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부터통렬히반성…창당때마음으로위기극복하겠다"가짜뉴스대응단등대책발표…전수석대변인추행부인엔"제명결정불변"출근하는조국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조국혁신당조국비상대책위원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조국혁신당조국비상대책위원장은15일"책임지고피해자의상처치유,온전한보상,재발방지,제도개선을하겠다"고밝혔다.조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첫비대위회의에서성비위사건피해자들에게사과의뜻을전한뒤"당이법률적절차와판단에치중해마음을읽지못했다는비판을겸허히받아들인다.저부터통렬하게반성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소통,치유,통합세가지원칙위에서공동체적해결을위한다양한조치에나서겠다"며성비위사건해결을위한대책을발표했다.대책에는피해자실명거론금지,피해자에대한악의적보도대응을위한상시기구출범,인권보호를위한상시기구설치등의내용이담겼다.조위원장은아울러"모든당원이비대위원이다.당원들의뜻이비대위에수평적으로반영돼야한다"며이르면이번주부터전국시도당별'당원과의대화'를시작하겠다고밝혔다.조국혁신당은최근강미정전대변인이성비위사건해결과정에서지도부의미온적태도,2차가해등을지적하며탈당을선언한뒤비대위체제로전환했다.조위원장은전날성비위사건가해자로지목돼제명된김보협전수석대변인이성희롱·추행이없었다고주장한것과관련해"제명이라는당결정은변함이없다.저희는피해자회복,치유를위해매진하겠다"고언급했다.또강전대변인요청에따라대리인을통한의사소통을이어가겠다고했다.이어"길게보고차근차근당면한현안을하나하나해결하는과정에서당원과국민의신뢰를얻고자한다"며"창당할때맨바닥에서,빈손에서시작했는데그마음으로지금당의위기를극복하겠다"고말했다.당은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심리치료등피해자지원대책재검토,'공동체회복'을위한당규제정,2차가해방지를위한'가짜뉴스대응단'출범을결정했다.대응단장은서상범당법률위원장이맡았다.박병언대변인은취재진에게이런결정사항을전하며"정책문제를떠나서'진심으로진심을얻겠다'는기조아래여러가지토론을하고있다.공동체적해결을위해움직이려고한다"고설명했다.또탈당한피해자가원할경우1년내복당이금지된기존당헌·당규를예외적용해즉시당적을회복하고원하는당직또는당무를맡을수있게할것을조위원장이지시했다고전했다.박대변인은비대위출범으로인해변경가능성이제기된11월전당대회일정에대해서는"현재까지논의된바없다"며"특별한언급이없으면11월23일준비된대로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11월까지월별카드소비액이늘어나면환급가능월최대10만원을3개월동안최대30만원온누리상품권으로환급9월15일부터11월30일까지온라인신청상생소비복권이벤트도…1등10명2000만원등총10억원규모[이데일리김영환기자]정부의소비진작·전통시장활성화프로그램‘상생페이백’이15일오전9시부터시행된다.9~11월석달간최대30만원의페이백을받을수있어가정경제에도움이될전망이다.(사진=게티이미지)상생페이백은지난해월평균카드사용액대비올해9~11월월별소비가늘어난만큼의20%를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돌려주는제도다.최대한도는월10만원이다.신청은전용누리집에서이날오전9시부터11월30일자정까지가능하다.첫지급은10월15일이며11월말까지신청하면9~10월분도소급지급된다.대상은지난해(2024년)국내신용·체크카드사용실적이있는만19세이상국민과외국인이다.별도증빙제출없이한번신청하면3개월(9~11월)동안의월별소비증가분이자동반영돼다음달15일마다순차지급된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비교기준이되는‘지난해월평균카드소비실적’은신청일로부터이틀뒤상생페이백누리집에서확인가능하다.국세청홈택스에서도확인할수있다.‘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를선택해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신용카드’,‘직불카드등’사용내역을더해12개월로나누면월평균카드소비액이나온다.지난해월평균소비가100만원인사람이올해9월에150만원을쓰면증가분50만원의20%인10만원을해당월페이백으로받게된다.지급받은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전통시장과골목형상점가등전국약13만개가맹점에서사용할수있다.유효기간은지급일로부터5년이다.소비실적으로인정되는곳은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등중소·소상공인매장결제분이다.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과대형전자제품직영점,대기업프랜차이즈직영점,온라인쇼핑몰·배달앱등전자상거래결제는제외된다.다만민생회복소비쿠폰과달리연매출30억원을넘는중형슈퍼마켓·제과점등일부오프라인매장결제는실적으로포함된다.매장내카드단말기로결제해야인정되며키오스크·테이블오더등비대면단말결제는제외된다.신청첫주(9월15~19일)는접속분산을위해출생연도끝자리기준5부제가적용된다.또한누리집은매일23시30분부터익일0시30분까지시스템점검으로신청이중단된다.온라인신청이어려운경우전통시장상인회,소상공인지원센터,시중은행일부영업점에서도움을받을수있다.정부는상생페이백과연계한‘상생소비복권’도병행한다.상생페이백소비액인정사용처에서10월12일까지누적카드결제5만원당1장(최대10장)의복권이제공되며11월중추첨으로총2025명에게10억원규모의경품(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지급한다.김영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는가장우선되는선출권력…시대적·국민적요구있다면돌아봐야"사법부향해"입법부논의지켜봐야…정부는국회결정존중할수밖에"'대법원장사퇴요구에공감'분석나오자재차브리핑…"오독·오보"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관련브리핑하는강유정대변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15일용산대통령실에서이날오후열리는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는신산업의발목을잡는규제를과감하게해소하기위해신설된민관합동회의플랫폼으로이날오후열리는1차회의에서는청년세대일자리및신산업의성장을막는핵심규제에대한논의가진행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15일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를공개요구한것에대해"(대통령실은)특별한입장은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도"시대적·국민적요구가있다면'임명된권한'으로서그요구의개연성과이유에대해돌이켜봐야할필요가있지않느냐는점에대해아주원칙적으로공감한다"고언급했다.강대변인은이날오전브리핑에서추위원장의발언에대한입장을묻자이같이말했다.강대변인은우선"아직은저희가특별한입장이있는것은아니다"라고전제했다.이어"국회가어떤숙고와논의를통해헌법정신과국민뜻을반영하고자한다면,(그과정에서)가장우선시되는것은국민의선출권력"이라고의견을밝혔다.국민을대신하는'선출된권력'인국회에서이런요구가나왔다면'임명된권력'인행정부나사법부는그이유를차분히돌아보는게우선이라는취지로풀이된다.앞서더불어민주당소속인추위원장은전날페이스북에"검찰독재시대에는침묵하다가가장민주적인정권아래에서무슨염치로사법부독립을주장하느냐"며"사법독립을위해서(조대법원장)자신이먼저물러나야한다"고썼다.다만강대변인의브리핑이후조법원장사퇴요구자체에대통령실이공감을표한것이라는분석이제기되자,강대변인은재차브리핑을열어자신의발언취지를다시설명했다.강대변인은"삼권분립및선출권력에대한존중감에대해'원칙적공감'이라고표현한것"이라며"(조대법원장사퇴요구에대한)구체적의견은아직없다는게질문에대한답이었다"고거듭강조했다.그는"이사안(조대법원장사퇴요구)에대해원칙적으로공감한다는것은오독이고오보"라며"발언의앞뒤맥락을배제하고한부분만떼어쓴것이나다름없다"고주장했다.이어"앞선브리핑의속기록을보더라도제답변은두부분으로나뉘어져있다"며"'구체적입장은없다'는것이(대법원장사퇴요구에대한입장을묻는)첫번째질문에대한대답이었고,'원칙적공감'이라고얘기한것은선출권력의의사를임명권력이돌이켜보자는취지의얘기였다"고설명했다.최근조대법원장과전국법원장회의가여권발(發)사법개혁에'신중론'을요구한것에대해서도강대변인은"간접적임명권을통해임명된권한은(선출권력인)입법부의논의를충분히지켜볼필요가있다"며"입법부가가진자정과내부적협의능력에대해의심부터한다기보다는천천히지켜보고숙의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다.기념사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2025대한민국법원의날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른바'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관해서는"내란사태의신속한종식을위해법률을제정하거나이외(별도의)기구가필요하다고할지언정,그것역시국회가숙고와논의를거쳐서갈부분이고정부는최종적결정에대해존중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건6년5개월여만에옛자유한국당황교안·나경원·송언석등26명심리종결1심재판부,오전에관계자들피고인신문진행…오후에최후진술및검찰구형황교안대표,'패스트트랙사건'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자유와혁신황교안대표가15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1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현이율립기자=2019년벌어진'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의1심심리를마무리하는결심공판이사건발생6년5개월여만에열렸다.국민의힘의전신인자유한국당전현직의원들이혐의를부인한가운데검찰은오후공판에서구형의견을밝힐예정이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장찬부장판사)는15일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혐의로기소된자유와혁신황교안대표와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26명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오전재판에서는나경원의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곽상도전국민의힘의원에대한피고인신문이이뤄졌다.사건당시원내대표로의원들을이끌었던나의원은패스트트랙충돌이국회선진화법에서금지하는폭력행위가아니라기본적이고일상적인정치행위였다고주장했다.나의원은"국회선진화법의입법취지는극단적인폭력을지향하는것"이라며"이사건은결국의회독재나다수당의폭거를용인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이점을충분히참작해달라"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채이배의원을설득하기위해서의원실에가기는했지만물리력을행사하거나감금한적은없다"고말했다.그는자신이초선의원중막내였다며검찰이자신을표적기소한게아니냐고주장했다.곽전의원은"왜5년여동안재판에와야하는지이해하지못한다.저말고다른피고인들도본인들이하지않은행동이공소장에쓰여있다"고혐의를부인했다.2019년4월26일당시국회회의실앞에드러누워진입막는자유한국당의원과보좌진[연합뉴스자료사진]검찰은오후재판에서구형의견을밝힐예정이다.국민의힘정치인들이재판에넘겨진2020년1월이후5년8개월여만이다.국회패스트트랙충돌은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전신)의원및관계자들이바른미래당채이배의원을의원실에감금하고의안과사무실,정개특위·사개특위회의장을점거해법안접수와회의개최를방해했다는혐의로기소된사건이다.당시여야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신설법안·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법안등을패스트트랙에태울지를두고극한대치를벌이다결국충돌사태로번졌다.검찰은자유한국당대표였던황대표와원내대표였던나의원을포함해한국당국회의원과보좌진등27명을2020년1월불구속기소했다.이가운데고(故)장제원전국민의힘의원은사망을이유로공소가기각됐다.검찰은한국당인사들을재판에넘기면서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등민주당전·현직당직자10명도공동폭행등혐의로함께기소했다.이사건재판도서울남부지법에서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민주산재예방TF“사고다발기업강력제재등종합대책마련”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김주연산업재해예방TF단장,안호영환경노동위원장과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등당정이15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에서열린‘노동안전종합대책’발표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김건주기자정부와여당이‘출근모습그대로퇴근할수있는삶’을목표로산업안전선진국도약을위한종합대책을마련했다.민주당산업재해예방태스크포스(TF)와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정부관계부처는15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에서‘중대재해예방을위한노동안전종합대책발표회’를열고이같이밝혔다.박해철민주당산재예방TF간사는“이재명정부는출범이후국민안전과생명을국정최우선과제로삼았다.민주당도지난7월29일김병기원내대표의지시로산재예방TF를구성해활동하고있다”며“고용노동부중심으로중대재해근절을위한영세사업장과취약노동자집중지원,사고다발기업강력경제적제재등종합대책을마련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종합대책은이날국회에보고하고,국회환노위와산재예방TF위원질의등을통해실효적인중대재해예방으로이어질수있도록할것”이라며“입법·예산등수반과제를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심도있게논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그동안산재예방TF를중심으로현장을직접방문해목소리를듣고안전관리실태를점검했다”며“대책에는영세사업장재해예방역량강화,안전문화확산,사고다발기업재발방지를위한제재등실효성있는방안이담겼다”고언급했다.국회환노위원장인안호영민주당의원은“매년약600명의노동자가산재로목숨을잃고있다”며“출근길집을나선노동자들이다시돌아오지못하는참담한현실을더이상방치할수없다”고강조했다.이어“안전을위한여러대책이있지만현장에서적용돼사고를현저히줄여야한다”고설명했다.민주당에따르면이번대책에는△노동자의알권리확대를위한재해조사보고서공개△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강화△위험신고포상제도도입△건설공장기간연장사유에기상재해추가△발주자적정공사비산정의무부여△등의안이담겼다.정부측도적극적인논의와대책마련을약속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중대재해근절이라는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따라지난7월부터노사정전문가와타운홀미팅등을통해의견을듣고종합대책을마련했다”며“이번대책을중대재해를유발하는근본적문제해결에중점을뒀다”고말했다.이어기존대책과의차별성에대해“사고발생이잦은소규모사업장·취약노동자등에대한안전대책을마련하고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재해예방기관등과협업시스템구축하겠다”며“특히사고반복기업에대해서는실효성있는제재를통해안전투자가더이익이되는구조로만들겠다”고발표했다.김장관은“산재예방은노사모두의이익이다.노사및유관단체등과긴밀히소통하겠다”며“노사정대표자회의를제안해함께안전한일터를만들도록힘을모을것이다.올해를‘산재왕국’이라는오명에서벗어나는원년으로만들겠다”고선언했다.정부는이날오후브리핑을통해구체적인안을발표할계획이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리랑카·방글라데시등반정부시위높은청년실업·만연한부패가불씨아시아정치기득권에맞선세대반란네팔반정부시위로수실라카르키임시총리가취임했다.사진은시위후수습하는모습.AFP연합뉴스권력층의심각한부패,부족한일자리등으로좌절한아시아의젊은이들이Z세대(1997~2012년출생)를중심으로반정부시위를주도하고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14일(현지시간)네팔반정부시위사태를조명하며스리랑카와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등주변국들의시위역시Z세대가중심이됐다고분석했다.샤르마올리총리사임등정권을끌어내린네팔반정부시위는아예‘Z세대시위’란별칭으로불린다.초기엔네팔정부의소셜미디어플랫폼금지로작은반발이시작됐지,부패한정치인에대한오랜반감이이를반정부시위로촉발했다.24세의법대생안잘리샤는“우리는부패에저항했을뿐”이라며“온라인에서우리를차단하더라도우리는여전히거리로나가정부에항의할것이다.우리의세금이어디에쓰이는지또공무원월급으로어떻게호화생활을할수있는지(밝히려고)고군분투하고있다”고FT에말했다.또다른시위참가자25세의오자는“우리는이틀만에정치체제전체를전복할수있을거라고는전혀생각하지못했다”고말했다.최근아시아국가에서반정부시위는도미노처럼이어져왔다.2022년스리랑카에선수만명의시위대가콜롬보에서대통령궁을점거했고,2024년엔방글라데시다카대학교의학생들이중심이된시위로77세의셰이크하시나당시총리가퇴임했다.인도네시아에서도최근대학생들을중심으로한시위가벌어졌다.국회의원들이월3000달러(수도자카르타최저임금의10배)에달하는호화주택수당을받았다는소식에서다.FT는“이런모든반란의공통적요인은아시아개발도상국의고령화되고도뿌리깊은정치계층으로부터시작됐다”며“젊은세대는성장의과실이이들에게돌아가고정작자신들의삶은개선하지못한다는것을목격했다”고분석했다.이들국가는국가청년실업률이높고부패수준이여전히높다.유엔국제노동기구(ILO)에따르면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네팔의노동력80%이상이비공식고용상태다.대부분의젊은이가미래를찾아해외로떠난다.네팔은중위연령이25세로,아시아평균인32세보다도젊다.그러나네팔은원로지도자들이정치권력을잡고있고,젊은이들의실업률은21%로전세계평균보다도높다.프랑스파리정치대학의남아시아전문가크리스토프자프렐로는“아시아일부지역청년들의불만은주로정권의부패하고권위적인성격에서비롯되지만,사회경제적좌절감도한몫했다”고분석했다.네팔의한시위참가자야티시오자는“Z세대인우리는부패에항의하고정치인들의책임과투명성을요구하기위해나섰다”며“스리랑카와방글라데시의이웃국가들의영향을받은것도사실”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당직동료4명장례식장기자회견…"인천해경서장·영흥파출소장이명령"해경"진실은폐없었다"…진상조사단통해실체규명기자회견하는해경영흥파출소고이재석경사팀원들(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갯벌에고립된노인을혼자구하려다숨진고(故)이재석경사팀원들인인천해양경찰서영흥파출소직원들이15일오전이경사발인을앞두고인천동구의한장례식장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연합뉴스)황정환기자=갯벌에고립된노인을구조하다가숨진해양경찰관과함께당직을섰던동료들이해경내부에서진실을은폐하려고한시도가있었다고폭로했다.인천해양경찰서영흥파출소소속고(故)이재석(34)경사와함께사고당시당직을섰던팀동료4명은15일인천동구장례식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그동안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이경사를'영웅'으로만들어야하니사건과관련해함구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밝혔다.이들은"파출소장이부하직원들에게유족을보면'눈물을흘리고아무말하지말고조용히있어달라'고했다고"고주장했다.그러면서"파출소장이처음(사건)함구를지시한게실종된이경사가구조된뒤응급실로이송중이던때"라며"파출소장이영흥파출소로사용하는컨테이너뒤로저희팀원과수색으로비상소집된다른팀원들을불러(인천해경)서장지시사항이라는내용을들었다"고밝혔다.이들은"추후조사과정에서모든것을밝히려고마음먹었으나어제유족들과면담을통해왜곡된사실을바로잡고진실을밝히기로마음먹었다"고설명했다.동료들은인천해경서장으로부터도함구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주장했다.이경사와당시당직을섰던한팀원은"이경사지인을만나자인천해경서장과파출소장이'어떤사이냐'고물은뒤'유족들한테어떠한얘기도하지말아라'고지시했다"고말했다.당시파출소근무자는이경사를포함해모두6명으로,이날기자회견은사고당시휴게시간이었던동료들이열었다.이들은당시팀장으로부터오전3시까지휴게시간을부여받고쉬고있던것으로파악됐다.팀원들은담당팀장이신속한대응을하지않아구조가지연됐다고주장했다.팀원들은"팀장은휴게시간을마치고컨테이너로복귀했는데도이경사의상황을전혀공유하지않았다"며"몇분뒤드론업체로부터신고를받고심각한상황임을인지했다"고말했다.해양경찰청은"그동안유족에게폐쇄회로(CC)TV,무전녹취록,드론영상등현시점에서가능한관련자료일체를제공했다"며"인천해경서장과파출소장이내부진실을은폐하려고했다는의혹이강하게제기됐으나서장은전혀사실무근이라는입장을밝혔다"고전했다.이광진인천해경서장은이후별도입장문을내고"진실은폐는전혀없었다"며"진상조사단등의조사에적극협력하고모든실체를규명하겠다"고밝혔다.이경사는지난11일오전2시7분께대조기를맞아드론순찰을하던업체가갯벌에사람이앉아있는영상을확인한뒤파출소로연락하자혼자현장으로이동했다.그는당일오전3시께발을다친A씨를구조하는과정에서물이허리높이까지차오르자부력조끼를벗어서건네고순찰장갑을신겨준뒤육지로이동하는과정에서실종됐다가6시간여만에심정지상태로발견돼병원으로옮겨졌으나사망했다.해양경찰청훈령인'파출소및출장소운영규칙'은순찰차탑승인원으로2명이상을원칙으로규정하고있어사고당시2인1조원칙이지켜지지않았다.또이경사는구조과정에서무전으로추가인원투입을요청했다.고이재석경사빈소조문하는해경동료들[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번째피의자조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김장환목사·이종호전해군참모총장17일재소환통보특검,'멋쟁해병'구성원도추가조사…법사위고발건[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이12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에서피의자소환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이주영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최측근으로알려진박진희전군사보좌관을오는16일추가소환한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특검보는15일정례브리핑에서"박전보좌관을내일다시불러조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정특검보는"조사할내용이많아서이후로도추가조사가있을것으로보인다"며"조사는오전9시30분부터진행한다"고덧붙였다.박전보좌관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모해위증혐의피의자신분이다.그는앞서지난7월참고인으로두차례,지난11~12일에피의자로두차례조사를받은바있다.모해위증이란재판과정에서법률에따라선서한증인이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의피고인,피해자,징계혐의자등을모해할목적으로허위의진술을했을때성립하는범죄다.박전보좌관은지난해9월3일박대령항명혐의재판증인신문에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혐의자에서빼라고언급한사실이있냐'는재판부의질문에'장관이그렇게얘기하는것을듣지못했다'고답했다.또한자신이이전장관에게채상병사건기록이첩을보류하자고건의했으며,이첩보류결정은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에따른것이아닌국방부내부의사결정에의해이뤄진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특검팀은국회위증등혐의로고발된'멋쟁해병'구성원에대해서도조사를이어갈예정이다.정특검보는"송호종에대해(지난)토요일에추가조사를진행했다"며"이관형은수요일오전9시30분,최택용은목요일오전9시30분에추가조사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앞서지난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이들을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위반및위반교사혐의로특검팀에고발장을제출했고특검팀은지난11~12일이들을한차례조사한바있다.[서울=뉴시스]김장환(왼쪽)목사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뉴시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한편특검팀은임전사단장의구명로비와관련해김장환목사와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기록을보고받은이종호전해군참모총장에게오는17일출석을요구했다고도밝혔다.두사람은모두참고인신분으로출석의무가없다.정특검보는"김목사에대해17일오전9시30분까지출석할것을요구한상황"이라며"기소전증인신문절차에대해고민하고있고논의는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수요일이후에바로그절차진행할지는아직결정한상황은아니고방법으로고려하고있다"고덧붙였다.또"이전총장은17일오전10시에재출석을요구한상태"라며"계속출석을요구하는데불응하고있다"고전했다김목사는기독교계의대표적인원로목사중한명이다.그는임전사단장의구명을위해중간역할을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이전총장은지난2023년7월30일김계환당시해병대사령관에게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은인물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사법부,대법원장사조직아냐…대법원장이그리대단한가""내란전담재판부,조희대정치편향성이부른자업자득"…당론에는선그어비공개의원총회향하는정청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1일국회본회의를앞두고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곽민서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를촉구하는목소리가일제히터져나오고있다.지귀연부장판사가재판장을맡은서울중앙지법내란사건재판부대신'내란사건전담재판부'를도입해야한다는주장도이어졌다.내란전담재판부도입을고리로사법부의선제적인자정조치를요구하면서연일압박수위를높여가는모습이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날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조대법원장을향해"사법부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해명할수없는의심에대해대법원장은책임져야한다"며"(조대법원장은)사과하고사퇴해야한다"고촉구했다.정대표는"재판독립,법원의정치적중립은조대법원장본인스스로어긴것아니냐"며"내란수괴혐의자윤석열을날짜가아닌시간으로계산해탈옥·석방한지귀연판사가잘한것이냐"고반문했다.이어"사법부는대법원장의사조직이아니다"라며"대법원장의정치적신념에사법부전체가볼모로동원돼선안된다"고덧붙였다.정대표는또"조대법원장은이미법원내부에서신뢰를잃었고대법원장직을수행할수없을만큼편향적이라는법원내부평가가있었다"며"대법원장이그리도대단하냐,대통령위에있느냐,국민의탄핵대상이아니냐"고말하기도했다.그러면서"대법원장의개인적·정치적일탈이사법부전체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국민적불신을초래하고구성원전체의지위를위협하게된현상황을타개하는방법은내부에서잘못을바로잡는길밖에없다"며"전국법관대표회의는대법원장에대한사퇴권고를포함해국민적신뢰를회복할방안에대해논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병주최고위원역시"조대법원장은사퇴해야한다"며"시속100km주행고속도로에서20km를고집하며태업을일삼으면운전자를바꿔야한다"고촉구했다.서영교의원은YTN라디오에서"조대법원장이스스로거취를표명하는것이사법부가살아나는길"이라며개인의견을전제로"조대법원장은법률과헌법을위반했다고판단하고,탄핵의대상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서의원은조대법원장이물러나지않을경우대응방향에관한진행자의질문에는"빠른시일내에공수처등에서수사를해서사법거래가있었는지,이중요한대선후보를판단하는과정에서어떤내부의결탁이있었는지,어떤직권남용이있었는지철저히밝혀나가야한다"고답했다.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해야한다는주장도이어갔다.정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서울중앙지법에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하고말고는입법사항"이라며"입법사항이위헌이냐"고되물었다.그는"내란전담재판부는조희대의정치적편향성,지판사의침대축구가불러온자업자득임을명심하시기를바란다"고말했다.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페이스북에서"내란전담재판부구성을위헌이라고주장하는자들은내란을하찮게여기거나내란을옹호하는자들"이라며"사법부도오해받기싫으면대법원의이재명후보죽이기등부끄러운일에사과하고자정노력에집중하라"고말했다.황희의원은페이스북에서"민주당이제안하는내란전담재판부관련,제헌의회에서도사례가있다"며"해방이후친일청산과불법계엄·내란으로인한국가반란,국민반역의청산은그무게가다르지않다"고강조했다.다만,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를당론으로추진하는방향에대해서는일단선을그었다.일각에서제기되는위헌논란을피해법원의자정노력을우선지켜보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SBS라디오에서내란전담재판부가당론이냐는진행자의질문에"지금그런단계까지와있는것은아니고,저희는그냥하던속도대로하는것"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개선착장운영…1회3000원,기동카사용가능"하루최대6000명이용…대체제아닌보완제"한강버스체험운항에서시민들이기념사진을찍으며즐거운시간을보내고있다.(공동취재)2025.7.1/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서울의새로운수상대중교통수단'한강버스'가오는18일운항을시작한다.15일서울시에따르면한강버스는총3개월간의시민체험운항을마치고오는18일오전11시첫차를시작으로정식운항할예정이다.시는지난6월5일부터8월23일까지약3개월간시민5562명과66회의시민체험운항을실시했다.한강버스는총선박8척을활용해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7개선착장구간의총28.9㎞를운항한다.편도운행시간은2시간27분수준이다.이용요금은1회3000원이다.청소년은1800원,어린이는1100원이다.기후동행카드사용이가능하며대중교통환승할인도받을수있다.현금결제는불가능하다.시속은평균22~23㎞이다.정식운항초기에는오전11시부터오후9시37분(도착지기준)까지,주중·주말에는1시간~1시간30분간격으로하루14회운항한다.추석연휴이후인10월10일부터는출·퇴근시간급행노선(15분간격)을포함해왕복30회(평일기준)로증편운항예정이다.이때부터는평일운항시간이오전7시~오후10시30분,주말은오전9시30분~오후10시30분으로변경된다.각선착장대기시간은약3분이다.시는10월말이후에는선박4척을추가로확보해연내총12척,48회운항으로확대운영할예정이다.박진영미래한강본부장은이날시청에서열린브리핑을통해"2월부터시운전한결과한강수심이바다보다얕아속도를내는데한계가있다"며"안전성을고려했다"고말했다.한강버스일일이용수요는승선율46%기준약5500~6000명으로예상된다.서울의일일대중교통이용수요(1400만명)의1%미만수준이다.박본부장은"대중교통수요를분담할수있는비율은1%도되지않지만대체제가아니라보완제를제공하는개념"이라며"그이상으로목표를상향해서비스품질을높이겠다"고말했다.시는한강버스를대중교통으로이용하는수요가관광목적대비2.6배많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박본부장은"출근시간에는(한강버스가)선택받기어렵다는고민점이있었다"면서도"출퇴근시간대에도이용할수있는대중교통을지향한다"고말했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선착장에서한강버스시민체험단이도시풍경을감상하고있다.(공동취재)2025.7.1/뉴스1ⓒNews1박지혜기자모든선박은친환경선박(하이브리드8척·전기4척)이다.하이브리드선박은디젤기관선박과비교해이산화탄소(CO2)발생량을52%가량줄였고전기선박은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도록설계했다.각선박에는경복궁호,남산서울타워호,DDP호,세빛섬호등서울의역사,건축·디자인,문화·관광을대표하는이름을붙였다.한강버스접근성을높이기위한대책도마련했다.마곡선착장인근에버스노선1개를신설했고망원·압구정·잠실선착장도각각2개버스노선을신설·조정했다.모든선착장에는따릉이대여소를설치하고마곡·잠실·압구정3개선착장과인근지하철역사등을잇는무료셔틀버스도운영한다.실시간운항시간표,잔여좌석수등운항정보와기상상황에따른선박결항정보는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실시간으로확인가능하다.시는준공영제로운영하는한강버스12척운행에연간200억원가량이투입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오는2026년까지는서울시가재정약40억원을지원하고이후에는흑자전환이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한강버스는이용거리등에따라마을버스,지하철등과수익을분담하게된다.박본부장은"하루5500명이이용한다면1년에50억원밖에벌수없다"면서도"편의점,옥외광고물등운영을통해150억원을채우면시가재정지원을하지않아도될것"이라고말했다.한강버스선내에는식음료업장을운영해커피와베이글등간단한간식을구매할수있도록했다.보조배터리대여도가능하며와이파이도이용할수있다.자전거거치대(20대)와휠체어석(4석)과교통약자배려석12석도별도지정했다.당초1m로설계했던한강버스난간은1.3m까지높여추락등의위험요소도줄였다.이용객은선실바깥으로이동할수있으며안전을위해QR코드를이용한간편승선신고를해야한다.시는운영사인㈜한강버스를행정안전부에서관리하는재난안전통신망에편입하고시범운항기간재난및테러대응합동훈련을실시하는등사고발생시소방,경찰등유관기관과즉시협조·대응할수있는체계도구축했다.기관장과선장은각각25명이며승무원은30명이다.박본부장은"승무원수는늘릴예정"이라며"선장은한강버스10배인1600톤을몰수있는분들로충분히자격과역량이있다"고말했다.시는정식운항하루전인17일오전10시30분여의도선착장에서취항식을개최한다.취항식에는오세훈서울시장,최호정서울시의회의장,선착장소재지지역구국회의원및구청장,시의원,서울시인접기초자치단체장,관계기관및업체등이참석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가전거래일대비12.24포인트(0.36%)오른3407.78에출발했다.역대최초3400선돌파다.뉴시스코스피가사상첫3400선을돌파하면서여야모두스스로의성과라고자평하기에나섰다.15일오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는‘코스피’로시작했다.이날코스피가3407.78포인트에개장하는등사상최고치를경신하자참석자들은회의중다함께코스피지수를지켜보기도했다.정청래대표의회의첫마디는“지금현재코스피가사상최고치를또경신했다”였다.그는“이재명정부출범후정국이안정되고,국가신뢰도가높아지니까코스피도긍정적으로반응하고있다”고정부에공을돌렸다.김병기원내대표도“민주당은주식시장활성화,조세정상화두마리토끼를다잡기위해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거들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둘째)가1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코스피지수를보고있다.임현동기자코스피최고치경신은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유지효과라는평가가나온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오전7시30분쯤열린추석민생안정대책당정협의에서“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을50억원으로유지하기로했다”고밝혔다.지난7월29일정부는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을기존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기로하는세제개편안을발표했고,투자자들은즉각반발했다.당시여파로8월1일코스피는전날대비3.88%하락했다.코스피가폭락한직후민주당은곧장“10억원대주주기준의상향가능성검토등을당내‘조세정상화특위’,‘코스피5000특위’를중심으로살피겠다”(김원내대표)등재검토에나섰고,정부는난색을표했지만결국민주당이원하는방향으로결론이났다.특히,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을)굳이50억원을10억원으로내리자고반드시그렇게해야겠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한게결정타였다.국민의힘,부산에서현장최고위원회의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5일오전부산수영구국민의힘부산시당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송봉근기자여권뿐아니라야당도코스피최고치돌파에숟가락을올렸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5일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과회담에서건의드린대로주식양도세대주주요건을50억원유지하기로한데대해서다행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지난8일여야대표를만난자리에서장대표의건의에“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고답한걸상기시킨것이다.오락가락한주식양도세기준을비판하는야당의목소리도나왔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주식투자자갈라치기시도가실패로돌아갔다”고지적했다.“재정적자가감당이안되는수준이고,부동산에증세하자니서울시장선거가걱정되는상황에서만만한것은주식투자자”라는것이다.이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고위원회의서사퇴주장봇물…정청래"대법원장이그리대단한가"김병주"100km도로서20km주행운전자바꿔야"…대통령실입장논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9.15/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임세원한병찬기자=더불어민주당은15일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를촉구하면서내란전담재판부가헌법에위배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정청래당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조대법원장은반(反)이재명정치투쟁의선봉장이되었다"며"직에서물러나라"고촉구했다.정대표는지난대선에서대법원이이재명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파기환송한후김주옥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올린비판글을그대로인용했다.정대표는"(조대법원장은)이후보자격을박탈할수있거나적어도유권자의판단에영향을미쳐낙선시킬수있다고믿었기에사법부의명운을걸고과반의석을장악한정당의가장유력한대선후보와승부를겨루는거대한모험에나서기로결심했을것으로보는것이합리적추론아닌가"라며"(이렇듯)조대법원장은법원내부에서이미신뢰를잃었고직을수행할수없을만큼편향적이라는내부평가가그때있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재판독립이라는법원의정치적중립은조대법원장본인이스스로어긴것아니냐"라며"지금이라도사퇴하는것이맞다고저는생각한다"고말했다.정대표는"박근혜와윤석열을탄핵한국민들인데,대법원장이그리도대단한가,대법원장이대통령위에있느냐"라며"박근혜재판때와달리침대축구를하는지귀연판사가지금잘하고있냐"고반문했다.이어"서울중앙지법에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하고말고는입법사항"이라며"내란전담재판부는조희대의정치적편향성,지귀연판사의침대축구가불러온자업자득임을명심하라"고경고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9.15/뉴스1ⓒNews1이재명기자조대법원장의사퇴를촉구하는최고위원들의목소리도이어졌다.전현희최고위원은"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하자는국민적요구는그동안정치개입을일삼은사법부가자초한일"이라며"조대법원장은사법권독립을주장하기전에졸속재판으로이후보의대선자격을박탈하려고했던희대의사법부대선개입부터국민앞에반성해야한다"고말했다.김병주최고위원은"시속100km주행고속도로에서20km를고집하며태업을일삼으면운전자를바꿔야한다"며"12·3내란에는꿀먹은입으로침묵하고대통령후보바꾸기를획책하더니내란심판에는'재판독립'운운하는조대법원장부터사퇴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최고위원은"대법원은사법개혁의핵심이라는사실을자각해야한다"며"국민주권시대의완수는결국사법개혁"이라고강조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권력자에게는석방,권력자의정적에게는속전속결유죄를내리는것이오늘날사법부의민낯"이라며"민주당은법왜곡죄도입과내란전담재판부를신속히추진하겠다"고말했다.대통령실은여당에서조대법원장의사퇴주장이터져나오는것과관련해"원칙적으로공감한다"는메시지를내놨다.그러나해당입장이모호하다는지적에강유정대변인은다시브리핑을열고"발언의앞뒤맥락을자른채브리핑취지를오독한것을설명하고자한다"며"제얘기를다시읽으면'아직저희가특별한입장이있는것은아니다'가대답이었다"라고말했다.강대변인은'원칙적공감'발언에대해"국회에서숙의와논의를통해헌법정신과국민의뜻을반영하고자하면가장우선시되는게국민의선출권력이라고할수있다"며"시대적·국민적요구가있다면임명된권한은그요구에대한개연성과이유에대해돌이켜볼필요있지않겠냐라는게삼권분립과선출된권력을임명된권력이존중해야된다는점에서가장근본적으로돌이켜볼필요가있다는부분을얘기한것"이라고했다.이어"삼권분립과선출권력에대한존중감,여기에대한'원칙적공감'이라고표현한것"이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