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오후2시서울한진빌딩신관에서열린‘유산취득과세전문가토론회’에서김성환법무법인광장변호사가발표하고있다.사진=최용준기자[파이낸셜뉴스]#.피상속인(상속재산을물려주는)A씨는재산10억원을남기고사망했다.A씨의외동자식인B씨는혼자10억원을상속받는경우현재상속세법상2억4000만원을세금으로내야한다.반면피상속인C씨는재산50억원을두고사망했다.C씨에겐자식이5명이고이중D씨가10억원만상속받았다.현재상속세법상D씨는4억800만원을내야한다.받은재산은B씨D씨모두같은10억원이지만내야하는세금은2억원넘게차이나는것이다.반면현행상속세제방식인'유산과세'대신‘유산취득과세’를도입하는경우B씨와D씨세금은같아진다.10억원을상속받는경우똑같이2억4000만원을낸다.피상속인의재산과상관없이개인이물려받는재산이같으면같은세금을내는셈이다.1인가구시대,'유산세'→'유산취득과세'로전환해야현행상속세법을상속인이각자물려받는상속재산기준으로과세하는‘유산취득과세’방식으로전환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기존상속세법은피상속인의전체상속재산에과세하고있다.이는‘핵가족’인현재경제상황과맞지않는낡은법이란것이다.부동산가격급등속에서중산층의상속세부담이과중해졌다는이유도있다.정부는유산취득과세방식으로상속세개편을추진해내년법안을국회에내놓을계획이다.상속세의과세유형은크게‘유산과세형'과‘유산취득과세형'으로구분된다.유산과세형은상속인이남긴재산전체를과세물건으로하는과세방법이고,취득과세형은상속인이상속을원인으로취득한재산만을과세물건으로하는과세방법이다.국내상속세과세방식은유산과세형에가깝다.즉피상속인이남긴재산전체가상속세의과세물건이되는것이다.기획재정부는1일서울한진빌딩신관에서‘유산취득과세전문가토론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토론회는주관기관인한국세법학회를비롯한한국세무사회,납세자연합회등조세분야와학계의전문가들이함께했다.‘현행상속세체계평가및유산취득과세전환필요성’과‘유산취득과세전환시법적고려사항’에대해논의했다.이날정정훈기재부세제실장은“정부는현행유산과세형상속세제에서취득과세형으로의전환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상속세의유산취득세로의전환은1950년상속세법제정이래오랜기간운영된과세방식을합리적으로개편하는작업이다”며“유산취득세전환을위한개편방안을마련해이르면내년상반기중관련법률안을국회에제출할계획이다”고말했다.OECD24개국중20개국이'유산취득과세'방식토론회발제자로나선김성환법무법인광장변호사는현행유산세방식의상속세제를취득과세형으로바꿔야한다고주장했다.공평과세원칙,응능부담원칙에미흡하기때문이다.응능부담이란,각종과세에있어서납세자의부담능력에맞게공평한과세를해야한다는조세원칙이다.상속세를운영하는OECD24개국중20개국이유산취득과세방식을채택했다.유산과세형방식은미국,영국,덴마크,한국4곳뿐이다.김변호사는“1950년만들어진상속세법은개인보다는가문위주”라며“이제는1인가구비율이35%를넘고있다.과세공평원칙도가족단위사이의형평이아니라개인과개인사이에서형평이기준이돼야하는것이아닌가싶다”고말했다.이어“상속세제도의이상은출발점에서평등을실현하고자하는것”이라며“10억원이라는동일한재산을상속받으면둘다동일한출발점에서시작을해야공평하다고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유산취득세과세방식예시.연합뉴스[email protected]최용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문내용과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파이낸셜뉴스]기혼여성A씨가남편몰래직장동료와카풀을했다가이혼위기에놓였다는사연이전해졌다.집근처에서내리는장면목격한남편"이거바람이야"노발대발지난29일한온라인커뮤니티에는'직장동료랑4개월몰래카풀했다고이혼하재요'라는제목의글이게재됐다.글쓴이A씨는"회사에동갑인남자동료가있는데이친구가타던차를팔고새차가출고되기전까지지하철,버스로출퇴근을해야하는상황이었다"며말문을열었다.이어"대중교통으로출근하려면시간이오래걸리기도하고,이친구집이우리집이랑가까워서며칠동안제가차로몇번태워다줬다"고설명했다.그런데며칠지나지않아A씨의차가갑자기고장이났다고.이에A씨는"상황이이렇게되니직장동료가지난번에자기를태워다준거에대한보답이라며넉달가까이자기차로출퇴근을시켜줬다"고털어놨다.문제는직장동료의차를타고퇴근하던그가집에서조금떨어진곳에서하차하는모습을남편이목격하면서불거졌다.남편은"너이거명백한바람이야"라며"남녀가그것도동갑인직장동료가아침저녁으로차를같이타고다닐이유가뭐냐"고다그쳤다.그러더니"내가야근하는동안너희둘이저녁을먹었을지뭘했을지내가어떻게아냐"며대뜸이혼을요구했다."이성이랑엮이지말아야지"VS"남편이유난"네티즌도팽팽한순간에직장동료와의불륜을의심받게된A씨는"맹세코지저분한연락한적도없고다른마음품은적도없다"며억울함을토로했다.직장동료와한차를타고출퇴근길을함께한게전부이고차수리가끝나는대로이러한카풀이끝나게되니굳이남편에게이사실을알리지않았다는게A씨의입장.그는"이문제로일주일째이혼하자고난리치는데이렇게반응하는사람한테남자동료랑카풀한다는걸일부러말했어야하는거냐"며"대체지금이상황에서제가뭘어떻게해야하냐"고조언을구했다.사연을접한누리꾼들은남편몰래카풀을한A씨의행동에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집에서떨어진곳에서내린것부터가의심스럽다""남편한테왜숨긴거에요?""결혼했으면오해없게이성이랑엮이지말아야지"등의반응을보였다.반대로"남편이유난이다""시시콜콜다보고해야하나.피곤하다"등A씨를옹호하는반응도있었다.#이혼#회사#카풀#아내#남편[email protected]안가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검찰,명태균녹음파일4천여개압수해상황알고있을것""대통령실거짓해명에충격...'은혜평생잊지않겠다'던명태균에'당에서알아서할것'이란말은안맞아""윤대통령녹취,너무쉽게범죄자백한셈...수준이이렇게낮을까생각""대통령직인수법상당선자는사실상대통령에준하는지위...준공무원해석가능""김건희특검법부결시,상설특검발동할계획""대통령국민소환제도입해야...국민이권력거둬들이는것도직접결정할수있게해줘야""현직대통령임기만2년단축하는원포인트개헌하면내년5월에임기끝낼수있어""여당에서도탄핵보다는개헌받아들이는게훨씬쉬울것""한동훈,당권확실히잡기위해서라도대통령과각세울수밖에없을것""한동훈의특별감찰관,칼들어야하는데면도칼들고나온느낌"○프로그램:JTBC유튜브라이브〈장르만여의도〉○방송일자:2024년11월1일(금)○진행:정영진○출연: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채윤경/기자,이상민/크리에이터▶정영진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열심히활동하고계신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님모시고이사안조금더깊이파보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어서오십시오.▶김용민네반갑습니다.▶정영진네반갑습니다.그리고채윤경기자께서또같이정리를좀해주시고요.▶채윤경네안녕하십니까.▶정영진이상민크리에이터▶이상민'그거내목소리가아니라니까그말이많네요.'▶정영진진짜그런오해받았다면서요?▶이상민아는기자분이네목소리아니냐면서제의를받았습니다.▶정영진절대아니죠?▶이상민네아닙니다.▶정영진워낙또성대모사를잘해서실제로저는근데그음성녹취들을때이상민인가저도생각은했거든요.▶채윤경저도그대로.당에서말이거기는진짜비슷했어요.▶이상민아는목사님연락이왔습니다.너국감에끌려가는거아니냐고기도하겠다고▶정영진그러면우리김용민의원과함께확인할것도좀여러개있고요.여쭤볼것도여러개있는데일단어제녹취는제일먼저들으셨겠죠?그렇죠당에서도▶김용민제일먼저는아니지만상당히일찍들었죠.▶정영진일찍들으셨고그리고이말고도굉장히많은녹취를들으셨고요.▶김용민다는아니지만조금들었습니다.조심스럽네.▶정영진내용중에굉장히충격적인것들도많이있었고요.▶김용민네네.사실어제중요한것들이상당히공개됐고요.앞으로저희가또추가로공개를이제상황봐서하긴할건데요.맥락은똑같습니다.큰맥락은김건희여사와윤석열대통령이공천에개입했다.그리고명태균의여론조사를받아본대가를지급하지않고사실상공천에개입한것아니냐.그리고다른지방선거나여러가지공천에도실질적인개입혹은영향력을미쳤다라는그런얘기들이큰주류를흐르고있습니다.▶정영진혹시그공천관련된얘기가주로예요?아니면혹시다른인사라든지이런것도있습니까?저는그게좀궁금하던데.▶김용민그부분은아직명확하게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이제주로공천이현재까지는좀많이드러나있다이런생각을하시면▶정영진그게핵심이에요?▶채윤경시점은2022년6월이재보선때가거의대부분인거예요?▶김용민꼭그렇지않고저도다들어보지못해서뭐라고명확히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하여튼지방선거도있고그전에보궐선거도있고▶이상민딱그녹취를듣고나서딱두글자가생각이났습니까?무슨핵이라든지▶김용민제가욕을잘안하잖아요.▶이상민어땠습니까?딱듣고나서이게대통령목소리가맞나진위여부가좀예▶김용민근데처음듣자마자이거는빼박이다.대통령목소리다.▶정영진그렇긴하죠.목소리가워낙또시그니처특별해갖고▶김용민그렇죠이거를자기목소리가아니라고부정할수없을거다생각했는데실제대통령실도인정했잖아요.▶이상민AI도아니고▶김용민그부분은다행히인정을해서내가아니다이렇게했으면진짜재밌었을뻔했는데▶정영진그래서혹시이제대통령실이최근에나온해명으로는그통화가아마마지막인걸로얘기를했는데▶채윤경5월9일당선인때한게마지막이고그이후로는없었다.▶정영진그이후가있으면이제내놓으실거잖아요.▶김용민있으면그런데있는지없는지는저도잘모릅니다.▶정영진웃음이어떤의미일까매우궁금합니다.▶김용민그리고사실은아마이제다들어제충격받으셨을거예요.대통령의육성이직접나왔다.그리고그육성이기존에했던해명과다른얘기였다.기존해명이거짓말이었다라는게명확히나와서사실은충격을많이받으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저희들도충격을받았거든요.대통령이진짜이렇게까지얘기를했네.그리고명태균씨와강혜경씨가그동안얘기했던게허풍이라고치부했는데진짜사실이었네라는것들이확인돼서저희도그런충격을받았어요.▶채윤경지금대통령실의해명이5월9일이후에는통화가없었다고하는것인데그이후에통화도나올가능성은있다고저희가보고있어야될까요?▶김용민명태균씨는일단공식적으로는공적인대화가많이있었다라고하고있기때문에실제더있을수있습니다.저희가확보한자료에있는지까지는제가아직은정확히모르겠지만실제본인이가지고있던녹음파일4천여개된다고하는녹음파일에는존재한다라고저희는예상하고있어요.▶정영진그건다확보를하신거죠?▶김용민저희가다확보는못했고그건검찰에압수가돼있죠.그래서검찰에서는지금이상황들을다▶채윤경검찰에서다압수가된건맞아요?명태균씨가4대는부친의묘에묻어놨다고얘기했는데▶김용민그게복사를해서여기저기놔뒀을가능성이있거든요.근데물론이제진짜핵심은따로보관했을수도있습니다.하지만쓰던PC에있던녹음을다저장했다라고하는것은강혜경씨가보유하고있었고소지하고있었고그게압수수색이됐기때문에그PC에는중요한내용들이상당히있다라고알고있습니다.▶채윤경그러면지금당에서확보한녹취에는지금까지사실우리가전언을통해많이듣거나어제나온것도일부는명태균씨가자신의지인아마운전기사라고추측되는그분한테얘기설명하는게그대로이제차에서녹음된파일이었잖아요.명태균씨와윤석열대통령혹은김건희여사와명태균씨간의직접통화녹음이더많이확보가돼있는상황인가요?▶김용민저희당에서확보했는지여부는제가지금말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고실제명태균씨는그런식으로얘기를했기때문에검찰에는확보돼있을가능성은매우높다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채윤경당말씀을못하시는건확인이아직안된건가요?파일이너무많아서다못보신건가요?아니면있는데말할수는없다이런상황인건가요?▶김용민전자라고보시면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그파일을실제이제공익제보를받아서입수해서분석하는분들이따로있지.그걸제가똑같이들어가서분석하고있지는않거든요.그래서거기서이제추출돼서의미있는것들이이제나중에저희가원내에보고가되고진행을하는과정이라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민어제그녹취를듣고한분은이거는악마의편집이다.당에서알아서한다라는말은왜뺐냐라고보수논객인서모변호사가그렇게방송에서얘기를했습니다.이런얘기는또어떻게볼수있을까요?▶채윤경명태균씨의입장이기도했죠▶김용민네근데그거는명태균씨가그러면녹음파일공개하면됩니다.▶이상민통째로▶정영진이게틀리다면▶김용민그게뭐가어려운일이라고게다가어제녹음내용들어보셔서아시겠지만명태균씨가감사인사를해요.이은혜평생잊지않겠다.근데거기다대고갑자기윤석열대통령아니야당에서할거야이렇게어떻게얘기합니까?문맥상나올수가없는얘기죠.갑자기그러면윤석열대통령이그러면이상해지잖아요.그리고그전화를했다는이유가그다음녹취록을들어보면아시겠지만그전화를한이유가옆에서김건희여사가하도뭐라하니까왜안챙기냐라고뭐라하니까그것때문에일부러이렇게티내려고전화했다이런뉘앙스로얘기를하잖아요.명태균씨는그런상황에서갑자기윤석열대통령이아니야당에서할거야이렇게어떻게얘기합니까?불가능한얘기죠.▶정영진아니법적인여러가지얘기는좀이따해주시겠습니다만딱그거들으시고▶김용민네▶정영진드는생각은예를들어감정은뭐한심일수도있고아니면충격내지는허탈등등여러가지감정이있을수있잖아요.우리의원님은어떠셨습니까?약간저는부끄러움이좀있었거든요.▶김용민저도약간비슷한거였는데요.어떻게대통령의수준이이렇게낮을까이런얘기를이렇게막하고있을까.그것도범죄를자백하는얘기를자기들얘기대로면일종의무슨사기꾼비슷한사람이고허풍쟁이라고막이렇게몰아가고있는데그런사람한테어떻게범죄의자백을얘기하고있을까라는거에대해서저는되게한심했어요.검사출신으로서보통검사들이그래도겁이별로없거든요.그래서저랬나이런생각이들정도로너무쉽게얘기를하는거죠.그얘기는누가누군가녹음했든안했든상관없이나중에명태균씨가진술로얘기하더라도빼박증거잖아요.처음에공천에개입했다.그리고그공천은사실은지금이제논란이되는게이게당선인신분이니까아니다이런논란이있잖아요.그거는저쪽에서또프레임을여기로싹가져가는거고요.핵심은요.공천거래예요.공천거래는아무도부인못하지않습니까?공천거래는정치자금법위반이거든요.이게명확한팩트이고어제의그녹취록도▶정영진공무원이냐아니냐상관없어?▶김용민상관없죠.그리고이미대선후보였기때문에정치자금법의적용대상이된상태였습니다.그런상태에서특정인을공천하기위해서여론조사를받아왔다.공짜로받아왔다공천거래죠.▶채윤경거기로넘어갈까요?근데넘어가게되면근데지금계속이당선인신분을아마거기서주장하는것은공천거래는입증이돼야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공짜여론조사가있었다.그리고그대가로공천을줬다에대가성이입증이돼야되는데그러면양쪽다그거를동의해야되는거잖아요.이것대신공천을받아왔다이렇게아니면공천은나의이제선의나영향력혹은그냥건의정도였고그랬고여론조사는또너의선의였고막이렇게보통주잖아요.대가성을입증하는게되게쉽지않은문제잖아요.거래를이야기할때▶정영진그럼일단그러면우리의원님이판단하실때여러개가있겠습니다만윤석열대통령혹은김건희여사이부부포함해서법적으로문제가될수있는게어떤어떤법위반이있는지먼저한번좀알려주시고요.▶이상민법조인입장에서▶김용민갑자기어려운하지만가장중요하고명백해보이는건정치자금법▶정영진정치자금법▶김용민정치자금법도지금말씀하신것말고두가지갈래가있습니다.하나는그냥여론조사를공짜로받은것이건입증이됐어요.당에서미래한국전략에한번도돈을준적이없거든요.공짜로받은게맞잖아요.이거는공짜로받았기때문에정치자금법바로위반입니다.그리고공짜로받은게사실은대가성이어서공천의대가로적용됐다고하면또정치자금법위반이될있거든요.이거는말씀하신것처럼입증의여지가조금더남아있지만자백들이있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봅니다.이정치자금법위반이있고그다음에지금논의되는게공직선거법상경선개입한것아니냐라는게중요한쟁점이죠.여기에는당선인신분이공무원이냐아니냐의논란이있는데저는가능하다라고보고있고우리당법률위원회도적용가능하다라고보고있습니다.왜냐하면첫번째가제일쉽게이해하실수있는게범죄기수시기가언제인가를보는겁니다.범죄기수시기라는것은결국에는이사람이공천받은시점이라고봐야될건데공천을대통령일때받았어요.▶채윤경범죄가실현됐었던시점이언제냐는거죠.▶김용민범죄는대통령일때이미그때완성됐기때문에대통령이선거개입해서공천개입해서공천을받은거니까대통령직일때가된거죠.이게지금가장중요한논거이고요.또하나는이게대통령직인수위당시였잖아요.대통령당선자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보면대통령당선인의신분에대해서자세하게규정을해놓고있는데▶정영진당선인의지위▶김용민그렇죠.거기에대해서는보면정부로부터보고를받을수있고공무원을임명할수도있고하는이런다양한권한들이있고지원도받고사실상대통령에준하는지위를갖고있어요.그렇다라고하면준공무원으로서충분히해석할수있다라고볼수있습니다.그래서적용가능하다라고보고있고요.또하나는연속성이되게중요한얘기인데요.바로전날지금이녹음이나왔잖아요.전날영향력을행사한녹음이나왔고그다음날공천을받았기때문에이영향력행사는연속되고있다지속되고있다.그러니까대통령이됐을때에도영향력을지속적으로행사했기때문에적용가능하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공직선거법위반이랑정치자금법위반이런것들이중요하게돼있습니다.▶채윤경정치자금법위반▶정영진2개가이제가장큰▶김용민그거말고도이제업무방해죄도저희가이제검토하고▶이상민업무방해죄요?▶채윤경당의공관위의업무를방해했다.▶김용민당의공천을방해했다라고볼수가▶채윤경하나만더여쭤볼게요.대통령이그냥얘기를했을수있잖아요.당공관위에다가혹은거기에영향력을행사하는사람한테그런데반대로또공천때는진짜많은영향력들이동시에행사가되니까.대통령이전화하기전에결정이됐다거나아니면전화하고나서다른압력들이더들어와서후에결정이됐다거나만약에이게하게된다면그하루씩이때어떤보고가있었고의사결정이있었는지아마법적으로매우치열하게따지게될것같은데이게중요한건아니지만지금그렇게되면다른영향력도있었고대통령은거기서좀후순위로밀릴가능성도있지는않나요?▶김용민교과서적인얘기일수있을것같은데요.현실에서는요.가장힘이센대통령당선자가당의공관위에다가얘기했는데그말을누가거부합니까?불가능한얘기죠.현실에서는불가능한얘기입니다.수많은사람이얘기를했더라도대통령당선자가얘기했고대통령당선자의배우자인김건희씨가얘기했으면게임끝난거죠.그런데사실은그렇게돌아가면안돼요.그러면윤상현공관위원장이나이준석당대표당시대표가안됩니다라고당당하게맞섰어야되는데그런흔적은보이지않아요.그리고실제영향력을행사했다라고볼수있는게바로다음날공천발표하잖아요.그날공천발표안해도되거든요.5월10일날공천발표하면서그렇게하는이유가명태균씨를취임식에초대해서와달라라는얘기와함께연결이되는것으로보여지거든요.그렇기때문에대통령의그얘기가결정적이죠.그리고저는이제대통령실에서도해명도있었고그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있는데그거는대통령에대한불충입니다.왜냐하면대통령의명확한녹음워딩이나왔어요.이대통령을거짓말쟁이를만드는겁니다.아무리대통령이부족해도그당에서이대통령을그렇게거짓말쟁이로확만들고모자란사람만들면안되거든요.대통령이공관위원장전화받았다고했는데그럴리가없다이렇게하면대통령뭐가됩니까?그럼대통령은명태균한테거짓말하는저아주나쁜거짓말쟁이.게다가당선인신분으로내일취임하는사람이경상남도에있는어떤사업자한테이렇게전화해서대놓고거짓말을하는아주파렴치한사람을만들어버리는겁니다.▶정영진그래서는안된다.▶채윤경불충이다.▶이상민한동훈대표는별다른입장이없는데지도부의일원이죠.김재원최고위원은방송에서이런얘기를했어요.당원으로서공관위의의견개진을했다고볼가능성이상당히있다.이거는불법이아니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정영진대통령도국민의힘의당원으로서▶이상민그렇죠이렇게취임전이기때문에▶정영진이렇게공천하면어떨까요?▶이상민어떻게반론이됩니까?▶김용민참애처로운변명이죠.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매우교과서적이고그건사실국민을바보로아는얘기일수있어요.그제가우리민주당에누구공천과관련해서얘기하는거라우리당이대통령당선자가만약에있다치면당선자가얘기하는거랑국회의원이얘기하고당선자가얘기하는거랑누가말을듣겠습니까?당연히그러겠지.물론우리당은그렇지않습니다만시스템공천을하기때문에그런데그런것들이먹히고있는당의모습을보여줬잖아요.지금힘은그런상태에서대통령이얘기하는거를누가감히당원의한명이얘기하는걸로받아들입니까?그거는불가능한얘기죠.정말애처로운변명입니다.▶정영진혹시만약에대통령이영향력을행사해서공천에개입했어요만약에그럼원래이제공천을관리하고투명하게해야될당시당대표와공관위원장같은사람들혹시법적으로문제가될수있습니까?아니면이들은뭐그렇게까지볼수는없나요?▶김용민공범이될가능성이있거나아니면예를들면직권남용이나업무방해같은것들이되면그피해자가될가능성이있죠.그런데그거는진짜피해자성이있어야되는데제가볼때에는피해자성보다는그냥대통령의워낙막강한힘에동조한것아닐까싶어요.당이전폭적으로동조했죠.아니지금처럼수많은얘기가나오고있는데도수많은의혹들이매일터져나오고있는데도저쪽당은여전히대통령을옹호하고있지않습니까?이런상황에서대통령이야이사람공천했으면좋겠다라고하면그말을누가거부합니까?당대표여도거부하기힘들어요.▶정영진그럼부당한명령을거부하지못한정도는될수있다.혹은이제그런거에동조한사람정도는될수있다.이들에게법적책임까지가기는조금쉽지는않겠군요.▶김용민근데경우에따라서는이상황을다인지하면서도넘어갔다라고하면이제공범이될가능성은있긴있어요.공직선거법의공범혹은방조범이런것들이가능할수는있죠.▶채윤경하나만하나만더여쭤볼게요.녹취를계속▶김용민변호사로나온느낌▶채윤경아니이거답을시원하게해준사람은없어요.근데녹취를민주당이그때공개하기전까지매우많이고민했던것은이게지금당사자간통화가아니라제3자가녹음한거를공개하기때문에굉장히법적검토를많이했다고했었잖아요.통신비밀보호법에이게위반이될수도있고그럼이걸제공한제보자가피해를받을수있으니까근데이거는좀법적검토가끝난상황인건가요?▶김용민법률위에서법률검토를끝냈다.문제없다라고보고를받았고요.그리고저도따로판례를확인해봤는데이경우에는문제가없습니다.대법원판례에의하면이런게있어요.당사자간의대화녹음은합법입니다.그렇게녹음된것을제3자에게들려주는것이거는합법이다라는거예요.그러니까쉽게생각하면이겁니다.누군가가녹음파일을언론사에제보했어요.그럼언론사가그거틀면위법이라고하면언론사다통비법위반이죠.이미녹음된것을들려주는것은통신비밀보호법상의보호대상은아니다.▶채윤경그러니까내가당사자가아닌사람제3자가녹음하면원래공개할때항상▶김용민아니당사자가녹음했잖아요.그최초녹음은명태균씨가녹음한거잖아요.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정영진파일자체를▶김용민명태균씨가대통령과녹음을통화녹음을한거를다른사람한테들려주는것은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는거예요.▶채윤경그렇죠명태균씨는문제가안되는데그걸들은거를녹음해가지고다시어딘가에공개하는그건문제가되는거아닌가요?▶김용민그러니까통비법상에서는공개되지않은대화를녹음하거나청취하는걸처벌하거든요.방금말씀드린이판례가▶채윤경아본인이자기걸공개했으니까▶김용민그렇죠공개되지않은대화가아니라고본다는거죠.그러니까청취를하거나녹음을하거나별문제가없다라는그런취지의판례가있어요.그래서저도법률위원회가이검토를했는지까지는제가구체적인내용을보고받지는못했지만제가볼때에는문제가없어보인다는말씀드립니다.▶정영진이거문제삼기는쉽지않을것같은데예를들면대통령이든아니면명태균씨든▶김용민그리고이정도로대통령의육성이공개됐으면거기에대해서지금해명을하고되는거지.왜녹음했어말았어이렇게얘기할상황은아니죠.▶채윤경근데이런일이일어나면우리는이제큰흐름을따라가지만이분은그풍파를겪을거예요.그러니까제보자들이항상그고생을합니다.이게맞아뉴스에서소외될거고그래서저는지금확인하지않으면나중에이건아무도확인안할것같아서여쭤봤습니다.▶이상민이거한번여쭤보겠습니다.▶정영진민주당이좀잘▶이상민'저희당은신호탄의일환으로대구에서탄핵다방1호점을할예정인데민주당은뭘하시겠습니까?'▶정영진탄핵▶이상민'집회를하신다면서요?'▶김용민저희는일단이번주토요일날내일이네요.전국민행동을하는집회를엽니다.그리고민주당은지금이미여러번말씀드리기는했지만특검을최우선적으로추진한다.그리고특검과병행해서▶정영진특검은김건희특검?▶김용민그렇죠김건희특검이죠.특검과병행해서국정조사채해병사건을국정조사로간다는것이당의명확한입장이고요.그것을최우선적으로추진합니다.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특검이진행이되고혹은국정조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그결과나내용에따라서그다음스텝을밟아갈수있을거다.저희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정영진김건희여사특검에는당연히지금논란이되고있는대통령의육성통화내용이런것들도들어▶김용민네있습니다.다포함시켜놨습니다.▶채윤경근데특검이지금계속해서우리가발의는했으나결국에는통과를못한상황이잖아요.▶김용민그렇죠▶채윤경근데이제이것까지포함하면규모는더커져있는상태고또통과가안되면다시그냥발의를하는걸로계획을하고계시나요?▶김용민그거는그다음에이제고민을해야될것같은데요.일단김건희특검만생각하면최근에특검이많아서헷갈리실수있지만김건희특검만생각하면22대에들어서한번발의했습니다.이번이두번째예요.21대때한번재의결이무산됐죠.그래서전체로치면세번째발의입니다.근데채해병도세번했고그래서김건희특검법에대해서세번째를진행하고만약에재의결이저희는될가능성이높다고보고는있지만부결이되면이미발의해놓은상설특검요구안이있습니다.상설특검수사요구안으로상설특검을발동시킨다가저희의전략이고요.그이후에새로법을발의할지아니면김건희특검이사안도국정조사로갈지이건아직은의사결정을하지않은단계입니다.▶정영진근데전에아마저희방송에오셔서도탄핵내지는뭐하야이런얘기를조금자주하셨던것같은데▶채윤경그때는거의기승전탄핵느낌이었어요.▶김용민저는뭐어디에서나하고있습니다.▶정영진근데오히려그때보다약간후퇴하신것같습니다.▶김용민아이제저는이제당의입장을말씀드리고제개인입장은저는예전부터탄핵을외쳤던사람이고아마제일먼저외쳤을걸요.국회의원중에서거리에서집회에서탄핵해야된다라고제일먼저말씀을드렸고요.▶정영진그만하시라고그러고▶김용민예그랬죠.▶정영진면전에▶김용민그래서저는지금윤석열대통령이빨리탄핵이됐든퇴진이됐든어떤방식이됐든끝나야된다라는국민적열망은매우높다고봅니다.오늘도보니까지지율이19%.10%대로떨어졌잖아요.이렇게낮게나오고있는상태에서권력을유지하는데만힘쓰는게아니라권력을가지고나쁜짓을하고혹은지금전쟁위험으로몰아넣으려고하는이런행태들을하는것은하루빨리끝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정영진그러니까이제정치구호로서물러나라고는얼마든지할수있지만그러면이제막상물러나려고하려면어떤어떤경로를통해서어떤단계를거쳐서물러나야될거아니에요?그럼그시나리오에대해서는혹시지금생각해놓으신부분이좀있습니까?▶김용민당의공식적인시나리오는아니고요.▶정영진개인적인▶김용민저의개인적인생각과저랑소통을자주하는의원들과의생각들을공유하고있는생각은이겁니다.오늘도기자회견도하고어제도기자회견이있었는데대통령에대한국민소환을한다라는관점으로▶정영진대통령이된국민소환이요?▶이상민보통지방에서국민소환▶김용민지방에서는국민소환너무못하면투표로주민투표로임기를끝내는거잖아요.▶정영진몇프로필요합니까?이거는▶김용민이게지금우리현행헌법상있는제도는아니고요.어떤방식이냐하면대통령의임기를2년단축시키는헌법개정을하면됩니다.▶채윤경개헌이요?▶김용민개헌입니다.헌법을개정해서대통령의임기를2년단축시키면내년5월이면대통령의임기가끝나는겁니다.▶정영진근데그거는현대통령은안될거아니에요?▶김용민아닙니다.가능합니다.우리헌법에대통령임기조항을개정하면현직대통령한테는적용되지않는다라는규정때문에헷갈려하시는분들이사실있으신데문구를잘보면임기를연장하거나중임을변경하는것만적용되지않습니다.거꾸로임기를단축시키는건적용이가능합니다.그래서이거는저뿐만아니라거의모든헌법학자들이나법조인들이임기단축은가능하다.▶채윤경임기단축이라는게2년단축하는거예요?그러면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한다이렇게한단말이에요?▶김용민아니죠.이번부칙으로이번대통령만3년으로줄이는거죠.▶정영진그럴수도있어요?▶채윤경헌법의부칙을▶김용민왜냐하면왜가능하냐면요.헌법은누가만듭니까?주권자인국민이만들거든요.국민은그헌법을만들어낼수있는권한이있기때문에얼마든지가능합니다.▶정영진그러면이제2번대통령만임기를2년줄이고그다음에는▶채윤경4년중임제로간다.▶김용민논의를해봐야되는데저는개인적으로4년중임제로갔으면좋겠어요.그렇게가는헌법개정을한꺼번에했으면좋겠는데그것은여야가사실상어느정도합의가있어야되고국민적인공감대를통해서진행이돼야되기때문에지금은가장최소한의원포인트개헌으로소환하자.▶정영진이것만딱그냥개헌하는걸로▶채윤경임기단축부칙개헌이군요.그러면▶김용민그이야기를지금하기시작했습니다.▶정영진그래요.▶김용민이게엄청나게큰장점이있습니다.어떤장점이냐하면크게두가지가있는데첫번째는지금우리여지껏논의했던것처럼대통령이이게위법이냐아니냐당선인인데이게선거법되냐안되냐이런논리를논의를할필요가없습니다.탄핵사유가불필요해요.이미국민들은심리적탄핵을했고정치적인심판을하는제도이기때문에정치적으로윤석열대통령은이제끝이야라고판단이거의섰거든요.예전에박근혜대통령탄핵때보다지금지지율이더낮아요.그런상태라면굳이법적인요건따질필요없이국민이결단하면된다라는되게큰장점이있고요.또하나의더큰장점은국민이직접심판하는겁니다.기존탄핵제도는헌법재판소에넘어가서헌법재판소가9명의재판관이결정하는걸국민들은긴장하면서기도하는마음으로기다렸거든요.▶정영진그냥결정하면된다는거죠?▶김용민이거는국민투표로헌법개정은최종확정되거든요.그러니까국민이직접나는싫어하면찬반투표개념이에요.대통령에대해서나는이사람은여기서끝내야돼라고하셔서▶정영진몇퍼센트가돼야돼요?▶김용민과반수입니다.▶정영진과반이에요.그냥국민▶김용민국민전체의과반수가아니라▶채윤경투표자의과반▶정영진그렇죠투표자의과반그러니까국회의원선거권자의과반수투표에과반수찬성이면돼요.▶정영진근데그거는▶채윤경잠깐그전에근데이개헌안을올리려면국회의원3분의2가이거는정족의3분의2잖아요.그러니까200명이상이일단동의를해야이거자체가국민투표로넘어가는걸거아니에요?▶김용민아주중요한지적을해주셨습니다.당연히국회문턱을먼저넘어야되는데요.탄핵도똑같이3분의2예요.그러니까탄핵을처리를하는지헌법개정을하는지그정족수는똑같습니다.다만여당입장에서도받아들일때저는탄핵보다는헌법개정이훨씬받아들이기쉽다라고봅니다.▶채윤경심리적장벽이좀덜하다는거예요?▶김용민연속두번탄핵당한당은잘못하면사라질수있어요.저쪽당입장을생각하면그렇기때문에차라리회생가능성이라도있게우리가국민의뜻을받들어서그냥안정적이고질서있게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할가능성이저는있다고봅니다.여야합의가능성이있습니다.▶정영진이게저는이제딱듣고는조금위험할수도있지않나생각하는거는예를들어이제다음에또어떤정권이들어섰는데당연히현직대통령에대해서는욕하는사람도많고비판적의견이많을거아니에요.그럴때야당이예를들어다수를차지하고있으면이번에대통령된지한1년반쯤됐는데국민적인지지가한30%도채안나오는것같아.자그러면임기단축이제대통령임기를한3년줄여버리고2년으로끝내자이번대통령에한해서라고만약에다음에또어떤정치세력들이이렇게요구를해서또만약에국민투표했는데당연히국민투표하면현직대통령에대한인기가없으면절반은나올수도있잖아요.그렇게반복되는건대단히이건좀우리정부의안정성을해치는것아니겠습니까?▶김용민굉장히중요한지적이신것같고요.저는사실은진짜국민을믿고가야된다고보고생각보다아니훨씬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훨씬국민들이현명하시거든요.저희가이제국민소환제라고이렇게말씀드리고했는데가장걱정되는부분이국회는어찌어찌합의해서통과하더라도국민들이과연이거를인정해주실까국민투표통과할수있을까에대한두려움이있어요.사실▶이상민그게단점입니까?▶김용민지금상황에서반대로아무대통령이나마음에안든다고인기없다고자르는것에대해서국민들이쉽게용납하기어렵다고저는봅니다.정권의안정성,국가의안정적인운영이런것들은국민들이굉장히높게중요하다고생각하시기때문에정말이사람은도저히안되겠어라는사람아니고서는이방법이쉽게쓰이기는어렵다고봅니다.다만이번은그정도수치까지올라갔고이미임계점을넘었다라고보기때문에이번에는저는성공가능성이있다고보는것이지그다음에항상된다라는보장은없어요.다만중요한건만약에그렇게한다고하더라도저는그거는국민주권에맡길필요가있다고봅니다.일종의국민소환제인데필요하면차라리헌법개정해서국민소환제를전격도입하는대통령에대한국민소환제를전격도입하는것도이번에논의해야될것저는계속주장했던것중에하나가탄핵제도대통령에대한탄핵은좀바꾸자라는거였습니다.지금처럼헌재로보내는게아니라국회3분의2가통과시키면국민투표로대통령에대한탄핵을마무리짓자는주장을계속했었는데이게이제국민주권에부합하거든요.국민이뽑았으면그권력을거둬들이는것도국민이직접결정할수있게만들어줘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고요.우리국민들의수준이굉장히높습니다.그래서저는가능하다고봅니다.▶채윤경그런데이제탄핵이야기를당에서하지않는것은지금탄핵탄핵이란다하도입에붙어서.헌법재판소에지금재판관이9명안되고6명밖에없잖아요.3명이퇴임한뒤로그뒤로구성이안돼있는상황아니에요그러면헌재를새로집어넣더라도우리가그걸믿지를못하겠다이런생각을하시는건지아니면이중대한법률위반다투기까지되게많은시간이걸릴거라고생각해서그러시는건지그러니까어떤것때문에탄핵을국민주권얘기를조금빼고나면▶김용민그거는아직당에서공식적으로논의한건아닌데그냥제개인적인추측을말씀드리면일단헌법재판관은저희가11월중으로는다▶채윤경추천을하나요?▶김용민국회에서통과시켜서임명을대통령이임명할수있게절차를진행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어쨌든간그상황을놓고보면대통령에대한탄핵사유가명확하느냐안하느냐에대한이게법적논란이계속있거든요.그래서지난박근혜대통령탄핵시절에는특검이진행됐고국정조사가먼저있었고그다음에특검이진행되는과정에서탄핵이이루어졌습니다.그러니까일종의위법한행위를명확하게확인할수있는수사나조사절차가전제가돼야된다는부분이있어요.당에서그런것때문에먼저꺼내기어려운얘기가있지않을까물론의원들은개별의원들은막꺼내고있습니다.하지만당이공식적으로하기에는그런부담감이있지않을까싶은것이하나있고요.또하나는이런겁니다.탄핵을당해서공식적으로꺼내면관철을시켜야되거든요.그런데관철을시키려면적어도저쪽에서분명히넘어온다8명이상이▶채윤경네200명이상이동의를할수있도록▶김용민이탈해서간다라는게어느정도확인이되고나서가는게당입장에서는맞지않을까라는생각을추측으로해보는겁니다.그리고실제박근혜탄핵때성공했던것은국민들이거리로쏟아져나오셨기때문인데지금은아직은그렇지는않거든요.▶정영진그러면이제이번주말에거리로나가실텐데거기서국민적인어떤요구나이런것들을피부로느끼시고그이후에당의행동이좀바뀔가능성도있겠군요?▶김용민그럴수도있다고봐야죠.그리고그지속가능성들도저는봐야될것같고요.그래서국민들께서이제거리에서외치는구호에따라서당도깊은고민이될것같은데요.지금까지는국민들께서는탄핵혹은퇴진이런것들을주로외치셨는데아까제가말씀드렸던헌법개정을통해서국민소환을하겠다라는것들이국민적인공감대가확산되면이런구호도나올수있다고보거든요.그러면윤석열정권을조기종료시키는데다양한방법들이이제본격적으로논의되는때가온다.그렇게되고그다양한방법중에서국민들께서가장원하는방법가장높은빈도가올라가는방법들을결국에정치권이따라야되는것아니냐이런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흐름으로갈것같습니다.▶채윤경그러면그걸동의하는의원님들은몇분이나계세요?이개헌원포인트▶김용민오늘기자회견을한의원들은한20분정도21분▶채윤경민주당내에서?▶김용민네네지금오늘▶채윤경임기단축개헌▶김용민오늘급하게이제의원모임을결성을했는데그정도이제합류하셨고아마더많이합류하실것같아요.▶채윤경탄핵을주장하는분들은얼마정도예요?▶김용민탁핵을주장하는분들도한20~30분정도되는걸로알고있어요.그탄핵을준비하는의원모임이또있거든요.▶정영진그럼탄핵이든임기단축개헌이든여튼우리의원님생각에는대통령이임기를원래대로마칠가능성은매우낮다고지금판단하세요?▶김용민매우낮다고봅니다.이미버티기힘든수준까지왔고요.그리고여당에서도많은변화의조짐들이보이고는있는데요.한동훈대표입장을생각해보면한동훈대표입장에서는자기자리가지금위태로운상황이잖아요.그렇다라고하면당권을명확하게확실하게잡기위해서라도이국면에서대통령과각을세우는모습을취할수밖에없을거라고봅니다.대통령과같은입장을취하면대통령지지율이빠지는만큼한동훈의지지율도같이빠질거예요.그럼한동훈대표입장에서는각을세우면서그래도국민적인지지를얻어가는게본인에게정치적으로이익이라서저는분명히여당내에그런갈라짐이나올거라고봅니다.근데그시기가언제냐에따라서대통령이정권에끝나는시기가달라질수있겠죠.근데그거는저는그렇게길게가기는어려울것같다.그전에한동훈이아웃되거나한동훈대표가아웃되거나아니면한동훈대표가먼저행동을하거나이런결단만남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이상민이거여쭤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저희만날수있나요?''저희언제만날거라고보십니까?'어떻게생각하시나요?▶채윤경갑자기평화로워보이네요.이얘기하니까.▶김용민오늘당장이라도만나야된다고생각하고요.사실이재명대표는어제그저께에도아마최고위에서공개발언했습니다.빨리만나자하루라도빨리만나자라고계속얘기를하고있고공개적으로말씀하시고있고다양한의제들논의하고싶은의제들도이미당내에서는상당히많이정리가돼있습니다.그래서한동훈대표가이제더피할필요없이피하는건지아니면어떤건지정확히모르겠지만지금봐서는피하는느낌같아요.우리가이렇게공개적으로얘기했는데도답이없는거보면하루빨리만나서이꽉막힌교착상태인정국을풀어내자이거는여야가교착상태인게아니라국회와시민사회와대통령과의교착상태이거든요.이교착상태를풀어내는지혜를모아야될때라고생각합니다.▶정영진매일매일이그러니까예를들면어제만났을때할수있는얘기랑내일만날때할수있는얘기가좀달라질것같아서▶김용민맞습니다.▶정영진한동훈대표도어디까지간다음에만나야될지를아마고민을좀많이할것같긴하네요.▶김용민진짜정확한지적이시네요.저희도어제공개발언한것과오늘공개발언한게막바뀌고막이러니까▶채윤경하나만더검찰의수사가지금창원지검에서명태균씨수사가되고있잖아요.이건그냥우리가지켜보면되는건가요?▶김용민글쎄요.저희가특검대상에지금넣어놨기때문에검찰수사를마냥지켜볼생각은없습니다.그리고실제법사위에서는국감중에여러번지적이나왔는데창원지검규모가작고수사를제대로할수있을지잘모르겠으니까차라리별도의수사단을만들어라라는요구를지금법무부장관에게도계속하고검찰총장에게도하고있거든요.▶채윤경명태균게이트특별수사단같은걸대검산하에그냥만들어라.▶김용민중앙지검산하에만들든어디를만들든하여튼만들어서본격적인수사를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요구를하고있는데그건검찰이지금봐서는받아들이지는않으려고하는것같습니다.창원에서충분히수사하고있다이런입장을계속견지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저희가볼때에는그동안이게고발되고사건이시작된지한9개월정도그냥방치해뒀다가이제서야문제되니까압수수색이제서야하고있는걸로봐서는수사의지가없다라고는보고있습니다.그리고오히려검찰이수많은증거들을가지고있으면서공개하지않고덮어버리는것아니냐라는의구심도들어서요.특검으로갈사안이라고보고있습니다.▶이상민의원님보시기에한동훈대표가말을꺼낸다했을때첫마디는특검입니까?특감입니까?▶정영진이재명대표만나서▶김용민당연히특감을먼저얘기하겠죠.▶이상민특감▶정영진특감직의미▶이상민유효합니까?▶김용민제가볼때는유효하지않아요그러니까한동훈대표가뭔가지금각을세우려고들고나왔는데아직까지결단은못한것같고칼을들어야되는데면도칼을들고나온느낌입니다.그리고이제잘아시는것처럼특감은예방적조치인거죠.지금이미발생한것을어떻게처리할까에대한답을일부러회피하고있는겁니다.그리고실제뭐라고얘기를한다고하더라도저희도선뜻신뢰하기어려운게채해병사건특검법에서도제3자추천안하면하겠다혹은발의하겠다는식으로까지얘기했는데저희가제3자추천으로법을바꿨는데도불구하고부결시켜버렸지않습니까?그러니까어디까지신뢰할수있을지는좀더봐야될것같습니다.▶정영진근데이제제가그냥개인적으로우리의원님전에뵀을때랑오늘이제비교를좀해보면전보다훨씬여유로워지셨다는느낌이좀들거든요.▶채윤경중진느낌아니에요?▶김용민아그렇습니까▶채윤경그전에는투쟁의선봉장느낌▶정영진그래서나는이게이게의원생활을오래하셔서그런지아니면지금뭔가를많이갖고있으면사람이좀여유로워지잖아요.그래서뭔가를좀크게좀갖고계신가하는생각이좀드는데제생각이맞습니까?▶김용민일단요즘에잠이부족해서요.제가좀멍합니다.▶이상민약간그녹취재벌느낌입니다.▶김용민녹취재벌근데저는사실언론의관점에서볼때는이제어떤녹취가있고어떤게더추가폭로가이어질지에이제관심이많이가져가실수이사안을해결해야되는책임을갖고있는정치인입장에서는저는이미나올만큼나왔다고봅니다.제개인적으로더나오더라도이심각성이확더늘어나거나하지는않고조금더추가되는정도라고보거든요.그러면지금은이걸이사태를어떻게안정적이고질서있게수습할거냐.게다가윤석열대통령에대해서그리고그일가가잘못한것에대해서면책하지않는상태면책불허면책불허인상태로이사건을마무리짓느냐에저는지금초점을맞추고관심이이쪽으로많이가있다보니까아무래도이제바라보는관점이조금더긴호흡으로가게된것같습니다.▶정영진정말마지막으로어쨌든추진하시잖아요.탄핵이든개헌이든임기단축이든있잖아요.이이후도준비를하고계세요?왜냐하면갑자기그런상황이오게되면또혼란스러울수있잖아요.그때이제안정적으로국정은어쨌든우리대한민국가야되는거니까.그이후도혹시준비하고계십니까?▶김용민그이후라면이제차기대선에서를말씀하시는지는모르겠는데당연히민주당은언제든지집권을할준비가되는정당이니까차기대선은당연히준비하는거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에서국민적우려가있을부분을하나제가말씀드리면이겁니다.예전에우리가탄핵을갔을때굉장히혼란스럽고사실두려웠거든요.국민들도두려웠고탄핵이가결되길바랐지만두렵거든요.국정혼란때문에그리고탄핵이끝난이후에두달동안대통령이없는공백상태가있었습니다.그리고새대통령이당선되고나서인수위가없었죠.그런데아까말씀드린헌법개정은굉장히안정적입니다.왜냐하면임기가정해졌기때문에임기로부터역산해서한두달전쯤에대선치르는날짜가나오고요.대선치르고나면인수위를구성할수있습니다.그래서예측가능한상태로윤석열정권을종료시킬수있다는되게중요한장점이있어서저는그래서이제개헌을말씀드리면서안정성까지같이확보할수있는방안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정영진알겠습니다.굉장히요즘아마바쁘실텐데또저희가이렇게모셔서좀궁금한걸좀많이여쭤봤습니다.또다시이제또국회로돌아가셔서할일이또많으시지죠?▶김용민네네그렇죠▶정영진알겠습니다.▶이상민소년미가좀있으십니다.▶김용민그렇습니까?▶정영진좋은소식들이좀있으면저희한테좀알려주시고요.네그럼다음기회에또모시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김용민네고맙습니다.-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방송을통해확인해주세요.-인터뷰자료의저작권은JTBC에있습니다.인터뷰인용시JTBC유튜브라이브〈장르만여의도〉출처를반드시밝혀주시기바랍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윤석열대통령의임기를2년단축하는헌법개정추진을위한'임기단축개헌국회의원연대'를결성했다.개헌연대모임은1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이뽑은국가권력을국민이직접해고하는국민주권시대의새역사를만들겠다"며"무능·무책임·무지한대통령이본인과그일가를위해권력을휘두른다면국민이위임한그권력을직접회수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기자회견에는민형배·김용만·문정복·장경태민주당의원과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가참석했다.개헌연대모임에참여하는의원수는20여명이다.29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의국정브리핑을시청하고있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김의원은"윤대통령은본인과김건희여사,장모등본인가족의비리덮는데에만국민이위임한권력을사용했다"며"스스로그만두는게마땅하지만,윤대통령은그럴의지가없기때문에국민이직접해고통지를보내야한다"고주장했다.황원내대표는"차마대통령이라고부르기어려운대상은탄핵이아니라국민이직접해고해야한다"며"재임중헌법과법률지킬의지조차없는대통령을탄핵대상으로삼는것조차과분하다"고비판했다.문의원은"의원들의중지를모아윤대통령임기2년단축을위한헌법개정을추진하겠다"며"부칙개정을통해윤대통령의임기만2년단축하는방안이다.기존탄핵제도를활용하지않으나실제탄핵의효과를내는연성탄핵이라고할수있다"고설명했다.황원내대표는임기2년단축헌법개정을통한장점에대해법리논쟁불필요,촛불혁명발전,탄핵보다빠른속도,여야정치적타협가능성등을역설했다.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진석비서실장이1일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의대통령비서실과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대상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이윤석열대통령지지율이19%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와관련"보필하는사람으로서송구하다"고했다.정실장은1일국회운영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이같이밝혔다.정실장은"부족한점이많다고생각하고,대통령을지근거리에서보필하는사람으로서송구하다는말씀드린다"며"높은지지도가아니기때문에심기일전해서더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어"(윤대통령도)여론조사결과에대해알고계실것으로생각한다"면서"반등시키기위해노력할테니지켜봐달라"고강조했다.앞서한국갤럽은이날윤대통령의국정지지도여론조사결과를공개했다.윤대통령의직무수행긍정평가율은19%로,취임후역대최저치를기록했다.조사는지난달29-31일전국유권자1005명을대상으로진행했으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현대서울1일크리스마스테마‘움직이는대극장’공개...열기구띄워더현대서울크리스마스연출.[사진=김현정기자]“헬륨가스로6개의열기구를수작업으로띄웠습니다.대극장안에있는돌아가는8m대형트리도아마(규모면에서는)국내최초시도아닐까싶습니다.”더현대서울이올해는유럽동화속서커스장을재현한‘움직이는대극장(LEGRANDTHEATRE)’으로크리스마스‘인증샷성지’에도선한다.1일오전더현대서울6층에들어서자멀리서도열기구가한눈에들어왔다.공중에띄워진높이약7m,너비5m의대형열기구모형6개를바라보니마치놀이공원이아닌가하는착각마저들었다.크리스마스장식이꾸며진5층사운즈포레스트에가까이다가가자왈츠선율이은은하게들려왔다.더현대서울크리스마스연출.[사진=김현정기자]티켓부스를거쳐서둘러입구로들어서니1만여개조명으로장식된11채의서커스극장이마술처럼펼쳐졌다.다채로운색상의천막을하나씩들어가보는재미가쏠쏠했다.이곳은주인공인해리가열기구를타고움직이는대극장을찾으러떠난다는스토리를갖고있다.시대배경은18세기유럽으로당시유행했던예술양식인로코코·바로코를구현하기위해화려한색채와곡선으로장식된서커스극장과열기구,마차등을배치했다.천막안에서는한편의서커스가펼쳐지고있었다.춤추는곰돌이와대형트리,외발자전거를타는토끼와함께서커스단원들이춤을추는장면이연출됐다.왈츠와함께감상하는다양한퍼포먼스가계속해서시선을붙잡았고,다른천막도구경하고싶은호기심을자극했다.더현대서울크리스마스연출.[사진=김현정기자]서커스극장은마술극장,묘기극장,음악극장,대극장과상점들로구성돼있다.올해장식에서특별히신경썼다는대극장에는높이8m의대형회전형크리스마스트리가등장,현대백화점15개점을상징하는15개의캐릭터가동적인퍼포먼스를선보였다.이곳에서만난정민규현대백화점VMD팀책임디자이너는“4년간현대백화점에서크리스마스디자인을맡아왔는데올해가가장힘들었던것같다”고소회를전했다.올해더현대서울크리스마스장식은‘수작업’에방점이찍혔다.정책임디자이너는“더현대서울안에장비를들여올수없어4m기린모형을1층부터6층까지직접들고올라왔다”며“다른장식들도피라미드쌓듯이도르레3대를이용해운반했다”고말했다.더현대서울크리스마스연출.[사진=김현정기자]특히서커스특유의부정적인느낌을주지않기위해컨셉을확실히했다.정책임디자이너는“욱일승천기가떠오르는패턴이나동물학대이슈등으로비춰질수있는가학적인곡예모습은사용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사운즈포레스트천장에띄운열기구모형에어벌룬은세계6대륙을형상화했다.정책임디자이너는“파란색벌룬3개는서로붙어있는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빨간색벌룬2개는남·북아메리카를,초록색벌룬은오세아니아를형상화했다”며“분열과갈등이고조되는세계곳곳에평화,희망,사랑등의메시지를전달하고자했다”고설명했다.올해도현대백화점의크리스마스장식에시민들의관심이뜨겁다.지난해더현대서울이선보인크리스마스테마마을‘H빌리지’는1차네이버사전예약오픈당시동시접속자가2만여명이몰려1시간내마감했다.올해는지난달24일입장예약시작14분만에1차수량이마감된것으로전해졌다.안전을위해현장예약인원을100~200명수준으로운영한다.오는7일2차예약을받고2주간격으로4차예약까지받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시초가부터22%넘게빠져주관사기업가치적정논란에이럭스(주)코스닥상장기념식(서울=연합뉴스)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에이럭스(주)코스닥시장상장기념식에서관계자들이상장기념패전달후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유도석한국IR협의회상무,민경욱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장,이치헌(주)에이럭스대표이사,이다인(주)에이럭스대표이사,김성환한국투자증권대표이사,강왕락코스닥협회부회장.2024.11.1[한국거래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증시입성첫날부터공모가대비40%가까이하락한기업이나왔다.상장첫날역대최대하락폭이다.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에이럭스는코스닥상장첫날인이날공모가(1만6000원)대비무려38.25%(6120원)하락한9880원에거래를마감했다.사실상하한가목전에갔던셈이다.신규상장주는첫날기존가격제한폭(-30%~+30%)과관계없이공모가대비40%까지하락할수있다.에이럭스는시초가부터공모가대비22.13%내린1만2460원에형성된이후한번도공모가를회복하지못한채낙폭을키웠다.이는과열됐던수요예측분위기와는크게대비된다.앞서에이럭스는지난달11~17일기관투자자대상수요예측당시총2135개사가참여해973.1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당시참여기관99.95%가희망범위상단(1만1500~1만3500원)이상가격을제시하며최종공모가를희망범위상단을크게웃도는1만6000원에확정한바있다.상장첫날부터희망범위하단에도못미치는주가에도달하면서주관사인한국투자증권의기업가치산정이적절했는지에대해논란이일전망이다.2015년설립된에이럭스는드론과교육용로봇을제조해초등학교방과후시장에공급하는것을주사업으로영위하고있다.한국투자증권은브이원텍(PER41배)과로보스타(PER62배)단2곳을비교기업으로선정했다.이들기업의평균PER51.56배를에이럭스최근4개분기당기순이익(약42억원)에적용해적정주가를1만5591원으로제시한바있다.한편이날함께코스닥에상장한탑런토탈솔루션역시공모가(1만8000원)대비23.67%(4260원)내린1만3740원에거래를마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심리적트라우마겪어…"거울보기도공포,자신을두려워해"얼굴재건수술을받는우크라이나군인.[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2년반넘게이어지는우크라이나전쟁으로생긴상이군인가운데에는얼굴에심각한외상을얻은이들도적지않다.영국일간더타임스는31일(현지시간)외모에대한심각한트라우마를동시에얻는이런유형의부상자들이재건수술의도움을받아희망을되찾고있다고소개했다.올렉산더디두르(32)는러시아군의침공당시우크라이나동남부항구도시마리우폴의한공장대공포대에배치돼수주동안포위공격을받았다.탱크포격으로크게다친채발견된그를애초러시아군은사망자로분류했지만,러시아군의관이디두르의숨이붙어있는것을발견했다.디두르는"군의관의표현을빌리면내상태는'어찌된일인지아직말할수있는살덩어리'였다"고회상했다.포로로잡혀응급수술을받은디두르가의식을되찾았을때그는앞을볼수없었다.수용된기간에오른쪽눈의시각은돌아왔지만왼쪽눈은돌아오지않았다.15개월간전혀치료받지못한디두르는포로교환을통해우크라이나로돌아온뒤에야산산조각난얼굴의재건수술을받았다.여러차례수술에도여전히그의얼굴에는이마부터턱까지흉터가남았고왼쪽눈이있던자리는오른쪽눈보다조금올라가있다.디두르는원래자신의눈동자색인갈색대신에녹색눈동자의의안을골랐다.그는"무슨일이일어났는지알리고싶어녹색을골랐다"며"사람들에게전쟁은여전히진행중인현실이고결코외면할수없다는것을알리고싶다"고말했다.현재디두르는키이우의이마테병원에서매일자신과비슷한부상을얻은병사들을상담해주고있다.올해4월돈바스에서기관총사수로근무하다가다친빅토르는얼굴과뇌,왼쪽눈등에서파편을제거하는수술을여러차례받았다.그는"두눈을모두잃어버릴뻔했기때문에,한눈을잃은것은그렇게끔찍한일은아니다"라며"그저감사할뿐이다.한쪽눈으로사는삶에익숙해졌다"고말했다.더타임스에따르면우크라이나부상자의3분의1가량이이처럼안면부위를다쳤다.이들은깊은심리적상처를지속적으로받는다.두개안면전문의인드미트로필로넨코박사는"이런부상병들은자신을두려워하게될수있다"며"이들은거울을보는것을공포스러워하고,아이가자신을껴안는것을두려워하지않을까걱정한다"고말했다.그의환자중에는얼굴의절반을잃은사례가있었는데,얼굴을본아들이울면서도망쳤다고한다.현재이병원에서는3D프린터를이용해두개골임플란트를만들고얼굴의상처를복원한다.다만의안은기술자가직접홍채를칠하고환자의기존눈과색을맞춘다.기술전수를위해키이우를찾아온독일인안과의사루트뮐러벨트는"매우정밀하고섬세한작업이라아직3D프린터로는충분하지않다"며"하지만앞으로몇년안에는가능해질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이오는12월몰타에서열리는유럽안보협력기구장관회의에참석한다고러시아매체베도모스티가오늘보도했습니다.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장관은베도모스티에라브로프장관이다음달5일부터6일까지유럽안보협력기구장관회의에참석차몰타를방문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라브로프장관이유럽연합회원국을방문하는것은러시아가2022년2월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을개시한이후처음입니다.유럽연합은2022년2월라브로프장관을제재명단에올렸습니다.임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2111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투표로게임끝내고나갈수있다”설정추가이정재“이러다다죽어”…‘깐부할아버지’대사외쳐넷플릭스오리지널시리즈‘오징어게임시즌2’예고편에공개된배우박성훈.자료:넷플릭스다음달공개되는넷플릭스오리지널시리즈‘오징어게임시즌2’의예고편이공개됐다.“이러다다죽는다”며참가자들에게게임을끝내자고호소하는성기훈(이정재)을둘러싸고긴박한상황이이어지는가운데,배우박성훈이단발머리가발을쓴모습으로등장해화제를모으고있다.넷플릭스는1일공식유튜브채널에‘오징어게임2’공식예고편을공개했다.시즌1과마찬가지로게임참가자들이녹색트레이닝복을입고게임장에들어선가운데,기훈은456번을달고시즌1보다는깔끔한모습으로등장한다.시즌2에서는매게임이끝날때마다투표를통해게임을지속할지여부를결정하고,게임을이어가지않을경우적립된상금을가지고나갈수있다는설정이추가됐다.넷플릭스오리지널시리즈‘오징어게임시즌2’예고편에공개된배우이정재.자료:넷플릭스투표를진행하는과정에서기훈은“지금당장여기서나가야한다”고호소했지만,다른참가자들은기훈을향해“관계자냐”며의구심을드러냈다.“난이게임을해봤다.이러다다죽는다”고소리치는기훈과거액의상금을거머쥐고자“한판더”를외치는참가자들사이의갈등을‘프론트맨’(이병헌)이스크린을통해지켜보고있다.“이러다다죽는다”는앞서시즌1에서‘깐부할아버지’(오영수)가외쳤던대사로,시즌1의상징적인대사로꼽힌다.예고편에서박성훈은단발머리가발을쓴모습으로‘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게임장면에서모습을드러냈다.앞서넷플릭스오리지널시리즈‘더글로리’에서악랄한학교폭력가해자전재준역으로눈도장을찍은박성훈의예상치못한모습에네티즌들은“전재준이삼성전자와카카오주식을샀다더니결국상금이필요했나보다”라는반응을보이고있다.시즌2에는이정재를비롯해임시완과박성훈,양동근,최승현(탑),강하늘,박규영등이참가자로출연한다.시즌1의프론트맨이었던이병헌과수상한게임을추적하는경찰황준호역을맡은위하준도출연한다.‘오징어게임2’는다음달26일공개된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출입화물이1일오전부산항신선대부두에쌓여있다.연합뉴스수출이13개월연속으로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10월을기준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수출품목1위반도체와2위자동차가견고한‘엔진’역할을했다.하지만수출의온기가내수로돌지않는데다,증가세둔화조짐을보이는중이다.미국대선결과에따른경제·통상정책변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의지정학적위기가변수로떠오르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지난달수출액이575억2000만달러로지난해10월보다4.6%증가했다고1일밝혔다.수입액은전년동월대비1.7%늘어난543억5000만달러였다.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31억7000만달러로,지난해6월부터흑자행진을보였다.올해10월수출을이끈1등공신은반도체다.125억달러를수출하며10월기준으로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지난해11월부터12개월째증가세다.고부가·고성능메모리제품인고대역폭메모리(HBM)와차세대D램인고용량DDR5수출비중이확대된영향이컸다.올해들어월별반도체수출액은지난1월(94억달러)과2월(99억달러)을빼고3월부터110억~130억달러안팎에이른다.자동차수출액도전년동월대비5.5%늘어난62억달러로집계됐다.자동차도10월기준으로최대실적이다.자동차부품수출은18억8000만달러(지난해10월보다5.9%상승)로3개월만에증가세로돌아섰다.반면석유제품수출은유가와연동하는제품단가가큰폭으로하락하면서지난해같은달보다34.9%감소한34억달러에그쳤다.조선수출은인도시점변경등으로20억3000만달러에머물러전년동월대비28.5%줄었다.지역별로대(對)중국수출의성장세가두드러졌다.2022년9월이후25개월만에최대실적인122억달러(+10.9%)를찍었다.대미수출도역대10월중최대치인104억달러(+3.4%)로15개월연속상승했다.그러나,수출증가율이3분기들어둔화하고있다.수출성장률은1분기8.1%,2분기10.1%에서7월13.5%까지높아졌다가8월11%,9월7.5%,10월4.6%로내리막길을걷고있다.한국은행이올해3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0.1%로추산하면서“순수출이0.8%포인트줄어성장률을깎아먹었다”고분석한점도우려스러운대목이다.전문가들은반도체부문수출의증가세가예상보다빠르게약화하고있다고진단한다.이동진상명대경제금융학부교수는“데이터저장소건설로반도체수요가폭발하던2016~2017년과현재를비교하면,당시엔반도체수출증가율이기하급수적으로늘었지만현재는감소추세”라며“한국기업의반도체생산능력등을고려했을때추세적으로수출증가폭이하락할것으로판단한다”고말했다.정부는견고한수출증가흐름을유지한다고전망하면서도중동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미국대선결과등의대외불확실성에촉각을세우고있다.산업부관계자는“한국은행의수출관련지표는실질국내총생산(GDP)을산출하기위해계절요인을제거하는등각종지수를가공해나온것이다.실제로수출이얼마나잘되는지를보기위해국제적으로통관기준무역통계를활용하는지표를보고있다”고설명했다.한은도수출증가폭이지난분기보다줄었다는것이지,증가흐름이꺾인건아니라는입장이다.김대자산업부무역투자실장은“과거처럼두자릿수수출증가율은쉽지않지만한자릿수증가율이결국역대최대실적으로연결되고있다”고강조했다.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울주군,군민통행료지원위한시행규칙입법예고활천통도사등9개나들목이용군내통행시적용1명당차량1대,하이패스카드1개까지등록가능내년부터울산시울주군민은출퇴근때군내고속도로를무료로이용할수있다.울주군은관내고속도로를이용해출퇴근하는군민에게통행료를지원하기위한시행규칙제정안을31일부터11월20일까지입법예고했다고1일밝혔다.울주군청전경.국제신문DB군민이군내고속도로9곳나들목을이용해군안에서통행할경우통행료가면제된다.군내고속도로나들목을이용했더라도울주군이외다른지역나들목으로나가면통행료를내야한다.9곳나들목은울주군안에있는경부고속도로의활천과통도사,동해고속도로의범서와문수,청량,온양,울산고속도로의울산,서울산,울산함양고속도로의배내골이다.군은고속도로통행료지원을위해연간17억원규모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추정한다.입법예고한시행규칙에따르면통행료를지원받고자하는군민은울주군고속도로통행료홈페이지에본인정보를입력하고등록신청해야한다.군민1명당차량1대,하이패스카드1개까지등록할수있다.울주군은11월20일까지의견수렴을한뒤조례규칙심사를거쳐시행규칙제정을마무리할방침이다.이순걸울주군수는“고속도로통행료지원사업으로출퇴근시간교통량분산으로교통체증을해소하고,군민가계부담도덜어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