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與가해체한다는데정권시녀노릇""李대통령한명으로헌법질서무너져""조희대사퇴요구,李대통령탄핵사유"장동혁국민의힘대표ⓒ데일리안홍금표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검찰이2019년공수처신설과연동형비례대표제통과를위해더불어민주당이강행한법안'패스트트랙'을저지하는과정에서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고발된나경원의원등에게징역형을구형한상황을비판하면서"이재명(대통령)이라는정치인한명이국회들어오면서부터,권력의정점에섬으로인해서우리나라의모든헌법질서가무너져내리고있다"고직격탄을날렸다.장동혁대표는15일국회에서패스트트랙재판관련긴급회견을열어"패스트트랙(사건관련)구형도민주당이혼자만살기위해서,야당을없애고정권을연장하고우리나라를일당독재로만들겠단그야욕에검찰도부화뇌동하는것"이라며이같이목소리를높였다.앞서검찰은이날오후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장찬)심리로열린황교안전자유한국당대표와나의원의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각각징역1년6개월,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들에대한구형이대법원서확정될경우의원직상실과5년이상피선거권이박탈될수있다.패스트트랙충돌사건은지난2019년4월민주당이공수처법과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상정하려하자당시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의원들이채이배바른미래당의원을만류하고국회의사진행을저지한사건이다.이사건으로황전대표와나의원을포함한27명은국회의안과법안접수,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회의를방해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이같은구형에대해장대표는'참담하다'고표현한뒤"돌이켜보면패스트트랙사건은준연동형비례대표제관련된공직선거법,그리고공수처설치하는법안을막기위한것이었다"며"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실패한법개정으로확인됐고,지금의공수처는태어나지말았어야할기관이란게명확해지고있다.그때패스트트랙저지를위해싸웠던우리당의원은개인의이익이나당의이익이아니라우리나라를위해싸웠던분들"이라고토로했다.이어"그런데지금검찰이권력앞에서,권력의시녀가돼서야당의원들에대해상상할수없는중형을구형했다"며"그행위와죄질과어떤균형도맞지않는구형"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이권력(이재명정권과민주당)은검찰을해체하겠다하고있는데,검찰은여전히그권력앞에서시녀노릇을하고있다"며"이렇게권력을위해시녀노릇을했던자신을향해칼을들고심장과가슴을계속찔러대면서해체하겠다고하고있는데검찰은무슨마음으로,무슨미련,무슨자존심으로권력의시녀노릇을하는지알수없다"고허탈해했다.장대표는"이제는분노가아니라두렵다.우리나라가어디로갈지두렵다.이미검찰은진작권력의시녀였고사법부마저도권력의시녀되기를자처하고있다"며"우리나라가어디로가고있는지두렵다.그리고이패스트트랙공판선고가어떤결과로끝날지두렵다.국민과함께똑똑히지켜보겠다"고경고했다.회견이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장대표는'민주당이(재판을받고있는)나의원에대한간사추천철회를주장하고있다'는질문에"아직선고도안났다.대법원서유죄판결까지났던(이재명)대통령도자리를지키고있다"며"(이재명)대통령이자리를비킨다면저희도나의원의간사추천을철회하겠다"고받아쳤다.아울러'대통령실에서민주당의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요구에원칙적으로공감한다는의견을냈다'는물음엔"대법원장임기는헌법에보장돼있다.대통령임기와달리6년"이라며"그이유는대통령이바뀌더라도사법부는흔들지말라는것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사법부가흔들리지말고헌법에보장된임기에따라대법관이사법부의독립을지켜내란게헌법정신"이라며"그런데마음에안든다고,본인의재판을위해대통령이현직대법원장을향해사퇴하라외치는민주당의저열한목소리에원칙적으로공감한다고표현한다면(그것이야말로이대통령의)명백한탄핵사유라생각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유죄판결뒤집으려는것…삼권분립유린·독재"발언하는장동혁대표(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5일부산수영구남천동부산시당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유아기자=야권은15일더불어민주당의조희대대법원장사퇴요구에대통령실까지보조를맞추고있다고주장하면서심각한삼권분립훼손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통령이'대법원장사퇴하라'를외치는민주당의저열한목소리에원칙적공감을표현했다면명백한탄핵사유"라고말했다.이는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의이날브리핑내용을겨냥한발언이다.강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추미애국회법사위원장이조대법원장사퇴를공개요구한데대한입장을묻자"특별한입장은없다"면서도"시대적·국민적요구가있다면'임명된권한'으로서그요구의개연성과이유에대해돌이켜봐야할필요가있지않느냐는점에대해아주원칙적으로공감한다"고답한바있다.장대표는"사법부독립을위해임기가보장된대법원장에게(대통령이)'내공직선거법사건유죄판결했으니물러나라'하는것이반헌법적아닌가"라고꼬집었다.장대표는이날오전부산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도"대통령실은조대법원장을사퇴시키고이재명대통령의선거법사건유죄판결을뒤집으려할것"이라며"공범들판결도무죄로만들기위해대법원장사퇴를요구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신동욱최고위원도페이스북에서"대통령이대법원장사퇴를언급했다면분명한위헌일뿐아니라명백한탄핵사유"라고했다.한동훈전대표역시"대통령이자기범죄재판을막기위해대법원장을쫓아내는것은중대한헌법위반이고탄핵사유"라고페이스북에적었다.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행정부까지입법부의무리수에보조를맞추며사법부수장을정조준한것은권력분립균형을뿌리째흔드는위험한신호"라며"헌법이지켜온삼권분립이속수무책으로유린당하고있다"고주장했다.개혁신당정이한대변인은논평에서"본격적으로독재를한번해볼생각인가"라며"사법부를길들이는순간재판은정권의하청으로전락하고,민주공화국의원칙과법치는무너진다"고비판했다.야권의비판이잇따르자강대변인은재차브리핑을열어"삼권분립및선출권력에대한존중감에대해'원칙적공감'이라고표현한것"이라며"이사안(조대법원장사퇴요구)에대해원칙적으로공감한다는것은오독이고오보"라고밝혔다.장대표는기자들과만나강대변인의추가설명에대해"대변인(브리핑)발언을살펴보니제가특별히오해한부분이없어보인다"며"대통령이분명한입장을밝히길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유산청,세계기록유산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신청서제출세월호인양후뻘에서발견된수학여행일정표<국가유산청제공>'단원고4‧16아카이브'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아시아‧태평양지역목록에등재하는방안이추진된다.단원고4‧16아카이브는2014년세월호침몰사고로희생된안산단원고학생들의생전일상과국민추모활동,유가족과생존자의회복노력등을담은기록물이다.15일국사유산청에따르면세계기록유산한국위원회심의를거쳐내년세계기록유산아시아·태평양지역목록등재신청대상으로'단원고4·16아카이브'와'수운잡방과음식디미방'을선정했다.국가유산청은지난12일세계기록유산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에신청서를제출했다.등재여부는내년6월인도네시아에서열리는지역위원회총회(MOWCAP)에서결정된다.단원고4·16아카이브에는수학여행을앞둔학생들의마음을엿볼수있는달력,참사이후세월호를인양하는과정에서발견된수학여행일정표등이포함됐다.세계기록유산한국위원회는단원고4‧16아카이브에대해시민과유가족이민간의시각에서사회적재난의실상을기록했고,기록과정자체가재난의고통과상처를치유하고회복하는과정이라는점을높게평가했다고국가유산청은전했다.단원고4‧16기억교실지류기록물<국가유산청제공>세월호참사는2014년4월16일전남진도앞바다에서여객선세월호가침몰해304명이사망한해상참사다.단원고학생250명과교사11명도사망했다.국내에서4번째로많은사망자를낸,수학여행사건사고중에선가장많은사상자를낸사고다.이후단원고에는세월호참사로희생된학생들과교사들을추모하고,그날의아픔을되새기기위한4‧16기억교실이마련됐고,학생과교사가사용하던교실을복원한추모공간과참사이후유가족‧시민사회가남긴기록‧활동자료를디지털로보존‧공개하는아카이브를구축했다.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도단원고4.16기억교실존치에관한구술기록화사업(2021~2023년)기록을단원고4.16아카이브목록으로제출했다.교육원은내년MOWCAP에서등재결정을받도록국가유산청과적극소통,대응할계획이다.김동연경기지사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글을통해"단원고4‧16아카이브가세계기록유산등재를향한첫관문을넘었다"며"기억교실은그리움과성찰,공감과연대의가치를담은공간으로생명과안전이존중받는사회를향한약속의공간"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내년최종등재심사에서도좋은소식이있길간절히바란다"며"지난2월첫삽을뜬4‧16생명안전공원이4‧16아카이브의가치를이어나가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단원고4·16아카이브와함께등재신청대상으로선정된수운잡방과음식디미방은우리전통조리지식을정리한자료다.수운잡방은경북안동의유학자김유(1491∼1555년)와그의손자김령(1577∼1641년)이저술한한문필사본형태의음식조리서로2021년보물로지정됐다.전통조리법과저장법의기원과역사,조선초·중기관련용어등이상세히남아있다.민간에서쓰인최초의조리서로연구가치가크다는평가를받는다.한편,세계기록유산아시아‧태평양지역목록에등재된우라나라기록유산은'한국의편액','만인의청원만인소','조선왕조궁중현판','삼국유사','내방가사','태안유류피해극복기록물'등6건이다.구자훈기자[email protected]©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황교안징역1년6개월,송언석징역10개월구형나경원"국민위한저항"…통상적정치행위주장기소후5년8개월만에구형…11월20일선고[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1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여당의사퇴요구등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한이재기자=검찰이2019년더불어민주당이강행한법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저지하는과정에서기소된나경원국민의힘의원에게징역2년,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에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15일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장찬)은이날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위반등혐의를받는나의원,황대표등26명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선고기일은오는11월20일오후2시에열린다.이날검찰은당시원내대표였던나의원에징역2년,당대표였던황대표에징역1년6개월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에는징역10개월및벌금200만원,김정재·이만희의원에는징역10개월및벌금30만원을,윤한홍의원에는징역6개월및벌금300만원을,이철규의원에는벌금300만원을구형했다.원외인사인강효상전의원은징역6개월과벌금500만원,민경욱·이은재전의원은징역10개월에벌금500만원등을구형했다.이날재판에서나의원은최후진술을통해"당시행위는헌법질서와의회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목적에서이뤄졌다"며"극단적폭력이아닌농성,구호제창,철야농성등일상적이고통상적인정치행위에불과했다"고주장했다.황대표는"범죄가아닌헌법과국민을위한불가피한저항이었다"며"국회내정치적갈등을형사사건으로처벌한다면의회는더이상국민의뜻을대변하지못할것"이라고말했다.나의원과황대표측변호인도"이사건의본질은여야4당의반헌법·반의회적폭거로피고인들의행위는이에맞서는정당한저항"이라며"위법에대한저항은공무집행방해죄를적용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이어"이사건의역사적·정치적맥락과법리적쟁점을살펴의회민주주의를수호하려고했던피고인들을고려해현명한판단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재판부는"국회의원은국회내에서광범위하게정치적의사를표현할수있는권리가있다"면서도"비폭력·평화적으로막을수있는방법도없지않았을텐데결의를다졌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무집행방해에공모가있었는지,채이배바른미래당의원실을갔다는것만으로암묵적으로물리력행사를했다고볼수있는지정리해서제출해달라"고검찰에요청했다.나의원은재판을마친뒤취재진과만나"검찰구형에대해심한유감을표한다"며"국회민주주의를지키고헌법가치를지켜야하는건의원으로서당연한책무로돌아가도다시행할것"라고밝혔다.황대표는"(검찰의)기소자체가잘못됐다"며"법원의현명한판단이있을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이들은지난2019년4월더불어민주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패스트트랙에상정하려하자당시자유한국당의원들이채의원을의원실에감금하고국회의사진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이사건으로황의원과나의원을포함한27명은국회의안과법안접수,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회의를방해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피고인중고(故)장제원의원은사망으로인해공소가기각됐다.이날구형은지난2020년1월검찰이이들을공동폭행혐의로불구속한기소한지약5년8개월만에이뤄졌다.오는11월20일선고가이뤄지면약6년만에1심이마무리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리아인베스트먼트위크양도세대주주기준50억유지…코스피3400돌파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마스가로K조선도약"<혁신산업CEO·전문가총출동>국내최대투자콘퍼런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위크2025’(KIW2025)가15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개막했다.인공지능(AI)조선방산바이오등혁신산업최고경영자(CEO)와전문가,투자자등이나흘간성장및투자전략을논의한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코스피5000,대전환의시대’를주제로기조강연을하고있다./최혁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인공지능(AI)을포함한초혁신경제를집중지원해‘코스피5000’시대를앞당기겠다고밝혔다.재정및세제지원은물론규제완화등국가역량을총동원하기로했다.15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국내최대투자콘퍼런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위크(KIW)2025’에참석한자리에서다.구부총리는“뚜렷한외부요인없이작년2분기와올해1분기성장률이마이너스로추락하고잠재성장률도우하향곡선을그려왔다”며“지금은‘할수있다’가아니라‘해야한다’는사즉생의각오가필요한시기”라고강조했다.한국경제신문사가한국투자증권과공동주최한이날행사에는국내외혁신기업최고경영자(CEO)와투자자등900여명이참석했다.그는“로봇과자동차,선박,가전,반도체등각분야에AI를결합하는대전환에나설것”이라며“수년걸리는신약심사기간역시AI기술로단축하겠다”고했다.구부총리는주식양도세부과대상인대주주기준과관련해현행대로‘종목당50억원’을유지하겠다고밝혔다.앞서국회에서열린‘추석민생안정대책당정협의’에서“자본시장활성화에대한국민적열망과대주주기준유지가필요하다는더불어민주당입장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며이같이말했다.이날KIW에서는한국증시의최대관심사인‘마스가’(MASGA·미국조선산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의구체적인전략이제시됐다.한화오션은부산·경남지역을미국해군군함유지·보수·정비(MRO)허브로조성하겠다고선언했다.최정훈한화오션특수선기획담당상무는“부산과경남에는1000여개조선기자재업체가모여있어신속하고수준높은MRO가가능하다”며“기자재업체들과협력해MRO수행능력을연10척이상으로끌어올릴것”이라고강조했다.장광필HD한국조선해양부사장은“저렴한인건비와풍부한인력풀을갖춘필리핀등해외조선소를마스가프로젝트에적극활용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날코스피지수는4거래일연속최고가를찍으며3407.31로마감했다.구윤철"사즉생으로성장전략과감히펼칠것…韓경제믿어달라"잠재성장률'마이너스'위험신호…재정·세정·인력지원과규제완화<“초혁신경제올인…무조건할것”>15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개막한‘KIW2025’에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기조연설을하고있다./이솔기자“인공지능(AI)과초혁신경제30대과제에‘올인’해코스피지수가5000이상갈수있도록할겁니다.정부는이제‘할수있을까’라고묻지않겠습니다.무조건합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5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코리아인베스트먼트위크(KIW)2025’의기조연설에나서이같이말했다.구부총리는국내외최고경영자(CEO)와투자자,애널리스트등을앞에두고“새정부는기술이이끄는성장을최우선과제로삼아경제성장전략을과감하게펼칠것”이라며“한국경제를한번믿어달라”고수차례강조했다.구부총리는AI대전환15대과제및초혁신경제15대과제를제시했다.실리콘카바이드(SiC)전력반도체,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을비롯한첨단소재와부품,태양광·해상풍력·그린수소·소형모듈원전(SMR)등차세대에너지,스마트농·수산업,K뷰티·콘텐츠·식품등혁신산업을집중육성한다는방침이다.그는“이들아이템을개발해지역균형발전을이룰수있을것”이라며“지역곳곳을다녀보니(산업육성이)될만한곳들이눈에보이더라”라고했다.구부총리는“한국경제는커다란변화가필요한시기를거치고있다”며“기업이성장전략을짜듯초혁신기술아이템을먼저정하고,이를실행하기위해온힘을다하는전략을쓸것”이라고설명했다.재정·세정·인력지원,규제완화등국가적역량을총동원하겠다는것이다.구부총리는“종전엔기술·산업육성정책을발표하더라도예산이직접투입되는구조가아니었다”며“지금은사업별로예산을바로바로투입한다”고말했다.과거수억원단위로투입하던연구과제엔수십억원씩지원되고있다고했다.그는“주요연구개발(R&D)프로젝트는예비타당성조사역시면제하고있다”며“절차를줄여바로기술개발에나서자는취지”라고말했다.<“부양책멈추지않을것”>오기형더불어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위원장이15일‘KIW2025’에서상법개정로드맵과증시부양정책을주제로발표하고있다./이솔기자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아예폐지했다고소개했다.연구생태계를복원하기위해출연연구기관의인건비를정부가다지원하기로했다는얘기다.PBS는정부출연연구소가연구과제를수주하는방식으로자금을확보하도록한제도다.그는“진짜혁신기술개발에만집중하라는얘기”라며“주요경제과제는단기간내가시적성과를낼수있도록총력을기울일것”이라고했다.구부총리는“이들과제가성공하면경제의기초체력이좋아지고자연히양질의일자리도만들수있다”며“코스피지수5000,그이상으로도직행할수있을것”이라고공언했다.선한결/김우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세계센트럴시티,총사업비1조376억투입해관광단지조성속초영랑호관광단지조감도.(용역사제공,재판매및DB금지)(속초=뉴스1)윤왕근기자=강원속초시가동해안대표석호(潟湖)인영랑호일대에추진하는1조원대관광단지를중단하고자연생태공원으로재검토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지역환경단체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15일성명을통해"속초시는일개기업을위한영랑호관광단지조성사업을중단하라"고촉구했다.이단체는"속초시와신세계센트럴이추진중인영랑호관광단지조성사업은1조원이넘는민간자본이투입되는초대형개발사업"이라며"이사업은영랑호의본질적가치를훼손하고시민모두의공유자산을사기업의전용리조트공간으로전락시킬위험이크다"고주장했다.단체는"영랑호는아직개발되지않은구역이남아있어생태·보건사업이나둘레길정비등다양한공공적활용이가능하다"며"강릉의가시연습지가그러했듯,영랑호또한시민이자연과호흡하며쉴수있는생태공원으로거듭날수있다"고덧붙였다.이들은관광단지개발이아닌영랑호둘레길을확장해설악산탐방로와연계하는방안을제시했다.또영랑호를관광이목적이되는것이아닌시민이어우러지며산책할수있는생태·문화탐방코스로발전을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단체는"영랑호는신라시대화랑의발자취가서린역사적공간이자,금강산신선봉과도이어지는상징적장소"라며"의미가크고잠재력이풍부한곳을특정기업의이윤을위한관광단지로넘긴다는것은시민자산의포기이며,미래세대에대한책임을저버리는행위"라고비판했다.이들은또영랑호호수로부터최소50m는완충녹지로보호하는합의가모든개발에선행돼야한다는주문도했다.그러면서"영랑호관광단지조성사업을즉각중단하고전면재검토하고자연생태공원으로재검토하라"고촉구했다.속초영랑호관광단지조감도.(용역사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에대해속초시는"영랑호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2025년6월유원지결정이실효됨에따라사유지난개발과심각한환경훼손이우려된다"며"영랑호관광단지조성사업은환경친화적이고체계적인개발과북부권활성화를통한지역균형발전을위한사업으로,사업중단과전면재검토는현실적으로어려운실정"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영랑호산책로기존도로를활용하고,양방향도로는옛농로를최대한활용하여조성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또"영랑호호수변으로부터일률적으로50m를이격하여사업을추진하는것은어려운상황"이라며"영랑호수변과시설건축은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이격거리를두고오염원유입을방지하는등영랑호의생태적기능을유지할수있는저감대책방안등을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한편속초시는앞서지난1월대규모민간투자제안사업인‘자연과미래를위한새로운변화,영랑호관광단지조성’대형프로젝트를공개했다.해당사업계획에따르면민간사업자인신세계센트럴시티는오는2031년까지7년간,영랑호일대131만8436㎡면적에총사업비1조376억원을투입해저층빌라와스포츠센터와대규모수영장,뮤지엄,스포츠&조각공원,야외식물원(초화원)등대규모관광단지를조성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유오성기자][앵커]이재명대통령이신산업지원을위해거미줄처럼얽힌규제를과감히걷어내겠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기업의경영판단을위축시키는배임죄규제는시대에맞게고쳐야한다며,합리화필요성을역설했습니다.자세한소식,대통령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오성기자,이대통령이기업활동을가로막는규제를합리적으로고쳐야한다고주문했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혁신규제합리화전략회의를주재하고신산업발전을위한규제합리화필요성에대해강조했습니다.부처간이해관계로거미줄처럼얽힌규제를과감히걷어내야AI나모빌리티등미래첨단산업경쟁에서주도권을확보할수있다는설명입니다.직접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복잡한이해관계,부처간입장차로거미줄처럼규제가얽혀있는데과감히걷어내자는것이이번정부목표입니다.인공지능모빌리티바이오헬스에서주도권확보하려경쟁이격화되고있습니다.위기는언제나지만그보다빨리갈수있으면선도적입장취하고기회누릴수있습니다.]특히지나친배임죄규정이기업의정상적인경영활동을위축시킨다고지적했습니다.이대통령은"기업인이한국에서는투자결정을잘못하면배임죄로감옥에갈수있다고얘기들을한다.(외국에선)상상도못할일"이라며"판단과결정을자유롭게하는것이기업의속성인데,이러면위험해서어떻게사업을하느냐"고강조했습니다.[앵커]인공지능3대강국도약을위한데이터활용규제합리화방안에대한언급도있었다고요?[기자]이재명대통령은공공데이터활용을제약하는규제를먼저풀어보면어떻겠냐고제안하기도했습니다.국민의세금으로만든공공자산인만큼이에대한활용을법으로규제하는것이타당하지않다는취지인데요.이대통령은"공공문제결정에는상식이중요하다"며"그런문제는지적하면신속히지침을바꿔풀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인공지능학습에사용되는데이터에한해저작권침해책임을면책하는TDM면책조항에대한갑론을박도이어졌는데요.저작권을규제가아닌재산권의하나로봐야한다는저작권협회측주장과스타트업과중소기업에한해TDM면책조항을우선적용을논의하자는중기부측입장이엇갈리기도했습니다.이에이대통령은"중소기업만이용하게하면기술발전에제약이있을것"이라며"쉽게입법을이야기하지만머리끄댕이잡을일아닌가"하고반문했습니다.지금까지대통령실에서한국경제TV유오성입니다.유오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성준“송언석·장동혁사퇴해야…내란좀비솎아내야”임이자“김민석·정청래·최교진·김영훈등李정부인사반미주의”김민석국무총리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정치에관한대정부질의에서답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상대지도부를비난하면서사퇴를촉구했다.여당은강성보수지도부를‘내란좀비’라고비판했고,야당은여당과이재명정부의인사들이‘반미주의자’라고맞섰다.박성준민주당의원은15일‘대정부질문’정치분야에서김민석국무총리에게내란세력정리를촉구했다.그는“송언석원내대표는사퇴해야한다.전체주의세력은사람의목숨을가지고장난을친다”며“장동혁대표도전당대회과정에서윤어게인세력에게머리를조아렸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장대표는내란잔당인손현보목사에게인사를하는모습까지보였다”며“국민의힘당대표가할행동이맞냐”고반문했다.박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을살아있는시체에비유했다.그는“한나아렌트가쓴‘악의평범성’이라는책을보면전체주의를추종하는사람을살아있는시체라고비판했다”며“윤석열내란세력이살아있는시체처럼행진한것을보지않았느냐”고반문했다.이어“내란좀비는말로바이러스를전염하고,폭력적인행동을자행한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를묵과하겠냐”며“검찰과경찰,군대,국민의힘에침투한내란좀비들을솎아달라”고소리높였다.이에임이자국민의힘의원이여당지도부와이재명정부를비판했다.그는“이재명정부는존재감과양심,도덕이없다.협치와정치복원대신협박과정치보복을하고있다”며“자신의재판을불리하게했다고,대법원장찍어내리기를시도하면서여당대표뒤에숨었다”고강조했다.임의원은여당과이재명정부에‘반미’성향의인물이많아협상에실패했다고비판했다.이에여당의원들은윤전대통령문제를꺼내거세게반발했다.그는“김총리는1985년미국문화원농성사건핵심인물아니냐.정청래대표도1989년미국대사관점거폭탄투척방화미수사건을주도한혐의를받은바있다”며“최교진교육부장관도천안함이이스라엘잠수함에충돌했다는발언을했다”고말했다.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반미시위의본산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출신이다.민주노총은간첩단사건도연루된바있다”며“이재명정부의주요인사들이국익에최대걸림돌아니냐”고반문했다.아울러“사랑하니까헤어진다는말이있다.(김총리는)정대표와동반사퇴해서이재명대통령의짐을덜어줄생각은없는지묻고싶다”고강조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300세대이상아파트15일2차생수배부…전시민은18일부터입주민들"생수나르는것도일,최소한의물로일상생활"토로주말단비에오봉저수지저수율오후5시기준16.4%까지올라오는17일비소식에"기상청예보와는달리많은비내리길"강릉시가300세대이상아파트에대한2차생수배부를15일부터시작한가운데강릉의한아파트주차자에서입주민들이생수를받아가고있다.전영래기자"생수를나르는것도일이네요.도대체언제까지이렇게생수를타러와야하는지…이젠정말지치네요"15일오후찾아간강원강릉시교동의한아파트.아파트주차장한켠에서는주민들이생수를실어나르느라분주한모습이었다.강릉시가가뭄장기화로인한시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300세대이상아파트에대한2차생수배부를이날부터시작했기때문이다.입주민들은수레와가방등을동원해집까지몇번씩왕복하며물을날랐고,식구가많은주민은아예차량에싣기도했다.이날생수를받으러나온입주민권모(50대)씨는"무거운생수를집으로나르는것도일이다.도대체언제까지이렇게생수를타러와야하는건지정말불편하고이제는지친나머지짜증까지난다"며"주말단비에이어수요일에또비예보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에는정말기상청예보와는달리많은비가퍼부었으면좋겠다"고하소연했다.2차생수배부물량은지난1차에서나눠준1인당2ℓ짜리6병씩보다늘어난1인당2ℓ짜리6병씩2묶음이다.특히아침저녁으로제한급수를실시하며일상생활에불편을겪고있는홍제정수장급수구역내저수조100톤이상아파트에는1인당2ℓ짜리6병씩3묶음을나눠주고있다.주부김모(여.60대)씨는"그래도시에서이렇게먹는물이라도나눠주니까그나마마음이놓인다"고말하면서도"아침저녁으로3시간씩이라도물을틀어주니정말최소한의물로생활을이어나가고있다.주말에는집에있는시간이많은데무엇보다화장실을이용할때와씻을때가제일불편하다"고토로했다.강릉시가300세대이상아파트에대한2차생수배부를15일부터시작한가운데생수를보관하고있는강릉아레나주차장에서생수를권역별로옮기는배분작업을하고있는모습.전영래기자유례없는가뭄을격고있는강릉시민들을위해전국각지에서보내온생수를보관하면서마치대형물류창고처럼변한강릉아레나주차장도하루종일바쁘게돌아갔다.이곳에보관된생수를지게차들이화물차짐칸에쉴새없이쌓았고,생수를가득실은트럭은곧장각권역별로생수를옮기는분배작업에여념이없었다.300세대이상아파트를제외한전시민대상생수배부는오는18일부터시행한다.시는당초오봉저수지저수율이10%미만에도달하면전시민에배부할계획이었지만,시민불편사항을감안해빠르게배부하기로했다.생수는1차배부와동일하게우선읍면동별거점장소로옮겨진후각읍면동자체계획에따라주민들에게신속히전달할예정이다.300세대이상공동주택은시청주택과,건축과에서직접관리사무소에생수를순차적으로전달한다.1차배부에서제외됐던지역내거주병원입소자,대학생및해외유학생등도빠짐없이추가로배부한다.지게차가생수를화물차에싣고있는모습.전영래기자또한24개월이하(2023년9월1일이후출생)영아에게는지난14일부터16일까지(오전10시~오후7시)강릉시보건소주차장에서영아1인당생수(2ℓ)6병씩4묶음씩을지원하고있다.고령층,장애인등취약계층은복지시설관계자,공무원,이·통장등이각가정을찾아직접배부한다.읍면동별배부장소는시청누리집등을통해안내할예정으로기타자세한사항은읍면동주민센터로문의하면된다.김홍규시장은"전국각지에서생수및성금등을보내주신모든분들의따뜻한관심에감사드리며가뭄사태가조속히마무리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편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따르면이날오후5시기준오봉저수지의저수율은16.4%로전날15.7%보다0.7%p올랐다.비가오기전인지난12일오전11.6%보다는4.8%p나올랐다.지난주말강릉에100mm안팍으로내린단비가저수지로유입되는시간이다소걸리면서저수율이상승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평년저수율72.1%에는턱없이모자란수치로이번단비에잠시숨을돌렸지만,가뭄해갈에는여전히부족한상황이다.오는16일늦은밤부터비가올것으로예보되면서주민들은또다시많은비가오기를바라고있다.하지만강릉을포함한중남부동해안의예상강수량은5~20mm로가뭄해갈에는어려울전망이다.지난13일강릉에단비가내리면서오봉저수지를찾은시민들이근심어린표정으로저수지상황을유심히살피고있다.전영래기자※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영동CBS전영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임동진기자]<앵커>사망보험금을유족에게한꺼번에지급하던관행에조금씩변화의조짐이나타나고있습니다.지난해도입된‘보험금청구권신탁’이시행10개월을맞으며가족상황에맞춰보험금을조건과시점에따라받도록하는사례가점차늘고있는겁니다.관련시장을겨냥한보험사들의움직임도빨라지고있다고하는데요.임동진기자와얘기나눠봅니다.먼저보험금청구권신탁이기존상품들과차이점은무엇일까요?<기자>금융당국은지난해11월법개정을통해사망보험금을신탁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했고이후상품들이출시됐는데요.일반적인사망보험금은유족이나수익자에게보험금이한꺼번에지급됩니다.이경우미성년자나고령자,장애인에게일시에많은자산이넘어가자산관리위험이커지는상황이생기고,분쟁가능성도높아지는데요.보험금청구권신탁은수익자가받게될보험금의지급방식과금액,시기등을맞춤형으로설계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3억원의사망보험금이있다면,1억원을일시에주고,매년2,000만원씩10년동안나눠지급하도록계약할수있는겁니다.분할지급되는동안사망보험금잔액은정기예금이나금융상품등으로운용돼이자수익도추가로받을수있습니다.다만세금의경우일반상속과동일하게부과되고요.신탁운용중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해서도소득세를내야합니다.<앵커>최근한화생명이뛰어들면서빅3생명보험사들이모두보험금청구권신탁상품을운용하게됐는데요.보험사들은어떤기대를갖고있을까요?<기자>종신보험등사망보험금이발생하는상품을신탁구조로전환하거나새로운보험가입시신탁계약을체결할수있는데요.보험사들은신탁설정수수료와운용보수등을얻을수있습니다.또한시장확대에따른신규고객유치,장기계약유지효과등도긍정적인부분입니다.국내생명보험사들의일반사망담보누적보유계약액은지난해상반기기준883조원인데요.지난6월기준보험사들의총보험금청구권신탁보유계약은4천억원이채되지않기때문에앞으로시장개척에대한기대감이큰상황입니다.현재한화를포함해삼성과교보,미래에셋,KB라이프,흥국등5개생명보험사가진출해있는데요.보험사들은종합자산관리서비스와컨설팅등전문적인상속플랜을제공하면서고객유치에힘쓰고있습니다.교보생명의경우6월말까지554건,800억원규모였던계약이8월말기준615건,855억원수준으로2달간계약건수는11%,계약금액은7%정도늘었습니다.<앵커>아직제도가시행된지1년도안되긴했지만,잠재시장에비해아직성장이더딘모습인데요.보험사들은현재보험금청구권신탁의시장확대를위한제도개선을요구하고있다고요?<기자>올해상반기국내생명보험사들의신계약건수는789만7,000건으로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는추세입니다.보험사들입장에서는새로운시장이열리고있는보험금청구권신탁분야가활성화되는것이시급한상황인데요.보험사는물론전문가들도사망보험뿐아니라상해·질병보험금까지신탁대상을확대하고,현재3,000만원인최소수탁금액규제도풀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습니다.또신탁수익자를배우자와직계존비속으로제한하고있는것도합리화해달라는입장입니다.현재미국,일본등주요국가들은다양한보험금을신탁재산에포함하고수익자역시폭넓게인정하고있습니다.<앵커>경제부임동진기자였습니다.임동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대표·추미애법사위원장나서직격…대통령실은"입장없다·이유돌아보자는데공감"당혹감속대법입장표명은없어…일각선"나쁜선례"·"노골적삼권분립침해"·"위헌적광풍"일단주시하는분위기…尹측"대통령이대법원장진퇴거론못해…내란재판부,사법독립무력화"안경고쳐쓰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중앙홀에서열린'2025대한민국법원의날기념식'에서시상에앞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더불어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을직접겨냥해사법부를향한압박수위를높여가자법원내부에선당혹감속에상황을주시하고있다.15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지난주말부터이어진민주당강경파의원들의조대법원장사퇴요구속에도특별한입장을보이지않고있다.공식반응도내놓지않았다.민주당소속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전날조대법원장을향해"사법독립을막고내란재판의신속성과공정성을침해하는장본인"이라며공개적으로사퇴를요구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사법부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해명할수없는의심에대해대법원장은책임져야한다"며"(조대법원장은)사과하고사퇴해야한다"고촉구하는등직격했다.정대표는"대법원장이그리도대단하냐,대통령위에있느냐,국민의탄핵대상이아니냐"고하기도했다.이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추위원장의발언과관련한입장질의에"특별한입장이있는것은아니다"라고전제하면서도"시대적·국민적요구가있다면'임명된권한'으로서그요구의개연성과이유에대해돌이켜봐야할필요가있지않느냐는점에대해아주원칙적으로공감한다"고말했다.또"국회가어떤숙고와논의를통해헌법정신과국민뜻을반영하고자한다면,(그과정에서)가장우선시되는것은국민의선출권력"이라는의견도밝혔다.김병기원내대표의발언듣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김병기원내대표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조대법원장은지난12일출근길에'사법개혁'입법추진과관련해"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힌것과달리,이날오전에는취재진에별다른입장을드러내지않았다.대법원도공식적인입장표명을비롯해언급자체를극도로자제하는분위기다.법원내부에선사법부수장을향한노골적사퇴압박에당혹스러워하는분위기가역력하다.검찰개혁에비해사법개혁논의는그간구체적으로전개되지않았던상황에서갑자기대법원장을향한최고수위공세가돌출한것에특별한배경이있는것인지에관심을기울이는기류도있다.다만개별법원이나전체차원의판사회의등구체적인움직임은아직특별히표출되지않는상태다.익명을요구한한부장판사는일련의발언을두고"노골적삼권분립침해"라며"법사위원장얘기에대통령실에서화답하고당대표까지얹은건데가볍게볼사안은아니다.앞으로더한요구들이나오지않겠느냐"고말했다.그는"결국(내란사건재판장)지귀연부장판사뿐아니라대법원장까지대놓고나가라는건데,이렇게나가라고해서나간다면너무나나쁜선례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정청래대표가지난5월법원내부망에올라온김주옥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의글을인용한데대해서는사법부내부의대체적인시각과는차이가있다는반응이나온다.서울대총학생회장을지낸이색이력을지닌김부장판사는당시'사법부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해명할수없는의심에대해대법원장이책임져야한다'는글을썼는데,이날정대표는이내용을언급하며"조대법원장이이미법원내부에서신뢰를잃었고대법원장직을수행할수없을만큼편향적이라는법원내부의평가가그때있었다.(조대법원장은)지금이라도사퇴하는게맞다"고말했다.또다른부장판사는"사법부내부에서도공감되지않았던특정판사를언급하는데일반적판사들의의견은아니다.하고싶은말이있어도99%의판사들은조심하느라글을쓰지않을뿐"이라며외부에서사법부를향하는일련의발언들에우려를표시했다.재경지법의한고위법관은"민주당에서법원을향해'자업자득'이라고한걸보면결국은입법자의의사는자신들에게불리한재판을한것에대한보복내지앙갚음"이라며"형식적으로합헌적인국회의권한행사라는외관을띠더라도그동기가불법적이어서위헌적이고,입법자의입법재량에사적인동기가개입돼있어서적법성이없다고할수있다.그냥광풍이몰아치고있는것"이라고토로했다.한편윤석열전대통령의법률대리인단은이날입장문을내고"대법원장의퇴진,내란특별재판부의설치를말하는것자체가재판의독립을흔들어편향된결론,예정된결론에이르도록사법부를강압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들은"우리헌법어디에도권력의서열을정하고있지않고권력분립의원리에위반해대통령이대법원장의진퇴를거론할수없다"며"내란특별재판부설치역시사법부의독립을무력화하려는위헌적인시도"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타운홀미팅서두차례발언봉쇄과연뭘얘기하려했기에?…간담회서공개감사와함께두타연규제설명하려했었다李'접경규제해제통큰모습'기회걷어찼나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강원타운홀미팅'에서두차례나발언기회를원천봉쇄당한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아쉬움을토로했다.이대통령이강원도까지찾아준데대한감사인사와함께,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양구'두타연'설명에덧붙여이대통령이'통큰모습'을보여줄수있는계기를주려했는데뜻을이루지못했다는아쉬움이다.김진태지사는15일춘천강원도청에서도청출입기자들과의정기간담회를가졌다.이자리에서도청출입기자들의관심은지난12일이재명대통령이주재했던'타운홀미팅'에서두차례나발언을봉쇄당한김지사가과연그때무슨얘기를하려했었는지에집중됐다.이대통령은그전날취임100일기자간담회에서'선출권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직접선출권력'이'간접선출(임명)권력'보다우위에있다는취지의발언도했다.김지사는150만강원도민에의해직선된'직접선출'지사다.그런데타운홀미팅에서'간접선출권력'인장관들보다도발언기회를얻지못했다.도민의대표인김지사가무슨말을하려했는지150만도민의촉각이쏠릴수밖에없던상황인것이다.정작김지사는"(이대통령께)와주셔서고맙다는얘기를하려고했다"고토로했다.이대통령이강원도에와서지역현안에대해경청하는자리를가진만큼,도지사로서일단'고맙다'는감사인사를하는게우선이라고생각했다는것이다.아울러이날김지사는이대통령이"특별한희생엔특별한보상이필요하다"며접경지역의규제해제를시사한만큼,타운홀미팅에서언급된양구두타연문제를계기로이대통령이'규제해제'의통큰모습을부각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려했던것으로전해졌다.당시타운홀미팅에서는양구군에소재한두타연이거론됐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양구두타연을가리켜"훌륭한관광자원"이라며"안보관광지로활성화시켜야한다"고한참강조를했다.감사인사한마디도못한'선출'단체장'임명권력'장관은양구두타연길게설명"민통선안이라하루출입인원400명,李'검토하라'했으면도민고마웠을것"이재명대통령이지난12일강원도춘천시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열린타운홀미팅에서질문을받고있다.사진왼쪽은이날이대통령으로부터두차례나발언기회를봉쇄당한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연합뉴스이후사회자가최장관이한말에대해서할말이있는지참석자들에게물었다.이에김지사가두타연이관광활성화가되려면이대통령이강조한'접경지역규제해제'가돼야한다고말하려했던것으로전해졌다.김지사는"(만약발언권이주어졌더라면)그얘기를하려고했다"며"장관이두타연을소개해줘서고맙다.그런데두타연이라는곳은민통선안에있어서하루출입인원이400명으로제한돼있다고설명하려고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렇게규제에묶여있는데,어떻게관광자원으로만들어내느냐"라며"지금마침옆에(안규백)국방부장관께서계시는데,(두타연의1일출입)인원수제한을완화하면어떻겠느냐,안되시겠느냐,이렇게말하려고했다"고아쉬워했다.이대통령은그날'타운홀미팅'에서접경지역의불이익을강조했다.김지사는"만약이대통령께서그자리에서내말을듣고국방부장관에게'검토해보라'이렇게말씀하셨더라면,강원도민·양구군민께서대통령에게얼마나고마워하셨겠느냐"라며"그런말을못꺼낸것이아쉽다"라고쓴입맛을다셨다.감사인사와지역실정설명,그리고이대통령에게규제해제의'통큰모습'을보일계기를마련해주려는선의였음에도원천봉쇄를당한,서러운야당광역단체장의처지지만,김지사는이러한사안을서면으로충실히작성해대통령실에제출할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그날이대통령은두차례나직접김지사의발언을제지하면서,타운홀미팅이끝날때"할말이있으면서면으로대통령실에제출하라"는싸늘한말을남겼다.그럼에도김지사는150만강원도민을위해"우리끼리여기(도청)에서얘기해서뭣하겠느냐"라며"할말많은것을서면으로작성해서대통령실에제출하겠다"는뜻을피력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