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50억유지"호재…외국인6일연속'사자',기관·개인'팔자'단기급등부담·차익실현에상승세약화…"美금리경계감도고조"코스피3,400선마감(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1.77포인트(0.35%)오른3,407.31에,코스닥은5.61포인트(0.66%)오른852.69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15일사상처음으로3,400선을돌파하며4거래일연속최고가를경신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1.77포인트(0.35%)오른3,407.31로거래를마감했다.지수는전장보다12.24포인트(0.36%)오른3,407.78로출발한뒤한때3,420.23을찍었다가차익실현매물이출회하며상승폭이둔화했다.종가기준으로10거래일연속상승했고,4거래일연속최고점을갈아치웠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2천668억원순매수해6거래일연속'사자'에나섰고개인과기관은각각1천366억원,1천366억원순매도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개인이198억원순매수한반면에외국인과기관은각각507억원,1천186억원순매도했다.정부가장시작전주식양도세부과대상인대주주기준을50억원으로유지하겠다고밝힌것이상승압력으로작용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국회'추석민생안정대책당정협의'에서"자본시장활성화에대한국민적열망과함께대주주기준유지가필요하다는더불어민주당의입장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며정책을되돌린배경을설명했다.앞서기재부는지난7월말대주주의종목당주식보유액기준을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하는내용의세제개편안을내놓은바있다.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0.8원오른1,389.0원을나타냈다.지난주말뉴욕증시는미국소비자의경제신뢰도를반영하는소비자심리지수가시장전망을하회하자3대지수가혼조세를보였다.다만9월금리인하기대감이이어지면서기술주는랠리를지속했다.기술주훈풍에SK하이닉스는장초반4%가까이급등하며34만원선을넘어섰다.이후상승세가다소둔화했으나직전최고가(12일,32만9천500원)를뛰어넘는33만1천원에거래를마쳤다.삼성전자는1.46%상승한7만6천500원에장을끝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바이오로직스(0.19%),KB금융(0.25%)은오르고한화에어로스페이스(-1.60%),HD현대중공업(-2.25%),현대차(-3.80%)는내렸다.업종별로는화학(0.72%),전기·전자(0.91%),의료·정밀기기(2.49%),건설(0.82%),유통(3.55%),증권(3.91%)등은상승했고,기계·장비(-1.92%),운송장비·부품(-2.36%),운송·창고(-2.22%)등은하락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3,400선에서심리적저항과차익실현압력이증가하면서외국인과달리기관투자자는매도로대응했다"며"이에주도주역할을하던업종이하락세를보이며추가상승을제한했다"고분석했다.신한투자증권이재원연구원은"장초반정책되돌림기대와반도체붐으로3,400을돌파했으나반도체차익실현매물출회와수출주관세우려로상승세가둔화했다"며"이번주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앞두고미국기준금리향방에대한경계감속코스피가보합권을등락할수있다"고예상했다.코스닥은전장보다5.61포인트(0.66%)오른852.69로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2.56포인트(0.30%)오른849.64로시작해장중하락세로전환했으나반등에성공하며상승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은1천371억원순매수했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566억원,371억원순매도했다.에코프로비엠(1.68%),에코프로(0.81%)는오르고,펩트론(-0.81%),파마리서치(-2.80%)는내렸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2조5천320억원,8조251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8조686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드리드회담,첫날6시간만에마무리틱톡매각문제,공식의제에처음포함中,트럼프방중추진에…美“대가내놔”[이데일리김윤지기자]미국과중국이14일(현지시간)스페인마드리드에서4차고위급무역회담을열고무역,틱톡,정상회담,대두등다양한현안들을논의했다.양측대표단은다음날회담을개시할예정이나사안의복잡성으로인해양국간합의가쉽지않을것으로관측된다.협상테이블오른틱톡,트럼프또연장하나블룸버그통신은이날미재무부고위관계자를인용해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이끄는미국대표단과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가이끄는중국대표단의마드리드회담이6시간만에마무리됐다면서이들이중국계짧은동영상플랫폼틱톡,무역,경제,국가안보문제등을논의했다고보도했다.14일(현지시간)스페인마드리드에서열리는미중4차고위급무역회담을위해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이스페인외무부청사에도착했다.(사진=AFP)베선트장관은회담이끝난후기자들에게“우리는내일아침다시(회담을)시작할것”이라며행사장을떠났다.대표단일부는회의장에담아회의를추가로이어갔다.틱톡매각이올해3차례열린미중고위급무역회담의공식의제로포함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조바이든전행정부시절제정된‘틱톡금지법’에따라틱톡의미국사업강제매각이결정됐으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재집권하면서이시한을여러차례연장했다.최종시한은오는17일이다.틱톡미국사업매각의가장큰걸림돌은추천알고리즘에있다.중국정부는틱톡의핵심기술인알고리즘수출에대해반드시정부승인을거쳐야한다는입장으로,지금까지모기업인바이트댄스가이를내놓도록허용할뜻이없음을분명히하고있다.사실상거래가능성을차단한것으로,바이트댄스가미국내사업권을기한내미국기업에매각하지않으면미국에서틱톡서비스는중단된다.이에대해로이터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행정부가또다시틱톡의미국내사업권매각시한을연장할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했다.젤렌스키참사우려에…中,트럼프방중추진양측은또한10월말한국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전후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개최를위한사전논의를했을것으로보인다.미국측이APEC정상회담개최지인한국을정상회담후보지로생각하는것과달리중국은자국에서정상회담을선호하는것으로전해진다.이날월스트리트저널(WSJ)은최근두달동안중국정부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을성사시키기위해백악관을적극적으로설득하고있다고보도했다.중국은최근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까지참석한상하이협력기구(SCO)톈진정상회의,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등이시주석과어깨를나란히한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으로‘반미(反美)’연대를과시했다.여기에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까지이뤄진다면이는시주석의‘외교적승리’로해석될수있다.특히중국당국자들은올해2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백악관집무실에서공개적으로트럼프대통령등과공개적으로설전을벌인‘외교참사’와같은일을경계하고있다고WSJ는전했다.자국에서정상회담이열린다면시주석이돋보이도록행사전반을연출할수있고돌발상황이나변수도억제하기쉽다.자유로운언론과예측불가능성이뒤따르는APEC회의보다는철저히통제가능한자국내정상회담이더안전하다고판단하는것이다.이에트럼프행정부로서이번마드리드회담에서의틱톡문제는일종의리트머스시험지라는분석이나온다.WSJ는“중국이틱톡매각문제에서어떤유연성을보이는지에따라트럼프대통령방중을성사시키기위해미국에어느정도필요한양보를할준비가됐는지를가늠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지금까지중국은미국의견제에실질적인양보를거의하지않으면서장기전으로대응하고있다.中,미국산대두문제로美압박한듯여기에더해중국은이번회담에서대두문제를협상테이블위에올리며미국을압박한것으로보인다.15일중국관영영문매체글로벌타임스(GT)는‘미국대두농부들의어려움은미국정부에또다른경고를던진다’는제목의사설을통해미국의대중국무역전쟁이오히려역효과로이어진다고경고했다.사설은“현재많은미국농가들이대두수확기를맞았지만수년만에처음으로중국으로부터구매주문이없는상황에대해깊은우려를표하고있다”면서미국의고율관세여파로중국이수입을다각화하고있다고짚었다.한때중국의최대대두수입국은미국이었으나미국과의무역전쟁을계기로이는브라질로바뀌었다.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가14일(현지시간)스페인마드리드에서열리는미국과경제무역회담을위해이동하고있다.(사진=AFP)그러면서사설은“최근대두재고과잉과가격폭락은미국의정책적실수를여실히보여주는증거”이라고지적했다.중국정부가관영매체를통해입장을전달한다는점에서마드리드회담에맞물린이번사설역시중국측의시각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APEC정상회의전후로미중정상회담이열린다면그시점까지6주밖에남지않은만큼양국은성과물을도출하기위해협의를더욱강화해야할것”이라면서“양국정부가다뤄야할사안의복잡성에다시주석이(SCO톈진정상회의와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이후)중국이우위를점하고있다는자신감을키워가는상황을고려할때미중정상회담을위한사전성과물로양국이합의하는일은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상식의원"도로관리사업소는산하기관,1차책임은충북도"김영환충북지사가15일충북도의회다목적회의실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및재발방지대책마련국정조사'현장조사에서질문을듣고있다.2025.9.15/뉴스1ⓒNews1김용빈기자(청주=뉴스1)임양규기자=김영환충북지사가15일충북도의회에서열린'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및재발방지대책마련국정조사'에서참사책임을두고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국회의원들의거센질타를받았다.더불어민주당이상식의원은"도로관리사업소는충북도산하기관으로,궁평2지하차도의1차적인관리책임은도에있다"며"충북도의재난관리시스템이총체적으로실패한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김영환지사는법적책임을구분하다가도의적인책임을언급했는데앞선기관조사와기관보고에서와같이정상참여의지도없고진정성이전혀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이15일충북도의회다목적회의실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및재발방지대책마련국정조사'현장조사에서질문하고있다.2025.9.15/뉴스1ⓒNews1김용빈기자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은"김지사는참사와관련한앞선의원의질문에'그걸나에게물으면어떻게하냐'고답했는데그걸물으러온거고김지사는답변을위해앉아있는것"이라며"다시는어떤공직에서도김지사같은사람을만나고싶지않다"고거세게비판했다.김지사가폐쇄회로(CC)TV영상상에물이지하차도로유입되지않는것을보고괴산으로이동했다는의혹과관련해의원들의질문도쏟아졌다.김지사는의원들의질문에"일이터지고한참뒤지하차도에서어떤일이벌어졌었는지확인차영상을수십번본것이었다"며"물이범람했다면그상황에서영상을보고어떻게거기(괴산)를가겠냐"고해명했다.국정조사이후유가족간담회도이어졌다.유족들은이날"피해자들이가해자인충북도와청주시에행정적지원을요청하는것이가장힘들다"며"행정적지원을해야하는참사나재난이발생하면중앙정부등이중재자역할을해줬으면한다"고호소했다.오송참사유가족들이15일충북도의회다목적회의실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및재발방지대책마련국정조사'현장조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5.9.15/뉴스1ⓒNews1김용빈기자앞서이날오전행안위소속국회의원들을비롯해충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관계자들이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을위해청주오송궁평2지하차도현장을찾았다.송호석금강청장은이자리에서"금강청은미호천교도로확장공사의설계도면등이점용허가부분에모두포함돼있어허가를내줬을뿐"이라고사실상금강청의책임을전면부인했다.이에의원들은송청장에게"불법적으로시공사가제방을절개했다는말을하고싶은거냐"며질타하기도했다.앞서국회행안위는지난10일기관보고를시작으로국정조사에나서이날현장조사와유족간담회를진행했다.행안위는오는23일청문회를열고25일에는결과보고서를채택할계획이다.오송지하차도참사는2023년7월15일미호천교임시제방이무너지면서범람한강물이궁평2지하차도로유입돼14명이숨진사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배당소득분리과세/그래픽=이지혜상장주식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대주주기준이유지됨에따라시장의관심은배당소득분리과세로옮겨가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언제든바꿀수있다"며조정가능성을열어뒀지만배당소득분리과세는시행령인대주주기준과달리입법사안이기때문에국회논의결과를지켜봐야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는자본시장활성화차원에서정부가추진하고있는정책이다.낮은배당성향이주식시장의저평가,즉'코리아디스카운트'의요인으로지목됨에따라배당확대를유도할수있는세제상의인센티브를제공한다는취지로이번세제개편안에담겼다.정부안에따르면고배당기업에서받은배당소득은종합소득에분리과세해낮은세율을적용한다.정부가제시한분리과세율은과세표준에따라△2000만원이하14%△3억원이하20%△3억원초과35%다.종합소득의경우최고세율이45%라는점에낮은세율로배당을유도하겠다는의도다.고배당기업의기준도마련했다.배당소득분리과세의대상이되는고배당상장기업은기본적으로전년대비현금배당액이감소하지않아야한다.여기에배당성향40%이상또는배당성향25%이상및직전3년평균대비5%배당증가조건을추가충족해야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가'인센티브'에방점을찍고있지만투자자들은아쉬움을토로한다.당초거론되던안보다후퇴했기때문이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최고세율을25%로설정한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한상태다.국회입법조사처도최근발표한보고서에서"25%수준으로조정하는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도전향적인입장을보였다.이대통령은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시뮬레이션결과재정당국은지금안이세수손실없이배당을늘리는수준이라고하지만,시뮬레이션은진실이아니다"라며"입법·시행과정에서필요하면언제든바꿀수있다"고말했다.기획재정부가공개한배당소득분리과세의세수감소효과는2000억원이다.그외에구체적인시뮬레이션결과는공개하지않았다.배당소득분리과세의수정가능성이거론되고있지만구체적인논의는국회몫으로넘어갔다.정부는지난달26일국무회의에서세제개편안을확정했고,이달초예산안과함께국회에제출했다.이과정에서변동은없었다.따라서세제개편안발표당시와동일한안을토대로국회논의가이어질전망이다.배당소득분리과세의논의절차는상장주식대주주기준과다르다.대주주기준의경우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다.시행령은정부의지대로고치거나유지할수있다.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이날당정협의에서언급한것처럼정부발표만으로도효력이생긴다.반면배당소득분리과세는법률개정사안이다.다른세법들과마찬가지로국회논의결과에따라운명이결정될전망이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영훈장관,노동안전종합대책발표"노사정함께산재왕국오명벗겨야""안전예방이분양가올리는것아냐"[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산업재해예방은노사모두의이익"이라며사고없는일터,안전대한민국을위한'노동안전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범정부산재근절대책을발표하며"산재왕국이라는오명을벗기위해선노사정이힘을합쳐야한다"고강조했다.또중대재해가발생한건설사등에경제적제재가가해지면소비자에게피해가갈수있다는우려엔"이제는안전이브랜드"라며"안전에대한사전적예방이분양가를상승시키는것은결코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15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범정부노동안전종합대책을발표했다.이날발표된대책의골자는▲소규모사업장산재예방지원강화▲안전교육확대▲노동안전인프라확대▲경제적제재강화등이다.김장관은노사정이함께한다는점이이번대책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그는"산업재해예방이노사모두에게이익이되는구조로전환하겠다"며"고용노동부도범정부차원의협업과조정기능을강화하며안전한일터를만들겠다"고말했다.아울러노동부장관은"올해를'산재왕국'이라는오래된오명을벗는원년'으로반드시만들겠다"고재차강조했다.다음은김영훈장관과일문일답.-연간3명이상사망사고발생시'법인'에대해과징금이부과되는데,그기준이영업이익의5%이내로제시된이유는."매출액기준으로정한다면그과징금액수가기업이감당할수있는범위를넘어설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하한액을30억원으로규정한건코레일,한전등공공부문을고려한것이다.수체적인경제적제재방안은노사정대표자회의를통해심도있게논의해서결정하겠다."-중대재해가발생한건설업의영업정지요건에'연간다수사망'이있는데.'다수'를몇명으로판단할것인지,또하나의현장에서발생한사고를기준으로할것인지."노란봉투법과중대재해처벌법에나와있듯이원청의실질적지배력이행사되는하나의사업장이기준이될것으로생각한다.연간다수이기때문에적어도2인이상일것이다.더늘어난다면최소한이보다크거나같을것이다.구체적으로명시하지못한이유는기업들과충분한논의가필요하기때문이다.이제도가왜도입되는지충분한소통을거친뒤구체적인숫자를결정할예정."[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산업재해예방은노사모두의이익"이라며사고없는일터,안전대한민국을위한'노동안전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대재해발생건설사에과징금이나영업정지등제재가가해지면분양가상승등을통해국민에게피해를전가할가능성은없다고보나."충분히고민될수있다.하지만이제안전이브랜드가되는세상.소비자들도안전한아파트에산다는것이그자체의브랜드가되는세상이됐다고생각한다.만약중대재해가발생하면작업중지권이발동되고공기(공사기간)는더늘어날것이나,결코이러한안전에대한사전적예방이분양가나원가를상승시키는것은아니라는점을다시한번강조드린다."-노동자에게작업중지권을부여해도원청으로부터불이익을받을것이란두려움등때문에실제로행사하기어려울것으로보이는데."작업중지권은그간법에명시돼있었지만실효성에많은의문이제기됐다.중지권을행사했다가손해배상청구를당해몇년동안소송을한경우도있었다.그래서실질적인작업중지권행사를위해개정하고자하는것은'급박한위험의우려'가있다고판단됐을때노동자가작업중지권을발동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더나아가저에게,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작업중지권을부여해서실질적으로(노동자들이)위험을피할수있게제도화하겠다."-기업입장에서안전한사업장을만드는것이제재에따른비용부담보다더효과적이라고느낄수있을까."기업입장에선규제가강화되고제재만늘어나는것이아니냐는불만의목소리가있을수있다.그래서오늘노사정대표자회의를제안한것이다.구체적인제재방안을노사가함께만들어가자는취지다.또지원과제재가병행된다.실제사고가발생하는맨끝단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그럼에도사고가반복되면제재를수반하는것이다."-노동안전종합대책은역대정부마다매번발표됐다.그럼에도산재는크게줄지않는다.지난대책들과차별화되는점은무엇인가."특히'적정공기'는건설현장,노사모두의오래된요구였다.적정공기가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작업중지권은실효성이없기때문이다.적정공기하나만으로도개인적으로는대단히진전된계획이라고생각한다.국토부와논의하고당정협의를통해빠른시일내건설안전특별법을제정하겠다.또일회성대책으로끝나지않게특별위원회를만들어모니터링하고정책을개발하는것이차이점이다."-이번에발표된대책은법개정이전제인데.과징금부과등이도입되는시기는언제쯤인가."이번정기국회때신속하게처리할법안들을당과긴밀히협의해야한다.국무위원의한사람으로서법통과시기를현재예단해서말씀드리지못하는점양해부탁드린다.당정과긴밀히협의하고우선순위를정해종합대책이빠르게안착될수있도록하겠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15일서울양천구남부지법에서열린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지난2019년벌어진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1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뉴스1검찰이2019년벌어진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으로기소된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와나경원국민의힘의원에게15일징역형을구형했다.이날함께재판을받은옛자유한국당국회의원·관계자들도징역형과벌금형등을구형받았다.이들이재판에넘겨진2020년1월이후5년8개월만의구형이다.이기간에대선·총선이각두차례,지방선거가한차례열렸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장찬부장판사)는15일오후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폭행,국회법위반등의혐의를받는황대표와나의원등26명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검찰은황대표(당시자유한국당대표)에게징역1년6개월,나의원(자유한국당원내대표)에게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어검찰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에겐징역10개월과벌금200만원을,김정재·이만희의원에겐각각징역10개월과벌금300만원을구형했다.이철규의원과홍철호전의원은각각벌금200만원과500만원을구형받았다.나머지피고인들에게는벌금200만원~징역10개월등을선고요청했다.구형의견을들은이들은턱을괴거나땅을쳐다보며낙심한듯한표정을지었다.나경원당시자유한국당원내대표와의원들이2019년4월30일새벽여의도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위)가열린정무위원회앞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김경록기자황대표등은2019년4월당시더불어민주당의공직선거법(연동형비례대표제)개정안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안처리를저지하려다발생한충돌로2020년1월기소됐다.현직의원23명,당직자·보좌진3명등총27명이대상이었다.이중고(故)장제원의원은공소기각됐다.구체적으로이들은당시국회의안과사무실과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실등을점거하고회의진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이외에도채이배당시바른미래당의원이회의에참석하지못하게6시간동안감금한혐의도함께받는다.검찰도이날혐의로2가지로나눠구형의견을밝혔다.이날재판에출석한전·현직의원들은대체로“물리력을행사하지않았다”“폭력이아니라정치행위였다”며혐의를부인했다.구형전마지막피고인신문에서나의원은“민주당과국회방호과측에서오히려빠루와해머를가져오면서폭력을유발했다”며“이사건은결국의회독재나다수당의폭거를용인할수있는지아닌지여부를결정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다른의원들도“앉아서농성하는등소극적이고평화적으로항의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취지로주장했다.2019년4월26일새벽더불어민주당당직자와국회관계자들이여야4당의수사권조정법안을제출하기위해`빠루'와`망치'를사용해자유한국당당직자들이점거한국회의안과진입을시도하는모습.연합뉴스황대표측변호인도“이사건의본질은여당이자행한위법성에서비롯됐다”며“눈앞에펼쳐진입법폭주행위를제1야당이수수방관하라고요구하는것과같다”고밝혔다.이어“위법에대한저항은공무집행방해죄를적용하지않아야한다”고덧붙였다.이들에대한1심선고는늦어도내년2월법관정기인사전에는나올것으로전망된다.━재판지연되며대부분의원임기마쳐늘어진재판을두고“어떤결론이든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전삼현숭실대법학과교수)는지적도나온다.이들이적용받는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폭행은집행유예이상이면피선거권이박탈되고,국회법위반혐의는벌금500만원이상만확정돼도박탈되는데,대부분은20대국회의원으로서4년간임기를마치고여의도를떠난지5년이넘었기때문이다.“기소된정치인들이재판지연을자초했다”는비판도있다.이들이의정활동을이유로재판에불출석하기일쑤였기때문이다.실제불출석사유도“미국에서1인시위”(민경욱전의원),“건강검진”(김성태전비례대표의원)등다양했다.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법의모습.뉴스1같은사건으로기소된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등민주당전·현직당직자10명에대한재판은아직마무리되지않았다.같은법원형사합의12부(김정곤부장판사)는조만간결심공판을진행할예정이다.김정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설사고는복합적요인인데…회사신용등급까지영향줄수준""방향자체는공감하나실효성의문"…적정공기·공사비확보책은긍정평가도(서울=연합뉴스)임기창홍국기기자=정부가15일산업재해반복기업에영업이익의5%이내과징금을부과하고등록말소까지추진하는내용등을담은노동안전종합대책을내놓자현장사망사고위험에상시적으로노출된건설업계는우려가극대화한모습이다.사망사고를예방해야한다는정책취지자체에는공감하지만,건설현장의복합적특성상건설사에대한제재수위를높이는것만으로는사고를막기어렵다는것이업계반응이다.노동안전종합대책발표하는김영훈장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동안전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10대건설사관계자는"새정부들어대통령을비롯한정부가여러시그널을낸결과건설업계사고를줄여야한다는사회적분위기가최고조에달했고기업들도극도로긴장하고있다"며"그런데도이후에사고가이어진다는것은그런시그널이나제재로사고를줄일수는없다는반증"이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사망사고를줄이자는방향자체에는전적으로공감하고당연히제재도필요하다고생각한다"면서도"공정자동화등을위해장기간투자를늘리겠다는등깊이있는고민과실태조사,이해관계자와의협의및공감대형성등실효성있는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건설업계의한관계자는"사고원인이건설사의부실한관리에있다는전제하에설계된정책"이라면서"건설현장의재해는복합적요인으로발생하며,원청뿐아니라하청업체,노동자개인,발주처등다양한주체의책임이얽혀있다"고지적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의국무회의발언등을통해일부예상된내용이기는하나예상한것이상으로제재수위가높아당혹스러워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또다른대형건설사관계자는"생각이상으로강력한조치여서실질적대책을마련해야하는데현실적으로쉽지않을것같다"며"영업이익의5%를과징금으로물린다면공시대상이될수도있는데,그런수준이면과징금을내는것으로끝나지않고회사신용등급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했다.[그래픽]노동안전종합대책주요내용(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15일고용노동부는정부서울청사에서'노동안전종합대책'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다만적정공사비와공사기간확보를지원해무리한공기단축에따른사고위험을낮춘다는대책에대해서는긍정적평가도나왔다.건설업계의한관계자는"발주자에게적정공사비산정의무를부여하고적정공기를확보하게하는대책은일단긍정적으로볼만하다"며"지금까지는시공사에만모든사고책임을떠넘기는경향이있었는데,발주처도책임감을갖고이런대책을실효성있게이행하도록보완해야한다"고말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적정공기와공사비로이미갖춰진안전관련규정을준수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그러고도미흡한현장운영등으로산업재해가발생하면강력한처벌이가해지는것은적절하다"며"장기적으로는긍정적인내용"이라고했다.건설경기침체가장기화한상황에서업계위축이한층더심화할수있다는우려도있었다.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건설업계가어려운상황에서경제적·사법적제재위주의대책이나왔다"며"업계가현재상황보다더욱위축될것으로우려된다"며"반복적으로발생하는산업재해의근본원인을최소화할수있는실질적보완책이나와야재해를줄이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동부,노동안전종합대책발표…경제적제재·예방강화산재사망절반이건설업…적정공사비·기간산정의무화"안전이곧브랜드…예방이원가상승의미하지는않아"내년도예산안에산업재해예방지원예산2조723억편성자치단체에근로감독권한부여…2028년까지61만개소점검노사정대표자회의제안…'산재예방5개년계획'마련예정[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지난7월16일서울시내한공사현장에서근로자들이이동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앞으로연간3명이상근로자가사망하면'법인'에영업이익의5%(하한액30억원)를과징금으로부과한다.또중대재해발생공시를의무화하고건설업은연간2명이상사망할시영업정지요청대상이된다.고용노동부는15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노동안전종합대책'을발표했다.노동안전종합대책은전부처가힘을모아중대재해근절을위한종합대책을마련하라는이재명대통령지시에따라착수했다.노사단체와전문가간담회,타운홀미팅,노동안전관계장관간담회등현장의견수렴을통해완성됐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일하는사람누구나안전하게일할권리가있으며살려고나간일터에서다치거나죽지않도록하는것은정부의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책무"라고했다.이어"그동안안전보건조치위반에대한처벌은주로소액의벌금,집행유예에그쳤지만충분히예방가능한사고가반복되는것을절대로용인하지않겠다"며"안전투자가더이익이되는구조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3명이상사망시과징금하한액'30억'…중대재해공시도의무화이번대책의핵심은중대재해근절을위한실효성있는제재와사각지대산재예방강화다.우선연간3명이상사망사고발생시'법인'에대한제재적성격의과징금이부과된다.예를들어공장에서연간근로자해당3명이상이발생했다면과징금대상은공장이아닌본사다.그리고공장세곳에서각각근로자1명씩사망자가발생해도법인으로보면3명이기때문에역시과징금부과대상이다.정부는과징금기준을영업이익의5%이내를제시했는데,과징금심사위원회를신설해사망자수발생횟수에따라차등부과할방침이다.부과된과징금은산재예방에재투자될수있도록'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편입될예정이다.과징금하한액은30억원으로설정됐다.영업이익의5%가30억원미만인법인의경우도근로자가연간3명이상숨질경우30억원이과징금으로부과된다는의미다.김장관은"30억원을하한액으로둔이유는제가몸담았던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나한국전력공사(한전)과같은공공부문에부과될때를대비해정액으로포함시킨것"이라며"구체적인경제적제재방안에대해서는법제도화가될때까지노사정대표자회의를통해심도있게논의해서결정하겠다"고말했다.과징금부과는법개정이필요한만큼,연내입법을추진하고노사정대화로구체적인과징금기준을만들기로했다.이와함께제재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중대재해발생시와중대재해처벌법판결시관련사실을지체없이공시하도록의무화하기로했다.비상장회사는모회사가공시한다.공시위반시에는벌점이부과되고,벌점크기에따라제재금·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등조치가가능하다.중대재해관련사실이국민연금등기관투자자의투자판단에고려될수있도록ESG평가,스튜어트십코드(기관투자자가타인의자산을관리·운영하는수탁자로서책임감있게관리·운용하기위해이행하는원칙)에도반영된다.아울러대출금리·한도·보험료등에중대재해리스크가확대반영될수있도록금융권의신용평가기준과대출약정개선이추진된다.중대재해다발기업에대해서는산재보험기금여유자금투자도제한될예정이다.발생빈도에따라신규투자제한,점진적투자금회수등제재가가중된다.건설업영업정지요건강화하고'적정공사비'도입…"안전이곧브랜드"특히정부는올해상반기사망한근로자287명중138명(48%)이건설업사망자인만큼,건설업사망사고제재를강화하기로했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산업재해예방은노사모두의이익"이라며사고없는일터,안전대한민국을위한'노동안전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건설사영업정지요청요건을현행'동시2명이상사망'에서'연간다수사망'으로확대하고,요청대상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건설사등이포함된다.사망자수에따라영업정지기간도강화되며,최근3년간영업정지처분을2회받은뒤다시영업정지요청사유가발생한건설사는등록말소요청도가능해진다.건설업의공공입찰참가제한기준은현행동시2명이상사망에서연간3명이상사망하는경우로확대되며,민자·민간사업장에서중대재해를발생시킨건설사까지입찰제한대상이된다.입찰제한기간역시현행2년에서3년으로확대될방침이다.이와함께도급계약시하청업체들이안전관리를충분히할수있도록'적정공사비'산정이의무화된다.이를위해적격심사(국가공사100억원미만)낙찰하한율이2%포인트(p)상향된다.하도급사의안전보건역량강화를위해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의무주체를발주자에서원청까지확대한다.아울러안전확보를위해충분한공사기간을부여하도록할방침이다.현행법상공공·민간모두적정공사기간산정의무가있으나,민간공사는그기준이부재해사실상작동하지않고있었다.이에정부는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개정해설계서에공사기간산정기준을포함시켜계약단계에서부터적정공기를확보하도록유도하겠다는계획이다.발주자가적정공기를산정하고전문기관,인·허가기관의장이심의·검토하는방안이도입될예정이며폭염시에는노동자보호를위해건설공사기간연장사유에폭염등기상재해를추가하는방안도추진된다.김장관은'건설사가과징금이나영업정지,적정공사기간등제재피해를분양가상승을통해국민에게전가할가능성은없다고보느냐'는질문에"충분히고민될지점이지만이제안전이브랜드가되는세상"이라며"볼보는안전그자체인브랜드이고,얼마전타이거우즈가제네시스GV80을타다사고가났지만크게다치지않아현대차의안전성이세계적으로입증됐다"고답했다.이어"중대재해가발생하면작업중지권이발동되고공기는더늘어난다"며"결코안전에대한사전적예방이분양가상승이나원가를상승시키는것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밖에도정부는건설현장불법하도급합동단속을정례화하고불법하도급에따른제재수준과사유등이확대하기로했다.또산재예방능력을갖춘적격한수급인을선정하고계약하도록의무화한다.직전3년간산업재해발생현황,안전보건조치위반사항및시정여부등을확인하도록하는것이다.이번대책에는노동부와대검찰청간협의체를구성해중대재해발생기업에대해신속하게송치·기소한다는내용도담겼다.노동부는전담수사조직을확충하고본부와지방관서간수사전담팀을운영하기로했다.검찰은중대재해사건부장검사책임수사제를시행하고경찰은산업재해전담수사팀을전국17개시·도경찰청에신설할계획이다.특히초동수사현장감식에전담검사가직접참여하고보완수사와공판과정에이르기까지일관되게엄정대응할예정이다.현재양형기준이없는중대재해법은대법원양형위원회와협의해양형기준을신설할예정이며산업안전보건법양형기준도높이겠다는계획이다.예방에2조723억투입…소규모사업장안전장비구입등지원확대정부는산재사망에대한경제적제재외에도10인미만사업장이나외국인·특수고용직(특고)·고령근로자등사각지대에대한예방지원도강화하기로했다.노동부는이를위해내년도예산안에산재예방예산2조723억원을편성했다.예방에여력이없는소규모사업장을중심으로재정·인력·기술등을종합적으로지원한다.10인미만(공사금액50억미만건설현장)소규모사업장의추락·끼임·부딪힘사고예방을위해설비·품목지원을대폭확대한다.스마트안전장비지원도확대하고부처간협업을통해인공지능(AI)기술등을산업안전분야에도입·확산하겠다는계획이다.현행50인이상인안전보건관리자선임의무대상사업장도확대한다.공동안전관리자선임문턱도낮춘다.현재노동부는소규모사업장이밀집한지역산업단지등이공동으로안전관리자를채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는데,이를확산하기위해자부담률을낮춰선임부담을경감할예정이다.내년에는요양기간90일이초과하는중상해재해발생사업장8000개소를대상으로선제적컨설팅을실시,위험요인개선을위한재정지원과연계한다.이같은예방활동이경제적이익이될수있도록안전시설에대한통합투자세액공제적용범위를확대하는등인센티브도확대된다.노사단체·유관부처·지방자치단체등과협력해산재예방우수기업을발굴·선정하고,우수기업에는세무조사유예,근로감독면제,정부포상시가점,정책금융금리·한도우대,정책지원시가점등혜택을제공할예정이다.지난해산재사망42.4%가60세이상…외국인·특고·고령자지원강화최근들어외국인근로자사망사고가늘어나고있는만큼,외국인사망사고가발생한사업장은3년간고용을제한해제재하기로했다.중대재해에해당하는질병,부상등은1년간고용제한이적용된다.[인천공항=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2023년6월20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입국장에서네팔에서온외국인근로자들이입국하고있다.고용노동부는최근5년간매년5만~6만명수준이었던외국인근로자도입규모를올해11만명으로늘렸다.외국인고용허가제가도입된이후역대최대규모다[email protected]건설업고용제한단위도현장에서'사업주'로변경해산재발생이나불법체류자고용시제재를강화하기로했다.의사소통이원활하지않은외국인근로자의특성을고려해장기근속한외국인근로자를통해안전교육하는'외국인안전리더'지정제도도확산한다는계획이다.이를적극활용하는기업에게는신규고용허가선정시사점등인센티브를부여하고,안전리더에게는활동수당과역량강화교육등이제공된다.또노동부와지자체가협업해농촌을중심으로외국인근로자주거환경시설정비와숙소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특고에대해서는법의보호범위가확대된다.우선산업안전보건법이적용되는특고직종이현행14개에서확대된다.택배업은공정한계약체결을위해위탁계약시표준계약서에계약기간,위탁지역,위탁업무,수수료,손해배상등주요사항반영을의무화한다.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조치(안전보건교육,안전모착용,이륜차정비상태확인등)준수점검을확대하고,노후이륜차무상정비와안전문화확산캠페인등을지원하기로했다.이와함께오토바이등이륜차교통위반을집중단속한다.야간·택배작업등고위험군특고종사자에대한건강진단도입이추진되며배달종사자는유상운송보험가입과안전교육의무화등사회안전망조치가강화된다.노동부는이달부터7대배달플랫폼운영사와협의채널을만들고배달노동실태조사에착수한다.아울러지난해산재사망자의42.4%를차지한60세이상고령근로자에대한관리가강화된다.문턱제거와난간설치,LED조명확보,안내문구큰글씨제작등고령근로자친화적으로작업환경을개선하도록하고,이들의신체적·정신적특성을반영한특화컨설팅과기술을지도할계획이다.건설·청소·경비·시설관리등고령근로자들이다수고용된업종·직종별로작업관리가이드라인을보급하고,안전보건교육을확대실시하기로했다.뇌심혈관질환등고령자고위험군을대상으로심층건강진단및사후관리도지원한다.자치단체에근로감독권신설…중앙·지방·민간합동감독하고노동자참여확대이와함께중앙과지방자치단체,민간이2028년까지61만개사업장을점검·감독하는등예방시스템을구축하기로했다.중앙정부는고위험사업장을위주로감독을늘리고,신속대응을위한불시패트롤점검을신설하기로했다.불법파견과중대재해등두가지이상의문제가발생한사업장에대해서는현장전반의구조적문제를파악하고개선해나갈예정이다.앞으로지방자치단체에는근로감독권한이부여된다.이에자치단체는30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대해점검·감독하는역할을맡고,지역특성에맞는예방사업을기획하고운영하도록할예정이다.감독·수사강화를위해2028년까지중앙과지방자치단체에산업안전감독관을3000여명증원할예정으로,'산업안전보건직무능력공인전문인증제'를도입하고순환보직제한으로감독인력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특히산업안전감독관역량교육을강화해임용직후부터촘촘한멘토링과체계적인도제식훈련을실시,경력단계에맞춰현장중심의체험·실습형교육이강화될예정이다.민간은영세소규모사업장을중심으로예방활동을해나간다.역량과경험이있는민간·공공분야퇴직자와노사단체소속인원등을안전지킴이로채용하고영세사업장에집중적으로투입할계획이다.그동안관리가미흡했던축사,공장지붕유지보수등추락사고가다발하는공사등에대해서는2124개소의민간재해예방기관을통해집중적으로지도하고관리하기로했다.이밖에도안전에대한경각심제고와안전생활화를위한'안전일터신고센터'가운영된다.국민누구나산재발생위험등이있는사업장을신고할수있고,포상금이지급될예정이다.포상금규모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위반의경우1건당50만원,고의적인법위반은1건당500만원이다.아울러산재예방의주체로서노동자참여도보장하기로했다.위험성평가시기준설정과위험요인파악·위험성결정,개선대책수립·이행전과정에노동자참여가의무화되며그동안개별사업장노사만참여했던'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원·하청통합으로확대된다.이에따라공공기관,사내하청이있는50인이상조선·철강·자동차등에원·하청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이의무화된다.노동자가직접적으로사업주에게위험에대한작업중지또는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신설하고,작업중지권행사요건도완화된다.노동부는이같은대책을이행하기위해노사정및전문가를포함한15인으로구성된'안전한일터특별위원회'를설치하고,민관합동으로산재예방을위한'산재예방5개년계획'을수립하기로했다.김장관은"제개인적으로대단히진전된계획이라고생각한다"며"구조적문제를바꾸기위해단순히일회성처방으로끝나지않도록특별위원회를만들어모니터링하고정책을개발할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일가토지보유'강상면'으로고속道종점변경…당시실무자한학자,특검출석요구3차례불응…김건희-국힘유착의혹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김형근특검보가5일오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2025.9.5/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남해인정윤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15일'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과관련해핵심실무자였던김모국토교통부서기관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김형근특별검사보는이날오후2시30분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갖고"오늘오전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사건수사과정중포착된국토부김서기관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의와관련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특가법상뇌물수수혐의의경우수수액이3000만원이상인경우가중처벌을위해적용된다.김서기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오는17일오전10시30분에열릴예정이다.양평고속도로의혹은경기양평군양서면에종점을두는원안이2021년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했지만국토부가2023년5월종점노선을강상면으로변경하면서불거졌다.강상면은김여사일가가보유한땅28필지(2만2663㎡)가있는곳이다.김서기관은2022년국토부가용역업체경동엔지니어링과동해종합기술공사를통해양평고속도로타당성조사를진행할당시국토부도로정책과실무자였다.그는타당성조사가진행되던2022년8월용역업체실무자에게양서면원안의장점으로꼽힌'장래노선축연장계획'을검토사항에서빼라고지시했다는의혹을받는다.특검관계자는이날브리핑을마치고'김서기관이수수한뇌물액수'와관련한취재진의질문에"액수는저희가밝히기어려운상황"이라고말을아꼈다.'뇌물을준사람은누구냐'는추가물음에는"알려지지않은한업체로부터받았다"고설명했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통일교가평·서울본부등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한지난7월18일오전서울용산구통일교서울본부로비에한학자통일교총재와고문선명통일교총재사진이걸려있다.2025.7.18/뉴스1ⓒNews1김민지기자특검팀의세번째소환조사통보에도불응한한학자통일교총재에대해서는자진출석의사와상관없이법과원칙에따라수사일정을검토하겠다며강경한입장을밝혔다.특검팀관계자는"충분한시간을드렸고,불출석사유서가일방적으로제출된게3회에이르러서그부분과관련해서수사일정을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한총재소환조사일정은당초이날로예정됐지만전날한총재측이건강상이유와'17·18일중출석하겠다'는의사를담은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한총재는피의자신분이다.한총재측이17일또는18일에자진출석의사를밝힌데대해특검팀관계자는"자진출석의사와무관하게법과원칙에따라수사일정을결정하겠다는입장"이라고했다.신병확보를위한체포영장청구가능성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는"수사팀에서대응방안을검토중"이라고답했다.한총재는김여사,국민의힘과의유착의혹과관련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김건희여사와권성동국민의힘의원등에게교단현안을청탁하는과정에서한총재의승인·결단이있었고그정점에한총재가있다고의심하고있다.'윤핵관'(윤석열전대통령핵심관계자)으로꼽혔던권의원은20대대선을두달앞두고윤전본부장과만나1억원의정치자금을제공받았고,이는한총재의승인이있다고특검팀은판단했다.특검팀은'대통령취임식에맞춰김여사에게선물하겠다'는윤전본부장의보고를둘러싼의혹,2023년3월통일교측이조직적으로교인들을국민의힘당원으로가입시켜당대표선거등에개입하려했다는의혹모두의정점에한총재가있다고보고있다.한총재측은지난달31일'권성동청탁'의혹과관련해"허위사실"이라며"어떤불법적인정치적청탁및금전거래를지시한적없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거래일대비0.35%↑…10거래일연속오름세“심리적저항·차익실현압력증가에추가상승제한”업종별혼조세나타내…증권·유통업종3%대오름세코스닥도강세…개인매수세영향속850선웃돌아[이데일리박순엽기자]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3400선을웃돌며마감했다.10거래일연속오름세다.정부가양도세대주주기준을50억원으로유지하겠다는방침을내놓은점이투자심리를자극한것으로풀이된다.15일엠피닥터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1.77포인트(0.35%)오른3407.31에거래를마쳤다.지난2일이후10거래일연속오름세로,종가기준으로사상처음3400선을넘어섰다.이날개인과외국인투자자가각각744억원,1415억원치를순매수했다.기관투자자는2033억원치를팔아치우며매도우위를기록했다.프로그램별로는차익과비차익을합쳐73억원매수우위를나타냈다.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증권가에선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이날국회에서열린‘추석민생안정대책당정협의’에참석해“자본시장활성화를위해대주주기준을현행50억원으로유지한다”고말한점이증시기대감을불어넣었다고평가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세제개편이후정부의증시부양의지에대해제기된의구심에마침표를찍었다”며“외국인투자자가6거래일연속순매수했고,정책기대에금융·지주사들이상승하면서코스피를이끌었다”고설명했다.이연구원은또“최근반도체업황기대가주가상승을견인하고있으며,2차전지·로봇등기술주호조가이어지고있다”며“3400선에서심리적저항과차익실현압력이증가하면서외국인과달리기관투자자는매도로대응해추가상승이제한됐다”고덧붙였다.이날대형주가0.28%상승한상황에중형주와소형주는각각0.78%,0.67%올랐다.업종별로는혼조세가나타났다.증권업종이3.91%오르며가장큰상승폭을보였고,유통,의료·정밀업종이각각3.55%,2.49%오르면서강세를보였다.다만,운송·부품,운송·창고업종은각각2.36%,2.22%내리며약세를보였다.시가총액상위종목도혼조세를나타냈다.삼성전자(005930)는전거래일대비1100원(1.46%)오른7만6500원에거래를마쳤으며,같은기간SK하이닉스(000660)도2500원(0.76%)상승한33만1000원으로마감했다.또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KB금융(105560)도각각0.19%,0.25%강세를나타냈다.그러나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전거래일대비1만6000원(1.60%)내린98만6000원에거래를마쳤다.HD현대중공업(329180)과현대차(005380)는각각2.25%,3.80%하락했다.이날코스피에서거래량은3억7497만주,거래대금은12조5320억원이다.상한가3종목포함483개종목이상승했고,하한가종목없이399개종목이하락했다.47개종목은보합권에머물렀다.한편,이날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5.61포인트(0.66%)오른852.69에거래를마쳤다.코스닥시장에선개인투자자가홀로744억원치를순매수했다.외국인과기관투자자는각각569억원,373억원치를팔아치우며매도우위를기록했다.프로그램별로는차익과비차익을합쳐1055억원매도우위를나타냈다.박순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농산물유통구조개선방안…"도매법인과도수수료제한,농가에돌려"경매벗어나예약형정가·수의매매도입·평가미흡도매법인퇴출의무화온라인도매거래올해1조원서2030년7조원으로…산지서바로소비자에게로(서울=연합뉴스)김윤구기자=정부가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부담을주는농산물유통비용을오는2030년까지10%낮추기로했다.이를위해온라인도매시장거래규모를2030년까지전체의절반까지확대하기로했다.또2030년까지배추·사과등주요품목의도소매가격변동성을50%완화할계획이다.아울러도매시장의경쟁을촉진하고도매법인의수수료를낮추기로했다.정부는15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어이러한내용의'농산물유통구조개선방안'을발표했다.도매시장경쟁촉진하고법인'7%수수료'인하농산물소비자가격에서생산자가받는가격을뺀'유통비용'비율은2023년기준49.2%로10년전보다4.2%포인트높아졌다.배추·무등일부농산물의유통비용률은60∼70%에이른다.정부는우선주요유통경로인도매시장의경쟁을촉진하고공공성을높일방침이다.정부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을개정해도매법인의지정취소를의무화할계획이다.현재도임의로도매법인지정을취소할수있으나지금까지도매법인이평가에서실적부진등급을받아지정이취소된사례는없었다.정부는상대평가를강화하고모든지표를계량화하는등도매법인평가체계를개편하고생산자,소비자가참여하는평가위원회를운영할방침이다.도매법인이경매를진행하고생산자로부터받는7%에이르는수수료가지나치게높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이에정부는도매법인의위탁수수료율을인하할방침이다.법인영업이익률이일정수준이상이면다음해수수료를인하하는등의방안을검토한다.국내최대농수산물거래시장인가락시장의도매법인들은영업이익률이20%대로높다.정부는농안법을개정해출하자를지원하는등도매법인의공공성을높이기위한공익기금을조성할근거를마련하는한편가격급락시출하자를지원할수있도록출하가격보전제(가칭)도도입할예정이다.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실장은"도매법인의과도한수수료와영업이익은제한하고이익의일부를농가를위해쓰게하겠다"고설명했다.정부는가격변동성을완화하기위해경매일변도에서벗어나예약형정가·수의매매를도입하기로했다.이는시장반입전에물량,가격등을협상한후매매하는방식이다.거래당일시장내수요·반입량에따라가격이결정되는경매제도는가격변동성을유발하는한요인으로꼽혔다.정부는생산자가시장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출하할수있도록주요품목전자송품장작성을의무화할계획이다."농산물도매거래절반,2030년까지온라인으로전환목표"정부는농산물유통의핵심경로로온라인거래를활성화할방침이다.플랫폼에서거래체결후소비지로직접배송하는온라인거래중심유통구조로개편할계획이다.생산자와수요처를직접연결하는온라인도매시장은현재전체도매거래의6%를취급하는데이비율을오는2030년까지50%까지높이는것이목표다.정부는지난2023년출범한온라인도매시장의연간거래규모가올해1조원으로예상된다며이를오는2030년까지7조원으로확대할계획이다.정부는거래규모연간20억원이상인개인·법인사업자만온라인도매시장에참가할수있게했던요건은삭제하기로했다.산지스마트화로유통·물류의효율성도높인다.주요품목주산지중심으로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APC)를2030년까지300개로늘릴계획이다.정부는소비자가가격정보를쉽게알수있도록모바일앱을개발해보급한다.김실장은"예를들어대형마트여러곳의가격을비교해소비자들이합리적으로선택할수있는앱을개발할수있다"고말했다.정부는기후위기에도안정적인농산물생산및유통기반구축하기위해과수·시설채소스마트생산단지를2030년까지120곳조성할예정이다.출하조절품목을사과·배에서노지채소까지확대하고비축역량을높이는등공급불안대응을강화한다.정부가생산자는제값을받고소비자는더싸게살수있도록유통구조개선안을내놨지만,평가결과가부진한도매법인의지정취소를의무화하거나온라인도매시장거래를확대하겠다는등의내용은지난해발표한대책과비슷하다.진현정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도매시장과이후유통과정의투명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온라인도매시장육성은좋은시도"라면서"현행농안법은도매시장중심의법이라생산자를보호하는기능이약한데이런것도손봐야한다"고주문했다.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유통혁신연구실장은온라인도매시장에대해"이미도매시장에서거래처를확보한참여자들이갑자기온라인으로물건을구입하는건쉽지않은문제"라면서"정부가관리하는온라인시장을새로하는건비효율적"이라고지적했다.김실장은"온라인도매시장은수수료이점도있지만농산물이도매시장에갔다가다시소비지에가는것이아니라산지에서바로소비지로가니물류비가획기적으로절감되는것이굉장한장점"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19년사건발생후6년5개월만에결심공판황교안·나경원·민경욱등피선거권박탈형구형재판불출석과증거검토등이유로재판지연민주당전·현직의원10명재판도진행중[이데일리이영민기자박원주수습기자]국민의힘의전신인자유한국당소속전·현직국회의원들의‘패스트트랙충돌사건’1심재판심리가15일마무리됐다.무려사건이발생한지6년5개월만이다.검찰은당시자유한국당지도부에대해국회법위반으로피선거권제한에해당하는징역형을구형했다.정양석자유한국당원내수석부대표를비롯한의원들과보좌관들이2019년4월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앞에서여당의공수처법등패스트트랙지정법안제출을저지하기위해몸으로막아섰고,국회의장의경호권발동으로국회방호원들이의원들을끌어내려고시도하고있다.(사진=뉴스1)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재판장장찬)의심리로이날오전열린결심공판에서검찰은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와국회법위반혐의로기소된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전자유한국당대표)에게각혐의에대해징역1년과징역6월을구형했다.같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나경원국민의힘의원(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에게는각혐의에대해징역1년6월과징역6월을구형했다.나머지피고인들은첫번째혐의에대해징역6~10월또는벌금형을,두번째혐의에대해서는벌금100만~500만원이구형됐다.공직선거법상국회법위반혐의로500만원이상벌금형이확정된사람은이후5년간선거에출마할수없다.집행유예이상형이확정되면피선거권이10년간제한된다.국회법166조는국회회의를방해할목적으로회의장이나그부근에서폭행,협박,재물손괴등의행위를한경우5년이하의징역이나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한다.이과정에서사람이다치거나위험한물건으로사람을폭행한경우또는서류등을훼손할때는7년이하의징역이나2000만원이하의벌금의가중처벌이이뤄질수있다.검찰구형에대해황교안대표와나의원측변호인은무죄를주장했다.변호인은“피고인들의행위는평화적연좌농성이었을뿐폭력행위가아니었고,심판의목적이아니라위법한절차에대한항의였다”고주장했다.이어“피고인들의행위는여야4당의위법행위에맞서법치주의를수호하려는정당한목적에서비롯됐다”고항변했다.이재판의발단인‘패스트트랙충돌사건’은2019년4월25일여야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신설법안과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법안등의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반영여부를두고극한대치를이어오다가몸싸움을벌이면서발생했다.자유한국당의원과관계자들은바른미래당채이배의원을의원실에감금하고의안과사무실과정개특위·사개특위회의장을점거해법안접수와국회회의개최를방해했다는혐의를받는다.당시국회갈등현장에빠루(쇠지렛대)가등장하는등폭력적인상황이연출되면서‘동물국회’라는오명을쓰기도했다.이일로황교안당시자유한국당대표와나경원·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곽상도·이철규등소속국회의원23명등기기소됐다.기소는2020년1월이뤄졌지만피고인불출석등상황이반복되면서재판이지연돼왔다.나의원은이날재판에앞서기자들과만나“민주당과국회에서오히려빠루(쇠지렛대)를가져오고해머(망치)를가져오면서폭력을유발했다”며“지금대한민국에다수의폭거를가져오게한패스트트랙기소는매우부당한기소였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한편,서울남부지법은이사건에연루된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등민주당전·현직당직자10명도공동폭행등혐의로재판을진행하고있다.이들의다음재판은오는19일오전10시에열릴예정이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15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1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영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