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특검법본회의가결전날원내대표회동합의불구당내내란단죄후퇴강력반발수사기간·인력확대원안대로김병기“억울하다”사과요구정청래“이제덮고가자”수습민주,금감위패스트트랙검토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11일국회에서본회의를앞두고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3대특검법처리를두고11일더불어민주당지도부간에갈등이표출됐다.전날여야가합의한안이하루만에번복되면서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공개적으로대립하는구도가연출됐다.결국민주당은전날김원내대표주도로마련한합의안을파기하고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더센특검법’원안에서일부가수정된안을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고내란·김건희·순직해병등3대특검개정안을민주당주도로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법안에반대해표결에불참했다.김건희·순직해병특검법개정안은재석의원168명전원이찬성했고,내란특검법개정안은재석의원165명중찬성163명과기권2명으로가결됐다.본회의통과직전까지특검법여야합의안을둘러싸고민주당내부갈등이이어졌다.전날김원내대표는국민의힘과만나특검의수사기간을추가로연장하지않고수사인력도필요한인원에한해서만증원하기로합의했다.특검법과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을맞교환하는형태였다.그러나민주당내에서“원안보다후퇴했다”는반발이터져나오면서정대표주도로하루만에합의가파기됐다.민주당은이날오전의원총회를열고특검수사기간과인력확대조항은법사위를통과한원안대로유지하되군검찰지휘권,국수본이첩사건수사지휘권,내란재판중계의무조항은완화하는수정안을마련해가결시켰다.전날국민의힘과협상을주도한김원내대표는자신이마련한합의안이반발에부딪히자책임론이자신에게집중되는것에불만을드러냈다.그는기자들과만나정대표의공개사과를요구했고,페이스북에도“협상은결렬됐다.법사위에서통과된원안대로처리하겠다”면서도“그동안당지도부와법사위,특위등과긴밀히소통했다”고억울함을나타냈다.이에정대표는여야합의안을파기한배경에대해“원내대표께서많이고생하셨지만지도부뜻과는많이달랐다”며“저도어제많이당황했고바로재협상을지시했다”고말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도“오늘의원총회와최고위원회에서수정안도출과정이있었는데,이와관련해매끄럽지못한부분에대해당대표께서당원과국민,의원들께‘본인부덕의소치’라며심심한사과를했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1일국회에서본회의를앞두고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정대표의사과에김원내대표가포함되느냐는질문에김원내대변인은“그런건아니다”면서선을그었다.이어“이런과정이매끄럽지않은데대해본인부덕의소치때문에이렇게된것이라고했고당원과국민,의원께사과한다고한것”이라고재차설명했다.정대표와김원내대표는의원총회말미에연달아발언을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를두고갈등양상이표출된것아니냐는시각도제기된다.정대표는“나또한책임이크지만우리가이걸가지고누가옳다,그과정이어땠다는이야기를하면국민의힘만좋을일이지우리한테좋을일이뭐가있겠냐”며“이제이일은다덮고가자”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정대표가김원내대표가아닌의원전체를대상으로원론적사과에만그친데다이재명대통령도파기된합의안에대해“그건협치가아니다.바라지않는다”고선을그으면서여당지도부갈등은쉽게가라앉지않을전망이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정부조직법을개편하는것과내란의진실을규명해엄정하게책임을묻는것을어떻게맞바꾸느냐”고말했다.그는“내란특검연장을안하는조건으로정부조직법을통과시켜주기로했다고시끄럽더라”며“이재명이시킨것같다는여론이있어서저에게비난이쏟아지는데실제로몰랐다.그리고그렇게하기를바라지않는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협치라는게야합하고는다르다”며“매일열개를훔치던집단과열심히하던집단이다섯개만훔치자고타협할수는없는것아니냐.도둑질을안한다는것은서로지켜야한다”고비유했다.한편민주당은금감위설치등정부조직법개편에대해서는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통해상임위원회논의를우회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김원내대변인은“야당이정부조직법개편에협조하지않으면패스트트랙으로갈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정부조직개편을못한다고일을못하는것은아니다.정부조직법은천천히하면된다.패스트트랙을지정하면된다”며“내란진실을철저히규명하는것은민주공화국의본질적인가치”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100일?100점만점에1점李통합?과방위에선못찾겠다강성지지층눈치만보는여당송언석발언은악재,사과해야권성동찬성표결?법원에영향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박성태사람과사회연구소연구실장,강찬호중앙일보논설위원■대담:박정훈국민의힘의원▶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박재홍의한판승부함께하고계십니다.이번시간에는야당의시각으로국민의힘박정훈의원과함께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그리고국민의힘주요현안에대한입장들어보겠습니다.의원님,어서오십시오.◆박정훈>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오랜만이에요.◇박재홍>예,두분도인사해주시고.◆박정훈>여기오면꼭청문회오는기분이에요.◆강찬호>관직을준비하시는건가요?◆박정훈>아니요,아니요.그런느낌이다.이렇게.◆박성태>박정훈후보자로부터얘기를들어보겠습니다.(웃음)◇박재홍>오늘100일기자회견이있었습니다.여러기자들의질의도있었고또의원님도이제지난100일을함께지내오셨는데어떻게평가하십니까?◆박정훈>점수매기라고여기질문지에돼있네요.◇박재홍>예,점수매기셔도되고.◆박정훈>100점만점으로매기면됩니까?◇박재홍>일단해주세요.◆박정훈>저는100점만점에1점주겠습니다,1점.◇박재홍>1점?◆박정훈>예.◇박재홍>너무짜다,1점은.◆박정훈>그것도국민이뽑았기때문에1점드리는겁니다.◇박재홍>마이너스99점했던이유는?◆박정훈>그러니까일단이재명대통령이오늘정상화의시간이었다는표현을썼잖아요.◇박재홍>주식얘기하면서.◆박정훈>그러니까모든게이제나라가비정상이었는데이걸정상으로돌리는100일이었다이런취지의얘기를했는데저는의회독재가너무강해진나라가됐다.그사이에우리가기업하기가장어려운나라로바뀌어가고있었다.또상법,더쎈상법때문에기업들이또여러가지제약이생겼고특히이불법파업을조장하는노란봉투법같은경우에는기업들이활동하기정말어려운,상식과도배치되는민노총의청부입법이라고저희는주장하고있는데그런일로해서사실은민생을돌보기보다는진영에유리한구도를짜는데이100일을썼다.저는그렇게평가합니다.◆박성태>이게1점주셨는데사실심사위원에따라서점수의척도가다를수가있어서.◆박정훈>제가분명히얘기했잖아요.100점만점이라고.◆박성태>그러니까100점만점인데그러냐면원래짜신분인지지금모르니까,장동혁대표는몇점줍니까?◆박정훈>장동혁대표는아직들어온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아직까지그렇게평가하기는좀이른것같고장동혁대표가사실되기전과대표가된이후에어떤스탠스같은게조금달라졌잖아요.근데또이게어떻게또바뀔지모르기때문에조금더그부분은지켜본다음에평가를해야된다.지금은일단은당원들이장동혁대표를선택했기때문에일단은그당원들의어떤표심이걸존중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박재홍>예,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1점주셨는데이제어떤여론조사상으로나타나는수치자체는그렇게낮은수치가나오지않고있지않습니까?◆박정훈>그것도국민들의의견이라고저는생각해요.일부러그걸폄훼하거나여론조사가잘못됐다거나이런얘기를하고싶지는않지만저는야당의원으로서현장에서체감하는의외의독재가굉장히심각해요.사실오늘과방위에서제가지금막표결이다끝나지않은상황에서방송때문에왔는데오늘이진숙방통위원장을사실상찍어내는법안방통위개정하는법안을강제로통과시키고하는장면이있었거든요.그러니까저도과방위에서그얘기했어요.이재명대통령이통합하는정치를하겠다는취지의얘기를오늘기자회견에서하셨는데어떻게과방위에서하루만에이런일이벌어질수가있냐.물론조금이따더얘기를하겠지만특검법도다합의를사실상했었는데일방적으로파기를해버렸고파기를한배경을들어보니까그뒤에개딸들의움직임이있었고그런과정들이과연지금통합의정치로가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말과지금부합하느냐그걸우리국민들께서한번생각해봐주셨으면좋겠고여론조사전화올때그런부분한번잘생각하시고답변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박재홍>근데말씀하신그방송통신위원회개편법이죠.여당주도로그과방위를통과한상태인데그럼본회의가또통과가되면이진숙위원장이사실상해임되는거죠?◆박정훈>그렇죠.근데사실이게우리청취자여러분들께서얼마나관심이있는내용인지는잘모르겠지만우리방통위가방송통신과관련된모든업무를관장하고있는아주중요한이제합의제기관이긴하지만중요한곳인데여기에그이름만사실미디어라는이름만중간에하나넣어서이진숙위원장을바꾸는,거기에그렇게돼있어요.다른직원들은다방통위직원을승계하는데이진숙위원장만승계하지않도록,정무직은승계하지않는다이런조항을넣어서이진숙위원장을바꾸는그런법안이된거예요.그런데이법안이왜문제였냐당시에소위에서논의할때김현소위원장이논의를하는데이훈기의원,민주당이훈기의원이본인도방통위개편법안을발의를했어요.그래서이걸병합심사해달라고3번이나요청을합니다.근데묵살을해버려요,그냥.그냥안돼,안돼이런식으로묵살을해버리고결국에는그걸소위에서통과시켜버려요.그러니까당내에서도이견이있는법안을무리하게통과시킨건데,오늘저희가안건조정위원회라는걸신청을해서여야동수로3대3이걸논의를하게돼있어요,90일간.그러니까좀더쟁점법안들은이렇게논의해라이렇게법취지가그렇게돼있잖아요.그거를조국혁신당의원을1명을넣어서4대2구조로만들어서그냥한30분만에그냥통과시켜버리고지금아마표결을해서처리했을겁니다.◆박성태>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일단야당의입장에서방송통신위원회를방송통신위원회설치에관한법을방송통신미디어로,미디어위원회로바꾸는거잖아요.그러면당연하게이진숙위원장이퇴직을할수밖에없게되긴하는데.◆박정훈>정무직은승계하지않는다이렇게돼있어요.◆박성태>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항의할수있다고보는데이진숙위원장은여타장관급과다르게공정성이생명인방송통신에서가장정파적으로다른장관들에비해서도가장정파적으로윤석열정부때부터행동을해왔거든요.그러면이재명정부때같이임기를하는게적절한가,임기를지키는게.저는그냥형식논리를빼고생각하신다면.◆박정훈>저는임기에대해서는법에보장한취지가있다고봐요.이진숙위원장의임기가내년말까지끝나게돼있고그게법으로보장돼있으니까민주당이사실은강유정대변인이이진숙위원장경질하는거면직시키는거검토하겠다고분명히선언까지했잖아요.근데부담스러운거예요,그냥쫓아내라니까.그것도주의받았어요,감사원에서.뭐냐하면좌파들은별짓을다한다.상상할수있는모든짓,상상할수없는짓까지한다이얘기했다고지금주의받은거감사원에서.이걸가지고면직하겠다고그런건데임은정검사는그보다10배,20배더한얘기를했어도무슨면직얘기나온적있어요?그러니까말이안되니까결국에는법을바꿔서사람을쫓아내겠다니까그거는분명히위헌이잖아요.처분적입법이기때문에누군가를쫓아내기위해서법을바꿨다고볼여지가있다면아까말씀하신공정성부분에서이진숙위원장이그걸다지켰는지여부는논외로하더라도그런법률적인문제때문에이부분은반드시위헌심판을받게될것이다.(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성태>지금제도가형식적으로는저도박정훈의원님말씀에동의하는부분이있는데.◆박정훈>동의해요?◆박성태>동의하는부분이있죠.왜그러냐하면그래서지금임기,장관급들,위원회나임기가있는장관급들이나또는공공기관이거를임기를맞추자,대통령과.이런얘기들도사실있잖아요.이런문제점때문에.◆박정훈>제가상임위에서그얘기를했어요.◆박성태>근데제가여쭤본건.◆박정훈>저는임기맞추는게좋아요.그러고국민들이평가하는게좋습니다.◆박성태>제가여쭤본건그형식을빼고.◆박정훈>그건제가말씀드렸으니까답이됐나요?◆박성태>적절하냐,이진숙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장으로.◆박정훈>임기를법으로보장했을때는이유가있다고요.그이유는이분들이정무직공무원이지만어쨌든외압에흔들리지않고자기들이소신껏일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기위해서검찰총장이나방통위원장은임기를정해놓는거잖아요.근데그임기를법으로정해놨으니까법을바꿔서사람을쫓아내겠다는건데그건잘못됐죠.◇박재홍>특검법개정안,여야가협상을했습니다.근데그게최종결렬이돼서여당주도로오늘통과가됐죠.◆박정훈>결렬이라는표현이맞는지저는잘모르겠어요.왜냐하면일방적으로합의파기를했고어제저녁에저도문자가막들어오더라고요.문자가뭐냐하면이제개딸로보이는분들의문자예요.◇박재홍>의원님한테왜보내요?◆박정훈>이거서로막의원들한테다보내더라고요.왜보내는지,저한테는좀안보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방송들으시는개딸여러분들.근데그문자가내용들이그합의가잘못됐다는취지의문자들이에요.그게아마정청래대표한테도갔겠죠.그러니까오늘얘기가저희의총에서그얘기가자세히나왔는데협상하는과정에서원내대표가밝힌내용을들어보면원내수석하고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가정청래대표랑계속상의를했답니다.이렇게법을이쪽에서요구하는데여기까지들어주면좋겠다이렇게계속협의를해서오케이합의됐다이렇게해서정리가된거예요.◇박재홍>당대표와이미정리가된것이다.◆박정훈>그러니까정청래당대표도오케이를한합의안입니다.그게결렬이라는표현이제가맞지않다고주장하는이유가뭐냐하면일방적으로깬거예요,그냥.민주당의책임이있는부분을결렬이라는표현을쓰면같이중립적으로들리기때문에마치양쪽에서뭐가맞지않아서틀려진것처럼이렇게보이잖아요.그러면정청래대표도그당을대표하는사람이아닌가요?개딸이이당의주인입니까?김어준씨도반대하잖아요.김어준씨의그어자가그럼뭐임금어자입니까?그렇잖아요.그러니까이당하고협상하는게의미가없어요.개딸이생각하는게뭐가중요하냐,이게더중요한거예요.그분들한테는.왜냐?대통령이박찬대원내대표를당시대표로밀려고해도개딸이미는정청래당대표가되는구조잖아요.그러니까다의원들이개딸눈치만보는거예요.그러니까나라가개딸의나라가돼가고있다.저는그렇게평가합니다.◇박재홍>의원님,너무.◆강찬호>지금사실많은언론에서그렇게보는측면이있어요.이재명대통령실하고그다음에정청래대표그런당하고계속엇박자가나고있다,그렇게해서지금당이굉장히과격하게가고있고그배후에는뭐개딸이나김어진유튜브이런거있다이러는데오늘동아일보가아침에눈에띄는칼럼이사실은둘이짜고치는것이다.그러니까지금결국은이재명대통령도자기가가고싶은방향인데자기가직접하자니욕먹을것같고하니까당한테악역을맡겨놓고해서이제당이그냥자기는그럴생각없었는데당이그냥과격하게통과시켜놓고나면'아좀당이너무했지만통과됐으니까'이런식으로해서지금다시지금국정을끌어가고있는것이본질이다.이렇게지금보는분도있어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보십니까?◆박정훈>저는짜고친다고생각을안해요.왜그러냐면동아일보칼럼도저도봤지만일리가있는내용이에요.왜냐하면방송3법,이번에방송통신위원회법이아니라방송3법을그전에통과시킬때도비슷한기류가있었습니다.그런데정청래대표가어제협상안에동의를했단말이에요.◇박재홍>어저께는.◆박정훈>예,어제특검관련해서협상안에동의를해서이게합의가됐던건데이거를틀었기때문에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당대표사이에뭔가짜고치는고스톱이라는표현이야여기우리가자주쓰지만그런것까지있었겠냐,만약에있었다면정청래당대표가그거를찬성해줬겠냐그러면결국에는짜고치는거는아니지않느냐.저는그렇게봅니다.(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회동을갖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강찬호>어저께는당하고용산이일치가됐었는데밤사이에이른바개딸들이난리를치니까오늘아침에그럼정청래대표가좀악역을해서뒤집는걸로가고이런식으로됐다는겁니까?◆박정훈>그러니까요.저는그렇게보고요.그리고중요한거는김병기원내대표가정청래대표한테사과를요구했어요,공개사과.◆강찬호>그렇죠.◆박정훈>왜그랬냐?정청래대표가아침에나오는데기자들이이거합의어떻게된거냐고그랬더니자기가재협상을지시했다이렇게얘기를했단말이에요.그건뭐냐하면나는책임이없어개딸들한테그런메시지를보내는거예요.난책임이없고이거원내대표가다한거니까난책임이없어이런취지로얘기를하니까김병기원내대표입장에서는격노라는표현을썼더라고요,언론에서.격노할만하지않겠습니까?그래서원내대표가당대표한테공개사과를요구했어요.이게무슨말도안되는소리예요.◆강찬호>일종의개딸놓고쟁탈전비슷하네요,지금보니까.◆박정훈>그러니까개딸이상황이라는게그장면을통해서입증이되는겁니다.나라가개딸에의해서끌려다니면되겠어요?개딸이라는게한20만명되는아주강성집단인데민주당모든당내경선이나표결할때영향을미치는아주강력한힘을갖고있잖아요.그러니까나라전체가이사람들눈치를봐야되니까지금나라가어디로가고있는겁니까?그래서제가개딸의나라다.이런표현을쓰는겁니다.◆박성태>오늘일련의과정들은당대표,원내대표가서로.저도정청래당대표가지도부는동의할수없고그래서합의를하지말라고지시했다는표현은좀부적절했던것같아요.어느정도에는그중간에소통리스가어느정도있는지는모르겠지만대강의내용은공유가됐을것으로추정되는데말씀하신대로나는책임이없다처럼보이면김병기원내대표입장에서는격노할수밖에없는사실그런상황이되지않았을까봅니다.◆강찬호>이부분에서오늘또눈에띄는게이재명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또물었어요.기자들이그걸물어보니까아마이재명대통령은.◆박정훈>몰랐다는거잖아요.◆강찬호>모르고근데나는내가볼때에는이거정부조직법이니금감위이런것때문에이런중요한거를그렇게양보할수없다면서약간정청래대표쪽에힘을싣는듯한발언을했단말이에요?◆박정훈>정청래대표쪽에힘을실었다기보다는이미판세가글로넘어간거예요.개딸이판을뒤집은겁니다.그런데대통령이거기서난합의안다알았고보고안받았겠습니까?◆강찬호>이중요한것을.◆박정훈>상식적으로정무수석은뭐하는거예요?그러면.보고를안받았으면.◇박재홍>알겠습니다,여기까지.대통령이오늘검찰개혁관련해서입장을밝혔는데의원님,혹시그부분은어떻게판단하십니까.◆박정훈>검찰개혁과관련한부분은저는검찰개혁은필요해요.왜냐하면검찰이과도한권한을가지고여러곳에서권력을행사하면서나라전체를흔드는일은저는반대합니다.다만이게지금이재명정부가문재인정부의실패를답습하지않겠다는어떤강한각오가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가만히돌이켜보면문재인정부가실패한가장큰원인중의하나가조국사태입니다.조국사태와부동산실정이두가지가콤비네이션이돼서5년만에정권을내줬는데조국사태가벌어졌을때당시윤석열검찰에서열심히수사를하면서사실상정권이무너진측면이있어요.그래서검찰의힘을빼놓겠다완전히수사권을박탈하겠다검수완박법이어떻게됐었었어요.몇가지특정범죄만수사할수있게했는데그거를시행령으로등그부분을갖다가시행령으로확대해석해서모든수사를다할수있게끔윤석열정부때그걸조정을했잖아요.그래놓으니까이정도로대충해선안돼완전히수사권을뺏어야돼지금이런기조를갖고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근데문제는뭐냐검찰은2100명이고경찰은13만명입니다.그런데이두직군간의채용과정이달라요.그리고수사에대한역량에대해서도냉정하게보면물론경찰들도너무많이고생하시고박봉에힘들게일하시는거잘알고있고치안에대해서너무감사하게생각하지만그렇게수사에대한역량에있어서는검찰이잘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견제장치는최소한둬야된다는게저희의생각이고그리고민주당내에서도최소한그보완조사를요구할수있는그런권리는검찰에맡겨놔야된다.공소만하라고그러면검찰이할일이사실상없는거거든요.공소유지만하라고하면.그렇기때문에대통령도오늘그부분에대해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했는데조금전에우리강찬호위원께서말씀하신대로이것도짜고치는거아닌가,대통령은저렇게얘기하고당은강하게밀어붙여서마치대통령은면죄부를주는듯한그런또작전은아닌가하는생각도하고있습니다.◇박재홍>알겠습니다.국민의힘현안으로넘어가보겠습니다.송언석원내대표,정청래대표가교섭단체대표연설을할때노상원수첩관련말씀을할때그때그렇게됐으면좋았을걸그걸두번말씀하셨잖아요.오늘우원식국회의장도내란찬동이냐,사죄하셔야된다고말씀을하셨던데어떤입장이십니까?◆박정훈>당연히사죄해야죠.저는사과해야된다고봅니다.그러고그수첩이실제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수첩의내용이실제지시에의해서작성됐는지여부에대해서논란이있고아직법적판단이마무리가되지않은시점에서그수첩내용을기정사실화하는듯한발언이었잖아요.그렇기때문에전부적절했다고봅니다.다만이제우리당원내대표니까제가오늘청문회에오는기분이었다는게우리당원내대표니까무조건잘못했다막이렇게얘기하기도참어렵지만저는본인이털고갔으면좋겠어요.그거내가했다,내가했다그리고그부분은부적절했다이렇게사과하는게저는이논란을더안끌고가는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박성태>일각에서는최소한,왜냐하면그냥막말정도가아니라계엄의그것도그과정에서도무엇보다도노상원수첩에저는일종의초안이라고보는데수첩에서가장끔찍한장면을얘기했는데그렇게됐으면좋았을걸이라고얘기한부분이잖아요.이건기본적으로민주주의에대한이해도없다.과연국회의원은물론인데원내대표직이라는중요한직을어떤법안을만드는국회의원입법과정의가장핵심인,그런걸맡는게적절하냐는지적들도있어요.의원직이야모르겠지만.◆박정훈>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동의합니다.◆강찬호>우리송언석원내대표는사퇴하고원내대표새로뽑아야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박정훈>그렇게까지하는거에대해서는많은논의가필요하고.◆강찬호>지금원내대표로서적절하냐고물었는데.◇박재홍>왜몰아가세요.◆강찬호>동의한다고했으니까.◆박정훈>아니,사과해야되고,본인이사과하고그거에따라,그건일종의사실은본인의생각이그렇게있다기보다는저는어제어떤상황이었냐면사실은송언석원내대표얘기하는데계속그민주당최민희의원이한100번도넘게제가세다가포기했는데계속막문제제기를하는거예요.그냥이게말이됩니까?막소리지르고이렇게계속소리를지르더라고요.저렇게까지소수당의의견을묵살하려고하느냐그런생각이들었어요.저희가잘못한부분이있어서소수당이됐잖아요.그러면반성도하고우리가잘하기위해서노력도해야되는데어제그런논란같은경우,송언석원내대표의논란같은경우에는저희한테큰악재예요,사실은.근데지금민주당이워낙강하게의회독재를하고있는상황에서저희가그런일로일종의말실수잖아요,그거는.본인의본심은아니었을거라고봅니다.그러나말실수를한데대해서정치적책임을지는건맞아요.그렇기때문에저는사과하고그걸로정리하는게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는겁니다.원내대표를어떻게다시뽑습니까?저희가.◆강찬호>이거관련해서한가지과거일이긴하지만지난번조국사면때바로송언석원내대표는국민의힘쪽에서는홍문종,정찬민전의원사면이런거톡에올렸다가뒤늦게이제문제돼서하기도했는데이것역시부적절하지않았던가요?◆박정훈>부적절하죠.그래서우리가조국,윤미향사면할때아무리얘기를해도당신들은정치적으로이런사람들사면해달라고요청해놓고그거문제제기하냐그렇게했을때저희가할말이없는거죠.그래서저는다그런건부적절했다고봅니다.원내대표도아마반성하고있을거예요.(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를받는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11일국회본회의에서자신의체포동의안에대해투표하고있다.불체포특권포기의사를밝힌바있는권의원이"가"라고적은투표용지를투표함에넣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오늘권성동의원체포동의안오늘가결이됐죠.그런데원래이제박성훈의원이인터뷰를할때는자율투표로할것같다고또말씀하셨던기억이나는데오늘자율투표를안하고퇴장하셨던것같은데.◆박정훈>오늘다퇴장했는데의총에서격론이있었어요.그러니까권성동원내대표,전원내대표죠.찬성을다해달라왜냐하면우리가국민한테약속한게있고그리고박형수당시에권성동원내대표때수석부대표를했던박형수의원도나와서국민에게한약속은우리가좋다고지키고안좋다고안지키고하는건약속을지키는게아니다그러니까우리는지키자이렇게얘기를했어요.그런데몇몇의원들이말씀하신내용은뭐냐하면이게시작이다,우리에대해서.◇박재홍>체포동의안이.◆박정훈>예,시작이다.우리당에대한체포가시작이된거기때문에이거를정치탄압문제에서이문제를심각하게봐야된다는주장을했고가장중요했던건뭐였냐면권성동의원이이런얘기를했어요,오늘의총에서.'내가바보가아닌데내가한번본,그전에한번여러명이만난자리에서한번본사람그리고그다음에처음으로만난사람이그것도자기돈을주는것도아니고통일교에돈을준다고하는거를내가받겠냐이걸돈을받을정도로내가바보겠냐'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근데그부분은저도조금공감을했어요,사실은.그래,어떻게통일교가그러고일반정통교계에서는조금이단시하는집단이기때문에거기서준돈을그것도친분이있는사람도아니고그돈을받을수있을까,그런생각이좀들더라고요.다만검찰특검에서지금까지나온어떤문자나이런것들을보면은받았을가능성이있는정황들이있어보이긴해요.그래서의원들이사실마음이다복잡합니다.복잡한데권성동의원만가서찬성하고나머지는나와야된다.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또그런생각을했습니다.만약에우리가찬성을해주면법원에서도영장을내주는데심적부담이적을것같았어요.영장을그럼보수당에서도찬성했으니까그럼우리내줄수있지라고생각할수도있기때문에여러가지어떤상황을냉정하게판단하기위해서안들어가는게맞지않나.◆강찬호>쉽게말하면법원이그런정치적환경을의식해서법적인고려를느슨하게할수있겠다그런걸막아야되겠다.◆박정훈>왜냐하면이재명대표때영장기각했잖아요.발부안했잖아요.그때도법원이논리가보면위증교사혐의에대해서는소명됐다고했잖아요.그러나정당대표이기때문에도주우려나이런게없을가능성이있다는정무적판단을했단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권성동대표에대해서도그런판단을할가능성을열어줘야겠다이런생각을한겁니다.◇박재홍>예,박실장님.◆박성태>장동혁대표가계속왼쪽으로1도씩움직인다는얘기도있는데지난7일연합뉴스인터뷰를보면또안그런것같고요.패널인증제도얘기했고박정훈의원님도어디서만들어지는지출처는모르겠지만포스터에국민의힘패널이아닙니다라고나온,수십명이올라와있는데올라와계시더라고요.◆박정훈>오늘제가국민의힘패널아닌것처럼얘기한거있어요?근데장동혁대표의저는딜레마가있다고봅니다.장동혁대표가지금제일관심있는게뭘까요?지방선거예요.◆박성태>지방선거.◆박정훈>지방선거지면장동혁대표는정치적으로굉장히어려움을겪게돼요.그런데지방선거이기려면지금한동훈대표에대해서막무가내식의어떤비토감정갖고는안돼요.왜냐하면한동훈대표를지지하는사람들이지방선거에안나가잖아요.예를들어기권을하거나여당을찍어버리거나이런일이벌어지면,그럴의도성을가지고할수있잖아요.왜냐하면장동혁대표밉다이러면서그런상황이오면안돼요.저희가다지고그거는장동혁대표에게도좋지않습니다.그래서이번에정책위의부의장을두분을선임하는데그중에1명을김영동의원을했어요.친한계로꼽히는분인데,그런것들이조금씩중도의민심까지그리고당의어떤여러가지스펙트럼을반영하려고하는노력이아닌가그렇게생각해요.◆강찬호>장동혁대표가한동훈전대표만나서좀이야기하는모습이렇게좀기대해볼수있을까요?◆박정훈>그거는중간에서누가조율을해서그런상황들을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박재홍>알겠습니다.국민의힘박정훈의원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박정훈>고맙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정책장애받을정도라면고집할이유없어"결론은국회로넘겨...야당은100억원안까지제시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대주주기준이현행종목당'50억원이상'으로유지될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지난7월말발표한세제개편에서그기준을'10억원이상'으로대폭확대조정하겠다고밝힌후40여일만에원점으로돌아온셈이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한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주식양도세기준에대한질문에"주식시장은특히심리로움직이는데새정부의경제정책,산업정책이(양도세)그것때문에장애를받게할정도라면굳이그걸고집할필요는없겠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취임100일기자회견을하고있다./자료=KTV이대통령"50억원까지면세해야하냐는고민지금도해"당초정부세제개편안은국정기획위원회부위원장인진성준전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주도한것으로알려져있다.민주당내에서도강성으로꼽히는진성준전의장이자본시장활성화라는대통령의정책방향을잘못읽고,무리한정책을입안했다는분석도나왔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세제개편발표당시"대통령은50억원이아니라100억원까지도생각할것같은데,너무강성인분이정책을주도하다보니무리한결과가나온것같다"고평가했다.실제로진전의장은대주주기준에대한비판이쏟아지자자신의SNS에"많은투자자나전문가들이주식시장이무너질것처럼말하지만,과세선례는그렇지않다.윤석열정권이주식시장을활성화한다며10억원에서50억원으로크게되돌렸지만거꾸로주가는떨어져왔다"며대주주기준강화의정당성을강조하기도했다.이날기자회견에서는이재명대통령역시50억원기준에변화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었던것으로확인된다.정책발표시에이미대통령의의중도충분히반영된것으로볼수있는대목이다.이대통령은"(대주주양도세문제는)전체주식이아니라특정단일종목에50억원이냐10억원이냐의문제인데,보통은분산투자를하기때문에한개종목으로50억원을사는사람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없다.그럼50억원까지면세를해줘야하냐는건데,이생각을지금도한다"며과세기준자체에대한고민도털어놨다.이대통령은다만세수영향의측면에서생각을바꾼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50억원으로하면)세수결손이어느정도냐고물었더니2000억원에서3000억원정도라고했다.그런정도인데주식시장이그것때문에실제장애를받는다면굳이(10억원을)고집할필요는없겠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진성준의장은세제개편안발표당시"지난3년간부자감세로훼손된세입기반을복구하는일이우선이며,동시다발적인국정과제추진을위해수백조원의재원도마련해야한다"는세수입측면에서과세기준강화의논리를펼친바있다.다시공은국회로...100억원안도논의될까대통령이국민들이지켜보는기자회견자리에서주식양도세기준을원점으로되돌리겠다는의지를드러냈지만,여전히끝맺음은말끔하지않은상황이다.이대통령이최종적인결정을국회로미뤘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주식양도세기준결정에대해"야당도요구하고,여당도대체로원래대로두자는의견인것같은데국회논의에맡기도록할생각"이라며국회가결정할수있도록한다는입장을밝혔다.하지만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은법개정이아닌대통령령인시행령개정사안이어서대통령이입장을정리하고,정부와여당이당정협의만하면쉽게개정할수있는부분이다.현재시행령의기준이50억원이기때문에정부세제개편안은시행하지않으면현행유지다.시장에서는대통령의"국회에맡긴다"는발언으로오히려불확실성을남겨뒀다는비판도나온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공식적인자리가있을때확실하게정리할줄알았는데,국회에서결론을내도록하는것을보고좀답답함을느꼈다"며"대통령의말처럼시장은심리로움직이는데,당분간은심리적인불안요소를남겨둔것으로봐야할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국회에서보다폭넓은논의의여지도있다.현재더불어민주당이50억원현행유지를당론으로채택하고있고,국민의힘에서는박수영의원이대주주기준을100억원까지올리는내용의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한상태다.이상원([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대주주양도세부과기준"국회논의에맡긴다"…사실상종목당50억원유지방향시장폭락에與野모두'현행유지'주장…정부도입장바꿔MB시절부터꾸준히기준낮췄는데…금투세핑계로尹정부단행한'부자감세'유지시장충격과장됐다는지적도…조세형평성·정책신뢰흔들리며증세기조동력잃을라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주식양도소득세를부과하는대주주기준을현행종목당50억원으로유지하겠다는취지로발언하며"국회논의에맡기겠다"고정리했다.주식시장활성화를내세운경제정책방향과시장반응을고려한불가피한선택이라는해석도나오지만,정책일관성을훼손할뿐아니라윤석열정부시절의'부자감세'를되살린다는비판도나온다.'코스피5천시대'강조하던李…투자자반발에밀려'대주주기준확대'사실상무산이대통령은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을갖고"주식시장활성화라는것은새정부의경제정책의핵심중핵심인데,그것(대주주기준강화)때문에장애받게할정도면굳이고집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며국회에서최종결론을내리기를요청했다.앞서지난7월정부는상장된주식을한종목당50억원이상갖고있는대주주들이주식을매도할때내는양도소득세부과기준을10억원으로낮춰과세대상을확대하는세제개편안을발표했다.하지만이튿날코스피가4%가까이폭락했고,투자자들이대주주기준변경소식을폭락의주범으로지목하며거세게반발하자정부가입장을바꾼것이다.이대통령은"세수결손정도가2~3천억원정도라고하고,야당도요구하고,여당도놔두면좋겠다는의견으로저에게메시지도많이오는것을봐서는굳이50억원을10억원으로반드시내려야한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며"의견을모아보는데,대체로원래대로놔두자는의견인것같다"고말했다.연합뉴스비록국회논의에맡긴다지만,이대통령의말대로여야모두현행유지입장을밝힌상태다.이대통령스스로도지난8일여야영수회담에서"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며대주주기준완화에힘을실은바있어,정부가추진했던대주주기준을10억원으로낮추는방안은사실상무산될전망이다.주무부처인기획재정부관계자는"시행령개정사항이나,국회에맡기겠다고대통령께서발언했으므로지금단계에서정부입장을드러내기어렵다"며"일정을조율중인데,조만간국회와최종협의해결론을발표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의이번결정에대해연세대학교경제학부김정식명예교수는"정부의도대로세금소득이있는곳에세금을부과하는것은조세의형평성에맞는것"이라면서도"내수경기가침체돼시기상으로적합하지않아대통령이유보한것아닌가싶다"며당장은현행기준을유지해야한다고말했다.이처럼정부가입장을선회한까닭은대주주기준을놓고주식시장이요동치면서투자자들이대거반발했던탓이다.이대통령역시"주식시장활성화정책의의지를의심하는시험지처럼느끼는것같은데,그렇다면굳이끝까지유지할필요가있을까"라고말하기도했다.특히그동안이대통령은주요투자수단을부동산에서금융으로바꿔코스피5천시대로도약하겠다고수차례강조해왔다.이날기자회견에서도이대통령은"새정부의핵심과제중하나가금융을생산적금융으로전환하는것"이라며주식시장을부양하겠다는의지를거듭확인했다.이번대주주기준논란이부른주식시장의혼란을단순한시장의변동이아닌,정부경제정책의시험대로여기는까닭이다.尹정부'부자감세'답습한꼴…"대주주기준변경에시장폭락?범인잘못잡았다"비판도문제는애초정부가대주주기준을손보려던이유에있다.이번에대주주기준을'유지'한다지만,오히려10억원으로낮추는정부안이야말로'원상회복'이자,윤석열정부의과도한감세정책을'정상화'하려던조치였다.대주주기준은이명박정부시절100억원에서50억원으로,박근혜정부에서15억원,문재인정부에서10억원까지꾸준히낮춰온진보-보수가릴것없는과세원칙이었다.그럼에도윤석열정부는금웅투자소득세도입을전제로다시50억원으로높였다.정작문재인정부시절추진했던,금융투자로거둔소득에매기는금투세는2020년관련법이통과되고도시장반발등을이유로유예되다,당시민주당대표였던이대통령이금투세폐지에동의하면서지난해12월국회에서폐지됐다.대주주기준을50억원으로높일명분이사라진셈이다.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인11일코스피가전날기록한장중사상최고치(3317.77)를하루만에갈아치우며상승출발한가운데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방송이나오고있다.류영주기자대주주기준변화가시장에미쳤다는영향에대해서도의견이분분하다.애초실제부과대상이전체투자자중상위0.01%수준에불과한데도충격이과장해석됐다는주장이나온다.충남대학교경제학과정세은교수는"조세정책은단순히주식시장에긍정적이냐,아니냐로만정할문제가아니다.성급하고신중하지못한이야기가아닌가생각이든다"며"지엽적인문제를주식시장의변화와결부시켜서민감하게반응하는,꼬리가몸통을흔들어정책을결정하면바람직하지않은결과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정교수는"주식시장의움직임을단순히대주주기준때문에결정됐다고하기는어렵다.대주주에양도세를과세한다는사실은누구나알고있고,연말에조금팔았다가다시복원하는주기적인변동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한기재부관료도"세제개편안발표직후주식시장이폭락했다지만,이미당정협의등을통해대주주기준변경이언론에예고되면서며칠전부터기정사실로받아들여졌다"며"더구나이날매도는과세대상인개인투자자가아니라,아예무관한기관과외국인이었는데,대주주기준을범인으로잘못짚었던것아니냐"고지적했다."처음부터정책끼리부딪히던형국"비판도…"이래서야앞으로어떻게증세하나"우려나와정부가그간세제대책을지나치게단순하게접근해대주주기준문제를섣불리건드렸다는지적도나온다.강남대학교세무학과유호림교수는"애초에정책방향이충돌했다.주가5천시대를얘기하면서대주주기준을낮추는것은서로역행하는것"이라며"자본시장활성화방향으로신호를준상황에찬물을끼얹은모양새가됐고,이미시장은움직였다"며결과적으로는대주주기준논의가시장에영향을줬다고지적했다.이어"차라리종부세와같은부동산세제를손을봐서,부동산투자의기회비용을올리고증시투자는낮춰서부동산의돈을증시로옮겨야했다"며"어떤결과가나오든다시시장에혼선을줄수밖에없는,바람직하지못한선택"이라고비판했다.연합뉴스근본적으로취임100일만에'조세정의'대신이해관계자들의여론압박에밀려'부자감세'를선택하면서,앞으로의정책행보의여지를대통령스스로좁혔다는비판도나온다.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김우철교수는"금투세를무효화해서대안과세로대주주기준을확대했는데,그렇다고계속기준을확대하고거래세를올릴수도없는,유지가능한방향이아니었다"며"금투세도입을철회한잘못된선택으로첫단추를잘못꿰면서정책실수를되풀이하고있다"고평가했다.김교수는"주식보유기반과세는연말에주식을덜어내는악순환이반복되고,거래기반과세는손실이있어도세금을내야하는현실을개선하지못한다"며"차라리과세대상을축소하더라도소득기반과세형태를보존해야한다.예컨데기존금투세가5천만원이상과세하기로했다면,이기준금액을일단높였다가점차낮추는식으로재도입해야했다"고주장했다.이어"소극적인대안과세마저'고집하지않겠다'는데,정부가낸대안은곧대통령의이름으로낸것이나다름없지않느냐"며"앞으로대통령이어떻게증세하고,복지정책을확대하겠느냐.적극적인재정정책을하겠다면서정작세입정책에서자신없는모습을보이는것은답답한일"이라고우려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로미래로당’명의로이달만1268개걸어부정선거론등중국비난·혐오내용이대다수민주당‘1%이상득표한정당만허용’추진에정의당등“소수정당억압하는방식은안돼”11일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인근에내일로미래로당명의의현수막에‘중국인무지바입국,관광아닌점령?’이라는문구가적혀있다.우혜림기자지난대통령선거기간중에논란이됐던이른바‘혐오현수막’이선거가끝난뒤에도되레증가했다.관련당국이고발을하고,현수막난립을규제하기위한법안도논의되는데표현의자유,정치적자유와부딪히면서해결책이되지않는다.이런현수막을내거는사람들의정체는정확하게알려지지않았다.‘애국현수막캠페인’이라는인터넷홈페이지에서신청을하고비용을보내면‘내일로미래로당’이라는정당명의로현수막을걸어준다는것만알려져있다.자신을‘50대주부’라고소개한A씨는지난4월애국현수막캠페인홈페이지에서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의후원을받아내일로미래로당이름을빌려현수막을거는것이라고밝혔다.현행옥외광고물법에따르면공공장소에내거는광고물은지자체의허가또는신고를거쳐야하고표현상제한도받는다.그러나정당명과연락처등을표시하면‘정치적현안에대한표현’으로보호받는다.11일애국현수막캠페인홈페이지를보면내일로미래로당명의의혐오현수막은이달만총1268개가걸렸다.대선기간이던지난4월에는678개였는데더늘었다.지난7월에는전국곳곳에4100여개의현수막이걸리기도했다.현수막문구는‘중국비난,혐오’가대부분이다.‘공산주의반대하면극우?’라는문구에중국오성홍기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사진이들어가있거나,오성홍기배경에‘중국인무비자입국,관광아닌점령?’이쓰이는식이다.‘중국공산당+선관위=ChinaLee’라며지난대선결과를부정하기도한다.11일서울영등포구영등포구청인근에‘부정선거가내란’이라고주장하는내일로미래로당명의의현수막이걸려있다.우혜림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지난7월내일로미래로당대표,부정선거부패방지대소속A씨등을검찰에고발했다.A씨등은옥외광고물법의제한을적용받지않도록현수막을정당명의로게시하기로내일로미래로당과공모한뒤,2024년12월부터2025년4월까지불특정다수로부터A씨의계좌로현수막대금7000여만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사건을배당받은서울영등포경찰서는이들에대한수사를이어가고있다.더불어민주당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도지난1일‘국회에소속의원을둔정당이나,직전대통령선거등에서1%이상득표한정당등만정당현수막게시를허용하도록하는정당법개정법률안’을낸다고밝혔다.같은당고민정의원은지난9일‘혐오표현현수막방지2법(정당법,옥외광고물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법률안은인권침해광고물의범위를늘리고,판단기준을법시행령에명시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정당명의로‘혐오현수막’이걸리더라도,단속주체를각지방자치단체로분명히한다.현수막규제안을두고‘정치적자유를억압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김찬휘녹색당공동대표는“유효득표율1%라는자의적기준으로정당현수막을일괄적으로금지하기보다는,허위사실이나혐오표현을규제하는방향이바람직하다”며“소수정당의정치적자유를억압하는방식의법률안개정이이뤄지면안된다”고말했다.지난4일노동당·녹색당·은평민들레당·정의당은정당법개정안반대기자회견을열기도했다.조영관법무법인덕수변호사는“정당규모에따라서현수막을제한하는것으로는혐오표현·차별문제대응이어렵다”며“혐오·차별의기준을적극적으로제시하고,행정적으로집행될수있는절차를만드는것이더중요할수있다”고말했다.11일서울종로구광화문역인근에내일로미래로당명의로‘북핵폐수방사능,후쿠시마의60배’라는문구와지난6월3일치러진대통령선거가무효라고주장하는문구가담긴현수막이걸려있다.통일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인천광역시는지난달19일연안7곳을공동조사한후우라늄농도와카드뮴·비소·수은·납·6가크롬등중금속이없거나기준치이하라고밝혔다.강한들기자☞“중국유학생은100%잠재적간첩”···‘허위·혐오’현수막방치,이대로괜찮나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10600141☞‘중국인차별’현수막구청별판단달라···“인권위가가이드라인만들어야”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90600081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제개편안철회수순…李대통령'주식활성화'정책기조확인코스피,사상첫3340돌파…종가·장중기준2거래인연속신기록美관세합의후정책의중요성나타나…日11%·유럽0.4%상승코스피1.2%하락에서3%상승반전…"정책기조유지땐랠리"이재명대통령의취임100일인11일3344.20으로거래를마치며최고치를기록한코스피종가가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현황판에표시돼있다.연합뉴스논란이된세제개편안이철회수순에돌입하면서이재명정부의주식시장활성화정책에탄력이붙을전망이다.이같은정책기조에힘입어연일신기록을달성중인코스피가연말까지랠리를이어갈것이란기대가나온다.12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전날코스피는사상처음으로종가와장중모두3340을돌파하며2거래일연속사상최고점을갈아치웠다.종가는3344.2를기록했고장중고점은3344.7을달성했다.외국인과기관이2거래일동안각각1조7358억원과1조6196억원등무려3조3554억원규모로코스피를순매수하며신기록행진을이끌었다.이는이재명대통령이전날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주식시장활성화에대한강한의지를보여준영향으로풀이된다.구체적으로이대통령은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하는방안에대해반드시10억원을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며"국회에서관련논의를맡아주길바란다"고밝혔다.또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35%에대해서도"세수에큰결손이발생하지않으면서최대한배당을많이하는게목표"라며"필요하면얼마든지교정할수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또주식시장정상화에대해"아직도한참멀었다"면서"주식시장은특히심리로움직이는데,주식시장활성화는새정부경제·산업정책의핵심이다.국민들이(부동산외에)새로운투자수단을갖게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시장의실망을안겼던세제개편안의핵심두가지모두국회로공을넘겼지만,주식시장활성화에대한의지를재확인한셈이다.신한투자증권이재원연구원은"기자회견에서정책되돌림기대감은예상만큼강하진않았으나기조는분명히확인했다"고평가했다.대신증권이경연연구원은이대통령취임100일에대해"달콤한말보다지켜낸약속이매력포인트"라고평가하고1·2차상법개정안처리를성과로꼽으며"일반주주권익강화관련공약이행을완료했다"고설명했다.이연구원은앞으로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근절을위한공약을이행할차례라고보고,올해안에자사주소각의무화처리를예상했다.그는"내년상반기까지공약이행이계속될것"이라며"일반주주의권익강화는계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실제로미국과관세를타결한이후의주요국가주식시장동향을살펴보면,이같은정책방향과실행의중요성이드러난다.일본니케이225는7월22일관세타결이후전날까지11.5%상승한것은물론역사적신고점을기록했다.일본경기회복기대감과더불어관세불확실성속에가려졌던일본의주주환원정책이재조명되면서다.유럽의유로스톡스50은관세를합의한7월28일이후0.4%오르는데그쳤지만,지난달22일까지2.8%상승한바있다.이후재정건전성리스크와정치불안확대의영향을받아상승폭을반납했다.반대로한국의코스피는7월31일관세타결이후지난5일까지–1.2%를기록했다.관세타결당일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이투자심리의발목을잡은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이8일여야대표회동에서양도세대주주기준완화에대해"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히면서코스피가급등해전날까지4.3%나올랐다.관세합의때부터계산하면3%상승이다.따라서이재명정부가부동산에쏠린자금을주식시장으로이동시키겠다는전략에따라주식시장활성화정책기조를이어간다면,코스피가역사적고점을높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NH투자증권김병연연구원은"정부의장기전략은가계자산비중변화를통한금융시장중심으로의구조전환"이라며"코스피의레벨상승은가계자산머니무브를위한상징적목표치로간주할수있다"고평가했다.김연구원은이어"정부스탠스에대한우려는존재하지만구조적목표를고려하면연말지수는3천이하보다는사상최고치이상에서마무리될가능성이높다"고예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장성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제]※[글로벌모닝브리핑]은서울경제가전하는글로벌소식을요약해드립니다.미국당국의이민단속으로체포된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배터리공장건설현장직원들이구금7일만인11일(현지시간)귀국을위해조지아주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을나와버스에탑승하고있다.연합뉴스━트럼프만류에도···한국인316명귀국미국조지아주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배터리합작공장에서이민당국에구금됐던한국인316명을포함한330명이1주일만인11일(현지시간)석방됐습니다.석방절차를밟다가중단된지만하루만입니다.미국측은“재입국시불이익이없다”고했지만합법적인주재원비자(L비자)소지자까지구금했던만큼우리기업들의대미투자리스크는상당기간이어질것으로전망됩니다.조지아주포크스턴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에구금돼있던330명(한국인316명,중국인10명,일본인3명,인도네아인1명)은11일새벽2시(현지시각,한국시각오후3시)8대의버스를통해시설을빠져나와430㎞떨어진애틀랜타국제공항으로향했습니다.한국인한명은미국에남기로했습니다.이들을태운대한항공전세기는이날정오(한국시각12일새벽1시)인천공항으로향했습니다.━[르포]실망과안도교차한24시간···韓구금근로자들,수갑차지않고석방됐지만"美다시오려할지···"11일(현지시간)자정이지날무렵도착한미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앞.구금자330명의공항이동을위한버스8대가줄지어대기하고있었습니다.시설앞에는조기중워싱턴총영사등정부관계자들이긴장감이감도는얼굴로대기하고있었습니다.버스내로구금자들에게지급될물과간식을싣는모습도포착됐습니다.한시간여지난새벽1시10분.시설정문이열리면서한국인316명과중국인10명,일본인3명,인도네시아인1명등총330명이차례대로버스에탑승했습니다.정부관계자들은버스입구앞에서탑승자들에게여권을차례대로나눠줬고이과정에서밝은표정으로감사인사를건네는모습도목격됐습니다.새벽2시17분께8대의버스행렬은미이민당국소속차량의호송을받으며줄줄이시설을떠났습니다.이달4일ICE의단속에의해체포·구금된지일주일만의귀국길이었습니다.버스에탑승한우리국민중일부는취재진에게미소를짓고손을흔들며화답하기도했습니다.한국으로돌아가게됐다는안도감과그동안의긴장이풀려잠을청하는사람들이대부분이었습니다.체포당시의모습인듯사복차림이었으며손에수갑도차지않은모습이었습니다.11일새벽2시(한국시각오후3시)시설을나온버스행렬은430㎞떨어진하츠필드잭슨애틀랜타국제공항으로향했습니다.11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서배너에위치한현대차·LG에너지솔루션배터리공장사무실에서직원들이구금됐던근로자들의귀국을돕기위해짐을정리하고있다.4일미이민당국에체포된한국인316명을포함한330명은이날구금7일만에풀려나귀국길에올랐다.LG에너지솔루션━美합법체류직원들도'불법구금'논란미국조지아주현대자동차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벌어진대규모이민단속과정에서미국측이합법적으로체류중이던근로자까지구금한것으로알려져논란이일고있습니다.영국가디언은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내부문서를입수해이번단속에서체포된한국인중최소1명은유효한비자를소지하고합법적으로미국에거주하며일하고있었다고보도했습니다.이한국인남성은합법체류상태임에도당국으로부터자진출국을압박받았고결국이에동의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는단속과정에서체포된475명모두가불법근무를하거나비자를위반했다는미국측발표와는정면으로배치되는것입니다.ICE요원이작성한문서는이남성이6월유효한‘단기상용·관광비자(B1·B2)’로미국에입국했으며한국기업SFA의계약직으로HL-GA배터리컴퍼니에서근무하고있었다고기록하고있습니다.문서는“법집행데이터베이스조회와진술을통해확인한결과이남성은비자를위반하지않았다”면서도“ICE애틀랜타현장사무소장이그에게자발적출국을제시하도록지시했고그는B1·B2비자요건을위반하지않았음에도자발적출국에동의했다”고명시했습니다.미국이민단속당국이4일(현지시간)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불법체류·고용단속을벌여현지직원들을체포하고있다.연합뉴스━“오라클은클라우드업계의엔비디아”..AI붐에엘리슨세계최고부자자리도넘본다인공지능(AI)인프라확산덕에오라클주가가폭등하면서창업자래리엘리슨(81)회장이‘세계최고부호’자리를놓고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와경합을벌이게됐습니다.10일(현지시간)오라클주가는장중40%이상치솟았으며엘리슨회장의자산이머스크의자산을제치며잠시나마세계최고부호자리에오르기도했습니다.시장에서는오라클이오픈AI·소프트뱅크와손잡고추진하는‘스타게이트’프로젝트를발판으로삼아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구글등빅3빅테크과점시장에서실질적인대안으로떠오르고있다는평가를내놓습니다.━"트럼프관세,美저소득층직격···88만명빈곤층전락"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이저소득층을직격하면서미국의빈곤층이내년까지87만5000명더늘어날것이라는분석이나왔습니다.특히관세에따른고용침체신호가뚜렷해지면서JP모건의제이미다이먼,골드만삭스의데이비드솔로몬등세계적인투자은행(IB)의최고경영자(CEO)들까지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행정부는최근부진한고용지표를연달아내놓은노동통계국(BLS)에대한감사에착수하며경기부진의책임을특정기관탓으로돌리고있습니다.CNN은10일(현지시간)미국예일대예산연구소보고서를인용해“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으로빈곤에처하는미국인의수가내년에87만5000명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수출10위국멕시코도관세부과시사···車부품·철강'비상'멕시코가자국산업보호를명분으로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하지않은국가에최대50%에달하는고율관세를부과하기로했습니다.이번조치는중국이멕시코를대미수출의우회경로로활용해온점을노렸다는해석이우세하지만멕시코를중남미최대교역국으로두고있는한국도충격을받을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멕시코정부는국가경제발전을선도할수있는17개전략적분야의1463개품목에대해세계무역기구(WTO)규정이허용하는최고수준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습니다.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섬유,가전등분야에서현재0~35%인관세율을최대50%까지높이겠다는것이핵심입니다.이에따라멕시코전체수입의8.6%에해당하는약520억달러규모가관세인상의영향을받을것으로추정됩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멕시코는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등50여개국과FTA를체결한상태입니다.반면한국·중국·인도·러시아등은협정이없어직접적인영향을피하기어려운상황으로보입니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AFP연합뉴스이완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차와LG에너지솔루션의미국조지아주(州)배터리합작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300여명을포함한475명이미국이민당국에체포·구금되면서공장건설에차질이빚어지고있다.배터리업계는한국근로자비자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공장완공이지연돼수천억~수조원의매출차질이발생하지않을까우려하고있다.12일배터리업계에따르면지난4일(현지시각)단속사태이후미국배터리공장건설인력이상당수빠지면서일부설비설치는중단됐다.LG에너지솔루션관계자는“사건이후전자여행허가(ESTA)비자를가진사람은귀국조치했고,비이민비자인단기상용(B-1)비자를가진인원은숙소대기중”이라며“공장건설을전면중단한것은아니지만,속도가예전과같을수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지난4일미국조지아주에위치한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전기차배터리합작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300여명을포함해총475명의근로자가체포됐다.복면을쓴연방요원들이미국국토안보부(HSI)조끼를입고현장을지키고있다./로이터문제가된‘HL-GA배터리회사’를짓기위해현대차와LG에너지솔루션은지난2023년북미배터리합작법인설립에대한계약을체결했다.공동투자액은43억달러(약5조9895억원)로이후추가로20억달러(약2조7862억원)를투자하기로했다.이공장에선연간약30기가와트시(GWh)규모의전기차용배터리를양산할계획이다.배터리업계는1GWh당약3000억원의매출이발생하는것으로본다.이를단순적용하면조지아주합작배터리공장을정상가동했을때연간매출액은약9조원이되고양산시점이한달만늦춰져도수천억원의매출차질이발생한다.공장을가동하지못하면미국에서공장을가동해배터리등을생산할때받을수있는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혜택도받지못한다.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따르면미국에서배터리셀1㎾h를생산할때마다35달러의AMPC를,셀과함께모듈을조립해납품할때는㎾h당추가로10달러의AMPC를받을수있다.LG에너지솔루션은지난해1조4000억원의AMPC를받았는데,이는작년영업이익(5754억원)보다많다.LG에너지솔루션은조지아주배터리공장외에애리조나주퀸크릭,미시간주랜싱에도단독공장을짓고있다.오하이오파예트카운티에서는혼다와합작해배터리공장을건설중이다.삼성SDI는인디애나주에스텔란티스,제너럴모터스(GM)와합작공장두곳을건설중이다.SK온은조지아주에현대차와합작해배터리공장을건설중이며켄터키주와테네시주에서도포드와합작공장을짓고있다.LG에너지솔루션과SK온은건설중인공장의가동시점을당초2026년으로예상했다.삼성SDI의가동예정시점은2027년이다.LG에너지솔루션과SK온공장건설은거의마무리됐고,배터리생산장비를설치하고내부인테리어를다듬는작업정도가남은것으로알려져있다.이번에체포·구금된인력의상당수는배터리장치를만드는협력사직원인것으로전해진다.구금됐던한국인근로자는귀국길에올랐지만,비자문제는해결되지못했다.배터리업계관계자는“설비에문제가생기면급하게가야할때도있는데매번비자문제가발목을잡으면배터리양산에차질이생기지않을까걱정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G화학-GS칼텍스,정유-화학수직계열화검토-HD현대케미칼등대기업중심통·폐합논의잇따라-재무상황등기업간입장차…“정부지원필요한상황”LG화학전남여수NCC(나프타분해설비)2공장전경.LG화학제공정부가대위기에직면한국내석유화학업계에‘선(先)자구,후(後)지원’기조를거듭강조하면서대기업을중심으로‘자율적사업재편’이본격화하는모습이다.다만기업간해소해야할문턱도존재해정부와발을맞춰가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12일석화업계에따르면,LG화학은GS칼텍스와여수NCC(나프타분해시설)통·폐합등구조개편논의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LG화학이여수NCC공장을GS칼텍스에매각하고,LG화학-GS칼텍스간합작법인(JV)을만들어통합운영하는방식이유력거론되고있다.앞서정부가석화업계자율구조개편안마감을올해안으로규정하면서업계는자율개편으로연270~370만톤규모의NCC를감축해야하는상황이다.이는국내주요기업나프타생산능력인1470만톤의18~25%수준이다.이행방안으로△균등감축△기업간설비통합△정유-석화수직계열화및중소형설비우선정리△노후설비중심감축등이언급되는가운데,가장현실적이자효율적인방안으로꼽히는정유-석화수직계열화를모색하려는것으로풀이된다.LG화학여수NCC는1공장연120만톤,2공장연80만톤등총200만톤의에틸렌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GS칼텍스는올레핀생산시설(MFC,MixedFeedCraker)을통해연간90만톤의에틸렌생산이가능하다.양사JV가설립된다면,정유사가원유정제과정에서생산한나프타를곧장석화설비에투입함으로써원료비·운송비등원가를낮춰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양사공장은여수산단내에서도인접해있다.LG화학외에도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지분60%·40%)이충남대산석화단지에합작설립한HD현대케미칼이정부발표이전부터구조개편을논의중이며,롯데케미칼과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는일부설비를줄이고산출물을공동활용하는방안등을폭넓게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대규모기간산업을영위하는기업들간의통·폐합논의인만큼현실적인해결과제들도뒤따른다.LG화학-GS칼텍스간구조개편논의에선GS칼텍스지분절반을보유한미국기업셰브론의역할이관건이다.최근셰브론의브랜드피시(BrantFish)국제다운스트림부문사장이한국의정유·석화부문에대규모투자를하겠다고공언했지만,이미MFC를보유하고있는GS칼텍스의기업결합까지동의할지여부는알수없는상황이다.단,양사는이번안건과관련해아직까진“다양한NCC경쟁력강화방안을검토하고있는내용중하나”라는입장이다.HD현대케미칼통·폐합과관련해롯데케미칼은자체NCC를HD현대오일뱅크에넘기는대신,현행6(HD현대오일뱅크)대4(롯데케미칼)인지분을5대5로조정해경영권을반분하고,현금또는현물의추가출자를요구하고있다.그러나이역시업황악화속양사의견조율이쉽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이처럼기업간재무·지분상황등입장차를줄여효율적인방안을도출하려면,정부차원에서도‘조건’을기다리는것과동시에업계와대화를지속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익명을요청한석화업계한관계자는“미시적으론기업간결합측면에서공정거래법등우려사항들이있고,넓게보면중견·중소업계및지역경제상황은더욱심각하다”면서“업계의자구노력과별개로정부에서도꾸준한대화를지속해줘야한다”고말했다.한편,정부는이러한상황을고려해지난주‘석유화학업계사업재편관련민관협의체’첫회의를열고정부-업계간수시대화를지속할계획이다.해당협의체에는한국화학산업협회,정유-석화기업10개사,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등민관이참여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익실현매물에우려전망도"수주잔고대부분이오픈AI"오라클로고[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클라우드계약급증으로전날주가가33년만에하루최대폭으로치솟았던미소프트웨어및클라우드서비스기업오라클주가가11일(현지시간)숨고르기양상을보이며하락마감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오라클주가는전날보다6.23%내린307.86달러에거래를마쳤다.이날주가는전날폭등의여세를이어가며상승출발했으나,곧바로하락세로돌아선뒤5%이상떨어지기도했다.이후낙폭을점차줄이는듯싶었지만다시하락폭이커졌다.전날장중1조달러에육박했던시가총액도8천6478억달러로9천억달러선아래로내려갔다.이날하락은전날폭등에따른차익매물이출현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오라클주가는전날35.95%폭등마감했다.1992년이후33년만에최대폭이었다.주가는장중43%치솟기도했다.이는지난9일발표한분기실적영향이었다.오라클은분기실적보고서에서클라우드인프라스트럭처부문에서'계약된매출중아직이행되지않은부분'을뜻하는'잔여이행의무'(RemainingPerformanceObligation,RPO)가4천550억달러(약631조9천억원)로,작년동기대비359%급증했다고밝혔다.이는시장예상치인약1천800억달러의RPO의2.5배수준으로,"입이딱벌어질만한"놀라운실적이라는평가가나왔다.그러나이날은우려의목소리도나왔다.투자은행DA데이비슨분석가길루리아는오라클주식에대해'중립'으로평가했다.그는이날고객들에게배포한보고서에서"오라클의수주잔고발표에대한기대는대부분오픈AI로부터나왔다는보도로상당히약화됐다"고적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날오픈AI가약5년간오라클로부터3천억달러(416조원)규모의컴퓨팅파워를구매하기로계약을체결했다고보도했다.오라클의클라우드부문수주잔고가오픈AI한곳에만집중돼있다는것이다.전날주가폭등으로공동창업자·회장이자최고기술책임자(CTO)인81세의래리엘리슨은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를제치고장중'세계최고부자'자리에오르기도했다.엘리슨회장은오라클지분41%를보유하고있다.다만,전날장마감때에는상승폭이다소줄어들면서엘리슨회장의지분가치도떨어져머스크에다시1위자리를내줬다.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따르면전날종가기준엘리슨회장의순자산가치는3천830억달러로,3천840억달러의머스크를턱밑까지추격했다.3위인마크저커버그메타CEO의2천640억달러와는1천억달러이상차이가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금시설서6시간달려전세기탑승…일부는탑승전담배'한모금'일주일간박탈당했던'자유'만끽…"대체로차분한분위기"(애틀랜타=연합뉴스)장하나기자김동현특파원="이제(전세기)탔어.금방갈게.""나는괜찮아.이제간다."11일오전(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하츠필드-잭슨애틀랜타국제공항내화물청사에계류중인대한항공전세기안.미국이민당국에구금됐다일주일만에풀려난한국인근로자들이전세기이륙을기다리며너나할것없이서둘러휴대폰을충전했다.한국으로향하는석방근로자탑승전세기(애틀랜타=연합뉴스)장하나기자=미국이민당국에구금됐다가풀려난한국인근로자들이탑승한대한항공전세기가11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하츠필드-잭슨애틀랜타국제공항에서이륙하고있다[email protected]소식통에따르면구금시설에서풀려난뒤휴대폰을비롯한소지품을돌려받은근로자들은전세기에탑승하자마자LG에너지솔루션측이준비한충전케이블로한동안전원이꺼져있던휴대폰을충전한뒤그리운가족들과통화를한것으로전해졌다.한전세기탑승객은연합뉴스에"다들가족에게전화하기바쁜모습"이라며"일부는가족과통화하며눈물을흘리기도했지만비교적침착하고차분한분위기"라고전했다.이에앞서이날오전8시30분께새벽어스름을헤치고달려온일반전세버스8대가순차적으로애틀랜타공항화물청사에들어섰다.지난4일조지아주엘러벨의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배터리합작공장건설현장에서미이민당국의단속으로체포·구금됐다풀려난한국인근로자들이탄버스다.'기다리던집으로'(포크스턴[미국조지아주]=연합뉴스)윤동진기자=이민단속으로체포됐던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건설현장직원들이애틀랜타공항으로향하기위해11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을나서며버스에탑승하고있다[email protected]포크스턴구금시설에서애틀랜타공항까지의거리는약430㎞로,이민세관단속국(ICE)차량과동선으로는통상8시간걸리는것으로알려졌지만,이들은우리기업측이준비한버스로이동한덕분에석방된지6시간만에공항에도착했다.구금시설에억류된지7일만이자,전날'미국측사정'으로석방·귀국지연통보를받은지하루만이다.통상공항출국장에서체크인과보안심사등을거치는일반탑승객과달리이들은별도의신분확인등의절차를거쳐출국수속을마치고탑승권을받은뒤공항도착약2시간만에전세기에탑승했다.전세기탑승을기다리던일부근로자는버스에서내려그간못했던흡연을하며'자유'를만끽하는모습도포착됐다.편안한복장으로휴식을취하던이들의표정에는지친기색이역력했지만건강상태는양호해보였다.전세기가준비된대한항공화물사무소는근로자들이버스를타고속속도착하면서아침일찍부터분주했다.대한항공과LG에너지솔루션직원들은근로자들을챙기면서막바지이륙준비에한창이었다.오전9시50분께대한항공승무원들이화물사무소에모습을드러냈다.석방된韓근로자들귀국길챙기는외교1차관(애틀랜타[美조지아주]=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박윤주외교부1차관이11일(현지시간)미국이민당국에서풀려난한국국민과함께귀국하는전세기를타기위해조지아주애틀랜타공항에도착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사태를수습하기위해미국을찾은박윤주외교부1차관과김동명LG에너지솔루션대표를비롯한정부·기업관계자들도이들의귀국길에끝까지함께하기위해전세기에탑승했다.박차관은전세기앞에서탑승객을맞이하며격려와감사의뜻을표한것으로전해졌다.박차관은전세기탑승에앞서연합뉴스기자와만나"무사히돌아오실수있도록여러분들이많은노력을기울였는데그동안직원분들께서잘견디고,잘버텨주셔서감사하다"며"그동안많이걱정했고직원분들가족들도(석방을)얼마나기다리셨을까하는생각에,잘해결돼서기쁘다"라고말했다.출국절차가신속하게진행되며이들이탑승한전세기는당초계획보다32분이른오전11시38분애틀랜타공항을이륙했다.인천국제공항에는한국시간12일오후3시11분께도착할예정이다.한국인300여명을포함해총475명이구금된이번사태는트럼프2기행정부들어서최대규모의이민단속이었기에미국현지언론의관심도컸다.활주로가내려다보이는공항주차장옥상에서는방송카메라와사진기를든외신기자여럿이전세기가활주로를달려이륙하는모습을촬영하는모습도포착됐다.석방韓근로자태운전세기촬영하는미국언론(애틀랜타=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현지언론이11일(현지시간)조지아주애틀랜타공항에서한국인이탑승한대한항공전세기가이륙하는모습을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에구금된한국인은총317명(남성307명,여성10명)으로,이가운데1명은'자진귀국'을선택하지않고잔류를선택했다.이에따라외국국적자14명(중국10명,일본3명,인도네시아1명)을포함한330명이한국으로돌아가게됐다.이번사태로임직원47명과협력사소속250여명이구금됐던LG에너지솔루션은입장문을내고이번사태에대해공식사과하고"안전하게한국에도착할때까지후속절차에만전을기하고조속히안정을되찾아건강한모습을회복할수있도록필요한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다.LG에너지솔루션은현지시공을맡은현대엔지니어링과함께전세기비용을분담할예정이다.아울러구금됐던임직원과협력사소속희망자전원에게가족을픽업해공항으로이동하고자택으로복귀하기위한차량을개별제공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일주둔미군감축영향'질문에답변…"역량평가해권고안마련지원"주한미군사령관발언취지와동일…주한미군감축가능성에관심크리스토퍼마호니미합참차장후보자(워싱턴=연합뉴스)크리스토퍼마호니미군합동참모본부차장후보자가11일(현지시간)미연방상원군사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답변하고있다.2025.9.11[미상원군사위원회홈페이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군합동참모본부차장으로지명된크리스토퍼마호니후보자는11일(현지시간)"우리는미군의태세를병력숫자가아니라,미국의국가안보이익을증진시키는데필요한역량을바탕으로판단한다는점을강조하고싶다"고말했다.마호니후보자는이날미연방상원군사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제출한답변서에서'한국이나일본에서의미군전력의중대한감축이인도-태평양안보상황에어떤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냐'는질의에"가정적인상황에대해추측하고싶지않다"면서도이같이답했다.이어"인준된다면,합참의장과국방장관(전쟁부장관)이한국과일본내미국의역량을평가하고권고안을마련하는일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앞서주한미군을책임지는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한미연합군사령관은지난달8일기자간담회에서"주한미군내에서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중요한건숫자가아니라역량이다.한반도에서우리가무엇을할수있는역량을유지하느냐가핵심"이라며마호니후보자와거의동일한입장을밝힌바있다.주한미군감축가능성이거론되는상황에서나온브런슨사령관의발언은'역량만유지된다면감축할수있다'는취지로들렸는데,마호니후보자도비슷한입장을밝힌만큼이는트럼프행정부의기본방침인것으로해석된다.이에따라곧발표될것으로보이는미국의새국방전략(NDS)등에서현재2만8천500명수준인주한미군의규모변화가반영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으로전망된다.이런가운데,미연방하원은10일본회의에서내년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국방수권법(NDAA·국방부의예산지출과정책을승인하는법)법안을처리했는데,주한미군현재규모유지와관련한현행NDAA의권고성격문구를유지한것으로알려졌다.하원전체회의를통과한NDAA법안전문은11일현재공개되지않은가운데,"한국에배치된약2만8천500명의미군규모유지"를의회차원에서미국방장관에게권고하는취지의기존NDAA문안이반영된것으로안다고외교소식통이밝혔다.아울러마호니후보자는또"중국,러시아,이란,북한은전례없는수준의협력을추구하고있다"며"이들의공조강화는미국의국가안보에있어우려스럽고점증하는군사위협을의미한다"고평가했다.그는"미국이이들중한국가와긴장하거나충돌할경우(이중)또다른국가가개입할가능성,이들이조율된행동에나설경우미국의비상계획및합동전력구조의핵심전제가무력화될가능성,이들이공동군사행동이나반미동맹을하지않더라도첩보·기술을공유함으로써미국의군사적우위를약화시킬가능성"등을북·중·러및이란의공조강화에따른3가지주요도전과제로꼽았다.이어"이런도전이아시아와유럽에서동시다발적충돌이발생할것을시사하지는않지만,적성국들의현재움직임으로여겨져야한다"며"우리는이에따라우리의전력수요를평가해야한다"고강조했다.마호니후보자는그러면서"북한과다른적성국의위협이증가함에따라'책임분담'(burden-sharing)은방어역량을향상시킬방안이된다"고밝혔다.마호니후보자는한미동맹과관련,"한미동맹은한반도뿐아니라그너머까지의평화와안정,번영을위한핵심축"이라며"한국에서의미군주둔은한반도및동북아지역에서의강력한공격억제력을제공한다"고평가했다.또"북한을포함한지역내모든위협에대응하는위한연합재래식억제태세를강화하기위해미국은한국을포함한동맹국들에국방비증액과자국군사역량강화를지속적으로요청하고있다"고밝혔다.마호니후보자는한미일3국안보협력에대해선"3국안보협력프레임워크를지지한다"고밝혔다.그는한미전시작전통제권(OPCON)전환과관련,"한국이독자적작전수행능력과관련된조건을충족해야하며,전환이전에한국이한미연합사령부의지휘권을맡기에적합한안보환경이조성돼야한다"고밝혔다.마호니후보자는이날모두발언에서"안보환경이최근기억속의어느때보다도더역동적이고불안정하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며"우리가미국본토방위를유지하고강화하는동안,중국과러시아는일상적으로국제규범에도전하고국내외에걸쳐미국의이익을약화시키려는시도를하고있다"고말했다.또한그는이에대응하기위해선대비태세를유지하고진화시켜나가야한다면서지속적인군현대화,신속한대규모혁신,동맹및파트너국가와역량·전력균형맞추기,첨단역량투자등이필요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