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여당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를촉구하는목소리가일제히터져나왔습니다.'내란사건전담재판부'를도입해야한다는주장도이어졌는데요.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이재동기자.[기자]네."사법부의정치적중립성의심에대해대법원장이책임을져야한다."오늘오전지도부회의에서나온민주당정청래대표의말입니다.정대표는지난대선에서이재명당시후보사건의대법원파기환송을언급하며"조대법원장이반이재명정치투쟁의선봉장이됐다"고주장했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이미법원내부에서신뢰를잃었고,대법원장직을수행할수없을만큼편향적이라는법원내부의평가가있었습니다.재판독립,법원의정치적중립은조희대대법원장이본인스스로어긴것아닙니까?"정대표외에도민주당내에선조대법원장의사퇴를촉구하는목소리가이어졌습니다.법사위소속서영교의원은라디오에서"조대법원장은탄핵의대상이라생각한다"며"공수처등에서수사를해서사법거래가있었는지,또내부의결탁이있었는지등을철저히밝혀야한다"고답하기도했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해야한다는주장도이어졌는데요.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내란전담재판부'뿐아니라김건희·채해병특검과관련해서도'국정농단전담재판부'설치가시급하다"고말했습니다.[앵커]민주당의이런주장에대해국민의힘은어떤반응입니까?[기자]네.국민의힘은민주당의조희대대법원장사퇴요구에대통령실까지보조를맞추고있다며심각한삼권분립훼손이라고비판했습니다.대통령실이"대법원장사퇴요구가나온이유를돌이켜봐야한다는데공감한다"는입장을밝힌직후였는데요.부산에서현장지도부회의를연장동혁대표의발언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나중에퇴임이후에이재명대통령에대한재판도결국공범들의판결과마찬가지로유죄판결이될것입니다.그것이두렵기때문에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를요구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장대표는민주당이"헌법을파괴하는입법내란"에나서고있다며"사법부의독립은사법부스스로가지켜야한다"고도강조했습니다.한편,국민의힘은어제와오늘부산에서1박2일일정을소화하며지역민심을다졌는데요.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지역숙원사업인해양수산부이전과가덕신공항건설적극지원을약속하며부울경민심을적극공략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국회는잠시뒤대정부질문을시작합니다.나흘동안이어지는대정부질문,오늘은정치분야라고요?[기자]네.국회는오늘오후2시본회의를열고대정부질문을시작합니다.정부측에선김민석국무총리와정동영통일부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등이참석하는데요.내란특별재판부설치와미국과의관세협상,한국인구금사태등굵직한현안을둘러싸고여야간격렬한대치가불가피할전망입니다.민주당은야당의공세를적극적으로방어하고국정운영성과를부각한다는계획인반면,국민의힘은여당의'일당독주'를강조하며이번대정부질문을통해여론전을확대하겠다는각오입니다.여당에선첫주자로비상계엄국면에서공세선봉에섰던박성준의원이나서고이해식·천준호·신정훈의원도질의에참여합니다.야당은기재위원장을맡고있는임이자의원을필두로신성범·유영하·곽규택의원등을첫날주자로배치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김영철]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재동([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6년간암살시도,SNS가직접역할""암살범파트너는성전환자…수사협조적"[오렘=AP/뉴시스]미국보수활동가인찰리커크가총격피살된유타주밸리대학교의한추모장소에서지난13일(현지시간)그의지지자들이성조기와꽃을가져다놓으며추모하고있다.스펜서콕스유타주지사는소셜미디어가최근암살사건에직접역할을했다고규탄했다.2025.09.15.[서울=뉴시스]이혜원구자룡기자=미국공화당소속의스펜서콕스유타주지사가청년보수활동가찰리커크암살사건관련소셜미디어(SNS)가직접적인역할을했다고강력비판했다.콕스주지사는14일(현지시각)NBC'밋더프레스'에출연해"지난5~6년간발생한모든암살및암살시도사건에서SNS가직접적인역할을했다고믿는다"고말했다.콕스주지사는"의심의여지가없다.'암'이라는표현조차부족할정도다"라며"특히우리아이들에게이알고리즘이얼마나악독한지깨닫는데수십년이걸렸다"고규탄했다.제임스랭크포드공화당상원의원(오클라호마)도CBS'페이스더네이션'인터뷰에서"SNS알고리즘은늘가장분노한사람,가장큰소리로외치는사람,가장미친소리를하는사람을부각시킨다"며"그런내용만계속반복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논리적인대화나의견이분분한사안에대해사람들이예의를갖추고토론해도,분노에차고집중된이들에게서밀린다"고꼬집었다.SNS가이번범행에정확히어떤역할을했는지는불분명하다.[AP/뉴시스]미국보수인플루언서찰리커크를총격살해한용의자인타일러로빈슨.사진은유타주지사실제공.2025.09.15.콕스주지사는암살범타일러로빈슨(22)의범행동기는아직분명하지않다고말했다.다만그가좌파성향의정치적신념을가지고있고,보수성향의영향력있는인물을싫어한다고말했다.로빈슨이조사에협조하지않고있다며"친구들은(그를)인터넷의어두운구석에서급진화된사람으로묘사한다"고덧붙였다.일부정치인들은로빈슨의룸메이트가성전환자라며,커크의반(反)트랜스젠더견해가범행의이유일수있다고주장한다.다만수사당국은범행동기를조사하는과정에서이사실이관련성이있는지에대해선밝히지않았다고AP통신은전했다.이와관련콕스주지사는CNN'스테이트오브더유니언'인터뷰에서"룸메이트는연인관계였으며,남성에서여성으로전환중"이라며"이파트너는놀라울정도로협조적이었다.이런일이벌어질줄전혀몰랐고,수사관들과협력중"이라고말했다.[칼리지스테이션=AP/뉴시스]찰리커크가지난4월22일(현지시간)텍사스주칼리지스테이션에서열린'터닝포인트USA'의미국컴백투어의일환으로텍사스A&M대학교에서연설하고있다.2025.09.15.*재판매및DB금지유타주기록에따르면로빈슨은유권자등록은했지만정당에소속되어있지않으며‘정치적비활동’으로분류되어최근두차례총선에서투표하지않았다.그의부모는공화당에등록되어있다.커크를살해하는데사용된무기와함께발견된탄약에는조롱,반파시스트,밈문화관련메시지가새겨져있었다.법원기록에따르면한탄피에는“이봐,파시스트!잡아라!”라는메시지가적혀있었다.로빈슨은라스베이거스와브라이스캐니언,자이언국립공원등자연명소사이의유타주남서쪽세인트조지에서자랐다.어린나이에‘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모르몬교회)의회원이되었다고교회대변인인더그앤더슨이말했다.SNS게시물에따르면로빈슨에게는남동생이두명있으며부모님은약25년동안결혼생활을이어가고있다.로빈슨어머니의온라인활동은디즈니랜드,하와이,카리브해,알래스카로휴가를떠나는활동적인가족모습을보여준다고AP통신은전했다.유타주지역의많은사람들처럼그들은보트타기,낚시,ATV타기,짚라인타기,그리고표적사격등야외활동을자주했다.[오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강력히지지하던미국보수청년활동가찰리커크가지난10일(현지시간)유타주오렘유타밸리대학행사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커크는이날연설도중총격을받아숨졌다.2025.09.15.2017년게시물에는가족이군시설을방문해돌격소총과함께포즈를취하는모습이담겨있다.어린로빈슨은50구경중기관총손잡이를꽉쥐고미소짓고있었다.가족의SNS계정에따르면그는전국적으로표준화된시험에서99%를차지한우등생으로고등학교를졸업했다.2021년장학금을받아유타주립대에입학했다.하지만대학측에따르면그는한학기만다녔다.현재세인트조지에있는딕시기술대학의전기기술자견습프로그램에3학년으로재학중이다.로빈슨에대한공식기소는16일이뤄질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대운상사팀국방부장관배국제저격수대회지난해준우승이어올해우승2024해병대사령관배저격수대회우승,올4월미국제저격수대회국제부문1위9개국15개외국팀출전…육·해·공군·해병대·해양경찰총52개팀149명참가스페셜리스트2작전사39사단권성민상사,워리어1군단9사단박형우상병1위육군이주최한제2회국방부장관배국제저격수대회에서레전드(Legend)부문우승을차지한1군단특공연대박대운(오른쪽)상사와김성범(왼쪽)중사.육군제공육군1군단특공연대소속박대운상사가제2회국방부장관배국제저격수대회레전드(Legend)분야지난해준우승에이어이번에이대회우승을차지했다.박상사는2024해병대사령관배저격수경연대회우승,올해4월미국조지아주포트무어미육군저격수학교에서열린미국제저격수대회에장제욱중사등과함께육군대표로출전해국제부문1위를차지한데이어국방부장관배까지국내외대회를휩쓸어명실상부한‘세계최고스나이퍼’로등극한셈이다.1군단특공연대저격수박대운상사는“앞으로도적을압도하는능력,태세,의지가충만한세계최고의스나이퍼가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소감을말했다.각종국내외대회에출전해우승한박상사는“세계최고수준의팀들과경쟁할수있도록철저히훈련하고준비하겠다”며“국제무대에서우리군의저격능력을증명해큰성취감을느낀다”고밝혔다.국제저격수대회에서위장막을한채조를이뤄사격하는모습.육군제공육군은지난10일부터15일까지국내외최정예저격수들이참가한가운데우리군내에저격수운영의‘붐’을조성하고,연합·합동차원의저격능력과상호운용성을제고하기위해‘제2회국방부장관배국제저격수경연대회(K-ISC)를개최했다.올해는육·해·공군·해병대·해양경찰·외국군등총52개팀이출전했다.외국군은독일·카타르·루마니아등지난해보다더늘어난9개국15개팀이참가했다.지난해참가한5개국9개팀(몽골2팀,미국3팀,우즈베키스탄1팀,인도네시아2팀,캄보디아1팀)에비해4개국6개팀이늘었다.이번대회는부대유형및임무특성에따라△레전드경기(특전사·특공부대·해군·공군·해양경찰·외국군32개팀106명참가)△스페셜리스트(Specialist)경기(보병여단·수색부대·군사경찰12개팀36명참가)△워리어(Warrior)경기(분대급저격수병사8개팀8명참가)등3개부문으로나뉘어특수전학교와특전사비호여단훈련장에서각각진행됐다.저격수와관측수가은거지에서사격을준비하는모습.해병대제공특수전학교에서실시된레전드및스페셜리스트부문은△800~1000m임의표적을타격하는장애물자세변환및장거리사격과△600m이내이동형로봇표적을사격하는건물내·외부사격이실시됐다.△100~600m거리의임의표적을제압하는주·야간정밀사격및헬기모형항공사격등도진행됐다.또한△10~50m이내근거리전투능력을확인하기위한권총·소총정밀사격과△회전표적(원형으로움직이거나사수를둘러싼표적)을타격해저격수의순발력과속사능력을평가하는권총·소총속사사격등이실시됐다.마지막날에는정찰·공격드론과베테랑특전대원들을대항군으로투입,실전과같은긴박감속에서대회가이어졌다.각팀은‘침투중대항군과조우했다’는가정하에약10km떨어진차후사격진지를점령하고800m이격된핵심표적을타격하는△스트레스상황사격을진행했다.레전드부문은스페셜리스트부문종목에실전적인종목이더추가됐다.특수조건및긴급한상황하사격능력을종합적으로평가하기위해각종장애물활용(경사판,창문등)사격과드론표적사격,테러상황부여하사격등이실시됐다.또,저격수가대항군(평가관)의눈에노출되지않은채특정지점까지은밀하게침투해저격하는‘스토킹훈련’이진행돼실전성을극대화했다는게육군측설명이다.워리어경기에참가한분대급저격수들도열전을펼쳤다.비호여단에서실시된워리어부문은분대급저격수들의편제와특성을고려,K2C1소총에조준경등을결합한상태로경기가진행돼다.△최대유효사거리인600m거리의표적을맞추는주·야간정밀사격과저격수의순발력을평가하는임기표적사전계획되지않고,실시간임의로나타나는표적사격이실시됐다.아울러,약20kg의군장을착용한상태로이동한후개인전투부상자처치를하는등다양한환경속△스트레스상황사격을통해실전사격능력을배양했다.육군은이번대회가외국군은물론,육·해·공군·해병대·해양경찰등다양한기관에서대회에참가한만큼,‘공정한평가’에초점을맞추고대회를진행했다.평가관들은평가과목별△난이도△표적제압률△제한시간△전투기술등을고려해점수를부여했다.경연대회결과△레전드분야1위는1군단특공연대박대운(상사)·김성범(중사)팀,2위는특전사백호부대김학진(상사)·양희재(중사)팀,3위는경찰특공대박성호(경사)·김진호(순경)팀이차지했다.레전드부문4위는해양경찰특공대팀,5위특전사비호여단팀,6위우즈베키스탄B팀,7위베트남A팀이차지했다.△스페셜리스트분야는1위에2작전사39사단권성민상사·이시훈하사팀,2위에지작사36사단고현웅중사·홍민철중사팀,3위에수방사56사단김경래중사·박선우병장팀이올랐다.△워리어분야는1위에1군단9사단박형우상병,2위에해병대1사단오민석일병,3위에해병대1사단장선우병장이차지했다.육군은대회마지막날인15일,박성제(소장)특수전사령관직무대리주관으로폐회식을진행하고,분야별우수성적팀에게금·은·동메달및상패를,외국군참가팀전원에게는우정패를수여했다.이언모나한(하사)미육군제316기병여단저격수교관은“동맹인한국이개최하는대회에미군대표로참가하게돼영광이었다”며“세계최고수준의저격수들과사격능력및전투기술노하우를공유하며전투기량을향상시킬수있었다”고말했다.군은앞으로도매년‘국제저격수경연대회’를개최하여세계최정예저격능력·전투기술노하우를공유하고,참가국간의군사교류네트워크를증진시켜나갈계획이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대표·추미애법사위원장직격…대통령실은"입장없다·이유돌아보자는데공감"대법원특별한입장표명없이'깊은침묵'…일각선"나쁜선례"·"노골적삼권분립침해"안경고쳐쓰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중앙홀에서열린'2025대한민국법원의날기념식'에서시상에앞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더불어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을직접겨냥해사법부를향한압박수위를높여가자법원내부에선당혹감속에상황을주시하고있다.15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지난주말부터이어진민주당강경파의원들의조대법원장사퇴요구속에도특별한입장을보이지않고있다.공식반응도내놓지않았다.민주당소속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전날조대법원장을향해"사법독립을막고내란재판의신속성과공정성을침해하는장본인"이라며공개적으로사퇴를요구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사법부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해명할수없는의심에대해대법원장은책임져야한다"며"(조대법원장은)사과하고사퇴해야한다"고촉구하는등직격했다.정대표는"대법원장이그리도대단하냐,대통령위에있느냐,국민의탄핵대상이아니냐"고하기도했다.이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추위원장의발언과관련한입장질의에"특별한입장이있는것은아니다"라고전제하면서도"시대적·국민적요구가있다면'임명된권한'으로서그요구의개연성과이유에대해돌이켜봐야할필요가있지않느냐는점에대해아주원칙적으로공감한다"고말했다.또"국회가어떤숙고와논의를통해헌법정신과국민뜻을반영하고자한다면,(그과정에서)가장우선시되는것은국민의선출권력"이라는의견도밝혔다.김병기원내대표의발언듣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김병기원내대표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조대법원장은지난12일출근길에'사법개혁'입법추진과관련해"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힌것과달리,이날오전에는취재진에별다른입장을드러내지않았다.대법원도공식적인입장표명을비롯해언급자체를극도로자제하는분위기다.다만법원내부에선사법부수장을향한노골적사퇴압박에당혹스러워하는분위기가역력하다.수도권법원에서일하는한판사는"이게시대적요구인건가싶으면서도이렇게까지하는게맞는건지당황스러운게사실"이라며"(사법개혁의방향이)어디로가는걸까하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익명을요구한한부장판사는일련의발언을두고"노골적삼권분립침해"라며"법사위원장얘기에대통령실에서화답하고당대표까지얹은건데가볍게볼사안은아니다.앞으로더한요구들이나오지않겠느냐"고말했다.그는"결국(내란사건재판장)지귀연부장판사뿐아니라대법원장까지대놓고나가라는건데,이렇게나가라고해서나간다면너무나나쁜선례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정청래대표가지난5월법원내부망에올라온김주옥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의글을인용한데대해서는사법부내부의대체적인시각과는차이가있다는반응이나온다.서울대총학생회장을지낸이색이력을지닌김부장판사는당시'사법부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해명할수없는의심에대해대법원장이책임져야한다'는글을썼는데,이날정대표는이내용을언급하며"조대법원장이이미법원내부에서신뢰를잃었고대법원장직을수행할수없을만큼편향적이라는법원내부의평가가그때있었다.(조대법원장은)지금이라도사퇴하는게맞다"고말했다.또다른부장판사는"사법부내부에서도공감되지않았던특정판사를언급하는데일반적판사들의의견은아니다.하고싶은말이있어도99%의판사들은조심하느라글을쓰지않을뿐"이라며외부에서사법부를향하는일련의발언들에우려를표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언론사인‘뉴스어디'(https://newswhere.org/)가취재했습니다.(뉴스레터구독:https://newswhere.org/newsletter/)김건희특검의윤석열-김건희와통일교간유착의혹수사가속도를내고있다.그런중에느닷없이미국의퇴물고위정치인과관료,그리고조선일보가종교탄압프레임을내세우며통일교측을사실상옹호하고나섰다.뉴스어디는통일교와조선미디어의커넥션보도에이어미국정치인까지낀‘이익동맹’구조를추가취재했다.2022년2월13일,20대대통령선거후보자등록을마친윤석열은첫공식일정으로서울잠실롯데호텔을찾았다.이곳에서통일교주최‘한반도평화서밋’의기조연설자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과회동하기위해서다.뉴스타파보도(7.22.)에따르면,이날만남주선자는통일교였다.통일교는기조연설대가로펜스에게약7억원을지급했다.폼페이오·깅그리치,2021~2022년통일교행사에잇달아등장통일교의‘평화서밋’과부속행사격인‘싱크탱크(THINKTANK)포럼’(이하포럼)에는마이크폼페이오전미국국무장관(트럼프1기행정부)과뉴트깅그리치전미국하원의장(미공화당소속)도참석했다.두사람은2021~2022년여러차례열린‘포럼’과‘평화서밋’에잇달아등장했다.‘포럼’은해외정치인등을초청해외교·정치등을주제로연설과대담을진행했고,‘평화서밋’은이를종합한대형행사였다.뉴스어디집계결과폼페이오는기조연설자로3회(평화서밋,포럼1·5회),깅그리치는연설자와패널(평화서밋개회식,포럼1·2·3회)로4회통일교행사무대에섰다.통일교주최‘THINKTANK2022포럼’에참석해대화하는폼페이오전미국국무부장관(좌)과뉴트깅그리치전미국하원의장(우)(출처:TV조선)뉴트깅그리치의통일교행사참석은이때만이아니다.그는2019년일본나고야에서열린통일교행사‘재팬서밋'을시작으로최근6년간최소10차례이상통일교행사에연설자나패널로참여했다.지난4월에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거주하는‘천원궁’입궁식에참석하고,5월에는‘월드서밋2025’에서환영사를했다.뉴트깅그리치,‘THINKTANK2022포럼’1ᐧ2ᐧ3회(2021년9월~11월),‘한반도평화서밋’개회식(2022년2월),천원궁입궁식(2025년4월),월드서밋(2025년5월)에참석한모습.(출처:TV조선,UPF,세계일보)통일교가7억주고펜스부른행사,깅그리치ᐧ폼페이오도참석폼페이오역시장관직에서물러난2021년‘싱크탱크2022포럼’에초청연설자로등장한뒤,2024년까지최소4차례이상통일교관련행사에참여했다.‘평화서밋’에서펜스전부통령과같은무대에선폼페이오나깅그리치역시통일교로부터펜스에준하는참석대가를받았을가능성이있다.폼페이오,‘THINKTANK2022포럼’1ᐧ5회,평화서밋2022ᐧ2023에참석한모습(출처:TV조선,UPF)통일교가주최하고,전직미고위정치인이참여한이행사는TV조선이중계했다.TV조선은2021년10월부터2022년10월까지‘THINKTANK2022포럼’1~5회와‘평화서밋’등총6회통일교행사를중계한방송을내보냈다.통일교가이를위해지급한송출료가편당1억원이상이라는의혹은뉴스어디보도(8.18.)로처음제기됐다.이사안은8월20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도다뤄졌으며,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TV조선이2022년에통일교주최공식행사를송출료1억원씩받고중계했다”며방송공공성훼손을문제삼았다.3년뒤다시‘통일교’로묶인두사람,이번엔‘종교탄압’주장폼페이오,깅그리치가나란히무대에섰던‘싱크탱크2022포럼’과‘평화서밋’이열리고3년뒤,두사람은다시‘통일교’라는키워드로연결된다.이번에는통일교의윤석열ᐧ김건희로비의혹수사를두고‘종교탄압’이라고주장한것이다.이들의‘종교탄압’발언은국내언론을통해확산되며‘통일교로비수사=종교탄압’이라는프레임으로이어졌다.통일교행사중계로돈을번TV조선을포함한조선미디어그룹계열매체가가장적극적으로미국퇴물정치인의주장을인용보도했다.먼저깅그리치는지난8월27일통일교로비의혹수사를두고“종교적자유에대한전면적탄압”이라고주장한칼럼을워싱턴타임스에실었다.이신문은통일교가소유하고있고,통일교연관단체천주평화연합이사가대표다.“최근정치적·종교적자유에대한전면적탄압은숨이막힐지경이다.새정부는교회신도들의이름과보수당의당원명부를제출하라고요구했다.두명단을대조해교회를‘정치적’이라고몰아기소하려는의도인듯하다.주요보수·종교지도자자택과사무실에는대규모압수수색이벌어졌다.어느경우에는오전7시에1,000명넘는경찰과검사가한종교지도자의자택과사무실을급습했다.”-뉴트깅그리치,워싱턴타임스<TheKoreancrisisoffreedomanddemocracy>(8.27.)통일교소유매체워싱턴타임스에실린깅그리치칼럼<TheKoreancrisisoffreedomanddemocracy>(8.27.)(출처:워싱턴타임스홈페이지)이어9월4일에는마이크폼페이오전미국국무부장관이본인의SNSX(엑스,옛트위터)에통일교한학자총재를직접언급했다.한총재에대한압수수색은“민주주의원칙을배신하는것”이라는두줄짜리글이다.“한국에서종교지도자한학자박사에대해가해지는법률전쟁은심각한우려를낳고있다.갈수록거세지는종교자유를향한공격은한국이지향해야할민주주의원칙을배신하는것이다.”-마이크폼페이오,X(옛트위터),(9.4.)마이크폼페이오전미국국무부장관의SNS플랫폼X에실린한학자통일교총재관련글김건희특검은통일교‘2인자’로알려진윤영호통일교전세계본부장진술과내부문건을토대로,한총재가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통일교현안을청탁하며김건희씨에게고가의목걸이등을건네는데관여하고,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게도1억원을전달했다고보고있다.9월11일국회는권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을가결했다.통일교한학자총재는특검의출석요구에불응하고있다.지난7월18일특검은한총재거처‘천원궁’과통일교시설을압수수색한바있다.“종교탄압”주장‘받아쓰기’71%통일교이해관계누락68%이처럼특검수사가진행되는도중에깅그리치와폼페이오의‘종교탄압’주장은“의회권력40년독점깬보수원로”,“의전서열3위”,“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첫국무장관”등의수식어가붙으며,국내언론을통해확대재생산됐다.뉴스어디는깅그리치칼럼이워싱턴타임스에게재된다음날인8월28일부터폼페이오의SNS글이보도되고5일뒤인9월9일까지이와관련한국내매체의기사를살펴봤다.네이버기준총76건의기사가검색됐다.이중에서‘종교탄압’주장을받아쓰기만한기사는54건(71%)에달한다.국민의힘일부인사가특검이과잉수사를한다고주장하며깅그리치칼럼을인용했는데,이발언을받아쓴기사도15건(20%)이다.깅그리치와폼페이오의‘통일교로비수사=종교탄압’주장을받아쓰면서도이들과통일교의관계를누락한기사가52건(68%)으로전체의2/3를넘었다.조선미디어그룹보도7건으로최다…통일교소유세계일보5건통일교와이해관계가있는두정치인의통일교두둔발언을보도한기사건수는조선미디어그룹소속매체가가장많다.통일교소유매체세계일보가총5건을보도해가장많아보이지만,조선미디어그룹소속매체기사를모아보면7건(조선일보3건,TV조선3건,조선비즈1건)에달한다.👉전체기사보기:https://newswhere.org/news/report/2415/👉뉴스어디는광고와협찬을받지않고시민후원으로만운영하는비영리독립미디어감시매체입니다.뉴스어디응원하기:https://online.mrm.or.kr/UblKLtQ뉴스타파뉴스어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사수정:2025.9.8.20:00)기사본문중'A사가김씨의등록금을전액지원'이라는표현이사용되었으나,A사가지원한등록금은'전액'이아닌'일부'에해당하기에바로잡습니다.※'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정부,반도체산단추진과정에서‘수소혼소발전’평가서부풀린정황수소발전과정에서에너지80%손실…‘비효율’지적도지난11일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이날기자회견에서는검찰개혁,민생정책등현안과관련해여러질문들이나왔는데요.그중에서에너지정책과관련해이대통령은“재생에너지산업을대대적으로키울것”이라면서도“(에너지)정책을놓고이념전쟁을하면안된다”라고말했습니다.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는이재명대통령.(출처:대통령실)이대통령의말대로지금까지에너지정책은양자택일의이념처럼여겨지는경향이강했습니다.문재인정부는강력한‘탈원전’정책을추진했지만,후임윤석열정부는‘탈탈원전’을외치며정책방향을급선회했습니다.정부에따라에너지정책이오락가락하는동안우리나라는‘탄소중립’,‘RE100’이라는세계의흐름에빠르게뒤쳐져갔습니다.그러던중우리정부가택한카드가바로‘수소’였습니다.수소는지난2019년문재인정부시절부터우리나라에너지정책의주요키워드가되었는데요.이번주‘타파스’는수소발전의현실과앞으로의전망을사례를통해살펴보려고합니다.🤔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우리정부의수소혼소정책은얼마나현실성이있을까?ㆍ수소혼소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정부가숨기거나과장한것은없었을까?🧐주목해야할사실들‘수소혼소발전’온실가스감축량11%→99.9%...정부가부풀린정황지난2023년4월15일,윤석열당시대통령은제14차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세계최대규모의반도체클러스터를구축하겠다”라고발표했습니다.경기도용인시에728만제곱미터규모의삼성전자반도체산업단지를만든다는계획이었는데요.😮경기도용인시에건설되고있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반도체산업단지.ㆍ그런데이반도체산업단지계획에는심각한결함이있었습니다.바로전력문제였어요.반도체를생산하려면막대한전기가필요한데,이전기를공급할방법이없었던것입니다.😰ㆍ전력문제가불거지자정부는뒤늦게반도체산업단지내에LNG발전소를짓겠다는계획을내놓습니다.그러자이번에는온실가스배출문제가발목을잡습니다.막대한온실가스를배출하는LNG발전소는‘2050년탄소중립’이라는정책방향과정반대였기때문이에요.ㆍ그러자정부는다시한번대안을내놓습니다.바로‘수소혼소’라는기술이었는데요.수소혼소란말그대로LNG등가스와수소를섞어서발전연료로쓰는방식을말합니다.ㆍ그렇다면‘수소혼소’방식은전력문제와온실가스배출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을까요?반도체산업단지의시행사인한국토지주택공사(LH)가환경부에제출한평가서를보면‘그렇다’라고말할수있을것같습니다.LH평가서에는수소혼소방식을활용해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99.99%줄이겠다는목표가적혀있었기때문이에요.😮ㆍ그런데뉴스타파취재에따르면,이평가서는실제예상목표치보다과장되었을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뉴스타파는LH가평가서를제출하기3개월전작성된‘평가서초안’을입수해확인했는데,이초안에는2050년까지수소혼소를통한온실가스저감효과가11%에그칠것이라는전망이담겨있었어요.😰ㆍ초안에서전망한온실가스저감목표치와실제제출된목표치사이에무려89%의차이가있는셈인데요.이에대해한LH관계자는‘정부목표치를따라서반영한것’이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ㆍ결국정부가수소혼소기술의온실가스저감효과가예상보다훨씬떨어진다는것을알면서도,이미설정한정책목표치에맞추기위해실제보다부풀린것으로의심되는정황입니다.🤨정부의‘2050탄소중립계획’발표에맞춰서수소혼소발전의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조정한것이아닌지의심되는정황입니다.수소발전,에너지80%가공중으로사라진다ㆍ정부가추진했던‘수소혼소’기술의문제점은이뿐만이아닙니다.뉴스타파취재에따르면,현재까지수소혼소발전은경제적으로도매우비효율적인발전방식입니다.🤔ㆍ위에서수소혼소는‘가스와수소를혼합해서태우는방식’이라고말씀드렸죠?그럼기존에사용하던가스와별도로수소를공급해야하는데,문제는이수소를발전소에서사용할수있도록만드는데막대한에너지가들어간다는것입니다.ㆍ좀더자세히설명하자면,수소의원료인천연가스에서수소를분리하는과정을‘개질’이라고하는데요.이개질과정만해도엄청난전력이소모되고,개질이끝난수소를냉각시켜발전소로옮기는데도많은에너지가들어갑니다.에너지를얻기위해에너지를써야하는상황이계속반복되는셈이죠.🤔ㆍ해외연구결과에따르면,이중간과정을거치면서원료대비약86%의에너지가손실된다고합니다.여기에국내최신기술을적용하더라도손실되는에너지비율은약80%에달합니다.😰수소연료는생산과운송,발전과정에서약86%의에너지가손실되는것으로드러났습니다.ㆍ결국수소연료를사용하는과정에서최소80%의에너지가허공에사라지고,우리가얻을수있는에너지는원료대비20%에불과합니다.실제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등연구기관에서는수소에너지의비효율성을지적하며“발전분야에서수소이용은최소화할것”이라는결론을내리기도했어요.🤨ㆍ그러나정부측에서는‘수소혼소기술은이제막상업화가추진되고있는상황’이라며‘앞으로기술발전으로인해경제성이높아질것’이라는입장을내놓고있습니다.하지만앞으로기술을어떻게발전시킬것인지,경제성을얼마나개선할수있는지구체적인근거는아무것도제시하지못하고있어요.😰😮이보도가중요한이유ㆍ우리정부의수소발전계획은지난2019년문재인정부시절부터추진된것으로보입니다.2019년1월정부는‘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을발표하며“수소경제시대를열겠다”라고선언하기도했는데요.ㆍ그러나현실은정부의예상과달랐습니다.수소가격이떨어질것이라는예측과달리오히려수소가격은점점오르고있고,발전사업자들은가격부담으로인해수소를외면하고있습니다.게다가수소혼소방식은생각보다온실가스저감효과도미미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ㆍ에너지정책은국민들의생활은물론국가안보와도직결되는중요한정책입니다.만약정책방향에문제가있다면빠른재검토를통해방향을수정해나가야하겠죠.에너지정책의실패는결국국민들의경제적부담과에너지안보위협,그리고더욱가속되는기후위기로돌아오게될것입니다.ㆍ그러나정부는‘앞으로기술이발전하면해결될것’이라며낙관적인자세로일관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정작구체적인근거는내놓지못하고있죠.마치모든돈을‘올인’한뒤요행을바라는도박꾼처럼말이에요.😰ㆍ첫머리에서말씀드린것처럼,이재명대통령은어제기자회견에서“에너지정책을놓고이념전쟁을하면안된다”라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의말대로이념이아닌국민들의미래를위한에너지정책이추진되길바라며,기후·환경문제를오랫동안취재해온조원일기자의한마디로이번주‘타파스’를마무리하겠습니다.😎취재기자의한마디ㆍ조원일기자:정말큰도박판에서는사기꾼이잘보이지않습니다.정교한수법과긴시간,현란한말들을앞세워스스로를은폐하기때문입니다.주범과공범이불분명하고방관자도많아서누구하나책임지는경우도잘없습니다.일단말려들면돌이키기도어렵습니다.더늦기전에자리를털고일어나야하지만대부분은잃어버린판돈생각에발목이붙잡힙니다.어느날곳간문을열었을때,텅비어있는걸보고나서야온가족이겨울을날곡식이한톨도남지않은걸깨닫게됩니다.기후위기를마주한우리에너지산업의모습이그렇습니다.문재인정부가설계하고,윤석열정부가실행에옮긴수소혼소정책이또다른'대형도박판'일수있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것이도박이아닌투자라면구체적인근거와현실적인대안,그리고실패를대비한플랜B가당연히있어야하지만,보이지않기때문입니다.그렇다면지금멈춰야하지않을까요.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광진인천해경서장"진실은폐전혀없다…조사에협력""이경사는원래서무업무담당…현장출동매우이례적"故이재석경사가지난11일홀로갯벌구조작업에나설당시당직근무를섰던4명이15일오전인천동구청기와장례식장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인천=뉴스1)이시명기자=갯벌에고립된70대중국인을구조하다숨진고(故)이재석해양경찰관의동료들이당시지휘를맡은팀장의부실대응을공개적으로지적했다.현장에있던팀원들은“팀장이상황보고를누락하고인력을제대로투입하지않았다”고증언했다.15일오전인천동구청기와장례식장에서고이재석경사와함께영흥파출소에서당직근무를섰던A씨는“상황발생당시팀장으로부터아무런사항도전달받지못했다”며“휴게시간을마치고돌아왔을때까지이경사가위급한상황인지전혀알수없었다”고말했다.A씨는구조전문인력으로서무업무를맡은이경사와같은당직근무팀을이뤘다.그는“서무업무를맡던이경사가홀로현장에출동한건매우이례적이었다”며“B팀장은우리를깨우거나이경사와함께현장에들어가야했으나,일방적으로다른팀원들을쉬게했다”고덧붙였다.이경사는지난11일오전2시16분인천옹진군영흥면꽃섬갯벌에고립된70대중국인남성을확인하고홀로출동했다.이경사는착용하고있던구명조끼를건네고구조를시도했지만,약1시간뒤인오전3시27분밀물에휩쓸려실종됐다.이후6시간뒤인오전9시41분꽃섬인근해상에서심정지상태로발견됐다.사건당시이경사는총6명의당직인원과근무중이었다.그러나자신과팀장을제외한나머지A씨등4명은오전3시까지'쉬라'는B팀장의지시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A씨는“오래전부터B팀장이상급기관에보고를제대로하지않아팀원들이지적해왔다”며“수사를해봐야겠지만,이번에도사고가발생한뒤약80분이지나오전3시30분쯤에야보고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또다른동료C씨는“이경사의여자친구와함께조문을갔을때인천해양경찰서장과영흥파출소장이따로불러‘영웅을만들어야하니가만히있어라’는말을했다”며“이해할수없다고하자‘되도록아는걸말하지말라’는답변을들었다”고증언했다.이와관련이광진인천해양경찰서장은입장문을통해“진실은폐는전혀없었으며,앞으로도진실규명에최대한노력하겠다”며“진상조사단등에서철저히조사하는것에적극협력하고,이외법적조치등으로모든실체를규명하겠다”고발표했다.해양경찰청은각종의혹들과관련한진실규명을위해외부전문가6명으로구성된진상조사단을꾸렸다.조사단은이날부터약2주간활동한다.이경사는이날인천해양경찰서에서진행된영결식을마치고국립서울현충원에안장된다.A씨는“사고발생며칠전생일을맞은이경사의생일도팀원들끼리챙겨줄정도인사이였다”며“지난4일생일을맞았으나이경사가주꾸미낚시철등업무로연차를못내게된건안타깝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MT리포트]청년주택5만가구무너진다①[편집자주]청년주택사업이존폐위기에처했다.서울주요역세권5만가구규모중절반은준공·입주까지마쳤고,나머지도착공직전물량이대부분이다.정부의연27만가구공급목표를고려하면적지않은규모다.이재명정부의'9·7공급대책'계획에서빠진퍼즐인'청년주택'공백을짚어본다.(서울=뉴스1)구윤성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HF)가오는28일부터전세사기예방을위한전세보증심사강화기준을시행함에따라비아파트시장의'전세대란'이우려된다.은행재원일반전세자금보증과무주택청년특례전세자금보증신청자를대상으로임차보증금과선순위채권(기존대출)을합친금액이집값의90%를넘을경우앞으로보증이거절된다.주택가격의산정기준은공시가격의140%다.사진은27일서울의한빌라밀집지역.2025.8.2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구윤성기자서울시역세권에공급돼온5만가구규모의'청년안심주택'사업이사실상중단됐다.올해들어청년주택관련인허가·착공·준공절차가모두'올스톱'되면서다.일부는준공을마치고도입주자모집을못해공실로묶인단지가잇따른다.서울시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정책엇박자를내면서오히려청년주거불안을키운다는지적이다.청년주택은서울시가만19~39세대학생·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시세보다낮게공급하는임대주택이다.SH공사가운영하는공공임대,민간임대사업자가운영하는공공지원민간임대로구성됐다.공공임대는주변시세대비30~70%,공공지원민간임대는일반공급기준85%이하(특별공급은75%이하)가격에임대된다.15일머니투데이취재를종합하면이달까지공급계획이확정된청년주택은153곳,총4만7059가구(공공임대1만4936가구)다.입지는서울시내주요역세권이다.이가운데절반정도인80곳,2만6654가구는준공·입주까지마쳤다.하지만계약갱신은사실상멈춘상황이다.나머지절반인73곳,2만405가구는착공·인허가단계에있지만진행이멈췄다.일부는수개월내,나머지도2~3년안에입주가가능한'즉시'공급물량임에도진척이되지않는것이다.청년주택은청년층주거불안을완화할주택정책이지만,올해관련인허가건수는'0'건이다.올해하반기신규착공물량은이달까지1건(616가구)에그쳤다.올해준공된청년주택중에서7곳(1785가구)은입주자모집공고를내지못했다.청년들이당장들어가살수있는역세권1800여가구가'빈집'으로버려진셈이다.이처럼청년주택사업이존폐위기에처한것은서울시와정부가정책엇박자를내면서다.청년주택은2022년전후전세사기피해가사회적문제로불거진상황에서청년들의주거불안을완화할대안으로주목받았다.서울시와SH는신속한주택공급을추진한반면,국토부와HUG는전세피해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요건강화에나섰다.청년주택의발목을잡은것은HUG임대보증금보증(보증보험)체계의경직화다.2020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개정으로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가입이의무화된뒤,HUG는전세사기예방을위해심사를강화했다.특히올해6월부터공공지원민간임대의감정평가방식이변경돼평가액이종전대비약15~20%낮아졌고,이에담보인정비율(LTV)60%기준을넘는단지가늘었다.시세대비최대30%낮은보증금을받는청년주택특성상상당수단지가새기준을충족하기어려워졌다.최근A주택은HUG보증보험갱신이거절됐다.근저당설정액이335억원인A주택감평액이2023년727억원(LTV46.16%),2024년727억원(46.99%)으로유지됐다가올해522억원(64.32%)으로200억원넘게하향평가됐기때문이다.이미입주한청년주택중94%(66개소)도보증보험갱신을앞두고있지만갱신이어려울전망이다.입주자는1만6500여명이다.청년주택의주거불안문제를해소하려면경직된보증체계부터유연하게바꿔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한부동산시장관계자는"서울시와국토부가정책힘겨루기를하는동안피해는청년들이고스란히입고있다"며"보증보험허점을보완할수있는청년주택전용보증상품등보완책이요구된다"고지적했다.이민하기자[email protected]홍재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8일오전11시첫운항...마곡~잠실28.9㎞편도127분10월10일부터왕복30회로증편출퇴근급행노선추가기동카드5000원추가시무제한이용,1회이용3000원하루5500~6000명이용예상"지하철·버스보완재역할"[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1일서울여의도선착장을출발해잠실방면으로운항하는한강버스에탑승한시민체험단이한강변풍경을바라보며사진을촬영하고있다.한강버스는서울시가처음도입하는친환경수상대중교통수단으로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7개선착장(마곡-여의도-잠실급행노선병행운영),약31.5km를운항하며9월정식운영될예정이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서울의새로운친환경수상대중교통수단'한강버스'가18일정식운항을시작한다.한강에서대중교통역할을하는선박이오가는건처음이다.서울시는한강버스운항을계기로'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가더욱탄력받고한강의새역사가쓰일것으로기대했다.서울시는안전확보와품질개선을위한3개월간의시민체험운항을마치고한강버스가18일오전11시(첫차)부터정식운항을시작한다고15일밝혔다.한강버스는'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7개선착장,28.9km를운항한다.━'마곡~잠실'편도127분소요,운항초기1시간~1시간반간격운항━모두8척의선박이운항하며정식운항초기엔오전11시부터오후9시37분(도착지기준)까지주중·주말모두1시간~1시간30분간격으로하루14회운항한다.서울시는운항속도시속22∼23㎞기준으로마곡에서잠실까지127분,여의도에서잠실까지는80분이소요될것으로예상했다.추석연휴이후인다음달10일부터는출·퇴근시간급행노선(15분간격,잠실~마곡82분소요)을포함해왕복30회(평일기준)로증편운항한다.평일운항시간은출퇴근시간을포함한오전7시~오후10시30분,주말은오전9시30분~오후10시30분이다.다음달말이후에는선박4척을추가로인도해연내12척,48회로확대해운항한다.한강버스이용요금은1회3000원이다.기후동행카드에5000원을추가한이용권을사용하면횟수제한없이탑승할수있고대중교통환승할인도받을수있다.현금결제는불가능하다.모든선박은친환경선박(하이브리드8척,전기4척)이다.하이브리드선박은디젤기관선박과비교해이산화탄소(CO2)발생량을52%가량줄였다.전기선박은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는다.선박에는경복궁호,남산서울타워호,DDP호,세빛섬호등서울의역사,건축·디자인,문화·관광을대표하는이름이붙었다.━하루최대6000명이용예상..."지하철·버스보완재출퇴근수요흡수"━서울시는'한강버스'선착장주변에버스정류장을새로설치하거나버스노선을신설해이용객들이편리하게선착장을이용할수있도록했다.마곡선착장인근에버스노선(1개)을신설했고망원·압구정·잠실선착장에도각각2개버스노선을신설·조정했다.모든선착장에따릉이대여소를설치했다.마곡·잠실·압구정3개선착장과인근지하철역사등을잇는무료셔틀버스도운영한다.'한강버스'선내에는카페테리아를운영해커피와베이글등간단한간식을즐기며출퇴근과이동이가능하다.와이파이도이용할수있다.자전거거치대(20대)와휠체어석(4석),교통약자배려석12석도별도지정했다.앞서서울시는지난6월5일부터8월23일까지약3개월간5562명의시민이탑승한가운데66회의시민체험운항을실시했다.체험후만족도는81%에달했다.체험운항참여자들은한강버스의쾌적함과요금,이동중감상가능한경치등에높은만족도를보였다.정식운항후에도이용객들은선실바깥으로이동할수있다.승객들의안전을위해QR코드를이용한간편승선신고를하도록했다.운영사인㈜한강버스는행정안전부에서관리하는재난안전통신망에편입해시범운항기간재난및테러대응합동훈련을실시하는등사고발생시소방,경찰등유관기관과즉시협조·대응할수있는체계도구축했다.서울시는정식운항하루전인17일오전10시30분여의도선착장에서'시민께드리는선물'을콘셉트로취항식을개최한다.취항식에는오세훈서울시장을비롯해최호정서울시의회의장,선착장소재지지역구국회의원및구청장등이참석한다.서울시는한강버스일일이용수요를승선율46%기준약5500~6000명으로예상했다.서울의하루대중교통이용수요(1400만명)의1%미만수준이다.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은"한강버스는지하철·버스의대체재가아니라보완재로앞으로12척이안정적으로운영되면출퇴근수요를충분히받아낼수있다"며"한강이서울시민의일상속교통로이자휴식공간이되도록하겠다"고말했다.오상헌기자[email protected]정세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산업생산5.2%↑·소매판매3.4%↑…1∼8월고정자산투자증가율0.5%로급둔화분석가"하반기경제둔화반영…경기부양책압박커져"중국선양의한시장모습[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중국의지난달생산·소비·투자관련경제지표가7월에이어두달연속시장전망치를밑돌았다.특히투자가급격히둔화하는등대부분지표가올해들어가장부진했다.이에하반기중국경제둔화전망이현실화하고있다는진단과함께당국의경기부양책에대한압박이커질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15일중국국가통계국이발표한8월주요경제지표에따르면중국의8월산업생산은작년동월대비5.2%증가했다.이는로이터가전망한8월산업생산증가율5.7%와블룸버그전망치5.6%를밑도는것으로,작년8월(4.5%)이후최저치에해당한다.8월소매판매는작년동월대비3.4%증가해역시로이터전망치3.9%와블룸버그전망치3.8%를하회했다.8월소매판매증가율은지난해11월(3.0%)이후가장낮다.소매판매는백화점,편의점등다양한유형의소매점판매수치로내수경기가늠자다.농촌을뺀공장,도로,전력망,부동산등에대한자본투자변화를보여주는1∼8월고정자산투자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0.5%늘어나는데그치며급격한둔화세를보였다.이는로이터예상치1.4%를크게하회한것으로1∼7월고정자산투자증가율1.6%와도대비된다.블룸버그는1∼8월고정자산증가율이2020년이후최악의수치라고전했다.부동산관련지표도부진해부동산경기침체가계속되는것으로나타났다.1∼8월부동산개발투자는작년동기대비12.9%감소해1∼7월수치(-12.0%)보다악화했다.또로이터통신이국가통계국발표자료를기반으로계산한8월신규주택가격은전달대비0.3%,작년동월대비2.5%각각하락했다.로이터는8월신규주택가격하락률이7월(전월대비-0.3%,작년동월대비-2.8%)과동일하거나소폭낮아졌지만2023년5월이후의부진한흐름이계속되고있다며"주택시장이여전히성장에걸림돌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고전했다.8월전국도시실업률평균은5.3%로전달(5.2%)보다0.1%포인트상승했다.1∼8월기준도시실업률평균은5.2%였다.국가통계국은전반적으로8월경제상황이안정적이었다면서도"외부환경이불안정하고불확실한요소가많아우리나라경제운영이여전히많은위험과도전에직면해있다"고평가했다.중국의8월주요경제지표가올해들어가장부진했던지난7월보다더나빠지자외신과전문가들은상반기에선방했던중국경제가하반기에하락세를보일것으로전망했다.중국은올해상반기미국의상호관세부과유예기간선수요에따른수출효과에힘입어국내총생산(GDP)이전년동기대비5.3%증가하는등양호한성적을냈지만하반기들어수출열기가식고관세전쟁충격이본격화하면성장동력을유지하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실제로지난8일발표된중국의8월수출액은작년동월대비4.4%증가해시장전망치(로이터5.0%)와7월수출증가율(7.2%)을모두하회했다.중국은또한부진한내수를진작시키면서동시에과잉생산을억제해야하는등국내적으로도복잡한상황에놓여있다.홍콩유니온뱅케어프리비(UBP)의카를로스카사노바아시아수석이코노미스트는중국의8월경제지표가올해하반기의"급격한후퇴를확인해주는것으로,특히투자측면에서그러하다"고블룸버그에말했다.삭소마켓츠의차루차나나수석투자전략가도"중국의8월지표는전혀고무적이지않다.수출이관세압박을받는가운데부동산경기침체는국내수요에계속부담을주고있다"고지적했다.중국당국의경기부양책에대한압박이커질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네덜란드은행ING의린쑹이코노미스트는"연초의강한출발덕에올해성장목표는여전히달성가능범위에있지만올해를강력히마무리하려면추가경기부양책이필요할수있다"며"9월시행될대출보조금의영향을가늠하기에는아직이르지만전반적으로(경제가)둔화하는상황을고려할때더많은정책지원이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국비대위원장첫회의주재…"피해자에깊이사과""가해자제명결정에변함없다…피해치유매진"11월23일전당대회일정묻자"변경논의없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한재혁기자=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15일당내성비위논란에대해사과하며"피해자의상처치유,온전한보상,재발방지,제도개선"을약속했다.또당내피해자에대한실명거론을금지하고,2차가해를방지하기위한대응단도출범시키기로했다.조비대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첫비대위회의에서"다시한번피해자분들께깊이사과드린다.당이법률적절차와판단에치중해서마음을읽지못했다는비판을겸허히받아들인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소통·치유·통합'의세가지원칙위에서공동체적해결을위한다양한조치에나서겠다"며"우선앞으로당내에서피해자의실명거론을금지한다.2차가해도당차원에서단호하게조치할것"이라고했다.이어"일부언론과유튜브의악의적보도를용납하지않겠다"며"피해자를악용하고동시에당을공격하는정략적의도로보여오늘실무기구를출범시키고적극적으로대응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조비대위원장은발언직후성비위사건가해자중한명으로지목된김보협전수석대변인이가해사실을부인한것과관련한물음에"김전대변인에대한제명이라는당의결정은변함이없고,앞으로도변함이없을것이다.비대위는피해자의회복,치유를위해서매진할것"이라고했다.이날첫비대위회의에는서왕진·엄규숙부위원장과김호범·우희종·윤솔지·정한숙위원등이참석해당수습방안등을논의했다.구체적으로당내외2차가해·가짜뉴스에대응하는관련대응단을출범시키고,당내에서피해자실명을거론하는등2차가해를하는경우징계대상으로삼는당헌·당규개정작업을추진하기로했다.가칭고충심의위원회를설치하기위한'공동체회복을위한당규제정'작업도실시하고,탈당한피해자의의사가확인될경우당적등을원상복구하는방안도논의했다.전국시도당별당원간담회도즉시추진한다.박병언대변인은이날회의도중기자들과만나"모든당원이비대위원이란기조를정했다"며"피해자회복을중심으로당원·당직자·지지자도상처를받았다.그상처를함께치유하는공동체회복과정이중요하다"고했다.이어"이번주에는비대위원회가당직자간담회를진행할예정이고,빠르면이번주부터서울시당을시작으로비대위원회·의원단당원간담회가시작될예정"이라고했다.당초예상됐던11월전당대회에대해서는"오는11월23일로예정한전당대회(일정)변경은논의된바가현재까지전혀없다"며"비대위의신뢰회복활동(기간을)축소하는것이적절한것인가라는의견이있을수있고(한편으로보면)비대위활동이길어지는것도적절하지않아서양자를고려하면원래의예정대로갈확률이높지않겠냐는당직자들의검토가있을뿐인데이는비대위원들이향후결정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아무도말하지않는분양사기실체➆여전히사라지지않는분양사기아파트분양상담직접받아보니허위·과장설명으로소비자유혹계약서사인하게만드는게목적분양상담을받을때서두르면큰코다칠수있다.[사진|뉴시스]#아직도많은사람들이믿는다."난분양사기따위에걸려들지않아.분양사기에당한사람이문제인거야."공교롭게도우리가만난'분양사기피해자'역시그런믿음을갖고있는이들이었다.하지만내집을마련하고싶다는욕망과그욕망을자극하는분양상담사의유혹은멀쩡한사람들을'피해의도가니'로몰아넣었다.#우리는7월30일발간한더스쿠프통권656호에서視리즈'아무도말하지않는분양사기의실체'를시작했다.총6편의연재물을통해우리는'분양사기'를근절하지못한이유와정부,국회등의'불구경'을꼬집었다.그속에서피해를입은사람들의비명도취재했다.그마지막연재물'박실장과만나다''분양사기뿌리뽑을대안AI플랫폼'을공개한다.#7편'박실장과만나다'에선분양사기의온상으로지목되는분양홍보관을직접방문했다.분양상담사를만나그들이어떤말로소비자를유혹하는지살펴봤다.실제로분양상담사는분양계약을따내기위해온갖허위·과장설명을거침없이내뱉었다.#분양사기를근절할수있는방안도살펴봤다.8편'분양사기뿌리뽑을대안AI플랫폼'에서다.이문용카이스트(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교수팀이개발한'AI부동산분양분석플랫폼'을검증했고,분양사기를막을좋은대안이될수있을지진단했다.視리즈'아무도말하지않는분양사기의실체'그마지막장을연다.분양상담사의말만믿고분양계약을체결했다간낭패를볼가능성이높다.[사진｜연합뉴스]분양사기는현재진행형이다.분양상담사의허위·과장설명에속아분양계약을체결했다가어려움을겪는소비자가적지않아서다.수법도나날이교묘해지고있다.꼬리가밟히기쉬운전화상담에선발톱을숨기고,분양홍보관을찾았을때온갖허위·과장설명으로소비자를속이는경우가부쩍늘어났다.분양상담사는어떻게소비자를유혹하고있을까.더스쿠프가'박실장'이라고자신을소개한분양상담사를만났다.자산가에게부동산은'자산증식'수단일지모르지만,서민은다르다.'내집마련'은그들의꿈이자목표다.그만큼우리나라엔무주택자가많다.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주택소유통계에따르면2023년기준우리나라무주택가구는961만8474가구에달했다.전체2207만3000가구중43.6%가내집이없다는얘기다.무주택가구는가구원전부가전세나월세로거주하고있다는의미다.특히서울은전체414만1659가구중절반이넘는214만3249가구(51.7%)가내집이없었다.부동산을목표로삼은이들이많을수밖에없는이유다.문제는이런꿈을악용하려는사람들이적지않다는것이다.좀처럼줄어들지않는부동산분양사기는대표적이다.누군가는"부동산시장이침체에빠진마당에무슨분양사기냐"고말할지모르지만,그렇지않다.시장침체로쌓인미분양매물을소비자에게떠넘기려는분양사기는여전히차고넘친다.익명을원한분양부동산업계관계자의말을들어보자."부동산경기가좋든나쁘든분양사기는계속발생한다.부동산분양사기꾼들은경기가좋을때는투자가치가높다는말로,경기가나쁠때는지금사두면큰돈을벌수있다는말로소비자를속인다."#"나는박실장입니다"=그렇다면분양상담사들은어떤말로소비자를유혹하는걸까.더스쿠프취재팀이직접분양상담사를만나컨설팅을받아봤다.분양중인부동산을찾는건어렵지않았다.서울에서조금만외곽으로나가도'입주까지500만원''저렴하게내집을장만할절호의기회'와같은문구가쓰인분양홍보현수막을쉽게찾을수있었다.그중아파트를분양중인곳을골라연락했다.녹음을의식해서였는지,전화로상담할땐허위·과장설명을듣지못했다.'박실장'이라고자신을소개한분양상담사는분양중인아파트의투자가치가높다는점은강조했지만"전매가가능하다""주변에개발호재가있다"와같은전형적인허위·과장설명은늘어놓지않았다.대신분양홍보관을방문해보라는말만끈질기게반복했다.[※참고:분양상담사와의대화를생생하게전달하기위해1문1답방식을섞었다.][사진｜연합뉴스]기자:"분양상담을좀받고싶어서연락드렸어요."박실장:"미분양아파트여서주변시세보다훨씬저렴해요.지금사면돈버는겁니다."기자:"나중에프리미엄을받고팔수있을까요?"박실장:"그럼요,아파트값은올라요.일단현장에오셔서아파트도구경하고,상담도받아보세요."기자:"분양가가어느정도인가요?"박실장:"전용면적84.5㎡(약25.4평)기준4억원대예요.자세한내용은만나서말씀드릴게요.언제방문하실수있으세요?"허위·과장설명이사라진걸까.그렇지않다.부동산전문가들은"분양상담사의수법이교묘해졌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부동산컨설팅업체'투자의신'허준열대표는"전화상담에서는꼬투리가잡힐수있는발언을쉽게하지않는다"며"통화녹음이일반화돼있기때문에문제가될수있는말은애써꺼내지않는다"고말했다.허대표의말을더들어보자."전화상으로는진짜분양받을의사가있는소비자인지확인하는게쉽지않다.일단분양홍보관을방문하도록유도하고,속된말로'간을본'이후본격적으로작업을건다."실제로통화를마친후박실장이란분양상담사는끊임없이문자를보내기자에게현장을방문해컨설팅을받아보라고권유했다.#박실장을만나다=그래서그를만나기로했다.기자는평범한직장인이어서주말에만방문할수있다고말한뒤약속을잡았다.방문일은8월16일토요일.박실장이알려준분양홍보관이있는경기도김포시로향했다.주말낮시간에방문했는데도적지않은사람이상담을받고있었다.기자를포함해7~8명의고객이분양상담사와얘기를나누고있었다.사실기자가분양홍보관을방문한건이번이처음은아니었다.취재를목적으로찾아간적도있었다.그래서분양상담사가늘어놓는허위·과장설명에넘어가지않으리란자신이있었다.하지만박실장은차원이달랐다.수많은분양정보를쉴새없이쏟아냈다.허위·과장설명이라는걸알면서도마음이혹했다.기자:"분양가가정확히얼마나하나요?"박실장:"평형대에따라조금씩다른데전용면적85.4㎡가4억2000만원에서4억8000만원사이예요."기자:"주변시세보다정말싼가요?"박실장:"지금이동네아파트시세가6억원이상이에요.비교하면1억원이나싼가격에아파트를장만할기회죠.전세나월세로돌렸다가1~2년후에팔아도몇천만원은벌수있어요."기자:"진짜오를까요?"박실장:"생각해보세요.우리나라아파트값이떨어진적이있나요.단한번도없어요.사놓으면돈버는거예요.서울에서멀지도않고,곧지하철도개통할예정이고,특례시전환도앞두고있어서아파트값은더오를수밖에없어요.서울에있는아파트전셋값이면내집을장만할수있는데왜망설이세요."허위·과장설명으로분양계약을따내려고하는분양상담사가여전히적지않다.[사진｜연합뉴스]내집마련을꿈으로삼고있는이에겐정말유혹적인말이다.8월서울시아파트평균전세가격이6억5000만원(KB부동산)이란걸감안하면내집마련이란꿈을이룰수있는기회로확신할만하다.하지만박실장의얘기는대부분과장이었다.지하철개통소식은수년전부터나온얘기지만아직구체화한건아무것도없다.특례시전환도마찬가지다.김포시는2023년부터특례적용을받고있다.'특례시전환'이란말자체가거짓이다.더구나지난해서울시편입논의가진행되긴했지만흐지부지끝났다.문제는이뿐만이아니다.박실장과의대화를좀더이어나가보자.가장예민한문제인'계약금'부터꺼냈다.기자:"분양가가4억원이상이면계약금으로최소4000만원이필요하네요.목돈을당장마련하는게…."박실장:"원래는그런데지금계약하면분양가의5%만있으면돼요.중도금은무이자로빌려주니까.잔금치를때까지드는돈은없어요."기자:"당장융통할수있는돈이많지않아서요."박실장:"계약금으로얼마나내실수있는데요?필요하면계약금대출도알아봐줄수있어요"기자:"500만원이나되려나…."박실장:"그럼가계약이라도맺고가세요.좋은기회를날리실까봐그래요.동이랑호수만정하는거니까부담가질필요없어요."기자:"그냥분양계약아닌가요.마음이바뀌면취소할수있나요?"박실장:"아니에요.가계약만하는거라일주일내에마음이바뀌시면돈은돌려드려요.분양이거의끝나서일단물량을확보하는게좋아서권해드리는거예요."기자:"일단가족과상의해볼게요."박실장은이후에도수많은이야기를건넸다."원하면책임지고전매를해주겠다""분양가의70~80%를3%대금리로대출받을수있다""조건의워낙좋아서분양을받은상담사도적지않다""가계약을맺은사람들이숱하다"등대부분솔깃할만한이야기들이었다.하지만이는분양계약을따내려는분양상담사의전형적인거짓말들이다.[※참고:이이야기는'"계약금절반내줄게요"분양상담사거짓말이파멸의시작이었다(더스쿠프통권659호)'와'"아이코!고객님저도분양받았어요"분양상담사의새빨간거짓말(더스쿠프통권661호)에서자세하게다뤘다.]모르긴몰라도많은이들이박실장의유혹에넘어가가계약을체결했을것이다.그럼가계약서류에서명한이들은어떻게됐을까.박실장의말대로'취소의사'를밝히면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부동산전문가들은이구동성으로이렇게말했다."가계약을취소하겠다고하면서명한문서를들이대면서불가능하다고말했을거예요.십중팔구입니다."[사진｜뉴시스]실제로취재팀이방문한분양홍보관에서가계약을맺었다가취소를못해위약금을물어줘야할상황에처한피해자도있었다.허준열대표는"가계약으로낸500만원이1차계약금이라는명목으로계약을취소할수없다고잡아뗐을것"이라며말을이었다."가계약이라도돈을걸고서명하면계약을맺은것으로볼가능성이높다.이후엔위약금을빌미로본계약을맺어야한다고압박하거나시간을끌어서계약을해지하지못하게했을것이다.이런경우계약을취소하려면분양가의10%를위약금로낼수도있다.계약을따내는데혈안이된분양상담사의말을곧이곧대로믿어서는안되는이유다."그렇다면서민과부동산투자자를울리는분양사기를막을방법은없는걸까.요즘유행하는AI기술을분양정보를분석하는데활용하면도움이되지않을까.이질문은아무도말하지않는분양사기실체8편에서풀어보자.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김하나·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