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신규원전건설거의불가능"11차전기본원전사업비최소15조원"정책일관성여부가해외수주변수"두산에너빌,미국SMR시장본격공략[한국경제TV배창학기자]<앵커>정부의원전정책이혼선을빚는가운데우리원전업계는국내에서다시탈원전바람이부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단순계산해도무려15조원넘는돈이증발할것으로추산되는가운데글로벌원전수주에도약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됩니다.산업부배창학기자나와있습니다.배기자,제2의탈원전이현실화되면국내원전업계도직격탄을맞을수밖에없지않습니까?<기자>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르면오는2038년까지우리나라에2.8GW(기가와트)설비용량의원전2기와0.7GW규모의소형모듈원자로1기가지어집니다.그런데이재명대통령과김성환환경부장관의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재검토를시사하는발언을하면서물거품이될수있다는관측이제기됩니다.증권가에서는최소15조원이사라질수있다고추정하고있습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을비롯한복수의기관들은원전1기와SMR1기건설에각각6조원과3조원이투입되는것으로예상합니다.이금액은건설비만으로유지·보수·정비에쓰이는후속비용을더하면더불어나게됩니다.한증권사애널리스트는"탈원전본격화시투자금회수지연과자금조달부담가중등으로원전업에부정적일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도“탈원전을하면전력난에시달릴수있고글로벌수주경쟁력도약화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노조도“원전준공15년은허구다.8년이면충분하다",한국원자력학회연구진도“무분별한재생에너지확대는국부유출로번질수있는위험한선택”이라고반발했습니다.환경부에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기능을이관되어통합신설되는기후에너지환경부도걸림돌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규제부처인환경부가에너지를전담하면인허가지연등으로기업들을얽맬수있다는겁니다.<앵커>체코원전수주로잘나가던K-원전이발목이잡힐위기에처한건데요.또다시탈원전을하면해외수주에어떤변화가있을까요?<기자>26조원규모의체코두코바니신규원전건설본계약체결로유럽국가들은K-원전을향해여느때보다높은관심을보였는데요.실제로네덜란드,스웨덴,슬로베니아,폴란드등여러유럽국이한국을유력한원전파트너로검토했습니다.그런데한수원,한전과미국웨스팅하우스간지적재산권분쟁종료합의서로인해유럽에서의추가수주는사실상백지화가됐습니다.양측이수주국을나누기로합의했는데,유럽은웨스팅하우스가전담하기로한겁니다.합의안에는우리가원전1기를수주할때마다웨스팅하우스에1조1,000억원넘게로열티비용을지불해야한다는조항도포함되어논란이불거졌습니다.웨스팅하우스사태로해외에서제동이걸린와중에국내에서탈원전회귀분위기가감돌자다른나라들도우리나라를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세계원전산업현황보고서를보면한국은정권이바뀌면정책도달라지는곳으로신뢰성과같이협상력도저하되고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복수의외신도한국은정책일관성여부가수주에변수로작용하고있다고진단했습니다.<앵커>경영불확실성이고조되면기업들이신시장을개척하고신사업도발굴하는데요.원전은어떻습니까?<기업>국내외환경이급변하자원전기업들도서둘러새판을짜고있는데요.신시장으로는미국을,신사업으로는SMR을낙점한모습입니다.원전대장주격인두산에너빌리티도미국SMR시장을본격적으로공략하고있습니다.미국도두산에너빌의현지입성을환영하는분위기입니다.미대표전력공급공기업인TVA는현지에서열린컨퍼런스에서두산에너빌이뉴스케일의54조원규모프로젝트의핵심적인기자재공급사로자리매김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돈몰TVA사장은"두산에너빌창원공장방문당시기술력을직접검증했다"라며"파트너십을맺어야겠다고확신했다"라고강조했습니다.김종두두산에너빌리티원자력BG사장은어제(16일)코리아인베스트먼트위크2025에서“원전시장의게임의법칙이SMR로바뀌고있다”라고언급했습니다.이어“두산에너빌은연간20대의SMR모듈을생산할수있는설비를구축하고있다"라며"향후3,000GW시장을선점할것”이라고포부를드러냈습니다.미에너지부가제시한1kW당단가를기반으로3,000GW의SMR시장규모를우리돈으로환산하면1.4경원을웃도는수치입니다.<앵커>산업부배창학기자였습니다.배창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제주예산정책협의회앞서'4·3정신강조'…"양민학살울분못잊어""역대최대규모예산확보"강조…기금조성해상급종합병원추진인사하는정청래대표(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17일오전제주도청에서열린2025더불어민주당-제주도예산정책협의회에서정청래대표가제주도관계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외로운대지의깃발흩날리는이녁의땅.어둠살뚫고피어난피에젖은유채꽃이여."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17일제주도청에서제주를소재로한노래'잠들지않는남도'의첫소절을부르는것을시작으로'제주현장예산정책협의회'에들어갔다.정대표는제주4·3사건당시국가폭력으로부터도민들이당한아픔과피해를언급하면서"개인적으로이노래를부를때마다목이멨고제주도에서자행된독재자에의한양민학살의울분을잊을수가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의국정철학인'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뒤따라야한다'는정신에맞게민주당이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정기국회에서의내년도예산안심사를앞두고지역별예산정책협의회를순차적으로개최하고있다.정대표를비롯한당지도부가이날직접제주를찾아역사적비극을겪은지역민의아픔에공감하면서예산지원방안을논의한것은내년지방선거를앞둔제주도민의표심을의식한행보로풀이된다.현재제주도는민주당소속오영훈지사가도정을이끌고있지만,앞선두차례지방선거(2014·2018년)에서는국민의힘출신인원희룡전지사가연임한바있다.제주도청찾은정청래대표일행(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17일오전'2025더불어민주당-제주도예산정책협의회'를위해제주도청을찾은정청래대표일행이로비를가득채운공무원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대표는"제주가가진역사적가치와도민이갈망하는평화의공익적가치가충분히실현되도록예산에서도걸맞게잘반영하겠다"며"제주도가내년도정부예산에서역대최대규모인2조3천억여원을확보했다는반가운소식이있다"고했다.그는가칭'가파도RE100(재생에너지100%사용)마을조성사업',LPG배관망사업등구체적인사업명을거론,"이대통령이후보시절'제주도가대한민국재생에너지산업을선도하는모범도시가될것'이라고말씀한것이이번예산에잘반영된것같다"고평가했다.또제주4·3정신계승을재차강조하며"양민학살,동족상잔의아픔을기리고새기는것은시대를넘어계속돼야한다"며내년예산안에4·3평화공원활성화사업(56억원),유네스코등재기록용역비(2억원)등이반영된점을거론했다.그러면서"4·3의진실을기억하고,그정신을이어가고,명예를회복하려는과정마다민주당이제주도민의손을잡고동행하겠다"고강조했다.오영훈지사는"오늘건의드리는805억원규모의국비산업이예산에온전히반영되고,도민이체감할민생회복과미래성장으로이어질수있도록지속해서협력해달라"고말했다.제주갑이지역구인문대림대변인은회의후브리핑에서지역현안인상급종합병원추진과관련해"문제는재원확보방안이다.정부가책임져주지않으면제주도병원만의능력으로상급종합병원을운영하기힘들다"며"관련기금을조성하는등의법안이올해정기국회내통과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금을가지고지역상급종합병원의자격요건을가질수있도록정부가실질적인도움을주는정책을준비중"이라며"상급종합병원추진과관련해서제주도민이상당부분기대를가져도좋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호·소소뱅크모두불허…자본력·안정성미흡금융위원회전경ⓒNews1강은성기자(서울=뉴스1)김도엽기자=금융당국이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예비인가결과를발표하며4곳의컨소시엄모두'불허'판정을내렸다.17일금융당국등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이날정례회의를열고제4인뱅예비인가안건을논의한결과,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모두불허했다.지난3월제4인뱅예비인가신청을마감한지약6개월만이다.소소뱅크의경우소상공인금융기회확대측면은긍정적이나,대주주가불투명하고,자본력과추가자본출자가능성등이미흡하다고판단했다.소호은행은소상공인금융기회확대,기술기업의금융접목혁신성등은긍정적이나,대주주자본력,영업지속가능성및안정성이다소미흡하다고봤다.포도뱅크는대주주가불투명하고,자본력과추가자본출자가능성등이미흡했고,AMZ뱅크는대주주가특정되지못하고,자본력과추가자본출자가능성등이미흡하다는평가를받았다.당초제4인뱅결과는지난6월말쯤나올예정이었다.다만컨소시엄이제출한자료보완요구가많았고,예기치못한계엄사태와이에따른정권교체로주요사업의동력이떨어지며지연됐다.여기에지난12일뒤늦게이대통령이이억원금융위원장을임명한영향도있다.이에대해금융위는"대부분의신청인이제출한자료가불충분해사업계획등심사자료의보완을지속적으로요청해왔으며,그과정에서심사가당초계획보다지연됐다"고설명했다.금융당국은제4인뱅선정을두고△자금조달의안정성△사업계획의혁신성및포용성△실현가능성등을중심으로심사했다.세부배점은자본금및자금조달방안(150점),대주주및주주구성계획(50점)외에도△사업계획(포용성)350점△사업계획(혁신성)200점△사업계획(안정성)200점등이다.자본금의경우초기인뱅이대출부실대응,경영지도비율등유지를위해인가신청때계획보다빠른증가가필요했던점,대주주제재이슈및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지분제한(34%)등성장과정에자금확보제약이발생한점을들어점수비중이확대됐다.포용성의경우서민금융지원,중금리대출공급등에이어차별화된중점고객군을목표로한사업계획의제공여부를심사·평가한다.혁신성은새로운아이디어차원의상품·서비스여부에초점을맞춘다.새정부가출범하며전정권의사업이동력을잃은것아니냐는지적에대해선"심사결과를새정부출범과연관시키는것은부적절하다"며"은행은국민의예금등자산을관리하고,가계·기업등에신용을공급하는금융시스템의중추며,신규인가는신청인이충분한자격을갖췄는지객관적이고엄정하게판단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전했다.금융당국은향후신규예비인가접수에대해선말을아꼈다.재추진시엔이번에탈락한컨소시엄이다시도전할수는있다.금융위는"향후인터넷전문은행신규인가는금융시장경쟁상황,금융소외계층에대한금융권의자금공급상황및은행업을영위하기적합한사업자의진입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검토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이어"신규인가절차를진행한다면,이번예비인가에서탈락한신청인도신청할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박승완기자]<앵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신규원전2기와SMR1기도입을예정대로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원자력발전소를추가하는게안전성이나현실성등에서실현가능성이없다는이재명대통령생각과는다른판단입니다.장기전에돌입한한미관세협의세부논의에대해서는치열한밀고당기기가한창이라고설명했고,석유화학업계구조개편의구체적인내용을다음달발표하겠다예고했습니다.박승완세종주재기자연결합니다,박기자,산업장관이원전필요성에대해소신발언을내놨군요?<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대형원자로2기와소형모듈원자로1기를지어야한다"고말했습니다.어제세종시에서진행된산업부기자단간담회자리에서나온발언인데요."당장이아니라2035년이후의전력수요를보고대비하는차원"이라는거죠.국내외산업과에너지정책을총괄하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장에서는"값싼전기요금이나안정적인전력공급측면에서원전이필요하다는이야기를계속할수밖에없다"는설명입니다.앞서이재명정부의조직개편에따라32년만에산업부에서에너지파트가떨어져나가기후환경에너지부로합쳐지게됐죠.앞으로의에너지정책을담당할김성환환경부장관은신규원전건설에공론화과정을거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이는결국원전건설백지화가능성을내비친게아니냐는해석이나왔고,이재명대통령역시신규원전에신중한자세를보이면서탈원전논란으로번지는모양새입니다.이러한상황을두고산업장관은"국민적공감대와공론화과정을통해충분한의견을수렴하면전력에대한수요가불가피하고에너지믹스가필요하다는부분이분명히있기때문에결국은원전이건설되지않을까생각한다"는의견을내놨습니다.<앵커>길어지는미국과의관세협상에대해서는뭐라고설명했습니까?<기자>"한미협상은밀고당기는과정에있다"는게김장관판단입니다.김장관은"3,500억달러를미국이다가져가는게아님"을분명히했는데요.1,500억달러규모의한미조선협력,마스가(MASGA)프로젝트처럼"미국에진출하는우리기업에도움이되는부분이있다"고강조했습니다.다만"우리가10년,20년전에알던미국이아닌,새롭게태어난미국을상대하고있다"고전했는데요."취임두달이채안되는동안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을스무번만났다"면서,"두나라가윈-윈하기위한과정들이반복중"이라는겁니다.'관세를낮추기위해3,500억달러를미국에주느니협상을엎자'는주장에대해서는"자신도그런생각을할때가있다"고어려움을토로했는데요.실제로메리츠증권분석에따르면상호관세가지금의15%에서25%로올라가면미국에매년261억달러를더줘야할것으로예상되는데,이는대미투자금3,500억달러의7.5%수준입니다.김장관은"인도나스위스,중국을보면협상이안될경우관세가무지막지하게올라가는상황"임을분명히했고,나아가관세협상은"미국과의관계를어떻게하느냐를결정하는문제"라고본다고말했습니다.<앵커>좀처럼진전이없는석유화학업계의구조조정에대해서도이야기가나왔다고요?<기자>김장관은"생각보다기업들의노력이잘진행되고있다"고말했는데요."가장큰원동력은기업스스로의위기감"이라며"다음달에는구체적인내용을발표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앞서정부는중국발공급과잉여파로위기에처한국내석유화학구조조정에나서면서,생산능력25%감축을주문했는데요.이에LG화학과GS칼텍스,롯데케미칼,여천NCC등은서로간의인수합병및설비감축논의를진행중이지만뚜렷한성과는아직입니다.전문가들은"자구노력이없으면금융권의자금회수등으로신용경색에빠질위험이있어석유화학업계가마냥구조조정을늦추지는못할것"이라보는데요.이달중채권금융기관의공동협약이마련되면다음달정부에사업재편계획을내고,연말경에는구조조정의윤곽이잡힐것으로예상하는이유입니다.김장관은'기업들이눈치보기중인게아니냐'는지적에선을그으며,"일본이석유화학산업을재편하는데10년이걸렸다"고설명했습니다.오는금요일김장관이울산석유화학단지를찾아구조개편을위한현장의목소리를들을예정인만큼,석화업계개편에진전이있을지관심이커집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박승완입니다.박승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특검소환,세차례불응김상민영장심사,118쪽PPT준비…김건희재판,생중계검토안해불법정치자금제공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17일오전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2025.9.17/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황두현이세현정윤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한학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총재가협의없이일방적으로출석했다며법과원칙에따라처리하겠다고밝혔다.앞서'자진출석'했다고밝힌한총재의주장과상반되는입장이다.김건희특검팀의김형근특검보는17일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오늘오전10시부터한총재에대한피의자신문조사를진행중"이라며이처럼밝혔다.김특검보는이어"금일조사는피의자가특검의3회에걸친소환통보에불응하고,법원의공범에대한구속여부결정을지켜본후임의로자신이원하는출석일자를택해특검과협의없이일방적으로출석함으로써이뤄지게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특검은향후이사건을법에정해진원칙과절차에따라엄정하게처리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한총재는이날오전10시부터2시간30분넘게조사를받은뒤휴식을취하고오후1시30분부터2차조사에돌입했다.오전중50여쪽의질문지를3분의1가량소화해심야조사는이뤄지지않을전망이다.정치자금법위반과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받는한총재는이날조사에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관련질의에대답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한총재가출석해조사를받는만큼아직체포영장청구는고려하지않고있다.다만첫소환에응하지않은전례를참작해추가소환에불응할경우영장청구도검토할방침이다.김특검보는한총재에대해"3회에걸쳐충분한시간을주고소환통보했음에도일방적으로출석불응을밝히고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것은보장된피의자권리를넘어선부분이라고생각한다"며강하게비판했다.이어"건강이좋지않다고말했는데마지막으로3차소환한게금주월요일"이라며"그런데불과이틀뒤에특별히건강상태가호전돼출석한것인지의문이있다"고지적했다.한총재는20대대선을앞두고교단현안을해결하기위해윤석열전대통령과김여사,윤핵관의원들에게접근해금품등을건네고청탁한의혹을받는다.또2023년3월치러진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개입한의혹도받는다.특정인사를당대표로선출하고자신도들을투표권을가진권리당원으로대거가입시켰다는의혹과해외원정도박수사무마의혹도받고있다.특검팀은통일교측이앞서구속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과'건진법사'전성배씨를청탁창구로활용한만큼윤전대통령조사가이뤄질가능성을두고는"필요하면진행될수있다"는원론적입장을밝혔다.앞서한총재는건강상이유를들어지난8일과11일,15일세차례특검의출석요구에불응했다.그러다특검팀이최근체포영장청구가능성을내비치자,16일언론을통해17일오전10시특검에출석해성실히조사에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통일교측은한총재의건강을고려특검사무실지하에구급차를준비한것으로알려졌다.김건희여사가연루된'공천청탁'의혹의핵심인물김상민전부장검사가17일오후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김전검사가이우환화백의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을김여사의오빠인김진우씨에게전달한사실을확인하고청탁금지법위반혐의와지난해총선출마를준비하며박모씨측으로부터선거용차량대여비를대납받았다는의혹과관련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공동취재)2025.9.17/뉴스1ⓒNews1박정호기자특검팀은이날오후2시30분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김상민전부장검사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검사4명을투입했다.앞서183쪽의견서를제출한데이어심사에서118여쪽프레젠테이션(PPT)자료를통해구속필요성을주장할계획이다.특검팀은지난12일김전검사가이우환화백의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을김여사의오빠인김진우씨에게전달한사실을확인하고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특검팀은김여사측이그림을받은대가로지난해김전검사의총선공천과국가정보원법률특보임명에영향력을행사했다고의심한다.김전검사가지난해총선출마를준비하며박모씨측으로부터선거용차량대여비를대납받았다는의혹과관련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도적용했다.한편오는24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김건희여사의첫공판기일에는관련수사를총괄한김형근특검보가참석할예정이다.재판생중계신청은검토하지않고있다.김여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공천개입·건진법사청탁의혹등으로지난달29일역대영부인중최초로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기록을제멋대로수정하며공직기강을해태한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을즉각해임하라”고이재명대통령에게요구했다.이대표는17일페이스북에“사고의진실을밝히는블랙박스를고칠수없는것처럼국가의기록역시권력의입맛대로수정되어서는안된다”며“기록을건드리는순간민주주의의근간이무너진다”고적었다.이어“그런데도강대변인은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의조희대대법원장사퇴요구와관련해‘아주원칙적으로공감하고있다’라고발언했으면서도대통령실이배포한속기록에서는이대목을슬그머니뺐다”며“언론의항의가빗발치자1시간도안되어복구됐지만이는논란이커지자진실을지우려한조작”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민은이미세월호참사당시박근혜정부의최초보고시각변경과국가위기관리지침불법수정,그리고노무현정부시절의남북정상회담회의록삭제사건을통해기록왜곡이민주주의를파괴하는과정을경험했다”며“강대변인은언론앞에서실시간으로삭제와복구를반복했다.대통령의입이라는위치를망각했거나대통령권력을등에업고호가호위할수있다고자만했음을보여준것”이라고지적했다.이대표는“강대변인은잘못을인정하지않고오히려언론에책임을떠넘겼다”며“언론의감시기능을무력화하고진실을권력의입맛에맞게재단하려는오만한태도”라고강조했다.또“대통령의입이제멋대로행동한다면그것은단순한말실수로끝나지않고곧바로외교적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다”며“역대정권에서기록을지우거나통계를왜곡하려던시도는결국국민의심판속에정권자체를지우고말았다”고했다.앞서강대변인은지난15일브리핑에서여권의조대법원장사퇴론에대해“원칙적으로공감한다”는입장을냈다.이후논란이일자강대변인은“삼권분립및선출권력에대한존중감에대해‘원칙적공감’이라고표현한것”이라며“이사안에대해원칙적으로공감한다는것은오독이고오보”라고정정했다.강대변인은자신의발언이논란될게없다고주장했으나대변인실은브리핑속기록에서문제의발언을삭제했다.기자들의반발이있자대변인실은50여분뒤“아주원칙적으로공감하고있다”라는부분을다시포함해속기록을공지했다.박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7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주최로열린초청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강문규·서영상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재명정부초대주미대사에내정된강경화전외교부장관에대한미국의동의절차가완료됐다고17일밝혔다.위실장은이날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간담회에서‘강전장관의아그레망절차가늦어지고있다’는지적에“강대사의아그레망이나왔다”고말했다.아그레망은외교사절에대한주재국의동의를의미한다.이에따라강전장관의주미대사부임은이재명대통령이오는23일미국뉴욕에서열리는제80차유엔총회참석차방미하는가운데이뤄지게될것으로전망된다.위실장은이자리에서“트럼프행정부와의관세,안보문제를동맹관철하며현안에윈윈하는해법을찾아가는입장으로대처하고있다”고강조했다.위실장은정부출범이래외교·안보사안을다루며몇가지도전과제들을소개하면서“첫째로당면한과제는정부에대한선입견‘동맹을중시하지않는다?’,‘반일정책을내세울것이다’라는견해가편견의한부분이었다”면서“이에대해저희가외교정책을집행하면서불식시켜왔고앞으로도각인시켜나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두번째로지난시기우리와북·중·러관계가극도로악화하여온것”이라면서“세나라와의관계는최악이라과언아닐정도다.이것을어떻게대처할건가도과제중하나”라고설명했다.위성락대통령실안보실장은17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주최로열린초청간담회에서“강경화전외교부장관의(주미대사부임을위한)아그레망이나왔다”고밝혔다.위실장이간담회참석자들과기념사진을찍고있는모습.위실장은“모두보셨다시피9월초중국전승절행사에김정은위원장이베이징을방문해북·중·러가함께하는모습이보였다”면서북·중·러움직임이그렇고,남북간미북간에는접촉대화가단절됐다“고꼬집었다.위실장은“우선은(북한과의)대화재개가중요할것같다.그다음에협의가재개되면북한의핵미사일프로그램을중단시킬것”이라고했다.대한민국의4강외교전략에대해선“한미동맹·한일파트너쉽·한미일공조를토대로중국과러시아관계를관리하는것”이라고도표현했다.위실장은지난번일본을거쳐미국정상회담순방에올랐던것을‘파격적선택’이었다면서“한미일협력관계강화로이어진다는선순환구조를염두에둔것”이라고밝혔다.이어“우리가생각하는핵심에는끈끈한한미동맹이있다”면서“서로쟁점이될수있는현안을갖고있지만,항상모든이슈를총체적측면에서동맹과미래를깨지않고윈윈하는길을찾아가려한다”고강조했다.최근미국과의관세협상과정에서난항을겪고있다는점을의식한발언으로풀이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허위잔고로신용보증서부정발급…기망·불법영득고의인정공범재무이사박모씨징역3년…기타임원·원장들징역형집유200억원대사기대출에관여한혐의를받는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아들주모씨2023.5.15/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박혜연기자=259억원대의사기대출혐의를받는한방병원네트워크회사인'광덕안정'의대표이자현역국회의원아들인주모씨(37)가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다만항소심에서법리다툼여지가있다는이유로법정구속은되지않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9부(부장판사엄기표)는17일오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를받는주씨에게징역4년을선고했다.광덕안정의이사이자재무·회계를담당했던공범박모씨(35)는징역3년을선고받았다.주씨와박씨는2020년8월부터2023년2월까지일시차입금을통해허위로부풀린예금잔고를마치개원한의사·치과의사의자기자금인것처럼행세해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총35회에걸쳐259억원상당의예비창업보증서를발급받았다.신보는예비창업보증제도를통해자기자본이10억원있으면10억원까지대출할수있는보증서를발급해준다.해당보증서를이용하면시중은행으로부터실제로해당금액만큼대출이가능하다.2017년설립된광덕안정은이같은방식으로개업컨설팅사업을벌여전국에46개가맹한의원과한방병원을운영하고있다.수사를받으면서도가맹한의원을늘렸다.검찰수사에서주씨를비롯한광덕안정임원들,지점원장들은자기자금이부족한사회초년생한의사·치과의사들에게일시차입을이용한보증대출수법을적극권유해범행에끌어들인후거액의대출채무를부담하게한것으로나타났다.이들은잔고증명자금출처를숨기기위해광덕안정에서개원한의사·치과의사에게보증심사담당직원면담시언급할거짓말을사전교육하고일시차입금이체시송금인을부모또는배우자이름으로허위입력한것으로조사됐다.대출금으로구비한의료시설전부를광덕안정소유로하는불공정계약도체결해자산을증식하고대출금일부를광덕안정의운영자금으로우선전용하기도했다.신용보증기금본사전경ⓒNews1박동해기자주씨와박씨는재판과정에서'자기자금'에는금융기관외제3자로부터조달한자금이포함된다고해석할수있어신보를기망한행위가아니고,사기의고의나불법영득의사가없었다고주장했다.하지만재판부는"단순히제도의허점을효과적으로이용한수준이나도덕적인비난정도의수준을넘어서해당제도의근간을뒤흔드는행위로형사처벌대상이자기망행위"라며"신용보증기금을기망해보증서를편취한다는고의및불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추단된다"고밝혔다.재판부는△자기자금한도는보증한도를정하는데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이라는점△본사로부터일시차입한자금을마치자기자금인것처럼가장한자료를제출하면서자금출처를알리지않았다는점△창업보증신청심사를담당한신보직원들이이같은사실을직·간접적으로인지하고있었다고볼만한정황은없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신용보증서를부정하게발급받는방식으로재산상이익을편취하는범행은신용보증업무의부실화를초래하고그취지를몰각시키는것"이라며"신보로부터보증을받고자하는불특정다수기업들이신용보증을받지못하게되는피해로연결될수있어비난가능성이크다"고질책했다.재판부는특히주씨와박씨가범행의주도적인역할을담당했다고평가하며"징역형실형이선고되는것이불가피하다"면서도"재판에성실히출석하고법률적측면에서다퉈볼측면도있다고생각해항소심을추가로다투기위해실형을선고하지만법정구속은하지않겠다"고설명했다.다른임원이나원장등공동피고인들에대해서는"매우큰비난이가해질수있는행위라는사실은인식할수있었음에도경제적이익을위해가담했다"며단순한사기방조를넘어암묵적공모에가담한것으로평가했다.다만재판부는신보가보증신청인의자기자금출처를제대로확인할현실적인방법이없다는제도의미비에서비롯된측면이있는점,실제로신보에손해발생위험이현실화되지않았다는사정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했다.재판부는이들에대해"범행을주도했다고보기어렵고피해변상을완료하거나피해변상을위해노력한측면을감안해징역형을선고하되그집행을유예한다"고각징역1년6개월~2년6개월에집행유예2년~4년을선고했다.한편검찰은대출금변제후신용보증약정을해지한지점원장등26명은자기자금이부족한상태에서개원을위해범행에가담한사정을참작해기소유예처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화재개중요,北이좋아하든싫어하든비핵화는우리의목표""북중러지금보다나은관계만드는게과제…실용적관점서다룰것"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7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초청편집인간담회에서기조발언을하고있다.2025.9.17/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지현한병찬기자=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17일북핵문제에대해"점증상태에있는북한핵미사일프로그램을중단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위안보실장은이날오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간담회에서"우선대화를재개하는것이중요하고여러여건을조성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위안보실장은"(북핵을)중단시키고,줄이고,폐기하는수순으로접근해야한다"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북한과3차례정상회담한경험이있고북한과대화에관심을갖고있다.한미양국이어떻게이과정을잘추진해나갈수있을지노력해나가고자한다"고말했다.앞서우리정부는북핵문제를두고'3단계비핵화해법'(동결→축소→비핵화)을제시한바있다.위안보실장은"한반도비핵화는한국이나미국이공통으로가지고있는궁극적목표"라며"북한이좋아하든싫어하든우리의목표"라고말했다.그러면서"현정부가(북핵문제를)어떻게접근할지에대해처음부터끝까지로드맵을가지고있지는않고그런로드맵을만든다고해도도식적인것이지현실에서유용한건아니다"라며"중요한건협상과정의복원이고,그러면서일종의과정에서주고받기가있어야하는데비핵화를추동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또위안보실장은이재명대통령의'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구상에대해"한반도비핵화와평화문제를진전할수있다면누가나서도좋다는거고,그일을원만하게하려면한미간에좋은공조와협의체제가있어야한다"며"그래야패싱우려도자연히불식할수있다.원보이스로하나의전술로움직여나가면서비핵화와평화체제를추동해나가려고한다"고했다.한편위안보실장은북·중·러관계에대해서는"남북,미북간접촉이나대화는단절돼있다.주변정세흐름을봐도북한이단기간에대화를나설이유가크다고보기어렵다"며"북·중·러와관계를어떻게든지금보다나은관계,소통이있는관계로만들어내는것이우리의과제"라고말했다.그는한중관계에대해서는"지정학적,역사적으로한중관계는아주깊은연을갖고있는관계고,한반도주변의비핵화,평화,안정에중국이역할을할수있는나라"라며"한반도의좋은장래,통일까지시야를두고생각하면중국을도외시하고논의하긴어려운게현실"이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중국과우리사이에지향하는정치체제와가치가동일하진않다.중국은동맹이아니다.그러나여전히중국은굉장히중요한나라"라며"그관계를어떻게조율할지는난제다.좋은정책적선택을하고정책믹스를통해관계를꾸려야한다.종래에는이념지향적관점에서중국,러시아와의관계가이전보다멀어진점이없진않지만우린대중,대러(문제를)다룰때실용적관점에서하려고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새벽부터대기했는데…7년만에이런상황처음,너무화가난다"이용객전년보다72%급증…"늘어난연휴로예매객한꺼번에몰려""대기순서100만명…"(대전=연합뉴스)추석연휴기차표예매첫날인17일한국철도공사(코레일)공식앱과웹사이트가먹통돼고객들이불편을겪고있는가운데오전7시40분기준대기순서가100만명을넘고있다.2025.9.17[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박주영기자=추석연휴기차표예매첫날한국철도공사(코레일)공식앱과웹사이트가한때먹통이되면서고객들이불편을겪었다.17일코레일에따르면이날오전7시부터전국민을상대로하는경부선·경전선·동해선(포항)등온라인예매가시작됐으나,접속이폭주하면서세시간넘게접속이지연됐다.앱과웹사이트에는'명절예매화면으로이동중입니다'라는메시지만떠있고다음화면으로넘어가지않는일이이어졌다.대기화면으로넘어가더라도대기순서가수만번을넘어1시간넘게기다리는사례가속출했다.100만번을넘은경우도있었다.오후1시현재접속은원활한상황이지만,이미내달7일까지경부선하행열차표는대부분매진됐다.한이용자는"예전에는접속하면대기자수가표시되고,먼저접속한이용자의제한시간이지나면순차적으로접속할수있었는데오늘은아예대기번호조차뜨지않고있다"고말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명절기차표7년째구매하는동안한번도이런적이없었는데…너무화가난다","새벽부터일어나서대기했는데접속제한시간3분걸어놓으니계속로그아웃되고있다"며이용자들의불만이폭주했다.주요인터넷포털에도코레일관련키워드검색량이급증하는등추석표를예매하지못한귀성객들이발을동동굴렀다.코레일관계자는"평소명절보다두배가량늘어난긴연휴로많은예매객이한꺼번에몰리면서시스템장애가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며"정확한원인은조사중"이라고말했다.실제지난해추석연휴보다기차표예매이용객이72%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코레일은승차권예매사이트접속지연에따라당초오후1시까지였던예매시간을오후4시까지로3시간연장했다.18일예정된호남·전라·강릉선등예매시간은오전7시에서오후1시까지로변동이없다.코레일은"긴급조치에착수해현재는시스템이정상화됐다"며"접속지연으로불편을겪은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리며,동일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시스템을점검·보완하겠다"고밝혔다.코레일은당초1∼4일로예정됐던올해추석연휴승차권예매를2주연기,15일부터18일까지진행하고있다.지난달19일발생한무궁화호열차사상사고관련선로안정화조치등으로열차운행조정이필요해예매일정을변경했다고설명했다.65세이상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등을대상으로한사전예매는지난15∼16일진행됐다.추석연휴승차권예매15∼18일(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15일서울역에서한시민이추석연휴승차권예매안내문을살펴보고있다.65세이상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등을대상으로한사전예매는15∼16일,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온라인예매는17∼18일진행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소환에세차례불응하다자진출석한한학자통일교총재가특검조사를받고있습니다.조금뒤,오후2시반부터는이우환화백그림으로공천을청탁했단의혹을받는김상민전검사의구속심사가진행됩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기자]김건희특검팀사무실앞입니다.[앵커]한학자총재에대한조사어떻게이뤄지고있습니까?[기자]특검은오전10시부터한학자통일교총재를조사하고있습니다.특검조사에서한총재는대체로진술을거부하지않은채혐의를부인하고있는거로알려졌습니다.특검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실행한불법청탁이교단차원의일이었는지를집중추궁할전망입니다.또,구속된권성동의원을지원하려재작년전당대회를앞두고통일교인들이국민의힘에조직적으로입당했다는의혹과,김건희씨에게전달된다이아몬드목걸이영수증이왜통일교에서나왔는지도조사될거로보입니다.오늘오후4시법원에선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본부장에대한첫공판기일도예정돼있습니다.[앵커]한학자총재의이번출석은특검과협의하지않은상태로이뤄졌죠.[기자]한총재의출석은사전협의없는자진출석이었습니다.부축을받으며특검에도착한한총재는조사날짜를왜일방적으로잡았는지묻는질문에'아파서그랬다'고답했습니다.또,김건희씨와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게명품선물과현금을줬는지에대해선'나중에들으라'고했는데요,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한학자/통일교총재:(권성동의원에게1억원전달한것맞습니까?)….(김건희씨에게목걸이와가방전달하라고했나요?)수고가많아요.나중에들으세요.]특검이소환을다시통보하지않고체포영장청구가능성을보이자자진출석을결정한거로풀이됩니다.[앵커]매관매직의혹을받는김상민전검사가구속심사를받죠.[기자]김전검사에대한영장실질심사가조금뒤오후2시반서울중앙지법에서열릴예정입니다.법원에출석한김전검사는국민께심려끼쳐죄송하다면서도,특검구속영장청구서의내용은사실과다르다고주장했습니다.김전검사는이우환화백그림을구매해김건희씨에게전달하며지난해총선공천과경선에서떨어진뒤국정원법률특보임명을청탁했다는혐의를받습니다.특검은김전검사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하며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적용했는데요,왜뇌물죄를적용하지않았는지에대해특검은공직자인윤석열전대통령을조사하지못했기때문이라며,향후추가조사를통해혐의변경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이외에도,오전에는양평고속도로사업을담당하며업체로부터뇌물을받은혐의를받는국토교통부김모서기관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도진행됐습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팀사무실앞에서YTN우종훈입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일교청탁의혹의정점인한학자총재가특검에출석했습니다.포토라인을지나조사실로향했는데요.특검팀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채연기자![기자]네,통일교한학자총재는오전9시47분쯤,이곳광화문특검사무실에출석해현재조사를받고있습니다.부축을받으며포토라인에선한총재는,왜일방적으로조사날짜를정했느냐는취재진질문에'수술을받고아파서그랬다'고답변했습니다.김건희씨에게목걸이등을전달했는지,권성동의원에게1억원을전달했는지등다른쏟아지는질문에는"나중에얘기하겠다"며즉답을피했습니다.한총재는앞서세차례특검출석요구에건강상이유로모두불응했다가,특검이체포영장청구가능성을시사하자어제오후출석을일방통보하고오늘조사를받게됐습니다.특검은일단한총재가출석한만큼계획된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앵커]오늘조사의쟁점은뭡니까?[기자]특검이애초한총재에게출석을통보하며적시한혐의는총다섯가지인데요.한총재는20대대선을앞두고윤영호전통일교간부와공모해권성동의원에게통일교를지원하도록요청하고불법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또현안청탁을위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씨에게그라프목걸이등을전달하라고지시했단혐의와,2023년국민의힘당대표선거를앞두고교인들을당원으로가입시킨의혹도들여다보고있습니다.핵심청탁루트인권성동의원이구속된만큼,교단최고의사결정권자인한총재를상대로지시나승인이있었는지캐물을전망입니다.통일교측은입장문을내고한총재가법적절차를피하지않겠단의사가확고하다고밝혔는데,건강상태를고려했을때오늘은장시간조사는어려울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앵커]이우환그림을건네며공천등인사청탁을했단의혹의핵심인물인김상민전검사에대한구속심사가오후에열린다고요?[기자]네,오늘오후두시반에는김상민전검사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이열립니다.김전검사는재작년2월김건희씨측에1억2천만원짜리이우환화백그림을전달하고,공천이나국정원특보자리를청탁했단의혹을받고있습니다.특검은일단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했는데,구속심사에서도윤전대통령직무와관련해김건희씨가그림을받았는지를두고양측이치열한공방을벌일전망입니다.김전검사는김씨오빠요청으로그림을대신사다줬단입장으로,윤전대통령에검찰수사동향을보고해신임을얻어국정원에임용됐단취지로혐의를부인하고있습니다.특검이김전검사신병을확보할경우,윤전대통령부부에대한뇌물죄여부를조준할걸로보입니다.한편오전엔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맡으며업체로부터뇌물을받은혐의로국토교통부김모서기관에대한영장심사도열렸습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앞에서연합뉴스TV이채연입니다.[현장연결김봉근]#특검#한학자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