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인사이드 스토리]한발 앞선 日·손발 묶인 韓…車수출 판도 갈린 까닭

5500억달러투자내세운일본,관세완화해가격·마진회복한국은협상지연속25%유지…현대차,뉴욕서돌파구모색/그래픽=비즈워치미국이지난16일부터일본산자동차관세를27.5%에서15%로대폭인하했습니다.반면한국은여전히관세25%를유지해가격경쟁력에서불리한국면에놓이게됐는데요.2012년한·미자유무역협정(FTA)발효이후줄곧무관세혜택을누려왔던한국차입장에선10여년만에'관세역전'이현실화된거죠.일본은관세인하,한국은협상지연이번조치는지난7월미국과일본간상호관세합의에따른후속결과입니다.일본은약5500억달러(약760조원)규모의대미투자양해각서를체결하며미국내고용과산업기여를약속했고,미국은이를조건으로일본산자동차관세를기존27.5%에서15%로인하했습니다.이를통해토요타·혼다등일본완성차업체들은가격부담이크게줄어들것으로보입니다.미국시장내판매가격인하여력과마진개선폭이넓어진것이죠.이에비해한국은미국과아직큰틀에서무역협정합의를했을뿐세부사항에대한이견으로최종타결이완료되지않은상태입니다.협상의핵심은한국이약속한3500억달러(약486조원)규모의대미투자패키지구성과수익배분인데요.현재정부는단순한자금제공이아니라미국내진출기업에도이익이돌아가는구조를설계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합니다.미국조선업프로젝트(MASGA)처럼현지산업과연계해우리기업이직접수혜를얻는방식이죠.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지난16일정부세종청사인근식당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협상이교착국면에있다가또이어지고있는것은밀고당기는과정이라고봐주면좋겠다"며"3500억달러를미국이다가져가는것으로생각하는데그런구조는아니다"라고설명한바있습니다.현대차·기아로전가된관세비용다만미국이영국,일본과의합의에서발효까지각각53일,56일이소요된전례를고려하면이달내협정이서명되더라도올해안에관세인하효과를체감하기는어렵다는분석이많습니다.이기간동안관세25%의부담은국내완성차기업인현대차와기아가고스란히지게되는데요.이현욱IBK투자증권연구원은"현수준의관세가지속될경우현대차는월4000억원,기아는3000억원대의비용부담이발생할것"이라며"25%관세율이3분기부터반영되면하반기수익성은예상보다악화될가능성이크다"고분석합니다./그래픽=비즈워치실제작년기준미국내수입자동차시장을보면한국차의부담이뚜렷하게보입니다.작년기준미국자동차수출액1위는멕시코(497억달러)였고,그뒤를일본(399억달러)과한국(373억달러)이이었습니다.일본과한국은미국시장점유율차이가1~2%포인트에불과해사실상박빙구도를이어왔는데요.두나라모두중형세단과준중형SUV(스포츠유틸리티차)등비슷한가격대의모델을앞세운만큼미국소비자입장에서는같은세그먼트내에서선택지가겹쳐왔다고볼수있죠.하지만올해는관세격차가발생하면서동일한시장환경에서도한국차가가격측면에서열세에설수밖에없는구조가됐습니다.같은시장에서비슷한가격대와차종으로경쟁하는데,일본차는세금이줄고한국차는오히려더많은세금을내야하는역전이발생한거죠.미국에서판매되는현대차·기아주력모델의평균가격을3만달러로가정해보겠습니다.한국과일본의10%p(포인트)관세차이는차량한대당약3000달러의비용격차로이어집니다.소비자입장에서는같은차급과사양을비교했을때일본차가상대적으로저렴하게책정될수있는구조가만들어지는것이죠.이차이는판매대수가늘어날수록기하급수적으로불어납니다.작년기준미국에수입된일본차는약150만대,한국차는143만대인데요.이물량전체에대당3000달러씩만단순적용해도일본차와한국차사이에발생하는연간부담격차는40억달러,약5조원이상으로불어납니다.수출대수가백만대단위를넘어서는만큼관세율차이는곧바로'연간수조원대비용격차'라는현실적부담으로연결될수밖에없죠./그래픽=비즈워치현대차,뉴욕서해법모색결국일본은관세인하를통해가격경쟁력과마진회복여력을동시에확보했지만한국은가격을유지하면이익이줄고,가격을올리면점유율이떨어지는이중압박에놓였습니다.업계에서"동일한시장환경에서도한국차가가격측면에서열세일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오는배경입니다.이런가운데현대차는오는18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2025CEO인베스터데이'를열고중장기전략을공개하는데요.호세무뇨스대표이사사장이취임후처음주재하는해외공식IR행사인만큼,무뇨스사장이관세문제에대해어떻게언급할지가업계최대관심사죠.현대차는이번자리에서관세부담속에서도수익성을방어할방법등향후미국시장전략을설명할것으로예상됩니다.로봇과스마트카같은신사업방향,주주환원확대방안등도함께언급될가능성이크죠.관세격차가연간수조원대부담으로직결되는만큼,이번뉴욕무대에서현대차가내놓을메시지는향후성적표를가늠할분수령이될전망입니다.백유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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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화영 술자리 의혹' 검사 "대법도 사실무근이라 판단"(종합2보)

"진행되는재판에영향미치려는의도"법무부,수원구치소등감찰착수지시[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화영(가운데)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지난해10월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헌법재판소,대법원,대검찰청에대한종합감사에서잠시미소짓고있다.왼쪽부터심우정검찰총장,이전부지사,박성재법무부장관[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최서진기자='쌍방울대북송금의혹사건'수사과정에서조사실로술과외부음식을반입하거나불법접견을검찰이허용했다는의혹에연루된검사가"사실무근"이라는입장을밝혔다.박상용수원지검부부장은17일"저는술파티니회유조작이니하는주장에사실무근이라고일관되게밝혀왔다"며"이후수원지검의교도관에대한전수조사가있었고,경찰의수개월에걸친수사도있었으며,이주장에대한재판도있었고사실무근이라는취지의대법원확정판결까지있었다"고했다.박부부장은"그런데오늘법무부발표는대법원확정판결에배치될뿐만아니라이화영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을답습하는내용일뿐이다"며"현재진행되는재판에부당한영향을미치려는의도로밖에해석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법무부의오늘발표수일전에이미이화영피고인의변호인이법무부의조사결과발표가있을것이라고법정에서공표한바있고그내용도법무부의오늘발표와일치한다"며"이러한법무부의조사결과를이화영피고인의변호인이어떻게알수있었는지극히의문"이라고덧붙였다.박부부장은"만일조사결과를발표전에법무부로부터취득한것이라면이는명백한공무상비밀누설죄에해당한다"며"오히려이에대해즉시감찰을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법무부는최근정성호장관지시로교정본부에별도점검반을구성해이전부지사와김성태쌍방울전회장관련'검찰술자리회유의혹'이불거진수원구치소등에대해실태조사를진행하고감찰작수를지시했다고밝혔다.조사결과수원지검검사실에서'연어·술파티'가있었다는이전지사의주장과관련해지난2023년5월17일이전지사등공범들과박부부장등이연어회덮밥및연어초밥으로저녁식사를하는과정에서김전회장등이종이컵에소주를마신것으로드러났다.법무부는▲김전회장수용기간중(2023년1월)검찰조사시원하는외부도시락과음식이수회반입▲영상녹화실및'창고'라는공간에서수시로김전회장와이화영등공범들이모여서대화▲쌍방울직원이수원지검검사실에상주하면서김전회장을수발▲현직교도관이박검사의조사과정에서의부적절한조치에대해항의등의혹도사실일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고있다.이전지사와김전회장등공범들이휴일등검찰조사시점심및저녁식사로제공된외부도시락구입비용을쌍방울에서계산했을가능성,과도한소환과공범간부적절한접촉허용등조사과정에서관련규정을위반했을가능성,지난해4월수원지검에서조사하고발표한내용이사실에부합하지않는정황등도인지됐다.정장관은실태조사결과밝혀진위법·부당한사실에대해서감찰착수등을지시하고,드러난제도적미비점에대해서는관련규정및제도를개선하여법과원칙에따른엄정한수용질서를확립하도록지시했다.수원지검은지난해4월야권을중심으로이같은의혹이제기되자"조사참여변호사,교도관(38명),김성태등쌍방울관계자진술및출정일지·호송계획서등객관적물증에의해허위임이명백히드러났다"며허위주장이라고반박한바있다.술자리회유의혹의당사자로지목됐던박부부장도지난해6월검찰내부망글을통해"이전부지사를회유하거나진실을조작한사실이없고,검찰시스템상가능하지도않다"고했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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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T 소액결제' 사건 40대 중국교포 용의자 2명 검거(종합)

주범,소형기지국차에싣고다니며범행…해킹수법은아직'미스터리'KT포함통신사관련이력은미확인…"합법체류자신분일용직근로자"(수원=연합뉴스)강영훈기자=KT무단소액결제사건의용의자인중국국적의남성들이경찰에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및컴퓨터등사용사기혐의로중국교포A(48)씨를체포했다고17일밝혔다.또컴퓨터등사용사기및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로중국교포B(44)씨를긴급체포했다.검거장면[경기남부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A씨는지난달말부터이달초까지불법소형기지국장비를승합차에싣고다니면서수도권특정지역KT이용자들의휴대전화를해킹해모바일상품권구매,교통카드충전등의소액결제를한혐의를받고있다.B씨는해당소액결제건을현금화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지난16일오후2시3분께인천국제공항에서중국에서한국으로입국한A씨를체포했다.이어같은날오후2시53분께서울시영등포구에서B씨를긴급체포했다.경찰이이들을체포한것은이번사안이지난4일언론보도로세상에알려진지12일만이다.검거과정에서경찰은A씨가범행에사용한불법소형기지국장비를확보했다.이장비는통신에쓰이는각종설비와안테나등으로이뤄져있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A씨가이장비를이용해어떻게피해자들명의의휴대전화에서정보를탈취하고,또소액결제까지성공했는지는아직밝혀지지않았다.현재까지경찰은A씨가홀로장비를차에실은채돌아다니면서단독으로범행한것으로보고있지만,향후수사경과에따라또다른조력자가드러날가능성도있다.B씨의경우A씨의부정결제건을현금화한것으로알려졌는데,두사람이직접만나는등공모한바있는지,서로아는사이인지등정확한관계에관해서는파악되지않은상태이다.A씨와B씨는중국교포,이른바'조선족'으로,국적은중국이며,한국에서는합법체류자신분으로일용직근로를했다.KT소액결제피해눈덩이[연합뉴스자료사진]KT등통신사에서의근무이력을포함해전화·인터넷의가입이나설치등관련업무를한이력은확인되지않았다.앞서경찰은광명경찰서에접수가돼있던이사건이처음으로언론에보도된지난4일문제가심각하다고보고,사건을상급기관인경기남부경찰청으로이관했다.당초경찰에접수된사건은지난달27~31일새벽시간대에피해자들도모르는사이휴대전화에서소액결제로각각수십만원이빠져나갔다는내용이었다.피해자들은모두KT이용자이고,광명시소하동일대에거주하고있다는공통점이있었다.언론보도후비슷한피해를봤다는신고가잇따르면서광명과인접한서울금천,인천부평,경기부천과과천등에서도피해보고가들어왔다.경찰집계결과지난12일오후6시기준유사성검토를마친KT소액결제피해사례는모두199건(피해액1억2천600만원)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지난10일발표한KT자체집계규모는278건(1억7천여만원)이어서향후피해규모가더늘어났을수도있다.경찰은수사착수후얼마되지않아A씨와B씨의신원을특정했으나,주범이라고할수있는A씨는이미중국으로출국한뒤였다.이에경찰은지난11일언론에용의자검거시까지엠바고(한시적보도유예)를요청했다.이런가운데자신이용의자로특정된줄모른채한국에들어온A씨는공항에서경찰에덜미를잡혔다.경찰은A씨에대해서는법원으로부터미리발부받은체포영장을집행했으며,B씨에대해서는혐의를일부확인해긴급체포했다고밝혔다.경찰은기초조사를마치는대로두사람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A씨와B씨에게도주와증거인멸우려가있어구속영장을신청하는한편구체적인범행의동기및경위를수사할예정"이라며"수사중이므로자세한내용은말해줄수없다"고말했다.소액결제피해관련고개숙여사과하는김영섭KT사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영섭KT사장이11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사옥에서소액결제피해와관련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2025.9.11[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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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재도전펀드 확대"(종합)

청년의날주간맞아17일판교에서창업자들만나"재도전펀드1조원규모적어...더늘리겠다"스타트업첨단제품구매의사도약속[이데일리김유성기자]이재명대통령이‘청년의날(9월20일)’주간을맞아청년창업자들과만났다.그는이들의재도전을지원하면서우주·방위산업등첨단산업을스타트업과함께육성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실패해도다시일어설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면서1조원규모재도전펀드의확충방안등을공개했다.이재명대통령이17일경기도성남시스타트업스퀘어에서열린청년스타트업상상콘서트에서참석자들과토론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李대통령“실패해도재기가능하도록지원”이대통령은17일판교스타트업스퀘어에서열린‘청년창업상상콘서트’에서“우리사회는실패에너무가혹하다”고말했다.그는“한번넘어지면다시일어나기어려운세상”이라며“예전에는‘실패는성공의어머니’라고했지만요즘은그런말이무색해졌다”고했다.‘한번실패하면끝이고도전의기회마저주어지지않는다’고아쉬워했다.그예로이대통령은연대보증제도의폐해등을언급했다.그는“이제도로인해사업이망하면개인이완전히신용불량자가되고정상적인경제활동을이어가기어렵다”면서“똑같은역량과의지를가진사람이라면,실패를경험한사람이더성공할가능성이높다”고단언했다.이어“실제로투자문화가발달한나라에서는실패경험자를더높이평가한다”고강조했다.실패한창업자의재기를위한방안중하나로이대통령은재도전펀드확충계획을공개했다.그는“정부가재도전펀드를1조원규모로조성했지만여전히적어보인다”며“앞으로는처음도전하는사람과재도전하는사람이차별받지않도록하겠다.실패가성공의자산이되도록보완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청년창업이왜한국경제에중요한지밝혔다.그는“청년들의용기와도전을통해새로운시장,새로운가능성,새로운기술을확보하지않으면세계경쟁에서이기기어렵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청년들의도전을정부가지원하고응원해혁신국가,창업국가로나아가겠다”고다짐했다.이날현장에동석했던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보다구체적인제도적지원을약속하기도했다.한장관은“2030년까지청년창업기업에11조원규모자금을공급하고,AI·딥테크스타트업육성에13조5000억원을투입해제3의벤처붐을만들겠다”고말했다.“정부가첨단제품구매자되겠다”이대통령을만난창업자들은한국스타트업생태계성장을위한여러제언을쏟아냈다.황현지스모어톡대표는원스톱창업지원과창업초기인수·합병(M&A)활성화를위한재도전기회마련을요청했다.홍일호팩토스퀘어대표는재창업자의지식과경험을활용할수있는제도를제안했다.박재필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대표는초소형위성처럼고비용이드는첨단기술제품을정부가직접구매해달라고건의했다.이대통령은박재필대표의제안을진지하게받아들였다.그는초소형위성등우주·방위산업을집중육성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방위산업에관계된벤처스타트업들이다양한의견을내고있다.그들에게도기회를주고틈새를만들어야한다고생각한다”며“그틈새가첨단미래기술분야가될가능성이크다.관심과지원을대대적으로늘릴것”이라고강조했다.또“정부구매나사용실적확보가중요하다”며“이미여러차례각부처에초기수요창출을지시했다”고말했다.이와함께신산업과기존산업간의절충점을찾는것도중요하다고이대통령은강조했다.스타트업과기존업계간충돌에대한우려목소리가현장에서나왔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타다와우버사례를언급하며“생계를걸고있는사람들입장에서는대안없이일자리를빼앗기니반발할수밖에없었던것”이라며“그때도노사분쟁처럼긴시간을두고허심탄회하게제3의대안까지포함해직접논쟁을했으면어땠을까싶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새로운기술이등장할때마다기존권익만을앞세우면결국혁신산업발전을가로막게된다”며“많은토론과조정을통해모두가이익을얻는방향을찾아가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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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년 스타트업 만난 李대통령 “우리 사회 실패에 너무 가혹해”

이대통령,청년창업가들과토크콘서트“실패해도다시일어설수있는환경만들어야”“재도전,첫도전과차별받지않도록노력”청년스타트업상상콘서트,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17일경기도성남시스타트업스퀘어에서열린청년스타트업상상콘서트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7일청년스타트업창업가들을만나“과감하게도전하고실패를해도다시일어설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경기성남시의판교스타트업스퀘어에서열린‘청년창업상상콘서트’에서“우리사회는실패에대해서너무가혹한것같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요즘은한번실패하면끝이고도전기회도자주주어지는게아니라고한다”며“실제로제도적으로보면일종의연대보증,한번사업망하면개인이신용불량자가되고정상적인경제활동을못하게옥죄는제도도많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제경험으로는똑같은역량을가진사람이라면,똑같은의지와용기를가진사람이라면실패해본사람이성공할가능성이많다고한다.통계적으로도그렇다고한다”며“실제로투자문화가많이발달한나라,사회에서는똑같은조건이면실패를많이한사람을선택한다고한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재창업청년들의투자유치를위해조성하는‘재도전펀드’를언급하며“성남시,경기도에있을때조금씩해봤는데성공률이꽤높았다고한다”며“정부에서도재도전펀드를1조원해놓았는데조금적어보인다”고말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재도전펀드를2030년까지총1조원규모로조성하겠다고밝힌바있다.그러면서“재도전하는사람들,실패해서다시일어나는사람들이우대받지는못할지라도첫도전과차별받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상상콘서트에서‘청년도전,딥테크,글로벌’3대세션에걸쳐청년스타트업대표들의의견을청취하고정부의정책을토의했다.스타트업대표로는스모어톡황현지대표,팩토스퀘어홍일호대표,뤼튼테크놀로지스이세영대표,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박재필대표,식스티헤르츠김종규대표등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마무리발언에서‘타다’사례를언급하며기술혁신과이로인해위협받는기존일자리간의정치적조정필요성을강조했다.차량호출서비스타다는2018년출시돼인기를끌었지만‘위법콜택시’라며택시업계가반발하자국회는2020년‘타다금지법’을통과시킨바있다.이대통령은“노사분쟁처럼긴시간을놓고정말로허심탄회하게제3의대안을포함해서한번길게직접적으로논쟁을좀해봤었으면어땠을까”라며“모두에게이익되는방향의결론을낼수도있었지않았을까싶다”고말했다.그러면서“제가당시에생각했던것은저렇게극단적으로‘올오어낫띵(AllorNothing)’으로싸우지말고절충하는방법도있을것같았다”며“예를들면택시사업자들에게일정한지분을주고타협을해서동업을했었으면어땠을까”라고했다.이대통령은“새로운기술이개발될때마다그로인해위협받는기존기득의지위,질서와충돌하는데,대개는기득의권리가중심”이라며“그러다보니기술혁신이나새로운산업발전의장애가되는것”이라고진단했다.이어“그(조정)역할은정부와정치가해내야된다”며“많은토론을통해서그런충돌을최소화하고모두가서로더나은길을함께갈수있었으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상상콘서트에앞서스타트업기업이마련한전시부스를방문해휴머노이드로봇체험시간을갖기도했다.이대통령은오는20일청년의날을맞아이번주를‘청년주간’으로정하고청년일정에집중하고있다.이대통령은전날세종에서청년농부들과간담회를가진데이어오는19일에는청년들과타운홀미팅을진행한다.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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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년 스타트업 만난 李대통령 "실패에 너무 가혹…재기지원 펀드 1조는 적다"(종합)

'청년창업상상콘서트'참석…"'제3벤처붐'이끌겠다"실패해도다시일어설수있도록"재도전펀드도조성"성장단계별세제지원확대검토IR피칭행사에일일심사역으로도참여이재명대통령은'청년주간'을맞아청년스타트업과만나"우리사회는실패에대해너무가혹한것같다.재도전하는사람들이우대받지는못하더라도첫도전과차별받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이에이대통령은1조원규모재도전펀드를조성해청년스타트업의회복과성장을돕겠다고도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17일경기성남스타트업스퀘어에서열린'청년창업상상콘서트'에참석해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한번넘어지면다시는일어나기어려운그런세상이돼서옛날에는'실패는성공의어머니'라고하고'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고했는데요즘은그런말을하면뺨을맞는다고하더라"면서"요즘은실패하면끝이고도전의기회도그렇게자주주어지지않는다고한다"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연대보증을하고사업망하면신용불량자가되고다시는정상적인경제활동을못하게옥죄는제도들이많다"면서"똑같은역량을가진사람이면사실은실패해본사람이성공할가능성이훨씬높다.통계적으로도그렇다고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실패해도다시일어설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제우리도재도전이가능한과감하게도전하고실패를해도다시일어설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되겠다"면서"제가해야할다짐을이야기하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정부가추진중인재도전펀드1조원은적어보인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제가)성남시와경기도에서조금씩해봤는데실제로성공률이높았다"면서"정부가추진하는재도전펀드1조원은사실조금적어보인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새로운기술과새로운시장을우리가만들지못하면생존자체가어려운특수한상황에있는데청년들의도전을정부가지원하고응원해서혁신국가,창업국가로나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이번상상콘서트는'청년의날'을계기로청년스타트업의의견을듣고새정부의스타트업지원정책을제시하는자리로스타트업,투자자,관련협회·단체등100여명이참석했다.모태펀드출자예산2배확대…성장단계별세제지원확대검토연합뉴스상상콘서트에앞서중소벤처기업부는제3의벤처붐시대를이끌겠다는목표로'새정부창업·벤처정책비전'을발표했다.이번정책비전은청년의아이디어가혁신으로이어지고인공지능(AI)등딥테크스타트업이신속하게성장하는역동적창업생태계를실현하기위해정부가총력지원하겠다는의지를담았다.중기부는우선40조원규모벤처투자시장조성을위해모태펀드출자예산을2배확대하고존속기간연장과함께벤처투자제도개선을병행해보다많은민간자금을벤처투자시장으로끌어들일방침이다.신산업청년창업기업과지역벤처투자에대한세제지원확대,후기기업에대한투자와세컨더리펀드투자등창업부터성장,회수에이르기까지단계별세제지원확대도검토한다.실패의경험이자산으로이어지는안전망도구축한다.벤처투자조합·회사에한정된연대책임금지조항이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등으로폭넓게확대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이며,재창업청년들이충분한투자유치를받을수있도록2030년까지총1조원규모의'재도전펀드'를조성한다.스타트업이성장과정에서법률,경영,세무등어려움에직면할경우가장먼저K-Startup창업지원포털을떠올릴수있도록다양한지원기관과스타트업을연결해주며통합컨설팅을지원하는첫번째창구로기능을확대할계획이다.아이디어가혁신으로이어지는'창업루키프로젝트'도추진한다.'모두의창업플랫폼'과'창업오디션'을통해도전에앞장서는'창업루키'1000여명을발굴하고,발굴된우수창업가는전문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털(VC)이초기투자부터밀착보육까지지원하는'벤처스튜디오'방식을통해육성할방침이다.또2030년까지초기·청년창업가들을위해벤처펀드3조원,기술보증8조원등총11조원규모의혁신자금을공급한다.차세대AI·딥테크유니콘(기업가치1조원이상비상장스타트업)육성을목표로유망기업에는성장단계별로집중투자하는13조5000억원규모의'NEXTUNICORNProject'를본격추진한다.이를통해발굴·육성한유니콘수준유망기업에대해올해출범한국민성장펀드와연계·협업해'투자성장사다리'를구축하는등첨단기술기업을육성할계획이다.또한AI·방위산업·기후테크등핵심기술분야별유관부처와스타트업육성을위한범부처협력체계를구축한다.아울러도전적해외진출을뒷받침하기위해미국실리콘밸리에스타트업의해외정착에필요한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스타트업·벤처캠퍼스(가칭)'도구축한다.이외에도스타트업이대기업을넘어중견·중소기업,공공기관등과폭넓게협업할수있는플랫폼인'K오픈이노베이션허브(가칭)'를구축하고,구글·엔비디아등글로벌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와의협업기회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이어진상상콘서트에서는청년·딥테크등6개사스타트업이이대통령과청년도전,딥테크,글로벌진출등에대해논의했다.청년패널로는황현지스모어톡대표,홍일호팩토스퀘어대표,이세영뤼튼테크놀로지스대표,박재필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대표,김종규식스티헤르츠대표,정지하트립비토즈대표등이함께했다.콘서트참석자들은▲청년및초기창업기업에대한정부지원확대▲대형정책사업등에대한AI등딥테크스타트업의참여확대▲방산및기후테크분야에대한정부의관심확대▲글로벌진출을위한현지시장안착지원등을건의했다.이대통령도패널로참여해청년도전,딥테크,글로벌진출등3대세션에걸쳐청년들과소통하는시간을가졌다.한편이대통령은콘서트에앞서스타트업전시부스를방문해휴머노이드로봇등을체험하고,기업설명회(IR)피칭행사에일일심사역으로참여하는등스타트업을격려하는자리도가졌다.이번토크콘서트는우리청년들의무한한상상력과치열한고민을확인할수있었던시간이었다며이날수렴한의견을반영해혁신적인아이디어로시작한청년스타트업이자유롭게도전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고대통령실은전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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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력 늘려야" 4개 국립대병원 노조 파업…진료공백 없어(종합)

경북대·서울대·강원대·충북대병원동참…"대책없으면2차파업"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조합원들이17일오후서울세종대로숭례문앞에서열린'공동파업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2025.9.17/뉴스1ⓒNews1황기선기자(전국=뉴스1)남승렬김규빈한귀섭이재규기자=경북대병원노조소속일부간호사와노동자등이17일인력충원등을요구하며전국3개국립대병원노조와공동파업에들어갔지만진료차질은없었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대구지역지부경북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노조)와병원측에따르면이번파업엔간호사와간호조무사,청소·돌봄노동자등200여명이참여했다.이들은이날오후서울숭례문인근에서열리는파업결의대회에참가하기위해상경했다.그러나중환자실근무등필수인력은병원에남아있고,근무가아닌인력이이날파업에참여해진료공백이나혼선은발생하지않았다.이날하루진행된파업에는경북대병원분회와강원대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식당분회,충북대병원등전국4개국립대병원비정규직노동자들이참여했다.경북대병원에선지난8~12일파업찬반투표결과,투표대상조합원2236명중1852명(82.8%)이참여해1605명(86.6%)이찬성했다.경북대병원노조는"이재명정부는말로는공공의료와지역의료를강화한다고하지만내년정부예산에국고지원예산이사실상윤석열정부와다를바없다"며"공공의료가위기에처했다"고주장했다.노조는공공·지역의료국가책임강화,노동시간단축,현장인력충원,비정규직정규직전환등을요구하고있다.서울대병원도이날파업에나섰다.인력충원,임금체계개편,공공의료강화가핵심요구사항이다.서울대병원과보건복지부는환자불편최소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방침이다.서울대병원관계자에따르면외래진료및수술취소사례는집계되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외래진료와수술을담당하는전문의들은노조에속하지않았고,노조역시응급실과수술실등필수진료부서는파업대상에서제외해왔기때문이다.통상환자전원이이뤄지는인근상급종합병원에서도별다른전원사례는보고되지않았다.강원대병원도2000년병원설립후처음으로파업에들어갔다.다만응급실과중환자실등필수의료인력은파업에참여하지않아진료차질은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충북대병원도파업에동참했지만,진료는차질없이운영됐다.파업에참여한인원은극히일부인40여명안팎에그쳤다.참여인원상당수도연차를사용한뒤파업에동참한것으로전해졌다.경북대학교병원노조가서울대·강원대·충북대병원노조와함께공동파업에돌입한17일대구중구경북대병원에서환자와보호자가지나고있다.2025.9.17/뉴스1ⓒNews1공정식기자이날오후상경투쟁에나선4개국립대병원노조조합원들도'누구나어디서나건강할권리쟁취'란슬로건아래공공의료강화와보건의료및돌봄인력확충,노동조건개선등을정부에촉구했다.노조관계자는"오늘공동파업은1차경고성격이지만,정부가구체적인대책을약속하지않고노사간교섭에진전이없으면강력한2차파업에나설방침"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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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비밀번호·CVC도 유출?… 롯데카드, 소액결제도 문자로 알린다

롯데카드해킹사고,당초예상보다규모·정도커카드비번,CVC유출시해외에서부정사용발생우려5만원미만소액결제도무료로'문자알림',추후대책에담길듯(서울=뉴스1)김성진기자=회원960만여명을보유한롯데카드의'해킹사고'피해규모가예상보다훨씬큰것으로파악되면서파장이커지고있다.17일금융권에따르면롯데카드와금융당국은최근롯데카드해킹사고로인한정보유출범위와피해자규모를확인하고있다.조사는막바지단계로,이르면이번주조좌진롯데카드대표가직접대국민사과와피해대책을발표할것으로알려졌다.사진은이날오후서울종로구롯데카드본사의모습.2025.9.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성진기자롯데카드해킹사고의피해범위와정도가당초예상보다더큰것으로알려졌다.2014년신용카드유출사태때도무사했던'카드비밀번호'와'신용카드CVC'정보도새어나갔을가능성이나오고있다.CVC유출은해외부정사용을유발할수있어심각성이크다.롯데카드는이에대비해5만원이하소액거래에도무료로결제내역을소비자에게안내할예정이다.17일금융당국과금융권에따르면,이번사이버침해사고로롯데카드의온라인결제내역만이아니라민감한개인신용정보도일부유출됐을것으로보인다.특히카드비밀번호와CVC(카드뒷면3자리숫자)가해커들에게새어나갔을가능성이있다.지난4일롯데카드는조좌진대표이름의사과문에서"현재까지조사한결과에따르면고객정보유출사실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유출된정보규모도초기에는1.7GB(기가바이트)로알려졌다.하지만금융당국과금융보안원조사에서당초확인한사실과달리생각보다많은양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파악됐다.롯데카드의960만명회원수를생각하면유출규모는수백만명에달할수있다는추정도나온다.금융당국과롯데카드는이번주안으로자세한피해규모와향후대책,보상방안등을발표한다.조좌진롯데카드대표도직접대국민사과를할예정이다.카드비밀번호와CVC는2014년신용카드개인정보유출사태때도살아남았던정보다.당시에는이2가지정보를제외하고,△고객이름△주민등록번호△자택전화번호△집주소△이용실적△결혼여부△신용등급등최대19개항목이새어나갔다.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KCB)직원이동일한정보를일괄적으로유출했기때문이다.이번에는롯데카드의온라인결제요청내역이해킹됐다.고객마다온라인상에서다양한방식으로본인인증을하기에어떤개인정보가새어나갔는지는유출건마다다르다는게금융당국설명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카드비밀번호와CVC가유출되지않았다고확언할수없다"며"모든거래에일괄적으로똑같이정보가나간건아니고,심각한유출도있고아닌경우도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일서울중구롯데카드카드센터에서고객이상담을받고있다.롯데카드가해킹공격정황을확인하고금융당국에신고했다.랜섬웨어감염과고객의개인정보유출여부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롯데카드는지난달26일서버점검중일부서버가악성코드에감염된것을확인했다.이후전체서버에대해정밀조사를진행했다.현재까지파악된해킹공격을당한데이터는약1.7GB(기가바이트)규모다[email protected]/사진=정병혁카드비밀번호와CVC유출은신용카드부정사용,특히해외에서의결제사고를유발할수있어심각성이크다.해외에선특별한본인인증없이카드번호와유효기간,비밀번호앞자리2개,CVC만알아도결제가진행되는온라인가맹점이있다.국내에서도홈쇼핑ARS처럼일부소수사례에선신용카드정보값만으로도결제를진행할수있다.단순개인신용정보유출을넘어부정사용으로고객의추가피해가발생할수있는상황이다.롯데카드도이점을염두에두고고객보호조치를강화할예정이다.현재카드사는5만원이상결제가이뤄질때고객에게문자로알림을보내는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5만원미만소액결제에는월300원이용료를내야한다.롯데카드는5만원미만소액결제건도비용추가없이문자로고객에게안내하는방안을대책에담을예정이다.또롯데카드는고객이처음방문하는해외온라인가맹점에서의거래는사전에차단하고있다.고객이평소거래하지않던해외쇼핑몰에서갑자기결제가발생했다면부정사용으로의심할수있어서다.이런경우에는본인확인후결제를승인하고있다.카드업계관계자는"해외뿐만아니라국내에서도카드번호와CVC등조합으로결제할수있는가맹점이존재해고객의금전적피해가발생할수있다"라며"고객입장에선카드를재발급하거나,그게어렵다면비밀번호를교체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창섭기자[email protected]권화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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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국에 내린 많은 비…주택·다리 잠기고 도로 통제

가뭄강릉지역은'반가운'호우주의보…오봉저수지저수율소폭상승(전국종합=연합뉴스)17일경기와충청일대를중심으로전국에많은비가내리며침수와도로통제등피해가잇달았다.비내리는강릉시상수원오봉저수지(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폭우가쏟아진17일한강릉시민이강원강릉지역생활용수의87%를공급하는상수원오봉저수지를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경기도에서는이날오전수원·용인·성남·화성·남양주·광주·군포·하남·오산·구리·의왕·가평·양평등13개시군에호우주의보가내려졌다.특히,이날정오를전후해많은비가쏟아지면서곳곳에서침수피해가발생했다.정오께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과광주시고산동에서각각도로침수신고가들어왔다.이날오전11시31분께성남시분당구판교동에서는호우로나무가쓰러졌고,비슷한시각성남시중원구은행동에서는주택에물이찼다는신고가접수돼대원들이안전조치에나섰다.한때오산시탑동에위치한잠수교와두곡교하상도로가전면통제됐으며,오산천부근출입이제한됐다.안양시는재난안전문자를통해"학의천,안양천수위상승으로둔치주차장침수위험이있으니이동주차를바란다"며주의를당부했다.인천에서도이날오전계양구일대도로5곳이빗물에잠겼고효성1·2교하부가침수되며한때차량통행이통제됐다.중구·부평구·서구등지에서는주택과도로에물이차올라각구청이배수작업에나섰다.도로침수에거북이운행(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17일인천서구중봉대로가침수돼차들이물보라를일으키며달리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과세종,충남지역도이날오전부터서해상에서강하게발달한비구름대가시속60km의속도로북동쪽으로이동하면서천둥과번개를동반한강한비가내렸다.이날대전·충남지역소방에접수된비피해신고는오전9시부터오후2시까지대전11건,세종15건,충남9건등이다.대부분도로위나무쓰러짐신고로인명피해는없었다.오전11시13분께대전동구성남동한교회에서'교회십자가가떨어질것같다'는신고가접수돼구청등유관기관이조처했다.비슷한시각세종시소담동한상가건물에서는'창문이떨어지려한다는신고가접수돼소방당국은안전조치를취했다.돌풍과강한비가쏟아진전북지역에는1시간최대43.7mm(완주)의비가쏟아졌다.이날오전0시부터오전9시까지어청도에내린비는190㎜로기록됐으나,낙뢰로기상장비가손상되면서정확한강수량을측정하기어렵다고전주기상지청은설명했다.폭우를뚫고(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17일세종시보람동세종시청주변에강한바람과함께많은비가내린가운데,한시민이폭우뚫고뛰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가뭄을겪는강릉시민들은'단비'를반기는모습이다.강릉지역에는현재호우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많은비가쏟아지고있다.강원지방기상청에따르면오봉저수지영향권에드는곳에내린비의양은도마43.5㎜,닭목재43㎜,왕산33㎜,오봉지소33.5㎜를기록했다.강릉지역의생활용수87%를공급하고있는오봉저수지의저수율은오후2시기준16.8%(평년71.8%)로,전날보다0.2%포인트올랐다.(정다움강수환김상연박영서김솔나보배최재훈기자)▶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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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스피, 12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 "美 FOMC 앞두고 숨고르기"[이런국장 저런주식]

코스피사상최고랠리제동···3410안착외국인투자자8거래일만에순매도전환하닉·삼전도12·8거래일만에'마이너스'트럼프대통령발언에제약株도'우수수'17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36.22포인트(1.05%)내린3413.40으로마감했다.연합뉴스[서울경제]코스피지수가11일거래일연속상승세를멈추고17일하락마감했다.7거래일연속이어져오던외국인의매수세도이날매도우위로돌아섰다.기관과외국인이총3400억원가량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이날부터이틀간열리는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결과를관망하며차익실현매물이쏟아진모습이다.시장에서는9월금리인하이후미연준(연방준비제도·Fed)이올해얼마나더금리를내릴지에대해주목하고있다.1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6.22포인트(1.05%)떨어진3413.40에장을마쳤다.코스피가하락마감한것은12거래일만이다.지수는전장대비15.79포인트(0.46%)내린3433.83에출발해낙폭을키웠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346억원,3055억원순매도한반면,개인은2503억원어치를사들였다.앞서외국인은코스피에서8일부터16일까지7거래일연속매도우위를이어왔다.외국인은이날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9826억원어치를팔아치웠다.특히외국인은그동안반도체업황개선에대한기대감으로대형주를중심으로매수세를키워왔다.이에SK하이닉스(000660)는이달2일부터전날까지11거래일연속상승세를기록했다.전날에는장중한때35만4000원까지뛰며52주신고가를갈아치우기도했다.삼성전자(005930)도이달8일부터전날까지7거래일연속올랐다.외국인은이달들어전날까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만각각2조7518억원,2조5682억원순매수했다.이날SK하이닉스는전일대비1만4500원(4.17%)내린33만3500원,삼성전자는1200원(1.51%)내린7만8200원에거래를마쳤다.이날반도체대형주뿐만아니라미FOMC회의를앞두고경계심리가작동하며대부분의업종들이약세를보였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서는LG에너지솔루션(373220)(0.14%),KB금융(105560)(0.42%),HD현대중공업(329180)(0.60%),현대차(005380)(0.47%),한화오션(042660)(1.99%)등이강보합세를보인것을제외하고,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54%),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1.06%),두산에너빌리티(034020)(-3.16%),셀트리온(068270)(-0.18%),신한지주(055550)(-1.69%)등대부분약세를보였다.업종별로는화학(0.26%),운송장비·부품(0.22%),통신(0.22%),부동산(0.45%)등은올랐고,제악(-1.08%),기계·장비(-1.97%),전기·전자(-1.87%),건설(-3.17%),증권(-2.08%)등은내렸다.간밤뉴욕증시역시연준의금리결정을하루앞두고,일부차익실현매물이나오며소폭하락마감했다.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125.55포인트(0.27%)내린4만5757.90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8.52포인트(0.13%)밀린6606.76,나스닥종합지수는14.79포인트(0.07%)하락한2만2333.96에장을끝냈다.코스닥지수도이날전거래일보다6.31포인트(0.74%)하락한845.53에거래를마쳤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1632억원,1126억원순매도했고,개인만2870억원순매수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지난16일(현지시간)자동차보다수익성이좋은반도체와의약품에는자동차(25%)보다높은관세율을적용할수도있다고밝힌점이부담으로작용했다.코스닥시총1위기업인알테오젠(196170)이4.06%하락했고,펩트론(087010)(-3.34%),파마리서치(214450)(-1.43%),리가켐바이오(141080)(-2.19%),코오롱티슈진(950160)(-2.91%)등제약기업들은줄줄이급락을면치못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전날크게상승했던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반도체업종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며“더나아가FOMC에대한불확실성도부담을줬다”고분석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한국시간으로18일새벽FOMC금리결정을대기하면서시장은경계태세에돌입했다”며“현재시장이기대하는미연준의금리인하전망은견고하나하반기증시향방을결정한변곡점이될이벤트를앞두고숨고르기에들어간모습”이라고짚었다.강동헌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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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바다의 방패' 다산정약용함 진수…北미사일 중첩 요격체계 갖춰(종합)

정조대왕급차기이지스구축함2번함…SM-3·SM-6탑재전략표적원거리타격도가능…내년말해군인도해군차세대이지스구축함'다산정약용함'진수식(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17일오전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에서열린해군차세대이지스구축함정조대왕급2번함'다산정약용함'진수식에서참석내빈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울산=연합뉴스)김호준기자=탄도탄요격유도탄(SM-3)과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을탑재해북한미사일대응중첩요격체계를갖추게될다산정약용함진수식이17일울산소재HD현대중공업에서거행됐다.'바다의방패'로불리는다산정약용함(DDG-996)은정조대왕급(8천200t급)이지스구축함2번함으로,길이170m,폭21m에최대30노트(시속55㎞)로항해할수있다.차기이지스구축함인정조대왕급은기존세종대왕급(7천600t급)에비해크기가커졌고,적의공격으로부터함정을보호하는스텔스성능도강화됐다.특히,최신이지스전투체계를탑재한다산정약용함은탄도미사일에대한탐지·추적능력이향상됐고,앞으로SM-3와SM-6를탑재해적미사일에대응한중첩요격체계를갖추게된다.이지스구축함에서발사돼적의탄도미사일을고도90∼500㎞에서요격할수있는SM-3도입사업은내년국방예산에처음반영됐다.다산정약용함을비롯해정조대왕급차기이지스구축함3척에장착되는SM-3는탄도미사일의상승-중간-종말비행단계중중간단계에서요격할수있다.앞서정조대왕함급이지스구축함탑재가확정된SM-6는요격고도36㎞이하로종말단계요격미사일이다.SM-6에이어SM-3까지차기이지스구축함에탑재되면중간-종말두단계에서우리영토를위협하는적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체계를갖추게된다.다산정약용함에는함대지탄도유도탄도탑재돼주요전략표적에대한원거리타격도가능하다.아울러국내기술로개발한첨단통합소나체계를탑재해적잠수함및어뢰등수중위협에대한탐지능력이기존세종대왕급대비크게향상됐다.장거리대잠어뢰와경어뢰를활용한대잠공격도가능하며,최근도입된MH-60R(시호크)해상작전헬기도탑재할수있다.해군과방위사업청은다산정약용함에대해"정조대왕함(정조대왕급1번함)과함께해군이보유한수상함중가장강력한전투역량을갖추고있다"며"향후해양기반한국형3축체계의핵심전력이자해군기동함대의주축역할을할것"이라고밝혔다.이날다산정약용함진수식에는안규백국방부장관을비롯해강동길해군참모총장,방극철방사청기반전력사업본부장등각계인사400여명이참석했다.해군관습에따라주빈인안장관의부인심혜정여사가함정에연결된진수줄을절단했다.이어주요내빈이가위로오색테이프를절단하고,샴페인을선체에깨뜨리는안전항해기원의식을진행했다.다산정약용함진수식서축사하는안규백장관(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17일오전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에서열린해군차세대이지스구축함정조대왕급2번함'다산정약용함'진수식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이축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장관은축사에서제조사인HD현대중공업측에사의를표한뒤"K-조선은우리해양력을강화할뿐아니라방산4대강국을견인할국방력의원천이자국가경제발전을견인하는성장동력"이라며"다산정약용함은이런K-조선기술력과우리해군의의지가결합된결정체"라고강조했다.주원호HD현대중공업특수선사업대표는"이지스전투체계의원조국인미국도인정하는한국의최첨단이지스함건조기술이또다시인증받는순간으로매우뜻깊게생각한다"며"대한민국해군의위상을더욱빛내고'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도주도해나가겠다"고밝혔다.다산정약용함은시운전기간을거쳐내년말해군에인도되며,이후전력화과정을마치고기동함대사령부에배치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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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 '이화영 접견 특혜' 정황 확인...감찰 지시

[앵커]'쌍방울대북송금'의혹수사당시검사실안에서술파티가있었다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주장을뒷받침하는정황이법무부실태조사결과드러났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관련자들에대한감찰을지시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조성호기자!법무부조사결과어떻게나왔나요?[기자]법무부가조금전수원구치소등에대한조사결과를배포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취임한직후교정본부에특별점검반을구성해실태조사를벌였습니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으로실형이확정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제기한이른바'검사실술파티'의혹을확인하기위한조사였습니다.앞서이전부지사는지난해4월재판에서검찰이조사실에서연어요리와술을제공했고,이자리에서'대북송금은경기지사였던이재명대통령을위한것이었다'고진술해달라는김성태전쌍방울회장등의회유가있었다고주장했습니다.법무부는이전부지사의진술과당시이전부지사로부터술을마셨다는말을직접들은수용자2명의진술,당시계호교도관의진술등을근거로,2023년5월수원지방검찰청검사실안에있는영상녹화실에서이전부지사와김전회장등이담당검사등과연어요리로저녁식사를하는과정에서김전회장등이종이컵에술을마신정황을확인했습니다.또,김전회장이구속수사기간검찰에나와조사받을때김전회장이원하는외부음식이여러차례반입됐고,쌍방울직원이검사실에상주하면서김전회장을불법접견한정황도교도관진술등에비춰사실일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습니다.앞서이전부지사가지난해의혹을제기했을당시수원지검은이전부지사의조사에입회한변호사,계호교도관38명전원,김전회장등을확인했다면서명백한허위라고밝혔습니다.수사검사도진술을회유한적도없고,술자리도검찰체계상가능하지않다고반박했습니다.하지만검찰의이런입장이사실과다를가능성이크다는게법무부의판단입니다.이에정성호장관은실태조사로밝혀진위법하고부당한사실에대해감찰착수를지시했습니다.또,제도적미비점에대해서는관련규정과제도를개선해엄정한수용질서를확립하라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조성호입니다.YTN조성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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