냐에따른사람의입장을생각해보시면될것같은생각이드는데어쨌든간에민주당의현역의원들이집단적으로이걸조직적으로움직여서한것같은그런느낌.단시간에100만명이라는굉장히빠르게모아졌잖아요.이거는사법부를압박할수있도록좀비춰지는부분이분명히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걸사법부가.그러니까의원님께서아까말씀하셨던100만명의서명을갖다준다고해서탄원서를낸다고해서사법부가곧이곧대로듣겠냐라고말씀하셨지만그걸압박자체한다는것자체가어찌보면잘못될수가있는거죠.◆윤건영>한가지만말씀드리면제가의원님께역으로말씀드리면단시간에100만명이왜모였겠습니까?왜100만명이넘는분들이탄원서를냈겠습니까?그걸민주당에서하라고또지지층에서하라고해서그렇게쉽게내린게아닙니다.그게되는이유는지금2년반동안윤석열정부가이재명대표를잡기위해서정말먼지나도록탈탈턴거아닙니까?수백번의압수수색과소환조사를거치고모든걸다턴거아닙니까?거기에따르면국민들의반감이저는녹여져있다고생각합니다.◇박재홍>마지막질문은우리의원님이또트럼프행정부를대통령실에서경험도해보셨잖아요.트럼프대통령은어떤분입니까?지금최근대통령이골프연습하고있다.저희CBS보도국에서취재를많이했고.그연습시기가이전부터많이했다고하는데국익에도움되는행동요소도있겠죠?◆윤건영>골프만치면뭐하겠습니까?골프약속도잡힌것같지도않은데.◇박재홍>골프약속안잡아줄까요?◆윤건영>용을쓰면되겠지만.트럼프대통령은철저하게거래하는방식입니다.◇박재홍>거래의기술저자이기도합니다.◆윤건영>줄건주고받을건받고.핵심은돈입니다.그래서저는조급하게매달리지않았으면좋겠어요.즉윤석열대통령이준비도없이트럼프대통령당선인을급하게만나려고한다.심지어급하게골프라운딩을하려고한다,우리가손해봅니다.트럼프대통령의현란한말솜씨,그리고거래의기술,이것들이준비되지않고만나는데급급해서는저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첫번째로차분하고충분한준비가필요하다라는게첫번째고요.두번째는협상에임할때우리의레버리지를가지고가야됩니다.트럼프대통령이왜윤석열대통령하고통화할때조선업을얘기했겠습니까?포석을까는거죠,거래할포석을.그러면윤석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을만날때레버리지를가지고가야됩니다.우리가어떤걸이용해서협상을유리하게가져겠오다.그런데아쉽게도지금대한민국은그레버리지를다버렸습니다.지난2년반동안윤석열정부가북방정책을파괴하면서중국과러시아라는레버리지를놓쳐버렸거든요.남북관계를통해서도미국을압박할수있는데그레버리지도놓쳐버렸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아쉽지만쓸수있는무기가없어요.그래서그런무기들을만들어가면서차분차분섬세하게트럼프대통령과의만남을준비하는게낫지골프라운딩한번하는데목숨걸다가는나라쪽박납니다.청구서가훨씬커질겁니다.◇박재홍>알겠습니다.라운딩서두르지마시라.여기까지말씀듣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윤건영의원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윤건영>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대통령선거에서승리를확정지은도널드트럼프당선인이지난11월6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팜비치컨벤션센터에도착해지지자들을향해손가락을가리키는제스처를취하고있다.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정권인수팀이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전기차보조금을폐지하는방안을계획하고있다고로이터통신이14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같은계획이실행될경우미국에대규모로투자한한국전기차·배터리기업들에도영향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로이터는이날두명의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정권인수팀이전기차구매시7500달러세액공제혜택을제공하는제도를폐지(kill)할계획을하고있다”며“이는폭넓은세제개혁입법의일환”이라고말했다.해당계획은트럼프측근인석유재벌해럴드햄콘티넨털리소스즈창립자와더그버검노스다코타주지사가이끄는에너지정책팀이주도하고있다고한다.미국최대전기차판매업체인테슬라측도IRA보조금폐지를지지하는입장이라고로이터는전했다.테슬라최고경영자이자트럼프2기행정부의실세로떠오른일론머스크도전기차보조금폐지가테슬라에미칠영향은미미하지만경쟁사에는치명적일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트럼프당선인은선거운동과정에서전기차의무화폐지를공언해왔다.IRA상전기차세액공제가폐지될경우전기차업계에타격이예상된다.특히미국내제조시설을지었거나지을예정인한국전기차·배터리기업들도투자나사업계획에차질을빚을것으로보인다.워싱턴|김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14일오후공천을대가로정치자금을주고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후대기장소인창원교도소로가기위해호송차에탑승하고있다.명씨는15일새벽구속됐다.2024.11.14/뉴스1ⓒNews1윤일지기자(서울=뉴스1)박태훈선임기자=명태균씨구속으로이른바명태균의혹이마침표를찍는것이아니라그파열음이점점커지는듯한모습을보이고있다.자신을구속시키면정권자체가위태롭다는취지의언급을했던명씨가진짜'판도라상자'를열어보일지,상자자체가없는지도관심사지만명씨와교류하던사이였던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뭔가터뜨릴듯한태도를취했기때문이다.실제로명씨의법률대리인인김소연변호사는15일SNS를통해"명태균씨가영장실질심사대기중이런말씀하더라"며명씨발언을소개했다.명태균씨가"준석이가폰을까면한명은확실히죽겠네요.아시아선수촌사시는분"이라고했다는것.서울송파구잠실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사는정치인은홍준표대구시장을뜻하는것으로보인다.앞서명씨는홍시장이"(명태균을)문제인물로보고애초부터접근을차단했다,작업한여론조사를들고각종선거캠프를들락거리던선거브로커가언젠가일낼줄은알았지만이렇게파장이클줄은예상못했다"고자신을비난하자"거짓말"이라며"(대선후보경선때)홍캠프핵심이여론조사를의뢰했다"고받아친바있다.한편국회의장의남미순방에동행했다가14일귀국한이준석의원은△대통령이당선인시절특정시장공천을해달라고한적있다△서울구청장후보에대해말한적있다△안철수의원에게분당갑재보궐단수공천을줘야한다△경기지사후보로김은혜의원을요구했다는등의폭로성발언을했다.논란이일자이의원은당선인이당대표와선거에대해논의할수있다며퇴로를열어두는듯한언급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4한국여성학회추계국제학술대회에코페미니즘·리얼돌·반려로봇등발표…“‘비인간’연결급진적기획해야”2024년11월9일서울관악구서울대아시아연구소에서열린제40대한국여성학회추계국제학술대회.300여명이경청한기조세션엔20대초중반의학생,남성도다수눈에띄었다.이유진기자이른아침부터학회장에사람들이몰려들었다.급기야기조세션에선자리가부족해바깥에서의자를끌어와앉는상황이됐다.300여명이참여한이날행사에는20대초중반의학생,남성도다수눈에띄었다.2024년11월9일서울관악구서울대아시아연구소에서열린제40대한국여성학회추계국제학술대회였다.한국여성학회와서울대여성연구소가공동주최하고미래인력연구원이후원한이번학회주제는‘포스트휴먼시대,페미니즘의물질적전환’이었다.여전히‘페미니즘보다휴머니즘’이라고생각하는이도많지만,휴머니즘은스스로위상을걱정해야할처지가된지오래다.‘(백인이성애자남성을대표로하는)인간중심’의이원론적세계관에작별을고하는‘포스트휴머니즘’의커다란도전을받게됐기때문이다.이현재한국여성학회회장(서울시립대교수)은“포스트휴머니즘은2010년도부터한국학계에서논의되기시작했지만자양분이었던토착민페미니즘과에코페미니즘사상이삭제돼있었다.페미니즘은‘몸’에대한오랜논의를진행해왔다.이번학회는우리가다시‘물질’과‘몸’에서시작하는이론을왜전개해야하는지보여주는자리로기획했다”고말했다.김명희(이화여대사회학과1학년)씨는“관심있는주제라처음으로여성학회에참여했다.몸의물질성,장애/질병,페미니즘세션이궁금하고에코페미니즘을비롯한기조세션도관심이많다”고했다.저녁까지이어진학회가끝난뒤그는“2030여성들이단행본출판으로자신의질병서사를말하고있지만일방적소통에그쳐서안타깝다는전희경(생애문화연구소옥희살롱공동대표)님의말씀에공감했다.아직이론만배우는대학1학년생이라학계에서어떤이야기가나오는지몰랐는데토론시간에어떤논의와공부가더필요한지알게됐다”고말했다.에코페미니즘,비판적으로변모하다이번학회기조세션에서는‘몸’과몸이아닌것들과의상호작용이주로논의됐다.첫발표에나선김현미연세대문화인류학과교수는‘비판적에코페미니즘’을주제로자본주의가초래한생태적재앙과이에정치적으로개입하는에코페미니즘의전망을소개했다.기존‘에코페미니즘’은자연이인간에게지배당하는양상과여성이남성에의해지배당하는논리가비슷하다는문제의식이핵심적인사상이었다.하지만구체적인지배구조를밝히기도전에‘어머니지구’라는개념으로‘영성’‘여신’등을지나치게강조하면서여성을돌봄과치유라는틀에가두는결과를초래해본질주의라는비판을받았다.오스트레일리아페미니스트발플럼우드가토대를닦은‘비판적에코페미니즘’은이런비판에근거해인간을생태적존재로,비인간을윤리적존재로관계를바꾸자는아이디어를제시한다.김교수는“인간중심의이원론적세계관에서벗어나지구상의모든생물과무생물인‘지구타자’들을서로의삶을공동구성하는반려자로하는‘얽힘’을고려해야한다는것이비판적에코페미니즘의핵심”이라고말했다.사회적약자인동시에새로운세계의안내자가될비인간생명체와인간이서로어떻게응답하고관계맺을것인지가중요하다는얘기다.그는또한환경재난이젠더,지역,계급별로불균형하게영향을미친다는점을강조했다.특히국제기구와서구남성중심과학자들의분석에따라남반구의인구과잉이기후위기의원인으로잘못특정되면서엉뚱한피해를낳았다는점을강조했다.“기후위기의주요원인이북반구중산층의과잉소비와탄소배출임에도과도한인구때문이라는분석탓에남반구의여성들은재생산통제와같은형태로기후위기의부담을떠안게됐다”는것이다.“비판적에코페미니스트들은이약탈적자본주의와과잉소비의문제를지적하고북반구의탄소배출에서기후변화가일어난다는점을지적하고끈질기게싸워패러다임전환을이뤄냈다”고그는덧붙였다.이와더불어“가부장제의여성학살(gynocide),식민주의적학살(genocide),자본주의와과학기술만능주의에의한멸종과같은생태재난(ecocide)에대응하는급진적정치기획과실천으로서비판적에코페미니즘을사유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섹스돌’의물질성과여성신체리얼돌광고문구.“리얼한피부결”“고퀄가슴”등여성신체부위에대한자세한판매자쪽의설명과‘소비자’들의댓글이상호작용하며‘여성의육체성’에대한지식이재구성되며‘인간여성’과의간극을줄인다고김주희교수는설명했다.쿠팡화면갈무리인간의몸을대체하는‘섹스상대’로서‘리얼돌’과‘섹스로봇’에대한문제의식도청중의큰관심을받았다.‘여성형상성기구’로서리얼돌은한국에서도각종소동을일으켰다.2020년코로나팬데믹당시무관중경기가이어지던케이(K)리그경기에서FC서울이관중석에리얼돌을앉혀논란이됐고,리얼돌수입업자가통관을허용해달라는요청에2022년서울고등법원이기각결정을해화제가됐다.해당리얼돌이‘성인리얼돌’이아니라‘미성년리얼돌’이어서수입부적격을판단한것이기때문이다.김주희덕성여대차미리사교양대학여성학교수는이런사례를예로들며공기인형부터안드로이드로봇까지포괄한‘리얼돌’과‘섹스로봇’이초래할혼란을지적했다.지금은‘리얼돌’이대중화하면서쿠팡같은온라인쇼핑몰에서도몇천원짜리조잡한풍선인형부터값비싼리얼돌까지‘로켓배송’을받을수있게됐다.“리얼한피부결”“고퀄가슴”등여성신체부위에대한자세한판매자쪽의설명과‘소비자’들의댓글이상호작용하며‘여성의육체성’에대한지식이재구성되며‘인간여성’과의간극을줄인다고김교수는설명했다.상업적목적에따라여성의신체가조립가능한방식으로재현되고,기술로만들어진‘여성형상’이쉽게소비하고대체하고버려질수있는물질이됐다는뜻이다.김교수는“여성신체구성의주문과정그자체가즐거움으로구성되고있다”며“특정한얼굴을주문하고갈아끼울수있다는점이‘장점’으로부각된다.기술이만든시장의세계에서여성의얼굴이탈취·추출당하는현상이가장문제적상황”이라고말했다.여성형상성기구의음란성에집중하고여성의인격권침해라는목소리도높지만,여성대상‘얼굴탈취’와‘신체주문’이라는측면은파국적사태를예고한다는점에서더욱심각한양상이라는얘기다.‘반려로봇’을입양하는노인들2017년출시돼전국지방자치단체와노인복지관을통해1만여대가보급된홀몸노인을위한돌봄로봇효돌.한겨레자료사진‘인간’의노동력을대체하거나상호작용하는‘로봇’도이자리에빠질수없었다.윤혜신센트럴유러피언대학여성학과교수는한국의자폐로봇이가진공존가능성을소개했다.2010년대중반부터한국정부와과학산업계는자폐스펙트럼장애(ASD)아동치료를위한로봇을‘따뜻한로봇’의전형으로삼았다.아이가눈을맞추고로봇의표정을읽으면춤을추는등보상을주는로봇이다.윤교수는외국에서인간노동력대체가능성에초점을맞추는데견줘한국에선‘따뜻한치료로봇’이란개념의‘온기’를추구하며인간과로봇의관계를중시한다고설명했다.다만아동의‘온기’가그만큼고려되고있는지질문했다.그는“자폐인의변화를목적으로하기보다자폐아동의인간성및사회성을인정하는비판적이고창의적인사회적숙고가필요하다”고말했다.‘국내1호로봇비평가’인신희선과학기술학연구자(카이스트과학기술정책대학원)는홀몸노인을위한돌봄로봇‘부모사랑효돌’의사례로‘반려로봇’의가능성과우려를전했다.2017년출시돼전국지방자치단체와노인복지관을통해1만여대가보급된봉제인형효돌은‘따뜻한느낌’을주는‘애교와특급잔소리’를탑재한‘7살손주’인형이다.노인들의일과를애교스러운말투로상기해주고센서를통해노인의행위를감지하고대응한다.이인형은이름처럼노인과‘조부모-손주’의관계를은유한다.공공기관도‘로봇입양식’을통해유사가족맺기에적극나선다.신희선연구자는한국에서로봇이가족주의적관념에의존하고활용된다는점을짚었다.그는“반려종으로서로봇의가능성을부정하지않으면서도‘유사가족’이된현상은비판적으로접근할수있다”며기술개발로돌봄공백을메우려는국가관료주의적양상을읽어냈다.손희정경희대비교문화연구소연구교수는“새로운테크놀로지가야기하는이질감,공포의완충지대를위해기업과국가가어떤이미지와수사,서사를활용하는지를살펴볼수있는측면”이라고말했다.이루다는어떻게괴물이됐나2020년12월스캐터랩이출시한챗봇이루다.한겨레자료사진테크산업종사자들이노동하는과정에서어떤감정과정서를갖는지에관한연구도중요한정치적개입이라고학자들은입을모았다.임소연동아대융합대학교수는“젠더화된데이터노동은기술개발에서필수적이지만비가시화되기쉬운영역”이라며“인공지능(AI)개발현장에서특정한기술적형성과주체사이에강렬한애착인‘테크노어펙트’가형성되는데,이런전문가들의공유정서는테크산업의관행을깨는윤리적실천을활성화할가능성으로연결될수있다”고보았다.이지은연세대문화인류학과교수는젠더규범과젠더관계를둘러싼갈등이자본증식의계기가됐다는점으로‘이루다사태’를설명했다.이루다는2020년12월20대한국여성의외양을지닌AI챗봇으로스캐터랩이출시했다.애초‘1030여성’을타깃으로한친구로개발됐지만혐오발언등으로큰논란을불러일으켰다.이른바온라인남초커뮤니티가학습에개입해‘어뷰징데이터’를축적한뒤이루다가소수자혐오와성희롱발언을일삼는특정한종류의AI로변모하면서갑작스러운서비스중단사태가벌어진것이다.‘젠더와인공성’세션에서참석자들이이지은연세대문화인류학과교수의토론을듣고있다.이유진기자“젠더화된온라인공간에서자주발생하는‘어뷰징’이데이터로쌓일수있었던것은온라인에서가상여성을욕보이는것이하나의놀이가됐기때문”이며“밝고활기찬20대여성챗봇을굉장히괴물적인것으로만드는게‘트롤링’(관심끌기)의한형태”라고이교수는설명했다.문제는어뷰징이기업의데이터로축적되며일종의자산으로변모한다는점이다.“가상의여성을‘능욕’하면서자기권능을강조하는온라인남성문화자체가어뷰징데이터를축적하고자산가치를형성했다”고그는덧붙였다.조경숙테크-페미활동가또한이에동의하며“어뷰징데이터는기업의일반적인데이터로변모했다”고말했다.그는“더심각한점은케이팝스타처럼실재인물을성적대상화하는챗봇을만들수있다는점”이라고말했다.조활동가는“애초‘친구콘셉트’였던기술이왜무산됐고정치적올바름을애매하게라도추구하던노선을포기하기로돌아선기업결정에서‘자산으로서의데이터’가어떤비중과중요도였는지,이런기업의유턴을어떻게봐야하는지질문해야한다”고말했다.임소연동아대융합대학교수는“인공지능(AI)개발현장에서특정한기술적형성과주체사이에강렬한애착인‘테크노어펙트’가형성되는데,이런전문가들의공유정서는테크산업의관행을깨는윤리적실천을활성화할가능성으로연결될수있다”고보았다.이유진기자다종의시대와공생모색하기마지막세션에선다시금‘비판적에코페미니즘’관련발표가이어졌다.한국독자들이오래기다려온애나로웬하웁트칭의‘세계끝의버섯’(2023,현실문화)을번역한노고운전남대문화인류고고학과교수는다종의연대와공생을강조했다.노교수는“이종간에찰나의접촉이나결합에의해서도공생진화가일어난다.애나칭이강조한‘알아차림의기술’이중요하다”고말했다.“지구타자가모두행위자라는점을받아들이고적극적으로의사소통하는방법,소외되고무시하는이야기를적극들어야한다.발화가아니라경청을능동적이고적극적페미니즘방법론으로얘기해야한다.경청은능동적행위”라고강조했다.이번학술대회에서는그밖에도장애·질병과관련한페미니즘,문학에나타난포스트휴먼과페미니즘의비판적서사,성별화된사건들과페미니스트정체성,동물문제가왜페미니즘의쟁점이되는지등을살폈다.정현주서울대여성연구소소장(서울대환경대학원환경계획학과교수)은“역대급으로짧은의전,역대급으로많은청중이학회끝까지남아있어놀랐다.시니어와주니어학자모두가지식공동체에서함께공부하는학문공동체로서경청의분위기가압도적이었다”고말했다.이유진선임기자[email protected]“포스트휴먼담론에서배제된페미니즘사상재고찰”인터뷰·40대한국여성학회회장이현재교수“오늘날생태위기,인종차별주의,성차별주의,경제적양극화라는복합적위기의상황에서이러한위기가서로연루되어있는것으로보는포스트휴먼페미니즘의담론을촘촘히들여다보고자했습니다.”2024년11월9일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에서열린한국여성학회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만난이현재제40대학회장(서울시립대도시인문학연구소교수,위사진왼쪽)은“이번40주년학술대회에300여명이참석했다는것은여성학이포스트휴먼시대의이론적실천적패러다임을제시할열쇠를쥐고있음을의미한다.특히나청년층의참여가두드러졌다는사실에운영진들은고무되었다”고말했다.한국여성학회는1985년창립(초대학회장윤후정)이후가부장제,젠더,섹슈얼리티,노동등의주제를통해다학제적연구와학술교류를해왔다.2005년에는아시아최초로세계여성학대회를개최했다.2024년한국여성학회는개인회원1053명,26개단체가함께하는큰학회로발돋움했다.2024년봄과가을에걸쳐한국여성학회는창립40년을기념해숙명여대인문학연구소(소장박인찬)와함께국외석학화상포럼을열었다.‘포스트휴머니즘’의가장권위있는이론가이자‘유목적주체’‘포스트휴먼페미니즘’의저자로지브라이도티와‘신유물론’의대표적학자인캐런버라드미국샌타크루즈캘리포니아대학교수가초청되어각각강연했다.(“일론머스크는화성으로…지구를돌보는것은우리의무”,“과거는재구성되는것,우리는모두얽혀있다”참고)이회장은“휴머니즘은인간을위해인간의타자즉비인간으로간주되는식물,동물,유색인,성소수자,여성들을배제하거나착취하는가운데문명을이루어왔다”며“포스트휴머니즘은인간우월주의를넘어인간과비인간의생명이평등할뿐아니라서로연루되어있다고보는데서시작한다”고말했다.“무엇보다이번추계학술대회에서는최근포스트휴먼담론에서삭제되고있는,그러나포스트휴먼담론에결정적인자양분을제공한토착민페미니즘이나에코페미니즘사상을분석하고자했다”고덧붙였다.“이번학술대회는왜우리가다시‘물질’과‘몸’에서시작하는이론을전개해야하는지를보여주고자했습니다.포스트휴먼페미니즘은몸과성차의문제에집중함으로써몸이권력의지점임을분명하게보여줍니다.나아가포스트휴먼페미니즘은몸이사회적관계뿐아니라기술에매개되어있음을인정합니다.하지만이윤을최대화하기위한역량강화기술을고민하는것이아니라인간과비인간의평등을지향하기위한기술을고민합니다.이를계기로학계에여성학이더깊고넓게뿌리내리길기대합니다.”내년41대여성학회장은배은경서울대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교수(사진오른쪽)가맡게된다.이유진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