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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민금융 상품 금리 높다” 대통령 직격에…필요한 재원 얼마?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4 16: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15.9% 금리 과하다” 언급<br>서금원, 인하시 투입자금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2KiwGKGv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028d9a244b1f7b70beb85c2160ba286eddea2a022fa598701e0a9ae6f1d70f" dmcf-pid="BV9nrH9H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4/mk/20250914134201766jsta.jpg" data-org-width="700" dmcf-mid="zZGBMkGk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4/mk/20250914134201766js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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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6febe150a9ecd0b8c7db541a5f07d48b418e0f89bcd7cfecdd2d562bcb516b4" dmcf-pid="bMQcS0Q0Cv"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가 높다고 지적하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리 인하 시 필요한 재원 산출 작업을 시작했다. 올해와 내년 모두 서민금융 관련 예산과 공급 규모가 정해진 만큼 예산 증액이나 금융사 출연금 인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ed648e259a7004bfbd49a482ca9748dc922c39e26628c8b3111552ab237c204b" dmcf-pid="KRxkvpxpSS" dmcf-ptype="general">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추려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지 따져보고 있다. 햇살론과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가 15.9%인데 이를 0.5%포인트, 1%포인트 등으로 인하함에 따라 들어갈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5a3634231637e94531c09ab500305f3c8aad956b204ea65015fe8045985dd177" dmcf-pid="9eMETUMUhl"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1%대인 시대에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면서 이자가 15% 넘는다”면서 “(이런 이자로) 서민들이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아 또 신용불량 상태로 전락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f2e1bde784f9976f34aa7d5547c4c62867852d0b0da9915383373cdc13d2e07" dmcf-pid="2dRDyuRuyh" dmcf-ptype="general">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의 주문을 따르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올해와 내년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예산과 공급 규모가 정해진 만큼, 상품의 금리 인하를 낮출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0a4632c2328bfae220e8310601219b2633117a15a824cb0a4f1b9bfa226ade78" dmcf-pid="VJewW7e7vC" dmcf-ptype="general">올해 서금원은 햇살론과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에 4031억원의 예산을 받았다. 여기에 금융사 출연금까지 더하면 연말까지 서민금융 상품을 4조9600억원 공급할 수 있다. 내년 예산은 45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그만큼 공급 규모도 확대됐다. 내년 금융사 출연금이 올해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b9fd08ff02a067033f0ac63630665e546473ec2e9e004953e8c140d74941840" dmcf-pid="fidrYzdzlI" dmcf-ptype="general">공급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한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상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다. 재정 부담이 큰 예산 확대보다는 서민금융 출연금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지난 3월부터 0.035%였던 금융사의 출연요율이 0.06%로 상향됐는데, 출연요율을 이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금융규제혁신연구회와 김남근, 김현정, 유동수, 이강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선 금융사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0.2%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d7a3b5ee413ea45404397f82e6610181131bef56d31afbf6dee114820a25d0fe" dmcf-pid="4nJmGqJqvO" dmcf-ptype="general">새 정부 공약 중 하나였던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공약에도 나왔던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해 기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서민금융 상품 금리를 내리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시켜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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