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외교부"보호구역신설은불법적주권침해"반발'취역임박'中3호항모푸젠함,대만해협통과해남중국해서훈련남중국해스카버러암초[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현정기자=중국이남중국해스카버러암초(중국명황옌다오·黃岩島)에자연보호구역을신설하고무단진입에대한경고의목소리를내면서필리핀과의영유권분쟁이격화할조짐을보이고있다.11일중국공산당인민일보계열의영자신문글로벌타임스는관계당국인중국국가자연자원부산하해양발전전략연구소의뤄강연구원과의인터뷰를싣고,중국의자연보호구역설립배경과진입제한방침을다뤘다.뤄연구원은"보호구역지정은황옌다오와인근해역의생태적보호를더욱표준화하고효과적으로만들것"이라면서"자연보호구역규정에따라보호구역내에서는벌목,사냥,어업,약초채취,채굴,모래채취등활동이금지된다"고밝혔다.앞선10일중국국무원은중국남부하이난성싼샤시에위치한스카버러암초에국가급자연보호구역을신설하려는자연자원부의제안을승인했다면서"자연생태계를보호하기위한조처"라고설명한바있다.신설된보호구역은암초주변총3천523.67헥타르(㏊)에달한다.이중1천242.55㏊는핵심보호구역,2천281.12㏊는시험구역으로분류했다.이결정을두고중국안팎에서는영유권분쟁지역에대한통제력을강화하려는조처라는해석이나왔다.뤄연구원은인터뷰에서'핵심구역'에대한엄격한통제지침을거듭강조하며이같은분석에힘을실었다.그는"자연보호구역규정은핵심구역출입을엄격히금지한다고명시하고있다"면서"과학적관찰이나조사가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개인이나기관의핵심구역출입은금지되고,이러한활동도사전에관리당국에계획서를제출해승인받아야한다"고설명했다.특히"외국인이보호구역에출입하려면중국당국의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허가없이표본을채취하거나다른활동을하는것은금지돼있다"면서"앞으로황옌다오와인근수역의생태환경을해치는모든불법행위는법에따라엄격하게처벌될것"이라고강조했다.필리핀정부는중국의자연보호구역신설발표이튿날인11일"불법적조치"라면서"필리핀의권리와이익을명백히침해했다"고반발했다.아울러중국에자연보호구역지정을철회하고1982년유엔해양법협약을포함한국제법을준수할것을촉구했다.한편,중국은취역이임박한것으로관측되는중국군제3호항공모함푸젠함을시험운항해대만해협을통과하고,남중국해관련해역에서훈련을수행하는등해상활동을강화하고있다.렁궈웨이중국해군대변인은12일"푸젠함이남중국해해역에서과학연구실험과훈련임무를수행했다"면서"푸젠함의시험운항은어떠한특정목표도겨냥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중국외교부도이날푸젠함의남중국해활동관련질의에"이번시험훈련은항공모함건조과정중의정상적인계획으로특정목표를겨냥한것이아니다"라며"중국군함의관련해역활동은중국국내법과국제법에완전히부합한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일본방위성은푸젠함이전날오후1시께구축함2척과함께센카쿠제도북서쪽약200㎞거리의동중국해에서남쪽으로항해중인것을확인했다고이날밝혔다.일본자위대가푸젠의항행을확인해발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자력협정,세부협의내용남았지만…의미있는진전있어"'석방韓근로자'재입국불이익우려엔"문제없도록합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외교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2일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과관련해"큰틀에선합의또는의미있는진전이있다"고말했다.미국조지아주구금사태와관련해선한국인근로자들의미국재입국에불이익이없도록양국간합의가이뤄졌으며,이번사태를계기로한국인을위한별도의비자쿼터를확보하거나새로운비자유형을만들필요성이있다고언급했다.한미상호관세문제는후속협상이진행중이나양국간입장차가있어세부조율사항이많이남았다고설명했다.위실장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조지아주구금사태와관세협상,한미원자력협정등외교안보현안전반에대해입장을설명했다.정부가핵연료재처리등핵주기기술활용범위를넓히기위해한미원자력협정조기개정을추진하는가운데,한미간입장이상당부분좁혀졌다고위실장은설명했다.위실장은"세부적으로협의할내용이있을수있지만한국이더많은재처리운신공간을갖는데서로간양해가있다"라고말했다.이어"원자력협정문제와관세를바터(교환)할상황이아니다"라며"원자력협정개정문제는안보패키지내에서일정한균형을갖추고완결성을갖춘상태라서그냥가면된다.세부적인것은실무협의를하면된다"고말했다.조지아주사태와관련해석방된한국인근로자들이미국재입국시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데대해선"문제가없도록협의했고합의가있었다"고말했다.구금시설석방과정에서이와관련한서류를작성했다고위실장은설명했다.위실장은"(국민들이구금시설서)나갈때서류절차를하는과정이있었는데,'입국시문제가있었나','범법행위가있었나'를확인하는서류란에체크(표시)를하지않도록(했다)"라며"(구금시설에)잡혀간것으로만따지면무슨문제가있는것처럼보이지만,(구금시설을)나갈때엔서류에해당란에체크하지않았다고한다"고설명했다.위실장은"(서류범법행위등확인란에)체크를하면기록이남게되고,안하면거짓진술이될수있기때문에정부가그것을알고사전협의를해서(국민들이해당란에)체크하지않도록했다고한다"라며"재입국에문제가없도록서로협의됐다"고말했다.이번사태가발생한배경에대해선'B1비자(단기상용비자)'에대한인식차가있었다고설명했다.위실장은"기업에따르면B1비자를받는경우현작업을할수있다는미측안내를받은게있는것같다.그런이해하에서(B1비자로작업을)한것인데,막상ICE(이민세관단속국)가단속을하는것은다른것"이라며"미국내에서도한쪽해석과다른쪽해석이다를수있고,현장법집행과정에서벌어지는상황도우리가특이하게봐야한다"라고했다.이어"일단잡아보는식단속을한게아닌가싶은데,사실이상적으로말한다면B1해석을조금더분명하게했으면좋았을것"이라며"그작업을이제부터하겠다.하나의해석이일관되게모든것에적용되도록하려고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외교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정부가미측에이번사태에대해강경한입장을여러차례표했다고도설명했다.위실장은'미국에사과를요구하는것은무리냐'는질문에"이미그런입장을여러차례표명했다"라며"사태초기부터미측에그런입장을전달했고,공개적으로도유감이라는입장을낸바있다"라고했다.그러면서"(정부입장이)미측의마지막결정에영향을줬을것이라고본다"라고덧붙였다.위실장은간담회모두발언에선"서울에서조셉윤대사대리를비롯한미대사관관계자들이적극협조했다.미의회도관심을표했다"며한국인근로자석방을위한전방위적노력이있었다고설명했다.위실장은"앞으로의과제는이러한상황이재발하지않도록종합적이고실질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그동안우리기업들은현지공장운영을위해인력파견이시급한상황이니상대적으로발급이용이한B1비자나ESTA(전자여행허가를활용해왔는데,이번사태로리스크가드러났다"라며"미국과협의를통해근원적인해결책을마련해유사한상태의재발을막기로했다"라고했다.또"한국의대미그린필드투자가늘어남에따라공장건설에서우리의숙련된노동자가미국에갈필요가생겼음에도비자발급관행등이수요를충당하지못했던것도이번사태의원인중하나"라고봤다.위실장은"장기적관점에선미국내법개정을통해한국인을위한별도의비자쿼터를확보하거나새로운비자유형을만드는방안이있을수있다"라며"미의회의동의가필수적이라쉽진않겠지만적극협의하겠다"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역전쟁촉발뒤4번째고위급회담…틱톡·자금세탁문제도의제中"허리펑,14∼17일스페인찾아美와관세·수출통제·틱톡논의"트럼프,미중기술전쟁핵심요직서中매파지명철회베선트미재무장관(좌)과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서혜림권수현기자=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이다음주스페인에서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를만나무역회담을할예정이라고로이터통신이11일(현지시간)보도했다.미재무부는성명을통해베선트장관이12일부터18일까지스페인과영국을방문할예정이라며그가내주스페인마드리드에서허부총리를만나무역,경제,국가안보등에관한논의를이어갈예정이라고밝혔다.중국계인기동영상공유플랫폼인틱톡의운영방안,자금세탁근절을위한공동노력과관련한의제도논의테이블에오를것이라고재무부는설명했다.미국은'틱톡금지법'제정후틱톡의미국내사업매각등을놓고중국과의협상을시도해왔다.아울러미국은마약카르텔의자금세탁에중국계세력이연계했을가능성을의심하며중국에협조를요청하고있다.중국상무부도12일홈페이지를통해"중미양국합의에따라허리펑국무원부총리가14∼17일대표단을이끌고스페인을방문해미국측과회담할예정"이라고밝혔다.상무부는"양측은미국의일방적관세조치,수출통제남용,틱톡등경제무역문제를논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두사람의회담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폭탄'으로미·중무역전쟁이촉발한뒤4번째로열리는고위급무역회담이다.지난4월앞다퉈관세율을올리며대치하던양국은5월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제1차고위급회담계기에각각115%포인트씩관세율을대폭낮추기로합의했다.당시양측은추가관세율115%가운데91%포인트는취소하고24%포인트에대해선적용을90일유예했다.이후지난6월영국런던에서열린2차회담에이어7월스웨덴스톡홀름에서열린3차회담에서양측은관세유예를90일더연장하는데합의했다.백악관에따르면유예시한은오는11월10일0시1분까지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11일대(對)중국매파로불리는인사의미상무부요직지명을철회한것으로알려져그배경이주목된다.로이터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랜던하이드미상무부수출행정담당차관보후보자에대한지명을철회했다.수출행정담당차관보는미국의전략물자,첨단기술등의수출통제를총괄하는직책이다.하이드후보자는미국하원중국특별위원회에서일하며인공지능(AI)칩에대한글로벌규제와중국바이오테크기업과의사업관련규제에깊이관여했다.로이터는상무부수출행정담당차관보는"미·중기술전쟁의핵심직책"이라며이번조처는트럼프행정부가"중국에보다유화적으로접근하겠다는뜻을시사하는지궁금증을낳는다"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한미정상회담이후회복세를보이던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이다시꺾였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미국이민당국의우리국민구금사태가원인이됐다는분석이나왔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여론조사업체한국갤럽의조사결과,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이58%를기록했습니다.지난주63%에서5%p하락하며2주전지지율과비슷한수준으로떨어진겁니다.취임직후60%대를이어가던이대통령지지율은지난달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등의특별사면여파로56%까지떨어졌다가,한일·한미정상회담이후회복세로돌아섰습니다.2주째계속된회복세가다시꺾인건데,갤럽은지난주후반일어난미국이민당국의우리국민구금사태가이유가된것으로분석했습니다.실제지난주이대통령긍정평가의가장큰이유였던'외교'는일주일만에6%p하락했고,부정평가이유에서는지난주보다11%p뛰어,가장큰비중을차지했습니다.이런가운데,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이재명정부출범이후100일을'혼용무도'라고혹평한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를비판하는발언이대통령실에서나왔습니다.김병욱정무비서관은역대주가지수가3,300포인트를넘은적이있었느냐며,송원내대표가'후안무치'하다고맞받았습니다.[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아무리지지율이낮은집단으로전락했지만,그래도객관적이고좀상식적이고합리적인선에서평가할건평가하고….]송원내대표는이에대한취재진질문에할말이없다고답했고,국민의힘관계자도논평할가치가없는발언이라고일축했습니다.이대통령은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지지율하락에신경이쓰이는게사실이라고말했는데,대미협상과정치권갈등이라는나라안팎의난제에대통령실의고민도더욱깊어질것으로보입니다.YTN홍민기입니다.○의뢰·조사기관:한국갤럽○조사기간:2025년9월9일~11일(3일간)○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2명○조사방법:전화조사원인터뷰(CATI)전체질문지등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지경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우린동지이자전우,함께뛰자"화해손길원내지도부관계자"鄭식사제안거절?사실과다르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왼쪽은정청래대표[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간냉기류가이어지고있다.양측은지난11일여야의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법수정안합의의책임소재를놓고갈등양상을보였는데,12일에도냉랭한분위기는계속됐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쟁점사항이원안대로처리된3대특검법을두고"당장은우여곡절이많은것처럼보여도결국역사는하나의큰물줄기로흘러간다"고했다.이어"우리안의작은차이가상대방과의차이보다크겠나.우리는죽을고비를넘기며생사고락을함께한전우이자동지"라며"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찰떡같이뭉쳐단단하게원팀,원보이스로완전한내란종식과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함께뛰자"고말했다.정대표는전날3대특검법개정안여야협상안을두고"수용할수없었고,지도부의뜻과도다르다"며김병기원내대표를향해이견을드러냈고이에김원내대표는"공개사과하라고하라"고말해갈등설이불거진바있다.하지만김원내대표는최고위원회의공개발언과정에서전날있었던일에대해구체적인언급을피한채미국의한국인구금사태등현안만언급했다.정대표와대화를나누거나소통하는모습도따로포착되지않았다.공개충돌로인한냉랭한분위기가이날까지이어진가운데정대표를비롯한일부당직자들이전날저녁식사를함께했으나김원내대표등원내대표단이이자리에참석하지않은사실이알려졌다.원내지도부관계자는"(김원내대표가)식사를거절한것이아니다"라며"당지도부관계자가전날(11일)본회의장에서김원내대표에게'저녁에식사한번하시죠'라고얘기했고,김원내대표는'원래저녁에(잡힌)약속이있다,오늘은안되겠는데다음에먹자'고한것이전부다.(당지도부관계자가)정대표와식사를하자는얘기가아니었다"고했다.여당의내분이길어지지않을것이라는관측도있다.이재명정부출범초에대통령실등을뒷받침해야할당지도부가분열한다면국정운영에동력을잃을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만큼당지도부와원내대표단이거듭'원팀'을강조하는행보에나설것이라는전망이다.당지도부관계자는"정기국회에서당지도부와원내지도부가호흡을맞춰야할일이많은만큼털어내고앞으로나아가게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유다!”외치며입국한근로자들수갑,족쇄에죄수복까지…중범죄자취급귀국연기됐을때“하늘이무너진줄”위성락“별도비자쿼터확보등추진”미국조지아주엘러벨의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배터리합작공장건설현장에서미국이민당국에체포·구금됐다가석방된한국인근로자들이구금된지8일만인9월12일오후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한방에70여명씩있는데,공용화장실은대여섯곳뿐이라서지내기힘들었습니다.”미국조지아주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HL-GA)건설현장에서미이민세관단속국(ICE)단속으로시설에7일간구금됐다풀려나12일고국땅을밟은근로자전상혁씨(56)가이렇게말했다.한협력업체직원은“수갑과족쇄에채워졌다가,죄수복까지입어야했다”며“중범죄자취급을당한것”이라고전했다.●“자유다!”…눈물과환호속귀국12일오후3시50분경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B게이트입국장.조지아주포크스턴에구금됐던한국인근로자들이하나둘모습을드러났다.한근로자는“자유다!”라고외치기도했다.이들은입국장에서나와가족들이기다리는공항주차장으로이동했다.가족들은이날오전부터미리공항에모여항공기도착시간을확인하며마음을졸였다.40대아들을만나러전북전주시에서새벽부터출발했다는한어머니는비행기지나가는소리가들릴때마다눈을질끈감다가“막상올때가되니얼마나고생했을까싶어속상하다”며눈물을흘렸다.근로자들이모습을보이자가족들사이에선박수갈채와환호소리가터졌다.아들과남편을발견한가족들은곧바로뛰쳐나가와락껴안았다.아이를부둥켜안으며눈물을쏟는근로자도있었다.한남성은마음졸였을아내와재회해등을토닥이며“미안해”라고연신되뇌었다.이민단속으로체포됐던미국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건설현장직원이12일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로귀국한뒤장기주차장에서대기중이던가족과만나포옹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귀국연기소식에하늘무너져”한40대남성은귀국이돌연연기됐을때“하늘이무너지는줄알았다”며“영문도모르고설명해주는이도없어언제까지얼마나더있어야하나싶어막막하고두려웠다”고말했다.계열사직원인이창민씨(49)는“침대,샤워시설등기본시설이노후화돼힘들었다”며“하루빨리한국으로돌아가가족을만나고싶다는생각으로버틴것같다”고했다.한20대한국인근로자는“식수에서소독약냄새가심해서지옥이었다.통에다담아서줬는데마실때마다배가아픈사람도많아목말라도참았다”고털어놓았다.“너무비좁아서온종일답답했다”는아들의말을옆에서듣던어머니는연신아들의팔을어루만졌다.구금시설에서애틀랜타공항으로이동하던중선두에섰던ICE차량이사슴과충돌하는사고도발생했다고한다.LG에너지솔루션과현대엔지니어링은귀국한자사직원을포함해협력업체직원들의사후지원까지챙기겠다는대책을발표했다.우선이번에귀국한현지근로자전원에게추석연휴가끝날때까지4주간유급휴가를지급하기로했다.건강검진,심리상담프로그램도제공한다.이날입국한근로자의가족들이공항에마중나올수있도록개별차량과담당기사를파견했고,귀가까지지원했다.●‘美비자’논의한미워킹그룹구성정부는향후워킹그룹을통해미국비자문제를단계적으로개선해나가겠다는계획이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2일미국비자문제와관련해“우리기업들의직원이발급받는단기상용비자(B1)와무비자전자여행허가(ESTA)비자에대한명확한지침을확인해서법집행기관이일관된집행을하도록미국과협의를해나가는것”이라며“비자발급기간단축,발급거부율감소,소규모협력사가활용하는비자범주확대등유연한방식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이날조현외교부장관도“한국에서기업투자와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분들이가장빠르게비자를받을수있도록주한미국대사관에별도데스크설치하는것등을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인천=천종현기자[email protected]인천=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이동훈기자[email protected]권오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미이민당국에구금됐던우리국민300여명이마침내한국에돌아왔습니다.정치부외교안보팀강영호기자와좀더자세한얘기가이어가겠습니다.【질문1】강기자,무사히우리국민들이모두돌아왔습니다.그런데구금자중엔미국에서일할수있는허가증을소지한분도있다고하더라고요?【답변1】우리가통상미국으로갈때발급받는비자종류가몇가지있습니다.전자여행허가제ESTA를비롯해서단기비자인B1이나B2,전문인력을위한H-1B,취업허가증EAD등을들수있는데요.이번구금자상당수가ESTA나B1비자를소지해문제가됐다는것이우리정부당국의설명이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한정애민주당의원실을통해입수한자료를보면요.구금된317명의국민중에서ESTA는170명,B1이나B2는146명이고요,나머지1명은EAD,즉취업허가증을소지하고있었습니다.【질문2】취업허가증을소지했다는건완전히부당한구금이라고주장할수있는거아닙니까?【답변2】취업허가증을소지한이1명,한국에오지않고미국에서추가적인절차를진행하겠다는뜻을밝힌바로그인물로전해집니다.미국정부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등의소송진행도가능할것으로보이는데요.현지전문가들은이인원뿐아니라다른구금자들역시체포과정에서절차등을문제삼아소송을진행할수있다고설명합니다.압수수색영장에우리국민의혐의점이적시되지않았다거나체포과정에서쇠사슬이사용되는등과도한공권력이사용된건분명해보이기때문입니다.▶인터뷰:김운용/미조지아주이민법전문변호사-"법을위반하고있다고하는상당한근거없이만약에그렇게체포를해갔다고할것같으면헌법상의권리침해로인해서손해배상청구소송을…."다만,우리기업의추후현지활동이나양국관계등을고려했을때실제소송까지이뤄질지는미지수라는관측도있습니다.【질문3】우리로선손해배상을고민해야하는마당에미국에선우리에대한더강한비자적용을시사하는발언이나왔다면서요?【답변3】우리당국은석방소식을전하면서향후재입국에문제가없으며,비자신설도논의하겠다고밝혔었죠.그런데이와관련해미고위당국자의의미심장한발언이나왔습니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이"한국기업이미국에근로자를파견하려면제대로된비자를받아야한다"고말한겁니다.이어"문제가생기면전화하라.내가비자발급을담당하는국토안보부장관에게전화하겠다"고까지했습니다.【질문4】"제대로된비자를받아라"는말은결국우리가관행적으로해온ESTA나B1비자는이용하지말란뜻아닙니까?【답변4】취업허가증이나전문인력을위한비자같이문제가될법한소지가전혀없는걸로입국하라는말로풀이되는데요.하지만,이러한전문비자의경우단기간내에받아내기는한계가있습니다.물론러트닉장관이"내가국토안보부장관에게전화하겠다"고호언장담했다지만,실제이민문제를담당하는국토안보부입장은훨씬단호할수있습니다.이에대해조현외교부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각별한지시가있었기때문에다른부서에서나온얘기는무의해졌다"며비자실무논의역시빠른시일내가동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멘트】지금까지정치부강영호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특검법개정안여야합의내용을두고더불어민주당지도부투톱인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강하게부딪혔죠.오늘정대표가손을내밀며수습에나섰지만,불편한분위기는여전합니다.장슬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특검법여야협의안를두고충돌했던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하루만에정대표가'전우이자동지'라고부르며먼저손을내밀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우리안의작은차이가상대방과의차이보다크겠습니까?우리는죽을고비를넘기며생사고락을함께한전우이자동지입니다."어제공개사과까지요구하며강하게반발했던김원내대표는관련언급없이,현안발언을이어갔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지난5일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에대한검찰의억지조작기소의결정적인증언이‥"회의말미에코스피최고치경신을기념해다같이웃으며구호를외쳤지만,"코리아!<프리미엄!>"혼자굳은표정인김원내대표는가장먼저일어나회의장을나갔습니다.어제정대표측이저녁자리를제안했지만김원내대표측이이를거절하는등불편한관계는계속되고있습니다.앞서검찰특활비복원논란,윤리위원회6대6구성에이어이번특검법개정안여야합의까지.김병기원내대표의결정이연달아뒤집히며입지가흔들리고있는데다,정대표의강경한리더십과맞물려지도부간소통이매끄럽지않다는지적이나옵니다.특히이번에이재명대통령이직접특검법합의안을비판하자,[이재명대통령]"협치라고하는게야합하고는달라요.저는그런걸(특검법여야협의안)원하지않습니다."당내는물론당과대통령실간소통에도우려가나옵니다.한재선의원은"원내지도부가협의안을설명하는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있었던건사실"이라면서도,"최고위원들이공개적으로반발하고나선것은유감"이라고평가했습니다.소통부족을드러낸정청래-김병기'투톱체제'갈등이향후국정운영에부담이될수있다는해석도나옵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김신영/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김신영/영상편집:박병근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542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특검이재판에넘긴건진법사전성배씨는,윤석열전대통령당선직전엔사이비종교인중용의혹이불거지며잠시숨을죽인듯했습니다.하지만2022년대선이끝나자마자윤석열김건희부부,그리고윤핵관들과의친분을과시하며노골적으로부당한이익을챙긴정황들이드러나는데요.특검이어떤혐의들을공소장에적시했는지,구민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20대대선을앞두고윤석열후보캠프에건진법사라는사이비종교인이활동하고있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전성배]"우리저기뭐야.직원들다이리와,전부다."국민의힘이윤후보와별사이가아니라는취지로진화에나섰지만,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되자전성배씨는친분을숨기지않았습니다.지난2022년3월윤영호전통일교본부장에게'윤석열당선인을검찰에있을때부터알고,김건희여사등유명인사들도많이안다'고말했다는겁니다.그러면서'앞으로통일교가검찰에서법적으로문제되는일이없을것'이라고도말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그대가로전씨는통일그룹고문자리와고문료를요구했고두차례에걸쳐3천만원을받았다고특검은보고있습니다.공소장에는전씨가인맥을과시해부당한이익을챙긴정황도구체적으로담겼습니다.특검은전씨가지난2022년7월,희림종합건축사무소대표의부인에게'희림에대한세무조사를막아달라'는부탁을받고,'윤핵관'윤한홍국민의힘의원과김창기당시국세청장을소개해줬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전씨는"부탁을맨입으로하냐"며대가를요구했고,법인카드등4천5백만원상당의금품과이익을받은것으로드러났습니다.하지만윤한홍의원은"희림관련자나관계자와동석한적이없다"고부인하고있습니다.특검은또전씨가자신의딸을통해접촉해온콘텐츠기업'콘랩컴퍼니'대표에게대통령실행정관등을소개해주는대가로"딸에게월4백만원,내차량과운전기사비용으로월8백만원을내라"고요구했다고보고있습니다.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진전성배씨의첫공판준비기일은오는23일열립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정은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541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차소비쿠폰’22일부터신청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12억금융소득2천만원이상은제외22일부터전국민의90%에2차민생회복소비쿠폰이지급되는가운데12일서울의한점포에쿠폰사용이가능하다는스티커가붙어있다.지급액은1인당10만원씩이다.[김호영자]‘민생회복소비쿠폰’2차분이지급된다.작년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이12억원을초과하거나금융소득합계액이2000만원을넘는고액자산가는대상에서제외된다.직장을다니는1인가구는연소득이약7450만원이하면받을수있고맞벌이등다소득원가구는가구원수1명을추가한완화된기준을적용받는다.정부는12일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열고소득하위90%국민에대한1인당10만원소비쿠폰지급계획을발표했다.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은“대상자선별을위해고액자산가가구로판단되면지급대상에서먼저제외한다”면서“청년세대와고령층비중이높은1인가구와합산소득으로건강보험료가높게책정되는다소득원가구는가구별특성을고려해형평성에맞게기준을보완했다”고밝혔다.소비쿠폰신청은오는22일오전9시부터10월31일오후6시까지다.정부는오는15일부터국민비서‘민생회복소비쿠폰안내’서비스를통해대상자여부를사전안내한다.사용기한은1·2차모두11월30일까지이며기간내쓰지않으면소멸된다.전국민의90%에게오는22일부터2차민생회복소비쿠폰이지급된다.지급액은1인당10만원이다.2차소비쿠폰지급이발표된12일시민들이소비쿠폰사용이가능함을알리는안내문앞을지나고있다.[김호영기자]2차소비쿠폰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작년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12억원은1주택기준공시가로약26억7000만원에해당한다.고액자산가가포함된해당가구의가구원모두에게지급되지않는다.고액자산가가구로분류되지않는경우지난6월부과된본인부담건강보험료가구별합산액이선정기준이하이면지급대상자가된다.예를들어4인가구는직장가입자의건보료합산액이51만원이하면받을수있다.외벌이이면서배우자와자녀2명이있는4인가구라면연소득이약1억7300만원이하면가능하다.또청년세대와고령층비중이높은1인가구와합산소득이많은맞벌이등다소득원가구에대해서는형평성을고려해기준을조정했다.1인가구는직장가입자기준으로연소득약7450만원이하면대상이되는데,건보료선정기준으로는약22만원이다.소득원이2명이상인맞벌이등다소득원가구는선정기준에서가구원수를1명추가해적용하도록했다.예를들어직장가입자2명이포함된4인가구는4인가구직장가입자건보료기준51만원이아닌,5인가구기준인60만원이적용된다.연소득으로는약2억300만원수준이다.정부는소비쿠폰1차지급에서드러난불편을해소하고국민편의를높이기위해다양한개선조치도시행한다.병역의무를수행하는군장병은2차지급부터복무지인근상권에서도소비쿠폰을사용할수있다.군장병이라면누구나주민등록상주소지가아닌복무지행정복지센터에서신청할수있으며군부대에서일괄대리신청하는등여건에따라신청편의도지원할예정이다.소비쿠폰사용편의를제고하기위해사용처도확대된다.소비여건이열악한일부읍·면지역하나로마트와로컬푸드직매장,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매장은연매출액과상관없이소비쿠폰사용이가능해진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렇게미국이민국의초법적인단속이있었음이명백한데도,미국에선또다시제대로된비자를받으라는얘기가나옵니다.미국에도착한산업부장관을견제하려는의도에서인지,통상협상과관련한요구를받지않으면,다시원래의고율관세를매기겠다며공세를펴기도했는데요.워싱턴김재용특파원입니다.◀리포트▶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무리한단속이투자를막는게아니냐는질문에오히려목소리를높여정당한비자를받으라고했습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악시오스인터뷰)]"어서제대로된비자를받으세요.어서요'현대',제대로된절차를밟아요.<하지만이민세관단속국(ICE)의일이해외투자유치업무를힘들게하는것아닌가요?아니죠."CNBC에나와선관세로위협하며투자협정에서명하라고했습니다.세부협의가진행중인무역협상을거론하며"미국요구를받지않으면관세를내야할거"라고말해"15%로낮춘관세를다시25%로되돌릴수도있음을시사했습니다.백악관에온이재명대통령이서명하지않았다며서명하든지관세를맞든지선택하라고윽박지르듯말한것입니다.이미일본은서명했고시장개방에동의했다고압박했습니다.한국은3천5백억달러대미투자의방식과투자처선정,그리고이익배분을둘러싼협상을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미국이다시관세카드를꺼낸건협상을위해뉴욕에온김정관산자부장관을견제하려는의도일가능성이큽니다.동맹의팔을비틀어자국이익을극대화한다는미국의의도와는달리이번조지아주사태로공장건설은기약없이지연됐습니다.'미국에선구할수없는전문인력과기술,장비가많다'고한현대차호세무뇨스대표이사의지적이진영을불문하고미국내반향을일으키는건새겨볼대목입니다.무조건적인투자와비자를요구하는'묻지마압박'보다는냉정한사실만나열한현장기업인의쓴소리가훨씬더와닿기때문입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재용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주예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주예찬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541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미국측이관세협상에서우리에게제시한구체적인대미투자조건은아직공개되지않았는데요.저희취재결과,대미투자원금을회수하기전까지는미국이수익의10%를,원금회수가끝난뒤부턴수익의90%를가져가겠다는내용이포함된걸로파악됐습니다.강민우기자의단독보도를먼저보시고,강기자바로연결해서더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기자>지난7월말타결된한미관세협상에서우리정부가제시한대미투자펀드의규모는3천500억달러입니다.이투자금의수익배분방식과구체적인투자처등을놓고,한미양국은줄다리기를벌여왔는데,SBS취재결과,미국측은우리측에대출이나보증형태가아닌직접투자의비중을늘리고,투자처도미국이정하겠단입장을전달한걸로파악됐습니다.특히수익배분방식의경우,투자원금이회수되기전까진발생수익의10%를미국이,90%를한국이가져가고,원금회수이후부턴미국이90%,우리가10%를가져가는구조를미국측이우리측에요구한걸로확인됐습니다.투자원금회수전양국이50대50으로,원금회수후미국이90%,일본이10%를가져가기로한미국과일본의협상결과와비교하면,원금회수이후'1대9'란악조건은똑같고,다만,회수전까진한국이일본보단다소나아보일수는있습니다.하지만,사실상기축통화국인일본과한국의상황엔큰차이가있습니다.우리나라외환보유액이일본의1/3에도못미치고,우리가수출입은행등을통해한해조달가능한금액이200에서300억달러에불과한만큼,미국의요구를그대로수용하긴어렵다는분석입니다.우리정부는이런점을미국에적극적으로설명하면서협상을진행해온걸로알려졌습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지난9일):(미국이일본에제시한문안이)우리에게제시된문안과그렇게차이도나지않고.그문안을보면우리국민중에누가그문안그대로사인해야된다고생각하시겠습니까?우린절대그런문안대로사인할수없습니다.]러트닉미국상무장관의'서명하든지아니면관세내든지'란한국압박발언은대미투자협상의우위를점하려는계산이깔렸다는분석입니다.(영상취재:이병주·김남성,영상편집:위원양,디자인:김한길·이종정)---<앵커>이내용취재한강민우기자연결합니다.강기자,이재명대통령이어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도한미관세협상얘기를언급했잖아요.결국이런배경이있었던거군요.<기자>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문서화가안됐다는지적에대해서어제이렇게반박을했죠.먼저들어보시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어제,취임100일기자회견):우리가이익되지않는사인을왜합니까?최소한합리적인사인을하도록노력해야되겠죠.]미국과일본의관세합의를두고,일본에선굴욕적이다,불평등하단비판이쏟아지고있습니다.대미투자한뒤원금회수까진수익의50%,회수이후엔90%나미국이가져가는불평등한조건이면당최왜성급하게사인했느냔거죠.미국측이우리에게제시한조건도사실미국에지나치게유리하다는평가인데,결국이대통령의발언은아무리시한에쫓긴다해도불리한조건이담긴협약을문서화하진않겠다는뜻으로풀이됩니다.<앵커>그렇다면우리정부는어떻게대응할분위기입니까?<기자>추가협상의관건은불리한수익배분구조를최대한바꾸고,원금회수의불확실성을최소화하는데있을것으로보입니다.막대한투자금으로손실의위험까지안고미국에투자하는건데,원금회수이후에는10%밖에수익을가져가지못하는구조인데다원금회수도불확실하다면국내반발이클수밖에없죠.상황을잘아는정부관계자는투자가됐든보증이됐든,우리돈이어디쓰이든관계없이우리돈을떼이면안된다며,투자원금회수의불확실성을낮추는게핵심쟁점이라고말했습니다.다시말해,일종의안전장치를모색해야한다는겁니다.러트닉미국상무장관의한국압박발언과관련해,대통령실은"합리성이나공정성을벗어난협상을하지않을것이고국익을최우선으로협상해나갈것"이라고밝혔습니다.압박에흔들리지않겠다는거죠.정부는관세협상이지연돼우리자동차에대한미국의관세인하가늦어질경우자동차업계에보조금을지원하는방안도검토중으로알려졌습니다.(현장진행:김남성,영상취재:이병주,영상편집:황지영,디자인:김한길·이종정)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