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2배일본과한국은달라,1997년외환위기같은상황우려""조지아구금사태트럼프지시아니라믿어…북미정상회담가능성낮게봐"이재명대통령이지난19일(현지시간)대통령실에서로이터통신과인터뷰하며미국과의무역협상,조지아주한국인근로자구금사태등에대한견해를밝히고있다.2025.09.21.ⓒ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이재명대통령이21일(현지시간)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에있어미국의요구방식을그대로수용하면한국이1997년외환위기와같은심각한어려움에직면할수있다고우려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보도된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최근5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포함해미국과무역합의양해각서(MOU)를최근체결한일본과한국은외환보유고에서차이가있다면서이같이밝혔다.이번인터뷰는한국시간으로지난19일진행했다.이대통령은인터뷰에서"통화스와프없이미국이요구하는방식으로3500억달러를인출해전액현금으로미국에투자한다면한국은1997년외환위기와당시와같은상황에직면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상업적타당성을보장하는세부합의도출이핵심과제이자가장큰장애물"이라면서"후속실무회담에서나온제안들은상업적실행가능성을보장하지못해격차해소에난항을겪고있다"라고밝혔다.일본은한국(4100억달러)보다2배이상많은외환보유고가있는데다,엔화가기축통화로인정받고있고미국과상설통화스와프라인도체결하고있지만한국은그렇지못하다는것이다.미국과일본은지난4일일본정부가5500억달러를투자하는무역합의와관련해MOU를체결한바있다.이를통해일본은한국보다먼저자동차및차부품관세를15%로낮춰적용받는다.한국도지난7월30일구두수준의무역합의에대해MOU를체결하는것을목표로미국과협상을진행중이지만3500억달러대미투자방식을놓고이견을좁히지못해난항을겪고있다.한국은대미직접투자는전체의5%수준으로하되,나머지대부분은투자프로젝트를간접지원하는보증으로채워실질적부담을최소화하는방안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반해미국은일본과체결한방식대로한국도MOU를체결할것을요구하고있다.한국이보다높은비율로자국이지정한분야에직접적으로투자해야한다는것이다.그러면서도이대통령은협상파기가능성에대해"혈맹사이에는최소한의이성을유지할수있을것"이라고답했다.'무역협상이내년까지이어질수있느냐'는질문에는"불안정한상황을조속히종식해야한다"라고밝혔다.아울러이대통령은2만8500명규모인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증액과한미간큰이견이없는가운데,미국측이무역협상과분리해진행하기를원했다고설명했다.지난4일조지아주현대차·LG에너지솔루션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일하던한국인근로자300여명구금사태에대해서는"가혹한처우에한국인들이분노했다"면서이로인해기업들이미국투자를주저할수있다"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도이번단속이양국동맹을훼손하지는않을것이며,이번조치가트럼프대통령의지시가아닌과도한법집행의결과라고믿는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고의적이었다고생각하지않으며,미국이이번사건에대해사과했고,우리는이에대해합리적인조치를모색하기로합의했으며현재논의중"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북한과의대화가능성에대해서는현재북측이한국의제안을거부하고있으며,당분간남북대화가능성에대해낙관하지않는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의회담가능성에대해서는"구체적정보를보유하고있지않다.양측이실질적대화를진행중이지않다는게우리의판단"이라면서가능성을낮게봤다.이대통령은지난8월미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을오는10월31부터11월1일까지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초청하면서김정은과의회담을추진하자고제안한바있다.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강화에대해서는한국의안보에중대한위협이되고있다면서,대화와협력을통해해결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중국,러시아,북한등권위주의국가들과한국을포함한자본주의,민주주의진영간대립이심화하고있으며,한국의지리적위치가다른진영과의갈등최전선에놓일위험이있다고우려했다.이재명대통령은"한국,일본,미국이협력을강화하고중국,러시아,북한이더욱긴밀히협력하는경쟁과긴장의악순환이가속화하고있다"면서"이는한국에매우위험한상황이며,고조되는군사적긴장속에서탈출구를찾아야한다.평화적공존의길을모색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의이번로이터와의인터뷰는미국뉴욕에서열리는유엔총회참석을위한방미를앞두고이뤄졌다.이대통령은3박5일(22~26일)일정으로방미하며,23일에는유엔총회에서연설하고,24일에는한국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안전보장이사회공개토의를주재한다.이대통령은이번에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은계획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9일(현지시간)용산대통령실에서로이터통신과인터뷰하며미국과의무역협상,조지아주한국인근로자구금사태등에대한견해를밝히고있다.2025.09.21.ⓒ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비핵화라는것은절대로절대로있을수없어"…최고인민회의연설"한국일체상대하지않을것…결단코통일은불필요"최고인민회의서연설하는김정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3차회의가지난20-21일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진행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22일보도했다.2025.9.22[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미국이비핵화목표를포기하면만날수있다면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좋은추억을갖고있다고밝혔다.비핵화가한미의확고한목표이기는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다음달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차방한할예정인가운데북미간에깜짝회동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관측이나온다.김위원장은21일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열린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3차회의에서연설하며이같은입장을밝혔다고조선중앙통신이22일보도했다.김위원장은"나는아직도개인적으로는현미국대통령트럼프에대한좋은추억을가지고있다"며"만약미국이허황한비핵화집념을털어버리고현실을인정한데기초하여우리와의진정한평화공존을바란다면우리도미국과마주서지못할이유가없다"고말했다.김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우리국가수반과현미국대통령사이의개인적관계가나쁘지않다는사실을부정하고싶지는않다"고한적은있지만,김위원장이직접트럼프대통령과의관계에대해언급한건이번이처음이다.다만그는북한이핵을포기할수없는이유를조목조목설명하며비핵화의지가전혀없다는점을강조했다.김위원장은'핵보'가헌법에명기됐다며"단언하건대우리에게는'비핵화'라는것은절대로,절대로있을수없다"고강조했다.이어"핵을포기시키고무장해제시킨다음미국이무슨일을하는가에대해서는세상이이미잘알고있다"며"제재풀기에집착하여적수국들과그무엇을맞바꾸는것과같은협상따위는없을것이며앞으로도영원히없을것"이라고못박았다.그러면서"제재나힘의시위로써우리를압박하고꺾을수있다고생각한다면오산"이라며"시간은우리편"이라고주장했다.최고인민회의서연설하는김정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3차회의가지난20-21일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진행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22일보도했다.2025.9.22[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한국에대한핵위협도했다.그는'전쟁억제력'이라는핵무기의'제1사명'이상실될때에는'제2사명'이가동된다며,이경우"한국과주변지역그의동맹국들의군사조직및하부구조는삽시에붕괴될것이며이는곧괴멸을의미한다"고위협했다.김위원장은한국에대해선"마주앉을일이없으며그무엇도함께하지않을것"이라며"일체상대하지않을것임을분명히한다"고강조했다.이어"대한민국은모든분야가미국화된반신불수의기형체,식민지속국이며철저히이질화된타국"이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결단코통일은불필요하다"며"어느하나가없어지지않으면안될통일을우리가왜하겠느냐"고반문했다.그는이재명정부의'중단-축소-비핵화3단계비핵화론'에대해선"우리의무장해제를꿈꾸던전임자들의숙제장에서옮겨베껴온복사판"이라며거부의사를분명히했다.이어"우리는명백히우리와한국이국경을사이에둔이질적이며결코하나가될수없는두개국가임을국법으로고착시킬것"이라고언급해헌법에'적대적두국가론'을명시할것임을재확인했다.김위원장은작심한듯1만9천자에육박하는연설의절반가까이를미국과한국과관계에할애했다.최고인민회의서연설하는김정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3차회의가지난20-21일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진행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22일보도했다.2025.9.22[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한편,김위원장은연설에서러시아쿠르스크주(州)에파병된해외작전부대참전자와그들의유가족에게전사회적인기부행렬이이어지고있다고소개하면서"그들을돌보는것은전적으로당과국가의책임"이라며기부당사자들에게돈을돌려주고사의를표할것을지시했다고소개했다.아울러김위원장은올해이룬성과들을소개하며"우리는비밀병기들을새로보유하였으며국방과학연구성과들도적지않게이룩"했다고언급했는데,'비밀병기'가무엇인지공개하진않았다.이번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3차회의는지난20∼21일이틀간진행됐으며양곡관리법,지적소유권법,도시경영법을심의채택했다.북한,최고인민회의개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3차회의가지난20-21일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진행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22일보도했다.2025.9.22[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로이터통신·BBC와인터뷰“日과상황달라…상업적합리성보장돼야”“韓구금사태,충격…기업대미투자의욕꺾일것”“북핵동결,현실적임시조치…북미합의시수용”[이데일리김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미국과의교역협상에서현재미국이요구하는조건을한국이그대로수용한다면한국경제가1997년외환위기와같은심각한위기를맞을수있다고우려했다.그는이달초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의한국인300여명체포사건이충격적이라면서도한미관계가강화되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그는북한과미국간에‘북핵동결’이란합의가이뤄진다면이를수용할수있다고도말했다.이대통령은22일공개된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한미통화스와프없이미국이요구하는방식대로3500억달러(약486조원)를전액현금으로미국에투자한다면한국경제는큰충격을받을것”이라고밝혔다.해당인터뷰는이달19일진행됐다.“한미간관세이견,가능한빨리해결돼야”한국과미국은올해7월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등을기존25%에서15%로각각낮추고한국이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하는내용으로무역협상을타결했다.구체적이행방안에대해서는이견이생기면서한미간무역협정은아직문서화되지않았다.이재명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이달11일미CNBC와인터뷰에서한국을거론하면서일본의사례를따라야한다고말했다.그는“한국은그협정을수용하거나관세를내야한다.명확하다.관세를내거나협정을수용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협상중단가능성을묻는질문에대해“혈맹사이에서최소한의합리성을유지할수있을것이라고믿는다”고답하면서일본의외환보유액이한국의두배이상이라는점,미일간스와프라인,국제통화로서의엔화등미국과의무역협상과관련해한국과일본의상황이다르다고짚었다.이대통령은“상업적합리성을보장하는구체적합의에도달하는것이지금가장중요한과제이자가장큰장애물로남아있다”면서“실무협의과정에서제시되는제안들은상업적실행가능성을담보하지못해간극을좁히는데어려움이있다”고설명했다.그는또한트럼프대통령이주장하는한국의방위분담금증액에대해서는이견이없으나미국이안보와무역협상을분리해다루기를원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협상이내년으로이어질수있느냐는질문에“이불안정한상황을가능한한빨리끝내야한다”고말했다.“韓구금사태,충격적…한미관계강화되길”이대통령은지난달미국을방문,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첫정상회담을진행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의강력한개인적유대를구축했다”고말했다.하지만이달4일미국이민당국이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을단속해한국인300명이상이체포·구금되는사태가발생했다.이중에는미국에서합법적으로거주하며근무하던이도포함돼미이민당국의과도한단속에대한반발과외국기업들의투자위축우려가제기됐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한국인들이직원들에대한가혹한대우에분노하는것은당연하다”며트럼프행정부가한국인들의수갑찬모습으로공개한사실을지적했다.그는이러한사건이미국에대한기업들의투자의욕을꺾을수있다고도지적했다.동시에이대통령은이번단속이양국동맹을훼손하지는않을것이라면서근로자들이체류할수있도록허용하겠다고한트럼프대통령의태도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또한그는이번사태가트럼프대통령의직접지시가아니라과도한법집행의결과라고믿는다고말했다.그는“의도적인사건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며“미국은이번사건에대해사과했으며,이에대한합리적조치를찾기로합의했고현재협의중이다”라고밝혔다.그는같은날공개된영국BBC와의인터뷰에서도“대통령으로서우리국민이당한가혹한대우에대해깊은책임감을느낀다”며이에대해“충격적”이라고표현했다.그는“비온뒤에땅이굳는다”라는한국속담을인용한뒤이사건을계기로한미관계를강화할수도있다고말했다.“남북대화,당분간낙관적이지않아”이대통령은북한이남한의여러제안을거부하면서당분간남북간대화가능성에대해낙관적이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북미간대화현황에대해구체적인정보를가지고있지않다면서“우리의판단으로는그들이구체적인대화를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다만이대통령은이날BBC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간의협상이이뤄지고북한이당장핵을완전히폐기하는대신핵무기생산을동결하는합의라면이를수용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북한이매년15~20기의핵무기를추가로생산하고있다며동결이“임시긴급조치로서실현가능한현실적대안”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장기적목표인비핵화를포기하지않는한북한이핵과미사일개발을중단하는것만으로도분명한이점이있다”면서“궁극적목표를향해성과없는시도를계속할것인지아니면더현실적인목표를세워일부라도달성할것인지가문제”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로이터와BBC인터뷰에서모두북러간군사적밀착에대해한국안보에중대한위협이라고짚었다.그는이문제에단순대응으로임하는것은충분치않으며반드시대화와조율을통해다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달초중국시진핑주석이주최한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어깨를나란히하는모습이연출됐다.이대통령은사회주의와민주주의국가간진영대립이심화되고있으며지정학적으로한국은다른진영과의충돌이발생할경우최전선에있다는점을우려했다.그는한미일이협력을강화할수록중국·러시아·북한도더욱긴밀히공조하면서경쟁과긴장의악순환이심화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그는“이는한국에매우위험한상황이며,우리는고조되는군사적긴장에서벗어날출구를찾아야한다”며“평화적공존의길을모색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부장관인터뷰“관세,국익최우선두고협상”조현외교부장관이19일오후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대접견실에서한겨레와인터뷰를하고있다.백소아기자[email protected]지난8월한-미정상회담을준비하는과정에서한국의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제한을완화하는방향으로양국이잠정합의를한뒤합의문까지작성했었다고조현외교부장관이밝혔다.한국의핵이용과관련한당시의합의내용은관세협상타결뒤작성될양국정상의최종합의문에담길예정이라고한다.조장관은지난19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한겨레와한인터뷰에서“(정상회담합의문을만드는과정에서)한국도(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할수있게한다는기본방향에(양국이)합의한건의미있는진척”이라고말했다.2015년개정된한-미원자력협정은20%미만의우라늄농축은‘미국의동의’를받도록하고,사용후핵연료재처리에대해서는‘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기술)공동연구를하기로했다.하지만이와관련한고위급협의가열리지않고공동연구도중단된상태다.한국의대미투자와관련한미국의무리한요구탓에타결이지연되고있는관세협상에대해선10월말아펙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계기로이뤄질한-미정상회담전에마무리짓는게목표라고했다.조장관은“일본이먼저미국과합의한내용을보면,나중에상당히문제가될수있는내용들이있다.그래서(일본과)비슷한형태로미국이요구한다면(우리가)합의해주기어렵다.국익을최선에두고,시간이좀걸리더라도(더나은합의를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안보분야협상은큰틀에서합의가마무리된상태라고했다.조장관은“국방비증액도미국과대강합의가되어가는상황이다.아펙정상회의까지는어느정도가닥이잡힐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확대와관련해선“일부에서우려하는것은(주한미군이)대만해협비상사태에(개입할때)우리까지휘말려들어갈수있다는것인데,그런염려는없다”고강조했다.조장관은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양자회담이아펙정상회의를계기로열릴가능성이굉장이크다고내다봤다.다음은조장관과일문일답.조현외교부장관이19일오후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대접견실에서한겨레와인터뷰를하고있다.백소아기자[email protected]“국방비대강합의…아펙전까지가닥”—안보협상은큰틀에서협의가됐다고말씀하셨다.국방비는국내총생산(GDP)대비3.5%수준으로합의가이뤄져가고있나.“북한이핵과미사일능력을고도화하고,러시아와군사동맹을맺는상황에서안보가어느때보다중요해졌다.국방력을키우고,국방비를늘리는것은논리적귀결이다.그러나동시에북한과군사적긴장을늦추고어떻게해서든지테이블로끌어내야한다.문재인정부때경험했는데잘된것도있지만,마지막에조금아쉬운것도있지않았나.그것에대한반성이다.즉,우리가운전자석을고집할일은아니다.어려운상황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잘설득해서그가이니셔티브를쥐고나갈수있도록(해야한다)그래야북한이응한다.“―가장큰관심은국방비증액규모다.“미국과대강합의는되어가는상황이다.(10월31일~11월1일경주에서열리는)아펙까지는어느정도문제가가닥이잡힐것으로생각한다.”―아펙계기로열리는한-미정상회담에서발표될가능성이크나“제가단언할수는없지만,그때까지는안보문제에서합의된내용을국민께알려드리고그럴수있을것으로저도기대하고있다.”―전략적유연성도맞물려서합의가이뤄지고있는가“전략적유연성은크게변하는것은없고,전작권회수문제도이정부종료시점까지하겠다고지금발표가되지않았느냐.그정도다.일부에서우려하는것은대만의비상사태에우리가빨려들어갈것인가그런건데그런염려는없다.”―주한미군감축문제는“감축은논의가없었다.”―주한미군은합의사항이아니라미군이결정하는문제인가“그렇다.미국은어느정도자율성을갖고해보려고할것이고,우리는그에대한확고한입장이있다.즉,‘한반도에서주한미군이다른임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한계가있어야한다’는입장이기때문에그정도로이야기가됐다.”―미국의새국방전략(NDS)관련해미국쪽에서미리얘기가있나“미국이아직은정확히마음을정하지않은거같다.”한미원자력협정,합의문에담겼었다―또하나의관심사는한-미원자력협정관련된분야인데의미있는진전이있다고했다.미국과어떤방향으로합의되고있나“기본적으로우리가원하는것에대해(미국이)이해를했다.한국도농축과재처리를할수있게한다는점에대해,그런기본방향에대해합의한것이의미가있다.(그래서)진척이라고얘기한것이다.”—한·미간어떻게합의가있었나“(한-미정상회담)합의문에.합의문을만들어내는과정에서합의가이뤄졌다.—다시합의문을작성할때그문구가사라지거나할가능성은없나“그러지는않다.”—기존원자력협정방식을활용할지,개정할지어떤방식으로할지는논의가됐나“여러가지방안이있기때문에그런건더협의를해봐야한다.우리는지금26기원자로에서계속해서사용후핵연료가나오고,그걸수조에다가집어넣어놓았는데이제포화상태에이르러환경적으로큰문제가된다.이것을꺼내서재처리해야한다.또하나는우리가연료의많은부분을러시아제를쓰고있는데,이건수급이불안정한상황이다.그래서우리도유렌코같이핵연료를만드는공장을만들면미국도좋지않겠냐이런주장을해온것이다.우리가주장하고요청하는농축과재처리는핵무기개발과는전혀무관하다는입장하에지금있는일이다.이런협상에찬물을끼얹는독자핵무장이나잠재적핵능력얘기가정치권이나학계에서나오지않길바란다.”조현외교부장관이19일오후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대접견실에서한겨레와인터뷰를하고있다.백소아기자[email protected]“통화스와프제안,지금미국이검토중”—관세협상은지지부진하다.아펙전에진전이있을거라고보나.“이번에일본이(미국과)합의한걸봤겠지만,일본합의내용을잘보면,상당히뒤에문제가될가능성이있는것들이있다.그래서비슷한형태로미측이요구를한다면그건합의할수는없다.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꼼수로이면합의를하지않겠다,국익을지키는최선의협의를하겠다고밝힌만큼시간이걸리더라도그렇게노력하리라본다.”—통화스와프논의는진전이있나“우리가왜통화스와프가필요한지는지난번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미국에가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에게)설명을잘했다.통화스와프가있어야우리환(율)이안정된다.(대미투자로)엄청난금액이빠져나가면환(율)이불안해지는만큼통화스와프가필요하다는얘기를(미쪽에)잘전달해서지금미국이검토하고있는것으로안다.”—아직답변은안왔나“네.”—마지노선은언제로보나“마지노선은없고,그렇다고무제한갈수도없다.왜냐하면우리가25%관세를받기때문에가급적조속한시일내에합리적인방안을만들어내야한다고생각한다.”—아펙계기로한-미정상회담추진하는데그전을목표로하고있나“그렇다.빠르면빠를수록좋은데지금일본식의합의는우리에게너무큰부담이라는얘기다.”—일부에선이럴바엔‘차라리관세25%내는게낫다’는주장도나오는데정부에서검토하고있나“미국의딘베이커(미국싱크탱크경제정책연구센터의선임경제학자)라는학자가그런얘기를했는데,그렇게볼수도있고,그렇게주장도가능하다고생각한다.그러나중국이그동안빠르게성장해서한국기업이많은부분을추월당하거나추월당할위험에놓여있다.여기서한국이새로운돌파구를찾는것은미국의테크롤노지와결합해미국의시장을활용하는것이다.미국의입장에서는매뉴팩처링(제조업)이부족한것은한국과협조해야소위제조업르네상스를가져올수있다.그래서한·미간에는그런상호필요한,윈-윈이있는것이다.”—관세협상와중에조지아주사태가터졌다.미국의반이민정서도크다.“미국의반이민정서,투자협상하고무관하게(조지아주)사태가워낙반향이컸기때문에미국에서도확실하게이점을인식하고있다.우리가워킹그룹을만들어신속하게이문제를해결하려고하고있고,미국도화답하고있다.지난번에구금됐던분들또는그회사에서인력을다시보내는것과같이구체적인것은신속하게(미국과)협조를해나갈것이다.그러나이와별도로새로운카테고리의비자를만들거나비(B)-1비자를한국의투자실정에맞춰범위를변화시키는것은약간의시간이걸릴수도있다.그러나나는미국이질질끌지않을것으로본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19일(현지시각)전문직비자(H-1B)수수료를1000불에서10만불로올린다는포고문을서명을했다.우리비자논의에영향을미치는거아닌가하는우려가나온다.“예의주시하고있고,벌써(이는신규비자신청자에게만적용될예정이라는등)변화하는내용도있으니까현실에맞게한-미양국에좋은방안을찾아갈것이다.”—지난10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을만났을때조지아주사태에대한유감표명이있었나.당시는미국이갑작스럽게전세기출발시킨바로다음날이었다.“당연히유감표명이있었다.이후에크리스토퍼랜다우미국무부부장관도한국에와서공식사과를했으니까미국정부로부터공식사과가있었던것이다.”조현외교부장관이19일오후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대접견실에서한겨레와인터뷰를하고있다.백소아기자[email protected]“중국,비핵화원칙변한건아니라고판단”—왕이중국외교부장과회담을했다.북한의비핵화에대해선어떤대화를나눴다.“신정부의한반도정책에대해분명하게얘기를했다.군사적긴장을낮추는것과다음에평화정착으로가기위한모든조치,그리고궁극적으로비핵화를이뤄나가는것이우리의외교정책이다.최근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중국에도왔었는데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었더니(왕부장은)‘우리정책은똑같다’고답했다.중국의비핵화에대한원칙이변한건아니라고판단했다.”—아펙계기로시진핑주석의11년만의양자방문가능성도굉장히크다고생각하시나“그렇다.”—왕이중국외교부장은언제방한하나“시진핑주석방한전에올것으로생각한다.(10월1일중국국경절뒤에오게되는건가)그렇겠죠.”—지난정부때한-중관계안좋았고,어려움이있었는데한-중정상회담에서꼭풀어야할문제는뭐라고보시나“중국쪽은어떤문제의식을갖고있냐면,한국이너무미국에가까이가는것아닌가.그에대해저는그것이중국이어떻게할수없는문제다.한국이국제정세변화상황에서한-미동맹을중시하는것에대해챌린지(도전)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얘기했다.)중국쪽도그런점은이해한다.그런데한국내에있는혐중정서와시위에대해선상당히불만을표시했고,다행히이대통령이필요한조처를하라고한점은높이평가했다.우리는계속그렇게해나갈것이다.또하나왕부장은(밀물에고립된70대중국국적노인을구조하다숨진)해양경찰고이재석경사순직이중국국민의마음을따뜻하게했다고강조했다.서해해상구조물문제에대해선확실한입장을밝혔다.이웃국가간의선린관계를잘유지하려면국제법에어긋나지않게서로행동해야한다.중국쪽은알겠다,앞으로실무협의에서이견이있는것은풀어나가겠다는정도로답변했다.”—다음주에유엔총회가시면,북한의김선경외무부상과일정이겹칠수도있다고들었다.만날계획도있나“겹치면,내가가서악수는하려고할텐데일정을잡거나그런건없다.왜냐면대화를하는건좋은데우리가저쪽이대화할의사가없는데억지로그걸하기위해상궤이상의노력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거같다.”—트럼프대통령은연내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만나고싶다고했다.이대통령은페이스메이커를한다고했는데그런방향으로가능성이있나“김위원장이경주에올거같지는않고,그러면다른방법으로어떻게할지미측과협의해나가고있다.”—북-미정상회담가동되면한국패싱우려도있다.“기우라고생각한다.우리와협의없이그런일을할수있는지,저는외교상식으로그건좀상상하기어렵다.미국과북한이테이블에앉게되면우리와긴밀히협의하게될것이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물러나고,새로운총리가곧들어선다.이후한일관계는어떻게전망하나“크게우려안해도될것이다.일본정부가우리정부의셔틀외교복원이라든지이런이니셔티브에호응하면서톤세팅이됐다.그래서크게바뀌지는않을것이다.”—한-러관계에대한우려가나온다.이번에러시아가북한에핵추진잠수함용원자로를제공했다는첩보도있는데어떻게판단하고있나“우리가지금여러가지요소를가지고러측과협의를하려고한다.”—북-러가저렇게밀착한상황에서여지가있나“북-러의밀착은사실크게문제가안된다.오히려더큰문제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을어떻게종식시키느냐.그것에따라서우리가러시아와협의를해나가는데있어서제약요소가없어져야한다.”—아펙준비상황은어떤가“아펙에서합의되는문안은외교부가지금각회원국과페이퍼를주고받고하면서합의문안을만들어가고있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박민희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킹발생24시간이내신고’어겨도과태료3천만원이하1년간규정위반사례66건범정부컨트롤타워도시급무단결제피해가당초경찰수사범위인경기광명·부천·과천,서울금천·영등포,인천부평일대보다넓게일어난것이확인되면서KT의소액결제이용자전수조사와수사확대가요구되는가운데21일서울KT광화문사옥의모습.[김호영기자]최근주요이동통신사와금융사를대상으로한해킹등사이버침해사고가잇따르면서기업의책임을강화하고사고은폐에대한처벌수위를높여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정부가컨트롤타워를설치해국가안보차원에서사이버보안에대응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21일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이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1년간해킹사고가발생한후24시간이지나서야당국에신고했거나아예신고하지않은사례는총66건이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해킹발생24시간이내신고제’가의무화됐지만,관련조항을위반해도3000만원이하의과태료만부과돼실효성이낮다는지적이나온다.사고기업이해킹을인지하지못할경우과태료마저부과되지않을수있다.‘솜방망이처벌’이라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이에해킹을예방하기위해사고를은폐하거나늑장신고를하는기업에대해선막대한수준의징벌적손해배상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최근침해사고가발생한KT는서버침해사실을인지하고3일이지나서야KISA에보안사고가발생했다고신고했다.롯데카드도해킹사고를알아차린지무려6일이나지나신고했다.롯데카드는실제유출된데이터규모가맨처음발표한1.7GB의100배이상인200GB로나타났다.선진국은이미징벌적손해배상과과징금등조치를하고있다.2019년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이용자8700만명의개인정보를여론조사기관에임의로유출한페이스북(현메타)에대해50억달러(약6조원)에달하는과징금을부과했다.정보통신업계에선국가사이버보안을책임질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정보통신선진국들은사이버보안에단순한정보기술(IT)산업의일부가아닌국가안보차원에서접근하고있다.미국은국토안보부산하에사이버보안및인프라스트럭처보안국(CISA)을두고,합동사이버방어협의체(JCDC)를통해연방수사국(FBI)·중앙정보국(CIA)등정부산하정보기관과사이버위협에공동대응하고있다.반면한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KISA가민간분야개인정보보호나보안침해사고대응등의역할을맡고는있지만,전체적인보안관리책임은여러기관으로쪼개져있다.예를들어금융관련해킹이나개인정보유출사고는금융위원회산하금융보안원이,공공·안보분야는국가정보원이맡는형식이다.임종인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명예교수는“사이버보안은결국창과방패의싸움이어서한번뚫리면큰피해로이어질수있다”며“국가안보차원에서보안인프라를구축하고,기업의해킹사고대응엔당근과채찍을병행해조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한준사장,사의표명한달넘었지만…감사원출신이상욱부사장도곧임기만료본부장대행체제?차기수장하마평'무성'국토교통부가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사표를한달넘게수리하지않고있다.이한준사장의직무를대행할이상욱부사장의임기도오는11월12일이면끝난다.LH부사장은사장이임명하는자리다.이한준사장이사의를표한상태에서는이상욱부사장의후임을구하기도어려운구조다.LH는이한준사장과이상욱부사장의임기만료시점에도신임사장을맞지못하면본부장이사장직무를대행한다.소위'대행의대행'체제로조직이운영되는것이다.이한준LH사장/그래픽=비즈워치22일LH에따르면이한준사장의임기만료가두달도남지않은시점임에도새로운사장을뽑기위한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아직구성되지않았다.LH사규에따르면사장임기만료2개월전까지나사장사임시즉시임추위를구성해야한다.임추위는사장지원자를공개모집하고심사한뒤복수후보를공공기관운영위(공운위)에추천한다.그러나LH는이한준사장의임기만료시점인11월10일까지50일이남은시점에서도사장신임절차에나서지못하고있다.이한준사장의임기만료와동시에새로운사장을맞기위해서는늦어도지난주내에공모절차에돌입할필요가있었다.LH가사규에도불구하고신임사장공모에나서지못하는이유는주무부처인국토부가이한준사장의사의표명에대해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고있어서다.국토부관계자는"이한준사장이사의를표명했으나사표를수리하지는않았고새사장인선관련해서도아직은정해진게없다"고말했다.주무부처가이한준사장의거취를확정하지않은상태에서LH가신임사장공모절차에나서는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이한준사장은계속사표가수리되지않는다면11월10일까지결재권등업무를유지해야한다.이후LH는감사원출신인이상욱부사장이사장직무를대행하며이끌어야한다.다만이상욱부사장의임기도올해11월12일로끝이다.이상욱부사장이임기를마친시점에서도후임사장을선정하지못하면본부장이사장직무를대행한다.LH직제규정제4조에따르면사장과부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상임이사인본부장이이를대행하도록했다.현행LH직제규정상본부장중주거복지본부장이사장직무를최우선으로대행한다.이후로는국토도시본부,공공주택본부,지역균형본부,스마트건설안전본부,경영관리본부순이다.그다음으로는비서실장,홍보실장,경영성과관리실장,기획조정실장,사업관리실장순서로맡는다.이한준사장과이상욱부사장이모두자리를비우게된다면조경숙주거복지본부장이사장대행에오르는것이순서다.조본부장의임기는내년3월20일까지다.본부장대행체제가된다면지도력공백은불가피할것이라는우려가있다.특히LH는지난달28일출범한개혁위원회를지원하기위해내부적으로도개혁추진단을구성했다.임기만료를앞둔이부사장이개혁추진단을총괄하고있는만큼새사장인선이더디다면개혁위와손발을맞추기어려울전망이다.▷관련기사:'사업·기능·재무'모두바꾼다…LH개혁본격화(8월28일)이재명정부들어이한준사장이사의를표명한이후후임사장으로김세용고려대건축학과교수와이헌욱변호사등2명의전직경기주택도시공사(GH)사장이거론되고있다.▷관련기사:'땅장사그만?'…달라질LH,누가이끄나(8월26일)아울러김헌동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사장은공개적으로LH사장공모에참여하겠다는의지를드러내기도했다.LH내부에선박동선국토도시본부장이다크호스로안팎의입에오르내린다.박본부장은지난2023년공공주택철근누락사태당시박철흥부사장이물러나자박부사장의직무를대행하기도했다.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통신과인터뷰“韓구금사태,양국동맹훼손안할것”“북한과의대화,당분간어려울것”[이데일리김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미국과의교역협상에서현재미국이요구하는조건을한국이그대로수용한다면한국경제가1997년외환위기와같은심각한위기를맞을수있다고경고했다.이재명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22일공개된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통화스와프없이미국이요구하는방식대로3500억달러를전액현금으로미국에투자한다면한국경제는큰충격을받을것”이라고밝혔다.해당인터뷰는지난19일진행됐다.한국과미국은지난7월미국이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를앞서예고한25%에서15%로낮추는대신한국은미국에35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했다.구체적인투자방식을두고양측간이견이생기며한미간무역협정은아직문서화되지않았다.이대통령은지난달미국을방문,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첫정상회담을진행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의강력한개인적유대를구축했다”고말했다.이달4일미국이민당국이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을단속해한국인300명이상이체포·구금되는사태가발생했다.이중에는미국에서합법적으로거주하며근무하던이도포함돼미이민당국의과도한단속에대한반발과외국기업들의투자위축우려가제기됐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한국인들이근로자들에대한가혹한대우에분노하는것은당연하다”며트럼프행정부가한국인들의수갑찬모습으로공개한사실을지적했다.그는이러한사건이미국에대한기업들의투자의욕을꺾을수있다고도지적했다.동시에이대통령은이번단속이양국동맹을훼손하지는않을것이라면서근로자들이체류할수있도록허용하겠다고한트럼프대통령의태도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또한그는이번사태가트럼프대통령의직접지시가아니라과도한법집행의결과라고믿는다고말했다.그는“의도적인사건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며“미국은이번사건에대해사과했으며,이에대한합리적조치를찾기로합의했고현재협의중이다”라고밝혔다.이대통령의측근은이번뉴욕방문중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계획은없으며,무역협상도의제에포함돼있지않다고전했다.해당인터뷰에서이대통령은북한이남한의제안을거부하면서당분간남북간대화가능성에대해낙관적이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북러간군사적밀착에대해한국안보에중대한위협이라면서대화로해결돼야한다고도말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外2조원순매수힘입어3460돌파"단기급등부담···차익압력높아져"AISW·로봇·자율주행,정책수혜기대18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코스피가전장대비1.40%오른3461.30을나타내고있다.삼성전자도이날8만원을돌파했다.성형주기자[서울경제]지난주국내증시는3460선을돌파하며사상최고치랠리를펼쳤다.특히반도체업황개선기대감에힘입어이업종을중심으로외국인의매수세가집중됐다.증권가에서는이번주는단기급등에따른피로감과차익실현압력으로숨고르기에들어갈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다만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금리인하과정부의정책기대감등으로일부업종에대한주가모멘텀(상승여력)은유효할전망이다.2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주(15~19일)코스피는전주종가대비49.70포인트(1.46%)오른3445.24에거래를마쳤다.해당기간외국인이2조110억원순매수하며지수를끌어올렸다.반면기관과개인은각각2432억원,1조8973억원어치를팔아치우며추가상승을저지했다.코스피는이달16일까지11거래일연속으로상승했다.11거래일연속상승흐름은2019년이후처음이다.이후잠시숨고르기를한코스피는18일종가기준3460선도돌파하며사상최고치기록을다시한번더갈아치웠다.특히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외국인매수세가몰렸다.지난주외국인은삼성전자(1조8248억원),삼성전자우(1237억원),현대로템(990억원),에이피알(945억원)순으로많이사들였다.이에삼성전자는8일8만500원에거래를마치면서1년1개월만에8만원대를회복하기도했다.이튿날차익실현매물로다시7만원대로주가가내려오기는했으나,증권가는반도체부문의실적이개선될것이라면서잇달아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올렸다.SK하이닉스도전주종가32만8500원에서19일35만3000원으로크게뛰었다.이번주코스피는단기급등에대한부담과차익실현우려등의영향에놓일것으로보인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지난주코스피지수의상승탄력을통해하반기강세압력은확인했다”면서도“단기급등에따른리스크관리역시필요한상황”이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현재코스피지수의선행주가수익비율(PER)은11.27배로지난해고점(11.14배)을웃돌고있다”며“코스피지수3400선이상에서는추격매수를자제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계절적영향도살펴봐야할요인이다.9월은통상미국과한국등주요국증시가가장부진한달로꼽힌다.미국의법인세납부기간과유대교의신년제가예정돼있어유동성이위축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NH투자증권은이번주코스피지수예상범위를3200~3500선으로제시했다.나정환NH투자증권연구원은“최근급격한상승을감안할때단기적으로는차익실현우려는커질것”이라면서도“금리인하와국내정책모멘텀에따라증시는내년까지완만한상승흐름이가능할것”이라고예상했다.그는국내주식중에서는주가가덜오른헬스케어,소프트웨어등성장주가상대적으로주목받을수있다고전했다.특히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종목들은정책모멘텀도있어투자매력도가높다고짚었다.단기적인우려에도미국의금리인하재개효과와정부정책수혜기대는유효할것이란분석이나온다.반도체·조선등이익기여도가높은주도업종이조정받는다면이를매수기회로삼을필요가있다는조언이다.앞서정부는15일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를열고AI·자율주행·로봇등신산업성장을저해하는규제완화를논의했다.이에향후자율주행분야에서는원본영상데이터활용이허용되고실증지역이확대될예정이다.로봇산업에서는주차·건설등활용분야의기존규제가재정비될예정이다.이는AI소프트웨어뿐만아니라자율주행·로봇등신산업관련주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란게증권업계의전망이다.이와함께23일예정된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실적발표도시장의관심사다.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미국의최대메모리반도체제조사로,매분기발표하는실적은전세계반도체산업의‘풍향계’로평가돼왔다.미국의8월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와9월미시간대소비자심리지수도체크포인트다.김유미키움증권연구원은“물가결과가예상에부합한다면올해추가금리인하기대는유지될수있으나,9월미시간대소비자심리지수확정치가잠정치보다소폭개선된다면인하속도에대한기대는낮아질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강동헌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캐나다·英·호주·포르투갈승인공식표명[오타와=AP/뉴시스]캐나다와영국,호주,포르투갈이21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한다고공식표명했다.사진은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지난7월30일온타리오주오타와에서기자회견하고있는모습.2025.09.22.[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캐나다와영국,호주,포르투갈이21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한다고공식표명했다.BBC,가디언등에따르면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캐나다의팔레스타인국가인정에관한카니총리의성명"제하의성명을내고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겠다고밝혔다.성명은"캐나다는두국가해법가능성을보존하기위한국제적협력노력의일환"이라고설명했다.카니총리는이어"캐나다는이번(팔레스타인국가)인정이만병통치약이아니라는점은잘알고있으나,이는유엔헌장에반영된자기결정권과인권원칙,캐나다의오랜일관된정책과확고하게부합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이끄는팔레스타인국가를인정하는것은평화로운공존,(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종말을추구하는사람들에게힘을실어준다"며"이는테러를정당화하는것도테러에대한보상도아니다"고말했다.카니총리의성명이가장먼저발표되면서,캐나다는주요7개국(G7)국가중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한첫국가가됐다.호주도이어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했다.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는성명을내고팔레스타인을"독립적이고주권적인국가"로인정하겠다고했다.이어키어스타머영국총리도영상성명을내고"오늘평화와두국가해법에대한희망을되살리기위해,나는이위대한나라의총리로서영국이팔레스타인국가를공식적으로인정한다는점을분명하게말씀드린다"고밝혔다.그는팔레스타인의국가지위를이제는인정할때가왔다며"진정한두국가해법을요구하는것은(하마스의)혐오스러운비전과는정반대"라고강조했다.그는"이해결책은하마스에대한보상이아니다"라며하마스가미래도,정부와안보에서의역할도가질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고부연했다.스타머총리는하마스가가자지구에억류하고있는인질들을석방하고폭력과고통을종식시켜야한다고지적했다.[런던=AP/뉴시스]키어스타머영국총리(왼쪽)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지난7월10일(현지시간)영국런던노스우드사령부를방문하고'의지의연합'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09.22.유로뉴스에따르면포르투갈의파울루한젤포르투갈외무장관도이날방문중인미뉴욕에서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한다고발표했다.그는두국가해법이"정의롭고지속적인평화를위한유일한길"이라고강조했다.휴전이시급하다고도덧붙였다.그러면서"팔레스타인국가인정은포르투갈외교정책의근본적이며일관된기본노선의실현"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한젤장관은포르투갈정부가이스라엘생존권리,효과적인안보요구를재확인한다고말했다.또한하마스의2023년10월7일이스라엘에대한“잔혹한테러공격을다시한번규탄한다”고밝혔다.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는유엔회원국은총193개국중147개국이었다.캐나다와호주,영국,포르투갈이추가로인정하면서총151개국으로늘어났다.G7국가중에서는프랑스도이번유엔총회기간중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할예정이다.이외에도더많은국가가팔레스타인국가승인행렬에참여할것으로보인다고유로뉴스는전했다.CNN은새롭게팔레스타인을국가로승인한국가들이주요파트너인“미국과대립각을세울것으로예상된다”고내다봤다.다만CNN은팔레스타인을국가로승인하려는움직임이커지고는있으나,유엔정회원국이되기까지많은장애물이있다고지적했다.유엔정회원국가입을위해서는안전보장이사회최소9개국이찬성표를던져야하며상임이사국5국중누구도거부권을행사하지않아야한다.미국이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팔레스타인국가설립을인정하는이른바'두국가해법'을반대하고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날캐나다등의팔레스타인국가인정소식이전해지자성명을내어"요르단강서쪽에팔레스타인국가는세워지지않을것"이라고반발했다.“(하마스의이스라엘)테러에대한막대한보상을주는행위"라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6년만에대구서장외집회…7만운집주호영"李나라망쳐…죽기살기로싸워야"장동혁"분노를행동으로,李정권끝장내자"송언석"막나가는李정부브레이크걸어야"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75명이21일동대구역에서열린'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연단에올라이재명정권을규탄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데일리안김민석기자가을바람이불어오는21일오후2시동대구옆앞광장.박정희전대통령이추수한벼한뭉치를안고있는동상이서있는이곳에7만명의인파가몰려들었다.평소와같으면기차나버스탑승자나백화점에쇼핑하러온소비자들만이있어야할이광장에7만명에달하는대규모인파가몰린이유는단하나.이재명정권과더불어민주당의야당탄압과독재정치를규탄하기위해서였다.이날오후대구광역시동대구역앞광장에서열린'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는보수정당이자유한국당시절인지난2020년1월이후5년8개월만에다시연대규모장외집회였다.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지도부인사들은물론대구를지역구로둔주호영국회부의장,이인선대구시당위원장과경북에지역구를둔정희용사무총장·구자근경북도당위원장등당내의원75명이함께했다.규탄대회라는이름이붙긴했지만이날집회는사실상'축제'에가까웠다.일부시민들은"야당탄압독재정치멈춰라"라는구호를외치며대구범어역에서부터동대구역까지도보로행진해오기도했고,동대구역에이미집결한시민과당원들은"야당말살특검악법대통령은거부하라"고외치면서뜻을함께모았다.축제라고표현될만큼집회에서의이벤트도충분했다.집회가열리기전에댄스공연팀이올라와'로제의아파트'와'김건모의잘못된만남''코요태의비몽''이문세의붉은노을'등에맞춰춤을추면서흥을돋웠다.본격적인집회의포문은주호영부의장이열었다.주부의장은연단에올라"이재명정권과민주당이나라를완전히망치고있다"며"민주주의는법원과언론이살아있어야하는데자기에게불리한판결한판사를겁주고대법원장을쫓아내고,판사들자기편으로채우려한다"고포문을열었다.이어주부의장은"이재명이지금은대통령이지만조금만더참았으면출마할자격도없었을것"이라며"그런데대통령되고나서마치대한민국이다자기것인것처럼언론·법원·검찰을망치고나라빚을500조원이나늘리는정권두고봐서되겠느냐.우리죽기살기로싸워야하지않겠느냐"라고외쳤다.뒤이어구자근경북도당위원장이"대한민국을지키자.대구경북을지키자.국민의힘을지키자.장동혁을지키자.국민을지키자"라는구호를외치면서열기를돋웠다.이에당원들은"이재명을탄핵하라"는구호를외치면서화답했다.21일동대구역앞광장에서열린'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에모인7만시민들의모습ⓒ데일리안김민석기자대규모인파가몰린만큼사고도있었다.고성국TV유튜버고성국박사가기자들이앉아있는쪽을통해서무대안으로진입시도하다가경호원들에의해제지당하는상황이벌어지기도했다.일부당원들은'윤어게인'이나'STOPTHESTEAL''대통령을석방하라인권유린그만하라'는피켓을들고의원들을향해"윤어게인은왜안외치냐"라고소리치기도했다.이어진2부의첫순서는박충권의원이열었다.박의원은"이재명정권은감히국민의힘을상대로야당의심장부를향해특검의더러운칼날을들이밀고야당해체음모론을시전하고있다"며"삼권분립에서열을매기고정부조직을난도질해서프랑켄슈타인같은나라를만들려고하고있다.이건중국·북한에서나볼법한후진독재시스템"이라고꼬집었다.박의원은"저들이정권을장악한지단110일만에77년간이어져온자유민주주의가무너져내리고독재체제가완성돼가고있다"며"우리보수는역사에중요한고비마다,위기때마다언제나자유의편에서서나라를지켜냈고,번영을이끌어왔고언제나승리해왔다.우리보수가다시일어서서싸워야한다"고덧붙였다.송언석원내대표는열기를의식한듯걸침옷을벗고마이크를쥔채연단위에올라"한국가를만드는데는100년도부족하지만그국가를허물어뜨리는데는하루면족하다는말이있다"며"이재명정권의지난100일을보면서어리석은군주가나라를어지럽힌다는뜻의혼용무도라고이미얘기한바있다.그런이재명대통령의사고방식이야말로자유대한민국의큰걸림돌"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송원내대표는"이대통령이나라를정상적으로끌고가려면독단적으로하지말고,야당과함께협치를해야한다"며"우리대한민국에서또다시독재가나타나서는안된다.막아야하지않겠느냐.이런막가는정부에대해서우리가확실하게브레이크를걸고,대한민국이정상적이고온전한방향으로발전할수있도록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왼쪽)와송언석원내대표(오른쪽)가21일동대구역앞광장에서열린'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연단에올라7만시민들을향해연설하고있다.ⓒ데일리안김민석기자마지막으로7만시민들의성원을받으면서연단위에오른장동혁대표는이재명정권과더불어민주당의야당탄압·정치공작을강력하게비판하며"오늘이곳보수의심장에서우리는이분노를행동으로바꿔이재명정권을끝장내고독재를막아내자"라고촉구했다.장대표는"위대한국민이만든위대한유산이자100년간쌓아온자유와번영은이재명정권이들어선지100일만에무너져내리고있다"며"찬란한번영과성장의불빛이꺼지고인민독재의암흑이몰려오고있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지금우리나라는이재명(대통령)한사람을위한나라가돼있다.이재명이국민위에,헌법위에군림하고있고인민독재로달려가고있다"며"여당대표인정청래는그하이에나뒤에숨어서그음흉한표정으로이재명과김어준의똘마니를자처하고있다"고날을세웠다.그는"분노한국민을대신해묻겠다.이게나라냐.이게법치냐.이게민주주의냐.이게정녕목숨바쳐지켜온자유대한민국이맞느냐.정녕대한민국은안녕하느냐"라며"지금우리가함께있는이곳은한강의기적을이뤘던박정희전대통령의정신이그대로남아있는곳이다.조국수호와민주화의정신이깃든이보수의심장에서시민,국민과함께그힘든싸움을시작하려한다.함께싸우자.국민과함께싸워승리하겠다"고말을맺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전당대회통일교-국힘유착관계정조준전대앞두고"과거에연결됐던주자들도요청"'교인통한지원'대가'통일교현안청탁'의심정당법위반적용검토"강제성밝히는게핵심"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8일오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전생각에잠겨있다.이날김건희특검은국민의힘당사와당원명부데이터베이스관리업체에대한압수수색을시도했다.뉴시스민중기특별검사팀이윤석열정부시절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권성동의원뿐아니라출마를준비했던국민의힘유력정치인들이통일교측에지원을요청한단서를포착한것으로확인됐다.특검팀은"다른잠재주자들도요청해왔다"는통일교키맨윤영호씨의문자메시지등을토대로통일교가전방위적으로국민의힘후보들과유착됐는지살펴보고있다.2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건희특검팀은2023년3월8일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윤씨가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연락한정황과통일교지구별책임자와주고받은문자메시지내역을분석하고있다.특검팀이2022년11월중순윤씨가전씨에게보낸메시지를주목하고있다.윤씨는전씨에게"내년전당대회에어느정도규모가필요한지,윤심은어떤지"라고물으며,"몇몇잠재주자들도요청이왔다.저희와과거에연결됐던주자들"이라는취지로얘기했다.전씨는이에"윤심은변함없이권(성동의원)"이라고답하며당대표출마를검토하던몇몇국민의힘잠재주자들에대해언급했다.'000은심판이라포기했고,***은윤심에서멀어진지오래됐다.△△△는이기적'이라는취지였다.윤씨가☆☆☆의원은어떤지묻자,전씨는"윤심근처에도못갔다"라고답했다.☆☆☆의원은전당대회에출마했지만,당선권안에들지못했다.특검팀은이같은문자내역등을토대로,국민의힘전당대회출마를검토했던후보들이경쟁적으로통일교교인들을동원했을가능성을들여다보고있다.통일교역시'전당대회교인동원'명목으로여러정치권인사들과친분을유지해교단현안관련도움을받으려했다는게특검팀의심이다.그래픽=박종범기자특검팀은지난18일국민의힘당사에대한세번째압수수색시도끝에데이터베이스(DB)관리업체에서당원명부를확보했다.특검팀은2022년10월~2023년3월조직적으로가입한당원들과당대표선거참여가가능한책임당원들을파악할계획이다.책임당원은3개월이상당비를납부해야한다.특검팀이통일교교인과국민의힘당원명단대조를통해'집단가입'교인들을분류해낸다면,'통일교3만명지원'의혹을뒷받침할핵심물증이될수있다.특검팀은2023년2월초윤씨가'신규입당원이1만1,101명,기존당원이2만1,250명''중앙차원에서지침을내렸다'며김건희여사에게보내달라고전씨에게전달한문자메시지도확보한상태다.특검팀은당시김건희여사와한학자통일교총재의승인하에통일교가전당대회에서'당대표김기현,최고위원박성중조수진장예찬'을집단적으로지지한것은아닌지의심하고있다.전씨가윤씨에게"당대표김기현,최고위원박성중조수진장예찬으로정리하라네요"라는취지로문자를보내자,윤씨는"움직이라고하겠다"는취지로답했다.실제로김기현의원은당대표에당선됐고,조수진의원과장예찬후보도최고위원으로당선됐다.김여사는그러나특검조사에서"그런지시를한적이없고해당후보들에대해서도전혀모르며,당시당상황에관심이없었다"는취지로반발했다.전씨역시"그냥광을판것에불과하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한학자총재등이정당법제42조(입당강요죄)와제49조(당대표경선자유방해죄)를위반했는지따져보고있다.정당법위반혐의가성립하려면통일교측이교인들의사에반해강제로입당을시켰고,당내선거에특정후보를지지하도록조직적으로투표지시를했다는점이입증돼야한다.혐의가인정되면5년이하의징역,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연관기사•'윤심'밀어주고비례대표거래?특검'김건희역할'집중추궁(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615450004988)•교인동원해尹투표한통일교,총선앞두고3만명조직적지원정황(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417220001361)•건진법사,통일교키맨에"비례대표약속,여사님이신경"(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216290004375)•"권성동으로하달""여사님께말씀"...특검,통일교커넥션정조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815450001005)•"당대표김기현,최고위원박성중조수진장예찬으로"…특검,김건희배후의심(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600500003358)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주·포르투갈도선언…유엔총회계기프랑스등동참예정하마스"예루살렘을수도로"환영,이스라엘"테러에상주는것"21일프랑스파리에서열린팔레스타인지지시위(기사내용과무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브뤼셀=연합뉴스)김동호정빛나특파원=캐나다,호주,영국,포르투갈등네나라가21일(현지시간)차례로팔레스타인을국가로공식승인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이날가장먼저성명을내고"'두국가해법'가능성을지속시키기위한국제적공조노력의일환"이라며이같이선언했다.카니총리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주도의국가를인정하는것은평화로운공존을추구하며(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종말을추구하는사람들에게힘을실어준다"며"테러리즘을정당화하거나보상하는것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영상메시지에서"평화와'두국가해법'에대한희망을되살리기위해나는영국이팔레스타인국가를공식인정한다는점을분명히한다"고말했다.스타머총리도"이것은하마스에대한보상이아니다"라며"(두국가해법은)하마스에미래도,정부내역할도,안보에서의역할도없다는의미"라고강조했다.그는하마스에부과할추가제재안을수주내로마련하라고지시했다고덧붙였다.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는팔레스타인을국가로승인한다는성명을내고"호주는팔레스타인인의정당하고오랜염원을인정한다"고밝혔다.파울루한젤포르투갈외무장관은미국뉴욕에서"정의롭고지속적인평화를향한유일한길인'두국가해법'을지지한다"며팔레스타인승인대열에섰다.이로써193개유엔회원국중팔레스타인을주권국가로인정한나라가하루사이에147개국에서151개국으로늘었다.G7국가중관련선언을한것은캐나다,영국이처음이다.특히'밸푸어선언'을작성하고팔레스타인을위임통치했던영국외교사에있어중대국면이라고영국매체들은해설했다.밸푸어선언은1917년아서밸푸어당시영국외무장관이유대인의대표격이었던월터로스차일드에게보낸서한형식의발표다.영국내각이팔레스타인지역에'유대인을위한민족적고향(nationalhome)'수립을지지하고노력한다는약속을담은선언으로,이스라엘·팔레스타인분쟁의씨앗으로지목된다.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는마무드아바스수반이"영국이팔레스타인을독립국가로인정한것을높이평가한다"며"이는국제적정통성에기반해정의롭고지속가능한평화를달성하기위한중요하고필수적인단계"라고말했다고AFP에전했다.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도성명에서"이번인정은팔레스타인인민의땅과성지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예루살렘을수도로하는독립국가를수립하는데에중요한진전"이라며환영의뜻을밝혔다.반면이스라엘에서는즉각반발이터져나왔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영상성명을내고"팔레스타인을인정하는지도자들은테러에막대한보상을주는것"이라고비난하며"요르단강서안에팔레스타인국가는존재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유엔총회참석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정상회담을앞둔네타냐후총리는"나는미국에서돌아와우리나라심장부에테러국가를세우려는시도에대한대응을발표하겠다"고덧붙였다.극우파로분류되는이타마르벤그비르이스라엘국가안보장관은엑스(X·옛트위터)에서팔레스타인인정이"살인자에대한보상"이라며"유대와사마리아"(요르단강서안점령지)에대한합병안을대응책으로내각에제출하겠다고밝혔다.이스라엘정부에휴전협상을촉구해온이스라엘인질·실종자가족포럼은캐나다등을향해"아직하마스에인질48명이억류된사실에는눈을감고팔레스타인국가를무조건적으로인정했다"고비난했다.22일에는G7일원인프랑스도팔레스타인국가승인을공식발표할예정이며,뉴욕에서열리는유엔총회기간몰타,룩셈부르크,벨기에등도동참할것으로예상된다.팔레스타인국가승인은상징적의미가강하지만,이들국가는국제사회만류에도강도높은가자지구전쟁을이어가는이스라엘에대한압박효과가있기를기대하고있다.반면이스라엘을지지하며팔레스타인국가승인에반대의사를명확히해온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이번에도부정적인반응을낼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