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투표가결어려울듯…이스라엘"왜곡된제안"반발EU깃발[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이스탄불=연합뉴스)정빛나김동호특파원=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17일(현지시간)이스라엘산수입품에대한무관세혜택중지와극우인사제재등을공식제안했다.집행위는이날'EU-이스라엘협력협정'의무역관련조항의부분적중단안을27개국을대표하는EU이사회에제출한다고밝혔다.이스라엘산수입품37％에적용되던양자협정에따른무관세특혜를중단하는내용이골자다.무관세가폐지되면대상수입품에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따른최혜국대우(MFN)관세율이다시부과된다.관세율은품목별로다르다.집행위고위당국자는겨냥대상품목이37％뿐인데대해"나머지63％상품은협정상특혜조치대상이아니거나모든국가에일괄적용되는MFN관세율자체가영세율(0％)이어서특혜중단을하더라도영향이없는품목들"이라고설명했다.이당국자는"37％이지만사실상이스라엘과EU간자유무역지대가아예없어진다는뜻"이라고주장했다.이번조치는이스라엘이양자협정의필수조항을위반했다고판단한데따른것이다.자유무역협정(FTA)과유사역할을하는EU-이스라엘협력협정은양자관계의법적기반을담고있으며,인권및민주주의원칙을협정의기반으로명시하고있다.EU는6월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가자지구내인도적위기해결을위한조처를하지않고군사작전을지속함으로써협정을위반했다고결론을내린바있다.EU가이스라엘의최대수출시장이라는점에서시행시이스라엘경제에적잖은타격이예상된다.이스라엘은즉각반발했다.기드온사르이스라엘외무장관은성명에서"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이끄는집행위제안은도덕적,정치적으로왜곡됐다"며"이스라엘에대한이같은조치는유럽의이익을해칠것"이라고말했다.이어"실존을위한전쟁한가운데에있는이스라엘은유럽우방들의도움을받아계속싸울것"이라며"이스라엘에대한조치에는그에따른대응이있을것이며,그런상황이없기를바란다"고말했다.EU집행위제안에회원국들이동의할지는미지수다.집행위계획시행에는이사회에서EU인구65％이상을차지하는15개회원국이상찬성이필요하다.집행위는지난7월에도이스라엘스타트업에대한EU연구기금수혜중단을제안했지만독일,이탈리아가입장표명을미루면서유야무야됐다.아울러집행위는이날이스라엘의베잘렐스모트리히재무장관과이타마르벤-그비르국가안보장관등극우인사2명,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대원약10명에대한제재안도이사회에제출했다.제재는회원국만장일치동의가필요하다는점에서가결이보다어려울것이란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존조사뒤집어…진술회유의혹속에"영상녹화실서회덮밥먹고종이컵에소주"자체조사부실의혹도…민주'조작기소'규정…수사검사"재판부당영향의도"반발법무부청사법무부청사[법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법무부는17일대북송금의혹수사때진술회유를위한이른바'이화영연어·술파티'의혹과관련해진상조사한결과,실제검찰조사과정에서술과음식등이제공된정황을확인했다고밝혔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실태조사에서확인된위법·부당행위에대해감찰착수를지시했다.법무부는이날보도자료를내고"2023년5월17일수원지검1313호검사실내영상녹화실에서'연어회덮밥및연어초밥'으로수용자이화영,김성태,방용철등공범들과박상용검사등이저녁식사를하는과정에서김성태등이종이컵에소주를마신정황을확인했다"고밝혔다.법무부는또한▲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검찰조사에서그가원하는외부도시락과음식이수회반입됐다는의혹▲영상녹화실및'창고'라는공간에서수시로김전회장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등공범들이모여서대화를나눴다는의혹▲쌍방울직원이수원지검1313호검사실에상주하면서김성태를수발했다는의혹▲현직교도관이박상용검사의조사과정에서부적절한조치에대해항의했다는의혹등도사실일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다.이전부지사등에게제공된외부도시락구입비용을쌍방울에서계산하고,공범간부적절한접촉을허용하는등관련규정이위반된가능성도포착했다고밝혔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왼쪽)-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촬영신준희]2024.10.2[공동취재]2024.7.12이는지난해4월수원지검의조사결과와정면으로배치되는내용이다.앞서수원지검은'쌍방울대북송금의혹'수사과정에서검찰이사건관련자들을회유하기위해조사실로술과외부음식을반입했다는의혹이제기되자이에대한자체조사를진행했다.이후"조사참여변호사,교도관(38명),김성태등쌍방울관계자진술및출정일지·호송계획서등객관적물증에의해의혹이허위임이명백히드러났다"고발표했다.술자리회유의혹의당사자로지목됐던박상용수원지검부부장검사도작년6월검찰내부망글을통해"이전부지사를회유하거나진실을조작한사실이없고,검찰시스템상가능하지도않다"고밝혔다.그러나이후에도정치권을중심으로의혹제기가이어지자법무부는정장관취임직후교정본부에특별점검팀을꾸려수원구치소등의실태조사에나섰고,이날기존조사결과를완전히뒤집는결과를내놨다.법무부특별점검팀은제기된의혹과관련해출정일지등자료를분석하고,조사에관여한계호교도관등을불러조사하면서의혹을뒷받침하는여러진술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수원지검이작년조사에서이러한진술을확보하고도이를의도적으로묵살한정황도포착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정성호장관은실태조사결과밝혀진위법·부당행위에대해정식감찰착수를지시했다.감찰은수사전환가능성등을고려해대검에서진행될것으로보인다.아울러드러난제도적미비점에대해서는관련규정및제도를개선해법과원칙에따른엄정한수용질서를확립하라고지시했다.최동석인사혁신처장과이야기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왼쪽)과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야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사자로거론된박상용검사는이날법무부의발표이후입장문을내고"술파티니회유조작이니하는주장은사실무근"이라며재차의혹을부인했다.박검사는"의혹과관련해수원지검의전수조사가있었고,경찰의수사도있었으며,사실무근이라는취지의대법원확정판결까지있었다"며"결국조사,수사,재판에서모두사실무근임이밝혀진건(件)"이라고주장했다.이어"법무부발표는대법원확정판결에배치될뿐만아니라이화영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을답습하는내용"이라며"이는현재진행되는재판에부당한영향을미치려는의도로밖에해석되지않는다"고했다.박검사는또"오늘법무부의발표수일전에이미이화영피고인의변호인이법무부의조사결과발표가있을것이라법정에서공표한바있다"며"만일조사결과를발표전에법무부로부터취득한것이라면이는명백한공무상비밀누설죄"라고지적했다.앞서더불어민주당'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검찰이대북송금사건을조작기소했다며법무부와검찰에수사를촉구한바있다.특위는"이사건이당시이재명경기지사,이화영부지사와무관함에도윤석열정치검찰은김성태회장을압박해허위진술을받아내정적을겨냥한조작기소를한사실이낱낱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17일)오전특검에자진출석한통일교한학자총재가9시간30분만에귀가했습니다.매관매직의혹을받고있는김상민전검사는오늘오후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았는데,결과는이르면오늘밤나올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팀사무실앞입니다.[앵커]한학자총재첫소환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통일교한학자총재오늘오전10시부터청탁금지법등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았는데요,오후4시50분쯤조사를마치고조서열람까지한뒤저녁7시반쯤휠체어를탄채특검건물을벗어났습니다.특검에출석하면서는나중에들으라며말을아꼈지만,조사를마치고나오는길에의혹을모두부인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한학자/통일교총재:(권성동의원에게1억원왜전달하셨나요?)내가왜그럴필요가있습니까.(청탁을직접지시하거나승인한게아닌가요?)없어요.(김건희여사한테도목걸이와가방전달하신적없습니까?)내가왜그래야하는데.]특검관계자는오늘준비한질문지를모두소화했다며한총재가진술을거부하진않았다고말했습니다.특검은오늘조사에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벌인불법청탁이교단차원에서이뤄졌는지집중추궁했을것으로보입니다.이런가운데오늘오후에는윤영호전본부장에대한첫공판기일이열려수사를담당한박상진특검보가직접공판에참석했습니다.[앵커]한학자총재의이번출석은특검과협의하지않은상태로이뤄졌죠.[기자]네,한총재는오늘특검과사전협의없이자진출석했습니다.부축을받으며특검사무실에도착한한총재는취재진이조사날짜를왜일방적으로잡았는지묻자'아파서그랬다'고답했습니다.특검은오후정례브리핑에서한총재가공범의구속여부를지켜본뒤에협의없이일방적으로나왔다고말했습니다.스스로출석할의사가있었다면,특검이소환을통보했던그제(15일)나왔어야했다는겁니다.그러면서,이런태도는피의자에게보장되는권리를넘어선것이라며원칙에따라엄정히처리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특검은오늘한총재조사를마치면서추가소환일정을조율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앞서김건희씨와권성동의원등의사례처럼한차례조사후곧장구속영장을청구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습니다.[앵커]'매관매직'의혹김상민전검사의구속여부는아직인가요.[기자]네,김상민전검사는오늘(17일)오후2시반부터3시간가량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았는데요,결과는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김전검사는오늘법원에출석하며국민께심려끼쳐죄송하다면서도,구속영장청구서에담긴내용은사실과다르다고주장했습니다.특검은183쪽분량의의견서와118페이지에이르는PPT자료를준비해구속필요성을강하게피력했습니다.김전검사측변호인은법원을나오는길에취재진에게영장심사에서그림의진품여부와직무관련성에대한공방이치열하게이뤄졌다고말했습니다.김전검사의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밤나올것으로보입니다.이런가운데,양평고속도로사업을담당하며업체로부터뇌물을받은혐의를받는국토교통부김모서기관도오늘영장실질심사를받았는데요,법원은도망할염려가있다고보고김서기관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팀사무실앞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권석재영상편집:안홍현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탁금지법위반혐의소명두고민중기특검-김前검사측치열한공방특검,183쪽의견서·118쪽PPT로대응…金측"김여사에그림전달안돼"취재진질문에답하는김상민전검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건희여사에게고가의그림을건네고공천을청탁했다는의혹을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면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9.17[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의진강태우기자=김건희여사측에고가그림을건네고공천을청탁한혐의등을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측과민중기특별검사팀이17일김전검사구속심사에서그림의위작여부,대가성등쟁점을둘러싸고치열한공방을펼쳤다.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박정호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30분부터3시간가량김전검사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심사에서김전검사측은혐의를전면부인했다.특검팀이그간수사로도청탁물품으로의심받는이우환화백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의대가성을입증하지못했다는취지다.김전검사측은'투자가치가있는그림을소개하달라'는김여사오빠김진우씨에게그림값을받고중개해줬을뿐이라는입장이다.2023년초미술품시장이투자처로떠오르자이에관심을보인김씨가김전검사에게먼저연락해중개를부탁했다는것이다.반면김여사와김전검사와연관성을수사해온특검팀은김전검사가작년4·10총선공천등을청탁하려그림을김여사측에건넸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이를입증하고자183쪽분량의견서와118쪽PPT자료를활용해구속필요성을주장했다.특검팀은그림수수자를김여사로특정했다.청탁금지법혐의가성립하려면공직자였던윤석열전대통령이수수자가돼야하지만그가조사를거부하는터라일단배우자인김여사를수수자로뒀다.이에김전검사측은그림이김여사에게전달된적없고,검사시절윤전대통령에게검찰동향을수시로보고해신임을얻게됐을뿐이라고맞섰다고한다.김전검사의공천이윤전대통령이나김여사직무와무관하다는주장도했다.공천논란이불거진당시국민의힘은한동훈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윤전대통령부부뜻이반영되기어려운구조였다는취지다.그림진위를놓고도양측입장이첨예하게대립했다.특검팀은위작논란이일었던이그림을진품으로특정했다고한다.그림의가액도1억4천만원으로산정한뒤각종청탁의대가로전달됐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특검팀은한국화랑협회와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이그림의감정을의뢰했는데각각'위작'과'진품'판정을내렸다.김전검사측은그림이위작이라면혐의적용시그에맞는가액을적용해야한다고맞섰다고한다.대가성을의심받는물품의가액이큰폭으로낮아지는만큼구속필요성도떨어진다는취지다.이에맞서특검팀은김전검사의증거인멸우려를강조하며구속필요성을주장한것으로도전해졌다.김전검사의심리상태를고려할때극단적선택을할위험이있어구속이필요하다는논리도함께펼친것으로알려졌다.김전검사변호인단은조사를마친뒤취재진과만나"특검은구속을통해(김전검사의)뇌물죄를수사하겠다는건데구속은혐의가소명된상태에서하는것이지,구속을통해다른혐의를소명하겠다는건5공화국시절보안사의수사방식"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각종인사개입·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부부간공모관계를입증할단서가충분히확보되면청탁금지법위반을넘어뇌물죄적용을검토할수있다는입장이다.뇌물죄는공무원이직무와관련해뇌물을수수·요구·약속한경우성립한다.다만김여사는공직자가아니어서이혐의를적용하려면윤전대통령등공직자의공모혐의가확인돼야한다.김전검사는2023년9월현직부장검사신분으로경남창원지역주민들에게"뼛속까지창원사람"이라는문자메시지를보내고이후총선출마를강행해논란이일었다.당시김영선전의원을도왔던'정치브로커'명태균씨는김여사가'창원의창구에서김상민검사가당선될수있도록지원하라.그러면선거이후장관또는공기업사장자리를주겠다'고말했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김전검사는결국공천심사과정에서탈락(컷오프)했고넉달만인작년8월국가정보원법률특보에임명됐다.특검팀은특보임명에도김여사가영향력을행사한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영장심사출석하는김상민전검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건희여사에게고가의그림을건네고공천을청탁했다는의혹을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조현외교부장관이오늘중국을방문해왕이외교부장을만났습니다.관례상중국이방문할차례였지만조장관이먼저중국을찾은건데요.중국왕이외교부장은양국이명실상부한전략적협력의동반자가돼야한다고말했습니다.베이징이필희특파원의보도입니다.◀리포트▶새정부첫한중외교장관회담이약2시간전시작됐습니다.왕이외교부장은고이재석경장의안타까운희생을언급하며양국의우호관계를강조했습니다.[왕이/중국외교부장]"중국언론은이에대해매우주목하고있으며,많은긍정적인보도를했습니다."이에대해조현장관은양국국민간에좋은감정을잘만들어가야한다고화답하면서,시진핑주석의다음달방한을다시강조했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시진핑주석께서경주APEC서미트(정상회담)에오시고,또한국방문도함께하시고."이번한중외교장관회담은원래중국이한국을방문할차례였지만조현장관은그같은관례를깨고중국을먼저방문했습니다.필요할때는만난다는우리정부의실용외교와도맥이닿아있는데,중국관영언론도조장관의방문에대해'관습을고수하지않는것'은중국과의관계를개선하고발전시키려는한국의의지라며환영의뜻을보였습니다.시진핑국가주석이APEC참석을위해방한한다면앞으로두달도안남은기간동안한중정상회담의의제부터조율해야합니다.조현장관은앞서출국길에서,시주석의방한을비롯해다양한의제를구체적으로다룰것이라고말했습니다.북한핵문제와중국이설치한서해구조물등껄끄러운현안도논의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바람직하지않은이슈가있으면그것에대해서도분명하게밝히고."조현장관의방중에이어왕이외교부장도이르면이달말한국을찾는방안이조율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경우시주석의APEC참석을위한사전답사성격이될수있어서이를계기로시주석의한국방문은확정될수있습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필희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이필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694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경제형벌30%,1년내개선…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국회논의청취"가업승계상속세엔"공제한도늘려기업어려움감안…과세형평문제도있어"국회대정부질문참석한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7일경제분야대정부질문이열린국회본회의장에서민주당이언주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노선웅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7일"6천여개경제형벌을전반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이날국회에서열린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출석해경제형벌합리화필요성에대해"경제형벌이너무과도하게기업을옭매거나국민을과도하게(규제)하는것은맞지않는다"며이같이말했다.구부총리는"고의적인중과실없이선의의과실로위반이있다고하는경우가능하다면시정을하도록할것"이라며"과도하게기업투자심리를꺾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경제형벌을점검해9월에일차적으로국회에법안도제출하겠다"며"1년안에30%정도는개선하고,그중에배임죄도포함된다"고덧붙였다.정부는기업활동을옥죄는경제형벌을완화하는방안을논의하기위해기재부와법무부등관계부처가참여한'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를구성한바있다.구부총리는더불어민주당이언주의원이'배당소득분리과세세율이몇%가적당한지'를묻자"국회논의단계에서더많이시중의얘기를듣고잘판단하겠다"고답했다.정부는지난7월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을35%(지방소득세포함38.5%)로하는'2025년세제개편안'을발표했다.구부총리는"2015년배당소득증세세제를도입했을때최고세율이25%였는데,당시부자감세가너무많지않냐는논란으로철회됐다"면서"근로소득·사업소득의세율도고민해서35%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배당을촉진해야하는측면이있고,다른한측면에서는과세형평성고민을가지고있다"고부연했다.'재계에서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내용의3차상법개정안을두고난색을보인다'는지적엔"기업의경영권방어가어렵다는의견과일반주주권익보호를해야한다는시장의견을잘듣고,관련기관과시장의반응을봐서종합적으로판단하겠다"고말했다.민주당정태호의원이'정부AI(인공지능)사업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면제해야한다'고하자구부총리는"전적으로동감한다"며"AI핵심분야사업은예타를면제해야한다"고호응했다.그는"AI산업이예타를거쳐서3∼4년걸리고사업으로4∼5년걸리면구식AI가된다"며"AI대전환과R&D(연구개발)부분에서는예타를면제하고,국가정책사업에예타를아예안하는방안까지포함해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구부총리는'가업승계활성화를위해상속세·증여세를완화해야한다'는국민의힘이헌승의원의질의에는"그동안가업상속공제대상을매출액5천억원으로확대하고공제한도도600억원까지늘렸다"면서"한편에서는과세형평성문제도있다"고답했다.이어"기업의어려움과과세형평성을감안하고기업의목소리를잘듣겠다"며"문제를해결하는방향으로잘운영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강남3구·용산구토허구역내년말까지연장"예상됐던기한연장이어서시장미칠영향은작아"법개정후정부추가토허구역직접지정여부관심[아이뉴스24이효정기자]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의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지정기한을내년말까지1년3개월연장한다.당초예상한1년보다는지정기한을길게.잡은이유는내년주택시장의변곡점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전문가들은애초6·27대책에이은9·7대책에따른정부의방침대로토허구역지정기한이연장될것으로예상했던만큼주택시장의여파는크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토허구역못지않게아파트값이치솟고있는마포·성동구는이번에신규지정되지않았는데,향후토허구역지정권한을가질중앙정부에공을넘긴것으로해석된다.남산에서본서울아파트전경.[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17일제15차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심의에서강남3구와용산구내아파트용도에대해토허구역으로재지정한다고밝혔다.이들토허구역지정기간이오는30일로만료될상황에서내려진결정이다.이외에도신통기획후보지7곳과공공재개발구역1곳등8곳을추가로신규지정하며기한은이달30일부터내년8월30일까지로결정했다.서울시관계자는"도계위에1년기한으로상정됐지만1년3개월로수정가결됐다"며"1년이면내년9월종료가예상돼이사철등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연말이면대출실행등도마무리되는시점이라보통시장이안정되는시기임을감안했다"고설명했다.앞서서울시는잠실·삼성·대치·청담동일대토허구역을지난2월해제했다가집값이크게뛰어오르자한달뒤인3월강남3구와용산구의전체아파트2200여개단지,40만가구를토허구역으로재지정한바있다.서울시의강남3구와용산구토허구역지정현황[사진=서울시]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재지정지정기간은내년서울입주물량감소이슈등을고려했을때종전6개월단위보다기간을좀더늘려시장의가수요가발생하는걸막겠다는의미"라고해석했다.6·27대책으로주택담보대출한도가6억원으로묶이면서서울아파트거래량은줄어들고집값상승세도둔화되는추세지만,여전히휘발성이있다는점을경계한조치로볼수도있다.서울아파트값은지난2월1주차0.02%로상승전환한뒤32주연속오르며플러스상승률을기록하고있다.한강벨트를중심으로선호지역곳곳에서신고가가나오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정부의부동산정책방향과집값흐름등을고려했을때지정기한의연장가능성이예견됐던상황"이라며"신통기획지후보지와공공재개발구역지정은그동안해왔던조치의연장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함랩장은"내달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가능성도점쳐지고서울에서상급지갈아타기대기수요나똘똘한한채선호도강한편"이라며"강남집값이시차를두고타지역집값을견인하는상징성이나물결효과,밴드웨건효과도고려할필요가있다.자칫토허구역을해제해서집값불안의불씨를남겨두기보다는기한연장이바람직하다"고판단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들어9월2주(지난8일기준)까지서울송파구의아파트값은누적기준12.82%나상승해25개자치구중에서가장높았다.이어강남구10.24%,서초구10.18%,성동구10.05%,마포구7.86%,용산구7.27%,양천구6.86%순으로높았다.마포·성동구의신규지정가능성이점쳐졌지만이번에제외된배경에는정무적판단,시장상황등여러변수가고려됐을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판단이다.함랩장은"토허구역이수요억제규제중최상위규제로,거래를직접제한하는것"이라며"성동·마포등은조정대상지역등으로묶이지않는상황에서바로토허구역으로묶기부담스러웠을것이고,6·27대책이후서울주택시장이소강상태를보인점도고려했을것"이라고분석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현재시점에서토허구역은‘정무적인사안’으로여겨지는측면이있어정부정책과방향을맞추는것이필요할수있다"면서도"이번조치는사실상기존규제의연장이므로풍선효과까지언급할정도는아니어서주택시장영향은크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다만마포·성동의상승세가계속되고있어토허구역추가지정은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특히정부가최근9·7부동산대책에국토교통부장관의토허구역지정권한을확대하는방안이포함된점을눈여겨보는이들이적지않다.정부는이달중'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개정관련입법을추진할계획이다.법개정이완료되면국토부가내년부터시장상황에따라직접토허구역을추가지정할수있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인출동'미준수당직팀장"안전우려상황아니라고판단"갯벌고립노인구하다숨진고이재석경사영결식[연합뉴스자료사진.공동취재](인천=연합뉴스)홍현기기자=순직해양경찰관이재석(34)경사의소속파출소는사고당일행락객·낚시객증가에따른위험성을예상하고도근무규정을제대로지키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17일더불어민주당문대림의원실이입수한인천해양경찰서영흥파출소근무일지를보면지난10∼11일상황근무지시사항(주안점)으로"행락객및낚시객증가로사고발생위험증가예상"이라는내용이기재됐다.또"긴급상황발생대비즉응태세유지철저,민간해양재난구조대섭외및유관기관정보공유철저,복무관리및기본근무철저"등지시사항도적혔다.당시에는밀물수위가가장높아지는'백중사리대조기'를맞아인천해양경찰서가안전사고위험예보주의보(6∼13일)를발령한상태였다.백중사리대조기는음력7월15일(백중)3∼4일전후로밀물과썰물에따른바닷물높이차이가가장크게벌어지는기간이다.인천해경서는당시보도자료까지내면서"밀물과썰물의차이가평소보다크고물의흐름이매우빠르기때문에연안사고발생위험성이높다"면서"사고에대비·대응하기위해조석시간에맞춰해상·육상순찰을더욱강화하고긴급출동태세를유지한다"고강조했다.그러나정작영흥도갯벌에서해루질하던중국국적70대A씨가고립된현장에는2인출동규정도지켜지지않은채이경사혼자서출동했다가사고를당했다.당시파출소당직자는모두6명이었으나이중4명이규정보다많은휴게시간을같은시간대에부여받은탓에이경사와당직팀장등2명만근무하고있었다.이경사가바다에서실종된후실질적인구조장비가투입될때까지는40분가량이소요됐고,직원들은해상순찰차예비키를제때찾지못하기도했다.게다가근무일지에는이경사의계급조차'순경'으로잘못적혀있는등부실하게관리됐고,휴게시간은6시간에서3시간으로축소해허위로작성한정황이드러나기도했다.당직팀장은2인1조로출동하지않은이유와관련해실종당일유가족과통화에서"인원이많으면그렇게했으면좋았을것같다"며"안전에는크게우려되는사항이없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그는지난12일에는유가족에게"재석이가(추가인원이필요하다고말한것을)제가제대로듣지못한것같다"며"그말을들었다면추가인원을보내지않을이유가없는데"라고했다.이경사출동당시휴게시간이었던당직동료들은"당일주꾸미낚시어선안전관리때문에오전4시부터연안구조정으로순찰팀이나가야했다"며"당직팀장이직원들피로도를감안해휴게시간을조정한것"이라고알려왔다.그러면서"관련규정에파출소장은업무수행상부득이한경우소속근무자의휴게시간을조정할수있다"며"당일소장의업무를대행한팀장의권한과지시로6시간씩휴게한것"이라고주장했다.근무일지와실제휴게시간이다르다는지적에는"파출소및출장소운영규칙에따라근무일지작성주체는순찰팀장"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용의자2명40대중국인…"수사초기단계"경찰,구속영장신청국내3사통신사'미작동펨토셀'6만4000대…KT가89%차지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앞을시민이지나고있다.2023.8.28/뉴스1ⓒNews1안은나기자(수원=뉴스1)유재규윤주영기자='KT소액결제사건'의중국인용의자2명이검거된가운데주요용의자가불법초소형기지국(펨토셀)을이용해해킹한정황이드러났다.과거미국,일본등해외에서이와유사한사기피해사례가발견된적은있지만국내에서는이번이처음이다.경찰은용의자가불법펨토셀을어떻게취득했으며어느경로를통해수법을익혔는지등을집중추궁할것으로보인다.경기남부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컴퓨터등사용사기혐의로A씨(48·중국국적)를검거했다고17일밝혔다.이와함께컴퓨터등사용사기등혐의로B씨(44·중국국적)도긴급체포했다.A씨는지난8월27일부터최근까지불법펨토셀장비를자신의차량에싣고다니면서수도권서부지역일대에서KT가입자들의휴대전화정보를탈취하고이를악용해교통카드충전,모바일상품권등의소액결제를통해금전을무단탈취했다.검거과정에서경찰은A씨의불법펨토셀장비도확보했다.B씨는A씨가소액결제한상품권등을현금화한혐의를받는다.가장큰궁금증은A씨가불법펨토셀을어떻게확보했으며펨토셀을이용한범행수법을어느경로를통해익혔는지다.경찰은이번사건을두고'수법이이례적이다'라고평가하고있다.따라서이부분을핵심으로보고면밀히들여다보고있다.불법펨토셀취득의가장유력한요인으로추정되는것은펨토셀가운데신호가잡히지않는'미작동펨토셀'을용의자가사전에파악하고있었을수있다는가능성이다.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국내이동통신3사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전국펨토셀은19만5000대며이중6만4000대가미작동이다.6만4000대가운데'깜깜이펨토셀'중KT가차지하는비중은89%로가장크다.LG유플러스는6.3%,SK텔레콤은4.7%다.보안업계도이번사건을두고펨토셀을무단탈취한이후이를모사한가짜기지국을만들어피해를일으킨것으로추정하고있다.공격자는방치된미작동펨토셀에접근,이후기기초기화나펌웨어탈취등을시도한것으로보인다.미작동기기이기때문에펌웨어내취약점이패치되지못했거나주요키값이그대로노출된경우공격자는백도어를설치해관리자권한까지넘볼수있다.ⓒNews1김초희디자이너'KT소액결제사건'피해자들의공통점은휴대전화를통한소액결제2단계(본인인증)과정에서정보가유출됐다는점이다.2단계인증은ARS전화인증,PASS(통신사본인인증플랫폼),SMS(문자인증)등의방법중하나를거치는데이때정보를입력하면본인확인이이뤄진다.이과정에서A씨가불법펨토셀을이용해KT가입자들의정보를가로챘을것으로보인다.이때문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편의성에치중한소액결제제도의구조적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휴대전화본인2차인증을의무화하는내용의제도개선을추진중이다.용의자2명이전날(16일)검거된만큼불법펨토셀취득과정및정보습득과정은경찰이현재수사중이다.이와함께경찰은A씨가소액결제를한건에대해현금화시킨B씨에대한추적수사도진행하고있다.다만A씨와B씨가서로어떤관계인지,사기범행을위해사전에공모했는지등은현재까지알려진바없다.용의자2명은지난4일언론의최초보도후,약12일만에검거됐다.A씨에대한신원을특정해완벽한검거작전이이뤄지기전까지수사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경찰은언론에엠바고(한시적보도유예)를요청했다.용의자를어떻게특정했는지에대해서는수사기법등의요인으로알려지진않았다.A씨는전날오후2시3분께중국에서한국으로입국한과정에인천국제공항에서붙잡혔다.A씨에대한검거작전은경기남부청사이버수사대가직접수행했다.B씨도전날오후2시53분께서울영등포구일대에서검거됐다.B씨의경우관할경찰이체포한것으로전해졌다.전날검거한경찰은언론에일부내용을공개하기전,필요한기초수사를마치고어느범위까지언론에공개할것인지등을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김영섭KT대표이사가11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사옥에서소액결제피해관련기자브리핑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9.11/뉴스1ⓒNews1박지혜기자경찰은이날A씨와B씨에대해도주우려,증거인멸등의이유로구속영장을신청했다.이들은범행을시인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8월27일에서지난12일오후6시까지'KT소액결제피해'사건으로접수된건수는199건으로확인됐다.피해금액은1억2600여만원으로추산된다.가장많이접수된곳은경기광명경찰서로,총118건(피해금액7750만원)으로알려졌다.이어서울금천경찰서62건(3760만원),경기과천경찰서9건(410만원),경기부천소사경찰서7건(580만원),인천경찰청4명(258만원)등이다.지난10일278건의약1억7000만원으로피해상황을집계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발표보다근사치로,추후피해규모가더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경찰관계자는"아직수사가초기단계이므로구체적인사건관련해서는많은확인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란봉투법등이재명정부경제정책놓고정면충돌김총리"법안우려충분히이해…매뉴얼만들것"17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대정부질문이진행되는모습./사진=김성아기자국회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여야가이재명정부의경제정책을놓고정면으로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은사상최고치행진을이어가는국내증시를부각하며정부의성과를강조한반면국민의힘은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1·2차상법개정안등을'반기업입법'으로규정하며기업들의'코리아엑소더스'(탈한국)를경고했다.이외에도배당소득분리과세방안과배임죄완화등경제정책전반을두고도공방이이어졌다.민주당은17일오후2시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국내증시가사상최고치를경신한점을강조하며이재명정부의성과를내세웠다.최근코스피는최고가행진을이어가며3500선돌파를눈앞에두고있다.지난16일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42.31포인트오른3449.62에마감했다.이로써종가기준11거래일연속상승했고5거래일연속사상최고치를새로썼다.이언주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정)은"새정부출범100일대한민국이정상궤도진입에속도를내고코스피는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고있다"며"윤석열정부내내(지출등)아무것도안해서아무일도안일어났는데이제국가가전략적투자자로서의역할을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은정부·여당의입법기조가'반기업적'이라며날을세웠다.특히대미투자확대와관세부담등으로기업들의대외리스크가커진상황에서지난8월24일민주당주도로노란봉투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데이어이튿날인8월25일에는'2차상법개정안'까지잇따라의결되면서기업들의엑소더스현상이현실화하고있다고주장했다.김상훈의원(국민의힘·대구서구)은"삼성·SK·LG·현대·한화·LS·효성·한국타이어등대기업들이이미해외에투자를해서(법인을)세우고있는데상반기국내기업의해외신규법인설립이63.8%급증했다"며"한국의기업환경이너무나악화되고있어기업들이보다자유롭게활동할수있는해외로눈을돌리고있다"고비판했다.이날대정부질문에서는특히노란봉투법에대한지적이잇따랐다.사진은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김상훈국민의힘의원의대정부질문에답변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특히노란봉투법에대한지적이잇따랐다.앞서국민의힘은노란봉투법이기업의경영활동을위축시키고국내사업경쟁력을저하시킬수있다며반발해왔다.법안이시행되면노동쟁의의범위가확대돼기업의투자결정,사업장이전,구조조정등경영상판단까지노동쟁의대상에포함,파업과집단행동이늘어날가능성이높아진다는우려에서다.김민석국무총리는노란봉투법과관련해"한국경제가노사관계에서한단계성장하는측면에서오랫동안진행돼온논의를바탕으로이뤄낸것"이라며"여러우려가있지만잘조정해한국경제성장의또하나의토대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경제계의우려를해소하기위한정부차원의대책도마련하겠다는입장이다.김총리는"현장의문제가있을수있다는점을충분히이해한다"며"꼭보완입법의형태가아니더라도이런점을포함해매뉴얼을만드는과정을거치겠다"고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법안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가이드라인을마련하겠다고언급했다.구부총리는"기업들이우려하는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위해대법원판례,노동위원회결정,전문가의견을수렴해가이드라인과규정을마련하겠다"고전했다.구부총리는자사주소각의무화규정을담은'3차상법개정안'에대해선"시장반응을보며종합적으로판단하겠다"고말했다.그는"기업은자사주를소각하면경영권방어가어려워진다고하고시장은일반주주권익보호를위해소각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다"며"두의견을충분히듣고관계기관과함께시장반응을종합해판단하겠다"고약속했다.이날대정부질문에서는정부가내놓은배당소득분리과세방안에대한지적도제기됐다.사진은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7차본회의이언주더불어민주당의원의경제에대한대정부질문에답변을하고있는모습./사진=뉴스1이날대정부질문에서는정부가내놓은배당소득분리과세방안에대한지적도나왔다.기획재정부는지난7월말발표한세제개편안에서자본시장활성화방안의하나로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을제시했다.한국기업들의낮은배당성향이'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현상)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면서배당확대를유도하기위해세제상인센티브를제공하겠다는취지다.다만정부가제시한배당소득분리과세방안의최고세율이당초시장에서기대한25%보다10%포인트(p)높은35%로설정되면서정책효과가반감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이에대해구부총리는"2015년배당소득증대세제를도입했을때최고세율을25%로했다가1년만에부자들에대한감세가많다는논란으로철회된전례가있었다"며"근로소득·사업소득과의형평성도고려해35%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배당을촉진해야한다는측면과과세형평성측면이모두있어고민을가지고있다"며"국회논의단계에서시중의의견을더많이듣고종합적으로잘판단하겠다"고부연했다.이밖에도정부는6000여개의경제형벌제도를전반적으로검토해1년내30%가량을개선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상속세와증여세관련해서도과세형평성을고려해제도를검토하겠다는뜻을내놨다.사진은김윤덕국토교톻부장관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7차본회의이언주더불어민주당의원의경제에대한대정부질문에답변을하고있는모습./사진=뉴스1이날정부는6000여개의경제형벌제도를전반적으로검토해1년내30%가량을개선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상속세와증여세관련해서도과세형평성을고려해제도를검토하겠다는방침이다.구부총리는권칠승의원(더불어민주당·경북영천)의'경제형벌합리화'질문에"경제형벌이너무과도하게기업을옭아매거나국민을과도하게규제하는것은맞지않다"고답했다.상속세와관련해서는"기업의어려움그리고과세형평성을잘감안해서문제를잘해결하는방향으로잘운영하도록하겠다"고했다.한편정부의확장재정기조도도마에올랐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가민생회복소비쿠폰등확장적재정정책을남발해국가재정을악화시켰다고비판했다.정부는지난해말부터비상계엄사태와미관세정책불확실성등으로내수가급격히위축되고기업투자도둔화하자경기부양과신성장동력확충을위해적극적인재정투입기조를유지해왔다.이와관련구부총리는"정부가일관되게시장에메시지를보내고1·2차추경을통해'이제는조금견디면좋아지겠구나'하는분위기가시장에퍼지고있다"며"변화된분위기를연말까지이어가기위해이어달리기소비진작,대규모할인행사,내년초부터는미래먹거리분야에예산·규제완화·인력양성노력을집중해잠재성장률을반등시킬수있는모멘텀을확실히끌고가겠다"고강조했다.한편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이날대정부질문에서일부질의에답변을내놓지못해'모르다장관'이라는핀잔을듣기도했다.조은희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구갑)은김장관이올해국가예산규모와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채지원현황등에대해답변하지못하자"정말모르시느냐"며"앞으로는장관님별명이'모르다장관'이되겠다"고지적했고이발언에의원석에서는웃음이터져나왔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6시간40분만에첫조사종료…한학자측혐의부인"법·원칙에따라엄정처리"…구속영장청구가능성도불법정치자금제공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17일오후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서나오고있다.2025.9.17/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정윤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통일교의혹의정점한학자총재에대한첫피의자조사를약6시간40분여만에마쳤다.한총재는이날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혐의를적극부인한것으로파악됐다.한총재를둘러싼의혹이산적한만큼특검팀이향후신병을확보하고추가조사를진행할지귀추가주목된다.특검팀은17일오전10시부터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한총재에대한피의자신문을시작해오후4시43분쯤조사를마쳤다.한총재는약3시간조서열람을마치고오후7시33분쯤휠체어를타고모습을드러냈다.출석한지약9시간반만이다.한총재는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받는다.이밖에도정당법위반,업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등혐의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그는귀갓길에'5가지혐의다인정하나','구속영장청구가능성에대한입장있나'는취재진질문에"나중에들으시면좋겠네요"라고짧게답했다.취재진이'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왜1억원을전달했나'고묻자"내가왜그럴필요가있습니까"라고되물었다.그러면서'청탁을직접지시하거나승인한게아닌가'라는질문에"없어요"라고말했다.'권의원구속결과보고출석일정을정한거냐'는질문에는입을꾹다물었다.한총재는차량에탑승하기전"불법정치자금및청탁직접지시하셨냐"는한남성의질문에"아니야"라고말하기도했다.이날조사는한총재측변호인2명이입회한가운데진행됐다.특검팀은A450여쪽분량의질문지를준비한것으로파악됐다.2시간34분간진행된오전조사에서특검팀은준비한분량의3분의1정도소화하고한총재측은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오후조사는1시30분부터약3시간가량진행돼오후4시43분쯤종료됐다.한총재는이후약3시간동안조서열람을했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통일교가평·서울본부등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한18일오전서울용산구통일교서울본부에서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2025.7.18/뉴스1ⓒNews1김민지기자한총재는건진법사전성배씨(구속기소),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구속기소)등을통한교단청탁의혹,국민의힘전당대회개입의혹,600억원대해외원정도박경찰수사무마의혹등을받는다.한총재측은자신의혐의에대해부인하는입장이다.특검팀이통보한세차례소환조사에건강상이유로모두불출석했다.그러면서특검팀과사전협의없이전날(16일)언론공지를통해자진출석의사를밝혔다.그는이날오전9시46분쯤특검사무실이있는KT광화문빌딩웨스트앞에도착해수행원부축을받으며건물내부로들어갔다.'조사날짜를일방적으로정한이유'에관한취재진질문에"수술받고아파서그랬다"고짧게답했다.한총재측은건강상이유로응급상황이발생할것을대비해건물지하주차장에구급차를대기시키기도했다.김형근특별검사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한총재의3회소환통보불응및자진출석관련해"향후이사건을법에정해진원칙과절차에따라엄정하게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한총재에대한체포영장청구가능성을시사했으나자진출석으로더는고려하고있지않다.다만향후재소환요청에도불응할경우고려할수있다는입장이다.특검관계자는"(한총재측이)현재출석해조사받고있기때문에지금단계에서체포영장청구가필요하지않다"며"다만재소환일정이있는데불출석시고려될수있다"고밝혔다.재소환여부에대해서는아직확인되지않고있다.한총재에대한첫조사를마친특검팀은구속영장청구를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3연속소환통보에불출석하고혐의를전부부인하고있는점등은구속수사의필요성을가중시킨다.이와관련해특검관계자는"원칙대로처리하겠다"고말했다.공범으로지목된권의원은전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됐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통일교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정치자금법위반혐의)관련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2025.9.16/뉴스1ⓒNews1장수영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장자격이미상실,법사위서도검증"…혁신당"수사불가피"정청래"본인의혹엔참빠른입장…그냥조희대변호사로사시길"경제분야대정부질문참석한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7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은17일조희대대법원장이이재명대통령에대한사건개입의혹을전면부인한데대해수사로진실을밝히자는입장을내놨다.정청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의혹제기는눈덩이처럼불어났고본인은부인하고있고,그렇다면특검수사로진실을밝히는수밖에없다"며"본인스스로'수사에협조하겠다'고나서면좋지않을까.떳떳하면수사받아라"고말했다.정대표는"12·3비상계엄때빠르고명확한반대목소리를못냈고,서부지법폭동때강력한메시지도못냈던조대법원장.본인의혹엔참빠른입장(을냈다)"며"사법부수장으로서자격미달.그냥조희대변호사로사시길바란다"고했다.이어"조대법원장의이례적인대선후보선거법파기환송과그에따른대선개입의혹의진상은규명돼야한다"며"사법개혁의불이댕겨졌다.쇠뿔도단김에빼자"고강조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대법원장자격을이미상실했다"며"조대법원장은사법부에대한조금의애정이라도남아있다면거취를분명히하고,철저한수사를통해진실을밝히면될것"이라고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비상계엄때도,서부지법폭동때도무겁게만닫혀있던대법원장의입이오늘은이렇게가볍게열리는이유가무엇이냐"며"국가와법원의존망이달린일에는침묵하던대법원장이개인의일에는이렇게쉽게입을여는것이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사법개혁에대한국민의열망이분출하는것은조대법원장과지귀연판사같은극히일부의잘못된판사들때문"이라고덧붙였다.퇴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7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퇴근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페이스북에서"조대법원장의변명이사실인지법사위에서철저하게검증하겠다"며만약거짓이밝혀진다면그에대한책임도강력하게묻겠다"고밝혔다.이와관련,민주당은조대법원장의혹을뒷받침할복수의제보를확보했다는입장이다.문대림대변인은이날제주도예산정책협의회후기자들과만나"사법적상식을뛰어넘은여러가지일이있었음에도그어떤입장표명도없었던조대법원장의모습은비판받아마땅하다"며"그러던차에부승찬의원이제보받은것이고,그제보는부의원혼자가아닌것으로안다"고말했다.앞서부의원은전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제보를토대로조대법원장이대선직전한덕수전국무총리등과만나'이재명사건은대법원에서알아서처리한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조국혁신당은이날입장문에서"이사건에대해서는수사가불가피한상황으로몰려가고있다"며"대법원장의답변으로는'왜9일만에원심을뒤집고대선에개입했는가'라는국민의혹을잠재울수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