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않는문제’에대한체계적관리1688km지하탐사로122개공동(空洞)조기복구강매‧대화‧장항등배수펌프장신·증설및개선이동환고양특례시장고양=김준구기자경기고양시가예측불가능한재난에맞설‘빈틈없는안전망’구축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15일고양시에따르면최근4년간이지역에서총16건의지반침하사례가발생했다.하지만2022년7건에서2024년1건,2025년현재2건으로뚜렷한감소세를보이고있다.주요원인은하수관손상,굴착공사부실,다짐불량등이다.시는2018년제정된‘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5년마다주요지하시설물에대해법정탐사를의무화한것과동시에시가매년자체적으로지하탐사사업를병행한효과로보고있다.시는연간2억원(시비)을투입해지역주요도로·보도및지반침하우려구간등을대상으로지표투과레이더(GPR)를활용한정밀탐사를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다.차량형지표투과레이더(GPR).고양시제공지난3년동안총1688km도로를점검해122개공동(空洞)을조기에발견·복구했다.공동은지표아래에발생한빈공간으로방치할경우대형지반침하사고로이어질수있는위험요인이다.또한국전력공사,지역난방공사등12개지하시설물관리자와통합안전관리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사고발생시기관마다개별확인해신속대응이어렵던한계에서벗어나,시가총괄해탐사범위를조정해△중복탐사방지및예산절감△자료통합관리△탐사과정효율성제고등성과를거뒀다.시는침수피해를방지하기위한대응에도집중하고있다.우선시민생명의안전과재산보호를위해강매,대화,장항지역3곳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하고배수펌프장신·증설및리모델링사업을추진중이다.2028년9월을준공목표로총사업비549억원(국도비포함)을투입강매제2배수펌장을신설하고있다.현재공정률30%로공사가완료되면총배수용량은6700㎥/분,유수지용량은8만3400㎥규모가된다.계획빈도50년으로설계돼4시간기준최대194㎜수준의폭우를견딜수있다.강매제2배수펌프장설립예정지.고양시제공대화제1배수펌프장은노후디젤엔진펌프6대(460㎥/분/대)를철거하고,전동모터펌프6대(530㎥/분/대)로증설교체한다.이번사업으로매연,소음,진동을줄이고유지관리비절감은물론폭우대응능력도한층향상될전망이다.총사업비200억원(국도비포함)을투입해2027년12월준공을목표로현재공정률20%까지완료됐으며,계획빈도는50년기준으로3시간기준182mm폭우를견딜수있다.아울러,장항배수펌프장신설사업도진행된다.이지역은장항공공주택지구·일산테크노밸리·고양방송영상밸리등이포함된신성장거점개발사업일대다.총480억원을투입배수용량2900㎥/분규모,계획빈도50년기준배수펌프장건설을목표로설계를진행중이다.현재,준공후30년이경과한신평제1배수펌프장은내구연한을증대하고자유로변도시미관을고려한디자인을반영한리모델링을진행중이다.지붕·벽체방수및도장,외벽복합패널설치,피뢰침과우수받이재설치등주요시설물을보수하며전반적성능개선을추진할예정이다.이동환고양시장은“기후위기에대비한철저한재난대응은시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기본책무”라며“선제적이고체계적인안전망을구축해시민들이언제어디서든안심할수있는도시를만들겠다”고말했다.김준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극우연대해부③미국간트루스포럼,현지서첫행사모스탄,고든창,전한길등무대로“한국부정선거”“종교탄압”외쳐지난7월미국지부를설립한보수성향청년단체트루스포럼이13일(현지시각)개최한제1회워싱턴트루스포럼에참석한전한길전한국사강사가연설하고있다.섄틸리/김원철특파원미국극우와연대하기위한한국부정선거음모론자들의미국진출이확산하는가운데,13일(현지시각)보수성향청년단체트루스포럼이미국워싱턴디시인근에서첫행사를열고미국내활동을본격시작했다.모스탄미국리버티대교수,고든창변호사등대표적인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무대에올랐고,미국에머물고있는극우성향의전직한국사강사전한길씨도참여했다.이들은특히최근손현보세계로교회담임목사의구속과미극우인사찰리커크의사망을고리삼아한·미극우의연대를촉구하고상대진영에대한적대감을부추겼다.이날미국워싱턴디시에서1시간가량떨어진버지니아주섄틸리에서열린제1회워싱턴트루스포럼무대는음모론에바탕을둔,한국정부에대한원색적비난으로가득찼다.김은구트루스포럼대표는“그의이름은이재명이지만,저는그를‘차이나리’라고부른다.그의부상이중국의대규모지원을통해가능해졌음이분명하기때문”이라며“차이나리!스톱더스틸!(선거를훔치지마라)”이라고외쳤다.참석자300여명은큰소리로복창했다.예배형식을띤행사5시간내내이런모습이반복됐다.지난7월미국지부를설립한보수성향청년단체트루스포럼이13일(현지시각)개최한제1회워싱턴트루스포럼에참석한고든창변호사가성조기와태극기를휘두르고있다.섄틸리/김원철특파원개신교복음주의를공통분모로한두나라의극우인사들은손현보목사의구속을종교탄압으로규정하고,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개입을부를것이라는주장을거듭했다.손목사는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반대집회를주도한‘세이브코리아’의대표로,지난8일사전선거운동혐의를받아구속됐다.모스탄은“이재명정부는정치인들뿐아니라목회자들까지탄압하고있다”며“트럼프대통령과의신뢰를무너뜨리는행위이며,미국이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전한길씨는“존경하는찰리커크가방한해종교탄압을트럼프대통령께알리겠다고말한뒤유명을달리했다.이게말이되느냐”며“저역시언제죽을지모른다.이틀전에150만원주고방탄복을구입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껏해야벌금정도의사안인데구속까지시킨것은종교탄압”이라며“미국이개입할수밖에없는상황을부를것”이라고말했다.한·미극우인사들의종교탄압주장이거침없이쏟아진같은시각,국민의힘지도부도지구반대편에서동일한목소리를냈다.장동혁대표는14일오전손목사가담임목사로있는부산강서구세계로교회예배에참석해“(손목사구속은)모든종교인에대한탄압”이라며“2025년대한민국에서종교탄압을막는것이제소명이될거라고는꿈에도생각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또“기름부음받은하나님의종에대적한행위는하나님께서심판하실것”이라고도했다.한국극우인사들이미국에또다른거점을구축한날,제1야당이이들과한배를탔음을여실히드러낸것이다.한·미극우세력의확장가능성을우려케하는상징적장면이었다.지난7월미국지부를설립한보수성향청년단체트루스포럼이13일(현지시각)개최한제1회워싱턴트루스포럼에참석한전한길씨등주요연사들.섄틸리/김원철특파원섄틸리(미국버지니아주)/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장나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외국기업들의투자위축을원치않는다며,미국인들을훈련해주길바란다고밝혔습니다.한국인대규모구금사태이후악화한국제여론과지지층을동시에겨냥한발언으로해석됩니다.워싱턴에서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에서외국기업이미국에대규모투자를해서복잡한제품을만들때전문가들을데려왔으면좋겠다고말했습니다.미국인들에게어떻게만드는지가르치고훈련하도록하기위해서라는겁니다.그러면서미국이이렇게하지않으면,막대한투자는애초에들어오지않을거라고썼습니다.이어다른나라나해외기업들의투자를위축시키고싶지않다며,그들과그들의직원을모두환영한다고밝혔습니다.구체적인품목으로반도체와컴퓨터,선박등을언급하며"미국이다른나라로부터배우지않으면안되는제품들"이라고썼습니다.다만'일정기간'이라며해외기업직원들이결국미국을떠날때를대비해서라고설명했습니다.특정국가나기업을언급한건아니지만,미국이민당국의대규모한국인구금사태를의식해거듭메시지를낸것으로보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7일):전문가들이미국에와서미국노동자들이어려운일을할수있도록훈련시킬수있어요.배터리든컴퓨터든선박건조든말입니다.]미이민당국의과도한단속에대한반발과함께"미국이외국투자를제대로받을준비가돼있지않다"거나,"차라리거액의돈을내고관세를낮추느니우리수출업체를지원하는게더낫다"는주장까지우리나라는물론미국에서도나오는상황입니다.이를의식해우리나라등각국에기술인력의미국체류를보장하겠다는메시지를던진것으로해석됩니다.동시에반이민정책에동조해온지지층을겨냥해외국인력을받아들이지않으면미국의제조업기반재건을이룰수없는현실을설명하며,훈련이끝나면자국으로돌아간다는점을분명히한것으로풀이됩니다.양국간한국기업인들의안정적인미국체류를보장하기위한비자제도개선방안협의는속도를낼전망입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hatGPTImage최근글로벌경제무대에서이른바'중간강국(MiddlePowers)'이주목받고있다.미국과중국간갈등,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등이장기화하면서다.이들중간강국은'전략적모호성'이라는정교한외교전략을구사한다.이를통해단순히생존하는것을넘어막대한자본흐름과지정학적영향력을확보해성장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새로운지정학적시장,동맹에서거래로15일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최근유럽연합(EU)은물론주요7개국(G7)에도중국과인도에최고100%에달하는고율의관세를부과하라고압박하고나섰다.러시아산원유를구매하는이들국가에고율의관세를부과하는2차제재를통해전쟁자금조달을억제하고,러시아를종전협상테이블로끌어내는데일조하라는것이다.앞서인도는러시아산원유에대해미국과EU의정책적불일치를교묘하게활용해왔다.인도는우크라이나침공으로제재받은러시아의원유를할인된가격으로수입했다.이를정제해서방시장에되파는방식으로에너지안보확보와막대한경제적이익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았다.미국은인도의이런전략이러시아를돕고있다고판단하고,최근인도에대한압박의수위를높이고있다.인도같은국제외교전력의특징은이념이아닌이른바'거래주의(transactionalism)'라는분석이나온다.영구적동맹관계보다는사안별국익계산에따라국제관계가재편되는것이다.미·중패권경쟁은이러한변화의핵심촉매제로작용한다.다른국가에일방적편들기가아닌지속적이고계산된선택을강요하고있다.미국의외교정치전문가앤마리슬로터는"이런변화는국가권력의원천에대해완전히다른시각을제시하는철저히거래적인관점"이라며"강대국지도자들이주변국의의견이나국제적규칙및규범에구애받지않고거래를통해미래사건의방향을결정할수있다"고분석했다.최근이런외교기조는관세와같은경제적수단을외교정책목표달성을위한핵심도구로사용하는일명'경제적국가경영(economicstatecraft)'의부상으로더욱뚜렷해졌다.이는모든국가의전략적계산법을근본적으로바꾸고있다는지적이다.JP모간의수석글로벌이코노미스트노라젠티바니는"2024년말2.3%였던미국의평균실효관세율이15.8%로크게증가했다"고지적했다.지정학적위치의자산화특히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등은미국,러시아,중국과동시에관계를유지하며어느한강대국과의전략적동맹에얽매이기를원치않는대표적인'글로벌스윙스테이트'로꼽힌다.하버드대학의대니로드릭교수는"중간강국들은유동적인연합을만들기를원한다"고설명했다.각종제재,관세,공급망리스크등으로가득찬파편화된세계에서'신뢰성'과'접근성'은그자체로귀중한상품이됐다는분석이나온다.제재를우회할수있는무역로,정치적으로중립적인생산기지,핵심자원에대한접근성등'우회로'를제공할수있는스윙스테이트들은'카운터파티프리미엄'을누린다.해당프리미엄은유리한투자조건,집중적인외국인직접투자(FDI)유입,강화된외교적영향력으로구체화한다.이런현상은단순히위험을회피하는수동적'헤징'전략이아니다.지정학적균열을이용해이익을창출하는능동적'차익거래'전략으로진화했다.미·중경쟁이심화하면서각국은양측으로부터버림받거나처벌받는것을피하기위해양쪽모두와관계를유지하는방어적헤징으로시작했다.최근미국과유럽연합(EU)이러시아에대한전면적제재하고,중국에대한기술통제와관세가주요정책수단이되면서글로벌경제시스템에는막대한비효율과장벽이생겨났다.스윙스테이트국가는해당장벽이리스크가아니라새로운시장기회임을간파했다는분석이다.예를들어러시아산원유등제재품목은가격격차(이익)를낳고,중국내생산의정치적리스크는대체생산지에대한수요를창출했다.중간강국은이런틈새를적극적으로파고드는비즈니스모델을구축했다.이런제재회피형거래는보통삼각무역의형태를띤다.제재대상국→중간허브국→최종수요국으로재화가이동하는구조다.각중간단계마다운송,보험,재정거래비용이붙는대신새로운마진이창출된다.러시아원유가인도산정제유로탈바꿈해유럽으로들어갈때해상운임,보험료,정제마진이추가비용이다.하지만인도는충분히이익을남긴다.러시아가원유를싸게팔기때문이다.UAE로유입된러시아금이현지정제를거쳐다른상표로재수출된다.운송·재활용비용이들지만러시아금저가매입과국제금시세간차익을UAE업자들이얻는식이다.제재의교차로에선인도와UAE인도사례를더자세히보자.올해6~7월까지인도의러시아산원유수입량은일일평균140만~160만배럴수준을유지하고했다.러시아원유의가격을통제하려는G7의가격상한제덕분에가능한물량이라는분석이다.서방의러시아제재는의도치않게인도의차익거래를위한공식적인통로를열어줬다.정제유의주된수출대상국은유럽이다.미국도적지만꾸준한물량이수출되는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최근미국은인도의러시아산원유거래를문제삼아최대50%에달하는고율관세를부과하며압박을가하기시작했다.이런리스크에대응하기위해인도정유사는최근러시아에배럴당약10달러수준의더큰폭의할인을요구하며이윤을방어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에너지전문컨설팅사'에너지애스펙츠'의지정학책임자리처드브론즈는"미국과다른G7국가간의제재공조는사실상붕괴한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UAE도러시아제재우회및관련자본도피의세계적인허브로떠올랐다.전략적중립성과세계최고수준의물류인프라를활용하면서다.금거래에서이런역할이두드러진다.2021년1.3톤에불과했던UAE의러시아산금수입량은지난해96.4톤으로급증했다.러시아연간생산량의3분의1을흡수했다.UAE의푸자이라항구는러시아산원유의원산지를희석하고,환적및저장의핵심거점으로꼽힌다.러시아산원유및정제유를다른산유국제품과혼합해재수출하면서다.이런중개무역은UAE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있다.지난해UAE의비석유부문무역액은8160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2025년상반기대러시아무역액은전년동기대비75.3%나급증했다.'대나무외교'의정점,베트남베트남은이른바'대나무외교(BambooDiplomacy)'로유명하다.제조업분야에서줄타기외교전략을가장성공적으로구현했다는평가다.미국과'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격상하고,동시에최대교역상대국인중국과도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중국을이탈하는글로벌공급망이전의최대수혜국으로떠올랐다.베트남은올해들어8월까지전년동기대비27.3%증가한261억4천만달러의외국인직접투자(FDI)를유치했다.사상최고치다.2023년미국과관계격상은반도체및핵심광물분야에서의협력을명시했다.베트남은미국의비중국기술공급망구축의핵심파트너로떠올랐다.동시에베트남은필수부품공급과안정적교역을위해중국과의관계를공고히유지하고있다.'강한뿌리와유연한가지'의대나무외교의진수를보여주고있다는평가다.사우디아라비아는미국과중국사이에서정교한균형외교를펼치고있다는평가다.막대한자본과에너지시장에서전략적중요성을지렛대로활용하고있다.브릭스(BRICS)가입에대한의도적인모호성은이런전략의핵심적인외교수단으로꼽힌다.사우디는양대강국으로부터막대한투자약속을받아냈다.미국은지난5월인공지능(AI),첨단기술,인프라분야등에6000억달러규모의투자계획을발표했다.중국은자국의'일대일로'구상을사우디의'비전2030'과연계하며신재생에너지,인프라,디지털기술분야에깊숙이관여하고있다.브릭스가입문제에서사우디의행보는이런균형전략을명확히보여준다는분석이다.2023년공식초청을받았고일부공식웹사이트에는회원국으로등재되어있다,하지만사우디는아직공식적으로가입을확정하지않고있다.사우디는OPEC+체제내에서러시아와원유생산정책을긴밀히조율하고있다.브라질도중간강국으로꼽힌다.지리적으로는미국의영향권이다.하지만경제적으로는중국과급속히밀착하며독자행보를보였다.자동차산업에서중국산전기차·부품의영향력이급증하고있다.2023년중국은브라질에78억달러상당의투자를약속했다.당시전기차업체BYD는올해부터브라질바이아주공장에서연5만대규모의EV조립을시작한다고밝혔다.글로벌공급망의파편화'글로벌스윙스테이트'의부상은글로벌경제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다.과거수십년간글로벌공급망을지배했던'경제적효율성'의원칙이힘을잃고있다.대신'지정학적안보'라는새로운원칙에자리를내주고있다.'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혹은'니어쇼어링'으로불리는이런현상은글로벌무역비용,운송시간,공급망의복잡성을가중하는구조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작년부터이어진홍해및수에즈운하의지정학적불안이대표적인사례다.선박들은희망봉으로우회해야했고,이는운임급등과리드타임연장으로이어졌다.세계컨테이너운임지수는극심한변동성을보였다.미국또는중국과같은지정학적블록내국가간의무역비용은감소했다.반면서로다른(경쟁)블록에속한국가간의무역비용은오히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작년미국무역대표부(USTR)보고서는중국이태양광패널생산의80%를차지하는등특정산업에서의과도한생산집중이글로벌공급망을"덜탄력적이고더취약하게만든다"고지적했다.글로벌투자판도도바뀌었다.최근전세계FDI총량은크게변하지않았다.하지만투자방향은극적으로변하고있다.정치적리스크와무역긴장으로중국을이탈한자본이'스윙스테이트'로방향을틀고있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올해세계투자보고서에따르면작년전세계FDI는11%감소했다.특히선진국으로의유입은22%나급감했다.그러나아시아개발도상국으로의유입은안정세를보였다.중국으로의FDI가29%급감한것을아세안(ASEAN)국가로의FDI가10%증가하며상쇄한결과다.무역은'무기'가됐지만글로벌무역은'무기화'됐다는분석이다.하지만무역제재는한계가있었다.강대국들은지정학적목적을위해경제적수단을점점더적극적으로사용했다.하지만스윙스테이트국가는그동안구축한정교한우회네트워크로그효과는점차약화했다.예를들어미국은관세를핵심무기로사용하며평균실효관세율을작년말2.3%에서올해말에18~20%수준까지끌어올릴것이라는전망이다.제3국을겨냥한'세컨더리제재'도미국의핵심정책수단으로자리잡았다.EU역시러시아로의상품재수출이의심되는제3국에대한수출을금지하고,중국및인도기업을포함한비러시아기업들을블랙리스트에올리는등복잡한제재회피방지장치를구축하고있다.그러나제재가종종역효과를낳거나비생산적일수있다는경고가나온다.존스홉킨스대학의발리나스르교수는제재에대해"우리가원하지않는방식으로작동하고,우리가원하는방식으로는작동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종종제재대상국의통제력을강화하고무고한시민에게피해를준다고비판했다.러시아산원유수송을위한'그림자선단'의등장과UAE를통한금거래는무역제재의한계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다.이런변화는글로벌경제에지속적인인플레이션압력,'지정학적인플레이션세금'을부과하고있다는지적도있다.과거효율적인'적시생산(just-in-time)'글로벌공급망은생산을가장효율적인곳(주로중국)에집중시켜수십년간강력한디플레이션요인으로작용했다.그러나최근에는경제적효율성보다지정학적리스크와안보가공급망을조직하는최우선원칙이됐다.생산기지는'우호적'이지만비용이더높은곳으로이전되고(니어쇼어링),단일공급원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위해중복투자가이루어진다.제재로더길고복잡하며비싼우회경로를거치게된다.이모든과정은무역에서비용과마찰을더한다.이는일시적인충격이아니라지정학적경쟁이부과하는영구적인'세금'과같다는분석이다.JP모간리서치는관세를"미국기업과가계에대한세금인상"이라고지적했다.십자포화에놓인한국경제수출에크게의존하는한국경제는이런변화에유독취약하다는평가다.미국과중국의가치사슬에깊숙이편입됐기때문이다.이런변화에서기회를찾아적극적으로활용하는스윙스테이트국가와달리,한국의전략적입지는유연성이부족하다는평가다.미국과의강력한안보동맹은한국의생존에필수적이다.하지만인도나UAE와같은국가들이구사하는기회주의적경제차익거래를실행하기어렵게만드는제약요인이기도하다.안보관계를강화할수록경제적불이익이나기회비용이발생할수있는전략적딜레마가생길수밖에없다.현재한국의전략은외부압력에대응하는수동적헤징에가깝다.한국은다른중간강국의전략을그대로모방하기어렵다.미국과깊은안보동맹은고정된변수라는분석이다.안보적동맹은굳건히유지하면서비안보영역에서는경제적다자방식을추구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글로벌머니X파일은중요하지만잘알려지지않은세계돈의흐름을짚어드립니다.필요한글로벌경제뉴스를편하게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김주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정치16일외교안보통일17일경제18일교육사회문화분야송언석국힘원내대표"정부무능·오만파헤칠것"파상공세예고여야간양보없는도돌이표정쟁이이어지고있는4일서울마포구서강대교교통표지판뒤로국회의사당이보이고있다.2024.8.4/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홍유진기자=여야는15일부터나흘간이재명정부출범후첫대정부질문에돌입한다.3대특검법,내란특별재판부설치,관세협상,노란봉투법후속대책등굵직한현안을둘러싸고여야간격렬한대치가불가피할전망이다.대정부질문은이날정치분야를시작으로△16일외교·통일·안보분야△17일경제분야△18일교육·사회·문화분야순으로이어진다.국민의힘은국무총리가매일출석하는만큼분야에얽매이지않고공세에고삐를당긴다는방침이다.이번대정부질문을'대여청문회'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특히한미관세협상과미국조지아주구금사태등을고리로외교분야를집중추궁하고,한미관세합의에따른3500억달러규모의후속투자대응을파고들것으로보인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전날(14일)페이스북에"서서히드러나고있는관세협상의진실을철저히캐묻겠다"며"'자화자찬속빈강정'이재명정부의무능과오만의실체를낱낱이파헤치겠다"고강조했다.송원내대표는△삼권분립민주주의를부정하고,외교·안보역량을약화시키는국정운영기조중단△기업·민생을살리는경제성장정책으로의전환△정치보복을통한내년도지방선거개입중단등을대정부질문3대원칙으로내세웠다.사법부를둘러싼각종현안도'화약고'로꼽힌다.대정부질문첫날인15일부터검찰청폐지와수사·기소분리등의내용이담긴정부조직개편을두고여야가정면충돌할가능성이높다.국민의힘은검찰청폐지로인한부작용을부각하며오는25일본회의처리를앞둔정부조직법개정안을겨냥한여론전에주력할전망이다.또내란특별재판부와3대특검법등을앞세워민주당의'일당독주'이미지를부각할것으로보인다.경제분야에서는더센상법개정안과노란봉투법통과에따른후폭풍을주요공격점으로삼으면서보완입법을촉구할전망이다.고강도대출규제와공공주도공급에방점을둔정부의부동산대책도도마에오를것으로보인다.최수진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전날(14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앞선인사청문회를통해든의구심들이완전히해소되지않았다"며"새장관을대상으로내란특별재판부,사법개혁등다양한이슈에대해명명백백밝혀낼것"이라고말했다.이에맞서민주당은국민의힘의공세를적극적으로방어하며검찰·사법·언론개혁의당위성을드러내는데집중할계획이다.아울러민생회복소비쿠폰등이재명정부출범이후성과도조명할것으로보인다.특히검찰개혁에있어서는검찰청을해체해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중대범죄수사청을행정안전부산하에두는정부조직법개정안의처리를앞두고그후속조치에대한정부의입장을확인하는것이주를이룰것으로보인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전날(14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내란종식이곧대한민국정상화"라며"내란청산과개혁,미래성장동력확보차원에서최선을다해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유타주지사"근래암살사건들에SNS가역할…'암'이란표현도부족""암살범,트랜스젠더연인과동거"…커크증오한동기와관련성주목찰리커크암살용의자타일러로빈슨(22)[UtahGovernor'sOffice/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지운동에앞장선청년우파활동가찰리커크의암살사건용의자가트랜스젠더인연인과동거중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14일(현지시간)AP통신과ABC·NBC방송등미언론에따르면이번사건수사에관여하고있는공화당소속유타주지사스펜서콕스는이날인터뷰에서용의자타일러로빈슨(22)의동거인이트랜스젠더라고밝혔다.콕스주지사는"(로빈슨의)룸메이트는연인관계로,남성에서여성으로전환중인인물"이라며"그(로빈슨의룸메이트)는수사과정에서매우협조적이었으며,이번일에대해전혀몰랐다고진술했다"고말했다.일부미국정치인들은로빈슨이커크의반(反)트랜스젠더견해를이유로그를암살한것으로보고있다.그러나당국은로빈슨의범행동기가이와관련이있는지에대해공식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콕스주지사는로빈슨이현재까지"당국에자백하지않았다"면서"그는수사에협조하지않고있다"고전했다.콕스주지사는로빈슨이"분명히좌파이념"을갖고있다면서"그정보는그의주변사람들,가족,친구들로부터나온것"이라고말했다.콕스주지사는또로빈슨이"분명히게임을많이하고있었다"며"친구들이확인해준바로는,이사람이일종의깊고어두운인터넷,'레딧문화'(인터넷커뮤니티문화),이런다른어두운공간들속으로깊이파고들고있었다"고덧붙였다.아울러콕스주지사는로빈슨이극단적인'마가'(MAGA·트럼프강성지지층)였을수있다는일각의추측등과관련해모든정당관계자가섣부른발언을자제할것을촉구하면서"나는이싸움에서전혀이해관계가없다.만약이사람이급진화된마가지지자였다면,나는그것역시도똑같이말했을것"이라고했다.로빈슨은지난10일낮유타주유타밸리대학캠퍼스에서'터닝포인트USA'주최토론회에참석한이단체대표커크를총격으로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로빈슨은미국의대학입학시험ACT에서상위1%에해당하는점수를받아장학금을받고유타주립대학에입학했다가한학기만에중퇴한것으로알려졌다.미선거유권자등록기록에따르면로빈슨은어느정당에도소속돼있지않으며,근래있었던최소두차례선거에서투표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앞서커크를살해한무기로현장근처에서발견된소총탄피와탄약에는"어이,파시스트!잡아봐!"(Heyfascist!.Catch!)"라는문구와이탈리아반(反)파시스트노래를인용한것으로보이는'벨라치아오'(Bellaciao)라는문구가적혀있었다고수사당국은밝혔다.이번커크암살사건에소셜미디어상의극단적인좌우양극화와이를부추기는알고리즘이영향을줬다는지적도적지않다.콕스주지사는이날NBC방송인터뷰에서소셜미디어알고리즘이특히젊은층에큰영향을주고있다고강하게비난했다.그는"지난5∼6년간발생한모든암살과암살시도사건에소셜미디어가직접적인역할을했다고믿는다"고말했다.이어"의심할여지가없다.'암'이라는표현조차부족할정도"라며"이알고리즘이얼마나악독한지깨닫는데수십년이걸렸다"고덧붙였다.공화당소속제임스랭크퍼드상원의원(오클라호마)도이날미CBS방송에출연해소셜미디어알고리즘이"사람들을극단으로몰아간다"고주장했다.랭크퍼드의원은"소셜미디어의모든알고리즘은항상가장분노한사람,가장큰소리로외치는사람,가장미친소리를하는사람을올려준다"며"그런내용이수도없이계속해서반복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래서설득력있는담론이나의견이분분한사안에대해사람들이이성적인대화를할때마다그런내용은옆으로밀려나고오직분노에차고그것에집중하는사람쪽으로향하게된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자해결도전관세압박몰아쳐美자국인고용요구도거세난처기업들투자지재점검기류확산조현(왼쪽)외교부장관이1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앤디김상원의원(민주당)을만나한국인근로자구금사태와관련한비자제도개선방안등을논의하고있다.조장관은한국기업의대미투자공약을실현하기위해서는한국인력이부당한대우를받지않도록근본적인재발방지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외교부제공“아직비자문제도,관세협상도결론이난게아니지않습니까.안심할수없는상황이죠.”지난12일미국조지아주배터리공장(HL-GA)건설현장에서체포·구금됐던한국인근로자316명이귀환했지만대미투자기업들은여전히미국투자의‘불확실성’에대한우려를표하고있다.한·미양국은이번근로자구금사태를계기로비자문제를협의하는워킹그룹을가동하기로했다.하지만이와동시에미국측관세협상압박이몰아치면서양국간긴장이감도는분위기다.관세협상이교착되면서당분간한국산제품에대한25%(철강·알루미늄등은50%)관세율도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미국투자기업들사이에서도대미투자에따른여러리스크를종합적으로점검하고향후계획을다시점검하려는기류가확산하는분위기다.한재계관계자는“기업이가장피하고싶은것이불확실성”이라며“비단미국만의문제는아니지만,과거보다미국이갖는장점이줄어든건사실”이라고말했다.LG에너지솔루션과현대차를비롯해삼성전자삼성SDISK하이닉스SK온CJ제일제당LS전선등이현재미국내에서생산시설(공장)신·증설을추진하고있다.HL-GA공장만해도LG에너지솔루션·현대차가약63억달러(8조8000억원)를투자했다.한국기업들은지난달한·미정상회담당시총1500억달러(약208조원)의대미투자계획을발표한바있다.다만미국측이공장건설단계에서부터미국인고용을주문한데대해반도체나배터리등업계를중심으로“현실적으로어렵다”는반응이적지않다.한업체관계자는“배터리는단순조립으로만드는게아니라화학물질을다루는작업이고,설비대부분이한국산이라공장건설과정에서미국근로자들을쓰기는어렵다”고토로했다.다른업계관계자도“우리기업들이투자해공장을짓는지역은대부분미국에서도시골”이라며“현지인력을쓰고싶어도교육을해서라도쓸수있는인력조차구하기녹록지않은실정”이라고말했다.미국내에서도이런현실을인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일부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지난12일사설에서“미국인들에게듣기거북할수있지만공장설비를설치할인력이부족한건사실”이라고지적했다.반면미국현지건설노조등은미국인고용에소극적일경우관계당국에한국기업들을신고하는등일부지역에서는현지노조가투자에적잖은위험요인이되기도한다.이에일부기업은멕시코,캐나다등으로투자지를다변화하는방안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은멕시코,캐나다와의무관세협정(USMCA)에따라이지역에서생산된가전등일부품목에대해서는관세를물리지않고있다.다만재계관계자는“전세계적으로보호무역장벽이하나둘씩올라가는중이라아직뚜렷한대안은안보이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종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김재천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회장일터단속,현지분위기침울무역-이민정책'충돌'결과투자기업인력난가중우려서로이혜관계공유계기로사진제공=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미국조지아주(州)는다국적기업의직접투자가가장빠르게늘고있는지역입니다.(이번한국인근로자구금·석방사태와관련해)한국기업을대상으로벌어진일이라는점에서많은미국기업인들이유감을표하는메시지를보내왔습니다."미국동남부지역한·미경제인모임인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SEUSKCC)김재천회장(사진)은14일머니투데이와이메일인터뷰에서미조지아주엘러벨의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공장건설현장에서발생한미이민당국의불법체류·고용단속에대해이같이전했다.김회장은"특히미국기업인들사이에서도단속이'일터'에서벌어졌다는점에놀라워하고있다"면서"현지분위기가크게위축돼있다"고말했다.1991년설립된SEUSKCC는약200개기업을회원사로두고있으며,한국과미국기업간지역경제협력의교두보역할을하고있다.조지아주는해외기업유치에사활을걸고있다.최근에는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기아,SK온,한화큐셀등한국기업100여곳이진출하면서'한국기업의미국전초기지'로자리매김했다.김회장은이번사태를두고트럼프행정부의'무역정책'과'이민정책'이충돌한결과라고분석했다.그는"이민법강화와이민법개혁이현재정치적으로는미국경제개발과특별히제조업의다시살리기위한정책부분과맞대고있다"면서"미국진출기업들은미국현지화의방향성과협력도현지정책에의존해움직여야하고특별히지역사회와도소통을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이번사태로인해트럼프행정부의이민정책이투자기업들의인력난으로이어질가능성도우려했다.김회장은"미국은합법적으로이민자가들어와성공할수있는기회의나라여야한다"면서"그러나현지한국기업을비롯해미국에진출한다국적기업들사이에서'인력부족'에대한걱정이커지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그는'한미경제협력'이위축돼서는안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한미관계의지속된발전과융화로기업들의사업영향이최소화되고서로의이해관계를이해하는계기가되길바란다"면서"한미경제협력은전세계가주목하고있기때문에서로의상황을정확히알리고해결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한편미국에서구금됐던한국인316명은전세기편으로인천국제공항을통해지난12일귀국했다.미국이민당국에체포돼구금된지8일만이다.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홈페이지./사진제공=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기성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외국기업의투자의욕을꺾고싶지않고그들의직원을환영한다며,한국인구금사태를의식한듯한발언을내놨습니다.반도체와선박등구체적인품목까지언급했는데,구금사태이후미국투자여론이악화한것을달래려는의도로해석됩니다.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신윤정특파원!트럼프대통령의발언,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트럼프대통령은현지시간14일트루스소셜에"외국기업이미국에대규모투자를하고복잡한물건을만들때,일정기간그들의전문가들을데려와미국인들을가르치고훈련하도록하게하고싶다"고썼습니다.또"그들이미국에서사업을단계적으로철수해본국으로돌아갈때까지그렇게하게하고싶다"며이렇게하지않는다면,그모든대규모투자는애초에들어오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이런제품으로는칩과반도체,컴퓨터,선박,기차등미국이다른나라에서만드는법을배워야하는수많은제품을나열했습니다.그러면서미국은과거에그것들을잘만들었지만,지금은그렇지않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특히조선업을언급하며과거미국은하루에한척씩배를만들었지만,지금은1년에한척조차겨우만드는수준이라고덧붙였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외국이나외국기업의투자를겁주거나의욕을꺾고싶지않다며미국은그들을환영하며,그들의직원들도환영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미국은그들에게서배우고,머지않아그들보다더잘해낼것이라고마무리했습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한국인근로자대규모구금사태직후기자들과만나서도비슷한발언을내놨는데,당시발언잠시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7일):전문가들이미국에와서미국노동자들이어려운일을할수있도록훈련시킬수있어요.배터리든컴퓨터든선박건조든말입니다.]비슷한발언을일주일만에다시내놓은건우리정부가미국에3천5백억달러를투자하기로한상황에서미국이외국투자를제대로받을준비가돼있지않다는지적이나오는것을의식한것으로보입니다.한미간후속투자협의가난항을겪는상황에서국내외에서차라리거액의돈을내고관세를낮추느니우리수출업체에지원하는게더낫다는주장도나오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거듭투자유치에적극적인입장을내면서한국인집단구금을초래한한미간비자문제해결을위한워킹그룹논의등도속도를낼전망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직개편안'대응책마련위한릴레이세미나"대여투쟁과정책역량강화가유일한해법"정책위'입법·경제·노동'3축라인업완성김도읍필두로박수영·김형동기대감커져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오른쪽)가지난1일오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김도읍정책위의장과국민의례를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이정부·여당의'내란정당'프레임공세속에서'정책정당'으로회귀하기위한행보에속도를내고있다.민심역시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여파로이같은인식에동조하는상황인만큼,당의이미지를전환하기위해정책역량을부각시키는것이절실하다는평가가나온다.이런흐름속에서'입법왕'김도읍정책위의장을필두로'경제통'박수영수석정책부의장,'법률·노동전문가'김형동정책부의장으로짜인정책위라인업의역할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14일국민의힘에따르면정책위는이재명정부의조직개편안대응을위해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인나경원의원과'검찰해체와인민재판부설치청문회'를연데이어,오는15일환노위소속김소희의원실과기후에너지환경부신설문제를,17일행안위간사서범수의원실과중수청설치논의를,기재위간사박수영의원실과는기재위·기재부분리문제를다루는세미나를연이어개최한다.이자리에서나온핵심쟁점과토론내용을종합해향후협상과정에서민주당과마주할때당의논리를뒷받침하고설득자료로활용한다는구상이다.국민의힘관계자는"정부조직개편안대응을위해서는각상임위의역할이중요하다"며"정책위는이를뒷받침하는'서포트'역할을맡고있다"고설명했다.이는단순한이벤트를넘어당이'정책정당'으로서의이미지를되살리기위한전략과도맞닿아있다.최근까지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을내란세력으로낙인찍는공세를이어가는상황에서,당내부에서도정책역량강화야말로공세를뚫어낼현실적해법이라는데공감대가형성돼있다.최근보수정당의정책정당이미지가희석됐다는비판과도맞닿는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지금국민의힘으로서이것이선택할수있는전략중하나"라며"투트랙으로,정부·여당에맞서강력히싸우는한편정책을통한대안정당으로자리매김하는이딱두가지전략이있을수있다"고분석했다.엄경영소장은"이대통령의취임100일기자회견을보면국민의힘을아예내란세력으로낙인찍는느낌을받았다"며"말로는협치와통합을얘기하고여야지도부회담을두번이나가졌지만정부·여당입장에서도협치통합의메시지를내면서내란정당프레임을강화하고있다"고강조했다.엄소장은"여기에맞서기위해서는국민의힘도마찬가지로투트랙전략을펼쳐야하는데,대여투쟁과정책을통한대안제시로국민의지지를이끌어내는것"이라고진단했다.국민의힘박수영수석정책부의장·김형동정책부의장ⓒ뉴시스이같은맥락에서국민의힘이'정책정당'기조를강화하면서자연스럽게정책위원회에대한기대도커지고있다.정책위는'입법왕'김도읍의장을중심으로'경제통'박수영수석부의장,'노동·법률전문가'김형동정책부의장으로짜여있는만큼전략적대응마련에무게가실린것을알수있다.이들이전문성을가진입법·경제·노동분야모두정부조직개편안은물론,쟁점법안인2차상법개정안과노란봉투법과도직결된다.김도읍의장은사법연수원25기출신검사로,제주·창원·부산·서울등지검찰청에서공판·외사업무를두루거쳤다.2012년19대총선에서부산북·강서을에서당선된뒤20·21·22대까지내리배지를달아4선중진으로자리매김했다.원내부대표,법사위간사와위원장등요직을두루맡으며입법활동의중심에섰고,제22대국회1년차평가에서86건의법안을발의하며부산지역의원가운데가장많은실적을기록했다.'입법왕'이라는별칭도이같은성과에서비롯됐다.특히2021년이준석전대표체제에서도정책위의장을맡은바있어지금과같은당내혼란기에컨트롤타워를이끈경험이이번에다시재조명되고있다.계파색이옅어조율자역할을할수있다는점도강점으로꼽힌다.박수영수석정책부의장은자타공인의경제통으로불리고있다.박수석부의장은서울대법학과졸업후행정고시에합격해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실,중앙인사위,행정자치부등중앙부처요직을두루거쳤다.서울대행정대학원석사,하버드대정책학석사,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행정학박사학위를취득하며학문적기반도다졌다.이후경기도청경제투자실장·기획조정실장을거쳐2013년부터는행정1부지사로서지역경제와투자유치,대규모개발정책을총괄했다.국회에서는기재위간사와조세소위원장을맡아세제·재정논의한가운데서활동했고,정책위부의장·연금개혁특위위원장·정책조정위원장등을거치며당내정책컨트롤타워의한축을담당했다.이처럼박수석부의장도과거에도정책부의장을맡았던경험이있는데,이번에도다시중책을맡은것은당의정책역량강화를위한의지를보여준것으로평가된다.김형동부의장은노동과법률에해박한전문가로꼽힌다.제45회사법시험에합격한뒤한국노총중앙법률원부원장으로활동하며노동현장의법률자문을맡았다.이후법무법인중앙법률원대표변호사로서노사분쟁을다뤘고,현재는국회환경노동위원회야당간사로노동법안심사와쟁점현안에서목소리를내고있다.특히노란봉투법대응과정에서조문하나하나를짚어내며실질적대안을제시할수있다는점에서당내기대가크다.강경투쟁일변도보다는법리와현장을아우르는실무형접근으로평가된다.국민의힘관계자는"언제까지정부·여당과정쟁으로만맞설수는없다.민주당이공세에만몰두하는만큼우리내부에서는정책역량을강화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됐다"며"앞으로정책으로여당에대응하고,국민과의공감대를넓히기위해정책위활동에더욱힘을쏟을것"이라는의지를피력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내란특별재판부위헌논란이입법·행정·사법등헌법상삼권(三權)의서열문제로확산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일기자회견에서“대한민국에는권력의서열이분명히있다.최고권력은국민그리고직접선출권력(입법·행정),간접선출권력(사법)”이라고서열을밝히면서다.당시이대통령의발언은“내란특별재판부,그게왜위헌인가.사법부구조는사법부마음대로정하는게아니다”며입법부권한이라고못박은뒤나왔다.법조계에서는이대통령의삼권서열발언은“견제와균형이란민주주의기본원리인삼권분립의취지를잘못이해한위헌적발언”이라는우려가나온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법을만드는사람,법을집행하는사람과법에따라심판하는사람을분리하는게삼권분립의정신이자공정한법치의기본”이라며“특별재판부는삼권분립시스템자체를무너뜨리려는것”이라고말했다.━"헌법은주권자국민만‘최고권력’명시…입법·행정·사법우열없어"신재민기자한부장판사는“우리헌법은주권자국민이가장위에있다고선언하지만그아래위임받은권력인입법·행정·사법은서열을매기지않았다.서로동등하게,독립적으로견제하고조화를이루라는것”이라며“서열을매기는순간‘삼권통일’이낫다는위험한발상을낳는다”고경고했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명예교수는“만일선출권력이임명권력의위에있다면다수가선출한윤석열전대통령이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에의해파면되고,형사재판결과에따라국회의원들의당선이무효화되는것은어떻게설명하나”라고되물었다.이어“국민주권조차도절대적이지는않으며,다수역시일시적감정이나선동에의해잘못된판단을할수있다는‘다수결의한계’를받아들인결과가삼권분립”이라고말했다.━"사법독립은재판뿐아니라인적구성,조직상독립포함"서울서초동대법원정의의여신상.김성룡기자이대통령이“국가시스템(내란특별재판부)을설계하는건입법부권한”이라고밝힌대목도‘사법권은법원에속한다’는헌법101조와충돌한다는지적이나왔다.헌재헌법연구부장출신인김승대변호사는“사법권독립의내용은재판의독립(헌법103조)뿐만아니라법관의구성,조직상의독립등을전제로한다.특정판사의재판을못믿겠다는이유로입법부가재판부를만들겠다는것은헌법위반”이라고지적했다.한고법판사는“사건은재판부에무작위로배당되며,내란재판부도그에따라사건을배당받았다.법원의정당성은그무작위성에서나오는것”이라고했다.재판의독립은같은법관사이에서조차침해해선안된다는것이이른바사법농단사건재판을통해사법부스스로확인한원칙이기도하다.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등이1심에서유죄를선고받은이유는“사법행정권을사유화해사법부독립을유명무실하게했다”는것이었다.━"내란특별재판부,헌법개정사항…군사법원과같아"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뉴스1이대통령이“내란특별재판부,그게왜위헌인가”라고일축한뒤민주당에선“법원에가사·소년사건을전담하는가정법원도있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는주장까지나왔다.헌법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역시“내란특별재판부를법률로만든다고해서위헌이라고보기어렵다”며“사법부독립은재판의독립을의미하는것이며,법원조직은입법사항”이라고했다.김승대변호사는“헌법에따라사법권은대법원을정점으로한법원에귀속돼있고,군사법원외에특별한재판범위를관할하기위한법원을두는건헌법사항이다.1948년반민특위특별재판부를구성할때헌법에규정을뒀던바가있는데그와같은경우”라고말했다.또한민주당주장과달리가정법원또는지방법원소년부는“특별법원이아닌일반법원”이란반박이나온다.한법원장은“소년부나특허법원은일반성을띠지만특정사건,특정피고인의재판에입법부등외부기관이관여할경우위헌여부를떠나향후절차나결론이편향성논란에서자유로울수없다”며“무엇보다선례를남기면앞으로특별재판부구성주장이빈번하게나오고,사법시스템이흔들려사법의정치화를제어할수없게된다”고지적했다.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미국에서구금됐던우리근로자들의참혹했던구금당시의상황이근로자들을통해전해졌다.생각했던것보다훨씬열악한상황이었으며,인권침해소지도많은것으로알려졌다.15일연합뉴스에따르면근로자A씨의구금일지에는7일간구금됐던당시의환경과인권침해상황이고스란히적혀있다.당시A씨는합법적인B1비자(출장등에활용되는단기상용비자)로미국에갔지만,두달간업무미팅및교육을위한출장도중케이블타이에손목이묶인채체포됐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은4일오전10시께들이닥쳤다.그들은안전모와안전화를착용한근로자들을1차로몸수색했다.A씨는신분증과여권도못챙겼다.ICE요원들은오후1시20분외국인체포영장(warrantarrestforalien)관련서류를나눠주며빈칸을채우라고했다.이과정에서서류에대한설명도,‘미란다원칙’고지도없었다.고압적분위기탓에한줄한줄영어를해석해가며서류를작성할분위기도아니었다고한다.A씨는“근로자들은이종이를작성하면풀려나는줄알고종이를제출했다”며서류제출후손목에는빨간팔찌를채웠다고당시상황을기록했다.이후요원들은서류를제출한근로자들의짐을뺏기시작했다.양파망같이생긴가방에휴대전화등짐을넣으라고강요했다.A씨는9시간넘게대기하다손목에케이블타이가바짝채워진채호송차에탑승했다.먼저간사람들은쇠사슬로허리,다리,손목까지채워진채이동했다.호송차내부에는변기가있었고지린내가진동했다.에어컨도켜주지않았다.영문도모른채끌려온근로자들은구금초반에72인실임시시설에몰아넣어졌다.1번부터5번방까지있었고구금자들은방을옮겨다녔다.늘어선이층침대와함께공용으로쓰는변기4개,소변기2개가있었다.시계도없고바깥도볼수없었다.침대매트에는곰팡이가펴있었다.발디딜틈없는공간에서생리현상을해결하기는쉽지않았다.변기옆에는겨우하체를덮는천만있었다고한다.A씨는생리현상을참으며버텼다고한다.A씨는“생필품,수건도지급못받은채잠이들었다”며“지인이수건을하나줘서수건을덮고잠이들었다”고적었다.임시공간이너무추워근로자들은수건을몸에두르고있었다.일부는전자레인지에수건을돌려몸을녹였다.제공된물에서는냄새가났다고한다.이후에는치약,칫솔,담요,데오드란트등이제공됐다.겨우버텨가던구금3일차였던6일에ICE의인터뷰가시작됐다.먼저ICE요원들은‘자발적출국서류’를나눠준뒤서명하라고했다.상당수구금자는‘불법’이란단어로채워진서류에불안감을느끼면서도일단서명했다.오랜시간대기하던A씨는3일만에처음으로바깥공기를마시면서인터뷰장소로이동했다.양손지문을찍은뒤ICE요원2명이A씨서류를살펴봤다.이들의첫질문은‘무슨일을했느냐’였다.A씨는업무미팅및교육을위한출장을왔다고답변했다.이후별다른질문이없던요원은‘사우스코리아’(SouthKorea·남한)인지를물었고A씨는맞는다고답변했다.이를들은직원들은웃는표정으로대화하며‘노스코리아’(NorthKorea·북한),‘로켓맨’(트럼프대통령이북한김정은에붙인별명)등을언급했다.A씨는당시상황에대해“나를가지고농담·장난을하는것같아열받았지만,혹여나서류에서무엇인가잘못될까봐참았다”고일지에기록했다.인터뷰말미에A씨는“나는적법한B-1절차로들어왔고그목적에맞는행위를했는데왜잡혀온것이냐”고묻기도했다.그러자“나도모르겠고위에사람들은불법이라고생각한다”는요원의답변이돌아왔다고한다.일부요원들은다른구금자에게ICE의잘못을인정하는발언도했다고한다.구금4일차인7일.총영사관및외교부직원4명이구금자들을만났다.총영사관측에서는“다들집에먼저돌아가는게가장중요하다.여기서사인하라는것에무조건사인하라”고말했다고A씨는전했다.또분쟁이생기면최소4개월에서수년간구금상태를벗어날수없다고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사인하면강제출국당해비자는취소되고,전세기를통해고국으로돌아갈예정이라는사실을안내했다고한다.A씨는그날밤11시께4일만에정식입소절차를밟았다.죄수복으로처음옷을갈아입고키,몸무게,혈압등메디컬체크를받았다.새벽3시께A씨는2인1실방을배정받았다.해당건물은방이50개가있었고방마다변기와책상2층침대가있었다.5일차인8일에도외교부직원들이구금자들을만났다.A씨는“B-1비자로들어온게왜불법인지에대해파악이안된것같아화가났다”며“자발적출국서류에사인한후에우리를무조건보내는것에만집중하는것으로느껴져어이가없고화가났다”고적었다.그뒤로는별다른정보없이대기가이어졌다.언제나갈지말이없고예정보다석방이미뤄지며구금자들의신경은한껏곤두선상태였다.결국,근로자들은11일새벽1시께부터애틀랜타공항으로향하는버스를타고지옥같던구금시설을떠날수있었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