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1일오후경기부천시OBS경인TV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선거인천계양을후보자토론회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원희룡국민의힘후보가포즈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은1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재판부가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것과관련해"사법부의정의가살아있음에감사드린다"고반겼다.원전장관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에"대한민국사법부의정의가살아있음에감사드린다"며"건전한수권정당민주당을위해서라도,이재명대표는책임있는정치인의모습을보여주길바란다"고적었다.원전장관은지난총선에서이대표와인천계양을지역구를두고'명룡대전'을벌인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정에서)있는대로잘말씀드리고오겠습니다."15일1000만유튜버쯔양(박정원)이자신을협박하고돈을뜯어낸유튜버구제역(이준희·31)등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하면서이같이말했다.수원지법형사14단독박이랑판사는이날공갈등혐의로구속기소된구제역,주작감별사(전국진·32),카라큘라(이세욱·35),최모(39)변호사와공갈방조혐의로불구속기소된크로커다일(최일환·39)등5명에대한3차공판을진행했다.오후1시26분쯤수원지법에도착한쯔양은“구제역이무죄를주장하는데할얘기가있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왜그렇게말했는지잘모르겠지만사실대로다말씀드리고아닌부분들은바로잡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숨어있을게아니라제가직접나와서해결해야할일이라고생각해서나왔다.할수있는일이있으면최대한(법정에)나오겠다”고했다.1000만명이넘는구독자를보유한유튜버쯔양(본명박정원)이15일오후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자신에대한공갈등혐의로구속기소된구제역(본명이준희)등재판에증인으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쯔양측변호인인태연법률사무소김태연대표변호사도“(쯔양이)오늘출석을결정한것도증인신문과정을거치면재판부가(구제역에대해)유죄판단의심증을굳힐것이라생각하기때문”이라며“증인신문과정을통해재판부에서그걸(유죄)확인하게될것같다”고말했다.이날증인신문은비공개로진행됐다.김변호사는“사생활과관련된질문이많이나올것으로예상돼재판부에비공개로진행해달라는의견서를제출했다”고설명했다.박판사도“(피해자의)사생활비밀을보호할필요가있다”며쯔양측신청을받아들였다.구제역과주작감별사는2023년2월쯔양에게“네탈세와사생활관련의혹을제보받았다.돈을주면이를공론화하지않겠다”는취지로협박해5500만원을갈취한혐의로지난8월14일구속기소됐다.카라큘라와크로커다일은이들의범행을방조한혐의를받고있다.최변호사는2023년5월쯔양에게사생활관련민감한내용등을폭로하겠다고협박해언론대응등자문명목의'위기관리PR계약'을체결한뒤자문료명목으로2310만원을갈취한혐의로같이재판에넘겨졌다.주작감별사는“공소사실을모두인정하며범행을반성한다”고했지만,구제역등4명은관련혐의를부인하고있다.최모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예상치뛰어넘은의원직상실형에정치인생최대위기봉착징역형집유확정시10년간피선거권제한…형확정되면재기어려워"당장은李중심으로뭉칠분위기"…장기적으로는리더십타격불가피이재명대표,선거법위반1심징역형집행유예선고(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관련1심선고공판을마친뒤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정치인생최대의위기에봉착했다.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와관련해1심재판부가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면서다.공직선거법위반의경우징역형의집행유예가확정되면의원직을잃고10년간피선거권이박탈돼다음대선에출마할수없게된다.사실상'정치생명'이위협받는수준의판결로해석할수있다.애초민주당내에서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의경우벌금100만원미만의판결로쉽게고비를넘을수있다는낙관론이우세했다.하지만법원의판결은민주당의예상치를훨씬뛰어넘는결과였고이에따라이대표는사법리스크의올가미에단단히발목을잡힌형국이됐다.재판직후항소의사를밝힌만큼이대표는변호인단등측근들과함께무죄결론을끌어내기위한지루한싸움을다시시작하게됐으나,이후의행로는이제까지보다더욱험난한가시밭길이예상된다.1심에서무죄를받아내사법리스크의한고비를넘고자했으나오히려3심까지그리스크를안고갈수밖에없는상황에부닥쳤다.이에더해당장25일로예정된위증교사혐의재판에서마저이번과같은수준의판결을받게된다면이대표의정치적앞날에더욱암운이드리울전망이다.당내에서의리더십약화를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일각에서는이번판결로이대표의도덕성에흠집이나면서이후정치행보에힘이빠질것이라는관측을내놓고있다.당장이대표체제에서이어져온여권을향한파상공세역시동력확보가쉽지않으리라는의견도나온다.특히2심에서도1심과같은결과가나온다면장기적으로이대표의리더십은건재하기가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숨죽이던비명계가대안을찾으면서구심점을찾고,도덕성을고리로대대적으로이대표를공격하기시작한다면이대표의리더십에도균열이갈가능성이크다.민주당이져야하는금전적인부담도작지않다는점도변수다.최종적으로형이확정되면민주당은지난대선당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보전받은대선비용434억원까지반환해야한다.이런점이이대표의리더십약화를가속하는요인이될수있다.그러나이런예상과반대로,당장은눈에띄는변화는없을것이라는분석과함께오히려이대표를중심으로당이더강하게결집할것이라는관측도있다.이번판결로여권과의대결구도가더선명해질수있다는점에서다.비명(비이재명)계로분류되는한의원조차이날통화에서"생각지도못했던징역형의집행유예가현정부에오히려역풍이될수도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밀의숲'조연에서스핀오프'좋거나나쁜동재'주연으로배우이준혁[에이스팩토리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명언기자="누가지방카르텔을때려부순거지?이제누가대검을노릴수있지?모범검사서동재."거대한마약사건의결정적인실마리를알게된서동재(이준혁분)는혼자사건을해결하고출세하는행복한미래를상상해보며이렇게혼잣말한다.권력욕과야망이가득한빌런(악당)인데,이상하게미워할수가없다.인기드라마'비밀의숲'속신스틸러로주목받았던서동재가이번에는주인공으로서확실한존재감을드러냈다.최근최종회를공개한티빙시리즈'좋거나나쁜동재'에서다.'비밀의숲'의스핀오프(파생작)인이드라마에서주연한이준혁은"서동재는명백한악당이지만,인간적인매력이분명한캐릭터"라고강조했다.15일서울종로구삼청동한카페에서만난이준혁은"저희드라마는고수가가득들어간작품이라고생각한다"며"대중적이지는않지만,목표했던마니아시청자들사이에서좋은반응을끌어낸것같아뿌듯하다"고말했다.티빙'좋거나나쁜동재'[티빙제공.재판매및DB금지]'좋거나나쁜동재'는'스폰서검사'라는과거의부정이낙인처럼찍힌탓에앞날이캄캄한서동재가검사로서의촉과기회주의자의본능사이에서위험한줄타기를하는과정을그린다.이준혁은스핀오프드라마가제작된다는소식을듣고출연을극구반대했다고한다.그는"제가주인공이된다는것에는큰관심이없었고,이미잘완성했던캐릭터를다시끄집어내연기한다는게큰부담으로느껴졌다.사실'과연이걸누가좋아할까?'라는생각이더컸다"고털어놨다.형·동생처럼지내는소속사대표의끈질긴설득끝에결국출연을결심한이준혁은아이디어회의부터대본수정까지함께하며캐릭터를완성했다고한다.배우이준혁[에이스팩토리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준혁은"'비밀의숲'과같은색깔의작품이었다면못했을텐데,장르자체가바뀌어서신선한매력을느꼈다"며"크리에이터로참여해준'비밀의숲'이수연작가님이동재가놀수있는판을깔아주신느낌이었다"고돌아봤다.그는이어"'좋거나나쁜동재'의큰매력중하나는코미디라고생각했다"며"동재는리액션(반응)이재미있는캐릭터여서그의다양한반응을보여줄수있도록최대한많은상황을펼쳐내는것이목표였다"고말했다.비리검사서동재에게정의감이나사명감같은것은없다.그의목적은오직하나다.대검찰청에들어가서출세하는것.학연도지연도없는지라승진에몇번을미끄러졌는데,환영받지못하는회식자리에굳이쫓아나가고,부장옆자리를사수해가며"승진해버리면부장님옆에못있잖아요.전내심조마조마했습니다"라고듣는사람도민망한아부를떤다.배우이준혁[에이스팩토리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준혁은"엎어지고,구르고,넘어지면서도뻔뻔하게버텨내는동재의모습이찌질하면서도웃기고,인간적으로그려진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동재의대사중'하루만더,하루만더,하다가어느새오늘'이라는말이있는데,이대사가특히공감됐다.저를포함한많은분이동재처럼하루하루를버티며살아가고계실텐데,그런지점에서공감을얻었던것같다"고설명했다."영화'어벤져스'시리즈의로키와비슷한것같아요.로키는우주를멸망시키려던악당인데,사람들이귀여워했잖아요.못나고찌질한캐릭터도공감받고,사랑받을수있다고믿었죠."2007년가수타이푼의뮤직비디오로연예계에데뷔한이준혁은드라마'수상한삼형제','비밀의숲','60일,지정생존자',영화'신과함께','범죄도시3'등에출연했다.그는"항상클리셰(상투적인표현)를비트는캐릭터에관심이많았다"며"동재도설정만놓고보면비호감이지만,보다보면매력이있다는반전덕에시청자들의사랑을받을수있었던것같다"고말했다.배우이준혁[에이스팩토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0초경제뉴스]배달앱상생협의체상생안'후폭풍'..."살생협의체"시간은금이라는말이있습니다.이기사주요내용은1분30초면다읽을수있습니다.오마이뉴스경제부와함께하는오늘의경제뉴스다섯가지.<편집자말>[이정환기자]▲15일오전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전국가맹점주협의회등단체관계자들이상생협의체결정을규탄하고합의안폐기와재협의를요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매출높이려고노력하지말아야겠어요.상생안기대하며'그래도좀나아지겠지'하며버텼는데,하는짓거리보니이대단한정부에뭘바랬는지..."(네이버소상공인·자영업자커뮤니티'아프니까사장이다'회원A씨)어제(14일)'배달앱상생협의체'가출범115일만에내놓은상생안에대한'후폭풍'이거셉니다.상생안의골자는크게두가지입니다.첫째,쿠팡이츠와배달의민족은입점업체중개수수료를빠르면내년초부터3년간2.0%∼7.8%로낮춘다.둘째,이부분이거센반발의핵심인데요.점주부담배달비를거래액에따라차등적용한다는것입니다.거래액상위35%는2400원∼3400원,35%∼50%는2100원∼3100원,그이하거래액입점업체는1900원∼2900원.현재는거래액과상관없이지역에따라1900원∼2900원이니많은점주들의경우배달비가상승할수밖에없는것이죠.이소식을접한일부자영업자들은어제도출된상생안을'을사보호조약'에빗대면서"너무기가차고눈물이난다"거나"배민과쿠팡,둘만상생"등의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네이버커뮤니티'아프니까사장이다'에올라온글일부를소개합니다."자영업하는국민들은완전죄인이고호구네요.'상생협의'라는타이틀은걸고시작했는데,뭘그리들잡수셨는지무조건배민·쿠팡편을들어주고,결국자영업자들은원래노예라는결론을지어버리네요.""배민과쿠팡,둘만상생.""배달앱상생협의체는살생협의체!"▲이정희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위원장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2차회의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도15일'배달자영업자기만하는윤석열정부상생협의체상생안규탄한다'는제목의기자회견을통해"소상공인들의현실을무시한상생안을일방적으로발표하는대참사를낳았다"고비판했습니다.위원회는"상생협의체출범당시수수료와비교하면오히려인상됐다"면서"무엇보다더큰문제는배달비를일부구간에서200원에서최대500원까지인상한것"이라고주장했는데요.그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배달앱사에대부분의수입을가져다주는자영업자는상위35%구간에속하므로배달앱사는손해볼것도없습니다.35%미만에서보는손실을35%이상구간에서메꾸면그만이기때문입니다."위원회는상생안도출과정절차도부적절하다고지적했습니다."상생협의체에참여한4개소상공인단체중배달업비중이높은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한국외식산업협회가상생안에반대해회의에서퇴장하였음에도불구하고상생안을확정했다"는것입니다.민병덕을지로위원회위원장도이날배포된입장문을통해"배달앱매출은높지만연매출은낮은중소규모외식업체들을상위35%로편입시켜수수료와배달료를높이고,배달앱매출도거의없는영세자영업자들을수수료2%낮춰준다고생색내는안"이라고비판했습니다.이어민위원장은"최종이다,최최종이다라면서협상을끌고오더니결국에는'반쪽짜리'를상생안이라고발표했다"며"영세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에게새로운부담을떠넘기는미봉책에불과하다"고주장했습니다.그피해는소비자에게돌아갈것으로보입니다."코미디같았던상생협의체가끝났다"며커뮤니티에어제상생안소식을전한이의글의결론은이랬습니다."가격인상만이답이라는생각입니다."▲15일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와원화를정리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오마이뉴스>경제부가골라본그외오늘의경제뉴스.전세와월세가격이계속오름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한국부동산원이이날공개한'10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전국전세가격지수는0.16%(전월0.19%),월세가격지수는0.13%(전월0.11%)로각각상승세였습니다.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는0.07%로전월보다상승폭이0.10%줄어들었습니다.미국이한국을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했습니다.2023년11월환율관찰대상국에서빠진지1년만입니다.미국에유리한무역수지를위해해당국가의환율개입여부를관찰하겠다는것인데,원/달러환율이1,400원대를지속하자어제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금융·외환시장변동성이과도하게확대되는경우적극적시장안정조치를신속히시행해달라"고시장개입메시지를전한바있습니다.트럼프전대통령당선으로최근비트코인등가상자산시장이과열되는조짐을보이자,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모니터링을강화하고불공정거래행위는엄정조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한당국은"시장과열을틈타가상자산커뮤니티,SNS등을통해불법계정대여,구매대행과같은피해가발생할우려도있다"며범죄연루가능성이있을경우"처벌될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분식프랜차이즈'김가네'김정현대표이사가최근직원성폭행혐의로경찰조사를받고있는부친김용만전대표이사를해임했습니다.이날김대표는입장문을통해"김전대표의부정한행위로피해직원에게큰상처를줬고,가맹점주와임직원마저피해를보고있어매우죄송하고참담한심정"이라며"무엇보다피해직원분의2차피해를방지하고가맹점에누를끼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벌금300만원구형된김혜경,150만원선고●징역2년구형된이대표,징역1년집행유예2년선고●위증교사는징역3년구형,25일선고결과주목11월1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뉴스1]1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1심에서징역1년,집행유예2년의실형이선고되면서25일로예정된이대표위증교사선고결과가초미의관심사로대두되고있다.지금까지이대표와배우자김혜경씨에대한1심선고결과만놓고보면중형이선고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14일수원지법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벌금300만원이구형된김씨에대해검찰구형량의절반인벌금150만원을선고했다.15일징역2년이구형된이대표에대한1심선고에서도구형량의절반인징역1년,집행유예2년이선고됐다.때문에징역3년이구형된위증교사1심에서그절반인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의중형이선고되는것아니냐는전망이나오고있다.‌한법조계인사는이에대해"대법원예규로양형기준이정해져있기는하지만이는어디까지나권고사안"이라며"재판부가검찰구형에구애받는것은아니지만,검찰이중형을구형한이유를참작하고,재판진행과정에피의자와증인등의진술태도등을종합해양형을결정한다"고말했다.그는"혐의사실에대해얼마나일관되게진술하느냐하는태도도양형을정하는데중요한지표가된다"며"김혜경씨의경우끝까지자신은모르고,배모씨에게책임을전가하는태도를보인게양형의이유가된것으로보인다"고풀이했다.구자홍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법1심은예고편,위증교사재판‘더센’선고나온다?●1심에서징역1년,집행유예2년선고●쌍방울대북송금판결도정치생명좌우할‘트리거’●“‘일반인’위증교사재판이었다면100%법정구속”●김혜경벌금150만원선고,李사법처리‘신호탄’이었나●선거법위반1심판결확정땐피선거권박탈●대장동‧백현동및성남FC1심선거결과도주목11월1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와기자회견을하고있다.[박해윤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가'사법처리'로현실화되고있다.14일이대표배우자김혜경씨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1심에서벌금150만원이선고된데이어,15일에는이대표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1심에서징역1년,집행유예2년의실형이선고됐다.‌만약선거법1심판결이차기대선전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피선거권이박탈돼차기대선에출마할수없게된다.현행선거법은선거법위반사건에서벌금100만원이상선고될경우5년간피선거권을박탈해공직선거에출마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1심선고이후이대표는"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라며"항소할것"이라고입장을밝혔다.①김혜경,공직선거법1심벌금150만원선고이대표에대한선거법1심선고하루전인14일에는이대표배우자인김혜경씨에대한선거법1심판결이있었다.김씨는20대대선을앞두고이대표가대선후보경선출마를선언한직후인2021년8월2일서울모음식점에서민주당전‧현직국회의원배우자3명,자신의운전기사와수행원등모두6명에게경기도법인카드로10만4000원상당의식사를제공한혐의(기부행위)로올2월14일기소돼재판을받아왔다.‌지난달결심공판에서검찰은"피고인(김혜경)이유력정치인들을돈으로매수하려한범행으로금액과상관없이죄질이중하다"며김씨에게벌금300만원을구형했는데,이사건을담당해온수원지법형사13부는14일김씨에게벌금150만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김혜경)이배우자이재명이20대대선출마를선언한후이재명선거에도움이될수있는신모씨와모임을하면서식사비를결제하는등기부행위를했고,당시공무원인배씨를통해기부행위가이뤄졌다"며"이런범행경위와수단,그방법에비춰보면선거의공정성,투명성을해할위험이있다고보이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결을선고한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재판부는특히"피고인은범행을부인하고배모씨에게책임을전가하는모습을보였다"는점도지적했다.②이재명,공직선거법1심징역1년,집행유예2년이대표는15일1심판결이나온공직선거법재판외에도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개발비리의혹및성남FC불법후원금수수의혹,쌍방울대북송금제3자뇌물죄등으로기소돼모두4건의재판을받고있다.‌15일공직선거법1심판결이나온데이어25일에는위증교사1심선고가예정돼있다.법조계에서는위증죄와위증교사죄의경우'객관적이고공정해야할재판에나쁜영향을준다'며재판부가가장엄격하게단죄하는범죄혐의로통한다.‌설주완변호사는"여러법조인과얘기해봐도이재명대표가기소된위증교사혐의의경우유죄선고를면하기어려울거라는게중론"이라고말했다.그는"만약'이재명'이름대신'홍길동'위증교사재판이었다면이미법정구속됐을만큼중대한사안이라고보는법조인들이많다"고했다.③11월25일위증교사1심판결예정지난해9월이대표에대한체포동의안이국회에서가결돼실시된영장실질심사를담당한유창훈부장판사는이대표가받고있던위증교사혐의에대해'범죄혐의가소명된다'고언급하기도했다.때문에25일재판부가어떤판결을내릴지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다.만약1심에서금고이상의실형이선고되고차기대선전에그대로확정될경우에도이대표는차기대선에출마하지못하게된다.이대표에대한'사법리스크'가'사법처리'로현실화할경우정치인이재명,차기주자이재명의정치적미래가암울해질수있는것이다.④대장동‧백현동개발비리및성남FC불법후원금수수의혹이대표의사법리스크는선거법과위증교사뿐이아니다.두건의재판이더진행중이다.2022년민주당대선경선때불거진대장동개발비리의혹을비롯해,백현동개발비리,여기에이대표가성남시장시절구단주였던성남FC불법후원금수수사건등의재판이진행중이다.대장동‧백현동‧성남FC후원금재판은관련증인만수백명에이르러연내1심판결은물론차기대선전까지선고가가능할지불투명한상황이다.더욱이핵심증인이라할수있는대장동개발최대수혜자김만배씨가입을다물고있어사건의실체적진실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많다.‌다만백현동개발비리의혹의경우사건관련자들에대한1심판결이나와이대표와의연관성이입증될경우1심선고가빨라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대장동과백현동사건이하나의사건으로병합돼재판이진행되고있다는점에서1심선고가언제가능할지는여전히불투명한상황이다.더욱이성남FC불법후원금사건의경우관련증인이많아이들증인에대한증언을모두청취하고판결하려면1심선거기일을기약하기어렵다는관측이많다.⑤쌍방울대북송금대납사건수원지검은6월12일이대표를제3자뇌물,외국환거래법및남북교류협력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이른바쌍방울대북송금대납사건이다.검찰은이대표가2019년1월부터4월까지북한황해도스마트팜지원비명목으로500만달러를,2019년7월부터2020년1월까지경기지사방북의전비용명목으로300만달러를쌍방울로하여금북한에대납하게한혐의를적용해불구속기소했다.더욱이이대표가경기지사이던2018년11월경,이화영당시경기도평화부지사와공모해북한이요구한'황해도스마트팜지원'이대북제재로가능하지않음에도그이행을약속하고,김성태전회장에게'쌍방울그룹의대북사업에대한경기도의지원과보증을약속하며2019년1월부터500만달러를북한에대납하도록한것으로보고있다.‌또한이지사측이2019년5월경북한측에경기지사방북초청을요청했다가방북의전비용을추가로요구받자다시김성태전쌍방울회장에게2019년7월부터2020년1월까지300만달러를북한에대납하도록한것으로보고있다.‌한편,쌍방울대북송금의혹등으로일찌감치구속기소돼재판을받아온이화영전부지사는6월7일1심에서징역9년6개월의실형을선고받은바있다.구자홍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이대표에’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선고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를받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출석을마치고법정을나서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는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대표는법원을나서며취재진에게"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라며"항소를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번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의원직을잃고다음대선출마도불가능하다.사진=연합뉴스박효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개적비판·‘딥스테이트’관련자·1기행정부가담후돌아선사람등"트럼프2기,반대의견범죄화하는최악의상황에대응하기위한것”[팜비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당선인이14일(현지시각)플로리다주팜비치의마러라고리조트에서열린'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행사에참석한배우실베스터스탤론을반기고있다.2024.11.15.[서울=뉴시스]구자룡기자=미국워싱턴포스트(WP)는14일도널드트럼프당선인을비판했던일부비평가나트럼프가‘딥스테이트’방해자로비난했던사람들은트럼프의보복다짐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고보도했다.트럼프1기백악관에서고위관리들과충돌했던은퇴한육군장교는이번달대선을앞두고이탈리아시민권을취득하려고했지만자격이없었다.그는대신현금과긴급연락처목록이담긴비상가방을챙겨도망가야할상황에대비하고있다.WP는이장교처럼트럼프1기행정부에참가했다가이번대선에서트럼프를공개적으로비난했던인물들중에는외국시민권신청,내년1월20일취임식전나라를떠날지고민하고있다고전했다.조바이든대통령의차남헌터바이든의노트북에서빼낸것으로추정되는이메일이러시아정보작전의일부일수있다는내용을담은2020년10월편지에서명한전직관리들중한명은유럽국가의여권을구하고있는데탈출이필요한지확신은없지만상황이닥쳐서두르고싶지않다는결론을내렸다고말했다.이들은트럼프2기에서는언론의자유를억압하고반대의견을범죄화하는최악의상황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고말한다.특히트럼프가‘딥스테이트’라고폄하하면서자신의의제를전복했다고비난한정보및국가안보커뮤니티에서경각심이높다고WP는전했다.이들의우려는잇따라발표되는트럼프2기각료들의면면에서더욱분명해지고있다고보고있다.법무장관에플로리다출신공화당맷게이츠하원의원,국가정보국(DNI)국장에하와이출신의전민주당의원털시개버드등이다.일부는선거전부터소환장을받았고트럼프지지자들이작성한감시목록에올랐다.보복을대비하는사람들은트럼프충성주의자로지난해저서‘정부갱스터:딥스테이트,진실,그리고우리민주주의를위한전투’를쓴캐시파텔이연방수사국(FBI)에서고위직을맡을지주시하고있다.패텔의리스트와트럼프의적대자명단에있는사람들은외국시민권자격이있는지보고,해외에서부동산을구매할가능성을검토하고,해외은행으로돈을옮길지여부를고려하고있다.정부고발자를대리하고트럼프가취할조치에대해고객에게조언한국가안보변호사인마크자이드는“내각구성원과핵심직원이누구인지모니터링하고있다”며“다행히도지금은1930년대가아니어서무엇을할것인지,사람들이어디로갈수있는지결정을내릴시간이있다”고말했다.트럼프는국내반대자들을‘내부의적’이라고묘사한바있다.그는자신이인식하는적들은법적기소와사법외조치를포함한응징을받아야한다고주장한다.트럼프는선거운동마지막날보수주의토크쇼에서자신을상대로두건의형사고발을제기한특별검사잭스미스는“국외로추방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카멀라해리스부통령선거운동을했던전공화당의원리즈체니는“급진적인전쟁광”이라고부르며“그녀에게9발의총을쏴야한다”고말했다.그는심지어합참의장이었던마크A.밀리장군은처형해야한다고제안하면서소셜미디어에“그장군이너무나극악무도한짓을저질러서옛날에는사형이었을것”이라고썼다.보복에는수사와기소가포함될수있지만덜극적인처벌도포함될수있다.은퇴한정부관리들은민간부문업무에중요한보안허가를잃거나세무감사에직면할수있다.‘헌터바이든노트북편지’의서명자들에대해트럼프는6월유세에서“그들이한일에대해기소되어야한다”고말했다.서명자중한명인존브레넌전CIA국장은“트럼프는확실히보복을가할것이지만해외로이주할계획이없다”고말했다.그는“나는35년동안나라를위해봉사했으므로트럼프같은사람들이쫓아내지못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가정보경험없는前하원의원털시개버드지명하자미정계“러시아가퍼뜨린루머,앵무새처럼되풀이했는데”반발18개정보기관,1000억달러예산관리해외非개입주의외교정책선호...”러시아침공은나토탓”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이미국정보기관전체를총괄조정하는국가정보국장(DirectorofNationalIntelligence)에정보업무경험이전무한전연방하원의원(하와이)털시개버드(43)를지명하자,미정보기관관리들은물론공화ㆍ민주양당에서도그의자질을비판하는목소리가높다고,월스트리트저널과워싱턴포스트등이14일보도했다.미국가정보국장은2001년9ㆍ11테러이후개별적으로움직이던중앙정보국(CIA)ㆍ연방수사국(FBI)ㆍ국가안보국(NSA)등미국정부의18개정보기관을총괄하는직책으로,모두1000억달러(약140조원)의예산을관장한다.또비밀문서의등급분류와해제에대한최종책임자이기도하다.◇민주당하원의원으로대선경선에도도전....이후공화당으로당적바꿔트럼프는13일이자리에민주당의원이었다가탈당하고작년3월공화당에입당한친(親)트럼프인사인개버드를지명했다.개버드는이라크에서2년간복무한경험이있는육군중령출신이지만,정보기관경력은전혀없다.2019년에는민주당대선경선에뛰어들었다가경선막바지인2020년3월에사퇴하고,조바이든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지난8월29일위스컨신주라크로스에서열린트럼프유세에서,개버드가트럼프와함께연설을한뒤강단을떠나고있다./AFP연합뉴스개버드도자신에대한비판을의식해,지명된뒤“물론워싱턴DC의늪[딥스테이트]에선반발이있겠지만,내목표는미국인의안전과안보,자유를수호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미연방상하원의원들과베테랑정보관리들은과거개버드가종종미국의이익에반하는발언과행동을했던것을들어,그가정보수장이됐을때정보를왜곡할가능성과그의자질부족을비판한다.개버드는2022년2월24일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자,그책임을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에돌렸다.그는트위터에“우크라이나가나토가입하려는것에대한러시아의‘합법적인’안보우려를조바이든행정부와나토가인정했었더라면전쟁과인명피해를막을수있었을것”이라고썼다.핀란드와스웨덴은우크라이나침공이후에나토에가입했고,러시아의공격을받지않았다.또다음달에는“미국정부는치명적인살상용병원균을연구하는우크라이나의생물연구소25곳에투자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나이는수일전에러시아가퍼뜨린거짓정보였다.미국이우크라이나소재생물연구소들에재정지원을하는것은맞지만,이는병원균이알카에다,이슬람국가(ISIS)와같은이슬람테러범들의수중에들어가는것을막기위한것이었다.소련은냉전시절에탄저균,툴라레미아균등치명적인세균무기를양성하는생물연구소를러시아시베리아와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등연방내곳곳에설치운영하고있었다.1991년소련붕괴후,이들시설을둘러본미정보기관들은너무나허술한보안시설,연구원의낡은보호장비등에놀라러시아를포함해구(舊)소련연방곳곳의생물연구소보안강화에지금까지120억달러를썼다.러시아는재정적으로고갈된상태였고,미국은러시아에도푸틴이본격적으로독재집권에돌입한2009년까지재정지원을했다.우크라이나의경우레오니드쿠치마당시대통령(1994~2005년)이자국이보관하는탄저균이유출되는것을막기위해미국에도움을요청해,2005년부터지금까지2억달러를받았다.미육군중령시절의털시개버드./X(옛트위터)그런데개버드는러시아가퍼뜨린거짓정보를그대로트위터에받아쓴것이었다.개버드는또민주당좌파와궤를같이하는중동비(非)개입주의외교정책을내걸면서도,이슬람극단주의에대해서는단호한조치를주장했다.그래서러시아가2015년‘이슬람테러격퇴’를명분으로독재자알-아사드정권을지지하며양민을학살하는시리아내전에개입하자이를지지했다.그는또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친(親)트럼프매체인폭스뉴스의앵커션해너티가“과대망상증에살인악당인푸틴을막기위해미국이우크라이나에무기를지원해야하느냐”고묻자,“우크라이나가러시아를격퇴한다는것은전략적으로생각하기불가능하다”며반대의사를밝혔다.트위터에는“푸틴과젤렌스키,바이든대통령은지정학적논의를제쳐놓고,알로하(aloha)ㆍ존중ㆍ사랑의정신을품어야한다.우크라이나정부는중립국이되는데합의해야,국민이평화롭게살수있다”고썼다.개버드는또민주당의원시절인2017년1월시리아를방문해,사전에공개하지않고독재자바샤르알-아사드대통령을두번만났다.그해4월시리아정부가자국민을상대로신경가스를살포한것에대한응징으로,트럼프가59기의크루즈미사일공격을지시하자“트럼프는무모하다.미국의공격은위헌적이고경솔했다”고비판하기도했다.민주당경선에선자신이독재자알-아사드를만난것을,트럼프가독재자김정은을2018~2019년세차례만난것에비유했다.개버드는미국가안보국(NSA)의기밀문서를위키리크스(Wikileaks)에유출한계약직원에드워드스노든과위키리크스설립자줄리안어산지에대한기소도포기하라고주장했다.◇러시아국영러시아1채널“우리걸프렌드”농담이런개버드가2019년가망도없는미민주당대선경선에뛰어들자,미국언론보다러시아언론이더상세히보도했다.러시아국영TV인‘러시아1′채널의선동프로그램진행자인블라디미르솔로브요프는2022년10월우크라이나의생물무기에대해러시아와같은주장을펴는개버드를러시아첩자라며“러시아의걸프렌드”라고농담할정도였다.개버드의미국가정보국장지명이발표되자,트럼프행정부1기의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존볼턴은트럼프가미성년자성관계의혹으로하원과FBI의조사를받았던매트게이츠하원의원을법무장관에지명한것과더불어“역사상최악의장관급지명”이라고비판했다.마이크심슨하원의원(공화)은“그여자가영리한것은틀림없다.내세계관이개버드랑다를지는몰라도,개버드세계관이도널드트럼프가원하는것에근접한것은분명해보인다”고말했다.또엘리자베스워런상원의원(민주)은“푸틴의호주머니안에서노는개버드에게미국의모든비밀을넘겨주기를원하느냐”고비판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미정보기관과소속관리들은정보분석의비(非)당파성,백악관정책결정자의입맛에맞지않는정보도가공없이보고하는객관성에자부심을갖고있는데,개버드의임명이전체정보기관에미칠영향을심각하게우려하고있다”고전했다.◇트럼프는‘딥스테이트’미정보기관의평가불신이런평판에도불구하고,트럼프가‘난데없이’개버드를지명한것은1기때그가정보기관과겪었던갈등이크게작용했기때문이다.트럼프는또종종미정보기관의평가를불신했다.트럼프는1기행정부때러시아가자신의2016년대선에러시아가개입한것과관련한비밀정보를해제하라고압력을가했다.그러나그가임명한지나해스펄CIA국장은“미국의정보력을훼손한다”며반대했다.또2018년8월핀란드헬싱키에서푸틴과정상회담을가진뒤에는공동기자회견에서“댄코츠국가정보국장은‘러시아가대선에개입했다’고내게보고했지만,방금푸틴은‘러시아는개입하지않았다’고강하게말했다.나도러시아가왜그래야했을지모르겠다”며자신이임명한정보수장의평가보다푸틴의말을더신뢰하는듯한발언을했다.트럼프는자신에게충성하는개버드가미정보기관곳곳에포진하고있다고믿는‘반(反)트럼프딥스테이트’관리들을청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트럼프는2021년4월바이든행정부의정보기관수장들이미상원정보위원회에출석해“북한은핵무기를포기하지않을것”“이란이핵개발을하고있지만,핵폭탄을만들기로결심했다는정보는현재없다”고증언하자,“학교로돌아가더배워라”라고당시트위터에썼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로학원,수능응시생설문조사…"어려웠다43%,쉬웠다14%,보통41%"정시전략(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다음날인15일오후서울광진구세종대학교에서열린종로학원2025정시합격예측및전략설명회에서학부모들이강사의설명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기자=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본수험생들은수능이튿날인15일"탐구영역이가장어려웠다"는반응을보였다.이날서울광진구세종대학교컨벤션센터에서열린종로학원의'2025정시합격점수예측및전략설명회'에는수능을치른학생과학부모3천여명이몰렸다.올해수능은국어,수학이작년보다쉬웠고,탐구영역은상대적으로어려웠던것으로평가된다.이에최상위권들의경쟁이더치열해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설명회에서만난고3학부모A(강남구거주)씨는"주변최상위권학생들은다들시험을잘봤다고한다"며"우리아이는과탐에서실수한것같은데,과탐에서유불리차이가있을것같아긴장된다"고말했다.A씨는자녀가아직가채점결과를알려주지않는다며"실수를한두문제만해도대입전략이흔들릴텐데걱정이된다"라고도했다.고3,재수생자녀를각각둔학부모B(강동구거주)씨는"특히지구과학이어려웠다고한다.첫째는떨려서가채점도못했다고한다"고말했다.고3학부모C씨는"아이가공부를잘하는편인데과탐이어려웠다고해서걱정"이라며"첨단학과수시커트라인통과가가능할지전반적으로상황을보려고왔다"고말했다.종로학원은전날수능응시자975명을대상으로가장어려운과목이무엇이냐고온라인으로물어본결과60.9%가'탐구영역'을꼽았다고밝혔다.수학(14.2%),영어(13.2%),국어(11.7%)등세과목은비슷한수준으로집계됐다.아울러작년수능보다쉬웠다는평가에도설문에참여한실제수험생들의대답은'어렵다'가가장많았다.전체적인난도를물어본결과43.6%가'어려운수준'(매우어렵다5.8%·어렵다37.8%)이라고답했다.'보통'은41.5%,'쉬운수준'(매우쉽다1.5%,쉽다13.2%)은14.7%였다.종로학원2025정시합격예측및전략설명회(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다음날인15일오후서울광진구세종대학교에서열린종로학원2025정시합격예측및전략설명회에서학부모들이강사의설명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탐구영역외에다른과목의난도도만만치않았다는수험생들도여럿있었다.아버지와함께설명회에나온고3홍모양(송파구거주)은"국어영역비문학복합지문이처음부터어려워서시간배분에실패했다"며"국어를잘못본것같아속상하다"고말했다.홍양은"그래도수학은원래50점대인데63점이나왔고영어는3등급을간신히받을것같다"며정시보다는이미지원해전형이진행중인수시에집중하겠다고했다.동국대진학을꿈꾼다는재수생강모씨(강동구거주)는"국어와수학은지난해보다쉬웠고오히려영어가어려웠다.친구들도다들영어가힘들었다고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는소식이전해지자서초동대검앞에서집회를하던이대표지지자들이믿을수없는반응을보였다./전기병기자“우리대표님이뭐잘못한게있다고!”“판사새끼가미쳤나봐”15일오후3시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된직후,서울서초동에모인이대표지지자들이곳곳에서오열했다.일부지지자들은“유죄판결을받았다”며망연자실한눈빛을보였다.“기소가말이안되는거아냐?기소한새끼들이문제가있는거잖아!”며한젊은여성은주저앉아울음을터트리기도했다.지지자집회연단에선한연사는16일진행되는야당연합집회에나오라고독려하기도했다.무대앞에선연사는“그다음주부터는한남동관저를둘러싸고윤석열이가나올때까지모입시다”며“국민여러분나오십시오분노하십시오”라고외치기도했다.일부참가자들은“이게나라냐!”며호응하기도했다.연사는이어“말도안되는이유로판사유죄를때렸지만이재명은무죄입니다”라며“저들은1월에이재명대표를암살시도까지하고이제는선거까지못나오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고주장했다.지지자들은‘이재명은무죄다!’‘윤석열을탄핵하자!’‘검찰을해체하자’등의구호도제창했다.1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1심선고공판이열리는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집회를연보수단체시민들이이재명구속을외치고있다./전기병기자이날선고공판이진행중인오후2시56분쯤서울서초구중앙지법서문앞에서는보수단체집회가진행됐다.사회자는“김문기몰랐다발언,허위사실맞답니다!”며환호했다.이윽고“허위사실공표는아니래”라는소식이이어지자분위기가숙연해졌다.집회참가자들은“판사개새끼야!우리는상식이통하는대한민국을원한다”며재판부에대한비난을퍼붓기도했다.곧이어백현동부지발언에대한허위사실공표혐의가인정되고징역형집행유예가선고됐다.집회참가자들은1분간함성을지르며순식간에축제분위기로바뀌었다.“대한민국만세!”라고외치다가이후1분간“이재명구속!”을연창했다.1심재판을마치고이재명대표를따라법원에서나오던안귀령(35)더불어민주당대변인이이재명구속주장시위대에“곱게늙어라”라며소리지르기도했다.이대표지지자들은“세금축내는인간들”이라며시위대에소리지르기도했다.이날민주당지지자1명이폭행혐의로현행범체포되기도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