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900억부당이득'혐의…房측"당시법률준수"'부정거래의혹'방시혁의장,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기업공개(IPO)를앞두고투자자들을속여지분을팔게한의혹을받는방시혁하이브의장이15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최원정기자=기업공개(IPO)과정에서1천900억원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방시혁하이브의장이15일경찰에출석해13시간여동안조사를받았다.이날오후11시48분께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청사에서나온방의장은"어떤점을소명했느냐","거짓정보를전한것이맞느냐"는등의질문에답하지않고경호원에둘러싸여대기중이던차를타고귀가했다.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10시방의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하이브의IPO를앞두고기존투자자들을속여지분을팔게한의혹을캐물었다.방의장은경찰에출석하며취재진에게"제일로인해심려를끼쳐드려송구하다"며"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고밝혔다.방의장은2019년벤처캐피털등기존하이브투자자들에게상장계획이없다고속인뒤하이브임원들이출자·설립한사모펀드가만든특수목적법인(SPC)에지분을팔도록한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받는다.투자자들은방의장의말을믿고보유지분을팔았는데,실제로는하이브가이시기IPO사전절차를밟고있었다는게금융당국판단이다.IPO절차가진행된뒤SPC는보유주식을매각했고,방의장은SPC와사전에맺은비공개계약에따라매각차익의30%를받는등약1천900억원의부당이득을거둔것으로알려졌다.자본시장법은비상장주식을포함한금융투자상품과관련해거짓말로재산상의이익을얻고자하거나부정한계획을이용하는행위등을금지한다.이를어겨50억원이상의이익을봤을경우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방의장측은이와관련해"상장당시법률과규정을준수하며진행했다"며혐의를부인하고있다.업계에따르면방의장측은기존투자자들역시큰수익을거두며지분을매도했고,자신의수익도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리스크를감내하고받은반대급부라는입장으로알려졌다.경찰은방의장의이날진술을분석한뒤추가수사방향을검토할예정이다.'부정거래의혹'조사위해경찰출석하는방시혁의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기업공개(IPO)를앞두고투자자들을속여지분을팔게한의혹을받는방시혁하이브의장이15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작년말관련첩보를입수해수사에착수했다.지난6월30일영등포구한국거래소를압수수색해하이브의상장심사자료를확보했으며,7월24일엔하이브사옥을압수수색했다.경찰과별개로서울남부지검의지휘를받는금융감독원특별사법경찰관도이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청포럼’강연…“우크라전끝나더라도북러협력이어질것”15일서울종로구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에서열린‘삼청포럼’에서강연하는알렉산더보론초프러시아과학아카데미동방학연구소한국·몽골학과장.연합뉴스지난3일중국전승절80주년기념식을계기로북·중·러정상이노골적인연대장면을연출했지만,이들3국이군사협력이나동맹관계로발전하지는않을것이라는러시아학자의전망이제기됐다.북한주재외교관으로근무한적이있는알렉산더보론초프러시아과학아카데미동방학연구소한국·몽골학과장은15일서울종로구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에서열린‘삼청포럼’에서“러시아는절대로북한에전략적군사배치를할생각이나계획이없다”며이같이진단했다.보론초프학과장은“3국은현존하는자국의안보위협을타개하고자뭉친것”이라며“미국,일본,한국이모인3각군사공조와는다른관계”라고지적했다.그는“미국을중심으로하는협력과동맹은실제로군사훈련을같이하고있다”면서“중국과러시아,북한은어떠한실제적군사적협력을전혀진행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중국과러시아의관계는그동안가깝지도않았다”며북중러의군사적연대는추측일뿐실제로그렇지않다고강조했다.다만,북러간동맹은우크라이나전파병을계기로전례가없을정도로높은수준이라고평가했다.보론초프학과장은“양국동맹은군사적협력뿐아니라많은분야에서이뤄지고있다”며러시아의지원으로북한에병원건설이재개되거나러시아에김일성종합대학분교를세우는논의가진행되는등보건,교육등의분야에서협업도활발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러시아의특수군사작전이끝나더라도양국간접촉빈도는떨어질수있겠지만협업수준은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그러나김정은국무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친분으로얽힌북미관계는돌발변수가될수있다고했다.향후한러관계에서의가장큰걸림돌은“대한민국이러시아에가하는국제제재에동참하게될경우”라며북러관계가문제가되지는않을것이라고제언했다.지난달광복절기념러시아외교관들과사절단자격으로평양을다녀왔다는그는북한내에서외국인의자유로운이동에대한제재가강화됐다는느낌을받았다고전했다.그는“평양시민이많은종류의과일을먹고있었다.딸기,사과,심지어망고까지먹는다”며특히평양북쪽의위성도시인화성지구는“모든건축물도조화롭고모던한분위기”라고묘사했다.이어“10년전만해도평양시내유일한커피머신은이탈리아식당에있는게전부였는데지금은카페가성업하고있다”며“평양시내거주하는북한시민의삶은높은수준으로영위되고있다”고말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암MBC앞에서추모문화제…모친은8일째단식MBC사장,단식농상장방문…유족"해결책없이빈손방문"비판직장내괴롭힘으로숨진기상캐스터고(故)오요안나씨의어머니인장연미씨.2025.4.18/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민수기자=고(故)오요안나씨의1주기인15일MBC가기상캐스터제도를폐지하는방안을발표하자유족과시민단체등이"고인을두번죽이는행위를즉각중단하라"며강하게반발했다.이날MBC는"프리랜서기상캐스터제도를폐지하고,기상기후전문가제도를도입해정규직으로채용하기로했다"며"연말또는내년초일반공개채용을통해선발하며,기존프리랜서기상캐스터들도지원이가능하다"고밝혔다.그러나유족과시민단체등은"MBC발표는고오요안나캐스터의노동자성을전혀인정하지않는다는뜻"이라며"어머니가제2의오요안나를막기위해기상캐스터정규직화를위해단식했는데,단식의결과가오요안나의동료들을MBC에서잘리게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더구나오늘안형준사장과MBC사측이농성장을방문했을때한마디도꺼내지않다가시민사회단체가추모제를여는시간에맞춰보도자료를냈는데이는유족과시민사회를철저히무시하고기만하는것"이라고일갈했다.고인의어머니인장연미씨와시민사회단체등은이날오후7시서울마포구상암MBC단식농성장앞에서오요안나씨의1주기추모제를진행했다.장씨는8일째단식중이다.장씨는"기상캐스터선배들의괴롭힘에시달렸던요안나가기상캐스터담당MBC국장에게괴롭힘을호소했다"며"하지만MBC는이문제를외면했다"고말했다.이어"만약요안나가MBC정규직이었다면,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보호를받을수있었다면,MBC가요안나를보호해줬다면우리요안나가목숨을끊지않았을것"이라며"제2의오요안나를막으려면기상캐스터를정규직으로바꿔줘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MBC측에△공식사과와재발방지입장표명△명예회복과예우△비정규직고용구조및노동조건개선△MBC자체진상조사결과공개등을요구했다.고(故)오요안나씨의1주기인15일안형준MBC사장이단식농성장을찾았다.2025.09.15/뉴스1(직장갑질119제공)앞서이날오전11시30분쯤에는안형준MBC사장이단식농성장을약30분동안방문했다.안사장은장씨에게"건강이염려되니단식을중단하라"는말을했다고한다.안사장은오요안나씨의근로자성인정에대해"고용노동부에서근로자성을인정하지않은상황에서할수있는일이없다"고답했다.기상캐스터정규직화에대해서도"기상캐스터계약이연말에끝난다.그전에결정하기어렵고,재계약시기에맞춰서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검토중"이라며사실상정규직화를거부했다.안사장은비정규직전수조사에대해서도"현재비정규직전수조사중이니,결과를보고판단하라"고답했다.유족측은안사장이"3대요구안에대해실질적이고진전된내용을아무것도가져오지않았다"고지적했다.장씨는"고용노동부뒤에숨어서회사가면피하고있다"며"아직회사에서우리요안나의죽음을인정하지않고있는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IAEA이사회미국‘비핵화’언급에“부정적후과”경고…“美핵전파중단해야”지난해10월31일오전북한이공개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9’시험발사장면.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은15일자신들의핵보유국지위는법에‘영구히고착된’불가역적인것이라고거듭주장하며“현지위를변경시키려는임의의시도도철저히반대배격할것”이라고강조했다.오스트리아빈주재북한대표부는공보문을통해“책임적인핵보유국으로서국제사회앞에지닌자기의의무를성실히이행해나갈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고조선중앙통신이전했다.빈은국제원자력기구(IAEA)소재지로,최근개최된IAEA이사회에서미국대표는“미국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계속전념하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북한은이를두고“우리의핵보유를‘불법’으로매도하면서‘비핵화’를운운하는엄중한정치적도발”이라고비난하며“대조선적대적의사를다시금드러내보인미국의도발적행태를강력히규탄배격하며그것이초래할부정적후과에엄중한우려를표시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번에미국은국제회의마당에서시대착오적인‘비핵화’주장을되풀이함으로써우리의헌법포기,제도포기가저들의대조선정책의종착점이며우리와공존할의사가없다는것을명백히드러내보였다”고주장했다.북한은자신들의핵보유가“힘의균형을보장하기위한필연적선택”이라며오히려“국제적인핵전파방지제도의근간을허물고있는미국의패권행위야말로국제사회가직면한최중대위협”이라는논리도폈다.이어“(미국이)세계최대의핵보유국으로서누구보다핵군축의무를성실히이행”해야한다면서미국의다른국가에대한확장억제제공,비핵국가들과의핵공유,핵잠수함기술이전같은‘핵전파행위’를즉시중단해야한다고주장했다.IAEA에대해서도“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밖에존재하고있는핵보유국의내정에간섭할아무런법적권한도,도덕적명분도없다”고못박았다.북한은“미국의핵위협도수가날로극대화되고미국주도의핵동맹대결책동이보다적극화되고있는현실에대처하여자위적핵억제력을부단히제고해나가는것은조선반도와지역에서핵전쟁발발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우리국가의생존권과발전권을믿음직하게담보할수있는최상의선택”이라고거듭역설했다.북한이이처럼미국의비핵화요구를강력히견제하면서‘부정적후과’를예고한것은자신들의핵보유국지위를기정사실화하지않으면북미대화에도부정적인영향이있을것이라는경고로해석된다.또미국의‘핵확산행위’를비난하며핵군축의무를이행하라고촉구한것은향후재개될수있는대화를핵군축회담으로이끌어가려는포석으로보인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임죄완화재차강조하며“외국인들韓서감옥갈걱정”산재등형사처벌실익적어과징금방식으로전환밝혀李,美비자신청강화밝히며“실효된刑까지범죄기록요구예비군법·벌금5만원짜리등사소한위반까지전과자돼”이재명대통령이15일서울성북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열린제1차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에서참석자들과토론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기업인에대한무분별한형사처벌관행을시정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산업재해등과관련해경영진이형사처벌을받으면사회적비용이크다는인식인셈이다.그동안강조해온배임죄완화이슈와관련해선“외국기업인들이한국에서투자결정을잘못하면감옥에갈수있다고말한다더라”며법개정의지를거듭확인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하월곡동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진행한‘제1차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에서“나중에‘너이렇게하면훨씬잘할수있었는데왜기업에손해를끼쳤어’라면서배임죄로기소를하지않느냐”며“그러면유죄가나서감옥에가는데위험해서어떻게사업을하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판단과결정을자유롭게하는게기업의속성인데,이런것들을대대적으로고쳐보자”고독려했다.이대통령은기업내산업재해사고를예로들면서“우리는사고가나면처벌하고,수사하고,재판하고,배상한다”며“몇년씩걸려도나중에실무자들이잠깐구속됐다가집행유예돼서석방되거나벌금내고말고,별로효과가없다”고했다.이어“엄청난국가에너지가소모된다”며“그러니미국이나선진국은엄청나게과징금이나한번때리고마는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대한민국에는처벌조항이불필요하게너무많다.효과도별로없다”며“이런부분을대대적으로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15일서울성북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열린제1차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이날회의에서이대통령이미국당국에서비자발급시제출하는범죄·수사경력회보서내용에‘실효된형’까지포함할것을요구했다는취지로발언해그배경이주목된다.이대통령은“미국에서얼마전한국사람들비자심사나출입국신고를할때처벌받은전과가있는지자료를내라고했다고한다”며“그걸내면되겠나안되겠나.우리나라는전과자가너무많다”고했다.이는미국의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비자행정을강화하는과정에서범죄기록기준을강화했다는의미로풀이된다.‘실효된형’이란범죄행위로인해받은형벌이일정기간이경과해그효력이상실되는것을의미한다.더이상해당기록으로인해법적불이익을받지않게되는상태를가리킨다.과거주한미국대사관은‘실효된형’이포함된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한국인비자·이민신청자에게제출하도록요구했다.이때문에본인도기억하지못하는수십년전기록으로문제가되는경우가적잖았다.다만2019년3월경찰청과미국대사관간협의로더이상‘실효된형’까지포함된범죄·수사경력을제출하지않아도된다.이대통령은“무슨민방위기본법,예비군설치법,산림법,벌금10만원,5만원등(사소한법위반이)많은데이걸지금(미국에)어떻게보내겠냐”며“저쪽에서보면‘처벌받았다니엄청난범죄자구나’이렇게생각하지않겠느냐”고했다.그러면서“이게우리나라가지금까지해온방식인데지나치게처벌중심”이라며“그래서(해외)기업인들이한국가서투자결정을잘못하면감옥가는수가있다고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를참석자발언을경청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한편이날국무총리실등은첨단산업규제타파방안을대통령에게보고했다.이날행사에는이대통령외에도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비롯한관계부처장차관등60여명,신산업분야기업대표와학계전문가들이참석했다.정부는그간첨단산업규제완화와관련해다양한정책을펼쳐왔다.김민석국무총리는앞서지난11일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찾아반도체공장건축시적용돼온과도한건축·소방기준을완화하겠다고밝혔다.필요이상의에너지설비를의무화하는조항을손질하고,산업단지내임대사업제한규정도완화한다는방침이다.인공지능(AI)분야에서도규제정비가진행중이다.국무조정실은지난3월‘AI산업진입규제혁신방향연구’용역을발주해인프라스트럭처·알고리즘·서비스등밸류체인전단계에걸친규제개선과제를검토하고있다.지난해11월열린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반도체·이차전지등첨단산업단지와연구개발(R&D)특구의공간활용을막아온부동산규제를완화하는방안이발표됐다.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는용적률완화혜택을넓히고,R&D특구내자연녹지지역은건폐율·용적률을상향해연구시설확충을용이하게했다.올상반기에는부처별로제각각운영되던규제샌드박스제도의표준지침도마련됐다.신기술제품·서비스에대해한시적으로규제를유예하는과정에서절차와기준이달라기업들이겪던혼선을줄이기위한조치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청래도추미애이어사퇴촉구대통령실“국민요구돌아봐야”‘원칙적공감’표현두고논란국힘“이대통령재판막으려고대법원장쫓아내면탄핵사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정청래대표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15일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를대거촉구하고나섰다.검찰개혁에이어사법개혁으로개혁범위를넓히는민주당이공정·신속한내란재판을위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요구등에‘재판독립’등을내세워소극적인태도를보이는‘조희대사법부’를겨냥해전방위적인압박에나선것이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재판독립,법원의정치적중립은조대법원장본인스스로가어긴것”이라며“지금이라도사퇴하는게맞다”고밝혔다.정대표는“조대법원장은대법원장직을수행할수없을만큼편향적이라는법원내부평가가있었다”며“내란전담재판부는조희대의정치적편향성,(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재판을담당하는)지귀연판사의침대축구가불러온자업자득임을명심하라”고주장했다.전날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내란세력에게면죄부를주는‘사법세탁소’역할을했다”며조대법원장의사퇴를주장한데이어,정대표도이에가세한것이다.이날김병주최고위원은조대법원장의사퇴를요구하며대법원앞에서1인시위를했고,서영교의원은“조대법원장은탄핵돼야한다”고직격했다.여기에더해전현희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은“내란전담재판부뿐아니라김건희,채상병특검이수사중인(사안에대한)‘국정농단전담재판부’설치가시급하다”며사법부에대한견제를확대했다.이날대통령실은조대법원장사퇴요구에대해“아직저희가특별한입장이있는것은아니지만,그런시대적·국민적인요구가있다면임명된권한(권력)으로서는그개연성과이유에대해돌이켜봐야할필요가있지않나하는점에서원칙적으로공감한다”고밝혔다.이는내란특별재판부설치위헌논란과관련해지난11일“입법부를통한국민주권의지를존중해야한다”고한이재명대통령의발언과궤를같이한다.하지만해당발언이민주당의대법원장사퇴요구에대통령실이호응한것으로해석되며논란이일자,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추가브리핑을열어“저희가특별한입장이있는것이아닌것으로정리했다”며“대통령실이대법원장사퇴에공감했다는것은발언맥락을오독한것”이라고해명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이대통령이본인재판을위해현직대법원장을향해사퇴하라고외치는민주당의저열한목소리에원칙적으로공감한다고표현했다면명백한탄핵사유”라고주장했다.고한솔엄지원장나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용진청장"대통령말씀에무거운책임감""이재석경사희생헛되지않게하겠다""2인1조원칙위반·은폐의혹"동료들의폭로해양경찰청"진상조사단꾸려투명조사"[서울=뉴시스]전진환기자=갯벌에고립된노인을혼자구하려다숨진고(故)이재석경사의영결식이진행된15일오전인천서구인천해양경찰서에서김용진해양경찰청장이헌화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인천=뉴시스]김동영기자=김용진해양경찰청장이갯벌고립자구조과정에서순직한고(故)이재석경사사건과관련해취임7개월만에사의를밝혔다.김청장은15일오후입장문에서"순직한해경사건과관련한대통령님의말씀에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이사건의진실규명과새로운해양경찰로거듭나는데도움이되고자사의를표명한다"고말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2인1조원칙이지켜지지않았다는보도와은폐의혹증언이있다"며"해경이아닌외부독립기관을통한철저한조사를진행하라"고지시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대통령은동료들로부터'윗선이진실을은폐하고있다'는증언이나왔다는점을짚었고,유가족과동료들의억울함이없도록하라는취지였다"고설명했다.이경사는11일새벽인천옹진군영흥도꽃섬인근갯벌에서구조활동중숨졌다.그는밀물에고립된중국국적70대남성이발을다쳐움직이지못하자자신의부력조끼를벗어건네고함께이동하던중실종됐으며,약6시간뒤심정지상태로발견됐다.사고당시영흥파출소에는근무자6명이있었으나,이중4명이같은시간대에휴게시간을부여받아현장대응인력은이경사와당직팀장2명뿐이었다.파출소는이경사가출동한지약80분이지난뒤에야상급기관에상황을보고한것으로파악됐다.[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갯벌에고립된노인을혼자구하려다숨진고(故)이재석경사팀원들인인천해양경찰서영흥파출소직원들이15일오전이경사발인을앞두고인천동구의한장례식장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인천청기와장례식장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동료경찰관4명은"영흥파출소장과인천해양경찰서장이사건과관련해발언을자제하라고지시했다"며"사실은폐시도가있었다"고주장했다.유족도"사고당일인천해경서장이언론접촉을자제해달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이에대해해양경찰청은"인천해경서장과파출소장이진실을은폐했다는주장은전혀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다.해경은이번사건과관련해외부전문가6명으로진상조사단을구성했다.조사단은▲2인1조출동원칙준수여부▲추가인원투입시점▲구조장비지참여부▲상황보고시점등을조사할예정이다.해경관계자는"CCTV,무전녹취록,드론촬영분등자료를유족에게제공했으며,조사단활동을통해사고경위를객관적으로확인하겠다"고말했다.김청장은경북영주출신으로서울대를졸업하고행정고시(42회)에합격한뒤2008년해경간부로임용됐다.이후해경청대변인,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해경청차장,중부해경청장을거쳐올해2월제20대해양경찰청장에취임했으나,이번사건으로7개월만에자리에서물러나게됐다.[서울=뉴시스]전진환기자=갯벌에고립된노인을혼자구하려다숨진고(故)이재석경사의영결식이진행된15일오전인천서구인천해양경찰서에도착한고인의유해를향해동료들이경례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동연시장등20여명국토부·행안부·해수부방문동남권광역철도조속통과와특별교부세지원건의기준인건비상향·UN국제물류센터유치지원요청양산시가15일국토교통부를찾아예타중인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조속통과를요청하고있다.김태권기자경남양산시가15일정부세종청사를찾아동남권순환광역철도예비타당성통과와특별교부세지원,기준인건비증액등지역역점사업해결을위해총력전을폈다.방문단은이날국토교통부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를차례로방문해적극적인예산반영과지원을요청했다.방문단에는나동연양산시장과한정우정책특보,실국장등20여명이동행했다.■동남권순환광역철도예비타당성조사통과양산시는이날국토교통부철도국을찾아‘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예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의조속한통과를요청했다.KTX울산역~양산북정~김해진영을연결하는총연장51.4km규모의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지난해10월정부의예타대상에선정된뒤같은해12월예타에착수했다.사업비는1조9400억원이다.나동연양산시장은“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최근정부의예타를통과한부울경광역철도와함께부울경지역을1시간이내생활권으로묶을핵심인프라”라며“예타과정에정책성과지역균형발전에대한필요성을충분히고려해조속히통과될수있도록적극적인검토와반영·지원을바란다”고밝혔다.양산시가15일행정안전부를찾아공무원의기준인건비상향을요청하고있다.김태권기자■지역현안해결위해특별교부세지원요청양산시방문단은행안부를찾아2건에150억원의특별교부세지원을요청했다.세부적으로보면물금읍행정복지센터별관신축50억원과주진불빛공원조성사업100억원이다.물금읍행정복지센터별관은2027년4월까지물금읍행정복지센터인근3855㎡부지에지하1층지상2층연면적4094㎡규모로건립된다.사업비는98억원이다.양산시는11월까지중기재정계획에반영한뒤내년1월착공할계획이다.주진불빛공원조성사업은회야강르네상스의핵심사업으로주진동125의5일대1만9230㎡부지에빛공원을만드는것이다.사업비는340억원이다.이사업은11월공사에들어가2026년12월준공된다.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은“물금읍의경우전국최대인구를가진읍이지만,읍청사가너무나협소해서증축에나섰지만,예산확보에어려움이많다”며“주진불빛공원역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특별교부세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방문단은자치분권제도과를방문해기준인건비증액을건의했다.양산시는“수도권을제외하면양산시인구가계속증가하는상황에서공무원수가부족하다”며“현정원수준의기준인력증원과기준인건비상향”을요청했다.양산시가15일행정안전부를찾아지역현안사업해결을위해특별교부세150억원을요청하고있다.김태권기자오형구행정국장도“우리시는그동안인력재배치와무기계약직신규충원지원등기준인건비절감을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며“특히인원증원최소화와기준인건비초과집행등타이트한조직운영이한계에도달한데다급증하는시민들의욕구와행정수요반영을위해기준인건비상향이시급하다”고덧붙였다.■양산ICD내UN국제물류센터유치양산시방문단은해양수산부도찾았다.이재명대통령의공약사업인양산ICD내‘UN국제물류센터’유치논의때문이다.UN국제물류센터는UN구호물품과인도적지원장비의사전배치·비축하는물류센터를말한다.이탈리아브랜디시를비롯해스페인라스팔마스,파나마파나마시티,가나아크라,UAE두바이,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등전세계6곳에서운영중이다.최근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가‘국정운영5개년계획’을발표하면서경남7대공약에이를포함하면서이대통령의공약을현실화했다.양산시가15일해양수산부를찾아이재명대통령공약인‘UN국제물류센터’양산유치를위해논의를하고있다.김태권기자나동연양산시장은“2040년으로예정된양산ICD부지임대만료이전이라도조기유치가가능한지논의하기위해해수부를찾았다”며“국제적위상과경제적파급효과를위해UN국제물류센터유치에적극적인지원을요청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해양수산부관계자는“지방시대위원회와경남도가이사업을놓고협의를하고있고,검토과정에양산시등과논의를할것으로판단된다”며“유치타당성용역조사도검토중”이라고밝혔다.

'기상기후전문가제도'도입…정규직채용유족측"오요안나노동자성인정않는처사"[서울=뉴시스]이명동이재훈기자=MBC기상캐스터고(故)오요안나(1996~2024)가15일사망1주기를맞은가운데MBC가프리랜서기상캐스터제도를폐지했다.유족측은MBC의조치와관련해남은동료마저해고하는안이라며반발했다.MBC는이날낸입장문에서"고인의명복을빌고,유족께심심한위로의말씀을올린다"면서이렇게밝혔다.MBC는기상캐스터대신'기상기후전문가제도'를도입해정규직으로채용하기로했다.MBC는"신설되는'기상기후전문가'는기존기상캐스터의역할은물론취재,출연,콘텐츠제작을담당해,전문적인기상·기후정보를시청자에게전달하는역할을맡게된다"고설명했다.MBC기상기후전문가는올해연말또는내년초일반공개채용을통해선발될예정이다.지원자격은기상,기후,환경관련전공자나자격증소지자또는관련업계5년이상의경력자다.기존프리랜서기상캐스터도지원이가능하다.MBC는"기상기후전문가채용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향후채용일정과방식을공개할것"이라고전했다.아울러오씨사망과관련민사소송당사자간의동의가이뤄질경우,진상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를공개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오씨유족을비롯해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는즉각공동성명을내어MBC의결정에반발했다.이들은"MBC발표는고오요안나캐스터의노동자성을전혀인정하지않는다는뜻이다.무엇보다현재일하는기상캐스터가공채경쟁에서떨어지면해고당하는안"이라며"어머니가제2의오요안나를막기위해기상캐스터정규직화를위해단식했는데그결과가동료를MBC에서잘리게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더구나오늘안형준MBC사장과MBC사측이농성장을방문했을때한마디도꺼내지않다가시민사회단체가추모제를여는시간에맞춰보도자료를냈다"라며"이는유족과시민사회를철저히무시하고기만하는것이며인간에대한최소한의예의마저짓밟는행위"라고비판했다.동시에▲공식사과·재발방지입장표명▲명예회복·예우▲비정규직고용구조·노동조건개선▲MBC자체진상조사결과공개등유족측요구를즉각수용하라고촉구했다.오씨는지난해9월15일세상을떠났고,3개월만에부고가알려졌다.고인휴대전화에서원고지17장분량유서가발견됐는데,동료에게직장내괴롭힘을당했다는내용이담겼다.유족은서울중앙지법에가해자로지목된1명을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했고,MBC는올해1월말께진상조사위원회를꾸렸다.고용노동부는지난5월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MBC를상대로진행한특별근로감독결과를발표했다.고인에관한"조직내괴롭힘이있었다"면서도"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되지는않아직장내괴롭힘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고밝혔다.당시고용부는가해자가1명인지다수인지밝히지않았으나,A로특정한것으로전해졌다.MBC는A와계약을해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대표·추미애법사위원장나서직격…대통령실은"입장없다·이유돌아보자는데공감"당혹감속대법입장표명은없어…일각선"나쁜선례"·"노골적삼권분립침해"·"위헌적광풍"'외풍'퇴진전례없어…尹측"대통령이대법원장진퇴거론못해…내란재판부,사법독립무력화"안경고쳐쓰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중앙홀에서열린'2025대한민국법원의날기념식'에서시상에앞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더불어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을직접겨냥해사법부를향한압박수위를높여가자법원은당혹감속에상황을주시하고있다.15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지난주말부터이어진민주당강경파의원들의대법원장사퇴요구속에도특별한입장을보이지않고있다.공식반응도내놓지않았다.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전날조대법원장을향해"사법독립을막고내란재판의신속성과공정성을침해하는장본인"이라며공개적으로사퇴를요구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사법부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해명할수없는의심에대해대법원장은책임져야한다"며"(조대법원장은)사과하고사퇴해야한다"고촉구하는등직격했다.정대표는"대법원장이그리도대단하냐,대통령위에있느냐,국민의탄핵대상이아니냐"고하기도했다.이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추위원장발언과관련한입장질의에"특별한입장이있는것은아니다"라고전제하면서도"시대적·국민적요구가있다면'임명된권한'으로서그요구의개연성과이유에대해돌이켜봐야할필요가있지않느냐는점에대해아주원칙적으로공감한다"고말했다.또"국회가어떤숙고와논의를통해헌법정신과국민뜻을반영하고자한다면,(그과정에서)가장우선시되는것은국민의선출권력"이라는의견도밝혔다.김병기원내대표의발언듣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김병기원내대표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조대법원장은지난12일출근길에'사법개혁'입법추진과관련해"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지만,이날은출퇴근길모두아무발언이없었다.대법원도공식입장표명을비롯해언급자체를극도로자제하는분위기다.법원내부에선사법부수장을향한노골적사퇴압박에당혹스러워하는분위기가역력하다.검찰개혁에비해사법개혁논의는그간구체적으로전개되지않은상황에서갑자기대법원장을향한최고수위공세가돌출한것에특별한배경이있는것인지에관심을기울이는기류도있다.다만개별법원이나전체차원의판사회의등구체적움직임은특별히표출되지않는상태다.익명을요구한한부장판사는"노골적삼권분립침해"라며"법사위원장얘기에대통령실에서화답하고당대표까지얹은건데가볍게볼사안은아니다.앞으로더한요구들이나오지않겠느냐"고말했다.그는"결국(내란사건재판장)지귀연부장판사뿐아니라대법원장까지대놓고나가라는건데,이렇게나가라고해서나간다면너무나나쁜선례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정청래대표가지난5월법원내부망에올라온김주옥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의글을인용한데대해서는사법부내부의대체적인시각과는차이가있다는반응이나온다.서울대총학생회장을지낸이색이력을지닌김부장판사는당시'사법부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해명할수없는의심에대해대법원장이책임져야한다'는글을썼는데,이날정대표는이내용을언급하며"조대법원장이이미법원내부에서신뢰를잃었고대법원장직을수행할수없을만큼편향적이라는법원내부의평가가그때있었다.지금이라도사퇴하는게맞다"고말했다.또다른부장판사는"사법부내부에서도공감되지않았던특정판사를언급하는데일반적판사들의의견은아니다.하고싶은말이있어도99%의판사들은조심하느라글을쓰지않을뿐"이라며사법부를향한발언들에우려를표시했다.재경지법의한고위법관은"민주당에서법원을향해'자업자득'이라고한걸보면결국은입법자의의사는자신들에게불리한재판을한것에대한보복내지앙갚음"이라며"형식적으로합헌적인국회의권한행사라는외관을띠더라도그동기가불법적이어서위헌적이고,입법자의입법재량에사적인동기가개입돼있어서적법성이없다고할수있다.그냥광풍이몰아치고있는것"이라고토로했다.대법원청사[연합뉴스자료사진]과거에도대법원장이중도퇴진한전례는있지만사법부바깥의압박에물러난적은없었다.1987년개헌이후첫중도사퇴사례는9대김용철대법원장이다.1988년총선결과사상초유의'여소야대'구도가형성됐고,제1야당이된평화민주당이대법원장과대법관교체를요구하는가운데노태우당시대통령이전두환정부때임명된김대법원장을유임시킨다는방침이알려졌다.여야는국회원구성과5·18민주화운동,5공비리조사등을놓고대립하던중이었는데,유임에동의해주면야당몫대법관을보장하겠다는식의제안을했다는얘기가돌면서대법원을정치적흥정거리로삼았다는사실에판사들이동요했고,이는소장판사들의'2차사법파동'으로이어져결국대법원장이물러났다.이후정기승대법원장내정자임명동의안이부결되는혼란이이어진끝에지명돼취임한10대이일규대법원장은취임2년여만에정년을맞아퇴임했다.노태우정부때임기를시작한11대김덕주대법원장은김영삼정부출범이후공직자재산공개때문에스스로물러났다.변호사였던1986∼1988년투기대상지역에9억원어치부동산을사들인사실이공개돼거센비판을받으면서다.문민정부이후취임한윤관·최종영·이용훈·양승태·김명수(12∼16대)대법원장은모두임기를채웠다.한편윤석열전대통령의법률대리인단은이날입장문을내고"대법원장의퇴진,내란특별재판부의설치를말하는것자체가재판의독립을흔들어편향된결론,예정된결론에이르도록사법부를강압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들은"우리헌법어디에도권력의서열을정하고있지않고권력분립의원리에위반해대통령이대법원장의진퇴를거론할수없다"며"내란특별재판부설치역시사법부의독립을무력화하려는위헌적인시도"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故이재석경사영결식“인천해경서장·영흥파출소장명령”사고날당직4명,진실은폐주장“이경사현장출동상황공유않고추가인력투입요청묵살”제기도해경측“의혹사실무근”반박속李대통령진상조사지시직후김용진청장“무거운책임감느껴”갯벌에고립된노인을구조하다숨진해양경찰관이재석(34)경사사건과관련해김용진해양경찰청장이15일사의를표명했다.김청장은“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진실규명과새로운해경에도움이되고자한다”고공지했다.“재석아,재석아”영결식장울음바다15일인천서구인천해양경찰서에서엄수된고이재석경사영결식에서동료경찰관들이헌화한뒤침통한표정으로이동하고있다.인천=이재문기자앞서동료들이‘해경내부의은폐시도가있었다’고폭로하자해경이‘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장(葬)으로15일엄수된이경사의영결식은고인의마지막길을배웅하는유족및동료등의오열로눈물바다가됐다.인천해양경찰서영흥파출소에서이경사사고당시당직을섰던동료4명은이날인천동구이경사장례식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그동안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이경사를‘영웅’으로만들어야하니사건과관련해함구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주장했다.이들은“파출소장이부하직원들에게유족을보면‘눈물을흘리고아무말하지말고조용히있어달라’고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파출소장이영흥파출소로사용중인컨테이너뒤로저희팀원과수색으로비상소집된다른팀원들을불러‘(인천해경)서장지시사항’이라는내용을들었다”고전했다.이들은인천해경서장으로부터직접함구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도했다.갯벌에고립된노인을혼자구하려다숨진고(故)이재석경사의영결식이진행된15일오전인천서구인천해양경찰서에서김용진해양경찰청장이유족들에게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해경청은“그간유족에게폐쇄회로(CC)TV,무전녹취록,드론영상등현시점에서가능한관련자료일체를제공했다”며“인천해경서장과파출소장이내부진실을은폐하려고했다는의혹이제기됐으나,서장은‘전혀사실무근’이라는입장을밝혔다”고전했다.이경사는지난11일오전2시7분신고를접수하고홀로출동한지36분이흘러“물이차올라서(추가인력이)조금필요할것같다”고무전했다.하지만이경사와연락이끊긴오전3시6분까지도파출소측은인력을별도투입하지않았다.동료들은“팀장은(우리가)휴게시간을마치고복귀했는데도이경사의상황을전혀공유하지않았다”면서“몇분뒤드론업체로부터신고를받고심각한상황임을인지했다”고말했다.해경청훈령인‘파출소및출장소운영규칙’에는‘순찰차는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2명이상탑승을원칙으로한다’고명시돼있다.하지만파출소당직팀장은이경사가혼자이동하는상황을알면서도다른숙직자를깨워출동시키지않았다.인천해양경찰서영흥파출소소속고(故)이재석경사(추서계급)이지난11일인천옹진군영흥면꽃섬인근에서70대갯벌고립자에게외근부력조끼를벗어주고있는모습.인천해양경찰서제공당일파출소는‘3교대근무시8시간당휴게1시간을줄수있고,야간3시간이내사용가능하다’는규정도추가위반한것으로드러났다.지난10일오후9시부터다음날오전3시까지6시간휴게를팀장으로부터지시받았다는게당직팀4명의증언이다.외부전문가6명으로구성된‘영흥도경찰관순직관련진상조사단’은이날부터26일까지2주간의진상조사에돌입했다.이와관련해오상권중부해양경찰청장은입장문에서“2인1조출동원칙을준수하지못한이유,고인과연락이끊긴뒤신속한대응을못한이유,구조장비나자기보호장비는부족하지않았는지등에대해밝혀내겠다”며“고인의헌신이헛되지않도록,재발을방지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갯벌에고립된노인을혼자구하려다숨진고(故)이재석경사팀원들인인천해양경찰서영흥파출소직원들이15일이경사발인을앞두고인천동구의한장례식장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경사의영결식은인천서구인천해양경찰서청사에서거행됐다.유족들은“너무억울하게죽었잖아.재석아,재석아”를연신외치며목놓아울었다.헌화,분향등이진행되는내내흐르는눈물과통곡을멈추지못했다.고인은생전경장에서경사로1계급특진했고,대한민국옥조근정훈장이추서됐다.국립서울현충원에서안장돼영면했다.이번사태에책임을지고김청장이사의를표함으로써해경은서열1∼3위가모두공백이다.청장아래인차장이공석인상태에서이달초안성식전본청기획조정관이‘12·3계엄가담’의혹으로직위해제됐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고인의동료들로부터‘윗선이진실을은폐하고있다’는증언이나왔다는점을짚었고,이어유가족과동료들의억울함이없도록해야한다면서이런지시를했다”고밝혔다.인천=강승훈기자,박영준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15명이상해고·정직”‘정치이견포용·표현의자유’시험대진보진영에선우호적표현비난살해당한우익활동가찰리커크가설립한단체터닝포인트USA의본부가있는애리조나주피닉스의한건물앞에한소녀가그의죽음을애도하는의미의꽃을놓고돌아서고있다.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정치적우군이자우익활동가였던찰리커크의암살이후미국에서그의죽음에대한비하성발언을이유로해고등불이익을받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트럼프대통령과우파진영이커크의죽음을애도하며사회전반적인추모분위기조성에나선가운데,일부공직자들과우파인사들은커크에대한비판성발언을‘혐오발언’으로규정하고색출과보복조치까지예고했다.미국의정치적분열양상이한층극심해지고서로의정치적견해에대한포용성이낮아지면서‘표현의자유’가제한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동시에나오고있다.14일(현지시간)AP통신은보수성향공직자와기타인사가주도하는캠페인으로커크의사망며칠만에교사,공무원,오피스디포직원,TV전문가등이해고되거나징계받았고앞으로추가해고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숀더피교통부장관은전날소셜미디어엑스(X·구트위터)에서미국항공사아메리칸에어라인이커크의암살을축하하는발언을한파일럿들을비행에서제외했다면서“이런행동은역겹고그들은반드시해고돼야한다”고말했다.숀파넬국방부대변인은지난11일군인들이커크의죽음을경시하거나축하하는취지의게시물이나댓글을달지못하도록하는‘무관용’(zerotolerance)정책을발표했다.극우성향인플루언서로라루머는엑스에“커크의죽음을축하하는모든사람을온라인에서찾아내유명인사로만들어주겠다.그러니커크의죽음을축하할만큼비정상이라면,미래의직업적야망이완전히파괴될준비를하라”며“입을열었던것을평생후회하게해주겠다”고적었다.로이터통신집계에따르면최소15명이온라인공간에서커크의사망을언급한뒤해고되거나정직처분을받았다.MSNBC정치평론가매슈다우드는지난10일MSNBC방송에서“그런끔찍한생각을멈추지않고,끔찍한말을내뱉으면서,끔찍한행동이일어나지않으리라예상할수없다”며커크의죽음이‘자업자득’이라는취지로발언했다가곧바로해고됐다.공화당인사들은커크를죽게한용의자를처벌하는것뿐만아니라그의죽음에영향을줬거나그죽음을모욕한것으로여겨지는발언을한사람들에대한처벌까지요구하고있다.지난해12월19일우익활동가인찰리커크터닝포인트USA설립자가애리조나주덴버에서열린컨퍼런스에서MAGA모자를써가며연설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이와반대로진보진영에선커크의죽음에애도를표현한사람들을비판하고나섰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지난대선에서민주당카멀라해리스후보를공개지지했던유명배우크리스틴체노웨스는인스타그램에커크의죽음을두고“너무슬프다.늘동의했던건아니지만어떤관점들은인정할수있었다”고적었다팬들의강한반발을샀다.AP통신은이와관련해“커크의사망여파로정치적견해차에대한대중의관용이시험대에오르고있다”고분석했다.또“사람들이소셜미디어등에서의공개발언으로직장을잃은것이이번이처음은아니다.하지만이번에해고가매우빠르게이루어진점은고용주의권리와근로자의권리에대한의문을제기한다”며이번사건과관련해‘표현의자유’제한이논란이될수있다는점을짚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