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실거주 1주택 세 부담 절감·초고가 과세 강화…정부, 부동산 세제 '대대적 손질'

서울아파트전경./사진=한국금융신문DB[한국금융신문조범형기자]정부가종합부동산세와양도소득세등부동산세율과공제체계를대대적으로손질하는'2026년세제개편안'을3일발표했다.이번개편의핵심은주택수나보유기간중심이던세제를실제거주여부와주택가액중심으로전환하는데있다.실거주1주택자의세부담은줄이고,비거주자와초고가주택보유자,다주택자에대한과세는강화하는대신다주택자에게는한시적인매도기회를제공해시장거래를정상화하겠다는구상이다.◇종부세,'주택수'대신'보유가액'기준으로개편종합부동산세는주택수에따라구분하던과세체계를보유주택의합산가액기준으로일원화한다.정부는2027년일부과세표준구간의세율을조정한뒤2028년부터는주택수와관계없이동일한세율체계를적용할계획이다.실거주1가구1주택자의기본공제는현행공시가격12억원에서14억원으로상향된다.시가기준으로는약20억원수준으로,시가20억원이하실거주1주택자는종부세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반면주택을한채만보유했더라도실제거주하지않으면기본공제는9억원으로축소된다.다주택자는기본공제4억원을적용한뒤남은5억원에대해전체보유주택가운데거주주택이차지하는가액비중만큼추가공제를받을수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2027년70%로조정되며,조정대상지역주택을포함한일부다주택자는2028년부터80%가적용된다.보유세세부담상한도현행150%에서200%로높아진다.고령자·장기보유자세액공제역시보유기간보다거주기간중심으로개편된다.2027년에는800만원,2028년이후에는600만원의공제한도가신설된다.이에따라시가20억~30억원구간의실거주1주택자는종부세부담이줄고,30억~40억원구간은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반면과표6억~12억원구간세율이1.0%에서1.3%로오르고공제한도도제한되면서시가40억원이상초고가주택의세부담은늘어날것으로보인다.예를들어60세,10년거주한1주택자의경우시가20억원주택의종부세는27만6000원에서10만8000원으로줄어든다.반면시가40억원주택은262만7000원에서325만2000원으로,시가60억원주택은615만2000원에서1742만9000원으로증가한다.◇양도세도실거주중심…다주택자엔2년간매도기회양도소득세도실거주요건을강화한다.기존장기보유특별공제는'장기거주소득공제'로전환돼2029년부터거주기간을기준으로적용된다.2028년에는20억원,2029년부터는10억원의공제한도가신설돼강남권등초고가주택보유자의세부담이늘어날전망이다.반면10년이상거주하고양도가액이30억원이하인1주택자는기본공제가연250만원에서2500만원으로확대된다.실거주자의주거이동부담을덜어주기위한조치다.정부는2027년부터2028년까지2년간2주택자와3주택이상보유자의양도세중과세율을한시적으로낮춘뒤2029년다시원상복구하기로했다.다주택자의매물을시장에유도하기위한취지다.일시적2주택특례기간은단축해기존주택처분을앞당기도록유도한다.수도권고령층이고가주택을처분한뒤지방으로이전할경우세제혜택을제공하는특례도신설된다.◇'거래는일부늘겠지만…집값은금리·공급이더큰변수'전문가들은이번세제개편이거래량을일부늘릴수는있지만집값을좌우할결정적변수는아니라고평가했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이번개편의핵심을보유중심에서실거주중심으로과세체계를전환한데있다고진단했다.종부세와양도세모두실거주여부에따라혜택을차등화한만큼거래정상화에는일부도움이될수있다는설명이다.다만서울은공급부족과대기수요가여전한반면대출규제로매수여력이제한돼있어,한시적인양도세완화만으로는핵심지역의매도물량이크게늘기는어려울것으로내다봤다.수도권일부지역에서는급매물이늘수있지만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전망했다.양전문위원은"이번세제개편은집값을끌어내리기보다실거주중심으로과세체계를재편하고거래를정상화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며"향후시장은세금보다금리와대출규제,공급여건의영향을더크게받을것"이라고말했다.조범형한국금융신문기자[email protected]©한국금융신문AllRightsReserved.

26-08-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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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에 여론전…"정권 폐지" "지옥문 열려"(종합)

국회서'보완수사권폐지·공소기각'관련토론회열려장동혁"李죄지운다면국민들은정권지우기시작할것"나경원"與강성지지층·당권경쟁에맞춰통과시키는법"[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검찰보완수사권폐지·공소기각조항의위헌성과대통령재의요구권행사촉구긴급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4일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악법'으로규정하고연일공세를펴고있다.경찰의수사권한이비대해지는가운데역량이뒷받침되지못하면피해자보호가약화될수있다는취지로여론전을이어가는중이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검찰보완수사권폐지·공소기각조항의위헌성과대통령재의요구권행사촉구긴급토론회'에참석해"국민들은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가대통령의선택사항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반드시거부권을행사해야만하는국민의명령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이명령을거역한다면보완수사권폐지는정권폐지로이어질것"이라며"공소기각사유를추가해서이재명죄를지운다면결국국민들은이제이재명정권을지우기시작할것"이라고했다.그는"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는대통령이잘쓰는SNS에계정까지개설해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해달라고절박하게호소했다"며"국가가지켜주지못해죽음의문턱까지갔던국민이국가를향해서피해자의편이돼달라고절규하는이현실보다이악법의본질을더잘보여주는것이어디있겠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은형사소송법개정안을더좋은법이라고설명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을포함해서범죄자에게만더좋은법"이라고덧붙였다.공소기각사유추가와관련해"확립된판례가있으면판례에맡기면될일"이라며"판례를그저법조문에넣은것이라면굳이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악법을만들면서,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한상태에서슬그머니끼워넣을이유가전혀없다"고말했다.또한"대통령이거부권행사를거부한다면국민들이이제이재명정권을거부할것"이라며"국민들의마지막명령이자이정권이몰락으로가는길을막을수있는마지막기회를걷어차지않길바란다"고했다.토론회를주최한나경원의원은"지옥문이열렸다.이법은국민의뜻도아니고국민다수를위한법도아니다"라며"오로지강성지지층의오래된검찰악마화의서사를완성하고민주당당권경쟁에맞춰서통과시키는법"이라고말했다.나의원은"중수청에피해자보호를위한전담부서하나달랑보낸다고해서피해자보호가되겠나"라며"문제는형사소송법개정안은명백한위헌이라는것"이라고했다.김미애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토론회에서"견제기능이상실되면서힘있는범죄혐의자·피의자에게는든든한방패가생기지만평범한국민과힘없는피해자에게는억울함만남게됐다"며"돈과권력이죄도지우는세상이된것"이라고했다.이번토론회에는당지도부와소속의원들을비롯해지성우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박용철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정인국변호사등이참석했다.지교수는"앞으로판사들은공소가제기되는과정내지는수사과정에문제가있으면아예재판을하지않는다.실체를판단하지않는다는것이고범죄자에매우유리하다"며"심각한사법권력의확대와정치화가필연적으로따라올수밖에없다"고했다.박교수는"사법의민영화가가중될것이다.능력좋은변호사를고용할수있는분들은사실아무런법적인피해를보는것이없다"며"과거에는고소만하면경찰과검찰이알아서판단해주던것이이제는고소사건을제대로입건시키기위해서변호사를고용해야된다.그자체가비용이늘어나는것"이라고했다.정변호사는"가장문제점은수사지연"이라면"사건을길게질질끌어도누구도통제할만한사람이없다"며"검찰에서보완수사를요구하면1개월이내에처리를해야한다는데,1개월이라는기간이물리적으로가능한시간이아니다"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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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부동산 양도소득 100억 돼도 세금 몇억…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

다주택자양도세중과한시완화에"퇴로열어주는것"[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4일"부동산은양도소득이100억대가돼도(세금이)몇억밖에안된다.노동자들의근로소득(세)과너무형평이안맞는다"며전날발표한부동산세제개편안의당위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세금이야기하면정부입장에서도어렵다.인기있는일도아니다"면서도"조세제도가정상화하지않으면형평성문제가생긴다"고밝혔다.이어"주거보호의취지에도안맞고,부동산투자·투기를보호하는것"이라며"그래서그런것(부동산세제)은조정하기는해야한다는게많은분들의의견"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와관련"근로소득세조세율이49.5%가(연소득)얼마부터냐"고물었고,김용범정책실장은"10억초과구간이45%다.거기에가산이붙어서49.5%까지된다"고답했다.이에이대통령은"10억을초과하는(근로)소득에대해서는거의절반을세금으로내는데부동산소득에대해서는수십억이돼도지금거의안내는것으로돼있다"며"그게문제다그런이야기"라고재차지적했다.다주택자의양도세중과를한시적으로완화하는것에대해서는"다주택자의퇴로를열어주는것"이라며정책일관성이결여된것은아니라는취지로해명했다.이대통령은"5월초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더이상연장은없다고해놓고왜또다주택자한테기회를사실상연장하냐,정책이일관성이없다이런지적도있는데그것은사실이아니다"며"그때정책논의할때말씀드렸지않았느냐"고했다.이어"그때'괜히팔았다'이런생각이들게하면절대안된다해서이번에는퇴로를열어주기는하는데중과를다폐지하지말고절반만하는것으로지금결정하지않았냐"며"오해들이생기지않게정책설명을잘해주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조세정책은입법예고를해놨고국민의견을수렴하는과정인데그사이지적되는문제들또는더좋은제안이있으면결정전이기때문에수렴하겠다"며"의견을취합해서부당하거나현저하게잘못된게있으며저희가다시정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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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與 메가특위 11일 용인 반도체 방문…“호남에 뺏길 우려 불식”

삼성전자,SK하이닉스각각7년·12년조기조성목표밝혀與“조기조성위한지원방한모색”“용인클러스터에대한우려불식“도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성현장.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3대메가프로젝트지원특별위원회(메가특위)가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성현장을찾아사업추진상황을점검하고조기구축을위한지원방안을논의한다.4일민주당에따르면메가특위는오는11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반도체공장이들어설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방문한다.현장에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관계자들도참석해사업추진현황과애로사항을설명할예정이다.민주당경제분야공부모임인‘경제는민주당’도같은날용인의반도체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을찾아현장간담회를진행하는것으로알려졌다.메가특위는이번방문에서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조기조성을위한지원책과규제개선과제등을집중점검할계획이다.앞서삼성전자는호남반도체클러스터투자계획발표당시용인국가산업단지내6기팹완공시점을기존2047년에서2040년으로7년앞당기겠다고밝혔다.SK하이닉스도4기팹최종완공시점을2045년에서2033년으로12년단축하기로했다.메가특위관계자는“정부와기업이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조기조성을약속한만큼현장을찾아추진상황을점검하고기업들의애로사항을청취할계획”이라며“호남반도체클러스터조성으로제기된경기지역주민들의우려도해소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정부의호남반도체클러스터투자계획이발표된이후용인·평택등경기남부반도체벨트에서는용인국가산단에들어설생산시설일부가이전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됐다.이에용인을지역구로둔이언주민주당의원등은지방메가특구에지원이집중되는문제를보완하기위한별도의메가특구법발의를준비중인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이달중의원입법형태로메가특구법초안을공개할예정이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당간사인장철민의원은“쟁점은대부분조율됐고최종정리만남았다”며“정부안과의원들이준비중인법안을함께심사할계획”이라고말했다.당초7월발의를목표로했던법안이늦어진것을두고는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를고려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민주당관계자는“메가특구법이전당대회과정에서주요이슈로부각된데다노동규제완화등민감한내용도담길가능성이있어전대이후공개하는것아니냐는시각이있다”고말했다.박형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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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안 할 듯

"檢,수십년간과대한권한…먼지떨이표적수사되풀이에국민피해""새시스템정착하며국민피해없어야…경찰,뼈를깎는자세로거듭나야"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8.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4일검사의직접수사권한을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무회의에상정된것과관련해"많은논란이있으나이법률안이위헌이라거나행정부의고유한권한을침해하는등(해당법으로인한부작용이)국회입법권을부정할만큼의심각한상황이라고보기는힘들다"고말했다.야권일각에서는이대통령이해당법안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으나사실상거부권을쓰지않는것으로방향을정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거부권행사라는것은의견이다르다고할수있는것이아니다.삼권분립의원칙에위협이되거나헌정질서에위반이될때하는것"이라며지금법안은그단계에이르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특히이대통령은이번법안에대해"사법체계정상화의단초"라며오히려시행이바람직하다는점을부각했다.이대통령은"수십년동안검찰은수사부터기소,영장청구등형사·사법체계전반에걸쳐매우과대한권한을행사해왔다"며"비정상적시스템아래검찰은무소불위로권한을악용하며,있는사건을덮거나누군가를정해놓고처벌하기위한별건수사,먼지떨이표적수사를관행처럼되풀이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과정에서무고한국민이감내하기어려운피해를입었고,심지어스스로삶을져버리는일도자주발생했다.또묵묵히자신의직무를충실히수행한대다수검사들까지정치검찰이라는오명을뒤집어써야했다"고돌아봤다.이어"수사와기소분리는이런비정상적시스템을정상화하는첫출발이자,모든권력기관은예외없이국민의통제아래두겠다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고평가했다.다만이대통령은"또한편으로보면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이를보완하기위한제도정비등의후속조치가필요하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특히새로운수사시스템의정착과정에서국민이억울한피해를보지않도록수사공정성,수사역량제고에작은빈틈도없어야겠다"고당부했다.검찰을향해서도"국민과법치를수호하는검찰의책무는조금도가벼워지지않는다"며"검찰은대표적인공익의대표자인만큼,인권수호자로서의책임을보다충실히수행해국민모두의검찰로거듭나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경찰에도"민중의지팡이인경찰역시뼈를깎는자세로내부비리근절과피해자의실질적보호,민주적통제강화에매진함으로써믿음직한국민의경찰로거듭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개혁은가죽을벗긴다는의미다.한번의제도변경으로쉽게종결되는개혁은없다"며"국민의눈높이에서원래취지대로변경된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는지세심하게점검하고,부족하거나잘못된부분이있다면신속하고과감하게,그리고철저히보완하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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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형일 재경차관 "물가 상승세 완화…상방 압력 최소화에 총력 대응"(종합)

7월소비자물가전월대비8개월만에감소통신비기저효과·중동리스크·이상기후등상방압력최소화주력정부의전방위적인민생물가안정대책과석유류최고가격인하조치가결실을거두며7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3개월만에2%대로완화됐다.전월대비로는8개월만에하락세로돌아서는등누적된물가부담이본격적인소강국면에접어드는모습이다.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72차물가관계차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재정경제부.연합뉴스정부는4일이형일재정경제부제1차관주재로'물가관계차관회의'를개최했다.7월소비자물가동향분석결과,전년동월대비물가상승률은2.8%를기록했다.지난6월(3.2%)보다0.4%포인트낮아지며3개월만에2%대에진입했고,전월대비로는0.2%감소해8개월만에마이너스전환을이뤄냈다.정부는지난6월26일발표한역대최대규모의농축수산물할인지원과석유류최고가격제등적극적인정책노력이물가안정세를견인한것으로평가했다.특히6월27일부터시행된7차최고가격인하조치(ℓ당150원인하)는7월물가상승률을약0.3%포인트끌어내린것으로추정된다.에너지가격상승으로7월물가가오히려확대(6월2.8%→7월2.9%)된유로존등주요국과비교해한국정부의물가관리성과가두드러진대목이다.정부는이러한물가안정흐름을공고히하고,민생부담을완벽히덜어내기위해8월에도총력대응기조를이어갈방침이다.지난해8월시행됐던일시적휴대전화비할인에따른기저효과가0.6%포인트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중동정세불확실성,폭염등이상기후요인이남아있는만큼잔여상방압력을최소화하는데역량을집중한다.이를위해7월부터추진중인농축수산물전품목할인행사를8월에도계속이어가며,수산물의경우고등어외에갈치와오징어까지가격상승시정부가직접수매후할인방출하는등선제적시장안정조치를취한다.석유류역시'착한주유소'추가선정(8월4일)과원유비축여력확보를통해안정적공급을지속할계획이다.이차관은"상승세완화에도불구하고,그간상승세가누적되어물가가높은수준에서지속되고민생부담이여전한상황인만큼긴장감을놓지않고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며"국민들이체감하는민생부담을한층더완화할수있도록8월상방리스크에철저히대비하고,오는9월발표할'추석민생안정대책'도차질없이준비하겠다"고밝혔다.세종=오유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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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사상 초유 폭염에 상황 위중…국가재난사태로 보고 국민삶 보호에 총력"

국무회의열고당부…취약계층·노동자집중보호지시"극한기후일상화…재난시스템근본적재설계필요"[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4일"극심한폭염으로5월부터지금까지발생한온열환자가2000명에가깝고사망자도16명에이르는등상황이매우위중하다"며"현상황을국가재난사태로보고국민삶을보호하기위해서총력을기울여필요한조치를빠르고빈틈없이추진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본관에서제34회국무회의를열고"남부일부지역의경우는40도를훌쩍넘는사상초유의폭염이며칠째계속되면서국민들의일상생활마저어려운실정"이라며이같이당부했다.이대통령은"더큰문제는기상이변으로극한적인날씨가앞으로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높다는점"이라며"무엇보다시급한일은국민의생명을지키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쪽방촌주민과독거노인등취약계층지원책을한번더세심하게살펴주시고옥외작업장과밀폐공간에서일하는노동자의안전관리또한역시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란다"며"특히노동자들의작업중지권이실질적으로작동될수있도록현장을집중점검해야겠다"고주문했다.또한"폭염쉼터의추가확충그리고이용률제고에도힘써야할것"이라며"피해집중지역에대한특별교부세등중앙정부차원의재정지원과함께가뭄농가에대한긴급용수대책도서둘러야될것"이라고했다.아울러기후에너지환경부에"극한기후의일상화에대응해서재난시스템을근본적으로재설계하는노력도필요하다.폭염에대한범국가적위험인식을한층더높여야할때"라며"냉방수요폭증에따른전력수급문제도선제점검해야겠다"고지시했다.한편이대통령은미국빅테크와의AI파트너십을공고히하고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의핵심광물공급망협력을강화한지난7박11일간의미국·남미순방에대해"초격차산업강국의기반을더욱단단하게다지고글로벌책임강국이라는위상을한차원높이는순방이었다"고자평했다.그러면서관계부처장관들에게"이번순방이대한민국의더나은미래를개척하는또다른밑거름이되고무엇보다국민의삶의실질적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빠르고차질없는후속조치를취해주시기를바란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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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국회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거부권행사,의견다르다고할수있는것은아냐""수사·기소분리,비정상사법시스템정상화첫출발""경찰수사권독점·비대화우려커져…후속조치필요"[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4일여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이법률안이위헌,집행불능,국익위배,행정부고유권한침해등국회의입법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주재한제34회국무회의에서"거부권행사라고하는게의견이다르다고할수있는것은아니다"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삼권분립원칙에따라서상대의권한행사자체가삼권분립에위배된다(거나)헌정질서에위반된다고해야상대의권한,권능을부정할수있다는게헌법학계의의견이기때문에지금상태로는입법권을부정하는정도에이른다고보기가어렵다"고했다.이대통령은"주권자국민이부여한모든권한은견제와균형의원리를바탕으로투명하고공정하게행사돼야한다"며"이는국민주권과민주주의,법치주의를떠받치는근간이자국민의인권과보편적권리를보다충실하게지키기위한핵심전제"라고했다.이대통령은"지난수십년동안검찰은수사부터기소,영장청구등형사사법체계전반에걸쳐매우과대하고집중된권한을행사해왔다"며"이같은비정상적형사사법시스템하에서검찰내일부집단은기소를위해수사할수있다는권한을무소불위로악용하며있는사건을덮거나누군가를정해놓고처벌하기위해별건수사,먼지털이표적수사를관행처럼되풀이해왔다"고했다.이어"그과정에서무고한국민들이감내하기어려운피해를입었고심지어스스로삶을져버리는일도자주발생했다"며"묵묵히자신의직무를충실히수행한대다수검사들까지정치검찰이라는오명을뒤집어써야했다"고했다.이대통령은"수사기소분리는이러한비정상적형사사법시스템을정상화하는첫출발"이라며"국민의삶을더욱안정적으로지키기위해모든권력기관은예외없이국민의통제아래두겠다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회의형사소송법개정으로형사사법체계의선진적정상화의단초가마련됐다"고했다.다만"한편으로보면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며"이러한문제를보완하기위해서관련법령의정비또는제도정비등의후속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특히새로운수사시스템의정착과정에서국민이억울한피해를입지않도록수사공정성그다음에수사역량제고에작은빈틈도없어야되겠다"고했다.검찰을향해선"이름과역할은변해도국민과법치를수호하는검찰의책무는조금도가벼워지지않는다"며"검찰은대표적인공익의대표자인만큼인권수호자로서의책임을보다충실히수행해국민모두의검찰로거듭나기바란다"고했다.경찰에겐"민중의지팡이인경찰역시뼈를깎는자세로내부비리근절과피해자의실질적보호,민주적통제강화에총력매진함으로써믿음직한국민의경찰로거듭나기바란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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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월 물가 2.8%, 석달 만에 2%대…"8월 일시적 반등 후 다시 내릴 것"(종합2보)

석유류·농축수산물오름세축소…중동전쟁·유가·환율변수정부"7차최고가격제인하,7월물가0.3%p낮춰"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4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7월소비자물가동향을발표하고있다.7월소비자물가지수는119.77로전월대비0.2%하락하였고전년동월대비2.8%상승하였다고밝혔다.2026.8.4ⓒ뉴스1김기남기자(세종=뉴스1)이강기자=지난달소비자물가상승률이2.8%를기록하며3개월만에2%대로낮아졌다.국제유가안정과정부할인지원등의영향으로석유류와농축수산물가격오름세가둔화하면서다.다만식료품·에너지를제외한근원물가는오히려상승폭이확대됐다.정부는지난해SK텔레콤요금할인에따른기저효과로다음달물가상승률이일시적으로높아진뒤9월부터다시낮아질것으로내다봤다.하반기에는중동정세와국제유가·환율변동성등대외불확실성도여전해물가안정세가이어질지는더지켜봐야한다는평가다.4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6년7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9.77(2020=100)로전년동월대비2.8%상승했다.전년동월대비상승률은지난6월3.2%에서0.4%p낮아지며3개월만에2%대로완화됐다.전월대비로는0.2%하락해지난해11월이후8개월만에내림세를기록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3월2.2%에서4월2.6%,5월3.1%,6월3.2%로높아진뒤지난달2.8%로낮아졌다.석유류·농축수산물오름세둔화…전기료하락에전체물가완화농축수산물과석유류물가는모두전월대비낮아졌다.농축수산물은0.8%,석유류는5.5%각각하락했다.석유류는전년동월대비15.5%상승했지만지난6월24.7%보다오름폭이9.2%p축소됐다.석유류는전체물가를0.60%p끌어올렸다.품목별로는경유가전년보다21.5%,등유가20.5%,휘발유가12.6%각각올랐다.전월과비교하면경유는6.7%,휘발유는6.2%,등유는2.1%하락했다.농축수산물은전년동월대비0.9%상승하며지난6월3.2%보다오름폭이2.3%p축소됐다.농산물은전년보다2.2%하락한반면축산물과수산물은각각4.4%,3.9%상승했다.품목별로는파(18.3%),수입쇠고기(8.7%),쌀(7.9%),달걀(7.5%),고등어(7.0%),국산쇠고기(5.7%)등이전년보다상승했다.반면시금치(-21.3%),배추(-18.4%),호박(-15.9%),오이(-13.8%),수박(-11.1%),무(-10.8%),마늘(-5.9%)등은하락했다.이두원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석유류는국제유가안정과정부의최고가격제등영향으로낮아졌다"며"통상7~8월에는무더위영향으로농축수산물가격이오를가능성이있지만,이달에는생산량과출하량이늘고정부지원할인행사도이어지면서상승폭이축소됐다"고설명했다.재정경제부관계자는"축산물은할인지원과납품단가인하로한우와돼지고기,닭고기,계란모두상승세가둔화된모습"이라며"아직높기는하지만축산물상승률은2026년1월4.1%이후가장낮은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6월말7차최고가격제인하효과가나타나기시작하면서7월석유류물가는전월대비5.5%하락했고,전년대비로도상승세가둔화됐다"며"7차최고가격제인하가7월물가를0.3%포인트(p)낮춘효과가있다"고말했다.공업제품은전년동월대비3.7%상승했다.이가운데가공식품은1.0%올랐다.공업제품은석유류가격하락등의영향으로전월보다는0.3%내렸다.내구재상승률은지난6월3.1%에서7월3.9%로확대됐다.전기차와하이브리드차를포함한전기동력차는6.2%올랐고,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상승률은5.7%에서22.5%로뛰었다.이심의관은"자동차는개별소비세가종전3.5%에서5.0%로환원되면서상승요인으로작용했다"며"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는신제품이출시된가운데최근반도체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가격이22.5%올랐다"고했다.전기·가스·수도는전년동월대비0.4%상승했지만전월보다는5.1%하락했다.전기료가전월대비11.0%내린영향이다.이심의관은"전기요금의여름철누진제적용이확대되면서6월에서7월로넘어갈때누진제구간이300㎾h에서450㎾h로조정돼전월대비하락했다"며"지난해에도7~8월누진제구간확대가적용됐기때문에전년동월대비로는큰변화가없었다"고했다.서울서초구만남의광장주유소의모습.2026.8.2ⓒ뉴스1이종수기자개인서비스상승세지속…근원물가확대등대외불확실성여전서비스물가는전년동월대비2.6%올랐다.집세(1.1%),공공서비스(1.4%),개인서비스(3.5%)가각각상승한영향이다.개인서비스가운데외식물가는2.6%,외식을제외한개인서비스는4.1%올랐다.보험서비스료(13.4%),해외단체여행비(20.0%),자동차수리비(6.1%),공동주택관리비(3.5%)등이상승했다.공공서비스에서는국제항공료가전년보다21.7%올랐다.재경부관계자는"국제선유류할증료가내려갔다.예를들어대한항공은5월33단계,6월27단계,7월19단계로내려오면서국제선유류할증료하락분이반영돼공공서비스상승세는조금둔화됐다"며"다만성수기영향으로여행과숙박물가등을중심으로외식제외개인서비스의상승세가조금더확대됐다"고설명했다.이심의관은"7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2%대로재진입한것은긍정적"이라면서도"중동전쟁이끝나지않은데다국제유가와환율의변동성,석유류가격상승에따른가공식품가격인상가능성등불확실성은남아있다"고평가했다.이어그는"정부의할인지원정책이이어지고국제유가가안정된다면2%대흐름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조심스럽게예상한다"고말했다.재경부관계자는"최고가격제와농축수산물할인지원사업의효과가7월에반영되면서물가가낮아진부분이있다"며"8월에는한번쉬었다가9월부터다시내려올것으로생각하고있다.8월상승은일시적이라는점을강조하고싶다.계속이어지는것이아니다"라고말했다.다만다음달에는지난해SK텔레콤의휴대전화요금할인에따른기저효과가물가를끌어올릴전망이다.지난해8월SK텔레콤이개인정보유출과관련해전체가입자의요금을50%할인하면서당시소비자물가상승률을0.58%p낮춘것으로분석됐다.이심의관"1년간의순수휴대전화요금상승분까지감안하면대략0.6%p정도의기저효과에따른상승요인이있다"고했다.재경부관계자는"지난해8월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1.7%까지떨어졌는데올해8월에는휴대전화료상승률이물가를올릴수있을것같다"며"휴대전화료는전체1000중29.8로다른품목보다가중치가크다"고말했다.이어"통신비기저효과는계속이어지는것이아니라8월한달에만나타나는일회성효과"라며"향후하반기물가에계속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물가의기조적흐름을보여주는근원물가(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2.6%오르면서전월(2.5%)보다상승폭이확대됐다.또다른근원지표인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2.5%상승했다.내구재의물가기여도는지난6월0.22%p에서7월0.28%p로0.06%p높아졌다.외식을제외한개인서비스의기여도도전월보다0.04%p상승했다.이심의관은"내구재와외식제외개인서비스의기여도상승이근원물가상승률을0.1%p끌어올린요인으로보인다"며"내구재나외식제외개인서비스는통상한번상승하면잘내려오지않는성격이있어이를감안해야한다"고했다.이어"7~8월까지는여행관련서비스로인한상승요인도있다"며"이런부분을감안하면근원물가는당분간2.6%내외에서조정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체감물가를나타내는생활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2.5%상승했다.식품은1.6%,식품이외는3.2%각각올랐다.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2.3%상승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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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비자물가 석 달 만에 2%대…"석유 최고가격제로 0.3%p↓ 효과"(종합2보)

반도체인상·신품출시에컴퓨터25.1%·태블릿PC22.5%↑…최대폭상승"작년통신비인하기저효과로8월물가0.6%p추가상승우려…일시적"서울시내의한주유소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이대희김수현기자=소비자물가상승률이3개월만에2%대로내려왔다.중동전쟁영향으로급등했던석유류가격오름세가최고가격제등으로둔화했기때문이다.농산물가격둔화도영향을미쳤다.국가데이터처가4일발표한'7월소비자물가동향'을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9.77(2020=100)로,1년전보다2.8%올랐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중동전쟁여파로3월2.2%,4월2.6%에이어5월3.1%,6월3.2%를기록해두달연속3%대였다가지난달2%대로복귀했다.국제유가가하락했고정부가석유최고가격제를지속해석유류가격상승세가한풀꺾인것이영향을줬다.석유류가격은지난달15.5%오르며6월(24.7%)보다상승폭을줄였다.물가상승기여도는0.60%포인트(p)로,역시6월(0.93%p)보다축소했다.품목별로보면경유(33.7%→21.5%)와휘발유(23.1%→12.6%)가6월보다상승폭이작아졌다.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국제유가나환율인하효과에최고가격등정부의시장안정화정책효과가가시화하면서오름세가둔화했다"고설명했다.재정경제부는석유최고가격제로지난달소비자물가상승률을0.3%p낮추는효과가있었다고추정했다.최고가격제가없었다면지난달물가는3.1%에달했을것이라는분석이다.대형마트에서장보는소비자[연합뉴스자료사진]농축수산물물가상승률둔화도2%대환원에영향을미쳤다.지난달농축수산물은0.9%올랐다.6월(3.2%)에비해상승폭을크게줄였다.이에따라물가상승기여도도0.07%p로6월(0.24%p)보다낮아졌다.특히농산물물가는2.2%하락전환했다.품목별로보면배추(-18.4%),수박(-11.1%),시금치(-21.3%),오이(-13.8%),호박(-15.9%),무(-10.8%)등에서가격이내렸다.다만국산쇠고기(5.7%),쌀(7.9%),수입쇠고기(8.7%),달걀(7.5%),고등어(7.0%),파(18.3%)는가격이올랐다.이심의관은"통상7∼8월은무더위로상승가능성이있지만,지난달은전반적으로생산량과출하가증가했다"며"정부지원에따른농산물·축산물할인행사가다른월에비해더많았던점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다만내구재물가는6월3.1%에서지난달3.9%로상승폭이커졌다.물가상승기여도는0.22%p에서0.28%p로올랐다.컴퓨터는25.1%,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태블릿등)는22.5%올라각각집계후최고상승폭을기록했다.반도체가격상승등과일부신제품출시의영향을받았다.전기동력차물가는출고가인상과개별소비세환원으로6.2%상승했다.휴가철여행수요증가등의영향으로개인서비스물가는3.5%올랐다.6월(3.4%)보다상승폭을키웠다.해외단체여행비(20.0%)등이올랐다.공공서비스물가로분류된국제항공료는21.7%로두달연속20%대상승률을기록했다.다만상승폭은전월(28.2%)보다축소했다.전세는1.1%,월세는1.2%올랐다.이심의관은"집세는서울이나경기,울산,세종위주로상승했고,하반기에도전반적인상승추세가나타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시장에서는전날발표된부동산세제개편안이전월세가격인상을유발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자주구매하는품목중심으로짜여체감물가를보여주는생활물가지수는2.5%올랐다.'밥상물가'를나타내는신선식품지수는2.3%하락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근원물가지표인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2.6%상승했다.내구재물가상승의영향으로2023년12월(2.8%)이후가장큰폭으로올랐다.이심의관은"중동전쟁이해결된것이아니기때문에하반기는석유류가격인상으로인한가공식품인상가능성을봐야한다"며"다음달은지난해8월휴대전화비할인에따른기저효과로일시적인상승요인이있다"고말했다.7월물가상승률석달만에2%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4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7월소비자물가동향을설명하고있다.지난달소비자물가상승률은석유류가격오름세둔화로3개월만에2%대로내려왔다[email protected]정부는석유최고가격제운영등으로석유류가격안정을꾀하는동시에축수산물할인지원이나수입·공급확대대책으로먹거리가격안정을위해노력할방침이다.명절장바구니물가안정등을위한'추석민생안정대책'도마련해내달중발표할계획이다.재정경제부관계자는8월물가전망과관련해"휴대전화요금은가중치가다른물가품목에비해커서전체물가를0.6%p높일수있다"며"계속이어지는현상이아니라일시적으로,9월에는다시내려올것으로예상한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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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빚투 자금 대느라 증권사도 급전 조달”…단기사채·CP 발행 역대 최대

상반기단기사채발행990조돌파금리오르자기업들단기조달집중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관계자가원화5만원권지폐를정리하고있다.[뉴스1]올해상반기단기사채와기업어음(CP)발행규모가나란히반기기준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증시호황에따른증권사의단기자금수요와시장금리상승에대응하려는기업들의단기조달수요가맞물린영향으로풀이된다.금융감독원이4일발표한‘2026년상반기기업의직접금융조달실적’에따르면상반기단기사채발행규모는990조936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470조295억원(90.4%)증가했다.반기기준으로는역대최대규모다.특히금융사와일반기업등이발행한단기사채규모가441조9403억원늘어전체증가분대부분을차지했다.기업어음(CP)발행도크게늘었다.상반기CP발행액은282조7547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45조774억원(19.0%)증가하며역시반기기준최대치를기록했다.특히미수금과회사채,정기예금등을기초자산으로발행하는기타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발행액은7조966억원증가했다.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전경.[매경DB]금감원은상반기증시활황으로‘빚투’가늘면서증권사의증거금과미수금규모가확대돼단기자금조달수요가커졌다고설명했다.일반기업역시시장금리상승과금융시장변동성확대에대응하기위해장기회사채보다만기가짧은단기사채발행을늘린것으로분석됐다.반면장기자금조달은감소했다.상반기주식발행규모는2조9786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9.6%줄었다.기업공개(IPO)는지난해42건에서올해28건으로감소했고,중소형상장이중심을이루면서발행규모도1조141억원으로30.0%축소됐다.유상증자규모도1조9645억원으로작년상반기보다8201억원(29.5%)감소했다.회사채발행규모는123조5968억원으로지난해상반기보다11조9268억원줄었다.이가운데금융채는90조4157억원으로6조9719억원감소했다.금융지주채와은행채발행은각각소폭증가했지만,기타금융채발행이7조4543억원줄면서전체감소세를이끌었다.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규모도7조2759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3조2031억원감소한것으로집계됐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8-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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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 병목 뚫는다"…삼성·SK, 세계 최대 반도체 전시회서 '메모리 기술大戰'(종합)

나란히FMS2026기조연설SK하이닉스"HBF·계층형메모리"삼성"IDM통합포트폴리오"SK하이닉스(000660)와삼성전자(005930)가세계최대반도체전시회에서인공지능(AI)인프라시장주도권을놓고맞붙는다.SK하이닉스가4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산타클라라컨벤션센터에서개막하는세계최대메모리·스토리지전시회FMS(FutureofMemoryandStorage)2026에서샌디스크와함께차세대스토리지기술인HBF의첫표준규격을공개했다.SK하이닉스SK하이닉스는4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산타클라라컨벤션센터에서개막하는세계최대메모리·스토리지전시회FMS(FutureofMemoryandStorage)2026에서미국반도체기업샌디스크와함께고대역폭플래시(HBF)첫표준규격을공개한다.HBF는빠른속도가강점인고대역폭메모리(HBM)와대용량저장장치인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의장점을합친새로운메모리다.낸드플래시를쌓아만들어저장용량을크게늘리면서도데이터는빠르게주고받을수있다.처리할데이터가급증하는AI서비스환경에적합한기술로꼽힌다.양사가컨소시엄을꾸린지약6개월만에내놓은규격이다.이번규격은낸드를8단과16단으로쌓아최대512기가바이트(GB)용량을낸다.데이터전송속도는초당최대3테라바이트(TB/s)다.그래픽처리장치(GPU)나중앙처리장치(CPU)종류에상관없이연결할수있는개방형표준이어서업계전체가함께쓸수있는기술로자리잡을전망이다.개방형데이터센터기술협력체OCP(OpenComputeProject)를통해공개됐다.SK하이닉스는이날김천성솔루션개발부문장(부사장)등의기조연설을통해여러메모리를하나로연결하는계층형메모리아키텍처구상도공개한다.부스에서는개발중인10세대(V10)375단낸드도처음선보인다.이전세대보다전력효율이2.5배높은제품으로내년초이를활용한기업용SSD(eSSD)양산에들어갈계획이다.삼성전자HBM4E12단제품.삼성전자삼성전자는메모리를중심에둔AI인프라전략을들고나온다.연산장치에만의존하던기존방식으로는AI가다뤄야할데이터양을감당하기어렵다는판단에서다.이진엽메모리사업부플래시개발실장(부사장)과김경련D램설계팀장(부사장)은기조연설에서메모리와낸드플래시는물론컨트롤러파운드리첨단패키징까지모두갖춘종합반도체기업(IDM)역량을앞세워AI데이터병목을풀겠다고밝힌다.부스에서는데이터센터용차세대HBM4E와용량을넓힌CXL메모리모듈(CMM-D)을전면에내세운다.저장장치분야에서는기존보다속도가2배빠른PCIe6세대(Gen6)SSD와영화5만편을담을수있는256테라바이트(TB)쿼드레벨셀(QLC)SSD를선보인다.스마트폰과노트북등에쓰이는저전력더블데이터레이트(LPDDR)5X기반프로세싱인메모리(PIM)와차세대저전력메모리LPDDR6,모바일용UFS5.0도함께전시했다.삼성전자는이번전시를통해메모리부터파운드리패키징까지아우르는종합기술력을강조한다.권현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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