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루마니아영공내드론…북극해인근서극초음속미사일실험초음속전략폭격기비행훈련도…나토대응수위확인차원분석폴란드영공에서훈련중인프랑스공군라팔기[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전명훈기자=러시아드론이우크라이나를넘어폴란드,루마니아등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의영공을거듭침범한것은단순실수가아닌,계산된도발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나토회원국영공내,혹은영해인근에서군사행동의수위를조금씩높여가며나토의대응을살펴보는일종의'인내심테스트'가아니냐는지적이다.라도스와프시코르스키폴란드외무장관은14일(현지시간)영국일간가디언과인터뷰에서최근자국영공을침범한러시아드론에대해"러시아가전쟁을시작하지는않으면서우리를시험하려하는것"이라고말했다.시코르스키장관은최근폴란드영공을침범한러시아드론이모두폭발물을탑재하지않은'껍데기'라고밝혔다.앞서10일러시아에서우크라이나를향해발사된드론415대가운데19대가폴란드국경을넘었다.당시폴란드공군이F-16전투기를,네덜란드가F-35전투기를출격시키는등나토가공동대응에나서러시아드론3대를격추했다.이는회원국의영공침범에나토가직접개입한최초사례라고뉴욕타임스(NYT)는짚었다.러시아는폴란드가자국영공을침범한러시아드론을격추했다고밝힌데대해"근거없는믿음"일뿐이라며자국드론이폴란드영공을침범했다는주장을부인한바있다.그러나서방국가들은러시아가나토의반응을떠보기위해비교적위험이적은드론을투입하는방식으로수위를조절한도발을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마르친보사츠키폴란드국무장관은러시아를향해"이번일이실수가아니라는것을알고있다.반복해서말하는데,(의심하는것이아니라)알고있다"고단언하기도했다.루마니아에서도비슷한일이반복되면서,러시아의해명은설득력이더떨어지고있다.이날루마니아국방부는러시아'게란'드론이루마니아영공을50분간궤도비행했다고발표했다.게란은러시아가이란'샤헤드-136'드론을들여와개량한자폭드론이다.루마니아도F-16전투기를급파해드론을감시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소셜미디어엑스(X)에서이날루마니아영공을침범한러시아드론에대해"우연도,실수도,하급군지휘관이벌인일일수도없다.분명히러시아가전쟁을확대하려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군은드론의목적지가어딘지,이드론이얼마나공중에서작전을지속할수있는지정확히알고있다"며"최후의결정을하기도전에샤헤드드론·탄도미사일수십기가날아오는것을기다리지말라"면서자국에대한신속한무기지원을촉구했다.러시아해군호위함이극초음속미사일을발사하는장면이라며공개한동영상러시아국방부텔레그램캡처.재판매및DB금지이날러시아는북극해인근바렌츠해에서극초음속미사일'지르콘'의실전발사훈련을진행하는모습의동영상을공개했다.지르콘은사거리가약1천㎞,최고속도가마하9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있다.러시아국방부텔레그램에따르면러시아해군북방함대소속골롭코제독호위함에서발사한미사일이바렌츠해해상에위치한가상의표적에명중했다.러시아국방부는또초음속전략폭격기Tu-22M3도바렌츠해의국제중립수역상공을4시간동안초계비행했다고발표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이날훈련은러시아군이12일부터벨라루스와진행중인연합기동훈련'자파드(서쪽)2025'의일환으로진행됐다.시사지뉴스위크는극초음속미사일발사훈련과관련해러시아군이나토의북극해문턱에서극초음속미사일을발사했다고지적했다.북극해와가까운바렌츠해는서쪽으로노르웨이해,그린란드해등과맞닿아있다.뉴스위크는"러시아군은정기적으로훈련을진행하지만자파드2025는러시아가드론20여대를나토회원국영토내로진입시킨직후시작됐다"며이번훈련이의도된도발일가능성을거론했다.한편,러시아가값싼드론으로회원국의영공을사실상농락함으로써,러시아에대한나토의방어력도시험대에올랐다는분석도나온다.앞서폴란드에서격추된드론은분석결과상대방공망을교란할목적으로띄우는미끼드론'게르베라'로파악된다.합판,스티로폼으로만든저가형드론을격추하는데수백만달러짜리무기체계가대거동원된셈이다.NYT는"이웃국가우크라이나에서전쟁이벌어지고있는데도,나토동맹국들이자국영공방어에너무자만하고있었던것아니냐는의문이제기된다"고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이근형기자]<앵커>신영증권성연주연구위원과함께중화권증시상황분석합니다.연구원님,이번주중화권증시움직임어떤가요?<성연주신영증권연구위원>네,상해종합지수는0.07%하락출발하였는데요.뭐아까까지만해도상승반전했었는데지금현재는0.08%다시또하락반전한상황입니다.사실오늘오전에중국의8월실물경제집회쇼크로발표가됐음에도불구하고그래도본토증시는과창판50지수,차스닥지수가각각0.8%,2%대상승세보이면서IT나리튬배터리관련주가강세를보이고있는상황인데요.특히과창판50지수의시총2위인캠브리콘이강세를보이는것이외에도3위인하이광정보가또지난11일에는고객사인텐센트가동사해AI칩5만개주문관련루머가나오면서상한가로마감했고오늘도한7%대상승세보이고있습니다.하반기에중국AI칩중요기업들의IPO가또승인될예정입니다.사실이제밸류에이션측면에서는과창판이나차스닥등이런IT관련지수들이단기내에급등한부분이좀부담스럽긴한데요.또한11월에또무역협상을앞두고있어서단기조정도좀어느정도는예상이됩니다.하지만이게중기적으로보면현재어쨌든중국정부입장에서는경기부분이안좋은부분에서는결국IT나이런기업들의자본지출을좀더확대를해서경기를방어하려는이런전략이좀더유효할것으로보고있기때문에내년3월전인대에서도15차5개년제조2035같은정책이또최종발표가되고이에따른AI모멘텀은좀지속될것으로예상됩니다.실제정부나기업의자본지출확대,기업의실적에반영이되고있기때문인데그렇게보면밸류에이션부담은제한적이라고보고있고요.오히려중국증시추가상승은유효하다고보고있습니다.<앵커>미중관세협상이어떻게또흘러가느냐굉장히주목해서봐야될부분일것같은데요.주말사이협상이있었고오늘밤에또다시재개가된다고하죠이번에투자자들이주목해봐야될쟁점은어떤것들이라고보시고또이번협상이10월경주에서열리는에이펙정상회의로이어질수있을지에도관심이깊어지는것같습니다.연구원님은어떻게보시는지도궁금해요.<성연주신영증권연구위원>네,아직은불확실성이여전히큰상황이긴한데요.현지시간으로14일에중국과미국이마드리드에서4차무역협상이시작이됐는데주요논의주제는아마도틱톡이랑보복관세부분이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미국정부가중국틱톡의미국사업권강제매각연장시한이오는17일로종료될예정이기때문에추가연장여부가논의될것으로예상되고요.또한관세협상유예시한이지금오는11월10일까지인상황에서보복관세에대한일정부분도논의해야할것으로예상됩니다.중국의바이트댄스가틱톡사업권을비중국기업에팔지않으면미국내틱톡운영을금지하겠다고한상황인데이번에도합의는좀어려울것같고재차연장될가능성이클것으로판단됩니다.문제는보복관세인데요.양국이바로직전7월에열린3차회담에서관세를연장한바있습니다.유예시점을앞둔상황이기때문에각자의유리한부분에서관세를조정하고자논의할가능성이크고요.중국입장에서는펜타닐20%관세폐지를원하는데미국이먼저관세를철폐하면펜타닐유통근절조처를한다라고중국에서는말하고있고,미국은또먼저해야관세를철폐한다는입장입니다.그외에또미국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연계,러시아를지원하는중국에대해서G7이나나토가함께고율의관세를부과할것으로얘기하고있는상황입니다.중국은미국수출규제에대한보복관세로미국산아날로그칩에대한반덤핑조사착수한다고지금밝힌상황이기때문에결국에는양국모두협상에서지금우위를점하기위한카드들을계속제시할것으로예상이되는데요.이게실제정책이시행되는데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상호간에유리한협상위치를선점하기위한것으로판단됩니다.그렇다보니까현재시진핑주석이트럼프대통령을초청해서진행하기로했던미중정상회담도지금은불투명한상황이고또10월에있을에이펙에시진핑이또참석할지도여전히불투명한상황입니다.따라서이번무역협상이순조롭게진행되는지여부가좀중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근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재=불이익’경제제재대폭확대이재명정부첫노동안전종합대책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동안전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이르면내년부터산업재해로연간3명이상이사망한기업에최소30억원의과징금을부과한다.산재가특히잦은건설업의경우영업정지요건을대폭완화한다.고용노동부는이같은내용이담긴‘노동안전종합대책’을15일발표했다.취임초부터산재감축을강조해온이재명정부의첫범부처대책이다.이대통령이지난7월국무회의에서“산재를막기위해현재할수있는대책과입법대책을총괄정리해국무회의에보고하라”고한데따른것이다.종합대책은△안전사각지대지원확대△안전주체로서노사역할과책무확립△노동안전인프라확대△산재발생기업에대한경제적제재강화등크게네갈래로나뉜다.핵심은경제적제재강화다.연간산재로3명이상이사망하면법인에대해과징금을부과하는게주요내용이다.영업이익의5%이내에서부과하되영업손실이발생하는등이기준을적용하기어려울때는미리정한하한액을부과한다.하한액으로는30억원이검토되고있다.구체적인과징금수준은향후노사정대표자회의논의를거쳐확정될예정이다.이렇게부과된과징금은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편입해향후산재예방에재투자될수있게한다.산재가잦은건설업의경우영업정지요청요건을대폭완화한다.현재‘동시2명이상사망’에서‘연간다수사망’을추가하는방식이다.요청대상은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건설사등을포함한다.현재2∼5개월인영업정지기간도사망자수에따라2∼5명은3개월,6∼9명은4개월,10명이상은5개월로늘린다.반복해서영업정지처분을받는건설사는3진아웃제를적용,3년사이3번째영업정지요청사유가발생할경우등록말소를요청할수있게끔관련규정을신설한다.그외에도중대재해발생건설사의공공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고,대출금리나보험료에서중대재해리스크가확대반영되도록금융권자체여신심사기준이나대출약정을개선하도록한다.국민연금도이에스지평가지표에중대재해관련지표를추가하고스튜어드십코드에이를반영해중대재해빈발상장사는국민연금투자가제한되도록한다.산업재해예방주체로서노동자의권리도강화한다.작업중지권행사요건완화가대표적이다.현재산재발생의급박한위험이있는경우에사용할수있게한것을그러한우려만있어도쓸수있게한다.사문화된작업중지권을활성화하기위해작업중지권행사시불리한처우를한사업주에대한형사처벌조항을신설하고,노동자에대한구제절차를명확히할계획이다.2019년사라진근로감독관의작업중지권도부활시킨다.안전관련투자여력이떨어지는소규모사업장을중심으로재정지원도늘린다.이를위해노동부는산재예방지원에올해보다4733억원많은2조723억원을배정했다.주요지원책은△10인미만사업장추락·끼임·부딪힘사고예방품목구매비지원(433억원)△현장수요기반스마트안전장비구입지원(370억원)△소규모사업장안전·보건관리자선임비용지원△산업단지공동안전관리자채용지원강화등이다.특수고용노동자와외국인노동자관련대책도담겼다.산업안전보건법을개정해현재14개직종에한해제한적으로적용되는사업주의안전보건의무를직종과적용규정을확대한다.구체적인내용은추후노사정대표자회의를통해확정한다.외국인노동자보호를위해선사망사고발생시사업주에대한고용제한요건을기존1년에서3년으로강화한다.노동부는향후범부처차원의상설특별위원회인‘안전한일터특별위원회’를설치하고,여기서보다종합적인산재대책을추가로마련할계획이다.이날대책이사망사고예방중심의단기대책이었다면,향후에는산업보건정책을포괄한중장기계획을수립한다.노동계에서는이같은대책이현실에서작동하려면보다세부적인조율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한국노총은“정부의강한의지가담겼다는점에선고무적이나,소규모사업장에대한예방대책은구체성과실효성이떨어지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이주노동자등산재취약노동자에대한예방대책역시미흡하다”고평가했다.민주노총도“작업중지권으로인한작업중지기간의임금보전과하청업체손실보전대책이명시돼야하고산재예방활동에노동조합의유급활동시간이보장돼야한다”고지적했다.남지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제원자력기구이사회美발언반발정부"北핵보유국지위가질수없다는게국제사회입장"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월29일"김정은동지께서핵물질생산기지와핵무기연구소를현지지도했다＂면서홍승무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이동행했다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노민호유민주기자=북한은15일자신들의핵보유국지위는'불가역적인것'이됐다면서앞으로"현지위를변경시키려는임의의시도도철저히반대배격할것"이라고경고했다.오스트리아빈주재북한대표부는조선중앙통신에공보문을내고"책임적인핵보유국으로서국제사회앞에지닌자기의의무를성실히이행할것"이라면서이렇게밝혔다.최근개최된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에서미국대표는"미국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계속전념하고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북한대표부는이에대해"우리의핵보유를'불법'으로매도하면서'비핵화'를운운하는엄중한정치적도발을또다시감행했다"고비난하며"변함없는대조선적대적의사를다시금드러내보인미국의도발적행태를강력히규탄배격하며그것이초래할부정적결과에엄중한우려를표시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번에미국은국제회의마당에서시대착오적인'비핵화'주장을되풀이함으로써우리의헌법포기,제도포기가저들의대조선정책의종착점이며우리와공존할의사가없다는것을명백히드러내보였다"고주장했다.대표부는"국제적인핵전파방지제도의근간을허물고있는미국의패권행위야말로국제사회가직면한최중대위협"이라며미국을향해'핵군축의무'를성실히이행하라면서"확장억제제공과비핵국가들과의핵공유실현,핵잠수함기술이전같은'핵전파행위'를즉시중단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대표부는"미국의계속되는핵위협으로부터국가의주권과안전을믿음직하게수호하고힘의균형을보장하기위한필연적선택"이라면서IAEA에대해서는"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밖에존재하는핵보유국의내정에간섭할아무런법적권한도,도덕적명분도없다"고반박했다.대표부는"미국의핵위협도수가날로극대화되고미국주도의핵동맹대결책동이보다적극화되고있는현실에대처해자위적핵억제력을부단히제고해나가는것은조선반도(한반도)와지역에서핵전쟁발발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우리국가의생존권과발전권을믿음직하게담보할수있는최상의선택"이라는논리를제시했다.북한대표부의일련의주장에외교부당국자는이날"핵확산금지조약(NPT)규정에의거북한은핵보유국지위를가질수없다는것이우리나라를포함한국제사회의일치된입장"이라며"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통해서도이러한입장이확인된바있다"라고했다.지난2006년이후채택된일련의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는'북한비핵화'를궁극적목표로한다.이를위해북한의불법적인핵·탄도미사일개발활동을저지하기위한각종금수조치등을포함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5~18일여의도콘래드서KIW2025개최지속가능한K-방산키국내외다방면협력한화에어로,MADEINEUROPEBYKOREA강조현대로템,모빌리티기술이식'스핀온'본격화[한국경제TV배창학기자]<앵커>우리방산기업들이자국산무기우선주의를내건유럽을공략하기위해본격적으로공동전선을구축하고있습니다.오늘개막한코리아인베스트먼트위크2025에서도국내주요방산업체들이모여협력방안을논의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배창학기자연결합니다.배기자,이번행사에서가장많이언급된단어는무엇이었나요?<기자>코리아인베스트먼트위크2025가열리고있는여의도콘래드호텔에나와있습니다.KIW2025첫날인오늘은최근증시에서두각을나타낸산업군의기업들이총출동했는데,주인공은단연K-방산이었습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비롯한국내주요방산업체인사들은연단에올라급변하는전세계시장의흐름을조망했습니다.이들은단기간에급성장한방위산업이지속가능성을유지하려면협력이필수적이라고한목소리를냈습니다.러-우전쟁과트럼프미행정부출범으로세계방위비총액이급증하고있지만겉이아닌속을봐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폴란드를비롯해K-방산의큰손들이포진한유럽에서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면서기회가아닌위기가될수있다는겁니다.실제로EU는자국산무기비중을오는2030년50%대로,2035년60%대로끌어올리겠다며블록화를통해대륙을봉쇄하는전략을펼치고있습니다.이에기업들은국내외파트너사들과손을맞잡고미래경쟁력강화에사활을걸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특히K-방산을대표하는K9자주포와K2전차도조만간포화될것이라며정부도기업들이신무기를신속히낼수있도록획득사업기간을줄이며합심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K-방산의저력이뛰어나지만하나된유럽을뚫기는쉽지않아보이는데요.높아지는진입장벽을어떻게넘겠다는겁니까?<기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폴란드가속한동유럽에서는기술이전,유지·보수·정비센터구축,현지생산과같은절충교역이해법이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프랑스,영국등K-방산보다기술력이높다고평가받는서유럽에서는완제품뿐아니라핵심소재·부품·장비로도승부를걸겠다고설명했습니다.관련발언듣고오시죠.[류광수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사장:'MADEINEUROPEBYKOREA'라는전략을펼치면유럽시장에서의수출을지속적으로확대할수있을것입니다.]미국의경우한국이미국방부가동맹국들을대상으로하는협의체에동참한다면현지시장공략에속도를낼것이라고예상했습니다.현대로템은현대자동차,기아등그룹모빌리티계열사와시너지를창출해시장을지속해서선도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자신들의방산플랫폼에인공지능,자율주행,전동화기술을이식하는스핀온(Spin-On)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이야기했습니다.관련발언듣고오시죠.[이정엽현대로템부사장:현대로템은현대자동차가개발하고있는도로주행의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와배터리기술을국방사이드에군용화시켰습니다.]무기와자동차간융합으로공급망도넓혀유럽을비롯한군사선진국에서의입지를공고히한다는목표입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파트너사를물색해FA-50등레거시제품의첨단화,KF-21과같은독자기체제작,소부장완전국산화등을할것이라고전했습니다.지금까지KIW2025가열리고있는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한국경제TV배창학입니다.배창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관계장관회의서'농산물유통구조개선방안'발표누구나플랫폼서농산물거래…도매유통량50%까지대국민가격앱개발…사전재배면적조정체계구축[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이장을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임하은기자=정부가내년까지제철농산물,판매처별가격,알뜰소비정보등을쉽게알수있는대국민모바일앱개발및보급에나선다.생산·유통·가격통합정보를제고하고사후적시장개입에서벗어나사전면적및공급관리를추진한다는방침이다.이를통해배추·사과등주요품목도·소매가격변동성을50%완화하고농산물유통비용은10%절감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15일정부서울청사에서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이런내용을담은'농산물유통구조개선방안'을발표했다.농산물은비효율적유통구조로인해유통비용이높아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부담으로작용한다는지적이있었다.최근이상기후로공급불안이가중되고,도매시장내수급불일치등요인으로장·단기가격변동성도큰상황이다.정부는농산물유통구조개선방안을내놓고'생산자,소비자모두만족하고기후위기에도안정적인디지털기반스마트농산물유통구조로대전환'이라는기본방향을세웠다.이를위한4대전략으로▲농산물유통구조디지털혁신▲도매시장경쟁촉진·공공성제고▲소비자의합리적선택지원▲안정적농산물생산및유통기반구축등을내세웠다.[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는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통한혁신적인유통모델을발굴·확산하기위해'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활성화지원반'을출범했다고31일밝혔다.사진은지난해8월29일송미령농식품부장관이서울서초구aT센터에서홍문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과온라인도매시장전광판을보며이야기하고있는모습.(사진=농식품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누구나플랫폼서농산물거래…'출하가격보전제'도입정부는산지부터소비지까지디지털기반농산물유통·물류전면혁신에나선다.먼저누구나플랫폼에서거래체결후소비지로직접배송하는온라인거래중심유통구조로개편한다는방침이다.이를통해온라인시장거래량의비중을현재도매유통의6%수준에서2030년까지50%로확대한다.온라인도매시장은지난11월개설후올해이미거래액7000억원규모로성장했고,연말에1조원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김종구농식품부식량정책실장은이날오후진행된배경브리핑에서"스마트APC확충등을통해거래투명성을높이고,향후7조원규모로확대할것"이라고말했다.온라인도매시장의판매자가입기준인기존'거래규모20억원이상요건'을삭제하고,이용자를대상으로지원사업을선택하도록맞춤형바우처를제공한다.경매와역경매등다양한거래방식을도입하고,분쟁조정및산지관리등을위한거래중개인육성등온라인도매시장기능고도화에도나선다.역경매의경우희망가격을제시하고구매자가없을때가격을점차낮추는방식이다.김실장은"경매중심유통구조에서출하물량에따라가격이요동치는문제를보완할수있다"고설명했다.2030년까지주요품목주산지중심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300개소까지확충하고,디지털기술을활용한팰릿등물류기기운영·관리고도화도추진한다.이번방안에는온라인전문셀러와연계한농산물온라인판매확대지원,청년농등온라인판매역량제고를위한맞춤형교육,물류비지원도포함됐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서울동대문구청량리종합시장에서농산물이판매되고있다[email protected]중도매인성과평가도입…기준미달하면퇴출근거만든다이어정부는도매시장경쟁을촉진하고공공성제고및수급불일치최소화를위한방안도내놨다.우선올해하반기까지도매법인지정취소의무화,신규법인공모등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개정추진에나선다.중장기적으로도매시장은경매장소에서물류거점으로기능·역할하게될전망이다.경매물량집중등에따른가격급락시출하자를지원할수있도록'출하가격보전제'도입및공익기금조성도추진한다.도매시장개혁도병행된다.농식품부는중도매인성과평가체계를도입해일정기준에미달하는법인은퇴출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강화한다.김실장은"과거절대평가방식에서는퇴출사례가없었지만앞으로는상대평가를통해성과미흡법인의조기취소가가능해진다"고말했다.또과도한수익방지를위한도매법인위탁수수료율조정·인하를추진할계획이다.예를들면법인영업이익률이일정수준이상일경우당해연도환급또는차년도수수료일부인하등이다.2027년까지가락시장의주요품목전자송품장작성의무화100%를추진하고사전반입물량관리를위한전자송품장기반출하예측시스템구축도완료한다는방침이다.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예약형정가·수의매매활성화에도나선다.충북보은과수거점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내부모습.(사진=충북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대국민가격앱개발…사전재배면적조정정부는소비자의합리적선택을지원하고,대안이될만한경로를확충하는방안도발표했다.내년까지소비자가제철농산물,판매처별가격,알뜰소비정보등을쉽게알수있는대국민모바일앱개발및보급에나선다.이어2028년까지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생산·작황정보,도·소매가격,할인정보등을종합적으로제공하는농산물통합정보지원플랫폼구축을추진한다.지역특산물교류확대,소비지내미생산품목판매를통한지역간연계강화및협력·제휴모델육성등지자체단위로컬푸드활성화에도나선다.또한도농상생장터를연10개소운영하고스마트팜연계잎채소생산·판매내년농협시범등소비자체감가격안정을위한대안경로확충에도속도를낸다.아울러기후위기에도안정적인농산물생산및유통기반을구축한다.정부는수급관리계획(생산자·정부)에따른사전재배면적조정·관리체계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생산기반확충을위해재배적지확보및과수·시설채소스마트생산단지조성등신규산지육성·발굴에나선다.병해충·이상기후대응농가자율방제에서민·관협업선제적방제로전환하고냉해·태풍·폭염등대비농가단위재해예방시설확충지원도추진한다.출하조절품목을사과·배에서노지채소로확대하고시설확충,계약재배일정물량수매비축사전계약등비축역량도제고한다.APC역할을산지작업반구성등농작업대행까지확대해농촌인력부족문제대응,생산부터유통까지일관출하체계를구축키로했다.기초생산자조직육성,통합조직출하농협에대한자금배정권한부여등품목대표전문판매조직으로서생산·유통통합조직역할도강화한다.정부는2030년까지계약재배활성화등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을마련해추진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0일서울송파구가락시장채소2동에태양열집광판이설치되어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당국개편후폭풍속15일취임식[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이15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주연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15일취임일성으로지속가능한성장을뒷받침하는생산적금융등'금융대전환'의필요성을강조했다.금융당국조직개편으로내부혼란이가중되고있는것과관련해서는"공직자로서국가적최종결정에따라야하는것도책무이자의무"라며직원들을다독였다.이위원장은15일오후2시정부서울청사에서취임식을갖고▲지속가능한성장을뒷받침하는'생산적금융'▲국민과함께하는'소비자중심금융'▲안정과질서를바탕으로한'신뢰금융'등세가지방향의금융대전환을제시했다.그는지정학적리스크,통상환경변화,인공지능(AI)혁신등으로대외불확실성이높고양극화가깊어지고있는현상황을언급하며"금융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또"아직까지우리금융은담보대출위주의손쉬운방식에치중하면서부동산쏠림과가계부채의누적을초래하고,실물경제의흐름과괴리돼경제의혁신을제대로지원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위원장은'생산적금융'과관련,"금융이보다적극적으로위험을감내하면서대한민국의미래를견인할생산적영역으로자금을중개할수있도록바꿔나가겠다"며"정책자금을AI등첨단산업,벤처·기술기업등에중점공급해민간자금의마중물역할을하겠다"고약속했다.또"금융권등과함께150조원의국민성장펀드를조성,첨단전략산업생태계에전례없는대규모맞춤형자금을지원하겠다"며"건전성등의규제,검사·감독과각종제도등이과도한안정지향과부동산쏠림을유발하지않는지살펴보고필요한모든부분을바꿔나가겠다"고했다.자본시장과관련해서는"초대형투자은행(IB)육성등모험자본을확충하고,코스닥시장의역할강화등주식시장의구조재편을추진해자본시장이기업성장의사다리가되도록하겠다"며"개정상법의안착과일반주주보호를위한제도개선으로주주가치중심의기업경영문화를확산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가상자산의규율체제를정립해디지털자산산업의건전한생태계를조성하겠다"고강조했다.'소비자중심금융'과관련해서는포용금융확대와금융사고근절,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등금융범죄엄단등을강조했다.이위원장은"서민·소상공인등취약계층이금융을통해재기해안정적인생활로돌아가고,다시금융을이용하는선순환을구축하겠다"며"서민금융안정기금신설등을통해다양한자금공급이이루어지고금융부담이완화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상환에어려움을겪는연체자에대한과감하고신속한채무조정도강조했다.아울러"금융회사내부통제가실효성있게작동되도록하고,금융상품판매과정을꼼꼼히점검해보다실질적인사전적보호장치를마련하겠다"며"혹시라도발생할피해에대비한사후적구제장치와분쟁조정기능도강화하겠다"고밝혔다.'신뢰금융'도강조했다.이위원장은"가계부채,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취약한주력산업의사업재편등리스크요인을면밀히점검·관리해금융시장의안정을확고히하겠다"고밝혔다.또"예기치못한위기에도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금융시스템전반의건전성과리스크를면밀히모니터링하고필요시선제적이고과감한시장안정조치를시행해시스템리스크로의확산을철저히차단할것"이라고했다.특히"시장질서를저해하는불법·불공정행위에대해서는주저하지않고엄정하게대응하겠다"며"'원스트라이크아웃'을적용해'불법으로돈을벌수없다'는원칙을확립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이15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위원장은금융위직원들에게는"그간셀수없이많은성과를만들고,그과정에서주말·밤낮을가리지않았던여러분의노고를잘알고있다"며"그러나금융위에대한시장과국민들의요구와기대는여전히높고,이러한눈높이에맞추기위해(넓게보고세밀하게살피는)대관소찰(大觀小察)의자세를가져야한다"고당부했다.이위원장은공식취임사를밝힌후"(금융위직원)여러분을생각하면서제솔직한마음을담아짧은개인적인편지를써봤다"며조직개편과관련해따로준비해온입장을밝혔다.당정은기획재정부를국무총리실소속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분리하고,금융위원회의국내금융정책부분을재경부에이관하는정부조직개편을추진중이다.이에따라금융위는금융감독위원회로이름을바꾸고금융감독과소비자보호에집중하게된다.이에따라국내금융정책을담당하는일부조직과직원은재경부가위치한세종시로내려가게된다.이위원장은이와관련,"조직의모양은달라질수있어도금융안정과발전을통해국민경제에기여한다는가치와사명은결코흔들리지않을것"이라며"이어려운시기를서로의손을잡고함께슬기롭게견뎌낸다면우리는더새로운모습으로더단단해질것"이라고당부했다.이어"갑작스러운조직개편소식으로인해(직원)여러분들이느끼는혼란과두려움,그리고각자의인생계획,꿈,가족의삶등에닥칠불확실성을걱정하는마음과그무게를충분히공감한다"며"하지만공직자로서국가적으로최종결정이내려지면그정해진결정에따라야하는것도우리의책무이자의무"라고말했다.이어"여러분들이그책무와의무를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잘뒷받침하는것이제역할의중요한부분이고,여러분들이개인적으로느끼는그마음하나하나역시제가다관심을가지고챙겨봐야할부분"이라며"앞으로여러일들이있겠지만그때마다여러분의목소리를먼저듣고크고작은어려움에세심히귀기울이겠다"고약속했다.이위원장은이어기자실을찾아출입기자들을만난자리에서도"직원들이너무힘들어하고걱정하고혼란스러워한다"며"수장으로서직원들을챙기는것이제가장큰책무이기때문에계속해서많이듣고,어떻게하면세심하게챙겨줄수있는지끝까지잘살피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직동료4명장례식장기자회견…"인천해경서장·영흥파출소장이명령"유족"서장이언론접촉자제요구"…일기장에"팀장때문에후회"해경"진실은폐없었다"…진상조사단통해실체규명기자회견하는해경영흥파출소고이재석경사팀원들(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갯벌에고립된노인을혼자구하려다숨진고(故)이재석경사팀원들인인천해양경찰서영흥파출소직원들이15일오전이경사발인을앞두고인천동구의한장례식장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연합뉴스)황정환기자=갯벌에고립된노인을구조하다가숨진해양경찰관과함께당직을섰던동료들이해경내부에서진실을은폐하려고한시도가있었다고폭로했다.인천해양경찰서영흥파출소소속고(故)이재석(34)경사와함께사고당시당직을섰던팀동료4명은15일인천동구장례식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그동안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이경사를'영웅'으로만들어야하니사건과관련해함구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밝혔다.이들은"파출소장이부하직원들에게유족을보면'눈물을흘리고아무말하지말고조용히있어달라'고했다고"고주장했다.그러면서"파출소장이처음(사건)함구를지시한게실종된이경사가구조된뒤응급실로이송중이던때"라며"파출소장이영흥파출소로사용하는컨테이너뒤로저희팀원들과수색을위해비상소집된다른팀원들을불러(인천해경)서장지시사항이라고얘기했다"고밝혔다.이들은"추후조사과정에서모든것을밝히려고마음먹었으나어제유족들과면담을통해왜곡된사실을바로잡고진실을밝히기로마음먹었다"고설명했다.동료들은인천해경서장으로부터도함구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주장했다.이경사와당시당직을섰던한팀원은"인천해경서장과파출소장이'유족들한테어떠한얘기도하지말라고지시했다"고말했다.당시파출소근무자는이경사를포함해모두6명으로,기자회견은사고당시휴게시간이었던동료들이열었다.이들은당시팀장으로부터오전3시까지휴게시간을부여받고쉬고있던것으로파악됐다.팀원들은담당팀장이신속한대응을하지않아구조가지연됐다고주장했다.팀원들은"팀장은휴게시간을마치고컨테이너로복귀했는데도이경사의상황을전혀공유하지않았다"며"몇분뒤드론업체로부터신고를받고심각한상황임을인지했다"고말했다.유족은이날고인의화장이진행된인천가족공원에서사고당일인천해경서장이언론접촉을자제해달라는요구가있었다고주장했다.이경사의사촌형은"재석이가구조된뒤이송된병원에서누군가와서여러차례유족에게'재석이는영웅이다.혹여나흠집이날수있기때문에언론사에는(사고관련)말씀을안하시는게좋겠다'고얘기했다"며"처음에는누군지몰랐는데알고보니서장이었다"고말했다.이어"바닷가에서재석이를간신히구조해병원에왔는데(서장이)이런말을재석이부모나가족들에게할수있냐"며"(서장태도가)너무가식적이고가증스럽다"고분노했다.사촌형은이경사의지난달일기에팀장과불화가있었다는내용도있었다고전했다.그는"'힘들게공부해서해양경찰관이돼서뿌듯했는데팀장때문에(경찰관이된게)후회된다'고일기장에적혀있었다"고말했다.해양경찰청은"그동안유족에게폐쇄회로(CC)TV,무전녹취록,드론영상등현시점에서가능한관련자료일체를제공했다"며"인천해경서장과파출소장이내부진실을은폐하려고했다는의혹이강하게제기됐으나서장은전혀사실무근이라는입장을밝혔다"고전했다.이광진인천해경서장은별도입장문을내고"진실은폐는전혀없었다"며"진상조사단등의조사에적극협력하고모든실체를규명하겠다"고밝혔다.이경사는지난11일오전2시7분께대조기를맞아드론순찰을하던업체가갯벌에사람이앉아있는영상을확인한뒤파출소로연락하자혼자현장으로이동했다.그는당일오전3시께발을다친A씨를구조하는과정에서물이허리높이까지차오르자부력조끼를벗어서건네고순찰장갑을신겨준뒤육지로이동하는과정에서실종됐다가6시간여만에심정지상태로발견돼병원으로옮겨졌으나사망했다.해양경찰청훈령인'파출소및출장소운영규칙'은순찰차탑승인원으로2명이상을원칙으로규정하고있어사고당시2인1조출동원칙이지켜지지않았다.또이경사는구조과정에서무전으로추가인원투입을요청했다.고이재석경사빈소조문하는해경동료들[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경환특파원의트럼프스톡커(Stocker)美진보학자"488조주느니수출기업지원하라"3년간'GDP20%'상납···"25%관세가나아"외환위기우려···러트닉만난산업장관소득無韓기업들대미투자재검토···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한미양국이후속관세협상에서교착상태에빠진가운데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천문학적인자금을투자하느니그돈으로한국의수출기업을지원하는게낫다는지적이미국진보성향싱크탱크에서도나왔다.미국이나한국모두정확한이해득실계산도없이무역협상에힘을쓰고있다는취지의지적이다.설상가상으로한국기업들도트럼프행정부의막무가내식투자협박과이민정책압력으로점점투자를꺼릴움직임을보이기시작했다.상황이애매하게돌아가자트럼프대통령은돌연“미국인들을훈련시켜달라”며일단은한발물러섰다.다만강경이민단속에대한지지층들의거센요구와관세정책효과에관한정치적입장을고려할때트럼프행정부가언제또다시일방주의를앞세우면서강압적인태도를보일지모른다는관측이외교가곳곳에서나온다.━美진보경제학자“韓,트럼프에488조주느니수출기업지원하라”딘베이커미국경제정책연구소선임연구원.사진제공=CERP미국진보성향싱크탱크인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딘베이커선임연구원은지난11일(현지시간)CEPR홈페이지에‘한국과일본은트럼프대통령이아닌수출업체에돈을건네야한다’는제목의글을올리고“투자약속의성격이아직명확하지않지만트럼프대통령이묘사하는방식과약간이라도비슷하다면한국과일본이합의를수용하는것은말도안되게(ungodly)어리석은일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베이커선임연구원은한국이지난해대미상품수출액이국내총생산(GDP)의7.3%정도인1320억달러(약184조원)였던점을감안해미국이관세를15%만붙일경우이액수는5%감소한1250억달러(약174조원)에이를것으로내다왔다.그러면서관세율이25%로더올라가더라도수출감소액은125억달러약17조원)에불과할것이라고추산했다.베이커선임연구원은“트럼프대통령은125억달러의수출을보호하기위해한국에3500억달러(약488조원)를지불하라고요구하는것”이라며“그금액의20분의1을수출손실로인해피해를입은근로자와기업을지원하는데쓰는게훨씬더낫다”고조언했다.베이커선임연구원이한미무역협정내용을비판한것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의거래에서각국이이해득실을정확히파악해야한다는메시지를던지기위한목적으로풀이된다.베이커선임연구원은자기가추정한한국의수출피해규모산정방식을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았지만,한국이이번에대규모투자를약속하더라도트럼프대통령은또다시더많은돈을요구할것으로내다봤다.베이커선임연구원은“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어떤거래에도얽매이지않는다고느낀다”며“트럼프대통령은쉽게돌아와서내년,내후년또는그다음어느시점에더많은돈을요구할수있다”고예상했다.베이커선임연구원은특히한국과일본,대만이안보를이유로트럼프대통령을믿는일은더더군다나해서는안되는일이라고지적했다.그는“유럽은국내총생산(GDP)규모가러시아의5배이상커서조금만있으면스스로를보호할수있도록군대를구축할수있지만,한국과일본·대만은총경제규모가중국의3분의1밖에안되고성장속도도더느리다”며“중국의군사력에필적할수도없고미국의지원도기대할수없기에중국과어느정도합의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미국,3년간韓GDP20%달러로상납요구···25%관세가나을수도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미국뉴욕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을만나관세후속협상을벌인뒤14일영종도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이한국에내건무역협상조건을두고미국내에서도불공정하다는지적이나온것은이뿐만이아니다.미국싱크탱크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엠마휘트마이어연구원과다르시드라우트-베하레스연구원도한미정상회담직전인지난달21일“거래중심의방식이75년된전략적동맹을지속할수있을지에대한근본적우려가존재한다”며“이재명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의‘거래중심적’외교접근법과한미동맹의깊은우려사이에서균형을잡아야한다”고조언했다.블룸버그통신은10일미국이민당국의조지아주현대차(005380)·LG에너지솔루션(373220)배터리공장급습사례를거론하며“해당사건이미국정책환경의안정성에대한투자자들의신뢰를흔들수있다”며“정치·규제적위험이이익보다큰지에대한의문이기업들에제기된다”고꼬집었다.앞서한국은대미투자3500억달러,에너지분야1000억달러구매등을조건으로한국산제품에대한상호관세율을25%에서15%로낮추기로7월30일미국과합의한바있다.당시정부는같은달31일트럼프대통령의각국상호관세행정명령서명직전극적인합의를끌어냈다며안도했지만이후에도양국간불협화음은계속되고있다.한국정부와기업들역시트럼프행정부가요구하는대미투자수준은터무니없는규모라고보고있다.하워드러트닉장관이11일CNBC와의인터뷰에서“한국은무역협정을수용하지않으면(기존25%수준의)관세를내야한다.유연함은없다”고으름장을놓았는데그가제시한한미협상의이정표가다름아닌일본과의협정이었기때문이다.러트닉장관은이날일본이내는5500억달러(약766조원)규모의대미투자금을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송유관건설등미국이원하는대로쓸것이라고밝히면서한국도이같은조건을받아들여야한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그는또일본이낸5500억달러를회수할때까지수익을50대50으로배분하되이후에는미국이수익의90%를가져가기로했다는미일협정세부내용도소개했다.러트닉장관이고집하는조건은한국정부가예상하던바와는완전히다른차원이다.한국은전체대미투자가운데지분투자는5%정도로만하고나머지대부분은직접현금이동이없는보증(creditguarantees)형태를취할생각을했다.미국의요구에맞추다보면한국은지난해국내총생산(GDP)의20%정도,내년도예산안(728조원)의67%정도를3년동안매년달러현금으로미국에넘겨줘야한다.초대형달러수요가발생하면원·달러환율급등으로이어져트럼프행정부가추진하는글로벌약달러정책과도정반대흐름을보일수있다.현재한국의외화보유액은4163억달러수준으로시장에서조달할수있는규모는연간200억~300억달러수준으로알려졌다.베이커선임연구원말대로한국입장에서는3500억달러를트럼프행정부에퍼주느니차라리상호관세와자동차품목관세25%를맞는편이나을수도있는셈이다.━김정관‘빈손’귀국,여한구‘소방수’출국···한국기업들투자심리급속냉각정의선(가운데)현대차그룹회장이지난11일미국디트로이트에서열린현지자동차전문매체오토모티브뉴스의100주년기념행사에서직원들의수행을받으며참석하고있다.정회장은이자리에서최근미국조지아주근로자구금사태와관련해“안전하게집으로돌아가고있다는소식을듣고안도감을느꼈다”며“그일에대해매우걱정했고한미정부가더나은(비자)제도를만들기를원한다”고강조했다.디트로이트=윤경환특파원한미양국간입장이좁혀지지않으면서후속관세협상은여전히지지부진한상태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미국과의관세협상후속협의를위해급히출국해12일뉴욕에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만났지만이견을좁히지못한채돌아왔다.이후바톤을이어받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협의를이어가기위해15일미국으로향했다.쉽게말하면대화의불씨만살아있는상태다.이와관련해서는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도지난9일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일본과외환보유고도차이가있고기축통화국도아니라서(투자)구조를어떻게짤지문제가많다”며“근본적으로외환시장에미칠충격을같이고민하고미국이도와줄수있는부분에해답을달라는문제가교착상태에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도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우리는뭘얻으러(미국에)간게아니고미국의일방적관세증액을방어하러간것”이라며“우리에게이익이되지않는사인을왜하느냐.사인을못했다고비난하지말라”고당부했다.한국기업들역시미국조지아주현대차·LG에너지솔루션배터리공장건설현장근로자구금사태를계기로대미투자에점차미온적인분위기를보이고있다.재계에따르면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을비롯해대미투자를결정한대다수기억이현지전략을재검토하고나선것이다.이들은멕시코·캐나다등우회생산거점을검토하거나미국법인운영규모축소,자금감축등의카드를만지작거리고있다.관세에이민정책까지압력을넣자자칫잘못했다가는글로벌사업전체에발목이잡히는‘족쇄’투자가될수있는까닭이다.괜히트럼프대통령을믿고미국내사업을확장했다가비자문제로인력수급에차질이빚어질수도있다는점도투자를망설이게되는요인이다.호세무뇨스현대차사장은11일미국디트로이트에서열린자동차포럼‘오토모티브뉴스콩그레스’행사에서“이번일로최소한2~3개월공사지연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트럼프“해외기업,미국인들훈련시켜주길”···지지자들은유화책에강력반발미국조지아주근로자구금사태로한국을비롯한외국기업들의대미투자시각이크게바뀌자트럼프대통령은한발물러선듯한태도를보였다.트럼프대통령은14일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서“나는다른나라나해외기업들이미국에투자하는것을겁먹게하거나의욕을꺾고싶지않다”며“우리는그들의직원을환영한다”고적었다.이어“우리는그들로부터배울것이며그렇게머지않은미래에그들보다더잘하게될것이라고기꺼이말할수있다”며“외국기업들이매우복잡한제품·기계등을만들기위해막대한투자를갖고미국에들어올때자국의전문인력을일정기간데려와서미국인들에게어떻게만드는지훈련시켜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반도체·인공지능(AI)등미국이우위에있는분야에대해서는철저히장벽을높이면서외국의기술만미국에전수를하라는주문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또외국기업이미국인들을훈련시킬수있는시기를“그들이미국에서점차철수해자국으로돌아갈때까지”로못받으면서“우리가이것을하지않는다면반도체,컴퓨터·선박·열차등과같이우리가다른나라에서배워야하거나,우리가과거에잘했지만지금은다시배워야하는그런많은제품에대한막대한투자는애초에들어오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해외전문인력의미국거주필요성을외국기업과본인지지층모두에게설파한메시지였다.뉴욕타임스(NYT)도이날트럼프대통령이외국인노동자등이민노동력에의존하는산업이나유학생문제에대해조심스러운접근법을보이고있다고보도했다.NYT는또트럼프대통령이이민정책경제와충돌할때는항상경제를우선시한다고도전했다.문제는트럼프대통령의지지층이이같은유화적태도에분노하고있다는점이다.지난5월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이“중국유학생비자를공격적으로취소하겠다”고했다가트럼프대통령이최근다시60만명의중국유학생을받겠다고밝히자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진영을대표하는마조리테일러(공화·조지아)하원의원은X(옛트위터)에서“중국공산당에충성할지모르는60만명의중국학생이미국대학에다니도록받아들여서는안된다”고반대했다.극우인플루언서로라루머도중국유학생을‘공산당스파이’로규정하면서비자발급반대주장을펼쳤다.보수성향싱크탱크케이토연구소의데이비드비어이민분야책임자는“트럼프대통령은강경한수사를사용하지만,경제적관점에서반드시필요한요소에대해선어느정도열린입장”이라고분석했다.이에대해애비게일잭슨백악관공보담당은“트럼프대통령은이민정책에대해매우일관된입장을취한다”며“불법체류자는누구나추방대상이지만우선순위는미국사회를위협하는범죄자들”이라고밝혔다.관세경제와이민정책이라는정권의두정체성사이에서트럼프행정부가취임약8개월만에혼선에빠진모양새다.※'트럼프스톡커(Stocker)'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시대에투자에도움이될만한미국의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관련현장이야기와현안분석을전달하는코너입니다.구독하시면유익한미국소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농산물유통구조개혁추진…온라인도매시장확대중점도매법인위탁·중개수수료↓…온라인거래비중6%→50%로확대정부가지난해상반기사과·배가격이치솟으며전체물가상승을주도하자물가안정을위해설탕,바나나등농축산물에할당관세를적용했지만,국내유통구조등의문제로소비자물가에는큰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바나나와파인애플은할당관세적용으로수입물가가1%떨어졌을때도매가격은각각0.78%,1.12%낮아졌지만,소매가격은0.25%,0.32%하락하는데그쳤다.사진은25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판매되는바나나등열대과일.2025.6.25/뉴스1ⓒNews1김도우기자(세종=뉴스1)이정현기자=정부가농산물가격인상의주된원인으로지목된유통비용구조개선을위해도매시장법인간중개·경매경쟁체제를도입하고,경매외예약거래방식확대를추진한다.또한도매시장법인의중개수수료를인하하고,온라인도매시장을활성화해오는2030년까지전체농산물유통의절반가량을담당하게한다는목표를제시했다.이를통해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부담을주는농산물유통비용을오는2030년까지10%낮춘다는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15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농산물유통구조개선방안'을보고했다.농산물유통비용구조개선은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다.이대통령은최근추석연휴를앞두고"소비자와생산자가모두체감할수있도록불합리한유통구조개혁에속도를내달라"고요청한바있다.출하가격보전제,전자송품장작성의무화등도매시장경쟁·공공성제고이번개선안의기본골격은기존경매중심의오프라인도매시장거래구조를단계적으로축소하고,다양한거래방식을활용한온라인중심체계로전환하는데맞춰졌다.또한소비자에게기존경락가격등과거정보를제공하던방식에서벗어나,생산·유통·가격통합정보를제공함으로써합리적가격형성을유도한다.생산증대를위해서는사후적시장개입에서탈피해사전면적및공급관리로중심으로유통구조를혁신할방침이다.세부내용을보면도매법인의공익적역할확대를위해출하가격보전제(가칭)를도매법인별로도입하는방안을추진한다.이는물량집중에따른가격급락시농가가운송비,박스비등최소한의출하비용은보전받을수있게함으로써,소비자에게전가되는인상요인을억제하겠다는취지다.또한오는2027년까지주요품목을대상으로'전자송품장'작성도의무화한다.도매시장내수급불일치에따른단기가격변동성을완화하기위한방안이다.이와함께사전반입물량관리를위한전자송품장기반출하예측시스템도구축한다는계획이다.이외에도시장반입전물량·가격등거래조건을협상해매매하는예약형정가·수의매매를활성화해경매제일변도의도매시장거래방식을다변화한다는구상이다.과도한수익방지를위해도매법인의영업이익률과연계해위탁수수료율조정·인하도추진한다.서울송파구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상인들이과일을경매하고있다.2022.1.25/뉴스1ⓒNews1김명섭기자오프라인도매시장→온라인거래전환유도…2030년까지50%목표정부는온라인을통한농산물거래활성화를통해,현재6%수준인온라인도매시장의전체도매·유통률을2030년까지50%로끌어올린다는목표도제시했다.이를위해현행거래규모20억원이상인판매자가입기준을삭제·완화하고,이용자대상맞춤형바우처(물류비·판촉비용등선택)제공등활성화기반을조성한다.온라인전문셀러와연계한농산물온라인판매확대도지원한다.지원사업의하나로내년부터농가에는온라인셀러정보와농산물유통컨설팅을제공하고,셀러에게는우수산지정보와맞춤형물류비증을지원하는시범사업을추진한다.예약거래활성화등다양한거래방식도입을통해온라인도매시장기능고도화에도나선다는계획이다.도매시장의경쟁촉진을통한합리적가격책정도유도한다.이를위해올해하반기에는도매법인지정취소를의무화하고,신규법인공모등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개정을추진한다.오는2027년까지는거래규모등중도매인에대한성과평가체계도신규도입할예정이다.이밖에소비자가제철농산물이나판매처별가격,알뜰소비정보등을쉽게알수있는대국민모바일앱을개발,내년보급할예정이다.오는2028년까지는생산자와소비자,유통인에게생산·작황정보,도·소매가격,할인정보등을종합적으로제공하는농산물통합정보지원플랫폼도구축한다는목표다.농림축산식품부전경(농림축산식품부제공)2025.03.26/뉴스1기후위기등불안한공급대비…안정적농산물생산및유통기반구축이상기후에도안정적인농산물생산·공급을위한방안으로는적정재배면적확보에주력한다.정부·지자체,생산자가함께수급관리계획을마련하고,사전재배면적조정·관리에나선다.또생산기반확충을위해노지채소신규재배적지확보를추진하고,과수·시설채소스마트생산단지조성을병행한다.농식품부는오는2030년까지과수100개소,시설채소20개소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그동안농업인자율로이뤄졌던병해충,이상기후등에대응하기위한방제작업도민관협업을통한선제적방제체계로전환한다.출하조절품목을기존사과·배에서노지채소까지확대하고,계약재배일정물량을수매비축해비축역량을강화하는등공급불안시기에대비한시장대응력을제고한다는계획이다.산지스마트화를통한유통·물류효율성도꾀한다.정부는오는2030년까지주요품목주산지를중심으로농산물의집하·선별·세척·포장·예냉·저장등의상품화기능을수행하는스마트APC를300개소로늘린다.이와함께AI기반생산·유통정보분석시스템을도입해주요품목상품화공정최적화표준모델을현10개품목에서45개품목까지개발한다.농식품부관계자는"세부추진과제를차질없이이행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발굴·확산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카타르공습여파…아랍·이슬람정상회의규탄결의예정"집단학살·인종청소…그간모든성취·노력무너뜨릴수도"속타는트럼프,이스라엘향해"조심하라"훈계아랍·이슬람외무장관회의(도하AFP=연합뉴스)아랍·이슬란긴급정상회의를하루앞둔14일(현지시간)카타르도하에서준비단계로외무장관회의가열리고있다.외무장관회의에서합의된초안은정상들이참석하는최종정상회의에서공식적으로채택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창용기자=이스라엘의카타르공습여파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집권1기때부터역점을두고추진했던중동평화구상이송두리째흔들리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에다시한번경고메시지를보내며사태수습에나섰다.14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오는15일카타르도하에서열리는아랍·이슬람긴급정상회의에서이스라엘의적대행위가역내관계정상화노력을저해하고있다는내용의결의안이채택될예정이다.로이터가입수한결의안초안에는"카타르에대한이스라엘의잔혹한공격과제노사이드(genocide·집단말살),인종청소,기아,봉쇄,식민지화활동과확장정책을포함한이스라엘의지속적인적대행위는역내평화와공존의전망을위협한다"고명시했다.이어"이러한행동들은현재의협정과미래의협정을포함해이스라엘과의관계정상화과정에서성취된모든것을위협한다"며이스라엘의군사적강경노선이지금까지의외교적노력을무너뜨릴수있다고경고했다.이번회의는지난9일카타르에체류중인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지도부를겨냥한이스라엘의표적공습에대응하는차원에서열린다.하마스는이공격으로대원5명이숨졌지만지도부는무사하다고밝혔다.이스라엘이가자전쟁의주요중재국인카타르를공습하자2020년아브라함협정으로국교를맺는등이스라엘과의관계개선에적극적이었던아랍에미리트(UAE)도등을돌렸다.UAE는지난12일이스라엘대사대리를초치해강력히항의하는등노골적으로불만을표출했다.UAE는카타르의안정이곧걸프지역전체의안보·안전과직결된다고강조하며아랍국가간의연대를과시했다.4월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만난트럼프대통령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아브라함협정은트럼프대통령첫임기때인2020∼2021년에미국중재로UAE,바레인,모로코,수단등4개국이이스라엘과외교관계수립에합의한일련의협정을의미한다.트럼프2기행정부는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레바논등으로아브라함협정을확대해친미중심의새로운중동질서구축에박차를가할계획이었으나가자전쟁과중동지역긴장등으로진전을보지못했다.설상가상으로이스라엘이대표적인친미걸프국가인카타르를공습한이후아랍권국가들이연대에나서면서아브라함협정에는상당한악재가될것으로예상된다.공들여쌓아온중동평화구상이무너질위기에처한트럼프대통령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게호통을치는한편카타르를다독이며사태수습에나섰다.그는이번공격이이스라엘이나미국의목표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비판하며카타르를"긴밀한동맹국"으로옹호했다.그는타밈빈하마드알사니카타르국왕에게"다시는그런일이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약속했다.AFP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도"카타르는매우훌륭한동맹국"이라며"이스라엘과우리모두는조심해야한다.사람들을공격할때는조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스라엘의카타르공격으로동요하는아랍국가들을달래고사태를진정시키기위해이스라엘에무모한행동을자제하라는메시지를다시한번낸것으로풀이된다.세계에서가장큰규모의제노사이드학자협회인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를비롯한여러단체는이스라엘이약2년간팔레스타인가자지구에서자행한군사작전이대량학살의법적정의에부합한다고밝혔다.현지당국에따르면가자지구에서는지금까지어린이1만8천여명을포함해6만4천명이상이사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외인함께순매수…기관순매도이어가“기술적과매수구간·관세우려등상승폭제한”시총상위혼조세…증권업종은홀로3%대상승코스닥,반도체소부장·로봇株상승에850선상회[이데일리박순엽기자]코스피가반도체업종강세와정부의양도세대주주기준50억원유지방침발표로강세를나타내고있다.15일엠피닥터에따르면코스피는이날오후2시26분현재전거래일대비11.47포인트(0.34%)오른3407.01에서거래중이다.장초반한때3420.23까지올랐던지수는오후들어상승폭을줄이면서3400선초반을유지하고있다.현재까지개인과외국인투자자는각각1233억원,955억원치를순매수하고있으며,기관투자자는홀로2029억원치를팔아치우며매도우위를이어나가고있다.프로그램별로는차익과비차익을합쳐521억원매도우위를나타내고있다.증권가에선장초반양도세대주주기준등정책되돌림기대와반도체실적기대감속코스피가강세를나타내고있다고평가했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금리,정책우려완화에반도체실적기대감까지더해지며지난2일이후지수는10거래일연속상승흐름”이라면서도“기술적과매수구간에진입한데다관세우려,FOMC경계감속추가상승폭확대는미미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연구원은이어“추가상승동력은관세협상진전과다음달부터발표될3분기기업실적에있을전망”이라며“실적으로시선이이동하는만큼실적호조기대주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날코스피시장에선대형주와중형주가각각0.36%0.54%상승하는가운데소형주도0.50%오름세다.업종별로는증권업종이3.99%상승하는상황에유통,의료·정밀업종이각각3.52%,1.71%강세를나타내고있다.반면,운송·창고,운송·부품업종은각각2.58%,2.28%내리고있다.시가총액상위종목은혼조세를나타내고있다.삼성전자(005930)는전거래일대비1400원(1.86%)오른7만68000원에거래되고있으며,같은기간SK하이닉스(000660)는5250원(1.60%)상승한33만3750원을가리키고있다.같은기간KB금융(105560)(0.84%)와신한지주(055550)(0.87%)등도강세다.다만,LG에너지솔루션(373220)과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각각0.56%,0.29%하락하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HD현대중공업(329180)역시1.60%,2.35%약세다.반면,코스닥지수는반도체소부장·로봇등상승영향에전거래일대비3.71포인트(0.44%)오른850.79에서거래중이다.코스닥시장에선개인투자자가홀로1819억원치를순매수하고있으며,외국인과기관투자자는각각1078억원,357억원치를팔아치우며매도우위를이어나가고있다.프로그램별로는차익과비차익을합쳐1527억원매도우위를나타내고있다.박순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