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피선거권유지하는벌금100만원미만유죄,피선거권박탈3가지시나리오①무죄선고시李명예회복·민주당공세탄력…김건희특검법與이탈표기대감②100만원이하벌금시타격불가피…與'반격'+對與공세동력다소약화③100만원이상벌금은'최악'…李위기론본격화·당재정우려더해공세동력상실까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3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황진환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가15일나온다.결과에따라이대표와민주당의차후행보도달라질전망이어서정치권이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가능한시나리오는무죄,벌금100만원미만의유죄(피선거권유지),벌금100만원이상의유죄(피선거권박탈)까지3가지다.법원의판단으로11월과연말정국이분수령을맞이하게될전망이다.최선은'무죄'…명예회복한李,김건희특검법與이탈표본격유도14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민주당은다음날로예정된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를앞두고서초동에서열리는장외집회총동원령을내리는등대응에들어갔다.앞서검찰은이대표에대해△2021년12월방송인터뷰에서'대장동개발의혹수사를받다가숨진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을아느냐'는질문에김전처장을알고있음에도"성남시장시절에는몰랐다"고대답했다△백현동부지용도변경특혜논란이불거진뒤2021년10월국회국정감사에서"국토교통부가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고협박해어쩔수없이(용도변경에)응한것"이라고답했다는내용을문제삼아재판에넘기고징역2년을구형했다.무죄선고는민주당이가장원하는시나리오다.명예회복에성공한이대표는그대로대권가도를유지하며현재'명태균게이트'와김건희특검법을매개로몰아붙이고있는대여(對與)공세를더욱강화할수있게된다.이날국회본회의를통과한김건희특검법에대해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경우,여당의이탈표를끌어낼동력도추가로얻게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원내지도부관계자는CBS노컷뉴스에"법원도현상황을모르지않을것"이라며"이대표가기소된사항이비판을받을수는있어도,경미한내용이기때문에무죄가선고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은명태균게이트외에도,최근윤대통령의'골프라운딩'논란과함께국민의힘한동훈대표와가족들의명의로당원게시판에올라온윤대통령에대한비난게시글등각종여권발악재또한주목하고있다.이대표중심의단일대오를유지하면서국민의힘내부의혼란상을최대한이용하고,나아가윤대통령과김여사에대한여론의반감을극대화할경우,오는28일로예상되는김여사특검법재의표결에서이탈표를늘릴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민주당노종면원내대변인은이날의원총회이후기자들과만나"개별적으로의원들을접촉하며설득작업을진행할예정이고,지금까지늘그래왔다"며"당차원에서국민들에게여론을일으켜달라고당부드리고있고,여론의압박을받는것이국민의힘의원들의마음을움직이는가장큰힘이라고본다"고말했다.'유죄'는벌금100만원이하라도타격…피선거권박탈시엔'혼란'불가피이대표가유죄판결을받게될경우에는이대표개인은물론,민주당도적지않은타격이불가피할전망이다.다만형량의수위에따라그파급력은다를수있다.우선100만원이하의벌금형이나올경우,이대표의피선거권이박탈되지는않지만정부여당을향한공세동력은다소약화될것으로보인다.수위는낮지만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현실화되는것이기때문이다.여권은100만원이하이긴하지만벌금형만으로도유죄를판결받은것은사실이라며반격에나설것이예상된다.민주당내에서도그간이대표'일극체제'로인해수면아래로가라앉아있던대안후보에대한목소리가불거질수있다.다만100만원이하의벌금형으로는이대표의피선거권자체가박탈되지는않는만큼,대권가도를유지하는데는큰어려움이없을것이라는전망도있다.사법리스크라는부정적인이미지가부각되는부분에대해서는부담이늘어났지만,이미집권플랜본부등당내대선을겨냥한다양한조직들이대규모로꾸려져운영되고있기때문에대선후보자격을유지하고있는이대표의행보에지속적으로힘을보태는데문제가없다는것이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이사건이정치권의향방을가를정도로중대한사항은아니다"며"설사유죄가나온다고해도그렇게큰타격이있을것으로보지는않는다"고말했다.이대표가피선거권박탈에해당하는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선고받는경우에는그파급력이적지않을전망이다.대법원까지3심을거치면서실제로형이확정되기까지는지난한시간이걸리겠고,재심과3심에서형량이줄어들어피선거권을유지할수도있지만,'사법리스크'가최악의형태로나타나는셈이돼이미지타격이상당할것이기때문이다.여권의맹비난을감내해야함은물론,이대표'위기론'을거론하며대선주자교체설등이당내에서적극제기되는등현일극체제와는사뭇다르게이대표의입지또한흔들릴수있게된다.피선거권상실형이3심까지유지될경우,민주당은지난대선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434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납해야하는재정적악재도맞게된다.정부·여당을향한공세측면에서도전력누수가불가피해진다.지난7일윤대통령의대국민사과와기자회견이후로김건희특검법등에대한당정의'단일대오'가여당내에서유지되고있는상황인만큼이탈표늘리기가쉽지않은상황에서,사법리스크가더해질경우여권균열을늘릴동력을얻기가쉽지않아지기때문이다.다만민주당은명태균씨와윤대통령,김여사와의연결고리등을둘러싼각종의혹이그대로남아있는만큼,이대표의판결결과와무관하게추가녹취파일공개와장외집회등을통해여론전을계속하며정부여당을압박하겠다는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반분양물량'8743가구'…대전·부산·울산서각각4개단지공급연내지방분양시장에서1만2000여가구의새아파트가분양된다./그래픽=김은옥기자연내대전·부산등지방5개광역시에서1만2000가구에육박하는새아파트가분양된다.15일부동산시장분석업체부동산인포에따르면11~12월지방5개광역시에서분양예정인새아파트는15개단지1만1933가구이며조합원분등을제외한8645가구가일반분양물량이다.지역별로는대전·부산·울산에서각각4개단지가공급되며대구는2개단지가예정됐다.각지역별주요분양예정물량은▲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2차▲둔산엘리프더센트럴▲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르엘리버파크센텀▲더팰리스트데시앙▲반월당반도유보라▲다운2지구우미린어반파크(2차)▲번영로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등이다.올해지방5개광역시분양시장은지난해보다비교적차분한분위기다.올들어10월까지청약결과1순위평균경쟁률은2.60대1로지난해같은기간기록한경쟁률(8.38대1)보다낮았다.권일부동산인포리서치팀장은"서울을제외한대부분의지역분양시장은수요자들이신중하게움직이는모습"이라며"다만확실한투자처,내집마련가치가있는곳은청약통장이몰리고분양가도오르고있다"고분석했다.김창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증권,미래등제치고1위고액자산가중상당수가삼성증권WM(자산관리)서비스를선택한것으로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5대증권사(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가보유한자산30억원이상초고액자산가(슈퍼리치)가1만3000명을돌파한가운데10명중5명은삼성증권고객인것으로나타났다.15일증권업계에따르면삼성증권과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등5대증권사의올해9월말기준30억원이상슈퍼리치고객은1만3737명으로2년전보다4459명증가했다.2년새1.5배(48%)늘어난것이다.지난해12월말과비교했을땐1738명(14.5%)증가한수치다.5대증권사의30억이상슈퍼리치고객이1만3000명을돌파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30억원이상슈퍼리치를가장많이보유한곳은삼성증권으로4500명이었다.이는2년전(2500명)보다무려2배(2000명)증가한것이다.해당데이터는법인과기관을제외한순수리테일개인고객기준이다.5대증권사의30억원이상슈퍼리치고객이늘어난건고액자산가들이늘어나는가운데증권사들이다양한금융상품과서비스를강화하면서다.KB경영연구소가발간한'한국부자보고서'에따르면금융자산10억원이상100억원미만을보유한고액자산가수는2022년38만5000명에서2023년41만6000명으로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금융자산100억원이상300억원미만을보유한초고액자산가수또한2022년3만1000명에서2023년3만2000명으로증가했다.이에최근증권사들은IB(기업금융),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이외에주요수익원으로WM부문에집중하고있다.앞서미래에셋증권은지난12일고액자산고객자산관리및WM글로벌자산배분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PWM부문신설했다.기존에있던고액자산가자산관리조직을부문으로격상한것으로산하에는패밀리오피스센터를편제했다.삼성증권은올해초패밀리오피스전담지점을설립한데이어지난6월엔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출생)고액자산가를전담하는조직인영앤글로벌영업팀을신설했다.현재삼성증권은가문자산관리를위해자녀와의1:1집중커리큘럼을구성하고금융상품과재무회계,부동산등의교육을제공하는것도특징이다.NH투자증권은올해초고액자산가서비스에집중하기위해기존WM사업부와PB사업부를통합한PWM사업부를올해초출범시켰다.고액자산관리분야의전문가네트워크를꾸린것이다.한국투자증권은프라이빗뱅커(PB)채용을확대해자산관리역량을강화하고있다.올해들어PB직군만을위한공채전형을추가로신설했다.앞서김성환한국투자증권대표는올해9월10일한양대에서열린채용설명회에서기자와만나"PB(프라이빗뱅커)를크게늘려나갈것"이라고밝힌바있다.또한한국투자증권은올해초슈퍼리치전담조직인GWM패밀리오피스를신설해예비경영자들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는중이다.KB증권은고액자산가관리를위해VIP특화점포를늘리고있다.2022년에압구정에국내최대규모의자산관리센터1호점을개설한데이어올해4월에는신흥부촌인반포원베일리에2호점을오픈했다.연말에는도곡일대에3호점오픈도준비중이다.특화점포를통해회계법인과연계된승계,증여등세무서비스와은행과관련한절세방안전략등을제공한다.정정민기삼성증권연구원은""고액자산가등차별화된리테일고객기반을보유한대형증권사의시장점유율방어가돋보일것"이라고말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랑스왕비였던마리앙투아네트가착용했던것으로추측되는다이아몬드목걸이가426만스위스프랑(약68억원)에판매됐다.사진은소더비스가공개한목걸이의모습./사진=소더비스유튜브영상캡처프랑스왕비였던마리앙투아네트가착용했던다이아몬드목걸이가426만스위스프랑(약68억원)에판매됐다.지난13일(이하현지시각)로이터통신에따르면아시아인개인수집가가18세기영국조지왕시대에제작된300캐럿짜리다이아몬드목걸이를경매에내놨다.이목걸이는이날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소더비스경매를통해한여성이낙찰했다.목걸이의가치는원래200만스위스랑(약32억원)으로추산됐다.하지만경매를통해추산가치의두배이상으로낙찰됐다.안드레스화이트코레알소더비스보석담당회장은"출처가확실한역사적보석시장에는분명히틈새시장이있다"며"사람들은물건만구매하는것이아니라그물건에얽힌모든역사를구매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화이트코레알은목걸이구매자가"황홀해했다"며"그는내게'이물건을낙찰받게되어매우기쁘지만나는이물건을소유자가아니고다음사람이올때까지단지관리인일뿐'이라는아름다운말을했다"고전했다.소더비스는이목걸이에달린다이아몬드일부가프랑스루이16세와그의왕비였던마리앙투아네트의몰락을초래한'목걸이사건'에쓰였을것이라고추정한다.목걸이사건은1785년프랑스의잔드발루아라모트백작부인이루이드로앙추기경에게접근해앙투아네트가다이아몬드600여개로제작된목걸이를사고싶어한다고속여대리구매를하도록유도한뒤이를가로챈사건이다.이사건으로앙투아네트왕비는무죄를선고받았지만사치이미지가생겨프랑스혁명의계기가됐다.일부전문가들은이번에낙찰된목걸이의다이아몬드품질과연대가목걸이사건다이아몬드와일치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요식업계선구자노희영전CJ고문,흑백요리사신드롬관련인터뷰"안성재와인연,음식열정남달랐지만시대너무빨리앞서가""한국파인다이닝은수익어려운구조,변화않으면도태돼"(서울=연합뉴스)김재현선임기자=넷플릭스의서바이벌요리예능<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이요즘정말핫하다.프로에출연한셰프들이대거스타로떴고,미쉐린3스타인심사위원안성재(42)는남다른개성을발산하며국민셰프로떠올랐다.요리열풍은언제까지지속될수있을까?K컬처의개척자로불리는노희영(62)식음연구소대표와만나흑백요리사인기에가린셰프들의애환과파인다이닝(프리미엄식당)의현실을들어봤다.'흑백요리사'심사위원으로출연한백종원과안성재[넷플릭스제공.재판매및DB금지]--국내에요리예능을도입한사람으로서감회가남다를텐데.▲2010년'올리브'를푸드전문채널로만든다고할때다들'그런걸누가보냐'며반대가많았다.CJ이재현회장과이미경부회장이"콘텐츠시대가반드시온다"며밀어붙였기에가능했다.그때출연한요리사를시작으로대한민국에도스타셰프들이탄생했다.나는기획자로서그들을돕는조연이었지만,심사위원으로출연하면서대중에얼굴을알리게됐다.--흑백요리사로음지의셰프들이화려한조명을받고있다.▲영국BBC가제작한'마스터셰프'의판권을사들여마셰코(마스터셰프코리아)를만들었다.2012년마셰코를올리브채널에론칭해시즌4까지만들었는데그때나와함께심사위원을맡은사람이강레오,김소희,김훈셰프였다.마셰코가기대이상으로인기를끌자후속으로한식대첩을만들었다.시즌5까지제작했는데심영순,백종원,최현석셰프가심사위원으로나와인기를모았다.두예능에서입상한사람들이이번에'백수저'요리사로대거출연했다.흑백요리사열풍도이런흐름에서봐야한다.'마스터셰프코리아시즌2'심사위원들(서울=연합뉴스)홍기원기자=노희영(왼쪽부터),강레오,김소희심사위원이서울영등포구CGV여의도에서열린케이블채널올리브의요리서바이벌프로그램'마스터셰프코리아시즌2'기자간담회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성재와도인연이있다고들었다.▲안셰프는CJ에서운영한일식파인다이닝'우오'의대표셰프였다.2011년영입하기전에샌프란시스코에서작은식당을운영한걸로기억한다.나는당시식품과외식을비롯한CJ의모든브랜드를관장했는데권우중등대기업출신이아닌셰프들을크리에이티브디렉터로받아들였다.R&D(연구개발)역할을하게하고,그들의노하우로대중적음식을만들려고했다.--안성재식당은장사가잘됐나.▲'우오','다담'과같은파인다이닝은영업적으로는성공하지못했다.조용한성격이지만,요리에대한열정이남달랐고자신의음식에대한프라이드와고집이셌던것으로기억한다.(웃음)그때까지만해도미쉐린이나파인다이닝이대중에알려지지않았다.고객들이안셰프음식의정체성에의문을가져소비하기쉽지않았다고생각한다.--알려지지않은얘기다.▲내가그때안셰프에게한말이있다."요리가아무리훌륭하다해도손님이와야맛을보여줄거아니냐"고.돌이켜보면안셰프는지금자신이운영하는'모수'를'우오'에하고싶었던것같다.하지만당시에는이를떠받쳐줄시장이없었다.시대를너무빨리앞서갔던것이다.미쉐린가이드2스타에모수-임프레션(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14일서울광진구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열린'미쉐린가이드서울2020'발간회에서새로2스타를받은모수의안성재셰프와임프레션의서현민세프가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금파인다이닝의현실은어떤가.▲그때나지금이나,한식이든일식이든양식이든파인다이닝은이익을담보하기가참으로어렵다.미쉐린가이드에국내한식당중유일하게3스타를받은'가온'도얼마전에문을닫지않았나.한국사람들은한상차림에익숙한데다성격도급해(웃음)천천히제공되는코스요리를좋아하는사람이참으로적다.셰프가고객들앞에나와서정성들여만든음식설명을해도대부분귀담아들으려고하지않는다.유명셰프들이대기업펀딩을받고식당을운영하는이유다.웃픈현실이다.--불편한진실같다.구체적으로설명해달라.▲파인다이닝은주류세일즈다.그러나한국은밥집과술집을구분해서소비한다.요즘바뀌고있다지만술은밥먹고2차가서소비한다.밥값만큼와인을마시는것을에티켓으로여기는외국과는다른문화다.코스는또식사시간이길어점심,저녁1타임씩밖에는운영할수가없다.근본적으로수익이나는구조가아니다.--200만원넘는코스도등장했다.이참에가격을올려받는분위기인데.▲이나라에서그큰돈주고다시식당을찾아갈고정고객이얼마나될까.호기심에서큰마음먹고가는손님이절대다수다.아주미식가나거부가아니라면코인으로돈번젊은사람들,사진찍으며플렉스(Flex.부를과시)하려는인플루언서정도다.문제는,이들이또다른트렌드나대안이생기면쉽게이동한다는점이다.그래서셰프는항상겸손하고냉정해야한다..YG푸즈노희영대표핸드프린팅(서귀포=연합뉴스)YG리퍼블릭제주신화월드점오픈기념행사에서빅뱅지드래곤(권지용·GD,왼쪽부터),양현석YG엔터테인먼트회장,양즈후이란딩그룹회장,노희영YG푸즈대표가핸드프린팅액자를들어보이고있다.2018.2.25[YG푸즈제공=연합뉴스][email protected]국민들이맛에민감한편인가.▲요식업에몸담은지30년이넘었고1년에절반을외국에나가글로벌트렌드를파악하는데,우리들만큼외국음식에배타적인국민이없다.(웃음).세계에서가장대중적으로사랑받는태국과베트남음식도유독한국에선큰인기를끌지못한다.--엄마가만들어주는집밥이가장맛있다는얘기로도들린다.▲프랑스,스페인,뉴욕등미식으로유명한나라나도시에가도며칠만지나면한식을찾는게우리국민이다.비행기에서내리자마자라면과김치찌개당기지않나.한편으론이런중독성이한식세계화를만든요인일수있다.--그렇다면한식파인다이닝도잘돼야정상아닌가.▲쉬운예를들겠다.같은코스요리라도한식은그릇수만도일식,양식보다몇배더많다.기본반찬가짓수도많아식재료값이많이든다.그래서막대한인건비에허덕인다.애국심없으면한식당하기어렵다.(웃음)한식코스요리의효시인'용수산'같이역사와스토리를지닌전통한식점은나라에서상이라도내리고지원해야한다.'흑백요리사'시즌2확정,기자간담회에선시즌1파이널8인(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넷플릭스'흑백요리사'에출연한요리사에드워드리(왼쪽부터),트리플스타,정지선,요리하는돌아이,요리사장호준,이모카세1호,최현석,나폴리맛피아가7일서울마포구호텔나루서울엠갤러리에서열린넷플릭스'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기자간담회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흑백요리사가한식발전에순기능을하지않을까.▲물론인데,한편으론걱정도든다.국민들이흑백요리사를일종의아이돌로인지하는것같다.요리사의맛철학과음식보다인간적부분에더관심을보이는게사실이다.말잘하고개성있어보이는것이대중을움직이고있다.하지만'어그로'(과한언행)는얼마못가바닥을드러내고실망으로이어진다.벌써일부는요리실력이아닌도덕적문제로인해시끄럽지않나.--흑백요리사시즌2가나온다는데.▲시청률도중요하지만,셰프가가진요리철학,식재료에대한마인드,그리고그것을어떻게음식으로표현하는지에더초점을맞추면좋겠다.그래야요리붐을조성해자영업자분들에게큰도움이된다.--제2의안성재를꿈꾸는미래셰프들에게도한마디해달라.▲예능프로로셰프들이스타로뜨고또요리사가사회적으로인정받는분위기가돼가는데,그럴수록더욱책임감을느껴야한다.이젠잘차려입고두어시간에걸쳐코스를즐기는모임이사라지고있다.모바일로언제든대화하는세상이된것이다.그래서미쉐린도평가척도를바꾸려한다고들었다.어떤분야든변화하지않으면도태된다.미쉐린2스타를받았던한식당'곳간'셰프들과함께[식음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노희영은누구?요식,패션,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미다스의손'으로불린다.오리온그룹에서'베니건스'와'마켓오'개발을담당했고CJ전략고문시절'비비고''계절밥상''올리브영'을브랜딩했다.유명브런치레스토랑'세상의모든아침'과미쉐린2스타를딴한식당'곳간'을만들었다.2014년CJ를나온뒤YG푸즈대표를거쳐현재는㈜식음연구소대표로있다.여의도의고급중식당인'백원'과파리에도팝업스토어를연고기전문체인'삼거리푸줏간',평양냉면전문체인'평양일미'등을운영하고있다.미국의명문사립인USC(남가주대)의대를다니다진로를바꿔파슨스디자인스쿨을졸업했다.영화'광해,왕이된남자''명량''설국열차''국제시장'등숱한메가히트작을기획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지난13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기초자치단체장교육행사에서굳은표정을하고있다.연합뉴스2024년11월15일은우리정치사에변곡점이될만한중요한날입니다.차기대선주자선호도1위를달리고있는이재명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가있는데요.이대표는벌금100만원이상이면치명타를입고,그미만이면날개를달게됩니다.이번주[뉴스즉설]에서는이대표의1심선고를앞둔여야정치권인사들의반응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사법리스크7개관문중첫번째관문이재명대표의정치인생은가시밭길의연속이었습니다.가족사로인한잡음에서부터검사사칭기소,여배우스캔들,조폭연루설,현재진행형인각종사법리스크까지바람잘날없는날들을보냈습니다.그는고비마다난관을극복하고오뚝이처럼다시일어섰는데요.20대대선패배이후에도물러나지않고정면돌파를선언했습니다.일각의반대에도불구하고인천계양을재보선에출마해금배지를달았고,김대중전대통령이후처음으로당대표연임에도성공했습니다.그런이대표가정치인생최대의위기를맞고있습니다.이대표는7개사건에11개의혐의로4개의재판을동시에받고있는데요.이가운데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1심선고가15일오후서울중앙지법에서있을예정입니다.검찰이지난2022년9월이대표를재판에넘긴지2년2개월만입니다.사법리스크관문7개중첫번째관문이고,이대표의정치인생을결정지을가장중요한재판입니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두가지쟁점을놓고유무죄를다투고있습니다.이대표가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알고있었느냐는부분,이대표가백현동부지용도변경에대해"국토교통부가협박해어쩔수없이용도를변경했다"고말했는데이게허위사실이냐아니냐는부분입니다.검찰은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2년을구형했는데요.이대표가김전처장과12년간알고지낸사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증인으로출석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도"김전처장의존재는시장뿐아니라비서실도알았고정진상도인식하고있었다"며"해외출장도갔고골프장도갔는데몰랐다는부분은납득할수없다"고진술한바있습니다.검찰은백현동부지용도변경과관련해서도국토부와성남시공무원들이"국토부의협박은없었다"고밝힌진술을증거로제시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박찬대원내대표등이9일오후서울숭례문일대에서더불어민주당주최로열린'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제2차국민행동의날'장외집회에서손팻말을들어보이며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이대표는성남시장당시에는김전처장을몰랐다고일관되게주장하고있고,백현동부지에대해서는"국토부가성남시에용도변경을요청한공문들이수사기록에모두빠졌다"고반박하고있습니다.이대표변호인은재판과정에서"사람을'안다'와'모른다'는것은객관적인기준으로설정할수없기에증명이불가능하다"고주장했습니다.이대표는김전처장과지난2015년1월해외출장을가서골프를친데대해지난9월공판에서"팩트인것같다"면서도"어떻게진행했는지기억나지않는다"고했습니다.◇무죄,벌금80만원,징역형까지다양이대표1심에대한의견은무죄에서부터벌금80만원,벌금100만원,징역형까지다양하게나오고있는데요.이사건은유죄나무죄냐보다'과연피선거권을박탈할정도의잘못인가'를따져양형을결정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법조계는내다보고있습니다.가장중요한포인트는벌금100만원이상이냐아니냐입니다.1심에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받고대법원까지가서확정판결을받으면,국회의원직을잃고다음대선출마도불가능해집니다.뿐만아니라민주당은대선비용434억원을토해내야하기때문에당자체가위기에내몰리게됩니다.하지만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14일"434억원을반환해도민주당에500억원가까이자산이남는다는분석이있다"며"당선무효형이나와도공중분해가안되는것이다.그런자해마케팅은안통한다"고말했습니다.민주당은이대표의1심선고에대해법리적으로도유죄가나올가능성이없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선거법어디에도특정인물을'안다'또는'모른다'가위법이라고나와있지않다는겁니다.'국토부압박'발언도고의적인허위사실유포에해당되지않을뿐더러국감에서의발언이기때문에선거법이적용될수도없다는주장입니다.이대표의발언이진실되지못한측면이있더라도그발언이대선과정에서유권자들의선택을제한할정도였는지도중요한판단기준이될것으로보입니다.이대표의발언이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판단되면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선고하지는않을것이라는해석입니다.그래서70-80만원선고를예상하는발언이나오고있는겁니다.민주당이재명대표가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불법후원금의혹사건1심속행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을듣고있다.연합뉴스이에반해재판부가유죄를선고한다면벌금100만원이상나올것이라는관측도있습니다.이대표가대장동개발의혹의핵심인물인김전처장을알았는지몰랐는지여부가대선에영향을미칠만큼중요한발언이었다는관점인데요.당시대선을앞두고대장동개발의혹을둘러싼공방이치열했다는점에서상당한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주장입니다.이번에는여야의원들의전망을들어보도록하죠.■윤상현국민의힘의원-"사법부에서엄청난부담감을느끼기때문에이게또대선자금선거자금이죠.민주당한테그게400억이넘죠.이런문제로현실적인고려를통해서쉽게100만원이상은나오지않을것으로저는보고있습니다.그러면아마예상은80만원으로보고있는데저개인적인추측입니다."(11일YTN라디오뉴스파이팅)■신지호국민의힘전략기획부총장-"대단히부적절한발언이고명백한실언입니다.아니여당의중진의원이그렇게얘기하면요.저기법원에서판단할때여당중진의원도저렇게얘기하는거보니판결문그렇게써도되겠구나뭐이재명도와줄일있나요?"(11일YTN라디오신율의뉴스정면승부)■박정훈국민의힘의원-"그거는무조건당선무효형이나올거라고보는거고요.벌금100만원이상이나올거라고보고요.그리고한동훈대표도지금생중계로하자이런거아닙니까?"(11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장동혁국민의힘수석최고위원-"판결내용이요?저는전망을못하겠습니다.(100만원)이상의형이선고되는게그간의여러법리나양형기준에비춰보면그게맞다고생각하는데결과자체는저도예측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13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장동혁국민의힘의원.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캡처■박주민민주당의원-"그런건(당선무효형)안나올것같아요.내가누구기억못한다,내가누구잘모르고별로안친한것같은데?이게다거짓말이라그러면,또는이걸가지고다잣대로판단한다그러면그게가능할까요?"(13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박균택민주당의원-"저는당연히무죄가선고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이게무죄가날수밖에없는게일단증거가현저히부족하다는생각을하고법리상으로도죄가될수없는그런특성을가졌기때문에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11일KBS라디오고성국의전격시사)■정성호민주당의원-"명백하게범죄가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하나는누구를아냐모르냐의문제인데그걸어떤행위로돌려서기억의문제를.그래서기소했는데전혀구속요건에안맞는다고보고있고요.그다음에국토부의협박이있었냐없었냐협박받았다고하는데그거는사실은감정적의견을좀과장되게표현한게아닌가."(12일MBN유튜브나는정치인이다)■한민수민주당의원-"저는무죄를예상도하고기대를합니다.그런데저도기자출신이라언론인뿐만아니고국민의힘에도아는분들이많이있으니까이렇게들어보면공직선거법위반에대해서는대략적으로큰문제없을거라는의견들이다수입니다."(13일YTN라디오뉴스파이팅)■허은아개혁신당대표-"제가법조인은아니라,법조인들에게여쭤봤을때는그냥전자로생각하는게많더라고요.100만원은넘을것이다.그래서더혼란스러울것이다는말씀들이많더군요."(12일BBS라디오함인경의아침저널)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채점결과"지난해수능보다평이…수학영향확대"EBS최고표점,지난해보다국어11점·수학3점하락의대증원·무전공·사탐런등…2년전과같지만은않아정시모집요강보다철저히…유리한조합찾기주력을[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14일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치러진충북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에서시험을마친수험생들이시험장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김정현기자=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21년만최대N수생과의과대학증원속지난해보다평이했던것으로추정되면서정시전망도복잡해질전망이다.수학은쉬웠던국어보다비교적변별력을확보한것으로여겨져영향력이커질듯하다.다만의대등최상위권은한두문제나탐구로당락이갈릴수있다는분석도일부제기되고있다.15일EBSi와종로학원등이전날수능이종료된후수험생들이입력한가채점결과를토대로내놓은등급컷을종합하면,국어는지난해수능보다2~4개,수학은많게는1문제정도를더맞혀야1등급을얻을것으로예상됐다.표준점수최고점은국어가종로학원136점·EBSi139점으로,수학은두업체가각각143점·145점으로관측했다.지난해보다국어는11~14점,수학은3~5점하락한것이다.표준점수는시험이쉬워평균이낮으면깎인다.다음달초채점결과가나오기전에섣불리결과를단정하기는이르지만,최고표준점수가이대로나타난다면지난2023학년도수능과비슷한양상으로풀이된다.당시수능채점결과국어만점자표준점수는134점,수학은145점이었다.국어가수학보다11점낮아국어만점자보다수학만점자의'정시몸값'이높아지게됐다.당시처럼수능수학'미적분','과학탐구'등을치른이른바'이과생'이대학간판을높이기위해자연계열이아닌인문계열에교차지원하는'문과침공'이심화될수있다.문제는그때와지금달라진점이적지않다는데있다.[서울=뉴시스]14일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의과대학증원이후첫시험인데다'N수생'이가장많아진만큼'상위권적정변별력'을맞춰출제하기가까다로운상황이었다.입시전문가들은9월모의평가보다는어려운수준에서수능이출제됐을것이라고관측했다.다만의대증원과N수생급증을고려해일부는6월만큼어렵겠다고내다봤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의대39곳은이번정시에서정원내·외모집인원을지난해보다331명(28.5%)늘린1492명을선발한다.지역인재선발전형은139명(61.8%)를늘린364명이다.수시모집인원도늘어난상황이라다른의대등으로빠져나간빈자리를정시로넘겨서뽑는이월인원도늘어날수있고,의대정시모집인원은더불어날여지가있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전날수능을두고"최상위권이경쟁력을확보하는데상당한문제가발생할정도"라며"국어와수학에서1등급학생들사이에서동점자가속출해만점을맞아도경쟁력확보가어려울수있다"고했다.나아가주요대학의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모집인원이대폭늘어난이후치러지는첫입시이기도하다.융복합인재육성을위해계열구분없이선발하고입학이후전공을정하는'자유전공학부'형태의모집단위도늘었다.이런점을감안해대학들은자연계모집단위에지원하기위해수능에서치러야하는필수선택과목제한을완화했는데,과학탐구응시자가대폭줄어드는'사탐런(run)'현상으로이어졌다.탐구영역에서선택과목에따라표준점수가어떻게요동칠지,최고점격차가어떨지알수없다.원하는대학에보다유리하게진학하기위한정시전략을짜기위해수험생들이따져봐야할게더늘어난셈이다.전문가들은대학별정시모집요강을꼼꼼히따져야한다고조언한다.기본적으로수능반영방법,표준점수변환및가산점부여방법이다른만큼자신이유리한성적에높은점수를주는모집단위를우선고려할필요가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임성호종로학원대표이사와국어영역강사들이14일서울양천구종로학원본사에마련된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분석상황실에서국어영역문제분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이한사례가성균관대다.계열별로각각2가지의수능영역별반영비율을설정했다.학생의성적을두가지방법으로모두계산한후좀더우수한성적을활용한다.의예과와사범대,교육대학등에서는인·적성면접고사를본다.서울대와고려대는정시에서고교내신등학교생활기록부를보는경우도있어서신경써야한다.이런점에더해올해는동점자처리규정도살피면좋다.서울대정시일반전형은내신을함께반영하는2단계까지동점자가발생하면수능영역별표준점수및등급,그다음내신등의결과순으로합격자를선발한다.부산대의대는동점자가발생하면9단계로합격자를가린다.수능성적→수능수학→탐구2과목합산→국어→영어→탐구상위1과목→한국사등급→탐구2과목백분위,마지막으로학업역량평가(내신)다.이런경우수학을상대적으로잘봤다면다른동점자보다유리한셈이다.지금사용할수있는수능점수는'가채점'결과인만큼보수적으로판단하라는조언이많다.남윤곤메가스터디교육입시전략연구소장은수능이후이어지는논술,면접등수시대학별고사도수능등급인최저학력기준충족여부를"판단하기애매하다면응시하는게좋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정보국국장개버드지명민주당서전향한‘트럼프충성파’민주경선때‘해리스저격수’주목미국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등18개정보기관을총괄하는국가정보국(DNI)국장에털시개버드(43)전하원의원이지명됐다.도널드트럼프당선인은13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올린성명에서“두려움없는정신을우리정보커뮤니티로가져와헌법적권리를옹호하고힘을통한평화를확보할것”이라고설명하며그를발탁했다.미국령사모아출신으로첫사모아출신·힌두교연방하원의원기록을갖고있는그는주방위군,예비군으로20년넘게복무했고이라크,쿠웨이트등파병경력을갖고있다.4선하원의원을지낸그는현재오클라호마주털사에있는연대대대장(중령)이다.군출신이면서도해외주둔미군축소,이로인한긴장완화론을주장해왔다.개버드의지명으로해병대출신인JD밴스(40)부통령당선인,그린베레(육군특수전부대)출신인마이클왈츠(50)국가안보보좌관지명자,소령출신피트헤그세스(44)국방장관지명자까지4050세대의중동전참전용사4명이트럼프2기행정부에참여하게됐다.개버드전의원은2019년민주당소속하원의원으로유일하게트럼프대통령탄핵을반대했고,2020년‘중동정세로미국이더위험해졌다’며대선경선에뛰어들었다.민주당경선에선당시카멀라해리스후보를거칠게몰아세우며‘해리스저격수’로주목받았다.이후2022년민주당을‘엘리트주의에빠진전쟁광집단’이라고비난하며탈당했다.지난8월트럼프를공개지지한뒤공화당내극소수인민주당출신트럼프충성파로크게주목받기시작했다.지난9월대통령후보TV토론때는‘해리스저격수’경험을살려해리스부통령대역으로트럼프와연습하기도했다.개버드지명자는북한핵무기개발에대해서도강경론자다.2018년1월자신의지역구인하와이에탄도미사일위협오경보사태가났을때“김정은이핵을포기하지않겠다고말하는이유를이해해야한다”며트럼프대통령에게“김정은과직접협상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DNI국장은정보기관들을총괄하며트럼프대통령의일일정보브리핑도담당하는자리다.개버드지명자가정보활동관련이력이없는점은단점으로꼽힌다.워싱턴이재연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눗방울퐁이유리지음/민음사340쪽/1만5000원레프톨스토이(1828~1910)소설‘안나카레니나’의첫문장.“행복한가정은비슷한이유로행복하고불행한가정은저마다의이유로불행하다.”사랑도마찬가지다.한창사랑할땐비슷한이유로행복하지만헤어질땐저마다사랑을이어갈수없는복잡한이유가생겨난다.심지어하나의이별안에서도두사람각자헤어지기를결심하는이유가다를것이다.요컨대이세상에는사랑보다이별의종류가훨씬많다.이유리(34)의새소설집‘비눗방울퐁’은과거와미래,현실과환상을넘나들며여러이별의단면을들춘다.‘아름다운이별’은영화나드라마에나있는것이다.실제이별은너무아프고그앞에서평정심을유지할수있는사람은그리많지않다.이별은되돌릴수도없고그슬픔은피할길도없다.피하려고할수록더욱비참해질뿐이다.소설에서이유리는이렇게말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이별을극복하는데에편법은없다고.오로지정공법만있다고.온몸으로충분히슬퍼해야한다고.이유리“성재가떠났다.내게는텅빈집과아픈고양이,그리고아무짝에도쓸모없는사랑이남았다.”(‘내게남은사랑을드릴게요’81쪽)단편‘내게남은사랑을드릴게요’는기묘한설정이돋보인다.가수장혜리가불렀던동명의가요에서영감을받았지만,노래와는전혀다른방향으로소설은흘러간다.남자친구와헤어진수진은비참한생활을이어간다.키우던고양이순대는나날이병이심해지고막대한병원비를감당할길이없다.그러던중친구영인에게전화가온다.남편의외도로충격을받은영인은어찌어찌그를용서키로했지만,예전처럼그를사랑하는건역시불가능하다.수진의감정을영인에게옮겨준다면어떨까.서로‘윈윈’일테니까.마침소설속세계에서는감정을다른사람에게전이할수있는기술이개발됐다.영인이순대의병원비를대주는조건으로수진은자기의감정을영인에게이전한다.기대했던대로아름다운결말을맞을수있을까.“우리는매달각각이백만원정도를번다.둘이합하면사백만원.월세에관리비,각종공과금,보험료,휴대폰과텔레비전과인터넷,거기에교통비와식비를제하면백오십만원정도,아니대부분그보다적게남는다.…둘중하나가수입이끊기거나병이들거나크게다친다면봄볕에눈녹듯녹아사라질돈이다.노후를대비할수없는돈이다.서로에게기댈수없는돈이다.”(‘보험과야쿠르트’185~6쪽)단편‘보험과야쿠르트’는40대여성레즈비언커플의이야기다.스스로“늙고가난한레즈비언”으로규정하는그들은한명은보험을팔고다른한명은야쿠르트를판다.요약하면보험을파는레즈비언과야쿠르트를파는레즈비언이함께사는내용이다.그러나레즈비언인게뭐별건가.그들의‘퀴어함’은그들을먹여살려주지않는다.동성혼법제화어쩌고하는것들은생활인으로서이들이느끼는고됨과막막함다음에오는것이다.사랑은위대하지만어쩌면아무것도아닐수있다.‘사랑은모든것을이긴다’(LoveWinsAll)는구호는생활고앞에서아무런힘을발휘하지못한다.2020년일간지신춘문예를통해등단한이유리는소설집‘브로콜리펀치’등을펴내며왕성한활동을펼치고있는작가다.어느날달리기를하다가넘어져무릎수술을하게된주인공이무릎안으로들어온외계인과대화하게된다는설정의단편‘달리는무릎’의한구절.그래도이유리가이별의절망넘어사랑의희망이있음을말하고있는것으로읽힌다.“물론처음에달리기시작할때까지만해도과연이게소용이있는짓일까생각하긴했지만달리기시작하면그런잡념은이윽고사라졌고달리는행위그자체에만집중하게되었다.…달린다는것은뭐랄까,몇초전의나를끊임없이뒤에두고오는일같았다.아주조금씩이지만그걸반복해나가면결국어느순간과거의나와전혀다른내가되어발앞의공간으로내뻗어질수있는거였다.”(‘달리는무릎’225쪽)오경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에…'이재명을지키자,서초동으로모이자'혁신회의·재명이네마을서대대적홍보여당에선"검찰공격정치이벤트"비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의혹'관련56차공판에출석하며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를앞두고여의도정가는물론서초동에도전운이감돌고있다.당차원의공식소집령은없었지만,민주당지도부와당내이재명대표사법리스크대응조직인'검찰독재대책위원회'소속의원등이이날서초동서울중앙지법앞에집결할전망이다.친명(친이재명)최대조직인'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이대표의펜카페'재명이네마을'등은'이재명을지키자.서초동으로모이자'라는문구를내세워법원인근서울중앙지검앞에서의집회참려도독려중이다.14일정치권안팎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은15일오후2시30분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선고공판을진행한다.이대표의정치적명운이걸린데다,이대표가받는4개재판중첫1심결론이나오는만큼민주당관계자와이대표지지자들의움직임은심상치않다.법원은많은인파가몰릴것을대비해질서유지계획을수립하는등혹시모를안전사고예방작업에들어갔다.앞선이대표의검찰출석,구속영장심사때도민주당의원들은법원앞을찾은바있다.하지만이번에는'이재명대표일극체제'에서이대표의향후대권운명을가를'분수령'을앞두고있는때라,어느때보다비상한관심이모이고있다.최근민주당은'이재명대표의무죄'를주장하는데당력을쏟고있으며,15일서울중앙지법일대에집결하는인원규모또한이전보다클것이란관측이지배적이다.이대표가선거법1심에서벌금100만원이상에해당하는형을선고받고,향후대법원에서그형이확정되면의원직을상실하게된다.향후5년간피선거권을박탈당하게되면서차기대선출마도할수없다.즉이번재판결과에따라차기대권을바라보는이대표에게는치명타가될수도있는것이다.특히지난8월이대표의연임에따라출범한'이재명2기지도부'는친명일색이란평가를받으며일극체제의정점을만들기도했다.당지도부는이대표와정치적공동체로도묶이기에차기대권을노리는제1야당당대표를결사옹위하는움직임또한두드러지는상황이다.당지도부와검독위소속의원들대부분의법원앞집결이점쳐지는가운데,혁신회의도15일오전11시인근서울중앙지검서문앞집회를예고했다.혁신회의집회는두차례로사전집회는오전11시,본집회는오후1시에열린다.이날혁신회의는박정환사무총장명의입장문에서앞서한언론인터뷰발언을소환하면서"혁신회의상임위원(약2000명중)약1000명과당원,지지자를포함하면(혁신회의주도집회에)5000명은오지않을까.그야말로희망섞인예상인원"이라고도밝혔다.재명이네마을에는혁신회의의15일집회일정을공유하면서"재명이네마을깃발을들고함께하겠다"는내용을포함한공지글도게시했다.혁신회의는지난13일에는103만명이참여한'이재명무죄촉구탄원서명'을재판부에제출하기도했다.이대표를엄호하기위한움직임은15일서초동이끝이아니다.야권은선거법위반1심선고다음날인16일오후4시30분서울광화문에서집회를예고한상태다.민주당은지난2일1차,지난9일에는2차'국민행동의날'장외집회를주최한바있다.이번에는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5당은물론시민사회단체가함께하는대규모집회를열어세를과시할계획이다.이대표는15일법원일대집회에는소집령을내리지않았지만,자신의선거법위반1심선고를하루앞둔이날당원들에겐'주말장외집회'참려를독려하는문자메시지를보냈다.이대표는"대한민국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헌법의가치를지켜나가는일,바로우리가해야할일"이라며"어떤권력도국민위에군림할수없다"고주장했다.또"국가고난을헤쳐오신국민의위대함으로또다시닥쳐온시련을극복해나아가자"라며"16일오후4시30분광화문에서깨어있는시민의조직된힘을보여달라"고강조했다.현재민주당곳곳에선"이대표에대한기소가형평성에맞는공정한기소였는가"를내세워방어전을펼치고있다.이에따라15일이대표에1심선고이후장외집회에서분출될목소리는,무죄일경우'대권경쟁자에대한정치생명죽이기와탄압'이었다는점이될것으로보인다.유죄시에는'김건희여사수사와의형평성'쪽에초점이맞춰질것이란게정치권의중론이다.이대표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외에도위증교사의혹,대장동·위례개발특혜의혹,쌍방울대북송금관련외국환거래법등위반혐의등재판을받고있다.오는25일에는위증교사의혹1심선고라는또다른사법리스크분수령도앞두고있어,장외집회의장기화여부에도이목이쏠리는상황이다.한편국민의힘에선당장이대표의선거법위반1심선고당일법원일대에서시위가예고된것에대해"아무래도민주당은친명계의원들과지지자들을모아세를과시하며검찰을공격하고,법원출석을하나의'정치이벤트'로만들려는심산"이라고꼬집었다.국민의힘은김준호대변인논평에서민주당의이같은움직임을"후안무치의극치"라고도평가했다.끝으로"법원은민주당의압박과위협에굴하지않고,오직사실과증거,법리에따라공정하고엄정한판단을내려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소기업제품을위주로판매하는홈앤쇼핑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시정명령행정처분에불복해그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냈지만,법원이이를기각한것으로확인됐다.기각은원고인홈앤쇼핑의소청구이유가없다고배척하는판결로,해당처분이위법하지않다는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행정5부는14일홈앤쇼핑이과기부를상대로낸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송을기각했다.홈앤쇼핑이이를받아들일경우행정처분은즉각효력을띄게된다.서울강서구홈앤쇼핑사옥./홈앤쇼핑제공과기부는홈앤쇼핑이2021년TV홈쇼핑재승인심사당시제출한사업계획서에기재한중소기업판매수수료율을2021년이행하지못한사실을2022년연례조사에서확인했다.이에수개월간의법률검토를거쳐2023년12월‘재승인조건위반’으로이에대한시정명령을내렸다.중소기업판매수수료율에는납품업체물류비(배송비)를포함해야하는데,이를제외한수수료율을계획서에기재하고실제론배송비를추가로받아1%포인트내외로수수료율을더받았다는것이다.행정처분의하나인시정명령은향후위반행위를멈추고,적법한의무를이행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2022년부터는계획서에기재한수수료율을지키고,이를모르는당시납품업체에처분사실을알리라는것이핵심이다.방송법에따르면,행정청은재승인조건을위반한홈쇼핑사에시정명령을부과할수있다.과기부는시정명령과함께허위자료를제출했다는이유로홈앤쇼핑에매년700만원씩,3년간21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기도했다.홈앤쇼핑은이런처분에불복해올해2월행정소송을진행했다.2021년부터2026년까지5년간홈쇼핑사업자로서재승인을취득한홈앤쇼핑이2022년등향후에도이를준수하기어렵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홈앤쇼핑이이에불복할경우제2심법원에항소할수있다.홈앤쇼핑측은“판결문을검토한후조치할예정”이라고밝혔다.업계에선홈앤쇼핑이배송비를뺀연도별이행계획을제출했던만큼잔여승인유효기간에도시정명령을반복해서이행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이경우과태료에비해상대적으로금액이큰과징금부과나영업정지까지이어질수있다.홈앤쇼핑이추진중이던데이터홈쇼핑(T커머스)채널확보에도제동이걸리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TV홈쇼핑을운영중인홈앤쇼핑은데이터홈쇼핑채널추가확보를통해규모의경제를실현,종국적으론상장까지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중소기업판매진흥목적으로허가를받은홈앤쇼핑의최대주주는지분32.83%를보유한중소기업중앙회다.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19.94%),중소기업유통센터(14.96%),중소기업은행(9.97%)등이뒤를잇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1년서비스시작이후3년만회원수대비주문건수,95%줄어편의점·해외직구공세에고전온라인에서주류를주문하고오프라인매장에서찾아가는주류스마트오더업계에서‘데일리샷’에이어2위를기록하던‘달리’가오는17일서비스를종료하는것으로15일확인됐다.2021년서비스를시작한지3년만이다.주류스마트오더는2020년국세청이‘주류통신판매관련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각계건의를받아허용했다.이후팬데믹(세계적대유행)시기를겪으며급속히성장했다.그러나유통대기업들이이시장에발을들이고,엔데믹(감염병풍토병화)에접어들며이전처럼바깥에서술을마시는수요가늘자,수익성에대한우려가일고있다.이날주류업계에따르면달리는서비스를17일종료한다고최근공지했다.달리에서이미상품을주문한소비자에게는‘픽업을오는22일까지마쳐달라’고요청했다.달리는업계1위데일리샷에이어두번째로서비스를시작한주류스마트오더1세대다.서비스초기집에서혼자술을마시는이용자들이몰리면서,2022년4월기준한달주문건수는1만건을넘어섰다.2022년7월에는코스피상장사인스코비로부터시드단계전략적투자를끌어냈다.그러나사회적거리두기가끝나고,마스크착용의무화마저완화되자주문건수가급격히줄었다.스타트업정보사이트혁신의숲에따르면달리소비자거래건수는2022년8월1900건수준으로떨어졌다.4개월만에거래건수가5분의1로줄었다.이어올해8월달리주문건수는800건대로떨어졌다.순방문자역시4만명대로한창많았던시기에비해반토막이났다.한국주류종합연구소관계자는“주류스마트오더이용자대부분이한앱을집중해쓰지않는다”며“여러앱에서사고싶은술을검색한다음,그중가격이가장저렴한제품을고르는경향이뚜렷하다”고말했다.그래픽=손민균주류스마트오더는술을커피처럼앱에서먼저주문하고,식당이나편의점같은오프라인상점에서수령하는방식이다.온라인에서성인인증을하고주문과결제를하면원하는지역에정해진장소에서수령할수있다.성인인증을했어도,반드시대면수령해야한다.미성년자주류구매를방지하기위해신분증을확인하는것이필수절차다.2020년통신판매법개정안시행이전에는전통주를제외한술을온라인에서살수없었다.국세청은코로나로술자리가극단적으로줄고,집에서술을즐기는소비자가늘자‘주류산업을지원하겠다’는명목으로스마트오더방식주류판매를허용했다.이후데일리샷과달리,키햐,일킬로미터와인,짠샵,겟쥬같은주류스마트오더스타트업이줄지어이시장에발을들였다.데일리샷은올해8월까지누적투자금125억원,시리즈B투자단계까지진출해성장가능성을인정받았다.곧주요편의점들과신세계L&B와인앤모어,롯데마트산하주류전문점보틀벙커같은유통대기업산하주류판매채널도참전했다.특히오프라인에거점이많고,고도화한물류시스템을구축한편의점들은스마트오더로주문할술을받아가는최적의장소로꼽혔다.2020년7월서비스를시작한GS리테일‘와인25플러스’는2021년매출신장률1300%을기록했다.주류스마트오더는소비자입장에서는다양한선택권을보장받는다.일반주류매장은공간,비용적인제약으로팔고싶은술을전부전시할수없다.다양한주류를보유했다고내세우는업장에서는반대로어디에원하는술이있는지찾아야한다.술에관한구체적인정보를세밀히제공하지않는경우도많다.반면앱은수천종이넘는술을보유할수있다.앱검색기능을이용하면TPO(시간·장소·상황)에맞는술을찾기도쉽다.무엇보다‘깜깜이식’으로판매되는와인이나위스키같은주류실제판매가격을정확하게알수있다.‘이술이다른매장보다저렴한지,비싼지’여부를고민하지않아도된다는뜻이다.주류유통업체나도매업체들은재고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다.매장에모든술을다늘어놓을필요없이,앱에정보를올려놓고주문이들어오면해당픽업장소로배송만하면된다.지역과연령,방문빈도별구매데이터가고스란히축적되는만큼이후소비자선호주종이나브랜드,주류업계흐름등을파악하기도용이하다.하지만주류스마트오더는주세법이바뀌지않는한,반드시특정매장을한차례방문해직접수령해야한다는태생적인불편함을수반한다.또제품별거래가격이앱에바로노출되기때문에가격을기반으로한제살깎아먹기식경쟁에말려들기쉽다.최근에는해외에나가직접주류를구매하는소비자가늘고,와인과위스키를해외에서직접구매(직구)해주는서비스가주류스마트오더경쟁자로자리를잡았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