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전방위적'사법부압박'논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치분야대정부질문에출석해통화하고있다.고영권기자더불어민주당이기어코조희대대법원장사퇴카드를꺼내든배경에는'조희대사법부'를믿을수없다는근본적불신이강하게작동했기때문이다.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와한덕수전국무총리구속영장기각등일련의흐름을봤을때조희대사법부가'내란종식'이란국민적기대에부응하지못할것이란우려가팽배해진것이다.특히사법부스스로자정할시간을줬는데도,반성은커녕전국법원장회의개최등집단행동에나서는것자체가입법권력에대한정면도전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여기에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가지지부진하고,특검법여야합의파기등으로국정동력이흔들리자이를회복하려사법부와의전면전을더세게선포한것이란해석도나온다.검찰개혁이마무리되는상황에서사법부로새로운개혁타깃을내세워지지층결집을도모하고내년6월지방선거까지안정적으로내란종식프레임을끌고가려는계산이다.일각에선사법부기강을확잡아이재명대통령사건관련공소취소등사법리스크해소를염두에둔포석이란시각도있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을주제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기자들과인사하고있다.뉴스1이대통령'승인'떨어졌다?민주당의'사법부때리기'는지난11일이재명대통령의취임100일기자회견을기점으로폭주했다.이대통령이"대한민국권력의서열이분명히있다"며"최고권력은국민주권,그리고직접선출권력(입법부),간접선출권력(사법부)"이라고역설한것이도화선이됐다.투표로선출된이재명정부와민주당이사법부보다우위에있다는취지로,사법부압박에비교적신중했던여당의고삐도풀리기시작했다."내란전담재판부가뭐가문제냐"(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며자진설치를촉구한지하루만에15일조희대사퇴목소리에이어탄핵카드까지전방위로꺼내들었다.이대통령의사법부견제발언은검찰·언론개혁등에앞장설때마다'신중함'을주문했던기존의태도와는이례적이다.이를두고정치권에선'조희대트라우마'가영향을미쳤다는평가다.조대법원장은대선직전인지난5월이재명당시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무죄판결을'유죄'취지로뒤집고고법으로돌려보내선거판에파장을일으켰다.조희대대법원장이1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상고심선고를위해재판을준비하고있다.뉴시스이처럼불신이큰상황에서내란재판의안정적운영을위해초강수압박카드를꺼내들었다는분석도나온다.장경태의원은이날한라디오에서"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재판부는한달에최대10~15번정도의재판을했는데지금은2~3번"이라며"재판부가빠른내란종식을바라는지의구심이있다"고했다.여권에서는"사법부를압박해야권성동국민의힘의원구속재판등향후내란재판에서야당의눈치를보지않고소신껏판결할것"이라는목소리도나온다.'조희대재판부가사과를하거나,변화할시간을줄만큼줬다'는게민주당의내부기류다.지도부한의원은"그동안사법부의자정노력을기다릴만큼기다렸지만,사실상개선의지가없다는게전국법원장회의에서확인됐다"며"우리에게다른선택지가없어진것"이라고했다.전국법원장임시회의가지난12일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속도전에'우려'하는목소리를낸것을겨냥한발언이다.전국법원장회의는법원행정처장을의장으로각급법원장이참여하는사법부최고위협의체다.국정동력을회복하기위한목적도있어보인다.내란·김건희여사·채해병3대특검법에대한여야합의파기를둘러싼민주당내잡음에서시선을돌리기위해사법부때리기에나섰다는해석이다.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지연과미국조지아주구금사태등으로이대통령이난처해진상황에서정치적시선을돌리기위한목적이라는시각도있다.야당은'사법부독립을정면으로침해한다'며강경비판했다.국회법사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기자회견에서"대법원장사퇴를압박하는자체가헌법에대한정면도전"이라며"권위주의시대에도사법부에대한이런노골적인겁박과헌정질서문란행위는없었다"고했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두고도"개별적으로재판부를만들고싶다면민주당사건은무조건무죄를주는'민주당무죄전담재판부'를만들라"고했다.민주당은'지귀연재판관교체'여부를지켜본후실력행사에나설것으로보인다.민주당지도부한의원은"지재판관교체가최소한의성의있는조치라고본다"면서"실제지켜지지않을경우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추진할수밖에없다"고했다.실제로민주당에서는"조대법원장은법률과헌법을위반했다고판단하고,탄핵대상"이라며조희대탄핵카드까지만지작거리고있다.정지용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재판부’압박최고조대통령실“이유돌이켜봐야”공감정청래“대법원장탄핵대상아닌가”침묵하는대법원장-조희대대법원장이정치권의사퇴요구와관련한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은채15일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에서퇴근하며관용차에타고있다.이지훈기자대통령실이15일여당의조희대대법원장사퇴요구와관련해“그요구에대한개연성과이유를돌이켜봐야될필요가있다”고밝혔다.여당의사퇴요구에공감을표하면서대통령실이조대법원장사퇴압박에가세한것으로풀이된다.여당에서는조대법원장에대한탄핵도다시거론됐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오전8시50분쯤브리핑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대법원장공개사퇴요구’와관련한입장을묻자이같이밝혔다.강대변인은“특별한입장은없다”면서도“국회가어떤숙고와논의를통해서헌법정신과국민의뜻을반영하고자한다면가장우선시되는그런국민의선출권력”이라고말했다.이어“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그런시대적인,국민적인요구가있다면임명된권한으로서는한편으로그요구의개연성과그이유에대해서는좀돌이켜봐야될필요가있지않나라는점에서는아주원칙적으로공감하고있다”고말했다.생중계브리핑에서나온강대변인의발언은여당내의조대법원장사퇴요구에대통령실이‘원칙적으로공감’하고있다는의미로풀이됐다.그러나브리핑이후이같은해석이이어지자강대변인은약1시간20분뒤다시브리핑을열어“발언의앞뒤맥락을자른채브리핑취지를오독한것”이라고했다.강대변인은“삼권분립에있어서선출된권력이어떤의사를표명한다면임명권력은일단한번돌이켜봐야한다는측면에서‘원칙적으로공감’했다는이야기”라며“대통령이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제가다시한번강조해서표현한것이지,본사안과연관해이사안에대해서원칙적으로공감한다는건오독이며오보라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린다”고설명했다.앞서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이대통령이“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인데국민주권의지가발현되는장치가정치아닌가.사법은정치로부터간접적으로권한을받은것인데어느날이게전도됐다”라고말한것과같은맥락이라는것이다.강대변인은이른바‘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관해선“내란사태의신속한종식을위해법률을제정하거나이외(별도의)기구가필요하다고할지언정,그것역시국회가숙고와논의를거쳐서갈부분이고정부는최종적결정에대해존중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대통령실에서도조대법원장을압박하는듯한발언이나오면서민주당의사퇴요구는더욱거세졌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재판독립,법원의정치적중립은조대법원장본인스스로가어긴것아니냐”며“지금이라도사퇴하는게맞다”고말했다.이어“대법원장이그리도대단하냐”면서“대통령위에있습니까?국민들의탄핵대상아니냐”라며탄핵까지언급했다.서영교민주당의원은이날YTN라디오에출연해“이재명(당시)대통령후보가치밀한2심재판과정을통해서무죄가나왔는데,이것을다시대법원에서심리하려면모든사건기록들을봐야한다”며“이를제대로보지도않고며칠만에파기환송해버렸는데이는정치개입”이라고주장했다.서의원은조대법원장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조속한수사를촉구하면서“조대법원장이스스로거취를표명하는것이사법부가살아나는길”이라고했다.또“조대법원장은탄핵돼야한다”고도강조했다.지난5월대선을앞두고조대법원장이주재하는대법원전원합의체는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이후윤석열전대통령내란재판을담당하는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윤전대통령을석방하면서사법부에대한여권의불신은폭발했다.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특별재판부또는내란전담재판부설립과사법개혁등에도이같은불만이주요하게작용한것으로평가된다.일각에선민주당지도부의이러한사법부압박에는지부장판사교체를비롯한사법부의전향적조치를끌어내려는의도가있다는해석도있다.하지만조대법원장이지난12일‘법원의날’기념사에서“재판의독립이확고히보장돼야한다”며여권의사법개혁안에반대의사를우회적으로내보였고대통령실까지민주당에힘을실어주면서입법을통한사법개혁은시간문제라는전망이나온다.김진아·강윤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카타르서긴급정상회의…걸프국가들"공동방위체계"언급도카타르군주"이스라엘,평화거부하고자국의지만강요"비난15일(현지시간)아랍·이슬람긴급정상회의서발언하는카타르군주[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중동의아랍·이슬람권국가정상들은15일(현지시간)카타르수도도하에서열린긴급정상회의에서카타르를공습한이스라엘을한목소리로규탄했다.AFP통신등에따르면정상회의에참석한약60개국정상은공동성명에서"모든국가는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인민에대한행동을계속하는것을막기위해모든법률적,효과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스라엘과외교·경제관계를재검토하고법적절차를개시하는것"을대응책으로제시했다.또"이스라엘의유엔회원자격을정지하기위한노력을조율해야한다"고제시했다.카타르와사우디아라비아등6개국이모인걸프협력회의(GCC)는이날정상회의후성명에서"공동방위체계와걸프지역억지력강화를위해필요한행정조치"를취하라는방침이통합군사령부에내려졌다고밝혔다.카타르군주(에미르)셰이크타밈빈하마드알사니는정상회의연설에서"이스라엘은주변과평화를거부할뿐만아니라자국의의지만강요하려고한다"고규탄했다.그러면서"이스라엘의침략은국제법과규범을짓밟는무모하고비겁한행위"라고말했다.이날정상회의는지난9일이스라엘이카타르도하에머무는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휴전협상대표단을표적공습한데대해역내대응을위해개최됐다.카타르는이번일을계기로휴전협상중재를중단했다.셰이크타밈은"자신과협상하는상대방을암살하려는것은협상을방해하려는의도"라고비판했다.또"이스라엘의침략은가자지구를거주할수없는곳으로만들어자국민을강제로이주시키려는서막을알리는것"이라며"이스라엘이'아랍평화이니셔티브'를수용했다면역내수많은비극은닥치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를향해선"아랍지역을이스라엘의영향권으로만들려는꿈을꾸지만이는환상일뿐"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아랍평화이니셔티브는사우디아라비아가2002년선언한팔레스타인분쟁해결방안이다.1967년제3차중동전쟁이전을경계로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이공존하는'두국가해법'이핵심내용이다.정상회의에참석한무함마드시아알수다니이라크총리는"이스라엘의공격으로아랍·이슬람국가들은조율된집단행동으로전환해야한다"며"이런도전에맞서광범위한아랍·이슬람동맹을구축해야한다"고촉구했다.15일(현지시간)카타르도하에서열린아랍·이슬람긴급정상회의[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아불게이트아랍연맹(AL)사무총장은"이스라엘이민간인,협상대표,중재자를공격하는것은비열한일"이라며"국제형사재판소(ICC)에수배된점령국지도자(네타냐후총리)의새로운범죄기록이추가됐다"고말했다.히세인브라힘타하이슬람협력기구(OIC)사무총장은"카타르에대한이스라엘의공격을규탄하며카타르에대한전적인연대를표명한다"며"국제사회는이스라엘의공격을멈출책임을다해야한다"고주장했다.중동이슬람권에서이스라엘과수교한이집트와요르단도강한어조로이스라엘을비판했다.압델파타엘시시이집트대통령은"카타르에대한이번공격은이스라엘이정치·군사적논리를넘어모든'레드라인'을넘었다는것을보여준다"고목소리를높였다.압둘라2세요르단국왕은"카타르에대한이스라엘의침략은위험한분쟁확대행위"라며"극단주의이스라엘정부가끈질기게구는이유는그들이법위에서는것을국제사회가용인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은"도하에대한공격으로이스라엘의무법상태가전례없는수준으로치달았다"며"이는피와혼돈을조장하는테러리스트적사고방식"이라고맹비난했다.마무드아바스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수반은"자매국가인카타르와완전히연대것을선언한다"며"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점령을종식하는것이역내안보와안정의핵심"이라고말했다.아메드알샤라시리아임시대통령은"역사적으로협상가가살해되는것은드문일이며,중재자가표적이되는것은전례없는일"이라며"이스라엘은가자지구침략을계속하고있고,지난9개월간시리아에대해공격을이어왔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스페인서회담후"정상통화서틱톡협상마무리"관세등통상현안도논의…내달추가회담예상美"대중관세유예관련추가조치고려할의향"[마드리드=신화/뉴시스]14일(현지시간)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부총리가스페인마드리드외무부청사에서4차협상을벌이기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2025.09.15.[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미국과중국은4차고위급회담을진행한결과동영상플랫폼틱톡지분매각문제와관련해합의했다고15일(현지시간)밝혔다.구체적인방안은아직알려지지않았는데,양국정상이오는19일통화해최종방안을확정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유럽에서열린미중간거대한무역회담은매우잘진행됐다.조만간결론이날것"이라며"우리나라젊은이들이매우구하고싶어했던특정기업에대해합의가이뤄졌다"고밝혔다.또한"그들도매우만족할것이다"며"저는금요일(19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대화할예정이고,우리관계는매우견고하게유지되고있다"고덧붙였다.미중은지난14일부터이틀간스페인마드리드에서고위급회담을진행했다.미국에선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중국에선허리펑부총리가대표로나서양국통상현안등을논의했는데이번회담에서는틱톡지분매각문제가집중논의됐다고한다.베선트장관은이날회담후"틱톡협상의틀(framework)이마련됐다"며"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금요일에통화해협상을마무리할예정인데,협상의틀은마련했다"고말했다.회담에함께참여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부는"틱톡매각같은매우까다롭고예민한문제를불과며칠만에합의에도달할수있었다"며"물론몇달,몇주간의준비기간이있었지만마주앉아쟁점을파악하고세부적인부분까지좁혀지도자승인을조건으로결론을내릴수있었다는점은놀라운일이다"고설명했다.그는"어제밤트럼프대통령과통화했고,구체적인지침을받았다"며"이른중국측상대방과공유했다"고부연했다.신화통신등에따르면리청강중국상무부국제무역담당대표겸상무부부부장도이날회담후브리핑에서틱톡미국사업매각문제와관련해기본적인합의에이르렀다고밝혔다.리부부장은다만"기술과경제·무역문제의정치화,도구화,무기화에일관해서반대했다"며"원칙이나기업의이익,국제적공정성과정의를희생하면서까지어떤합의를추구하지는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중국이국가이익과자국기업의합법적권익을단호히수호할것"이라며"관련법률과규정에따라기술수출에대한심사를진행할것"고덧붙였다.[워싱턴=AP/뉴시스]2023년3월17일미국캘리포니아주컬버시티에있는틱톡건물.2025.09.16.미국에서틱톡은사용자수가약1억7000만명에달하는인기앱이지만,조바이든행정부시절인지난해초당적인지지로틱톡금지법이제정됐다.국가안보를이유로,틱톡모회사인중국바이트댄스가지분을매각하지않을경우미국내서비스를전면금지한다는게골자다.당초지난1월부터시행될예정이었으나,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시행에제동을걸었다.트럼프대통령은매각시행일을연기하는대신중국과협상을이어왔다.미국회사가틱톡에대한지분을어느정도인수하는내용이될것으로보이는데,구체적인합의내용은오는19일양국정상통화이후공개될것으로예상된다.앞서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오라클등미국대형IT기업들이유력인수후보로거론돼왔으며,유명유튜버미스터비스트와럼블도인수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틱톡의미국사업인수자는중국정부의승인도받아야한다.한편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미중고위급회담이이뤄진것은이번이네번째다.양국은지난4월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를계기로,상호간에100%가넘는고율관세를부과하는'치킨게임'을벌였다.그러다지난5월스위스제네바에서처음만나고율관세적용을90일간유예하는데합의했다.6월에는영국런던에서만나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해소문제를논의후합의에이르렀고,7월에는스웨덴스톡홀름에서관세유예기간을11월10일까지90일추가연장하는데합의했다.[오사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해악수하고있다.2025.02.04.양측은관세문제와관련해최종적인무역합의에이르지는못한만큼조만간다시만나논의를이어갈예정이다.미국은90일유예조치추가연장에도열려있는모습이다.베선트장관은"약한달후다른장소에서무역협상을진행할예정"이라며"아직날짜는정해지지않았지만아마도몇주안에개최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그리어대표는"입장에대한논의가있었다.현재우리는대중관세와중국의강력한희토류규제와관련해90일간의유예조치를시행중이다"며"우리는유예를주기적으로갱신해왔고,현재유예는11월10일만료될예정"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협상이긍정적으로이어진다면미국은추가적인조치를검토할의향이있다"며"미국은이전보다훨씬나은조건으로희토류를확보하고있지만여전히해결해야할과제가남아있다"고설명했다.이날회담에서는중국경쟁당국이미국반도체기업엔비디아를상대로반(反)독점법위반혐의추가조사에착수한부분도논의됐다고한다.베선트장관은관련질문에"협상당일에이뤄진엔비디아조사발표의부적절함에대해서도논의했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장사퇴압박]사법부이례적비판,파장확산“대법원장,임명된권한으로서사퇴요구개연성돌이켜볼필요”일각선‘대통령실-與교감’해석,“원칙적공감”발언논란커지자“사퇴론에공감한건아니다”진화…속기록서표현지웠다되살리기도이재명대통령이올6월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21대대통령취임선서를마친뒤조희대대법원장(오른쪽)과인사하고있다.15일대통령실은여당에서제기한조대법원장사퇴요구에대해“그개연성과이유를돌이켜봐야할필요가있지않냐는점에아주원칙적으로공감하고있다”고밝혀논란이됐다.사진공동취재단대통령실이15일더불어민주당에서제기되는조희대대법원장사퇴요구와관련해“그개연성과이유를돌이켜봐야할필요가있지않느냐는점에아주원칙적으로공감하고있다”고밝히면서정치권내파장이커지고있다.대통령실은“사퇴요구에대한공감은아니다”라고해명에나섰지만민주당에서는곧바로정청래대표를비롯한당지도부가조대법원장에대한사퇴를촉구하고나섰다.당내강경파에선조대법원장탄핵주장이나오는등대통령실의이례적인사법부비판이여권의전방위공세에기름을부었다는지적이나온다.●대통령실“曺사퇴론돌이켜봐야”이례적비판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은이날오전8시50분브리핑에서‘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조대법원장에대한공개사퇴를요구했는데대통령실의입장도마찬가지냐’는질문에“특별한입장이있는것은아니지만국회가어떤숙고와논의를통해서헌법정신과국민의뜻을반영하고자한다면가장우선시되는게국민의선출권력”이라고했다.그러면서“임명된권한으로서는(사퇴)요구에대한개연성과그이유에대해서좀돌이켜봐야될필요가있지않나라는점에서는아주원칙적으로공감하고있다”고했다.대통령실은강대변인의발언이조대법원장의사퇴론에동의한것으로해석되자“사퇴론에공감한것은아니다”라고했다.대통령실은강대변인의발언속기록에서도‘원칙적공감’표현을삭제했다가논란이일자해당부분을포함해속기록을다시공지했다.대통령실은오전9시34분문자공지를통해“대법원장사퇴요구에대해발언맥락,취지를오독한것”이라면서“시대적·국민적요구가있다면임명된권한으로서그요구에대한개연성과이유를돌이켜봐야될필요가있다는취지”라고부연했다.강대변인은오전10시10분추가브리핑에나서“선출권력과임명권력에대한얘기를원칙적으로설명한것”이라고했다.다만대통령실이조대법원장의사퇴론에대해“이유를돌이켜봐야한다”고밝힌것을두고사실상사법부에대한불신을드러낸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대법원은6·3대통령선거를한달여앞둔5월1일전원합의체에서당시민주당대선후보였던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는데,민주당은이과정을조대법원장이주도했다고보고있다.당시이대통령은대법원의결정을군사정권시절사법부에의해사형선고를받았던조봉암전진보당대표와김대중전대통령판결에비유하기도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사법부가(대선과정에서)야당의유력후보를교체하려했고,윤석열전대통령을풀어준어마어마한일을벌여놓고아무일도없다는듯이사법부독립만이야기하는것은이해할수없다”며“사법부에불만이있는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정청래“조희대사퇴해야”…탄핵주장도민주당은이날지도부가나서조대법원장사퇴를잇따라요구한데이어탄핵론을거론하는등조대법원장을향한거센압박에나섰다.12일열린전국법원장긴급회의에서대법관증원과내란전담재판부설치등여당의사법개혁주장반대목소리가이어진배경에사법부수장인조대법원장이있다고보고공세수위를높인것.정대표는이날당최고위원회의에서“조대법원장은이미법원내부에서신뢰를잃었고대법원장직을수행할수없을만큼편향적이라는법원내부의평가가있다”며자진사퇴를요구했다.김병주최고위원도“(사법부가)12·3내란에는꿀먹은입으로침묵하고대통령후보바꾸기를획책하더니내란심판에는재판독립을운운한다”며사퇴를촉구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당내사퇴론은)조대법원장이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발언과행동을한것에대한당연한메시지”라고했다.법사위소속서영교의원은“(대법원의파기환송심)뒤에어떤거래가있었는지탄핵대상”이라고했다.일각에서는여당이조대법원장의거취압박에나선것을두고대통령실과의교감에따른것이라는해석도나왔다.민주당한재선의원은“모든과정은(당청)역할분담”이라며“사법부가계속요구를무시하면탄핵을비롯한본격적인행동에들어가게될것”이라고했다.다만대통령실관계자는“행정부수반으로서사법부수장의거취를언급하는게적절치않기때문에더이상거론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국내서비스계속할수있을듯…美中정상,19일통화서승인전망中,트럼프방중성사위해틱톡매각동의로선회관측美,관세유예연장시사…中의엔비디아조사엔"타이밍부적절"스페인서열린미중무역협상(마드리드로이터=연합뉴스)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과허리펑중국부총리가14일(현지시간)스페인마드리드에서열린미중무역·경제회담에서카메라앞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2025.9.15(워싱턴·서울=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김현정기자=미국과중국이스페인에서개최한고위급무역협상에서미국내안보우려가제기된중국동영상플랫폼틱톡의처분방안에대해큰틀에서합의했다.다만양국은아직관세와수출통제같은핵심쟁점에서는완전한해법을찾지못한것으로보여양국이추후협상에서틱톡합의를계기로현재'휴전'상태인무역전쟁의출구를찾을지주목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5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서무역협상이"매우잘됐다"면서"우리나라의젊은이들이정말로구해내고싶어했던'특정'기업에대해서도합의에도달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특정기업은틱톡이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19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이번협상에대해대화할예정이라고밝혔다.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은이날스페인마드리드에서협상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양측이틱톡과관련해프레임워크(틀)에합의했다고확인하고서는"프레임워크는틱톡을미국이통제하는소유(구조)로바꾸는것"이라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하지만난금요일(19일)예정된정상(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통화를앞서가지않겠다.우리는프레임워크가있지만정상들이합의를확정해야한다"고덧붙였다.리청강중국상무부국제무역협상대표겸부부장도이날기자회견에서미국과틱톡을포함한경제·무역문제에대해"솔직하고심도있으며건설적인소통을진행했다"면서"협력을통해기본적합의에도달했다"고밝혔다.2019년일본서만난트럼프와시진핑[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틱톡은미국에서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지만,모회사가중국바이트댄스라는점에서중국정부의개인정보탈취나해킹에이용돼미국안보를위협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돼왔다.이에미국에서는바이트댄스가미국내사업권을미국기업에매각하지않으면미국내틱톡서비스를금지하는이른바'틱톡금지법'이작년4월제정됐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젊은지지자들이틱톡을애용하는점을고려해취임후틱톡금지법의시행을유예하고중국측과협상을진행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틱톡의미국사업을새로운미국법인으로분사한뒤미국투자자들이그법인의지분절반이상을보유하고,바이트댄스는소수지분만보유하는틱톡인수안을중국정부에제안하기도했으나미국의관세에반발한중국정부의반대로무산된것으로알려졌다.중국당국은이번마드리드협상전까지는바이트댄스가보유한지배적지분을매각하라는미국측의요구를거부했으나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을성사하기위해매각에동의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이날미국당국자는중국과틱톡합의가없었다면오는10월말한국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에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대면으로만나거나트럼프대통령이중국을국빈방문하는방안을미측이철회했을것이라고말했다.WSJ은중국이그간수출통제품목으로지정한틱톡의알고리즘기술까지미국에넘기느냐가관건이라고관측했다.이날회견에서리부부장은"틱톡문제와관련해중국은기술및경제무역문제의정치화,도구화,무기화에반대한다고밝혔다"면서"중국은국익과중국기업의정당한이익을확고히보호하고,법과규정에따라기술수출승인을실시할것"이라고밝혔다.왕징타오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부주임도회견에서"틱톡에대한중국과미국의합의는양측이익에부합한다"면서"(미국이)틱톡을포함한중국기업들에게개방적이고,공정하며,정의롭고차별없는환경을제공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WSJ과CNN등미국언론은틱톡지분을인수할가능성이가장큰기업으로오라클을꼽았다.오라클은이미틱톡에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트럼프대통령은래리엘리슨오라클최고경영자를지지해왔다.양국이틱톡문제와관련한원칙상합의에도달함에따라당초오는17일로예정돼있던틱톡강제매각시한도연장될전망이다.미국재무부장관과무역대표(마드리드로이터=연합뉴스)미국의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USTR)가15일(현지시간)스페인마드리드에서중국과무역협상을마친뒤기자들에게말하고있다.2025.9.15이번협상에서는틱톡문제에많은시간을할애했지만,관세문제도논의됐다.양국은지난5월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첫협상에서각각115%포인트씩관세율을낮추기로합의했으며협상이진행되는동안이합의를90일씩연장해왔다.관세유예합의는오는11월10일끝날예정인데미국협상단은합의를다시연장할가능성을시사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USTR)는기자들에게"우리는분명히추가행동(연장)을고려하는데열려있다.만약대화가긍정적인방향으로계속되고,미국이희토류를이전보다훨씬더잘받으면그렇게하겠지만아직이와관련해서해야할일이남아있다"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이번협상에서중국과자금세탁방지협력도논의했다고밝혔다.중국내자금세탁조직이멕시코마약카르텔의자금까지세탁하면서미국과중국양국정부에피해를주고있으며중국도미국과협력하려는의지가강하다고베선트장관은설명했다.베선트장관은중국당국이엔비디아의반독점법위반여부에대해추가조사를한다고이날발표한것에대해"우리는엔비디아조사의부적절한타이밍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또협상에서중국의러시아산원유수입과관련해관세를부과하는방안도언급됐지만중점의제는아니었다고베선트장관은말했다.이번협상에서양측이틱톡에대해서는합의했지만,관세와수출통제등다른쟁점에서는아직이견이완전히해소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베선트장관은약한달뒤에중국과다음협상을할수있으며이때의의제는무역이될것이라고말했다.허리펑부총리는"미국측에중국과같은방향으로걸어가고,중국에대한관련제한조치를가능한한빨리해제할것을촉구했다"면서미국측에"회담에서어렵게얻은성과를공동으로보호하고,중미경제및무역관계의안정을위해지속적으로우호적인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를취해달라"고촉구했다.리부부장은"미국은중국기업을억압하면서중국에자국의우려사항을처리해달라고요구할수없다"면서"중국과미국은합의를구축하고,오해를줄이며,양국관계와세계경제에더큰안정을불어넣기위해양자경제및무역협의메커니즘을최대한활용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무역합의후속협의차방미…"악마는디테일에,치열하게협상중"韓근로자구금사태에는"美측도과했다는분위기…우리기업이해최대한반영"(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한미무역협상후속협의를위해15일(현지시간)미국을방문한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악마는디테일에있다"며"디테일을갖고치열하게협상하는중"이라고밝혔다.여본부장은이날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으로입국한뒤특파원들과만나"USTR(미무역대표부)대표를만나는등전방위로국익의반영을위해최선을다할생각"이라며이같이말했다.한미는지난7월30일타결한무역협상에서미국이예고한대(對)한국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고,한국이총3천500억달러(약486조원)규모의대미투자를시행하는등의내용에합의했으나구체적인협의가남아합의내용발효를위한서명은이뤄지지않고있다.한미통상당국은지난8일워싱턴DC에서실무협의를진행하고,지난12일뉴욕에서장관급회담을열었지만,대미투자방식등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미국측에서는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이지난11일방송인터뷰에서한국이아직서명하지않은점을거론하며"한국은그협정을수용하거나관세를내야한다"고압박하기도했다.여본부장은후속협상이난항을겪는것아니냐는지적에"전체를보고이해해달라"며"국익에최대한부합하게합리적인협상결과를만들어야하는게가장중요한과제"라고말했다.조지아주의한국인근로자300여명구금사태가협상에영향을줄것으로보는지에대해선"그런부분은우리가강하게요청해야한다"며"미국측에서도약간과했다고하는분위기인것같다.최대한우리기업의이해를반영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답했다.일본이16일부터대미자동차수출의품목관세를15%로낮춰적용받는데대해선"우리도최대한빨리(15%로적용)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며"협상의과정이니일희일비하지않겠다"고말했다.한국은7월30일합의에따라대미수출자동차의품목관세를25%에서15%로낮추기로했지만,아직최종합의에이르지않았다.최종합의에이른일본은15%를적용받게됨으로써미국시장에서경쟁하는한일양국자동차의관세율에격차(10%포인트)가생기게됐다.여본부장은3천500억달러대미투자의방식을둘러싼한미간이견을어떻게좁힐것이냐는질문에"모든의견을다분석하고있다"며"어떤게우리한테가장최선의결과를가져올수있는지그게제일중요하다"고답했다.미국측요구대로대미투자액에서직접투자의비중을높일경우에대비해원/달러환율급등을막기위한안전장치로'무제한한미통화스와프'가거론되는데대해선"구체적인부분을하나하나말씀드리기어렵다"며답변을피했다.통화스와프는자국의화폐를상대국에맡긴뒤미리정한환율로상대국의통화를빌려오는일종의'국가간마이너스통장'이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한미무역협상후속협의를위해15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덜레스공항에서특파원들과만나질의응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한미관세협상에따라,미국에3천5백억달러를투자하기로했는데요.그런데미국이이걸달러로직접투자하라고요구하면서후속합의가난항을겪고있습니다.우리정부는대응카드로'무제한통화스와프'를요청했는데이게어떤의미인지,이준희기자가설명해드립니다.◀리포트▶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돌아온지하루만에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출국길에올랐습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우리정부입장에서는전방위로우리가할수있는최선은다해야되기때문에..."후속협상의최대쟁점은한국이약속한대미투자금의투자방식입니다.총3천5백억달러.지난달기준한국외화보유액의84%에달하는금액입니다.미국은직접투자를요구하는데,이정도달러가빠져나가면외환위기급충격이올수도있습니다.[강인수/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우리나라에대한어떤대외신인도가상당히큰폭으로떨어질가능성이있거든요.그러니까우리대외지불능력에이제의구심이생길수있어요."그래서한국정부는조건으로'무제한통화스와프'를요구했습니다.단어뜻그대로양국화폐를서로바꾸는건데,통화스와프가체결되면정해진환율로원화를맡기고그만큼달러를빌려올수있습니다.외환보유고가바닥나지않도록안전장치를마련하겠다는뜻입니다.하지만미국은부정적입니다.통화스와프는미국연방준비제도가결정하는데,기축통화도아닌원화를받고달러를무제한내줄가능성은높지않습니다.그럼에도협상용카드로활용가치가충분하다는게전문가들의견입니다.한시적통화스와프체결도거론됩니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통화스와프의규모나아니면은그기간을좀유연하게해가지고한번협상을시도해보는것도방법이아닌가싶습니다."협상장기화에대한우려가나오고있지만,대통령실은"협상기간과국익이꼭연결된다고말하기는어렵다"는입장을냈습니다.MBC뉴스이준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56175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中상무부"경제문제의정치화·도구화·무기화반대"비판도리청강중국상무부부부장(마드리드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현정기자=중국이미국과틱톡(TikTok)문제를포함한경제·무역문제에대해소통하고기본적합의에도달했다고밝혔다.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리청강중국상무부국제무역협상대표겸부부장은15일(현지시간)스페인마드리드에서개최된미중회담후기자회견을열고,"양측은틱톡을포함한공동관심사인경제·무역문제에대해솔직하고심도있으며건설적인소통을진행했다"고말했다.리부부장은"협력을통해기본적합의에도달했다"면서도"틱톡문제와관련해중국은기술및경제무역문제의정치화,도구화,무기화에반대한다고밝혔다"고강조했다.이어"중국은국익과중국기업의정당한이익을확고히보호하고,법과규정에따라기술수출승인을실시할것"이라면서"중국은원칙,기업이익,국제공정성과정의를희생시키면서어떠한합의도추구하지않을것"이라고역설했다.또한"미국은중국기업을억압하면서중국에자국의우려사항을처리해달라고요구할수없다"고꼬집었다.리부부장은아울러"양측은안정적인중미경제및무역관계가양국모두에게매우중요하며세계경제의안정과발전에도큰영향을미친다는점을충분히인식하고있다"면서"중국과미국은합의를구축하고,오해를줄이며,양국관계와세계경제에더큰안정을불어넣기위해양자경제및무역협의메커니즘을최대한활용해야한다"고설명했다.허리펑부총리는"합법적인권리와이익을수호하려는중국의결의에는변함이없다"면서"해외중국자본기업의국가이익과합법적권익을단호히보호할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허부총리는"미국측에중국과같은방향으로걸어가고,중국에대한관련제한조치를가능한한빨리해제할것을촉구했다"면서미국측에"회담에서어렵게얻은성과를공동으로보호하고,중미경제및무역관계의안정을위해지속적으로우호적인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를취해달라"고촉구했다.왕징타오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부주임도회견을통해"틱톡에대한중국과미국의합의는양측이익에부합한다"면서"(미국이)틱톡을포함한중국기업들에게개방적이고,공정하며,정의롭고차별없는환경을제공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부총리가이끄는양국무역대표단은지난14일부터무역협상을위해이틀간스페인마드리드에서회동을가졌다.베선트장관은협상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양측이틱톡과관련해프레임워크에합의했다고확인하고서는"프레임워크는틱톡을미국이통제하는소유(구조)로바꾸는것"이라고밝혔다.그러나"하지만금요일(19일)예정된정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통화를앞서가지않겠다.레임워크가있지만정상들이합의를확정해야한다"면서틱톡관련협상에대해구체적인설명은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여당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가잇따라터져나왔습니다.추미애법사위원장에이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조원장이정치적중립을지키지않았고,법원내부에서이미신뢰를잃었다며사퇴를압박했습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여당은당대표까지나서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를압박했습니다.정청래대표는조원장이"이미법원내부에서신뢰를잃었다","스스로정치적중립을지키지않았다"며사퇴를촉구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지금이라도사퇴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지난대선직전,대법원이이재명후보의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뒤,여권에서는선거개입의혹이제기됐습니다.최근법원이내란사건재판을지연시키고있다는의심까지더해지면서사법개혁을추진하는민주당과조대법원장의사법부사이대립각은한결더가팔라졌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박근혜재판때와달리침대축구를하고있는지귀연판사가지금잘하고있습니까?"'조희대사퇴론'을놓고국회대정부질문에서도여야가팽팽한공방을벌였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는민주당공세에힘을실었고,[김민석/국무총리-임이자/국민의힘의원]"<우리총리께서도대법원장물러나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대법원장과사법부에대해서국민들이어떤점에실망하고있는가에대해서는잘알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독재의시작"이라고강하게반발했습니다.[신성범/국민의힘의원]"오늘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이야기가나오는것이결국은속내를드러낸것이다…이것은독재의시작이라고저는보는겁니다."대통령실도"특별한입장은없다"면서도조대법원장이스스로를돌이켜볼필요가있다고지적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그요구에대한개연성과그이유에대해서좀돌이켜봐야될필요가있지않나라는점에서는아주원칙적으로공감하고있습니다."여당이전방위적으로사퇴를압박하는가운데,대통령실은직접참전은경계하는모습입니다.조대법원장에대한여권불신이깊은만큼,거취문제를둔공세는계속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56172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FP연합뉴스미국과중국이스페인에서개최한고위급무역협상에서미국내안보우려가제기된중국동영상플랫폼‘틱톡’처분방안에대해큰틀에서합의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5일자신의소셜미디어인‘트루스소셜’에서“(협상이)매우잘됐다”며“우리나라의젊은이들이정말로구해내고싶었던특정기업에대해서도합의에도달했다”고했다.여기서특정기업은중국계회사바이트댄스가모회사인틱톡을가리킨다.16일부터영국국빈방문길에오르는트럼프는“미·중관계는매우강력하다”며19일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과통화할것이라밝혔다.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이날마드리드에서협상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미중이틱톡과관련된프레임워크에합의했다고밝혔다.그는“나는금요일(19일)예정된정상통화에앞서가지않겠다”면서도“프레임워크는틱톡을미국이통제하는소유(구조로)바꾸는것이다.정상들이합의를확정해야한다”고했다.틱톡은미국내1020세대사이에서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는데모회사가중국계이기때문에공산당정부의개인정보탈취,해킹등에이용해안보를위협할수있다는우려가미국내에서적지않게제기됐다.이때문에미국에서는바이트댄스가미국내사업권을미국기업에매각하지않을경우미국내틱톡서비스를금지하는이른바‘틱톡금지법’이지난해4월제정됐다.하지만트럼프는자신의지지층이틱톡을애용하는점을고려해취임후틱톡금지법시행을유예하고매각주체를물색하는한편중국과의협상을진행해왔다.백악관도틱톡공식계정을갖고있다.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는이날17일로다가온틱톡금지법유예시한관련양국의프레임워크합의를확정하기위해유예기간을연장할수있다는취지로얘기했다.바이트댄스는미국사업권을미국투자자에게절반이상넘기는방향으로협상을사실상마무리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이날미·중협상에서는관세문제도논의됐다.트럼프가지난4월중국에100%대상호관세를부과한뒤이뤄진네번째고위급회담인데,양국은지난5월스위스제네바협상에서각각115%포인트씩관세율을낮추기로합의했고협상이진행되는동안이를90일씩연장해왔다.관세유예합의는11월10일종료될예정인데합의가다시연장될가능성이크다.그리어는“우리는분명히추가행동(연장)을고려하는데열려있다”며“대화가긍정적인방향으로계속되고,미국의희토류를이전보다훨씬더잘받으면그렇게하겠으나이와관련해할일이아직남아있다”고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왼쪽)과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대표가15일스페인마드리드에서기자들과만나중국과의협상결과를설명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베선트는이날중국과자금세탁방지를위한협력도논의했다.베선트는“중국내자금세탁조직이멕시코마약카르텔의자금까지세탁하면서미·중양국정부에피해를주고있으며중국도미국과협력하려는의지가강하다”고설명했다.중국당국이최근미국반도체기업엔비디아의반독점법위반여부에대해추가조사를하겠다고밝힌가운데,베선트는“우리는엔비디아조사의부적절한타이밍에대해논의했다”고전했다.미·중고위급은무역·경제정책현안을논의하기위해수주내로다시협상할것으로예상된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팩트체크]전담재판부,왜문제인가지귀연판사배제,재판독립성훼손외부추천통해판사지정하게되면사실상특별재판부와다를바없어법원깃발이15일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앞에서바람에펄럭이고있다.법원내부에서는최근더불어민주당의조희대대법원장사퇴요구에대한반발기류가커지고있다.윤웅기자‘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주장해온더불어민주당은최근‘내란전담재판부’로명칭을바꾸며한발물러선듯한모습이다.그러나법조계에서는이름만바뀌었을뿐여전히위헌성이내포돼있다는지적이나온다.결국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재판을심리중인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를배제하려는의도가아니냐는것이다.법원은이미진행중인재판의판사를임의로바꾸는것은재판독립성을훼손하는명백한위헌이라는입장이다.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15일‘김건희특검TF간담회’에서내란전담재판부에더해김건희·채해병특검사건을전담할‘국정농단전담재판부’를설치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별재판부에서전담재판부로명칭이바뀌고추가법안발의가예고되는등혼란이이어지고있는것이다.전담재판부는무작위사건배당원칙에따라재판을맡을판사와대상자가누구인지알지못하고,기존법원내규에따라설치할수있다는점이특징이다.특별재판부는특정사건을특정판사가맡게되는만큼별도입법이필요하다.특히법원은명칭을전담재판부로하더라도외부추천에의해판사를지정하는식이되면사실상특별재판부와다를게없다는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추진이윤전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등으로여당의공격대상이된지부장판사가맡은기존내란사건들을이첩하기위한포석이라는우려가나온다.박찬대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12·3비상계엄의후속조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내란특별법안)은내란관련모든재판을특별재판부로이관하도록정하고있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전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부에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하자는것인데무슨문제인지모르겠다”며재판부의명칭과설치방식등에관해내란특별법안과일부다른제안을내놨다.법을신설해특별재판부를설치하는게아니라현재운영중인‘지식재산전담재판부’등과같이법원자체적으로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하면된다는취지다.하지만법원내에서는지부장판사가있는형사25부가사실상‘내란전담재판부’처럼운영되는상황에서이는타당하지않은주장이라는지적이다.형사25부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경찰청장등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등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기소한주요사건3건을진행하고있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처음에무작위배당원칙이지켜졌기때문에그후대법원예규에따라관련사건을형사25부에배당한것”이라며“정당한절차로사건을배당받은재판부가심리에집중하고있는데도다른전담재판부설치를주장하는건결국이재판부사건을뺏겠다는취지로특별재판부와다르지않다”고말했다.대법원도이미기소된형사사건에관한법관지정이나진행중사건의이관은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위반한다는입장이다.한의장이언급한지식재산전담재판부등과는달리봐야한다는반박도있다.또다른부장판사는“지적재산관련사건은국민이라면누구나재판대상이될수있는일반사건이지만내란사건은관련자범위가한정된상황”이라며“이름을‘전담재판부’라고붙여도결국특정인의특정사건을맡는특별재판부가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전문성이필요한전담재판부도복수의재판부를둬서무작위배당을한다”며“전문성이필요하지도않은내란사건을맡길단일재판부를만드는건사법부독립을침해할소지가있다”고말했다.전담재판부구성방식역시첨예한쟁점이다.내란특별법안은국회추천3인,판사회의추천3인,대한변호사협회추천3인으로구성된추천위원회가2배수의후보자를추천하면대법원장이그중재판부를임명할수있다고규정한다.사법부인사에대한외부개입은삼권분립위반이라는논란에이재명대통령은“대법원장이임명하면문제가없다”고밝혔다.하지만대법원에근무하는한판사는“대법원장이외부추천없이기존법관중에골라서전담재판부를구성한다해도내부적으로이를용납할판사는단한명도없을것”이라고반박했다.양한주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