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특검법개정안합의파기등으로여야협치모드가급속히냉각된가운데,민주당은내란재판부띄우기에본격돌입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식나치독재로가는길이라며강력저지를예고했습니다.국회연결합니다.김다연기자!내란재판부관련여야입장정리해주시죠.[기자]민주당은오늘(14일)오전한정애정책위의장주재로기자간담회를열어,내란전담재판부가필요하다고강력히주장했습니다.지식재산권을다루는지식전담부가서울중앙지방법원에있듯,내란재판부도마찬가지라는논리를폈습니다.가정법원처럼,법원을따로두자는것도아니고재판부만만들겠다는게왜위헌이냐고했는데,관련발언들어보겠습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별도법원을설치하는것도아니고중앙지법형사합의부에내란전담부를설치하자는건데이게무슨문제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사건의중차대함을고려한다면법원이먼저주창하고나섰어야하는거아닌가….]애초'특별재판부'를만들자고했던초반논의에서'전담재판부'로범위를축소해,위헌논란을피하려는뜻으로해석됩니다.한의장은또,내란을단죄하고헌법질서를바로세우는건대법원역할이라며,현재지귀연판사등담당재판부는내란우두머리인윤석열전대통령을탈출시켜준전력이있지않으냐고반문하기도했습니다.비슷한시각,국민의힘지도부는1박2일일정으로부산을방문했습니다.우선첫일정으로구속된손현보목사가담임목사로있는세계로교회를찾았습니다.손목사의구속은모든종교인에대한탄압이라며수사상황을비판한데이어,내란재판부관련해서도거듭반대입장을밝혔는데요.장동혁대표는기자들의관련질문에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정청래대표의사법부인식수준을북한에빗댔습니다.특히'사법개혁은사법부가자초한것'이라는정청래대표의발언을두고는,사법부가권력에스스로누워서이렇게된거아니냐며이재명대통령재판재개를요구했는데,관련발언듣고오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이재명대통령이나정청래대표의사법부에대한인식은북한이나중국의수준에머무르고있다고생각합니다.사법부가이상황에서벗어나려면결국멈춰선5개재판을신속하게재개해야할겁니다.]당도별도공식논평을통해,내란재판부는삼권분립의파괴적인발상이며,이재명식나치독재로가는길이라고저지를예고했습니다.국민의힘이당차원의장외투쟁도염두에두고있는만큼이번부산방문은내년지방선거대비성격에더해,지지층결집을위한의도도있어보입니다.[앵커]국회는내일(15일)부터대정부질문에돌입합니다.내란청산을외치는민주당과정치탄압이라고맞서는국민의힘의격돌이예상되죠?[기자]네,국회는내일부터나흘동안이재명정부들어첫정기국회대정부질문을벌입니다.'야당의무대'를앞두고오늘비공개고위당정대협의회도진행되는데요.김민석국무총리가소집한이자리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우상호정무수석은물론,민주당투톱,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도참석합니다.최근특검법합의와파기과정을놓고공개충돌한민주당지도부간갈등이매듭지어질지도관심인데요.민주당은일단이번대정부질문을,한목소리로내란청산을외치며단일대오를구축하는계기삼을거로보입니다.실제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군이나국가정보원출신으로비상계엄정국에서활약한김병주·부승찬·박선원의원등을배치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일방적인특검법처리는물론,내란전담재판부설치시도와대법관증원등을야당탄압으로규정하고,민주당의독주를부각하는데집중할계획입니다.미국조지아주구금사태를두고도여당은조속한출국을정부성과로보고있지만,야당은합의에이르지못하고있는한미관세협상까지엮어서'외교참사'로비판하며검증을예고하고있습니다.[앵커]당내성비위사건으로내홍을겪었던조국혁신당소식도알아보겠습니다.조국비대위원장과함께할지도부인선이발표됐다고요?[기자]네,조위원장을포함해모두9명으로구성됐습니다.부위원장으로는엄규숙문재인청와대여성가족비서관과서왕진원내대표가지명됐습니다.혁신당은성비위사건등으로인한갈등이현상황의중요한원인이었던만큼,여성계에서활동해온인사를데려왔고,과반인5명이여성으로구성되도록했다고설명했습니다.또피해자의뜻을반영하는데에는법률적판단을뛰어넘는소통이중요하다고판단해,법조계인사는포함시키지않았다고강조했습니다.조국호비대위는내일오전10시첫회의를열고인선취지와향후활동방향을밝힌다는계획입니다.이런가운데성비위사건가해자중한명으로지목된김보협전수석대변인은오늘침묵을깨고입장을냈습니다.김전대변인은무죄추정원칙을언급하며성추행과성희롱은없었다고반박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다연입니다.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15.9%금리과하다”언급서금원,인하시투입자금검토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9.9[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햇살론등서민금융상품의금리가높다고지적하자서민금융진흥원이금리인하시필요한재원산출작업을시작했다.올해와내년모두서민금융관련예산과공급규모가정해진만큼예산증액이나금융사출연금인상등이불가피할전망이다.14일금융권에따르면서금원은서민금융상품의금리를낮추려면어느정도의재원이필요할지따져보고있다.햇살론과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금리가15.9%인데이를0.5%포인트,1%포인트등으로인하함에따라들어갈재원을파악하기위해서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9일국무회의에서서민금융상품의금리를낮출것을주문했다.그는“경제성장률이1%대인시대에서민들에게돈을빌려준다면서이자가15%넘는다”면서“(이런이자로)서민들이500만원,1000만원을빌리면빚을못갚아또신용불량상태로전락할수있어,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금융권에서는대통령의주문을따르기위해서는추가재원확보가필수적이라고설명한다.이미올해와내년서민금융상품에대한예산과공급규모가정해진만큼,상품의금리인하를낮출여력이부족하다는이유에서다.올해서금원은햇살론과최저신용자특례보증에4031억원의예산을받았다.여기에금융사출연금까지더하면연말까지서민금융상품을4조9600억원공급할수있다.내년예산은4500억원으로소폭늘었지만,그만큼공급규모도확대됐다.내년금융사출연금이올해와비슷하다고가정하면,서민금융공급규모는올해보다3000억원늘어날전망이다.공급규모를축소하지않는한추가재원을확보해야상품금리를낮출수있는상황이다.재정부담이큰예산확대보다는서민금융출연금을지금보다높이는방안이더힘을얻고있다.지난3월부터0.035%였던금융사의출연요율이0.06%로상향됐는데,출연요율을이보다더높여야한다는주장이다.실제로지난6월금융규제혁신연구회와김남근,김현정,유동수,이강일,이정문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동주최한세미나에선금융사의서민금융출연요율을0.2%까지높여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새정부공약중하나였던서민금융안정기금설치도탄력받을전망이다.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지난9일국무회의에서“국정과제공약에도나왔던서민금융을위한특별기금을만들어서,재정과민간금융간출연을안정적으로해기금을관리하는방안을모색할것”이라고서민금융상품금리를내리라는이대통령의지시에대한해결책을설명했다.이어그는“금융사의이익이많으니일정부분을출연시켜공동기금을마련하면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로조건바꾸고있는만큼변수많아…방어적협상,잘지켜낼것"美'서명압박'점차거세질듯…유엔총회방미등서실마리찾을까질문받는이재명대통령(춘천=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강원도춘천시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열린지역토론회'강원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질문을받고있다.2025.9.1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대통령실은14일한미간관세협상진행상황과관련해"한미가서로의영점을맞춰가는중"이라며"우리는국익이최대한관철되는지점으로영점을맞추고있다"고말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한국의대미투자조율등논의를위한방미일정을마치고귀국했는데이와관련한대통령실의입장이있느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강대변인은"지금의협상은하나의정해진목표를두고함께다가가는협상이아니라,서로새로운조건을제시하며최적의균형을맞춰가는협상이라는점이특징"이라며"그만큼변수가많은협상"이라고설명했다.그는'투자이익배분에대한한미간이견이계속되는것인가'라는질문에도"보도만보더라도투자이익금의9대1배분부터5대5배분까지가늠이안될정도로다양한기사가나오지않느냐"며현재확답을내놓기어려운상황이라는취지로답했다.강대변인은"지금은한미양국이각자조건을바꿔가며영점을맞추는협상중이어서'저쪽의주장은어떤것이다','우리의주장은어떤것이다'등을뚜렷하고구체적으로얘기하기가어렵다.계속(조건을)맞춰가는상황이라고말씀을드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국익최선'이이뤄지는지점에협상이다다르면국민께(논의결과를)알려드릴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강원타운홀미팅관련브리핑하는강유정대변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14일용산대통령실에서지난12일강원도춘천에서진행된강원타운홀미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대변인은또"이대통령도우리입장에서는이번관세협상은방어적(협상)이라고밝힌바있다.국익을가장잘지키는선에서협상을진행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린다"고거듭강조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1일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왜미국방문에서관세합의문에서명을못했냐고하는데,이번방미는우리가뭔가를얻으러간것이아니다"라며"미국의일방적관세증액에최대한의방어를하기위한자리였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방어를했으면된것이지이익이되지않는협상에왜사인을하느냐"고되묻기도했다.다만일각에서는최근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의발언등에서감지된기류를보면앞으로도관세합의에최종서명을하라는미정부측의압박은점점거세질것이라는우려를내놓고있다.이에따라23일전후로예정된이대통령의미국뉴욕유엔총회방문등외교무대를계기삼아협상의실마리를찾아야한다는목소리역시자연스레커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내최초상업용원자력발전소인고리1호기해체가결정된26일오후부산기장군고리원자력발전소의모습.오른쪽부터1,2,3,4호기이다./20250626김동환기자주요원자력발전소의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이내년부터포화상태에이를것이란전망치가14일공개됐다.그간원전(原電)저장용량이한계치에다가선다는우려가제기되어왔지만구체적인수치가나온것은이번이처음이다.정치권에선“미국과원자력협정개정논의가조속히이뤄져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등을확보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국민의힘유용원의원실이한국수력원자력에서제출받은‘향후10년간원전별사용후핵연료저장현황과포화율전망자료’에따르면고리원전의사용후핵연료저장포화율은내년엔임계치에달한다.현재고리원전의사용후핵연료저장포화율은93.5%로,내년엔95.1%까지오를것으로전망된다.한빛원전의포화율은올해85.3%지만2029년엔한계치인95.1%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중수로인월성원전도현재84.6%이던포화율이2033년엔98.6%로가득차게된다.사용후핵연료저장포화율은93.5%인데,내년에는포화율이95.1%가된다.원전에서연소한사용후핵연료는우선발전소내저장조에서습식으로저장되는데,습식저장조가포화하거나원전해체를진행해야하는경우원전부지내건식저장시설로이동해서저장하고있다.한수원은건식저장시설을활용해포화율을낮추겠다는입장이다.고리원전의경우2027년2호기의습식저장대를조밀저장대로교체하고,2031년에는건식저장시설을운영할계획이다.이를통해포화율을68.6%까지낮추겠다는목표다.한빛원전은2030년건식저장시설을운영하면포화율이65.3%로낮아질것으로한수원은관측했다.월성중수로도2034년건식시설증설시87.5%로떨어질것으로추정된다.문제는건식저장시설건설까지시간이오래걸린다는점이다.이달말시행되는‘고준위방사장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은건식저장시설등의설치에대해서도이번에신설되는국무총리소속행정위원회의승인과주민동의가필요하다고규정하고있다.그만큼부지선정,주민동의,시설설치에걸리는시간이소요된다는얘기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뉴스1정부도미국에한미원자력협정개정의필요성을주장하며사용후핵연료저장용량이임계치에다다랐다는점을강조했다.이에한미관계당국은1988년개정된미일원자력협정에근접한수준으로한국의우라늄농축과핵연료재처리를허용하는방향으로의견접근을이룬상태다.일본은해당협정을통해사용후핵연료에대한재처리권한과20%미만우라늄농축권한을갖게됐다.유의원은“에너지안보와산업경제미래를좌우하는전략적과제임을고려해26기의원전을운영하는우리도최소한일본과동등한권한을인정받아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범식열고,8대행동강령등발표정치권·의료계도환영메시지유청준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이14일열린전국전공의노동조합출범식에서노조기를휘두르며노조출범을선언했다.이찬종기자전공의들이노동조합출범식을열고수련환경개선을위한활동에전력을다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14일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노동조합출범식을진행했다.행사에는더불어민주당이수진,이용우의원과이주영개혁신당의원,김택우대한의사협회회장,한성존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최희선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김옥란한국노총의료산업노동자연맹정책실장,조윤정전국의과대학교교수협의회회장등의료계·노동계인사들이대거참석했다.유청준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은개회사에서전공의노조설립취지와나아갈방향을설명했다.유위원장은“전공의들은그동안열악한환경과폐쇄적인분위기속에서연대할기회조차없었지만,전공의또한노동자라는자각과권리를찾고자하는열망이이자리를만들었다”며“의사이기전에인간이며노동자인전공의들이만든노동조합은환자안전을지키고건강하고지속가능한의료시스템을만들기위해구성됐다”고말했다.이어“전공의노동인권보장이곧환자안전”이라며“위원장으로서끝까지함께하겠다”고밝혔다.정치권과의료계인사들은전공의노조의출범을환영하며의사로서사회적책무를다하며발전하는계기가되길바란다는말을전했다.이수진의원은“전공의노동조합의출범과정에서전공의수련환경을개선하겠다는강한의지와함께의료인으로서사회적책무와사명을다하고싶다는열망이드러나기대가크다”며“전공의노조가사회에긍정적인역할을하며국민으로부터사랑받는노조로발전하길기원한다”고말했다.김택우의협회장은“단시간에전공의노조조합원으로3000명이상이가입한배경에는전공의들이지난1년6개월동안의료대란을겪으며제도권내에서목소리를낼수없었고,부당한압박에느꼈던고통과좌절이반영됐을거라고본다”며“전공의노조가앞으로의대교수,환자와서로이해하고공감하고존중하는새로운관계를잘만드는일이숙제라고생각하며잘하리라믿는다”고격려의말을건넸다.전공의노동조합이출범식현장에부착한구호.이찬종기자전공의노조는△부당행위신고센터설치·운영△주기적전공의노동환경실태조사△전공의법개정신속추진△사회적약자와연대등의4대활동계획을발표했다.이를실행하기위한8대요구안으로△전공의72시간근무시범사업준수△전공의1인당환자수제한△근로기준법수준의출산·임신전공의의안전보장△방사선피폭대책마련△근로기준법상휴게시간보장△연차와병가의자유로운사용보장△전공의에대한폭언·폭행근절△전공의법개정안제정등을발표했다.한성존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14일임시총회에앞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이찬종기자한편대한전공의협회는노조출범식이후임시총회를열고더나은수련환경을만들기위해정부의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성존대전협비대위원장은“복귀2주가지났지만여전히수련보다업무효율이우선되고있다”며“환자안전을위협하지않는근로환경과전문가로성장할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총리,삼청동공관으로與투톱초대해회동정청래"책임은당대표에있어…단단한원팀이룰것"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전현희최고위원의발언을듣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한광범김미영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가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14일만찬회동을갖고여당투톱의갈등봉합에나선다.여당과총리실등에따르면,김총리는이날저녁서울삼청동총리공관에서당정대고위급만찬회동을주재한다.당에선정대표와김원내대표가참석하는가운데,대통령실에서도강훈식비서실장과우상호정무수석비서관이참석할것으로알려졌다.이날긴급회동은3대특검법개정안여야합의를두고파열음을일으킨여당투톱의갈등을봉합하기위한차원이다.정치권관계자는“투톱간갈등해소를위해총리가저녁자리를마련했는데당정대고위급만찬으로확대된듯하다”고말했다.정대표는회동소식이알려진후자신의소셜미디어에“당에서일어나는모든일의최종책임은당대표에있다”며당내갈등을자신의탓이라고밝혔다.그는“각기다른강물도한방향바다로흘러간다”며“당정대는완전한내란종식,이재명정부의성공,한방향을보고찰떡같이뭉쳐차돌처럼단단하게원팀-원보이스로간다”며당내화합을약속했다.앞서여야원내대표는지난10일협상을통해3대특검법과정부조직법개정안을연계해통과시키기로합의한바있다.특검법의경우기존개정안에비해수사기간이줄어들자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거센반발이일었고,결국합의안은파기됐다.정청래대표도강경파의견이동조하며“어제협상안은제가수용할수없었고,지도부뜻과도다르다”며원내지도부가지도부와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합의한것처럼언급해파장을키웠다.하지만원내지도부는협상과정에서지도부는물론법제사법위원회와도지속적으로논의를했다며‘일방적합의’주장을강하게반박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정청래한테공개사과하라고해라”며격앙된감정을표출하기도했다.정대표는지난11일의원총회에서당원과국민,의원들향해당내부갈등에대해”본인의부덕의소치“라며사과했다.김원내대표의냉랭한태도가이어지는가운데정대표는12일최고위원회의에서도“우리안의작은차이가상대방과의차이보다크겠느냐”며“우리는죽을고비를넘기며생사고락을함께한전우이자동지”라며재차화해의손길을보냈다.김원내대표는13일자신의소셜미디어에”심려끼쳐드려서죄송하다.심기일전해내란종식과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분골쇄신하겠다“고지지자들에게사과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액투자보다관세15→25%손실적어차라리피해노동자·기업돕는게더유리”김정관(왼쪽)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난달25일미국워싱턴윌러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열린한미제조업파트너십양해각서(MOU)체결식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에멋대로쓸수있는거액의투자금을바치느니관세인하를포기하고피해입은자국수출기업을돕는게한국에더유리하다는미국싱크탱크경제학자의조언이나왔다.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수석이코노미스트딘베이커는지난11일센터홈페이지에올린글‘일본과한국은도널드트럼프보다는수출업자에게돈을건네야한다’에서“일본과한국은수입품관세를25%에서15%로낮추는대신각각트럼프에게그가바라는대로투자할수있는5,500억달러(약767조원)와3,500억달러(약488조원)를제공하기로했다”며“양국이이거래를받아들이는것은너무나도어리석다”고주장했다.베이커는합의수용여부에따른한국의득실을따졌다.한국의지난해대미수출액은1,320억달러(약184조원)다.그의추산에따르면합의대로한국수입품에15%의국가별관세(일명상호관세)가부과될경우한국의대미수출액은1,250억달러(약174조원)로줄어든다.만약후속협상이타결되지않아15%로낮춘상호관세가25%로복원되면한국의대미수출은15%일때보다125억달러(약17조원)감소한다.감소폭은국내총생산(GDP)의0.7%수준이다.베이커는왜한국이125억달러규모의수출을지키고자트럼프대통령에게3,500억달러를주는거래를하려하는지이해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대미수출감소로손해를보는노동자와기업들을돕는데트럼프대통령이요구한금액의20분의1만써도한국에더이익이라고그는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의변덕도문제다.베이커는트럼프대통령이합의를지켜야한다고생각하지않으며언제든더많은돈을요구할수있다고내다봤다.신뢰할수없다는것이다.관세를더물더라도트럼프대통령에게줄돈을자국수출업체에준다면적어도‘트럼프변수’를제거할수있다는게베이커의설명이다.무역협상교착속한미장관뉴욕회동미국현지에서한미관세협상관련후속협의를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4일오전영종도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하고있다.연합뉴스앞서한미는7월30일관세인하(미국)와대미투자(한국)를교환한다는데큰틀에서합의했지만대미투자의세부구조등에이견을보이며아직무역협정을체결하지못하고있다.이에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11일미국CNBC방송인터뷰에서일본수준합의를요구하며“협정을수용하거나관세를내라”고압박했다.최근미국은일본과△트럼프대통령이투자처를지정하면45일이내에일본이자금을대야하고△일본이투자금5,500억달러를회수할때까지수익을50대50으로배분하되△이후에는수익의90%를미국이가져간다는내용의양해각서에합의했다.현재한미협상은한국이국익에반하는합의는하지않는다는방침을고수하며교착중이다.13일외교소식통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날미국뉴욕에서러트닉장관을만나협상타결방안을논의했다고전했다.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유다원앵커■출연:이종수YTN해설위원(MCL)[앵커]혈맹으로까지불리는한미두나라동맹관계가요즘바람잘날이없습니다.유례없는대규모한국인구금사태가가시기도전에트럼프행정부의관세압박이다시시작된겁니다.산너머산인한미간협상쟁점과돌파구,이종수해설위원과함께짚어보겠습니다.엊그제구금됐던분들이모두귀환하기는했지만우리국민은이번무더기체포구금사태에당혹해하고분노를느끼고있지않습니까?[기자]한미동맹이안보동맹에서경제동맹으로발전적으로확대되고있잖습니까?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화기애애한분위기에서첫정상회담을마쳤는데그런데이정상회담후열흘만에한국인무더기체포구금사태가발생해우리국민분노와우려가심각합니다.5천억달러대규모투자를약속한한국에대해사전시정요구조치없이300명을훨씬넘는한국인을체포하고쇠사슬에손발을묶어중범죄자취급한것은충격적이죠.구금됐던근로자와가족얘기들어보시죠[장영선/귀국근로자:그렇게남아서일하고싶은사람은없었을거같아요.지금이렇게상황겪고나서는….][A씨/귀국근로자어머니:이사람들이테러범도아니고,범죄자도아니고,자기네나라에서필요로해서가서일을하는데이런상황이다?]어제진보성향단체인촛불행동과민노총이서울도심에서트럼프행정부를규탄하기도했죠미국주류언론인,뉴욕타임스도현지시간12일,한국노동자들이사슬에묶여끌려가는장면은한국사회를분노케하고동맹간긴장을고조시켰다고보도했습니다.특히월스트리트저널은사설로이재명대통령이미국에장비를설치할기술자가없는데도비자를내주지않는다고지적했는데이는불편한진실이라며"미국이더많은투자를받기위해선더많은임시비자가필요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앵커]미국내자성과경고여론이형성되고있군요그런데이번유례없는구금사태근본원인은비자문제잖아요.트럼프행정부가일방적요구를하고있지않습니까?[기자]이번에구금됐던한국인근로자들은단기상용비자B1,단기관광비자B2소지자거나ESTA(전자여행허가제)로미국에입국한분들인데,이것이'이민법위반'이된셈이죠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은한국기업이미국에근로자를파견하려면제대로된비자를받아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하지만5천억달러대규모투자를하기로했는데이처럼비자문제로구금사태가발생한다면어떤기업이안심하고투자할수있겠습니까?이재명대통령도이런우려를분명히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기업들입장에서는미국에현지공장을설립한다는게앞으로온갖불이익을주거나아니면어려워질텐데'이거해야되나?'이런고민을안할수가없겠죠.]다행인것은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투자기업인재들이합법적으로신속히일할수있도록하겠다"며취업비자문제해결의지를밝힌겁니다.조현외교부장관이지난주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만나,한국인전문인력을위한새취업비자카테고리를만들고이를위한외교당국간워킹그룹,실무협상을하기로했습니다.관련해오전에한미외교차관회의를서울에서열어워킹그룹구성방안등을논의하고있습니다.[앵커]정부의미국비자개선방안은어떤건가요?[기자]정부가추진하고있는미국취업비자개선방안은4가지입니다.현지취업이가능한H-1B비자의한국인할당을확보하는거고요.2012년부터한국인전문인력만을대상으로별도비자,E-4쿼터를신설하는법안을추진했지만의회통과를못했는데이번에통과를기대하고있습니다.또주재원비자인L1과E-2도미국에지사가없는협력업체직원은발급받기가어려워개선을추진중입니다.다만새비자를만들거나한국인을위해별도의쿼터를확보하려면시간이걸리기때문에출장용단기상용B-1비자를가진기술자의공장활동도보장토록탄력운영하도록협상하겠단겁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미취업비자를개선하는전제조건으로한국투자기업이미국인을고용해양성할것을요구했습니다.[앵커]이처럼구금사태와취업비자문제가개선쪽으로가닥을잡고는있는데,트럼프행정부성동격서하듯다시관세카드로압박을하고나섰죠?[기자]러트닉미상무부장관은현지시간11일"이재명대통령이워싱턴에왔을때서명하지않았다"며"한국은협정을수용하거나관세를내야한다.명확하다.관세를내거나협정을수용하는것"이라고못박았습니다.지난7월30일큰틀에서합의한무역협정과관련해미국이요구하는대로받아들이라는압박입니다.수용하지않으면한국에대한국가별관세는합의에따라인하된15%가아닌,애초책정한25%로올라갈것이라는의미로해석됩니다.[앵커]우리나라와미국은한국의대미3,500억달러,우리돈약486조원투자방식과이익배분을놓고도이견이크지않습니까?[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그러한쟁점으로막판진통을겪고있는관세협상후속협의를위해뉴욕에서러트닉미상무부장관을현지시간11,12일두차례만났습니다.우리정부는3천500억달러재원대부분을기업대출이나보증한도로지원하겠단계획인반면,미국은현금투자를요구하고있습니다.'투자수익'또한우리는미국내재투자등에방점을찍고있지만,미국은90%를아예가져가겠다는거로전해졌습니다.구체적프로젝트도미국이정하겠다고나오고있습니다.쌀과소고기등농축산물개방압박도지속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사실철강이나자동차관세인하시점도알수없잖아요.일본이서명한대로그처럼한국도따르라고강요하고있는거죠?[기자]50%의철강·알루미늄관세인하문제도남아있고15%로낮추기로합의한자동차관세인하시점도미지수입니다.미국은경쟁국일본자동차관세는15%로낮춰실행하고있습니다.미국에서신차평균가격이6천800만원정도인데우리는25%여서10%포인트높으니까일본차에비해680만원정도비싸니가격경쟁력이밀릴수밖에없죠.트럼프행정부는일본이5천500억달러대미투자하기로한투자처를트럼프대통령이정하고투자마치는시기까지정한일본처럼우리정부도따를것을압박하고있습니다.하지만외환보유액이우리보다세배많은일본과같은조건으로압박하는것은누가봐도무리한요구입니다.일본은외환보유액이1조3천달러를넘어4천163억달러인우리나라의3.2배입니다.일본은최악의상황에선엔화를찍어대외채무를갚을수있는준기축통화국이기도합니다.우리의대미투자3천500억달러는한국외환보유액의84%에해당해투자기간을충분히늘려잡고,방식도직접투자가아닌대출·보증중심으로바꾸지않으면외환위기에빠질수있습니다.[앵커]트럼프행정부와는안보이슈를두고도충돌가능성이있는데,주한미군감축가능성이계속제기되고있죠?[기자]곧트럼프행정부의새국방전략이발표되는데미군합동참모본부차장후보자가주한미군감축가능성을제기했습니다.크리스토퍼마호니미함참차장후보자가청문회에서한국일본주둔미군감축할경우인도태평양안보상황영향질의에미군태세는병력숫자가아닌역량을바탕으로판단한다고답했습니다.앞서지난달제이비어브론슨주한미군사령관도주한미군의변화를내세웠는데요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제이비어브론슨/주한미군사령관:사령관으로서주한미군에변화가필요하다는게저의생각입니다.제가중요하게생각하는건숫자가아니라역량입니다.]이때문에곧발표될미국의새국방전략에현재2만8천5백명인주한미군감축이명시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습니다.[앵커]한미간관세,비자그리고안보이슈협상에협상이이어질전망인데요이견차가커진통이적지않겠는데요어떤대응책이필요할까요?[기자]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언급한대로트럼프행정부와협상은뉴노멀시대여서매번기준도달라지고끊임없이해야할것입니다.정부는합리성,공정성을벗어난협상은하지않을것이라며단호한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도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같은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좋으면사인해야하는데우리가이익되지않은사인을왜합니까?최소한합리적인사인을하도록노력해야되겠죠.]다만한미협상의교착상태가장기화할경우일본보다10%포인트높은대미관세때문에우리수출기업들이심각한피해를보게된다는게문제인데요,지금은우리가처한어려움을분명히전달해미국을설득하는게급선무입니다.일본처럼했다간외환위기에빠질수있는만큼투자집행기간을장기로늘리고,달러스와프체결로외환불안을완화하며,투자분야를한국주도영역으로좁히도록해야할것입니다.이번에비자를신속히내주지않으면미국이손해본단여론이형성되듯이우리도조선업이나액화천연가스수입등의카드를갖고있는만큼이를활용하거나양보안을제시해돌파구를마련해야한다는전문가들지적도잇따르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첫대면부터좋은케미를만든만큼직접통화하면서돌파구를찾아보는것도방법이지않나싶습니다.그래픽:지경윤YTN이종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정당한권리와인간다운삶지키기위해싸우겠다"대전협,같은날임시대의원총회열고'비대위활동'마무리수순전국전공의노동조합출범식(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14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전국전공의노동조합출범식에서유청준위원장이노조깃발을펄럭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병원에서전문의가되고자수련하는전공의들이"혹사의정당화는끝났다"며전국단위의노동조합을설립하고14일공식출범했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이날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회관지하1층대강당에서발대식을열고"혹사의대를끊고무너지는의료를바로잡고자노조를설립했다"며출범을선언했다.전공의노조는출범선언문에서"전공의들이사명감으로버텨온현실은근로기준법은물론,전공의특별법조차무시하는근로환경과교육권의박탈이었다"며"(전공의들이)교육권과인권이박탈된채값싼노동력으로소모되는것이정당하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전공의에대한혹사와인권박탈을대가로유지되는의료는더이상유지될수없다"며"우리는더이상침묵속에서병원의소모품이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이들은"전공의의정당한권리와인간다운삶을지키기위해싸울것"이라며"환자의안전과국민의건강을최우선의가치로삼고,대한민국의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사회와책임을나누겠다"고했다.이어"전국의전공의들이서로연결되고사회와연대하며건강한의료를향해나아가겠다"고덧붙였다.중앙대병원전공의인유청준초대노조위원장은취임사를통해"전공의노조는우리의처우개선만을위한조직이아니라환자안전을지키고건강하고지속가능한의료시스템을만드는출발점"이라며"전공의들의노동인권보장이곧환자의안전"이라고강조했다.전공의노조는전공의들의노동시간단축,법정휴게시간보장,1인당환자수제한,임신·출산전공의의안전보장,방사선피폭에대한대책마련,병원내폭언·폭행중단등을요구하고있다.전공의수련시간단축등수련환경을개선하는내용이담긴'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전공의법)을신속히개정하라고도촉구했다.이들은전공의들의정당한권리가침해되지않는지등을파악하기위한신고센터를운영하고,주기적실태조사도벌이기로했다.전공의노조는이달1일설립을알린뒤조합원가입신청을받았으며,이날기준약3천명의전공의가가입했다.현재전국수련병원의전공의는모두1만305명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회도전공의노조설립취지를다시한번강조했다.한성존대전협비대위원장은전공의노조발대식직후열린임시대의원총회모두발언에서"전공의들은환자의생명을위해기꺼이장시간근무감내해왔으며,앞으로도눈앞의환자를위한노력을마다하지않을것"이라면서도"우리가바라는건환자의안전을위협하지않는근로환경과수련을마쳤을때역량있는전문가로성장할수있는제도적뒷받침"이라고말했다.대전협은이날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료계현안대응에관한건을보고하고,비대위결산심의와중앙선거관리위원장선출에관한건을의결한다.사직전공의상당수가병원으로복귀하면서대전협도비대위활동을마무리하고차기회장을선거준비체제에돌입하는수순이다.대전협은차기회장선거입후보절차등을거쳐내달말에는차기회장이선출될것으로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암살'美보수찰리커크사진도등장…주최자토미로빈슨"머스크덕분에전진"5000여명모여反인종주의맞불집회…시위통제과정서경찰관26명부상13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열린대규모반이민극우집회에서참가자들이최근암살당한미국의극우청년활동가찰리커크의사진을들고행진하고있다.ⓒ로이터=뉴스1(런던=뉴스1)이지예객원기자=13일(현지시간)영국런던도심한복판에서최대15만명이참가한반(反)이민극우집회가열렸다.유럽의극우세력을공개지지해온일론머스크는이날시위에화상연설을통해"정권을교체하라"고응원했다.BBC방송·AFP통신에따르면이날영국의주요정부부처건물이모여있는런던시내화이트홀거리에서'왕국을통합하자'(UnitetheKingdom)라는주제로대규모시위가열렸다.시위를주도한영국의유명극우활동가토미로빈슨(42)은"영국최대의표현의자유축제"라며"침묵하는다수는더이상침묵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날시위에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측근인스티브배넌전백악관수석전략가를비롯해독일,프랑스,캐나다등서방의주요극우정치인들이연사로나선다.시위대는영국국기와잉글랜드깃발을두르고반이민·반이슬람구호를외쳤다.한참가자는"정부는우리가조국을되찾고싶어한다는것을이해하지못한다"고말했다.또다른참가자는영국법원이불법체류자들의권리가"지역사회"의권리보다우선한다는판결을내리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일부참가자는지난10일암살당한미국의청년극우활동가찰리커크의사진을들고나왔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는이날집회에서화상연설을통해"영국에서정권교체가꼭필요하다"며"다음선거까지기다릴시간이없다.너무오래걸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뭔가해결책이필요하다"며"의회를해산하고새롭게총선을치러야한다"고주장했다.머스크는"영국인들의상식에호소한다.주변을잘살펴보고'이런상황이계속되면어떤세상에살게될것인가'자문해보라"고강조했다.그는지난10일피격살해당한미국의청년극우활동가찰리커크를언급하며"좌파는살인정당"이라고도주장했다.시위를주최한토미로빈슨은"머스크가우리의표현의자유를위해싸워준덕분에전진하고있다"고말했다.머스크는영국개혁당(ReformUK),독일대안당(AfD),프랑스국민연합(RN)등유럽의극우세력을공개적으로지지해왔다.인근에서맞불집회…"인종주의에맞서야"13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반이민극우집회에맞서'인종주의반대'시위대가행진하고있다.ⓒ로이터=뉴스1인근에선5000여명이모여'인종주의에맞서라'(StandUpToRacism)를주제로맞불시위를열었다.이들은인종차별에반대하고난민들과연대해야한다고주장했다.영국독립당의다이앤애봇의원은"우리는인종주의와폭력,파시즘이새로운얘기가아니라는걸잘안다"며"그리고우리는그인종주의와폭력에항상승리해왔다는것도안다"고말했다.영국경찰은이날집회를통제하는과정에서경찰관26명이이가부러지고머리를다치는등부상했다며폭력을행사하고공무집행을방해한25명을체포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25명은시작일뿐"이라며"경찰관폭행등범죄에가담한모든이들이법의엄정한처벌을받게될것"이라고말했다.영국은난민수용시설로쓰이는호텔앞에서시위가잇따르며반이민정서가고조되고있다.극우정당영국개혁당(ReformUK)은여론조사상지지율선두로올라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범철3차소환…"尹이박정훈보직해임지시한적없어"김계환은4차피의자조사…직권남용등혐의다지기속도특검향하는이충면전외교비서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이충면전국가안보실외교비서관이14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송정은기자=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14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성출국'의혹과관련해이충면전국가안보실외교비서관을참고인으로불러조사중이다.이날낮12시59분께서초동특검사무실에출석한이전비서관은'윤석열전대통령이이전장관호주대사임명을준비하라고지시했나','안보실에서방산공관장회의를급히기획했나'등질문에답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다.이전비서관은2023년7월채상병사망사건당시부터작년3월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시기에안보실에서외교비서관을지냈다.특검팀은이전비서관을상대로이전장관호주대사임명추진과귀국과정등에서안보실이관여한부분을조사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이전장관에게귀국할명분을주고자급조됐다는의혹이제기된방산협력공관장회의가안보실주도로기획된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이전장관은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선상에올라출국금지조처가내려졌지만지난해3월4일윤전대통령에의해호주대사에임명됐다.그로부터나흘뒤8일법무부의출국금지해제로호주로떠났다가여론이급격히악화하자그달25일열리는방산협력공관장회의에참석한다는명분으로귀국했다.이전장관은같은달29일사임했다.특검팀은해당의혹과관련해오는17일당사자인이전장관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질문에답하는신범철전국방부차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신범철전국방부차관이14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채상병사건당시국방부2인자였던신범철전국방부차관은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이날3차피의자조사를받고있다.이날오후1시께출석한신전차관은'윤전대통령이직접기록회수상황을점검했는지'를묻는질문에"(특검에)사실대로얘기하고있다"며"우리나라와군을위해진실이밝혀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재차말했다.'대통령이박정훈대령보직해임을지시했는지'에대해선"그런적이없다"고답했다.특검팀은신전차관을상대로'VIP격노'로시작돼대통령실과국방부로내려진수사외압의구체적인내용과경로,신전차관의이행여부등을확인하고있다.신전차관은앞서지난10일과11일이틀연속피의자로출석해조사받았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모해위증등혐의피의자신분인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도이틀만에재소환돼조사받고있다.김전사령관은채상병사건을초동조사한박정훈대령에게이른바'VIP격노설'을처음으로전달한인사로,윤전대통령으로부터시작된수사외압의혹을풀'키맨'으로지목돼왔다.김전사령관의특검조사는이번이네번째다.지난7월두차례소환조사를받고서구속영장이청구됐다가기각됐고이후지난12일다시불려나와조사받았다.특검팀은김전사령관의입장을재확인하는한편그동안확보한관련자진술을토대로구체적인외압정황을캐묻는등혐의다지기에들어간것으로보인다.김전사령관은그간특검조사에서VIP격노설에관한진술을거부하거나관련내용을부인했으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입장을뒤집어격노설을인정한바있다.특검향하는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14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0대그룹상장사219곳연초대비시총40%늘어나한화·HD현대'100조클럽'시총규모1위는'삼성전자'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코스피가사흘연속사상최고가기록을경신하면서주요대기업의시가총액도연초대비600조원가까이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14일기업분석연구소리더스인덱스에따르면30대그룹상장사219곳의시가총액은올해1월2일1500조2219억원에서이달10일기준2099조8306억원으로40%늘어났다.그룹별로는영풍(30위)을제외한29개그룹의시총이모두증가했으며,25개그룹(삼성·SK등5개그룹제외)의순위도바뀐것으로나타났다.시총증가율상위5개그룹중3곳은한화와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이었다.한화는시총증가율1위로이기간44조8068억원에서118조1583억원으로163.7%증가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전체219개상장사중시총증가액3위를,한화오션은5위를기록했다.최근상법개정안기대감으로미래에셋그룹시총은5조8826억원에서14조7285억원으로150.4%뛰어시총증가율2위에이름을올렸다.효성은140.9%급증(7조2596억원→17조4874억원)하며3위로집계됐다.두산과두산에너빌리티는시총이각각138.8%,246.6%늘어나뒤를이었다.LS는67.3%(12조3654억원→20조6857억원)증가하며5위를기록했다.HD현대는79조2896억원에서131조8215억원으로66.3%늘며6위에올랐다.HD현대도4대그룹에이어한화와함께첫'시총100조원'에등극했다.SK는시총이200조3384억원에서319조6166억원으로59.5%증가해7위를기록했다.농협과HMM은각각57.5%,56.1%상승했다.카카오도50.1%나증가했다.시총규모기준으로는삼성이1등자리를유지했다.삼성시총은503조7408억원에서674조9706억원으로34.0%늘었다.삼성시총은30대그룹전체의약32%다.시총2위는SK로자리를지켰고3위와4위기업은순서가바뀌었다.LG는3.0%늘어난145조5088억원으로4위로밀려난반면현대차는24.4%증가(135조1076억원→172조1879억원)해LG를제쳤다.HD현대와한화는각각5위,6위를기록했다.쿠팡은6위에서7위로밀려났다.이밖에도두산은12위에서8위로상승했으며포스코는8위에서10위로내려앉았다.윤지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