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한걸음센터'전국17개시도에설치완료본격가동부산지검서공개된코카인600㎏(부산=연합뉴스)김재홍기자=6일오전부산지검대회의실에서지난5월부산신항에입항한선박의컨테이너에서압수된600㎏규모의코카인밀수입사건에관한브리핑이진행중이다.부산지검과부산세관은부산항의역대최대규모마약류적발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마약투약사범10명중5명이상이치료나교육등아무런조건없이기소유예처분을받고사회로복귀하고있는현실이드러났다.처벌만으로는마약재범률을낮추는데한계가명확한상황에서,정부가최근전국모든시도에'함께한걸음센터'설치를완료하고'사법-치료-재활연계모델'을본격적으로가동하면서중독회복의새로운길을열수있을지주목된다.12일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이국립정신건강센터에제출한'마약류중독치료·재활유관기관역할재정립및연계방안마련'보고서에따르면,2022년기준전체마약투약사범8천489명중절반이훌쩍넘는4천718명(55.6%)이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더욱심각한문제는이들중3천165명(전체의37.3%)이별다른조건없이풀려나사실상아무런제재나치료적개입없이방치됐다는점이다.치료조건부기소유예는단14명(0.2%)에불과했고,교육이수조건부(14.8%)나선도조건부(3.3%)를모두합쳐도미미한수준이다.이는마약중독을'치료가필요한질병'이아닌'범죄'로만취급해온우리사법시스템의단면을보여준다.그결과,마약사범재범률은최근5년간30%를웃돌며악순환의고리를끊지못하고있다.전문가들은치료를담당하는병원,처벌을결정하는검찰,재활을맡은기관이제각각흩어져있어환자중심의통합적인관리가불가능하다고오랫동안지적해왔다.이런문제를해결하고자정부가칼을빼들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등과손잡고'사법-치료-재활연계모델'을2023년6월중순에시범도입한데이어지난해4월부터전국으로확대시행했다.이모델은마약류기소유예자를대상으로전문가위원회가개별중독수준을정밀평가해치료가필요하면병원으로연계하고,맞춤형사회재활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핵심이다.지난해10월에는이모델의효율적운영을뒷받침할핵심인프라인'함께한걸음센터'가전국17개시도에모두설치완료되며정책추진에탄력이붙었다.마약퇴치운동본부산하의이센터들은마약중독자들에게실질적인교육과상담등사회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거점역할을맡는다.새로운모델은조금씩성과를내고있다.지난해에는시행이후14차례의전문가위원회를통해기소유예자119명에게맞춤형프로그램이제안됐다.구체적으로는병원치료연계27명,재활교육78명,심리상담58명등개인의상태에따라평균2.7개의프로그램이맞춤형으로제공됐다.한림의대이상규교수는"마약중독을의학적치료가필요한질병으로인식하고,투약사범을범죄자가아닌환자로보는시각의전환을이끌고있다"며이모델의중요성을강조했다.물론갈길은멀다.연세대보고서는보호관찰관이컨트롤타워가돼치료전과정을관리·감독하고,불응시기소유예를취소하는등보다강력한치료연계모델을제안하며,이를위해서는전문치료병원과지역사회재활인력등인프라확충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전문가들은"마약은단지의지의문제가아닌치료가필요한질병으로처벌에만의존하던낡은방식에서벗어나사법,치료,재활이촘촘하게연계된사회안전망을내실화해마약류중독자의재범률을낮추는데힘써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실"한미비자및체류자격시스템개선"LG엔솔,"석방근로자지원아끼지않겠다"미국이민당국의불법체류자단속으로구금됐던한국인316명이8일만에가족들의품으로돌아왔다.대통령실은한·미비자문제등후속조치를논의하겠다는입장을밝혔으며,LG에너지솔루션은한국에돌아온근로자들을위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약속했다.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은12일인천국제공항에서취재진과만나"(구금된근로자들을)우리고국에더빨리모시지못해송구하다"며"새로운비자와체류자격시스템을적극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어구금근로자들이미국재입국에불이익을받지않도록'문서확약'을받았냐는질문에는"트럼프대통령이얘기한것"이라고답했다.이번사태의원인에대해서는"B-1비자에대한양국의해석차이가있었다"며"한미워킹그룹에서추가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이날전세기로함께귀국한김동명LG에너지솔루션대표는"귀국하신분들이안정적인복귀를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며회사의지원을약속했다.이어"이례적인조속한석방,재입국시불이익이없도록세심하게배려해주신것에대해대단히감사하게생각한다"고정부에감사를표하기도했다.배터리공장설립차질과관련해서는"심한부분은아니고잘준비하고있다"며"미국에서얘기했던미국인근로자훈련등내용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미국이민당국에의해조지아주에구금됐던한국인근로자들이12일영종도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입국장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제공이날오후3시20분께미국이민당국에의해구금됐던한국인316명을태운대한항공전세기KE9036편이인천국제공항에착륙했다.전세기는11일(현지시간)오전11시30분께미국애틀랜타공항을떠나약15시간의비행을마치고인천공항에무사히도착했다.빠르게입국장을빠져나가는근로자들의얼굴에는지난7일간고생으로피곤한기색이역력했다.동시에한국에무사히도착했다는안도감도엿보였다.한국에도착한근로자들은인천공항입국장에도착한뒤버스로장기주차장으로이동했으며,장기주차장에서가족들과만나각자귀가했다.앞서지난4일미국이민당국은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일하던근로자300여명을불법체류등의혐의로구금했다.이과정에서LG에너지솔루션직원과협력사관계자등을포함한300여명의한국인들이미국내구치소에구금됐다.이에외교부는한국인근로자석방을위해현지에신속대응팀을파견하고,석방과안전한귀국을할수있도록미국당국과협상을진행했다.구금됐던한국인들은11일(현지시간)오전2시경석방됐고애틀랜타국제공항으로이동해한국으로귀국길에올라무사히도착했다.우수연기자[email protected]인천=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인천=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부분건강한모습에지친기색도…트럼프비판시위도귀국하는근로자기다리는가족들[촬영최윤선](영종도·서울=연합뉴스)조성흠김상연정윤주김준태최윤선이율립기자="여보!"부부의포옹에박수와환호성이터져나왔다.미국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이민당국에체포됐던한국인316명이사태후8일만인12일고국땅을밟았다.우리근로자들과외국국적자14명(중국10명,일본3명,인도네시아1명)등330명의근로자를태운대한항공전세기는이날오후3시23분인천국제공항활주로에착륙했다.전날오전11시38분께미애틀랜타에서이륙한지약15시간만이다.비행기에서내리는근로자들은비교적건강해보였으나장기간비행에피곤한기색도역력했다.대부분편안한복장에마스크를쓴모습이었다.이들은비행기에서내리자마자바로전화기를켜통화를하며지인들에게도착을알리기도했다.대부분짐이없는가운데작은가방을휴대한사람들도보였다.근로자들이입국장으로들어서자주변에서는박수가터져나왔고,일부는손을들어인사하거나박수로화답하기도했다.입국장에서이동중귀국소감을묻는기자들의질문에"집에오니까좋습니다"라는답이나왔고,건강이괜찮은지묻자고개를끄덕이기도했다.한근로자는버스를타러이동중에두팔을번쩍들고"돌아왔다!자유다!"라고외쳤고,손을모아입에대고"매우좋습니다!기쁩니다.감사합니다"라고하기도했다.시위저지하는공항경찰대(영종도=연합뉴스)이진욱기자=미국이민당국에의해조지아주에구금됐던한국인근로자들이귀국한12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입국장에서공항경찰대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얼굴배너를든시민단체의시위를저지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은게이트앞에서비행기에서내리는근로자들을향해박수를치며귀국을환영했다.게이트앞모니터에는"국민여러분귀국을환영합니다"라는문구가태극기와함께떠있었다.첫번째버스가상봉장소로이동하면서감격의상봉장면이연출됐다.공항인근주차장에4,5층에마련된대기장소에앞서1층에서기다리던여성은남편이내리자마자"여보!"라고외치며포옹했다.주변모두가박수를치고환호성을보냈고,그소리가4층대기장까지울렸다.일부는감격에겨운듯흐느끼기도했다.입국장내에서는시민단체활빈단이"트럼프는사과하라"고외쳤고,무장한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과트럼프대통령의얼굴을합성한풍자사진도등장했다.경찰은인천경찰청기동대60명과인천공항경찰단40명등100명을공항일대에배치해현장상황을관리했다.공항부터주차장까지주요동선마다인원을배치해이동을지원했다.이들직원은주차장에서가족과만나LG에너지솔루션등이마련한차량을타고각자의가정으로돌아갈예정이다.LG에너지솔루션은이들에게한달가량장기휴가를주고이들의정신적육체적회복을지원할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일제주서비시작…강원은밤부터강릉등강원중남부동해안20~60㎜모처럼제대로된비에가뭄해소될듯지난11일강원강릉시병산동솔바람다리에서한무용수가기우제(祈雨祭)를봉행하며살풀이춤을추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안효정기자]강원도강릉에서7년째살고있는A씨는“가뭄때문에다른지역으로이사가고싶다”고울분을토로했다.최근아파트제한급수로하루에물을쓸수있는시간이1시간뿐이어서빨래,샤워,청소등모든일상생활에제한이생겨답답하다고했다.그는“먹으면화장실에가야하니먹는것조차맘대로할수없다”면서“기본생활권도보장받지못하면서사는기분이다.얼른일상으로돌아가고싶다”고호소했다.극심한여름가뭄으로재난사태까지선포된강원강릉에드디어단비가내릴것으로보인다.토요일인13일새벽부터강릉을비롯한강원동해안에가뭄을해소하는많은비가올전망이다.12일기상청은이날제주에서시작한비는오후엔수도권·충청·남부지방으로확대되고밤에는강원지역까지이어질것으로예측했다.이비는13일밤까지이어지고강원·충북북부·경북일부지역의경우엔14일새벽까지비가내릴예정이다.비가가장거세게올시점은13일새벽~오후로예상된다.이번엔동해안에도제법많은비가쏟아진다.예상강수량은▷강릉등강원중남부동해안20~60㎜▷강원북부동해안80㎜이상이다.경기남부와강원내륙·산지,충남은120㎜이상,서울·인천·경기북부·충북북부·전북은100㎜이상의많은비가예보됐다.메말라가던강릉상공의기압변화가비구름을형성하고있다.남동쪽북태평양고기압의가장자리를타고유입되는고온다습한공기와북동쪽이동성고기압에서내려오는차고건조한공기가동해상에서충돌해소규모저기압을만들면서다.이저기압에북동풍이불어들면서비구름대가관동지방에형성되는것이다.저기압이빠져나간뒤에도동풍이계속불어동해안은다른지역보다비가길게이어질전망이다.동해안을비롯한강원영동은올해들어9일까지집계된누적강수량이497.4㎜에불과했다.이는예년같은기간강수량(1055.8㎜)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양이다.강원강릉시가뭄대응현황[강릉시청홈페이지캡처]이중에서도강릉의상황은가장심각했다.강릉의올해강수량(417.2㎜)은평년강수량(1064.7㎜)의40%에도못미친다.최근6개월만보면강릉강수량은341.8㎜로평년의36.1%수준에그쳤다.최근3개월강수량은200.7㎜로평년(722.4㎜)의28%수준이다.강릉의올해하루최다강수량도39.7㎜(7월15일)에그친다.비가제대로내리지않는바람에강릉물공급87%를담당하는오봉저수지저수율은이날오전기준역대최저치인11.6%를찍었다.전날보다도0.2%포인트떨어진수치로평년저수율(71.0%)의6분의1수준이다.현재유효저수량은약166만t으로전체저수용량1432만9100t대비크게부족한상황이다.12일강원강릉시오봉저수지저수율현황[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강릉시는저수율을지키기위해인근평창도암댐물을사용하기로했다.오는20일전후로시험방류를시작하고수질에이상이발생할경우즉시중단한다는방침이다.이르면20일부터하루1만t씩홍제정수장으로공급할예정인데도암댐물길이열리는건수질논란으로가동이중단된2001년이후24년만이다.저기압의강도와이동경로에따라강수역과강수량에변동이생길수있지만이번비는강릉지역의가뭄을해소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예보대로최대60㎜의비가오면올들어가장많이내린비로기록된다.기상청은“매우강하고많은비로인해피해가우려되니침수,고립등각종안전사고와농작물관리에유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이민당국에의해체포·구금됐다풀려난한국인근로자들이탑승한버스가11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하츠필드-잭슨애틀랜타국제공항에도착해대한항공전세기옆에서대기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이민당국으로부터구금됐던한국인들이12일귀국길에오르면서사태는일단락된분위기다.구금부터석방까지약170시간동안의불안감에떨어야했던그긴박했던순간들을정리해본다.美이민당국의급습…대대적인불법체류자단속나서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과국토안보수사국(HSI)은4일(현지시간)조지아주에위치한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현장을급습해대대적인불법체류자단속을벌였다.이번작전으로LG에너지솔루션직원포함한국인300여명이체포됐다.수갑과쇠사슬에묶인채이송되는한국인모습이영상으로공개되면서파장이일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은9일국무회의에서우리국민들의대규모구금사태와관련해“한미양국의동반발전을위한우리국민과기업의활동에부당한침해가가해지는일이다시는재발하지않기를바란다”며미국측에유감을표했다.외교부도즉각현장대책반을가동하고조현외교부장관을본부장으로하는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설치해대응에나섰다.미국현지에선조기중주워싱턴총영사를비롯한현장대응반이구금시설에갇힌한국인을면담하며사건경위파악과동시에건강상태등을살피는영사조력에힘썼다.이후정부는미국조지아주이민구치소에구금된우리국민들에대한면담을마치고,자진출국형식의귀국을위한절차를본격적으로진행됐다.지난7일(현지시간)미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구금시설앞에서관계사직원들이면담을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석방직전돌연출국‘보류’…한국인근로자‘날벼락’정부가우리국민을강제추방이아닌자진출국형식으로10일(현지시간)오후2시30분애틀랜타국제공항에서전세기로귀국할예정이었지만,미국측사정으로돌연연기됐다.외교부는“조지아주에구금된우리국민의현지시간10일출발은미국측사정으로어려워졌다”며“가급적조속한출발을위해미국측과협의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당시미국정부는구체적인사정에대해우리정부에설명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때문에당초10일구금시설에서엿새간의강제구금을마치고풀려날예정이던한국인근로자300여명과가족‧지인들은허탈감에휩싸이게됐다.구금일주일만에석방…12일오후3시30분쯤한국도착한미합의에따라미국조지아에구금됐던한국인317명이모두석방됐다.이중미국에남기로한1명을제외한316명이귀국길에오르게됐다.11일(현지시간)이들은버스8대를나눠타고8시간을달려애틀랜타국제공항에도착했다.현재전세기에오른316명의국민은이날오전11시38분쯤인천국제공항을향해출발했다.전세기는한국시간으로12일오후3시30분쯤도착할예정이다.인천공항제2터미널장기주차장에서구금된LG에너지솔루션및협력사직원을기다리는가족들.김수지기자이번사태의주요원인은‘비자문제’…해결시급이번미국배터리합작공장건설현장에서발생한대규모한국인구금사태가‘비자문제’에서비롯된것으로드러났다.그동안국내기업근로자들은발급이까다로운취업비자(H-1B),주재원비자(L1‧E2)대신관행적으로ESTA(전자여행허가)나B1(단기상용비자)을취득해미국출장에나섰다.하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번무비자근로행위등의편법활용에대한강력제재에나서면서,이같은사태가벌어진것이다.손상기대진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는“트럼프2기행정부가들어서면서비자문제를엄격하게규제하는상황은이미예견된문제였다”며“정부가이에대한적극적이고선제적인대응을하지못한점은아쉬운부분”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번사태이후한미간긴밀한협력과사전대비책마련을필수적”이라며“비자문제를해결하고체계적인시스템관리를통해우리국민들이구금되는사태가재발하지않도록정부와기업이함께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조언했다.송민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진법사,尹당선직후"통일교,검찰서문제되는일없을것"발언도김건희여사(왼쪽)와'건진법사'전성배씨[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8.12[공동취재]2025.8.18(서울=연합뉴스)이밝음이의진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가김건희여사와통일교와'상부상조관계'를만들자는데뜻을같이한사이라고민중기특별검사팀이결론내린것으로파악됐다.통일교와김여사사이에서청탁통로역할을한것으로조사된전씨는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는별도로경북지역의국민의힘공천에도개입한'정치브로커'로도재차규정됐다.12일연합뉴스가입수한전씨의공소장에따르면특검팀은김여사와전씨모두2022년윤석열전대통령의당선에통일교의공헌을인정하고,전씨가김여사를대신해통일교측과지속적관계를이어가기로합의했다고판단했다.두사람이'통일교와상생관계를형성해야한다'는공통된인식아래치밀하게역할을분담했다는취지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당선직후김여사가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구속기소)에게전화해연결책으로전씨를언급하면서전씨신뢰도를높이는취지의발언을한것도이런분석을뒷받침하는정황으로제시됐다.정권과유착의혹의핵심인물로지목된윤씨는2022년4월부터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금품등을전달하면서통일교현안을지원해달라는청탁을한것으로조사됐다.전씨가그달7일윤씨에게802만원상당샤넬가방1개와천수삼농축차를전달받고이를김여사에게전달했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김건희여사,영장실질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민중기특검팀은김여사에대해자본시장법위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개입의혹),정치자금법위반(명태균공천개입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청탁의혹)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2025.8.12[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특검팀은16일뒤인4월23일전씨는김여사에게비밀리에통일교와접촉할것을제안하면서통일교의현안청탁도함께전달했다고보고있다.전씨는그해6월김여사에게추가로금품을건네려는윤씨와구체적전달시기등도논의한것으로파악됐다.7월5일윤씨와직접만난전씨는윤전대통령의직무권한으로통일교의대규모프로젝트에정부조직,예산,인사를지원해달라는청탁과함께1천271만원상당샤넬가방1개등을받아김여사에게전달했다고특검팀은판단했다.특검팀은김여사가두차례에걸쳐금품과청탁내용을전달받은날짜를정확히특정하지는않았다.다만김여사가그달15일윤씨에게전화해'대한민국정부차원에서통일교에도움을주려노력중'이라는취지로전달받은금품에대한감사를전한것으로파악됐다.이는전씨의요청으로이뤄졌다.이에따라특검팀은통일교의청탁과관련해김여사와전씨를공범으로규정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를적용했다.아울러전씨는김여사와공모없이도윤전대통령등정치권을언급하며금품을수수했다는혐의도받는다.윤전대통령당선직후,통일교측을상대로검찰재직때부터그와인연이깊다며'교단이앞으로검찰에서문제가되는일은없을것'이라며자기권위를높이는발언을했다는것이다.이를통해전씨는윤전대통령,김여사,'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등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고주장하며고문에해당하는자리와매년5천만원상당을고문료로요구해윤씨로부터승낙받은것으로파악됐다.영장심사포기하고특검대기하는건진법사전성배씨(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영장심사를포기한건진법사전성배씨가21일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대기하기위해출석하고있다.전씨는이날오전10시30분에영장실질심사를받을예정이었지만심사포기의사를밝혔다[email protected]전씨가이를비롯해2022년7월까지윤씨로부터정치브로커로서통일교의프로젝트를지원해달라는요청을받고합계3천만원을수수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팀은전씨가2022년6·1지방선거를앞두고경북도의원,봉화군수,영주시장공천에도개입했다고봤다.브로커역할을했던사업가김모씨로부터봉화군수후보와경북도의원후보로박현국봉화군수,박창욱경북도의원이국민의힘공천을받도록힘써달라는청탁을받았다는것이다.전씨는청탁대가로박의원으로부터1억원을수수한것으로파악됐다.또다른브로커로지목된이모씨로부터는박남서전영주시장이국민의힘공천을받을수있도록해달라는취지의청탁도받았다.2022년5월9일전씨가박전시장과통화하며"봉화군수와영주시장이이번에공천받았는데,전부권성동의원이애를많이써줬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팀은12일박의원과김씨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오는15일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이우환그림수수자김건희로특정구속전피의자심문일정미정[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상민전부장검사가지난9일서울종로구광화문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에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김래현기자=특검이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과관련된인물인김상민전검사의신병확보에나섰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의박상진특별검사보(특검보)는12일기자들과만나"오늘오후김상민전부장검사에대해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김전검사는청탁금지법위반혐의에서는공여자신분,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서는수수자신분인것으로전해졌다.김전검사는지난9일특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해13시간가량조사를받으며혐의대부분이사실과다르다고진술했다.특검은김여사가국민의힘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이와관련해명태균씨는김여사가조국수사때고생을많이했다며김전검사를챙겨주라는취지로이야기했다고주장한바있다.김여사는특검조사에서김전검사만특별하게생각할이유가없다고진술했다.그의공천을명씨에게따로부탁할이유가없다는뜻으로풀이됐다.김전검사는당시공천에서탈락한후국가정보원법률특보로임명됐다.특검은김여사의오빠김진우씨장모주거지를압수수색하며발견한이우환화백의고가그림구매자가김전검사라는정황도포착했다.이에따라김전검사가그림을김여사에게선물하고공천을받았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특검은해당혐의와관련해수수자를김여사로특정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김전검사는김씨가김여사가족이그림을산다는소문이나면가격이최소두세배뛸수있다며구매대행을해달라고부탁해이를들어준것에불과하다는입장이다.특검은김전검사가총선당시지인으로부터선거에쓸카니발차량임대비용4000여만원을대납받았다는의혹도수사중이다.특검은김전검사의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그림을김여사측에전달한의혹과관련해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차량임대비용대납의혹에대해서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각각적용한것으로알려졌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지난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49회국회(정기회)제4차본회의에서자신의체포동의안에대해신상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통일교청탁의혹등을수사하는특검은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체포동의안을전날인11일법원에제출했다고도밝혔다.특검은앞서20대대선을앞둔2022년1월께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적인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를받는권의원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현직국회의원의경우불체포특권이있기때문에국회에서체포동의안을통과해야법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이열릴수있다.전날열린국회본회의에서권의원의체포동의안이통과됨에따라조만간법원은권의원의심문기일을확정할전망이다.한편,전날국회에서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수사기간을30일추가로연장하고,수사인원을늘리는내용을골자로한특검법개정안이통과된가운데,김건희특검팀은증원과수사팀재편을논의하고있다.김건희특검팀은지난7월2일공식출범한후삼부토건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통일교청탁의혹등관련자들을차례로기소한상태다.특검은향후수사와기소여부에따라수사팀인력중상당수가공소유지에투입될예정인만큼,인력증원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즈人워치]박상기한국협상학회부회장인터뷰전세기이륙과동시에트럼프式압박재개우려"위기만들고해법파는'병주고약주기'전술""비자·투자·관세패키지로…상응교환구조잡아야"/그래픽=비즈워치7일만의귀국이다.미국조지아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합작공장에서체포된근로자316명이전세기를타고귀국길에올랐다.그러나안도의순간은길지않았다.전세기가이륙한그날,트럼프행정부는"한국은유연함은없다"는선언과함께관세카드를다시꺼내들었다.'귀국'이라는해결장면을연출하자마자새로운짐을얹은셈이다.전형적인'병주고약주기'다.트럼프는위기를만들고해법을팔며협상의무게추를끊임없이자신쪽으로당겨왔다.한국은또다시수세에몰리고있다.트럼프,'일자리프레임'으로지지층결집·실리확보지난11일오전11시38분(현지시각)애틀랜타에서출발한대한항공전세기는12일오후3시30분인천에도착할예정이다.박윤주외교부1차관과김동명LG에너지솔루션대표가동승했다.구금된한국인은317명중316명이귀국했고,1명은잔류를선택했다.중국과일본국적자를포함해모두330명이귀국길에올랐다.전세기가이륙한당일,트럼프행정부는다시통상의제를꺼내들었다.러트닉미상무장관은CNBC방송에서"한국은협정을수용하거나관세를내야한다"며"유연함이없다"고못박았다.수백명의귀국이이뤄진순간과관세압박메시지가겹친것은단순한우연으로보기어렵다.미국은귀국이라는'해결'을포장하면서동시에새로운짐을얹었다.안도와위협을병치해한국을협상테이블에더단단히묶어둔셈이다.지난7월양국은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는대신한국이35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합의했다.그러나이거대한투자금을어디에,어떤방식으로집행할지,투자에서발생하는수익을어떻게나눌지를두고논의가꼬이면서협상은교착상태에빠졌다.미국은자국이원하는인프라와에너지프로젝트에한국의투자금을쓰길원했고,수익배분에서도미국몫을확대하려는입장을고수했다.러트닉장관이"유연함없는한국"이라단언한것은이런배경때문이다.이는곧한국이미국요구를받아들이지않으면관세를다시25%로되돌리겠다는노골적압박으로해석된다.2025년트럼프관세정책타임라인./그래픽=비즈워치박상기한국협상학회부회장은이번사태를'미국스스로문제를만들고해결명분을팔아대가를챙기는'전형적전술로봤다.박부회장은"부당해보이는조치일수록협상장에서부담이상대쪽으로넘어간다"며"미국의'병주고약주는'방식이효과적이었다"고진단했다.한국이이구도를끊지못하면향후같은방식이반복될수있다는분석이다.박부회장은"미국이의도적으로'거리'를만든다"고표현했다.'거리'는교환의단서다.구금과송환으로한국기업과근로자는재입국과공정안정화라는걱정을안게됐다.이걱정이바로거래의재료가된다.미국은그걱정을풀어주는대신투자방식과수익배분에서더많은몫을요구할수있다.그는이를'니블링(Nibbling)'의확장으로설명했다.니블링은쥐가음식을조금씩갉아먹듯협상마지막에상대방에게소규모양보를끊임없이요구하는기법이다.단일사안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차후거래의운을띄우는수단으로활용,결국상대의체력을소진시키는전략이다.큰합의가있어도장면을새로만들면요구를다시올릴수있다는점에서이번구금사태역시같은맥락이라는설명이다."반발도전략…'투자지연가능성'테이블에올려라"박부회장은이번사태의정치적배경도강조했다.그는"트럼프는제조업일자리프레임으로서민층을묶는다"며"한국기술자문제가불거지면'우리일자리를빼앗긴다'는감정을자극하기에적합한소재"라며말했다."트럼프는겉으로강경발언으로싸우는모습을보여주고실제협상장에서는무마하는패턴을반복한다"며"지지층에게는정치적효과를,협상장에서는실리를챙기는셈"이라고부연했다.이어그는"기존공화당대통령들이기업중심에머무른것과달리트럼프는서민지지층까지포섭하려한다"며"외국인력을몰아내고자국일자리를늘리겠다는메시지를부각시키는이유가여기에있다"고짚었다.결국한국기업은공장안정화지연과인력수급차질같은단기충격을피하기어렵고,이러한불안이한미협상테이블에서미국이지렛대로활용할카드가된다는분석이다.그는한국의대응을"백면서생(白面書生)같다"고꼬집었다.정해진절차만지키는태도로는결코협상에서주도권을잡을수없다는것이다.박부회장은"기술은최첨단이지만협상은조선시대수준"이라며"한국의대미협상력은200년은뒤떨어졌다"고직격했다.그는이번사태로약속된투자일정에차질이생길위험을공식화하고,미국이직접해법을내도록구조를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단순유감을표명하거나선의에기댄다면같은부담이다음국면서반복될수밖에없다는진단이다.박상기한국협상학회부회장박부회장은"반발도전략"이라고말했다.단순히"못들어준다"는말로끝낼것이아니라왜불가능한지상황을만들어보여줘야한다는것이다.그는"국내여론의동요와노사변수를정서적문제로두지말고,숫자와일정으로바꿔실물리스크로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내생산시설확충이늦어지면임금과생산성이떨어지고기술업그레이드지연은고부가가치축소로이어진다.이러한손실은한국만의부담이아니라미국에도직격탄이된다.투자차질과이미지훼손은미국이감수하기어려운비용이며,이러한현실적위험을협상테이블위에올려야균형이맞는다는설명이다.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기로양국은이미큰틀의합의를했지만,아직최종서명은이뤄지지않았다.세부조건을두고교착상태가이어지는상황에서박부회장은이번국면을"마지막기회"라고규정했다.그는"15%유지가현실화되려면공장안정화단계,비자처리기한,현장투입률같은지표를합의문에명시해야한다"며"해당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자동으로시정절차가작동하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투자지연리스크를미국에돌려야균형이선다.협상은감정이아니라수치와일정의언어다"라며"지금구조를바꾸지못하면한국은앞으로도같은대가를반복해지불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결국향후투자협상과정에서추가요구가나오더라도'들어주면끝'이아니라무엇과교환하는지까지구조화해야한다는것이그의조언이다.박부회장은"요구를거부하는데서멈추지말고상응하는교환을설계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방된외국인14명포함총330명한국도착중국인10명,일본인3명,인도네시아인1명미국이민당국에의해조지아주에구금됐던한국인근로자가족들이12일영종도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장기주차장에서귀국근로자를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이민당국에구금됐던조지아배터리공장근무한국인직원316명이12일오후3시23분경에인천공항에도착했다.미국이민당국에의해구금된지8일만에한국에도착했다.이날인천공항에도착한전세기에는외국인14명도동승해총330명이탑승했다.외국국적자14명은중국인10명,일본인3명,인도네시아인1명등이다.이들이전세기에몸을싣기전까지온국민들은가슴을졸여야만했다.미당국요원들은지난4일(현지시간)헬기까지동원해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작업현장을급습,300여명의한국인직원들의다리와양손에쇠사슬을묶어버스에태웠다.한미동맹을믿어왔던우리국민들은충격을받았다.외교부는조기중워싱턴총영사를반장으로현장대책반을설치해현장대응에본격적으로나섰다.지난7일대통령비서실장은이사태와관련해"미국과석방교섭이이뤄졌다"면서"행정적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이들을한국으로데려올전세기가출발할것"이라고밝혔다.이후한국근로자들을귀국시킬대한항공전세기가지난10일인천공항에서이륙했다.하지만외교부는"조지아주에구금된우리국민들의출발은미측사정으로어렵게됐다"고밝히면서분위기가급반전됐다.미국과협의과정에서문제가생긴것아니냐는우려와함께또한번의충격으로다가왔다.다행히한미간의극적협상타결끝에미국이민당국에의해조지아주에구금됐던한국인316명과외국인14명은지난11일새벽구금시설을떠나나와귀국여정을시작했다.구금시설나선한국인들은수갑을차지않고평상복으로문앞에대기중인버스8대에탑승했다.이후공항으로이동해대한항공전세기에몸을실었다.구금에서풀려난직원들은15시간이상걸리는대한항공전세기를이용해인천공항에도착했다.전세기는총368석을갖춘B747-8i기종이다.전세기왕복운항에드는10억원안팎의비용은LG에너지솔루션측이부담할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구금된한국인중1명은여전히구치소에남아있다.미국잔류를자진해서원한것으로전해졌다.구치소에서법원판단을받겠다는것이다.자진출국보다는법원판단을받아억류조치의부당성여부를따지는것이유리하다는변호사의조언을받아잔류를택한것으로알려졌다.외교부는남은1명이구금상태에서이민관련재판에나설계획이라고전했다.또한보석등구금해제조치가이뤄질수있도록외교적·법적지원을제공할방침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지난11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하츠필드-잭슨국제공항에서미국이민당국의단속으로체포됐다석방된현대차-LG엔솔한국인근로자300여명이탑승한전세기가이륙을준비하고있다.뉴시스[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백억부당이득혐의…앞선도주전력탓에영장발부가능성커'삼부체크'이종호-이기훈고리로김건희연관성특검수사주목체포된이기훈삼부토건부회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삼부토건주가조작'사건으로수사받다가도주한이기훈삼부토건부회장(겸웰바이오텍회장)이경찰에체포돼11일서울종로구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의진기자=수사중구속심사를피해도주했다가55일만에검거된이기훈삼부토건부회장(겸웰바이오텍회장)이재차구속될처지에놓이자구속심사출석을포기했다.12일법조계에따르면이부회장은이날오후3시30분께서울중앙지법이정재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리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지않을예정이다.이부회장은심사포기의사를밝히며현재수용된서울구치소에서나오지않았다고한다.피의자가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지않는것은판사에게대면으로혐의에관해소명할기회를포기하는것이다.영장실질심사는인권보호를위해피의자의법관대면권을보장하기위한취지에서도입된제도다.법원은특검팀이제출한수사기록과증거만을토대로이부회장의구속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결과는이르면이날중에나올것으로보인다.이부회장의도주전력을고려하면이번영장은발부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이부회장은2023년5∼9월삼부토건주가조작에가담해수백억원상당의부당이익을취한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받는다.삼부토건측은2023년5월께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추진할것처럼투자자들을속여시세를조종한것으로조사됐다.우크라이나재건주로분류된삼부토건은2023년5월1천원대였던주가가2개월뒤장중5천500원까지급등했다.특검팀은이부회장을삼부토건주가조작의핵심인물로보고지난7월14일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그는같은달17일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지않고도주했다.미체포피의자에대해서는시간여유를두고영장심사가열리는틈을노려그대로달아난것이다.경기가평,전남목포,경북울진,충남,경남하동등을전전하며특검의추적을따돌려온그는55일만인전날목포의한빌라에서검거됐다.신병이확보되면이부회장이주도한웰바이오텍의주가조작혐의수사도급물살을탈전망이다.웰바이오텍은삼부토건과함께우크라이나재건사업에참여할것처럼투자자들을속여시세를조종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이부회장을삼부토건과웰바이오텍을잇는접점으로본다.특검팀수사가이부회장을고리로김여사에게로향할수있다는전망도있다.앞서김여사의측근으로지목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삼부토건주가급등전메신저단체대화방에'삼부내일체크'라는메시지를남긴사실이드러나면서김여사의주가조작연루가능성이제기됐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김여사의계좌관리를맡은인물이다.하지만특검팀은별다른단서를찾지못했고이전대표를변호사법위반혐의로만기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의날기념식발언통해공식입장표명…"사법부향한우려섞인시선무겁게받아들여""국민위한올바른길찾겠다"·"재판독립확고히보장돼야"…판사들엔"흔들림없이재판"조희대대법원장,법원의날기념사(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2025대한민국법원의날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조희대(사법연수원13기)대법원장이'사법권독립'의가치를강조하며국회의사법개혁입법과정에서"국회에사법부의의견을충분히제시하고소통과설득을통해국민을위한올바른길을찾아나가겠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12일오전대법원청사2층중앙홀에서열린'제11회대한민국법원의날'기념식에서이같은입장을밝혔다.민주당의사법개혁입법움직임이본격화한뒤대법원장이공식석상에서관련입장을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그는"최근사법제도개선을둘러싼국회논의과정에서사법부는국회와는물론정부,변호사회,법학교수회,언론등과다각도로소통하고공론의장을통해충분히검토한후국민불편을해소하고사법정의를실현하는바람직한방안을마련하기위해심혈을기울이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법부는앞으로도계속해권력분립과사법권독립의헌법가치를중심에두고,과거주요사법제도개선이이뤄졌을때사법부가적극적으로참여했던전례를바탕으로국회에사법부의의견을충분히제시하겠다"며"필요한부분은합리적인설명과소통을통해설득해나감으로써국민모두를위한올바른길을찾아나가겠다"고강조했다.현재민주당중심으로추진되는사법개혁에사법부의사가제대로반영되지않고있다는사법부안팎의위기감이커지는가운데,과거사법제도개선논의에참여했던전례를언급하며이번논의과정에사법부의견을반영하겠다는의지를강조한셈이다.지난1990년대부터이뤄진사법개혁논의는여러주체가참여하는형태로진행된바있다.과거청와대,대법원과국회,검찰을포함한행정부가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추위),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등의형태로사법제도개선안을논의해형사소송법개정,인신구속제도개선,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범,국민참여재판도입,양형제도개선등의결과물을도출했다.당시법원에선이광범현LKB평산이사회의장,홍승면전고법부장판사,김형두현헌법재판관등의판사가핵심구성원으로참여했다.조대법원장은사법부내부를향한메시지도내놓았다.그는"사법부가그헌신적인사명을온전히완수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재판의독립이확고히보장돼야한다"며"법관여러분은어떤어려움에도흔들림없이오직헌법을믿고당당하고의연하게재판에임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최근우리사법부를바라보는국민들의우려섞인시선을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며"국민이사법부에기대하는바가무엇인지끊임없이고민하고보완하며국민의신뢰에부응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도말했다.민주당사법개혁안에포함된대법관증원안을두고는하급심약화우려가제기되는가운데조대법원장은판사정원법개정에따른법관증원이후1심법원강화를강조하기도했다.조대법원장은"법관이충원되는대로1심에집중적인법관배치를통해국민생활과직결되거나특히신속하게처리해야할분쟁을조기에해결하는전담재판부를설치·운영해국민이분쟁의초기단계에서법의보호를실질적으로누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법원의날기념식참석하는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조희대대법원장과대법관들이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중앙홀에서열린'2025대한민국법원의날기념식'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조대법원장은재판지연해소와관련해개선의흐름이가시화되고있다면서,법관구성원들을향해"나아가시대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각자의자리에서창의력을발휘해새로운사법의모습을만들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능력과자질을갖춘법관을법원장으로보임하고다양한가치관과폭넓은경험을가진법조인이법관으로임명하는등인사제도개선에도최선을다하고있다"며"원숙한중견법관의중도사직을막기위한여러방안도추진하고있다"고강조했다.조대법원장은"'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미래등기시스템'개통을통해한차원높은사법정보화서비스,편리한등기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며"조만간형사전자소송을안정적으로도입해형사사법절차에서더욱신속하고효율적인권리를보장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날천대엽법원행정처장과전국각급법원장들은오후2시부터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열고사법개혁의제를논의하고있다.천처장이앞서사법부가배제된사법개혁입법과정에우려를표한만큼전국법관들의의견을수렴한사법부차원의공식입장을정리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전날보다0.2%p떨어져…10%붕괴코앞주말강릉등동해안에20~60mm비예보안목어촌계등일부주민들기우제까지지내오는18일부터전시민대상2차생수배부소방청은장기가뭄으로생활용수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강릉시에12일중앙119구조본부가보유한분당45000리터급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활용해하루최대1만톤이상공급할계획이라고밝혔다.전영래기자사상최악의가뭄을겪고있는강원강릉지역의주요상수원인오봉저수지저수율이연일역대최저치를갈아치우면서12%대도무너졌다.하지만이날밤부터반가운비예보가나오면서지역사회의관심이온통비소식에에쏠리고있다.12일한국농어촌공사에따르면이날오전오봉저수지의저수율은11.6%로전날11.8%보다0.2%p떨어졌다.이는지난1977년저수지조성이후가장낮은수치로강릉지역최근6개월강수량은341.8mm로평년대비36%에머물고있다.오봉저수지는지난11일오후6시기준으로총유효저수량1432만9100톤중현재168만여톤가량이남은것으로파악된다.최근하루평균저수율이0.2~0.3%p씩줄어들고있는점을감안하면일주일뒤에는10%미만으로떨어질것으로예측된다.하지만이날밤부터그토록기다리던비소식이예보되자주민들은예상보다많은비가내리길간절히바라고있다.비소식간절한강릉오봉저수지.연합뉴스기상청에따르면이날밤부터14일새벽까지예상강수량은강릉을포함한동해안은20~60㎜(북부동해안많은곳은100mm이상),내륙과산지는50~100㎜(많은곳150㎜이상)가량의비가내릴것으로전망된다.그동안강릉지역의경우비가내리기는했지만,번번히5mm안팎의'찔끔비'에그치면서가뭄해갈에전혀도움을주지못했다.이런가운데최근들어가장많은60mm가량의비가전망되면서주민들의기대가더욱커지고있다.다만가뭄을해갈하기에는부족할것으로보인다.주민들은"실시간으로날씨예보를확인하면서강수량이더늘어나길기대하고있다.이번에는기상청이오보였으면좋겠다.제발많은비가퍼붓길간절히기원한다.이번에는하늘이절대외면하지않을것이다.비가오면나가서춤이라도추겠다"고까지말하며간절함을드러내고있다.안목어촌계등일부시민들은지난4일오후4시강릉안목솔바람다리위에서기우제를지내기도했다.지난5일오후강릉시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주차장에마련한'드라이브스루'를통해생수를받으러온차량들이늘어선모습.전영래기자한편강릉시는오는18일부터전시민대상2차생수배부에나선다.2차배부물량은지난1차배부수량(2ℓ6병)보다더욱확대한1인당생수(2ℓ)6병씩2묶음으로총7천톤이다.특히지난6일부터제한급수를시행해시간제단수로극심한불편을겪고있는홍제정수장급수구역내저수조100톤이상공동주택(아파트)에는1인당생수(2ℓ)6병씩3묶음을나눠준다.김홍규시장은"전국각지에서생수및성금등을보내주신모든분들의따뜻한관심에감사드리며가뭄사태가조속히마무리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영동CBS전영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