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압수수색2년,기자들의증언시민들의후원으로만들어진뉴스타파함께센터가검찰에침탈된지2년이흘렀습니다.2023년9월14일오전,서울충무로에위치한뉴스타파사무실에검찰과수사관20여명이들이닥쳤습니다.당시기준으로1년6개월전,뉴스타파한상진기자가작성한‘김만배녹취록’보도와봉지욱기자가JTBC에서작성한‘대장동관련’보도가대통령윤석열의명예를훼손했다는이유였습니다.두기사는모두윤석열이대검중수부검사시절부산저축은행사건을부실수사한정황에대한보도였습니다.뉴스타파함께센터검찰압수수색당시CCTV화면캡처(2023년9월14일)이날검찰은한상진,봉지욱기자의자택도동시에압수수색했습니다.3개월뒤에는김용진당시대표의자택도압수수색했습니다.2년이지난2025년9월,압수수색을당한기자들은윤석열의명예를훼손한혐의로법원에출석해재판을받고있습니다.그사이윤석열도12.3비상계엄선포후내란수괴가되어재판을받고있습니다.압수수색당시윤석열과그를비호하는세력들은뉴스타파와기자들을향해‘대선공작’,‘가짜뉴스’,‘사형에처해야할중대범죄’,‘폐간’등의단어들을쏟아냈습니다.피의자가된기자들은취재대상이되었습니다.각언론의메인뉴스에는검찰발기사들로도배되었습니다.기자들의명예는난도질을당했습니다.2023년9월14일압수수색이후2년.이들을버티게한힘은무엇인지,이들은그간어떤생각을했는지김용진,한상진,봉지욱세기자의이야기를들어봤습니다.그날로돌아간대도그기사를다시썼을것3년전으로돌아가봅니다.기자들은대선후보윤석열을검증해보도했습니다.선거기간유권자의선택에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하는것은저널리즘의책무입니다.만약20대대선을앞둔시점으로돌아가게된다면기자들은압수수색당할것을안다고해도기사를썼을까?세기자는한치의망설임없이“당연히쓴다”고말합니다.봉지욱뉴스타파기자당연히당시로돌아간다면더써야죠.더썼어야죠.사실은저는그때더쓰자고했습니다.더쓰자고했는데제가관련해서한4개정도쓴것같아요.검찰은기록을다갖고있고수사내용을다알고있는데언론은일부만갖고있거나잘모르기때문에정확하게시청자한테알려서국민들께알려서유권자의판단에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해야된다고얘기를했는데그때(JTBC보도당시)는막혔죠.다행인것은아예뭉갤수는없으니까일부는나간겁니다.-봉지욱기자네써야죠써야죠.당연히써야죠.그런거는뭐의심해본적은없고당연히써야죠.다만더잘쓸것같아요.더꼼꼼히.그러니까이런일이벌어질때까지상정해서대비해야하는기사를더잘쓸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그거안하는건의무를저버리는거아닌가?저런국면에서저런소스가기자인내손에들어왔는데저걸그냥나혼자알고서안한다?보도를안한다?그건내가기자를하면안되죠.-한상진기자당연히썼죠.그거는기자가그런자료를입수했을때그런부분을다른거를고려해서안썼다면그거는이제기자의책무를위반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지금기소되고뭐이런것들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거를피하기위해서그때기사를안써야된다’그런생각은전혀없습니다.-김용진기자기자들은윤석열이대통령에당선된이후에도‘대장동X파일’보도를통해검찰의선택적수사문제등을끊임없이제기했습니다.그러자윤석열검찰은뉴스타파를압수수색했습니다.기자들을피의자로만들어수사했습니다.자신에게불리한언론사와언론인을검찰권력을동원해탄압하는윤석열식‘언론쿠데타’였습니다.내가저런무서운표정을할수있구나놀랄정도뉴스타파사무실과한상진,봉지욱기자자택이압수수색당한날,김용진기자는당시뉴스타파대표였습니다.김기자는압수수색현장을촬영한영상을나중에보면서자신이그렇게화난표정은처음봤다고말합니다.뉴스타파함께센터검찰압수수색당시김용진기자(2023년9월14일)김기자는“수만명의뉴스타파후원회원들이마련해주신신성한공간이라고생각을했거든요.검찰의구둣발에짓밟히는순간엄청난분노가온몸을휩쌌습니다”라며당시를회상했습니다.한상진기자는김용진기자의마음을헤아리며“자신이대표로있는조직이침탈됐을때상상도할수없을정도로자존심이상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두려움없이아름답게끝까지싸워이기는역사를쓰자뉴스타파는후원회원의회비로운영되는비영리독립언론입니다.압수수색이후,끝이보이지않는재판을두려움없이맞설수있는힘도여기에서나옵니다.봉지욱기자는“후원자들덕분에저희가어떤송사에휘말렸을때변호사비용도낼수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뉴스타파는진짜상당한구조적인강점을갖고있고,대한민국에서유일합니다”라고말합니다.또“취재진이‘대장동X파일’이나‘명태균게이트’검찰수사보고서등원자료를입수해당당하게공개할수있는것도후원회원덕분”이라고말합니다.한상진기자는압수수색당시를떠올리며“뉴스타파에손을내밀고같이싸우겠다고거의유일하게버텼던건우리후원회원들이었습니다”라고말합니다.한기자는당시한후원회원이“만약에한상진기자하고봉지욱기자가구속이되면가족들생계는우리가책임질테니까걱정하지말라”고한이야기를회상하며,‘절대못잊는말’이라며눈시울을붉혔습니다.한상진뉴스타파기자김용진기자는“그당시에방심위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청부민원사건이런것들을시작으로취재해나갈때윤석열정권의언론탄압실체를파헤치고완전히폭로할수있다는자신감이있었습니다”라고말합니다.2023년12월열린뉴스타파의‘회원의밤’행사에서김용진기자는뉴스타파의현상황을군사쿠데타를소재로한영화에빗대어설명하며“철저하게악이정의를짓밟고끝나버리는처참한역사만경험할수없다”며,“이기는역사를쓰고싶다”고말했습니다.뉴스타파는피고인이된김용진,한상진,봉지욱기자와함께압수수색과그이후재판과정등을보도할뿐만아니라책과영화로만드는등권력이정치검찰을동원해비판언론을탄압하고국민의알권리를압살하는행태를빠짐없이기록하고있습니다.‘뉴스타파v.윤석열’사건,압수수색:내란의시작https://pages.newstapa.org/2025/crackdown/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세계바이오서밋…AI,건강노화,바이오클러스터조명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7일복지부와세계보건기구(WHO)가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개최한'2025세계바이오서밋'에참석해주요참석자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17/뉴스1(서울=뉴스1)강승지기자=정부는17일세계보건기구(WHO)와제4회'2025세계바이오서밋'을열어의료인공지능(AI),건강노화,바이오클러스터등미래보건의료분야글로벌의제를논의한자리에서"전세계인의건강과더나은미래를위한장을매해개최하겠다"고강조했다.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은이날서울신라호텔에서열린이행사의폐회사를통해"지난해에는안전하고건강한미래를위해어떤투자를해나갈지논의했다면,올해는이런투자를통해이뤄낸혁신의결실을전세계모든이에어떻게전달할지머리를맞댔다"며이렇게밝혔다.특히이번행사는지난15~16일APEC(아시아태평양)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와연계해,개최되며'혁신에서접근으로:모두를위한의료혁신'이라는주제아래에전세계1000여명이참여했다.이차관은"의료AI,건강노화(고령화와의료기술·에이징테크),바이오클러스터라는3가지핵심주제를중심으로논의했다"며"의료AI세션을통해임상현장의AI활용현황과지속가능한AI의료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다양한국제협력방안을살펴봤다"고말했다.특히의료AI확산문제를사회적수용성,문해력에따른형평성등다양한관점에서조명했다고이차관은전했다.예컨대,국내의료AI솔루션분야기업루닛의서범석대표가각계전문가들을이끌고해법을모색했다.이차관에따르면고령화추세에대응해건강한노년을맞이하려는방법에대한논의가이어졌고바이오클러스터의국가별성공사례와운영상황을공유하며단순한공간집적을넘어연구와기술,인재와기업이유기적으로연결될협력체계가필요하다는점이확인됐다.이차관은"세계바이오서밋은전세계모두의건강과더나은미래를위해선도하는혁신의장으로기능할것이며,대한민국은이런혁신의가장앞에서겠다"면서"세계보건안보와전인류의공평한건강수준향상을위한소중한밑거름이될것"이라고공언했다.행사를공동주최한WHO의테워드로스아드하놈거브러여수스사무총장은앞서영상개회사를통해"매년수백만명이백신,필수의약품등을구할수없어고통받거나사망한다.이에WHO는현지생산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소개했다.이어"올해세계보건총회는지속가능하고,지리적으로다양한현지생산과기술이전을위한협정을채택한바있다.이번회의가민관협업을촉진하고포괄적인혁신을추진할수있길희망한다.글로벌보건리더십에대한대한민국의헌신에감사드린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권성동구속에국힘위기감최고조위헌정당해산,추가구속과맞물려李정부장기집권개헌'빌드업'의심21일대구시작으로수도권거리로장외투쟁으로"야당탄압"여론전아스팔트극우엮이면역풍불가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7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권선동의원이구속된데대해이재명정부를비판하고있다.연합뉴스내란·김건희·채상병등3대특검출범이후현역의원으로는처음권성동의원이구속되자국민의힘내부의긴장감이커지고있다.3대특검이국민의힘을겨냥한고강도수사에나선만큼추가구속사례가또나올수있다는위기감이고조되는모습이다.수세에몰린국민의힘은21일대구를시작으로이재명정부규탄첫장외투쟁에나서며돌파구를마련하겠다는구상이다.지난2019년조국사태로대여투쟁에나섰던황교안대표체제이후6년만에밖으로뛰쳐나가는것인데,아스팔트극우와엮이는상황은여전히부담스러운눈치다."권성동구속은이재명의장기집권빌드업"권의원의구속소식에국민의힘은분노와규탄을쏟아냈다.권의원이불체포특권까지포기했는데구속영장을발부한것은"명백한야당탄압"이란반응이다.장동혁대표는"지금은그저야당인것이죄인시대"라고목소리를높였다.사법부에대한서운함도표출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국회안에서는국민의힘을중심으로사법부독립을지키기위해투쟁하는데오히려사법부가먼저드러누운상황이전개됐다"고참담하다고했다.특히야당에선이번권의원구속이이재명정부의개헌을위한사전작업으로보는시각도적지않다.특검수사를고리로위헌정당해산심판에나설수있고,만에하나야당의원들이추가로구속되면,개헌저지선까지무너뜨릴수있다는우려다.국민의힘해산이후보수진영이궤멸위기에처했을때,이재명정부가개헌을밀어붙일것이란시나리오다.실제이재명정부는전날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등을골자로한개헌안등123대국정과제를확정한바있다.장동혁대표도권의원의구속을정부의개헌과연관지어비판하기도했다.장대표는"권전원내대표에대한구속은장기집권을위한개헌으로가기위해민주당과이재명정권이차근차근밟아가는야당말살"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영남권한중진의원은"민주당이공격하니사법부가겁이나절절매는상황"이라며"앞으로도(비슷한)사건은계속만들어질것"이라고우려했다.추경호의원등이미강제수사대상에올라와있는나머지의원6명에대한특검의압박도거세질것이라는관측이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지난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이동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대규모장외투쟁돌입으로국면전환에나서겠다는복안이다.당장21일'보수의심장'인대구에서'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를시작으로,27일서울역집회도검토하고있다.이재명정부의'야당탄압'을부각해대여투쟁의명분을끌어올리겠다는전략이다.당내부에선더불어민주당의사법부압박및특검수사의부당성을알리는데장외투쟁은불가피하다는기류가커지고있다.앞서장외투쟁에신중한기류였던한반탄(탄핵반대)파의원은"이제는장외여론전밖에방법이없지않느냐.당지도부결정에힘을실어줄생각"이라고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과대선패배이후흔들리는보수지지층을결집하려는내부단속용의도도커보인다.지지율오히려추락했던'황교안트라우마'그러나장외투쟁의정치적효과에대한불안감과의구심도여전하다.당장'윤어게인'등극우세력과의거리두기가쉽지않은상황에서민심의역풍만불러오는것아니냐는우려다.거리로뛰쳐나갔던황교안지도부의경우도,장외투쟁당시태극기부대와연대하면서오히려민심의외면을받았던트라우마가남아있다.당시지지율도곤두박질쳤다.이에국민의힘은윤어게인구호사용을막기위해규탄대회성격과주제에어긋나는피켓사용을금지한다고했지만,얼마나실현될지는미지수다.당장장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특별면회를신청하고불허통보를받았다고밝힌것역시윤어게인절연의지를의심하게하는대목이다.권의원구속관련,사법부규탄수위를얼마나끌고갈지도고민이다.국민의힘까지나서서사법부를흔드는모양새로비춰지는것자체가부담이기때문이다.민주당이정치편향을이유로사법부를압박하는상황에서,야당이과도한법원공격에나설경우사법개혁빌미만내어줄수있다는지적이당내에서도나온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탁금지법위반혐의…특검183쪽의견서·118쪽PPTvs金측혐의부인'공천청탁'김상민前검사구속심사출석…이르면오늘결과(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의진강태우기자=김건희여사측에고가그림을건네고공천등을청탁한혐의를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측과민중기특별검사팀이구속심사에서위작여부를놓고공방을펼친것으로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박정호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17일오후2시30분에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3시간여만인5시35분께종료됐다.법조계에따르면김여사의의혹을수사하는특검팀은183쪽분량의견서와118쪽PPT자료를활용해구속필요성을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김전검사가심리상황을고려할때극단적선택을할위험이있어구속이필요하다는논리도함께펼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김전검사가김여사오빠김진우씨에게전달한이우환화백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이진품이라고특정했다고한다.그에맞게그림의가액도1억4천만원으로산정한뒤각종청탁의대가로전달됐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특검팀은한국화랑협회와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이그림의감정을의뢰했는데각각'위작'과'진품'판정을내려진위논란이일었다.반면김전검사측은그림이위작일가능성에무게를두고,혐의적용시가품기준대로가액을적용해야한다고맞섰다고한다.대가성을의심받는물품의가액이큰폭으로낮아지는만큼구속필요성도떨어진다는취지다.김전검사변호인단은조사를마친뒤취재진과만나"특검은구속을통해(김전검사의)뇌물죄를수사하겠다는건데구속은혐의가소명된상태에서하는것이지,구속을통해다른혐의를소명하겠다는건5공화국시절보안사의수사방식"이라고말했다.김전검사는해당그림을김여사측에건네고작년4·10총선공천등을청탁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를받는다.지난12일구속영장을청구한특검팀은김여사를수수자로특정했다.혐의가성립하려면공직자였던윤석열전대통령을수수자로적용해야하나,그가조사를거부하는터라일단배우자인김여사를수수자로뒀다는게특검팀설명이다.하지만특검팀은각종인사개입·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부부간공모관계를입증할단서가충분히확보되면청탁금지법위반을넘어뇌물죄적용을검토할수있다는입장이다.뇌물죄는공무원이직무와관련해뇌물을수수·요구·약속한경우성립한다.다만김여사는공직이없어서이혐의를적용하려면사전에공직자인윤전대통령과특정인에게이익을주기로짜고반대급부로금품을받기로한정황이드러나야한다.김전검사는2023년9월현직부장검사신분으로경남창원지역주민들에게"뼛속까지창원사람"이라는문자메시지를보내고이후총선출마를강행해논란이일었다.당시김영선전의원을도왔던'정치브로커'명태균씨는김여사가'창원의창구에서김상민검사가당선될수있도록지원하라.그러면선거이후장관또는공기업사장자리를주겠다'고말했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김전검사는결국공천심사과정에서탈락(컷오프)했고넉달만인작년8월국가정보원법률특보에임명됐다.특검팀은특보임명에도김여사가영향력을행사한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김전검사의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저녁,늦으면이튿날새벽에나올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권의혹제기에공식부인,여당사퇴요구에답변없이퇴청"韓포함외부누구와도논의한바전혀없다"입장문조희대대법원장이17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조대법원장은이날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처리를논의했다는의혹을전면부인했다.2025.9.17/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정재민이세현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최근더불어민주당등여권에서제기하는한덕수전국무총리의회동의혹을공식적으로부인했다.다만자신을향한여권의사퇴요구에대해선별다른답없이자리를빠져나갔다.조대법원장은17일입장문을통해"최근정치권등에서한전총리등과만나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처리에대해논의했다는취지의의혹이제기되고있다"며"그러나위형사사건과관련해한전총리와는물론이고외부의누구와도논의한바가전혀없다"고밝혔다.조대법원장은이어"거론된나머지사람들과도제기되고있는의혹과같은대화또는만남을가진적이없음을명백히밝힌다"고했다.최근더불어민주당등여권에선지난4월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파면결정직후조대법원장과한전국무총리,정상명전검찰총장,김건희여사의모친과가까운김충식씨가만나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과관련해논의했다는의혹을제기하며조대법원장의사퇴를요구하고있다.조대법원장이입장문을통해이를부인하고나선것은해당의혹이더욱확산되는것을조기에차단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대법원관계자는"(의혹에대한)조대법원장의입장을분명하게밝힌것"이라며"윤전대통령이든누구든(이대통령)사건을갖고밖에서얘기한적이없다고했다"고전했다.당초조대법원장은이날퇴근길에직접입장을밝힐예정이었다.대법원도이날오후기자단공지를통해"최근정치권등의의혹제기에대해조대법원장이오후6시퇴청시입장을밝힐것"이라고전했었다.그러나조대법원장은입장문발표로이를대신했다.조원장은이날오후6시4분쯤청사를나섰지만'민주당에서한전총리등과만났다는녹취증거가있다는데입장이있는가','정치권에서사퇴요구가나오는데어떤입장인가','사법부가정치적중립성을잃었다는평가에대해선어떻게보고있는가'란질문에"수고하신다"고짧게답한채대기된차량에탑승했다.이는여권의사퇴요구등에대한입장을밝힐경우불필요하게추가논란을초래할수있다는판단을한것으로풀이된다.앞서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날(16일)국회대정부질문에서지난4월윤전대통령파면결정후조대법원장과한전총리가만났다는제보를언급했다.그는"모임자리에서조대법원장이'이재명사건이대법원에올라오면알아서처리한다'고했다고한다"며"사실이면사법부가대선판에뛰어든희대의사건"이라고주장했다.이에정청래대표를비롯해당차원에서조대법원장에대한사퇴압박이이어졌다.정대표는"부의원의의혹제기가만약사실이라면조대법원장을어떻게해야겠나"라며"존경받아야할사법부의수장이정치적편향성과알수없는의혹제기때문에사퇴요구가있는만큼대법원장직무를계속수행하기는매우부적절해보인다"고했다.그러나한전총리측은"헌재의윤전대통령탄핵결정이전과이후를막론하고조원장과회의나식사를한사실이일체없다"고반박했다.앞서지난5월민주당주도로열렸던대법원장청문회에선조원장의해당의혹이제기된바있었는데당시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하늘이두쪽나도대법원장이그럴분이아니다"라고부인했다.민주당측은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에조대법원장에대한수사를촉구하기도했다.다만특검팀은"현단계에서수사에착수할만한건없는것으로안다"며"중요한건이사건이우리수사대상인지가가장중요하다.대상인경우당연히수사해야겠지만해당하는지여부검토를해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주보배기자불법정치자금제공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17일오전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류영주기자[앵커멘트]김건희특검이윤석열정부와통일교간유착의혹에대한수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어제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구속된데이어오늘은통일교1인자한학자총재를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한총재에대한구속영장이곧청구될것이란관측이나오는데요.자세한소식은사회부주보배기자에게들어보겠습니다.주기자![기자]네,저는지금특검사무실이있는광화문KT빌딩앞에나와있습니다.[앵커]먼저한학자총재조사상황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민중기특별검사팀은오늘오전10시부터한학자총재를상대로피의자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한총재에적용된혐의는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등입니다.한총재는그동안건강상의이유로특검의출석요구에세차례나응하지않다가자신이오늘을임의로조사날짜로특정해출석했습니다.한총재는오전9시46분쯤특검사무실에도착해차량에서수행비서의부축을받으며내렸는데요.다만휠체어를타진않고수행비서에게몸을의지한채직접걸어서특검사무실로이동했습니다.한총재는혐의와관련된취재진질문에답을내놓지않고,'자신의건강상태가좋지않다'고언급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불법정치자금제공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17일오전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류영주기자[한학자총재/인서트]-왜오늘일방적으로조사날짜정하셨습니까?내가아파서그랬어요.수술받고아파서그래요.그만.나중에다만나서얘기합시다.특검은한총재가통일교의각종청탁과정에직접관여했을가능성에주목하고있습니다.특검은통일교전간부윤모씨가건진법사를통해김건희씨에게샤넬가방과목걸이를전달한배경에한총재의지시가있었는지집중추궁할방침입니다.또2022년대선을앞두고권성동의원에게1억원을건네도록지시했는지,이후금품이담긴쇼핑백을직접전달했는지여부도수사대상입니다.[앵커]피의자신분인한총재가세차례출석요구에불응하더니오늘임의로고른날에나온거잖아요.여기에대해서특검은어떻게보고있나요?[기자]네.그간한총재는'건강상의이유'로소환에불응하다가특검의마지막출석요구일인그제월요일에도출석하지않았는데요.특검은그로부터불과이틀만인오늘한총재가자진출석한것에대해서의아하다는반응입니다.건강상태가이틀만에좋아질수있냐는건데요.특검은이렇게의심하고있습니다.김형근특검보의말을들어보시죠.[김형근/인서트]"법원의공범에대한구속여부결정을지켜본뒤임의로자신이원하는출석일자를택하여특검과협의없이일방적으로특검에출석함으로써이루어지게된것입니다."그러니까,국민의힘권성동의원의구속여부를지켜본뒤임의로출석일정을정했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특검은강경한입장을밝혔습니다.오늘브리핑에서법과원칙대로,엄정하게처리하겠다는입장을전했는데요.이를두고오늘조사가마무리되는대로한총재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국민의힘권성동의원.류영주기자[앵커]네.이어서권성동의원얘기도짚어보죠.구속영장이발부됐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어젯밤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대해'증거인멸의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권의원은2022년대선을앞두고통일교측으로부터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또같은해한학자총재에게서금품이담긴쇼핑백을받은의혹과,한총재의해외원정도박과관련된경찰수사정보를통일교측에흘렸다는혐의도있습니다.앞서권의원은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해"무리한수사"라며결백을주장했지만,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현재권의원은서울구치소에수감돼있습니다.[앵커]통일교와윤석열정부간가교역할을한통일교전간부윤씨에대한첫재판도오늘열렸죠?[기자]그렇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오늘오후4시부터윤씨의첫공판을진행했습니다.윤씨는통일교를대표해통일교와윤석열정부사이를매개했던핵심인믈로지목됐습니다.김건희씨공소장에는윤씨가한총재지시에따라20대대통령선거전통일교정책을정부정책으로수용하고통일교와우호적관계를맺을후보를찾았다고적시됐습니다.또윤씨가한총재승인하에통일교를위해△권성동-윤석열△건진법사-김건희'투트랙'소통창구를운영했다고도기재됐습니다.윤씨는지난2022년건진법사를통해김건희씨에게명품가방과목걸이를전달한혐의를받습니다.또,권의원에게불법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것으로지목된인물도바로윤씨입니다.[앵커]한가지만더짚어보죠.김건희특검의또다른핵심수사대상인김상민전검사의구속심사도지금진행되고있죠?[기자]네.김건희씨측에이우환화백의그림을전달한혐의를받는김상민전검사가오늘오후서울중앙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받았습니다.김전검사는법원에출석하며"공직자로서부적절한처신에대해사죄드린다"면서도"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되는명백한수사권남용"이라고특검을비판했습니다.김전검사는이우환화백의그림을김씨에게전달한혐의뿐만아니라선거과정에서부당하게금품을받은혐의도받습니다.특검은김전검사가지난해총선공천에출마하면서김씨에공천을받도록도와달라는청탁을한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앵커]네,잘들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주보배기자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경제분야대정부질문출석해답변"文정부준비해온3기신도시착공이점""가덕도신공항,공기·예산·활주로수검토"[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이언주더불어민주당의원의대정부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연희정진형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17일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접시행을통한주택공급과관련,"LH의공공성을대폭강화하면물량을제대로공급할수있겠냐는우려는해소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9·7주택공급대책에대한부동산시장의반응이냉소적이라는지적에대해서는"동의하기어렵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오후국회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이언주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현재LH개혁위원회에서개혁방안을논의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앞서정부는9·7주택공급확대방안을통해▲LH직접시행▲유휴부지활용·공공청사복합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시즌2▲정비사업기간단축등을통해2030년까지수도권에매년27만호씩총135만호의주택을착공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이와관련,김장관은"과거에는LH가갖고있는여러가지문제때문에LH를축소하거나구조조정하는방향으로만했다"며"저는LH를일정하게강화시켜서,공공성을대폭강화하는방향으로(할것)"이라고전했다.LH부채문제와관련해선"LH개혁위에서내용이나오겠지만LH자금(줄)이조이면서채권이발행돼시장에혼란을줄수있다는걱정은안해도될상황"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민간에매각한기존토지매각대금,도급형민간참여사업을통한재정부담경감등의사례를제시했다.또한5년간135만호착공목표치를제시한것과관련해선"문재인정부에서준비해왔던3기신도시가곧착공을앞두고있다는장점이있었다"며"1기,2기신도시에비해3기신도시는추가공급의여력이있었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번주택공급에서핵심적인내용은물량과속도의문제라고본다"며"135만호물량을특별법이나여러가지조정을통해속도를내겠다는게현정부의방침"이라고강조했다.정비사업활성화와관련해선"실제정비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주민과지자체등이견이발생하고이것이조정이안되면서지지부진해지는요소가있다"며"(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같은기구를만들어그때그때개입해서조정하면실질적으로진행이될것"이라고했다.9.7공급대책의시장반응이냉소적이라는국민의힘조은희의원의질의에김장관은"동의하기어렵다"며"결과를단정하긴이른것같고일부비판도있고긍정도있어서지속적으로모니터링중"이라고답변했다.가덕도신공항건설에대한정부의지를묻는국민의힘이헌승의원의질의에는"반드시진행된다는것만큼은분명하다"며"현재공사기간,예산,활주로추가등을검토중이며공사발주방식도턴키(turn-key)로할지국토부주도로할것인지다양하게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국적유튜버'홍대서폭행피해'호소글올려경찰"가해자중국인"발표했다가"한국인"정정비슷한이름가진대만국적여성으로인한오해[서울=뉴시스]구독자46만명을보유한대만유튜버B씨는친구와서울홍대거리를걷다모르는남성으로부터폭행을당했다고주장하는글을게시했다.(사진=SNS갈무리)[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수정한이재김민수수습기자=서울홍대거리를걷다폭행을당한대만인여성유튜버사건의가해자는한국인남성이었던것으로확인됐다.앞서경찰은"가해자가중국인"이라고밝혔으나,이는비슷한시기접수된유사한이름의대만여성사건이었다.17일오전서울마포경찰서는지난15일오전5시20분께중국국적의남성이대만국적여성등일행2명을폭행한사건을접수해입건전조사(내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그러나이는대만유튜버리잉유의사건이아닌비슷한이름을가진대만여성의사건이었다.이름이비슷해발생한오해였다.경찰의설명을종합해보면서울마포경찰서는지난14일과15일양일에걸쳐대만국적여성의사건을접수했다.지난14일에는오전5시34분께서울마포구잔다리로홍대거리에서대만여성이한국인남성과실랑이가벌어져쌍방폭행한사건을접수했다.다음날인15일오전5시27분께에는마포구와우산로홍대거리에서대만여성이중국인남성에게폭행당한사건을접수했다.경찰은이사건을'대만유튜버사건'으로오해하고"가해자가중국인"이라고언론에공지한것으로보인다.한편경찰은14일접수된대만유튜버리잉유사건에대해양측이상호처벌불원의사를밝혀현장에서종결했다고밝혔다.그러나리잉유는당시경찰이현장에출동했으나폐쇄회로(CC)TV도확인하지않고자리를떴다고주장한바있다.이날경찰면담에서도현장에서'처벌불원의사'를밝힌것이맞느냐는질문에아니라고답한것으로확인됐다.반면경찰은리잉유와상대남성이모두현장에서처벌불원의사를밝혀종결했다는입장이다.경찰관계자는"쌍방폭행이었고,상대방도피해를봤다"며"양쪽다처벌불원의사를밝혀현장을종결한것"이라고말했다.처벌을원한다고했던리잉유도이날경찰서를찾아경찰관과면담한뒤처벌불원서를작성하고나왔다.경찰은리잉유에게"같이치고받고하지않았냐.그러면서로처벌을받는다"며쌍방폭행이라는점을설명하기도했다.[서울=뉴시스]한이재기자=서울마포경찰서전경[email protected]리잉유는경찰서를찾을때진단서도지참했다고밝혔다.하지만해당건이경찰에입건되지않은상황이어서진단서를제출하지는않은것으로파악됐다.앞서리잉유는친구와서울홍대거리를걷다모르는한국남성으로부터폭행을당했다고주장하는글을게시했다.리잉유는해당남성이친구에게손을대거나어깨를두르는등부적절한행동을했고집에데려다주겠다는제안을거절했음에도계속적으로신체접촉을시도했다고설명했다.이에리잉유가남성에게"만지지말아달라"고요청하자남성은손가락욕설을했고,리잉유가욕설로맞받아치면서남성이리잉유의뺨을때리는일이발생했다.이후남성은리잉유를한차례더폭행했다고한다.리잉유는자신이경찰에직접신고했으나,출동한경찰은"이런일은흔하다"며남성을풀어줬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조연기자]<앵커>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회의가열리고있는오늘,코스피는12거래일만에쉬어가는모습을보였습니다.투자자들사이에선일단금리향방을지켜보자는대기심리가강화되고있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반도체관세발언도부담을주고있는것으로풀이됩니다.그래도시장에선여전히향후코스피의상승세에베팅하는모습입니다.한편,그간훈풍이지속돼온미증시에대해선최근경제학자들사이에서거품론이불거지고있습니다.기대감은높지만실제경제상황은균열이보인다는경고가나오고있는겁니다.실제로글로벌IB와운용사CEO·CIO가보는시각은어떨까요.'코리아인베스트먼트위크(KIW2025)'현장에다녀온증권부조연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조기자,S&P500의PER이22배가넘는상황입니다.먼저미국증시에대한전문가들의평가는어땠습니까?<기자>결론부터이야기하면,우려하는만큼은아니라는진단이주를이뤘습니다.시장이가장두려워하는것은불확실성인데,트럼프관세전쟁도일단은기업들이가격압력을막아내는데성공했다는평가입니다.또AI기술주를중심으로실적이이끄는장이더이어질것이란점을주목했고요.데이터분석측면에서도,니콜라스본색스트래티거스대표는"현재이어지고있는미상승장은35개월,약3년정도이어지고있는데,과거100년을살펴보면통상미증시호황기는5~6년정도이어지는모습을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그는"기업들이추가투자를위한현금곳간을쌓아두고있고,AI에더해경기순환종목으로투심이강력하게쏠리는모습들은시장이여전히모멘텀을유지하고있음을시사한다"고봤는데요.특히내년미국경제는소비가이끌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니콜라스본색스트래티거스대표:트럼프대통령의'OBBB'법안으로2026년초주요세금환급이약5,000억달러규모로지급될예정입니다.이는4월세금시즌이시작되면서미소비자들에게큰구매촉진제가될것입니다.실제미국소비자들은세금환급금의1.17배를소비하는경향이있는데요.재정건전성을훼손하는요소이긴하지만,내년한해미경제를견인하게될것이라봅니다.]<앵커>하지만긍정적인전망에도여전히경계해야할부분은남았다고했는데,전문가들이걱정하는게뭔가요?<기자>악화일로를걷고있는재정적자입니다.연방부채비율이결국달러가치에대한압력으로이어질것이란건데요.이번9월FOMC가연준이긴축에서완화로통화정책을전환하는기점이될것이란전망이우세하죠.오늘강연에나선전문가들도25bp씩세번의인하,연말까지총75bp인하를전망했습니다.다만일부전문가들이번fomc에서50bp의빅컷,속도를낼필요가있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그리고미상장기업들의영업이익률이사상최고치근접한만큼,추가적으로지속되긴어렵다는판단도있었습니다.골드만삭스아태지역수석주식전략가인티모시모는"내년미기업의영업이익률을시장기대치14%보다낮은7%성장으로낮췄다"고설명하면서,올연말과내년까지도실적을주목하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앵커>AI버블론에대해선어떻게진단합니까?<기자>2000년대닷컴버블과비교할수없다는의견에전문가모두입을모았습니다.과거닷컴버블때에는10개가까운기업들의PER이세자릿수였지만,지금M7중에서는테슬라가유일합니다.테슬라도전기차사업실적자체만이아니라로봇과피지컬AI등미래산업에대한기대가가치평가에반영된것이라봐야한다는설명인데요.그만큼AI산업의성장이수익,실적으로뒷받침되고있다는설명입니다.마이클베누토타이달파이낸셜그룹CIO는"AI시장의성장은야구로치면9회중3회,그러니까3분의1정도왔다"고비유했는데요.이제AI투자는GPU같은반도체칩,데이터센터와전력인프라에서,앞으로는생성형AI를넘어AgenticAI로옮겨갈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결국기업들이생산성을높이거나,가격경쟁력을키우는방향으로어떻게AI를활용할지가투자의중요한변곡점이될것이란설명입니다.<앵커>AI말고도또투자할만한핵심투자처를꼽는다면어디일까요?<기자>업종으로는AI만큼이나핵심장기테마로방산을꼽았습니다.유럽과아시아방산이같이언급됐는데요.제레미슈워츠위즈덤트리CIO는"유럽보다더흥미로운것이아시아방산"이라고말했습니다.여기서아시아는중국을제외한한국,인도,일본등이었습니다.러-우전쟁을기점으로탈세계화(De-globalization)가진행되면서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들이국방관련기술에많은투자에나설것이고,이는일회성이벤트아닌10년간지속될투자사이클이란설명입니다.주식과채권이아닌대체자산으로는금과가상자산이꼽혔는데요.금은여전히상승여력이더남았다는진단이고요.금과가상자산을두고굳이따지자면가상자산을더높게평가하는모습이었습니다.변동성은크지만상승세가강력하고,블록체인에대한기술력과토큰화된펀드,토큰화된주식등새로운투자시대가열리는것에대한기대가컸습니다.<앵커>우리증시,최근외국인자금이유입되면서사상최고치를거듭경신하고있는데,계속해서이런흐름기대해볼수있을까요?한국증시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또아시아증시에대한전망까지궁금합니다.<기자>한국원화에대한강한기대와낙관적인수익성장전망을바탕으로,외국인이우리증시에더유입될수있다고전망했는데요.먼저티모시모골드만삭스수석전략가의분석을직접들어보시죠[티모시모골드만삭스아태지역수석전략가:특히,한국원화에대해선매우강한기대를갖고있는데,이는미국금리인하와달러약세,그리고시장과기초체력강화를모두반영하기때문입니다.달러기반외국인투자자에게있어한국투자에대한하나의우호적환경은,한국주식의모든국내주식수익을얻는것뿐만아니라,원화가절상되어약5%또는6%의추가상승효과도기대할수있다는점입니다.]티모시모는코리아밸류업이어떻게실현될지에대한기대에더해,한국시장의EPS성장률도2025년15%,2026년17%등시장전망을웃돌것이라봤습니다.다만최근한국증시가사상최고치경신행진을지속해온만큼,"단기조정은있을수있다.이익실현가능성을감안하면서연말과내년초를매수기회로활용하는전략을취할것"을조언했습니다.한편,중국에대해서는유일하게AI패권경쟁에서미국에대항할수있는나라이지만,문제는AI발전이여러단계에나뉘어실현될것이고,현재과도하게기대가가격에반영된측면이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미국기관투자자입장에선트럼프정부가추후중국투자관련어떤정책을펼칠지,예를들어미연기금을중국시장에서나오게할수도있는등불확실성이여전해투자가부담되는부분도있다고도덧붙였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조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과도한사항요구…더는진행할의사가없다고밖에볼수없어"시"준공전까지도로개설불가에따른보완이지무리한요구아냐"(춘천=연합뉴스)이재현이상학기자=고은리행정복합타운도시개발사업반려에이어강원특별자치도신청사교통영향평가서도춘천시가세번째보완을요구하면서도와시갈등의골이갈수록깊어지고있다.기자회견하는이준호도청이전추진단장(왼쪽)[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이희열도기획조정실장은17일도청기자실에서기자회견을통해"그동안두차례에걸친심의에서보완통보에이어지난2일3차심의를신청했으나춘천시가16일또다시보완을요구해왔다"고밝혔다.이어"현재진행중인신청사교통영향평가는지난3월심의신청이후현재까지6개월간지연되고있다"며"이는춘천시가신청사에대한교통영향평가를더이상진행할의사가없다고밖에볼수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교통영향평가위원회결정사항이아닌시청교통부서단독으로보완을추가하고있다"며"내용또한교통영향평가의공간적범위(사업지반경2㎞)를벗어난과도한사항을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도가지적한과도한요구는고은리신청사사업지에서2㎞범위밖에있는태백교인근의도심진입호반순환로(영서로)교차로로,현재3차로에서한개차선을추가확보하라는내용이골자다.도신청사와행정복합타운배치도[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준호도청이전추진단장은"1차보완때는학곡사거리∼태백교간차량정체등5가지사항을보완하도록요구하다가2,3차때는쟁점이조금씩달라지고있다"며"시는'새로운내용을추가해보완을요구해서는안된다'는교통영향평가지침을따르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현재진행중인교통영향평가는신청사수요에한해검토되는것이지,춘천시가주장하는대규모아파트건설로늘어난교통량에대한검토가아님을분명히밝힌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춘천시는"도청사준공전까지도로개설이불가함에따라그대안과개선책을제시하라고보완요구한것이지교통영향평가지침을따르지않았다는것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또"법적근거에따른보완요구이지무리한요구라고할수없고,심의위원들과수시로내용을공유하고자문및의견등을요청해사안을공유하며소통한결과를종합적으로판단한것이지교통과단독결정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도는2026년상반기춘천시동내면고은리일원에지하2층,지상7층내외규모로신청사공사에들어가2029년준공을목표로한다.지난해11월신청사건립사업설계공모를통해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컨소시엄의'모노리스(MONOLITH)를선정했다.강원도신청사국제설계공모당선작'모노리스'[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앞서도는신청사이전과함께핵심적으로추진하는강원개발공사의고은리행정복합타운도시개발사업이춘천시로부터최종반려되자시에강원도의회등이참여하는협의체에서논의할것을시에촉구했다.시는여러기관이참여하는협의체는혼란만가중할뿐인만큼실질적인협의가진행되길바란다며사실상참여거부의사를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년창업상상콘서트…"우리사회,실패에너무가혹"1조규모재도전펀드조성…"청년들도전정부가지원"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42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16/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17일청년창업가들을만나"우리도재도전이가능한,실패해도다시일어설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스타트업스퀘어에서열린청년창업상상콘서트에참석해"우리사회는실패에대해너무가혹한것같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지금은청년의용기와도전을통해새로운시장,새로운가능성,새로운기술을확보하지않으면우리가세계경쟁에서이겨나가기어려운시대가됐다"며"그런데한번넘어지면다시는일어나기어려운세상이됐다"고했다.이어"저도청년기를지나왔고,인생이라는게에너지를가지고용기있게무언가를새롭게시작해볼시기가그렇게많아보이지않는다"며"옛날에는실패는성공의어머니라고그러고,젊어서고생은사서한다는얘기도했는데요즘은그런얘기를하면뺨맞는다고하더라"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제경험으로는똑같은역량을가진사람이면,똑같은의지와용기를가진사람이라면실패한사람이성공할가능성이훨씬많다"며"실제로투자문화가발전한나라에서똑같은조건이면실패많이한사람을선택한다고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재도전하는사람들,실패해도다시일어나는사람이더우대받지는못하더라도차별받지않도록노력하겠다"라며"우리청년들의도전을정부가지원하고응원해혁신국가,창업국가로나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정부는청년들이실패의경험을도약의자산으로활용할수있도록1조원규모의재도전펀드를조성해청년스타트업성장을지원할계획이다.이대통령은"재도전펀드는(제가)성남시,경기도에서조금씩해봤는데실제로성공률이높았다고한다"며"재도전펀드1조원은조금적어보인다"고했다.이날행사에는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등단체와뤼튼데트놀로지스,트립비토즈,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등청년스타트업대표들이참석해벤처사업운영의애로사항을건의했다.우주항공스타트업인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박재필대표는"방산같은빅테크는민간기업이긴하지만국가전략자산중에하나"라며"당장가장큰고객인정부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초기기업에수요를만들어주고정부에서사용하는사례를만드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우주방위산업이대한민국입장에서매우중요한산업이라고생각되고,그부분을집중적으로육성해볼생각"이라며"우주방위산업을대대적으로키우는게대한민국국방력과국력을키우는길이어서앞으로도매우집중하게될부분"이라고말했다.이어"지금우리나라는대기업중심의전통무기중심으로편재돼있어서(벤처스타트업에게도)기회를줘야겠다.그틈새를만들어야겠다고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이날승합차호출서비스'타다'와택시업계와의갈등사례를언급"앞으로도이런영역들은많이생겨날것같다"라며"대개는기득권중심이어서기술혁신이나새로운산업발전에장애가된다"고도했다.그러면서"많은토론을통해충돌을최소화하고모두가더나은길을함께갈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광주=뉴시스]광주시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류형근이영주기자=광주5개자치구가'복지관련보조사업예산분담'에대해반대입장을밝힌가운데시는"예산구조를합리적으로조정하기위해필요하다"고맞섰다.광주구청장협의회는17일오전정례회를열고"광주시가제안한복지보조사업시·구분담률조정안에대해동의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자체분석한복지비분담률조정안과대안을광주시에전달,입장을지켜보며추후협의해나갈뜻을밝혔다.자치구들이제안한대안은논의를내년으로미루거나타광역시가시행중인수준을벤치마킹해광주시와5개구에적용하는방안,지역내사회복지사의인건비분담률등을재조정하는방안등이다.앞서시는5개구에효율적인복지사업추진과균형적인지방재정집행등을이유로복지보조사업의시·구분담률을9대1또는8대2로조정하는방안을제안했다.광주시는19개사업에대해88억2300만원을분담하자고제안했으며인구수대로나눌경우북구가24억7900만원·광산구19억1900만원·서구18억2800만원·남구15억9200만원·동구10억5000만원을추가지출해야한다.이안이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에는8개국고보조사업을위주로일부구비를변경하는것을제안했다.8개국고보조사업은▲노인맞춤돌봄사업▲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달빛어린이병원운영지원▲만성질환전문인력양성교육▲만성질환전문인력양성교육▲민관협력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등이다.[광주=뉴시스]광주5개자치구구청장들이구청장협의회정례회를마친뒤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부터김이강서구청장,문인북구청장,임택동구청장,김병내남구청장,박병규광산구청장.(사진=광주구청장협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자치구한관계자는"자치구의재정안정화를위해서라도구비부담을수반하는지방보조사업을신설하거나보조율을변경할때에는자치구와협의하는명문화규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광주시는이날보도자료를내고"단순하게자치구에비용부담을전가하려는것이아닌복지사업의지속가능성과복지예산의재정구조를합리적으로조정하기위한자치구와상생협의과정이다"고밝혔다.이어"그동안타광역시와는달리광주시가전액부담해온일부복지사업의구조를타광역시수준으로맞추기위함이다"고주장했다.광주시는사회복지공무원인건비,노인맞춤돌봄서비스,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비등230여개사업의예산3360억원을전액시비로자치구에지원하고있다.그러면서"자치구와협의를거쳐당초24개사업을19개사업103억원으로줄여분담률을조정하는것이다"며"복지사업은시민삶의질과직결되는만큼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운영이중요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