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檢개혁 청문회 시작부터 파행…국힘 與비판 유인물 철거 충돌

추미애"공공기물정치구호,회의방해"송석준"추할추법사위"나경원간사선임또충돌…국힘,철거시도·퇴장명령에반발정회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2025.9.16/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홍유진기자=검찰개혁입법청문회실시를위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가22일국민의힘의'더불어민주당비판'유인물을둘러싼여야충돌로30분지연개의한뒤에도공방이지속되며20분도안돼정회했다.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은회의시작전"노트북은국회공공기물로정치구호를붙이는건회의진행방해"라며"직접철거하거나아니면국회직원이철거하겠다"고당초이날오전10시였던개회시간을20분미뤘다.국민의힘위원들이노트북앞에붙인유인물엔'정치공작,가짜뉴스공장민주당!'문구와함께법사위에서조희대대법원장관련의혹을제기하는서영교민주당의원사진이프린트돼있었다.송석준국민의힘의원은"계속이런추한법사위모습을지킬건가,가을추자가아니라추할추자가붙는그런법사위가된다"고반발했다.추위원장이"송의원,참유치하시다"라고하자송의원은"여름부터가을까지쭉(야당)간사없이운영하겠다는위원장님,이런적이없었다"라고추위원장이나경원국민의힘의원간사선임건을부결시킨것을비판했다.서의원은나의원을향해"남편이법원장인데여기와서감사하겠다고하느냐,내란정당이잘도하겠다"고쏘아붙였다.국민의힘위원들이유인물을떼지않자오전10시22분께국회직원들이철거를시도했으나,국민의힘은손으로막고"떼지말라,직권남용이다"(나의원)등저항했다.장경태민주당의원은"상습공권력집행방해세력"이라고비판했다.추위원장은"국회규칙을위반해회의장질서를어지럽혔을경우위원장이경고,제지할수있다.따르지않은의원에대해당일회의발언금지하거나퇴장시킬수있다"고경고했다.나의원이야당간사선임관련해거듭항의하자추위원장은"나의원의간사선임은이미부결된바있다.일사부재의원칙에따라간사선임에발언권조차없다"며"초선의원님은가만히앉아계시고5선의원님께서는불법유인물부터철거해달라"고했다.이후에도국민의힘위원들반발이이어지자추위원장은오전10시30분전체회의를개회하고나의원과송의원,조배숙국민의힘의원퇴장을명했다.국민의힘위원들은퇴장하지않은채의사진행발언을줄것을촉구했으나추위원장은회의진행을이어갔다.추위원장은"검찰개혁되면큰일나느냐,이렇게하는것이윤석열오빠에게무슨도움이되십니까나경원의원님"이라고했고,나의원은"의사진행발언주면정리하겠다고얘기를하지않았느냐"라고맞받았다.추위원장은"유인물을먼저떼라"고했고,나의원을비롯한국민의힘위원들은추위원장자리를둘러싸고"말할자유를달라"고항의했다.추위원장은이를받아들이지않고"법사위가나의원정치투쟁장,정치선동장이냐.지금정치연설하러왔나"라면서오전10시49분회의를정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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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유엔총회 위해 뉴욕행..."미국 요구, 금융위기 촉발"

[앵커]이재명대통령이조금전,유엔총회참석을위해미국순방길에올랐습니다.기조연설에이어,역대대통령가운데처음으로유엔안보리회의도주재할예정인데요.외신과의인터뷰에선안전장치없이미국의관세협상요구를수용하긴어렵다는뜻을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기자]용산대통령실입니다.[앵커]이대통령이조금전미국으로출국했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조금전,미국뉴욕에서열리는유엔총회에참석하기위해경기도성남서울공항을출발했습니다.현지시각22일미국에도착해,먼저세계최대자산운용사인블랙록의래리핑크회장을만나인공지능과에너지전환협력방안등을논의할예정인데요.이튿날인23일,우리시각으로모레새벽쯤에는유엔총회기조연설을통해한반도정책등정부의외교비전을제시할계획입니다.24일에는역대한국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공개토의를주재하는데요.'모두의인공지능'이라는기조아래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위한공동대응을강조할방침입니다.3박5일간의순방기간프랑스,이탈리아정상등과잇달아양자회담도진행될예정입니다.다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은예정돼있지않은상황이고,약식회담도역시불투명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대통령은방미마지막날인25일에는미국월가의경제·금융계인사들과만나한국에대한투자를요청하고귀국길에오를예정입니다.[앵커]이대통령의외신인터뷰내용도공개됐는데,미국과의관세협상에대한입장을밝혔다고요.[기자]이대통령이지난19일,영국BBC,로이터통신과인터뷰한내용이오늘공개됐습니다.이대통령은먼저,교착상태에놓인미국과무역협상에대해선,안전장치없이요구를수용할경우우리경제가1997년외환위기와맞먹는위기에빠질수있다고밝혔습니다.무제한통화스와프없이미국이요구하는방식대로3,500억달러를현금으로투자한다면,우리외환시장에큰위기가올수있다는건데요.조지아주구금사태에대해선우리국민이분노했지만,이번단속이한미동맹을훼손하지는않을거라며트럼프대통령이한국근로자체류허용을제안한점을긍정적으로평가했습니다.북한비핵화해법에대한질문엔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이핵무기제거대신당분간핵무기생산을동결할것을합의한다면이를수용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북한이장기적인비핵화목표를포기하지않는한,핵과미사일개발을멈추는것에는분명한이점이있다고도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남북회담전망은낙관적이지않다면서도,트럼프대통령에게다음달APEC정상회의기간중김정은위원장과의만남을권유했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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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재무부담 가중 우려(종합)

한전,4Q연료비조정단가산정내역공개연료비내렸으나앞선부담고려해‘유지’재생E확대정책속비용부담커지는데…요금인상논의無…한전재무부담커질듯[이데일리김형욱기자]한국전력(015760)공사가오는4분기(10~12월)전기요금을동결했다.발전연료비하락으로요금인하요인이발생했으나,앞선부담을고려해연료비조정단가를현행유지했다.정부가다만,발전단가가상대적으로비싼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면서도이에필요한전기요금인상논의는하지않고있어,한전등의전력당국의재무부담만더불어날수있다는우려가뒤따른다.4Q연료비조정단가‘+5원/㎾h’유지한전은22일4분기연료비조정단가를앞선3분기와같은1킬로와트시(㎾h)당플러스(+)5원으로유지키로한2025년10~12월연료비조정단가산정내역을공지했다.전기요금고지서.(사진=연합뉴스)한전과당국은매분기발전원가를결정하는연료비변동내역을1킬로와트시(㎾h)당±5원이내에서전기요금에반영하고있다.유연탄과액화천연가스(LNG)등발전연료의최근3개월시세를고려해조정여부를결정한다.전기요금은연료비조정요금외에도기본요금과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등다른구성요소도있지만,대체로연료비조정요금과함께논의·결정되는만큼4분기연료비조정요금동결이곧전기요금동결로이어질전망이다.정해진산식대로면4분기연료비조정단가는마이너스(-)12.1원/㎾h인하요인이발생했고,최대치인5원/㎾h까지요금인하가가능했지만실제론이를반영하지않았다.한전이앞선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여파로글로벌LNG가격폭등으로수십원대인상이필요했으나이를충분히반영치않아적자와부채가누적됐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한전의2021년이후누적영업적자는28조8000억원이고,2020년말132조원이던총부채는6월말기준206조원으로불어난상태다.한전관계자는“한전의재무상황과연료비조정요금미조정액이상당한점을고려한결정”이라며“정부가한전경영정상화를위한철저한자구노력이행과함께현연료비조정단가유지를통보했다”고전했다.지방선거로내년인상논의도쉽지않을듯4분기전기요금동결과함께내년이후의인상결정시점에대한관심도커지고있다.이재명정부가발전단가가높은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정책을추진을예고한만큼요금인상은불가피하지만,올6월출범후아직본격적인전기요금인상논의는아직이다.태양광발전설비와송전선로.(사진=게티이미지)김성환환경부장관은최근현재약35기가와트(GW)인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2030년까지100GW(기존목표78GW)까지세배남짓늘려야한다고밝힌바있는데,이는자연스레발전원가부담증가로이어질수밖에없다.한전의발전원별전력구입단가는올1~7월기준태양광·풍력등대체에너지가126.58원/㎾h이고신재생공급인증서(REC)등지원제도를포함하면실질적부담은200원이상으로원자력(80.19원)이나유연탄(석탄·150.12원),LNG복합(162.90원)등기존발전원대비2배안팎높게형성돼있다.또한반도삼면바다를해상전력망으로잇는에너지고속도로건설추진에도현재2038년까지의송변전설비투자계획72조8000억원에서20조원이상이더들어갈것으로예상된다.자칫요금인상없이비용부담만커지며한전등전력당국의재무부담만더커지리란우려도뒤따른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강조하며“전기요금은오를수밖에없으므로국민이해를구해야한다”고했지만이후한달간정부나여당차원에서구체적인논의는아직없는상황이다.더욱이내년6월이면지방선거가있는만큼,현실적으론내년상반기까지도인상논의가어렵다.전문가들은정부가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정책을이행하려면전기요금인상논의를서둘러야한다고제언했다.특히앞선2년연속올린산업용요금부담은일부완화하고3년째동결중인주택용등다른용도요금인상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정연제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너지정책학과교수는“재생에너지확충을서두르려면이에맞춰전력망과에너지저장장치(ESS)를확충하는비용까지고려해야한다”며“당장주택용을중심으로전기요금인상논의를시작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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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커크 아내 "살인범 용서" 말했지만 트럼프는 "적 용납못해"(종합)

트럼프,청년우파리더추모식서작년본인피격때외친"파이트"반복백악관·내각실세들,앞다퉈커크추앙…예수·바울·스데반비유하며"순교자"(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친(親)트럼프우파진영의상징적인물로남게된고(故)찰리커크전(前)'터닝포인트USA'대표의추모식에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ㆍ트럼프핵심지지층을지칭)인사들이대거집결해고인을추모했다.미애리조나주교외글렌데일의스테이트팜스타디움에서21일(현지시간)열린추모식에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필두로한행정부요인들과보수진영주요정치인들,그리고지지자약9만명이운집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재집권이후미국내좌우갈등이점점더첨예화하는상황에서우파진영은결집의계기를만든모양새였다.커크는고등학교를졸업한18세때터닝포인트USA를설립해미국청년층을중심으로한신(新)보수주의운동을이끌었으며,트럼프대통령의대선승리에결정적역할을한것으로평가받는다.마지막추모연설자로나선트럼프대통령은"찰리의삶이주는교훈은선한마음,의로운목적,긍정적정신,싸우고싸우고또싸우려는의지를가진한사람이무엇을해낼수있는지를결코과소평가해선안된다는것"이라며"싸워야한다.그것이우리나라를구하는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반복한'싸우자(fight)'는구호는자신이지난해7월,대선선거운동도중피격직후단상아래로피했다가몸을일으키며외쳤던말이기도하다.트럼프대통령은'싸움'의대상을자신의정적인민주당인사들,그리고커크의암살배후로지목한'급진좌파'로명확히했다.트럼프대통령은커크가자란일리노이주의최대도시시카고를거론하며"그가나에게했던마지막말중에하나가'시카고를구해달라'는것이었다"며"그렇게할것이다.시카고를끔찍한범죄에서구할것"이라고밝혔다.최근수도워싱턴DC치안에군을투입한트럼프대통령은테네시주멤피스와더불어,민주당주지사와시장이있는시카고에범죄척결을이유로한병력투입을검토중이다.또커크의암살범이급진좌파성향이며,좌파단체들이정치적폭력에조직적으로자금을지원하고있다는주장을반복하기도했다.그는전국의대학을돌며강연하던커크를향해"안티파(급진적성향의반파시즘운동)테러리스트들이돌로창문을산산조각내고건물을습격하려고했다"며"법무부가조직적선동에자금을대고정치적폭력을저지르는급진좌파광신자들의네트워크를수사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커크에대해"그는적들을미워하지않았다.그는그들이잘되길원했다.그점이내가찰리와생각을달리하는점"이라고말한뒤"나는내적을미워하며,그들이잘되길원치않는다.(중략)나는내적을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커크의부인이자,그의사후에터닝포인트USA를이끌게된에리카가이날연단에서눈물을흘리면서남편을살해한타일러로빈슨을"용서한다"고한것과선명한대조를이뤘다.에리카는이날"나는그를용서한다.왜냐하면(예수)그리스도가그렇게했고,(남편인)찰리가그럴것이기때문"이라고말해청중들을숙연케만들었다.트럼프대통령은추모사를마치면서커크의부인에리카를단상으로불러포옹하고위로하며손가락으로하늘을가리키기도했다.'하늘나라에있는남편이보고있다'는뜻으로해석됐다.이날행사에는트럼프대통령을필두로장남도널드트럼프주니어와JD밴스부통령,로버트케네디주니어보건복지부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털시개버드국가정보국장,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과스티븐밀러부비서실장등유력인사들이총출동했다.생전독실한복음주의기독교인이었던커크의추모식은부흥회를방불케할정도로종교적색채가짙었다.연단에선정부요인들은추모식을지켜본보수층지지자를의식한듯앞다퉈커크를추앙했다.행사중간중간찬송가가울려퍼진가운데각자성경구절을인용하면서일부는그를신성시하는모습까지보였다.트럼프대통령은커크를두고"미국의자유를위한가장위대한사도는이제불멸의존재가됐다"며"(그는)이제미국자유의순교자"라고표현했다.헤그세스장관은커크가"사도행전의바울처럼가장어두운곳으로들어갔다.우리가갈수없다고말하던대학캠퍼스로들어갔다"고회고했다.케네디주니어장관은"(예수)그리스도는33세에돌아가셨지만역사의궤적을바꿨다"며"찰리는31세에숨졌다.이제역사의궤적이바뀌었다"고말했다.트럼프주니어는"초기기독교교회의첫순교자는돌에맞아죽은스데반이었다"며"찰리는자신의믿음을위해순교한용감한남녀의긴계보에합류했다"고말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그의유산이전세계수백만명에게어떻게감동을줬는지봤다"며"캐나다캘거리에서는수천명이시청에모여미국국가를부르고'찰리커크'이름이적힌포스터를들었다"고말했다.이어"한국서울에선군중이모여성조기를흔들며'우리는찰리커크를지지한다'고소리쳤다"고전했다.그러면서"그에대한기억은베를린,바르샤바,빈,시드니,마드리드,런던,텔아비브,그리고전세계에서기려졌다"고강조했다.커크가생전에,그리고사후에도미국뿐아니라세계각지에서보수주의결집의핵심적역할을했다는의미로풀이된다.커크는지난5∼6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보수성향청년단체'빌드업코리아'주최로열린'빌드업코리아2025'행사에참여,'트럼프의승리가던지는메시지'등을주제로강연했다.이어8일공개된팟캐스트에선"길거리에서돈을요구하는사람도없고낙서도전혀허용되지않는다"며"신뢰수준이높은사회이고,신뢰구조를무너뜨리는대규모이민자가없다"고한국거리를걸으면서느낀점을소개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과에리카커크[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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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비쿠폰 2차 지급 개시…소비진작 효과 이어갈까

22일오전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개시행안부"1차지급통해매출증대·소비심리개선등효과""2차지급,소비회복흐름이어가는차원에서유의미"[이데일리함지현기자]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이개시됨에따라소비진작효과가이어질지관심이모아진다.(사진=연합뉴스)◇소득하위90%인당10만원씩…첫주출생연도끝자리기준요일제22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이날오전9시부터온라인과오프라인을통해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신청이이뤄지고있다.2차소비쿠폰은소득하위90%의국민에1인당10만원을지급한다.2차지급대상자여부는건강보험공단,카드사누리집·애플리케이션,주민센터·은행영업점등을통해서확인할수있다.2차소비쿠폰지급대상자인국민은10월31일오후6시까지약6주간온라인또는오프라인으로신청할수있다.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중원하는방식을선택해지급받을수있다.시스템과부하,주민센터혼잡방지등을위해온·오프라인모두신청첫주는출생연도끝자리를기준으로요일제를적용한다.이날은출생연도끝자리1·6,23일은2·7,24일은3·8,25일은4·9,26일은5·0번이다.27일과28일은온라인에한해모두신청할수있다.지급받은소비쿠폰은11월30일까지약2개월간사용할수있다.특별시또는광역시주민은해당특별시·광역시에서,도지역주민은주소지에해당하는시·군에서사용할수있다.신용·체크카드또는선불카드로지급받은국민은일부업종을제외한연매출액30억원이하소상공인업체에서사용할수있다.단,소비여건이열악한일부읍·면지역하나로마트,공공형로컬푸드직매장과면지역농협·민간형로컬푸드직매장,법인소재지와매장소재지가일치하는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매장은매출액관계없이사용처에포함한다.대상자여부등에이의가있는국민은이의신청을할수있다.이의신청은‘국민신문고누리집’을통한온라인접수와읍·면·동행정복지센터(또는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통한오프라인접수모두가능하다.“1차지급,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경기동향등호전”행안부는지난1차지급을통해소상공인·전통시장의매출증대,소비심리개선등의경제적효과가나타나고있다고강조했다.한국은행‘소비자심리지수’는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이시작된7월에2021년이후최대치인110.8을기록하고,8월111.4로상승해7년7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중소벤처기업부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발표한‘2025년8월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BSI)조사’에서도소상공인·전통시장의8월체감은소상공인72.3·전통시장75.6,9월전망은소상공인88.3·전통시장85.5로모두올해최고치를기록했다.특히,소상공인(77.0%)과전통시장(89.3%)모두‘정부지원증대’를체감BSI호전사유1순위로꼽았다.통계청의7월산업활동동향에서는전월대비국내산업생산·소비·투자부문이모두증가했다.그중상품소비를뜻하는‘소매판매액지수’가전월대비2.5%늘어나29개월만에최대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외에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가공동으로실시한‘민생회복소비쿠폰효과성실태조사’결과에서응답자의55.8%가소비쿠폰지급이후매출액이증가했다고답했고매출이늘어난사업장의51%는매출증가율이10~30%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행안부는이번2차지급예산규모가1차에비해절반에못미치는수준이나소비회복의흐름을이어갈것으로기대하고있다.1·2차총사업예산은13조9000억원규모로,1차지급신청마감일인지난12일기준전체대상자의99%인5008만여명이신청해9조693억원을지급했다.행안부관계자는“1·2차는모두같은사업이다.1차는신속한소비진작효과를위해빠르게지급한것이고2차는소비진작·소득지원이라는목적에맞게남은10만원을지급하는단계”라며“이번2차지급은1차지급에따른소비회복의흐름을이어간다는차원에서의미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한편,이번소비쿠폰지급을놓고긍정적인의견만나오는것은아니다.특히일부재정을부담해야하는지방자치단체는어려움을호소한다.서울을제외한시·도의국고보조율은90%,서울은75%를적용하고있다.이에따른서울시와자치구의부담은5800억원규모다.이에서울시와구청장협의회는이날소비쿠폰등정책비용에대한정부의일방적인지자체전가와서울시에대한차등적국비보조관행개선을촉구하는내용의‘서울시·자치구지방재정공동선언’을발표했다.함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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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李, 사실상 관세협상 실패 인정…국민 상대로 거짓말한 책임자 경질하라"(종합)

장동혁"정부도대체무엇하고있나…관세협상타결의지있나"송언석"관세협상현재상황국민에게솔직하게고백해야"[경산=뉴시스]이무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경북경산시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열린국민의힘중소기업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산·서울=뉴시스]정윤아이승재한은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2일이재명대통령이미국타임지인터뷰에서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미국의요구에동의했다면탄핵당했을것'이라고발언한것을두고"사실상관세협상이완전히실패였음을인정한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경북경산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한미정상이만나서관세협상을한이후에정부는합의문이필요없을정도로성공적인협상이었다고이야기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대통령이오늘유엔(UN)총회참석을위해미국으로떠난다.그런데안보실장의브리핑에의하면트럼프대통령과회담은없다고한다"며"관세협상이타결되기만을목빠지게기다리고있는우리기업들은새까맣게속이타들어가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가도대체무엇을하고있는지그리고지난번에정상이만났을때는어떤내용이오간것인지국민들은궁금하다"고덧붙였다.그는"자동차업계는벌써심한타격을입고관세협상이타결되기를기다리고있는데부품업계는그불안이더하다"라며"자동차부품에대해서도25%관세가부과되지만자동차부품에서철강으로분류되는것은관세가50%"라고말했다.또"이런여러어려움에처해있는기업들을위해서국민의힘에서는여러가지법안도발의하고여러대안들을마련하고있다"며"세제·금융지원도필요하지만물류비절감도절실하다.경산-울산고속도로건설이시급한이유"라고했다.장대표는비공개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정부가정말관세협상을타결할의지가있는지에대해정부에게되묻고싶다"고말했다.그러면서"계속해서반미감정만부추기는발언들이쏟아지고있는데,정부가이관세문제를모두다기업들에게떠넘기고발을빼려고하는게아닌가하는우려가들고있다"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대통령에게촉구한다.합의문이필요없을정도로잘된회담을했다고국민을상대로새빨간거짓말을늘어놓은대통령실담당자,관련책임자를당장경질하라"라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지금까지진행돼온관세협상을낱낱이국민에게털어놓으라.그리고현재처해있는상황이어떤것인지를국민에게솔직하게고백하라"라고했다.그러면서"상황이어렵다고해서어설픈반미선동,반트럼프선동으로지지율관리에만신경쓰는것은삼가야할상황"이라며"중요한것은꼬일대로꼬인대미관세협상을처음으로돌아가서차근차근풀어가는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미국발관세충격으로흔들리는국내자동차및부품업계를지원하기위한대책마련에나섰다.국회기획재정위원장인임이자의원은"지난달13일경북자동차부품기업현장간담회를갖고대미관세에대한애로사항을청취했다"고말했다.이어"세금지원이나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준비하고있고,조지연의원은친환경차법인세세액공제혜택부여법안을준비하고있다"며"이런법안들을준비하고발의하면서끝까지챙길것"이라고했다.임의원은중소기업의수출입구조변화에따른충격을완화하기위해취약산업의금융지원등을위한특별법을추진한다.대외경제환경의변화로기업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산업을취약산업으로지정하고,정책금융기관을통해자금융자,신용보증,무역보험지원,수출입신용보증등을지원하는내용이다.[경산=뉴시스]이무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경북경산시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열린국민의힘중소기업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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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학자 총재 오늘 법원 영장심사…특검, 420쪽 구속 의견서(종합)

정치자금법위반등4개혐의…이르면오늘밤구속여부결정특검"증거인멸우려"vs韓측"고령에건강악화,구속불필요"'통일교현안청탁'한학자총재,김건희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한학자통일교총재가지난17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김건희여사의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세번의소환불응만에자진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윤석열정권과통일교가연관된이른바'정교유착국정농단'의혹의정점으로지목된통일교한학자총재의구속여부가이르면22일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후1시30분한총재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다.앞서김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벌검사팀은지난18일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증거인멸교사,업무상횡령등4가지혐의로한총재의구속영장을청구했다.한총재가2012년9월단독으로통일교총재직에오른이래범죄혐의로구속기로에놓인것은처음이다.특검팀은영장실질심사에서한총재가세차례출석요구에불응하다공범인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16일구속된뒤에야임의출석하는등수사에비협조적태도를보인점과증거인멸우려등을들어구속이불가피하다고주장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이날심사에통일교관련수사팀장을포함해검사8명을투입한다.아울러구속필요성을강조한420쪽분량의의견서를제출하는한편220쪽의프레젠테이션자료(PPT)를준비했다고특검팀은설명했다.반면한총재측은이달초심장시술을받았음에도산소포화도가정상수치로돌아오지않고있고,각종합병증우려에도자진출석해법적절차를피하지않았다는점을강조할것으로예상된다.한총재측에서도검찰고위간부출신과법원판사출신변호인들이총력변호에나설것으로알려졌다.한총재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와공모해2022년1월권의원에게윤석열정부의통일교지원을요청하며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받는다.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여사에게고가목걸이와샤넬백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데관여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도있다.김여사에게건넬목걸이와가방등을교단자금으로구매한혐의(업무상횡령),2022년10월자신의원정도박의혹에관한경찰수사에대비해윤씨에게증거인멸을지시한혐의(증거인멸교사)도받는다.당원명부관리업체강제집행시작한특검(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건희여사의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통일교집단입당'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당원명부를확보하기위해지난18일서울여의도의한오피스텔에위치한당원명부데이터베이스관리업체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2023년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권의원을당대표로밀기위해통일교교인들을대거입당시켰다는정당법위반혐의는이번구속영장에포함되지않았다.특검팀은최근국민의힘당원데이터베이스(DB)를관리하는외부업체를압수수색해통일교인으로추정되는11만여명규모의국민의힘당원명단을확보했다.다만,이들의가입시기나투표권을가진책임당원여부를가려내는작업등이필요해영장심사에서그입증자료를제시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게특검팀입장이다.같은날오후4시에는정모전총재비서실장에대한영장실질심사도예정돼있다.통일교총재비서실장특검소환(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한학자통일교총재비서실장인정모씨가지난달8일조사를받기위해민중기특별검사팀이있는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로출석하고있다.2025.8.8[공동취재][email protected]그는통일교최상위행정조직인천무원부원장으로교단2인자이자한총재의최측근으로알려진인물이다.한총재의영장범죄사실에적시된대부분혐의의공범으로언급된다.먼저재판에넘겨진윤씨의공소장에는통일교측이한총재의뜻에따라국가가운영돼야한다는'정교일치'이념을실현하려윤전대통령부부에게접근해현안을청탁했다는내용이담겼다.통일교측은청탁과금품제공행위가윤씨개인의일탈일뿐교단차원개입은없었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한총재도지난17일특검조사에서혐의를대부분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통일교측은83세고령인한총재가건강악화로정상적인생활이어려운상황인데다도주·증거인멸우려가없다는점을들어특검팀의구속시도가무리한수사행태라는입장이다.통일교는영장실질심사에관한입장문을통해한총재가지병인백내장·녹내장,최근심장부위절제수술,부정맥치료약물복용에따른합병증등을겪은점을언급하며"구속은회복할수없는건강악화를초래할수있다"고주장했다.이어"이미수사기관이두차례대규모압수수색과관계자조사를통해방대한자료를확보했기때문에구속으로새롭게밝혀질것은없다"며도주나증거인멸의우려는물론구속의실질적효용도없다고강조했다.[그래픽]'통일교청탁'한학자총재-권성동의원주요혐의(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통일교현안청탁'의혹정점으로지목된한학자통일교총재의구속여부를가를법원심사가오는22일열린다.1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오는22일오후1시30분한총재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연다.영장에적시된혐의명은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증거인멸교사,업무상횡령등크게네가지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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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3500억달러 투자 美요구 수용하면 韓 금융위기"(종합2보)

"1997년외환위기같은상황우려,대미투자상업적타당성에서한미간이견커""트럼프-김정은합의하면'北핵동결'수용의사,장기적으론비핵화목표유지"이재명대통령이지난19일(현지시간)용산대통령실에서로이터통신과인터뷰하며미국과의무역협상,조지아주한국인근로자구금사태등에대한견해를밝히고있다.2025.09.21.ⓒ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권영미기자류정민특파원=이재명대통령이미국뉴욕에서열리는유엔총회참석을앞두고로이터통신,BBC등외신과연달아인터뷰를갖고한미후속무역협상,북한비핵화,미조지아주구금사태등에대한입장을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22일보도된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통화스와프없이미국이요구하는방식으로3500억달러를인출해전액현금으로미국에투자한다면한국은1997년외환위기당시와같은상황에직면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로이터인터뷰는지난19일진행됐다.이대통령은"상업적타당성을보장하는세부합의도출이핵심과제이자가장큰장애물"이라면서"후속실무회담에서나온제안들은상업적실행가능성을보장하지못해격차해소에난항을겪고있다"라고밝혔다.다만통화스와프가특정국가의장기투자자금을조달해주는성격으로활용될가능성은작다는점에서언급되고있는한미통화스와프제안은미국에한국의입장을각인시키기위한차원이라는해석이설득력을얻고있다.이대통령은협상파기가능성에대해"혈맹사이에는최소한의이성을유지할수있을것"이라고답했다.'무역협상이내년까지이어질수있느냐'는질문에는"불안정한상황을조속히종식해야한다"라고밝혔다.아울러이대통령은2만8500명규모인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증액과관련해한미간큰이견이없는가운데,미국측이무역협상과분리해진행하기를원했다고설명했다.지난4일미국이민당국에의해조지아주현대차·LG에너지솔루션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일하던한국인근로자300여명이체포·구금됐다풀려난사건에대해서는"가혹한처우에한국인들이분노했다"면서"이로인해기업들이미국투자를주저할수있다"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도이번단속이양국동맹을훼손하지는않을것이며,이번조치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지시가아닌과도한법집행의결과라고믿는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고의적이었다고생각하지않으며,미국이이번사건에대해사과했고,우리는이에대해합리적인조치를모색하기로합의했으며현재논의중"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북한과의대화가능성에대해서는현재북측이한국의제안을거부하고있으며,당분간남북대화가능성에대해낙관하지않는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의회담가능성에대해서는"구체적정보를보유하고있지않다.양측이실질적대화를진행하지않고있다는게우리의판단"이라면서낮게봤다.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강화에대해서는한국의안보에중대한위협이되고있다면서,대화와협력을통해해결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중국,러시아,북한등권위주의국가들과한국을포함한자본주의,민주주의진영간대립이심화하고있으며,한국의지리적위치가다른진영과의갈등최전선에놓일위험이있다고우려하면서"평화적공존의길을모색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같은날방영된영국BBC방송과의인터뷰에서는북한비핵화와관련,당장의완전한비핵화가아닌생산동결이라도우선수용할의사가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북한이핵무기를완전히폐기하는대신생산을동결하는트럼프-김정은간의합의를수용할수있다"라고말했다.그는북한이매년15~20기의핵무기를추가로생산하고있다며,"핵동결은긴급한중간조치로서현실적인대안"이라고평가했다.북한은2022년핵보유국임을선언하고핵무기를포기하지않겠다고밝혔으며,이후모든협상제안을거부해왔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우리가장기적인비핵화목표를포기하지않는한,북한의핵·미사일개발중단은분명한이익이있다"고말했다.그는"궁극적인목표만을고집하기보다현실적인목표를설정하고일부라도달성하는것이중요하다"라고덧붙였다.조지아주한국인근로자구금사태에대해서는"충격적"이라면서"대통령으로서우리국민이겪은가혹한대우에깊은책임감을느낀다"라고했다.그는"이제한국기업들은미국투자에더신중해질것"이라면서도'비온뒤에땅이굳는다'는속담을인용하며낙관적인태도를보였다.이대통령의이번로이터,BBC와의인터뷰는미국뉴욕에서열리는유엔총회참석을위한방미를앞두고이뤄졌다.이대통령은3박5일(22~26일)일정으로방미하며,23일에는유엔총회에서연설하고,24일에는한국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안전보장이사회공개토의를주재한다.이대통령은로이터에이번방미때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은계획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9일(현지시간)용산대통령실에서로이터통신과인터뷰하며미국과의무역협상,조지아주한국인근로자구금사태등에대한견해를밝히고있다.2025.09.21.ⓒ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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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맛집] "국힘 장외 집회, 대구가 끝.. 동력이 없어"

<김근식국민의힘송파병당협위원장>민주'특별재판'드라이브,사법파괴의전형633빨리하자더니,대선때빨랐다며또흔든다<박원석전의원>'윤어게인'에'황어게인'까지…확장성제로장외조희대의혹,검증빈약페이드아웃안하면'똥볼'<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장>핵심은숫자X,교구별할당·조직입당규명해야서영교제보전개는성급,조희대·지귀연책임<이기인개혁신당사무총장>'사법압박'비판하며재판촉구?장외의자기모순대구부터결집,출구전략부재,동력제한적■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김근식(국민의힘송파병당협위원장),박원석(前의원),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기인(개혁신당사무총장)◇김현정>음식의생명은깊은맛,깊은맛을낼줄아는식당이진짜맛집이죠.복잡하고어려운정치뉴스를깊이있고맛깔나게분석해드리는시간정치맛집시간이돌아왔습니다.이번주도네분의요리사모셨는데요.소개부터하죠.국민의힘김근식전비전전략실장,어서오십시오.◆김근식>김근식셰프입니다.◇김현정>박원석전의원,어서오십시오.◆박원석>안녕하세요.박원석입니다.◇김현정>전민주당상근부대변인이자맥정치사회연구소의서용주소장님,반갑습니다.◆서용주>안녕하세요.서용주셰프입니다.◇김현정>개혁신당의이기인사무총장,어서오십시오.◆이기인>안녕하세요.이기인입니다.◇김현정>네분과함께오늘도정치맛집힘차게문을열어보겠습니다.네분의요리사가정성스럽게준비해오신메인이슈들,메인디쉬뚜껑하나하나열텐데요.오늘은서용주셰프부터한번시계반대방향으로돌아보죠.서용주셰프가준비해오신이슈뚜껑열어보죠.◆서용주>국민의힘이야기인데요.유사종교집단의문을활짝연국민의힘.◇김현정>유사종교집단의문연국민의힘하면서골라오신자료는홍준표전대구시장의SNS를골라오셨는데제가한번읽어보겠습니다.통일교11만,신천지10만전광훈세력등등을합치면그당은유사종교집단교주들에게지배당한정당이나다름없다.쭉쭉긴문장의SNS,저게어제쓴건가요?홍시장이?◆서용주>그제썼을거예요.◇김현정>그제쓴건가요?주말사이.잠깐만기다려주십시오.박원석셰프가가져오신이슈뭔가요?◆박원석>저는장외집회얘기를좀해야될것같은데요.윤어게인영남에포위된국민의힘이렇게잡아봤습니다.◇김현정>윤어게인과영남에포위된국민의힘,어제대구에서의집회영상보고오겠습니다.[장동혁>지금대한민국은이재명한사람을위한나라가되었습니다.대한민국이인민독재로달려가고있습니다.거기에방해가되면야당도죽이고검찰도죽이겠다고달려들고있습니다.여당대표라는정청래는하이에나뒤에숨어서음흉한표정으로이재명과김어준의똘마니를자처하고있습니다.]◇김현정>어제굉장히강한워딩들많이나왔습니다.이이야기가지고오셨어요.잠시만요.김근식셰프가준비해오신메인디쉬뭔가요?◆김근식>민주당의사법파괴행태를좀지적하려고하는데요.자기모순.자가당착.내로남불,사법파괴이렇게가져왔습니다.◇김현정>자기모순,자가당착,내로남불,사법파괴?◆김근식>예.◇김현정>준비해오신사진은어떤사진인가요?◆김근식>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포함한법안을어제,지난주에발의를했습니다.그사진가지고왔습니다.◇김현정>민주당의원들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국회에제출하는그장면가지고오셨어요.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이기인셰프가준비해오신이슈는요?◆이기인>제가가져온이슈는송영길북콘서트에축전보낸이재명대통령입니다.◇김현정>송영길북콘서트에축전을보낸이재명대통령.지금골라오신화면은저게축전인가봐요.◆이기인>예,지난주금요일북콘서트를송영길대표가가졌는데요.거기에대통령께서직접축전을보내서그배경이무엇인지논의해보고자가져왔습니다.◇김현정>민주당을떠나며라는책북콘서트,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송영길전민주당대표님께서는어려운여건속에서도미국누구누구의저서를우리말로옮기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주셨습니다.쭉쭉하면서이자리에함께하신분들에게도건강과행복이함께하길소망합니다.9월19일이재명.이내용을가지고오셨습니다.오늘내용이굉장히다채롭네요.오늘본방송에서가는데까지가보고안되면유튜브로넘어간다는미리말씀드릴게요.다채로운날은다채로워서좋긴한데이게본방송에소화가다안돼.그러면은어디부터,서용주셰프요리부터한번가보죠.유사종교집단의문연국민의힘.이게지금통일교당원명부.◆서용주>그렇죠.◇김현정>들어있는통일교인명단말씀하시는거,진짜로12만명이래요?◆서용주>그러니까이름이일치하는사람이한12만명가량된다는거죠.그러니까국민의힘당원이500만잡고요.통일교신도명단이120만명그중에이름이일치하는사람이12만명물론이름만단순하게일치한다고해서그들이다입당했다고보기는쉽지않고요.일단특검이이자료를확보해서시기를특정하겠죠.지난국민의힘이전당대회김기현의원이대표후보로나왔을때그당시에그기간을특정할것이고권선동의원과한학자총재그다음에윤본부장이들이나눴던대화의시기에있어서의또조직과그다음에표수와재정지원을하겠다는약속이있었기때문에저는그시기에있어서의또그입당여부를또가리게되면사실이게만만치않은상황같아요.왜냐하면이거래가있었다는게확증되는명확한증거가돼버리거든요.그러면사실통일교신도들이라고정당에입당하는게불법이냐?그건아닌데사실이게조직적으로할당을주고윤본부장이얘기했듯이우리가이걸줄테니너희는뭘줄래?라는게.◇김현정>대가가오갔다면.◆서용주>대가를확장할수있는거예요,이게.그래서저는이부분이터지게되면국민의힘은굉장히혼란스러울것이고거기에홍준표전대구시장이얘기했던말이맞는것같아요.통일교부터그게확정이되면신천지도한번파동이있었죠.전광훈씨가저는사실상기독교의기반을두고있으나유사종교라고봅니다.일반기독교,정통기독교는그렇게정치에개입하지않아요않습니다.◇김현정>않습니다.◆서용주>그렇죠,알뜰폰팔고현장에나가서헌금걷고그렇지않습니다.거기에손현보목사이분도따지고보면구속이됐지만정치에개입하는종교는유사종교라고봐야되는거예요.그러면그런조금은기존의어떤정통종교에서봤을때저바깥에있는사람들을품고정당을운영했다.이거는기존정통정당에서봤을때는사이비정당으로가는거라고판단할수밖에없어요.◇김현정>그래서해체,해산까지간다.이렇게이야기가흘러가는거예요?민주당주장은?◆서용주>저는그렇게갈수있다고보는거죠.◇김현정>그러면하나하나좀보겠습니다.김근식교수님,당원500만명이라는거는어떤기준으로500만명인거예요?◆김근식>일반당원,책임당원을다합친겁니다.그러니까민주당이우리당보다일반당원까지합친더숫자가많아요.한700만명가까이된다고그러고.◇김현정>민주당700만명이나돼요?◆김근식>예,우리는한400에서500만명된다고하는데문제는우리가관심있었던전당대회에서투표권을행사하는,투표권을행사할수있는건저희들은책임당원이고민주당권리당원이라고그러는데이분들은매달당비를꼬박꼬박납부하는분들입니다.◇김현정>3개월이상내야지투표권생기죠?◆김근식>예,그러니까책임당원권리당원으로이렇게좀줄이면민주당은한80만우리는한40만이렇게50만보고있고요.근데일반당원은입당원서를써준사람은다당원이에요.그래서사실은해방이후부터대한민국정당에항상일반당원까지다합치면대충인구수랑비슷하게나옵니다.◇김현정>허수도많다는얘기예요?◆김근식>그럼요.그런기현상이있는데그일반당원500만명중에서통일교신도라고돼있는120만명의이름하고맞춰보니저정도됐다는게특검측의설명입니다.◇김현정>12만명이나왔다.◆김근식>그래서저게특검이수사를이제시작한거니까결론이어떻게날지봐야되겠습니다만특정종교에속한사람이어느특정정당에입당했다는것자체를문제삼을수는없는거예요.다만지금서용주소장이말씀드린대로특정한전당대회기간에특정한정치적의도를가지고특정한그룹이오더를내리거나아니면지시를하거나아니면강제로입당원서를쓰게하거나당비를납부하게하거나만약에이런게조직적으로있었다고한다면이거수사거리가되긴하죠.◇김현정>좀나눠서볼게요.일단12만명이진짜통일교인이맞느냐,이문제먼저한번들여다보고싶은데송언석송원석원내대표는이렇게말했습니다.들어보시죠.[송언석>상식적으로생각해보면대한민국국민이5000만이고지난총선때아마유권자숫자가그때선거인수가한4500만가까이됐을겁니다.그중에우리당원명부에들어와있는숫자가한500만가까이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한10%는우리당원이다.이렇게보여집니다.그러면어떤명단이든간에120만명단을가지고오면그중에한12만정도는우리당원명부에들어와있을개연성이통계학적으로아주많죠.그게정상적인숫자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김현정>박원석의원님,통계학적으로.◆박원석>우선은놀라운거는송언석원내대표가무려대한민국기획재정부예산실장출신의기재부차관을역임하셨는데다통계학적인개연성이라고본인이얘기하시지만엄청난통계학적인오류를저렇게아무렇지도않게얘기하는게놀랍고요.저주장대로라면,제가저논리를그대로빗대서얘기하면이재명대통령은대한민국헌정역사상가장위대한대통령이될것이라믿는120만명의명단을가져오면그중에12만명은국민의힘당원일개연성이높다.이얘기하고똑같은거예요.그러니까보편적이지않은특정한명단의모수를전국민하고비교하는오류를저지른겁니다.근데통일교라는거는보편적인명단이아니잖아요.특정한믿음을가진사람들의모임이잖아요.그중에10%가이를테면국민의힘에당원명부있을개연성이높다고저렇게원내대표가친절하게자백을하면특검이주장하는것이설득력이굉장히높아지죠.그런데다가이입당시기가굉장히중요할겁니다.단지명단에,명단은동명이인이있을수도있는데근데제가국민의힘이지금까지국민의힘으로정당을변경한뒤에당이름을6번의전당대회를치렀는데요.1차전당대회가2021년6월달에이준석당대표가선출되던전당대회입니다.그때32만명이었어요,책임당원이.근데2차전대가2021년11월불과5개월뒤에윤석열대통령후보선출할때56만9000명으로한25만명점핑을합니다.그리고이어서3차전당대회가2023년3월김기현대표,그야말로연판장사태직후에그때83만7000명으로점핑을합니다.그뒤로는변동이없거나줄어서지금한75만명되는데2차전대시기,3차전대시기가굉장히유의미한당원의대폭증가가이루어지는데지금나오고있는스토리하고맞아떨어지잖아요.윤심은권에있다하면서통일교회에서집단입당했다고윤영호씨가주장하는시기가3차전대.◇김현정>그러니까권성동후보가대표에나갈줄알고통일교에서왕창들어갔는데권성동의원이안나가면서김기현후보로턴한것이다.그래서김기현후보를밀어서대표시켰다는스토리를지금특검은보고있는거죠?◆박원석>예,그다음에2차전대가윤석열대통령선출될당시인데그게바로홍준표시장이다소는좀저주가섞인얘기긴하지만의심하는바대로신천지대거입당이됐을가능성이걸얘기하잖아요.그때당원숫자가유의미하게굉장히큰폭으로증가했어요.그러니까과연개연성이없느냐,저기송언석원내대표말대로통계학적개연성은없지만정치적개연성은상당하죠.◇김현정>이기인셰프,어떻게보세요?◆이기인>저는저기서얘기하는전당대회출마자거든요.◇김현정>그러네,진짜.◆이기인>저게사실이라면제가통일교한테진건가,이런생각이.◆박원석>그랬을가능성이매우높죠.◆이기인>그래서화가쓱납니다.◆김근식>진짜그랬네.◆이기인>그때는진짜.◇김현정>극우전당대회나가셨네요.◆이기인>근데제가생각했을때그때저를반대했었던찍지않았었던당원들의기류는통일교에서였다고저는보기는어려웠었거든요.그냥윤석열대통령과반대편에섰으니까찍지않았다는느낌을되게많이받아서아직까지저는사실믿지못하겠고요.전120만신도라는것자체가잘신뢰가안갑니다.◇김현정>통일교신도명단자체가좀신뢰가안간다?◆이기인>그러니까지금우리나라국민이5000만이잖아요.그럼2.5%가지금통일교인이라는거아닙니까?우리나라국민중에.이자체가지금잘못된모습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거기서12만도이름만대조해서12만이라는건데동명이인인지아직밝혀지지않았잖아요.우리가좀신중해야될필요는있다고생각을하고요.민주당에도통일교인이있습니다.국회앞에서이종교탄압을멈추라고항상시위를하는통일교인대구서구의회출신의부의장출신의사람이계신데그분이항상종교탄압멈추라고시위하시거든요.근데그분의페이스북들어가보면재미있는자료가되게많아요.통일교목사라고하는분들이직접유튜브채널까지개설해서이거12만이라는거다거짓말이다.지금통일교교회라고하는곳이전국에한200개정도가되는데각교회마다50명에서150명정도가활동한다는거예요.그러니까거기서청소년빠지고필리핀,일본사람빠지고외국인빠지면고작해봐야우리나라에서실질적으로활동하는교인이라고하는사람들은1만명밖에안된다는거예요.직접얼굴걸고이름걸고나와서이야기를합니다.그러니까특검과얘기하는거랑완전히지금실황이반대가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통일교인들이지금그렇게이야기하고있는건데무엇이진실인지는아직몰라요.처음에이보도가나왔었을때도아마도특검에서JTBC한테알려준것같은데그때는생년월일등으로정확성을높였다고이야기하다가알고보니까DB업체에서그개인정보가빠졌다는것아닙니까?정확히정보가제한적이고불일치합니다.그래서우리가좀신중하게판단을유보해야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김현정>그러면숫자가12만명이맞느냐안맞느냐는둘째치고자발성,강제성이걸한번좀들여다보죠.사실이게더핵심이잖아요.◆김근식>그러니까제가볼때도아까말씀하신정치적인개연성이있어보이는건전당대회기간에폭증했다는박원석의원이이야기를하는데2021년전당대회,대선후보를뽑는전당대회때윤석열이후보로선출됐던거기에폭증했던건그거말고도정치적관심이몰려서많은수의일반대중국민이가입했을가능성도굉장히높아요.그런데문제가되는건2023년에김기현당대표뽑을때상당히많은숫자가늘었단말이에요.그런데그때는사실정치적관심이높았다고보기는좀어렵지않은시기아니겠어요?그러니까그래서아마제가알기로는검찰특검의압수수색도그시기를특정했지윤석열후보가대선후보된시기는저는뺀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2023년에김기현대표를뽑았던전당대회그때집중적으로입당한것들을지켜보고있는것같은데.◇김현정>그때가그러니까나경원의원나갔다가안철수의원주저앉히고나경원주저앉히고김기현대표됐던.◆김근식>예,압도적으로됐을때죠.그러니까그때국민적관심이높았다고보기는어렵기때문에그때만약에수십만명이대거입당했다고한다면그게무슨의미가있는가를따져보겠다는저는이기인최고위원말씀대로통일교회숫자도과대포장돼있고요.모든정당의숫자가다과대포장돼있어요.그리고모두거의대부분이이중당적자들이상당히많습니다.민주당당적과우리당당적가진사람들굉장히많을거예요,확인을지금못하고는있지만.그렇기때문에실제로120만명중에12만명이라는이숫자자체를가지고엄청나다고생각하는건상당히좀김이빠져야되는,물이빠져야되는부분이고그러나그렇지않더라도어쨌든그게1만명이든2만명이든그만에하나통일교가2023년김기현당대표뽑는전당대회에조직적이고의도적이고강제적으로들어갔다고하는게그게1만명이든1000명이든사실그건범죄가될수가있어요.◇김현정>그러니까5000명이어도강제적으로교인들을조직적이고강제적으로가입시켰다면그건문제가되거든요.저는그게더핵심인것같아요.◆김근식>그렇죠.그러니까그것이지120만중에12만명이니까지금국민의힘얼마중에얼마됐다깜짝놀라고이건제가볼때너무좀센서티브.◇김현정>서소장님.◆서용주>이게크게모수자체가잘못됐다.이거는이핵심은아닌것같아요.지금보면강제냐아니냐부분도특검이이미그교단에할당량을내린부분들을그증언들을확보했습니다.교구별로몇백명,몇백명해서윤본부장이또그권성동의원과얘기하는부분들이1만명에서1만5000명,2만명,3만명이런숫자들이또나와요.그러면결국엔12만명중에한1만명정도에서1만5000명이나오면그문자메시지의신빙성이확보되는겁니다.그게중요한것이죠.그러니까보수가이렇고정치권이이렇고이거는지금핵심은아닌것같아요.◇김현정>갑자기그얘기들으니까궁금해지는데만약그교인들이나한테이렇게입당원서쓰고싶으면쓰라고왔는데내가자발적으로썼어,나중에이렇게되면법적으로어떻게되는거예요?◆서용주>그거는정당법상에는문제가없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종교가어떤걸갖고있다하더라도통일교든신천지든그게본인들의선택이잖아요.그분들이정당에가입하는건불법이아니에요.그얘기를하는게아니라사실상조직적으로거래를통해서당에입당시키는과정들이그교회에있었던지도자들과,말하자면간부겠죠.참어머님이라고보통저희가표현을하고,요즘에는.그국민의힘이라는정당에있는핵심간부들과의거래를통해서이게유입이됐다면이건엄청난그불법적인소지가큰것이죠.그얘기를하는겁니다.◆박원석>12만명이통일교교인이아닐수있겠죠.그건좀과장된숫자일수있고동명이인도거기에는많이있을텐데말씀들하셨듯이조직적가입그리고본인의의사에반하는가입이게문제인데윤영호씨가특검수사에서얘기한바는3만명정도지원을했다고얘기를해요.그에대한통일교측에항변은그건윤영호가자기의성과를부풀리려고과장한거고통일교본조직이아닌반계자원봉사조직이런걸통해서불과몇천명수준에불과할거다.통일교도완전히부정하지않아요.그런데문제는이번에장동혁대표가전당대회할때김문수후보에게그표차로보면한2만표가안났던걸로알고있어요.이걸바꿀수있는거예요,그결과를.그리고윤석열대통령후보선출되던당시에당시에도어쨌든여론에서는홍준표시장이이겼는데당원에서졌잖아요.그것도그렇게큰차이가아니었어요.그러니까이런문제가있는거죠.그런데다가정당법에따르면자발적가입은문제가없습니다.어떤종교를갖든뭘믿든간에.근데본인의의사에반한가입그런데당시에들리는풍문으로는통일교교인이었던,방계조직이었던항의도있었다는거예요.이걸왜우리가해야되냐,그러면그게이제의사에반하는가입의근거로볼수가있거든요.그래서특검이확보된명단을가지고수사를어느방향으로어떻게구체화시키고좁혀나가느냐에달려있는데이게만약에그런집단적인강제가입을통해서전당대회결과에영향을주려고했다면국민의힘이라는정당이얼마나심해지는한심한정당이되는거냐면한학자씨가그렇게얘기했잖아요.나의지도를받은사람이국가를운영해야된다.난참어머니다.그러면서정교일치주장을했어요.통일교의종교일치에휘둘린정당이되는겁니다.그리고그거는대한민국헌법에반하는그런행위가돼요.그래서위원정당해산할때이것도하나의근거가될수있다.이런얘기가나오는거죠.◇김현정>상황이이렇게되니까결국장외집회까지6년만에시작했다고보시는겁니까?이것도박원석셰프가골라오신거죠?이야기가좀자연스럽게연결이되는데어제장외집회가대구동대구역에서열렸거든요.근데한집회측추산7만명정도모였다고그러고6년만입니다.여러분이게,아니원래국민의힘의원들이장외많이나가지않았어요?이렇게생각하시는분도계시는데당차원에서하는거는굉장히신중해요.왜냐하면당이한번장외로나가면사실다시장내로들어오기도이게만만치않은일이고그래서항상굉장히신중하게장외투쟁시작하는데이거6년만에,6년전에는여러분그황교안대표가삭발했던그거기억나시죠?그게마지막이었어요.굉장히오랜만에그정도로절박했다고보시는거예요?지금상황이?◆박원석>저는이게자칫하면윤어게인과동시에황어게인의길을국민의힘이갈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집회장소를왜하필이면또동대구역을택했을까,그게일종의그냥확증편향만강화되는거잖아요.거기는어차피결집돼있는보수지지층들이밀집돼있는지역인데거기가서효능감을느끼려고했다는것자체부터저주장의확장성이나이런거는전혀고려하지않은그런집회였다고보고요.어제7만명이라고얘기하는데처음에5만명이라고발표를했어요.근데장동혁대표연설하면서순식간에2만명이모였다이러면서7만명이라고주장을하는데15분만에2만명이.◇김현정>그런데저드론영상보면굉장히많이모였어요.◆박원석>원래동대구역이유동인구도많고많이모입니다.대구에서집회하면.국민의힘당원동원력이가장센데가대구잖아요.저게7만명이되는지는잘모르겠지만그런데문제는여전히윤어게인스탑더스틸주장이그집회에서굉장히뭐눈에띄게두드러졌다는거예요.그리고윤석열대통령을연호하는사람들도있고또거기에부하뇌동해서일부최고위원은지난대선결과를부정하는,이재명은대통령이아니다,재판하면내려와야된다.장동혁대표도재판재개해서내려와야된다.이런주장을했는데당내에서조차도지금뭐야당탄압독재정치구호는너무나가는거다.오히려지금여당이조희대대법원장흔들기등등으로인해서실점을하고있을때우리가반사이익을흡수해야되는데그런덮어놓고식의주장은반사이익조차흡수하지못한다.이런목소리가나오는거잖아요.◇김현정>여기에대해서국민의힘김근식교수님의견듣고다음주제로넘어가야겠습니다.◆김근식>그러니까장외로가는게사실은쉬운결정이아니죠.그리고만약에한번으로끝이는게아니고계속된다고한다면사실은장외정치의수령에빠질수가있어요.그건아까말씀하신것처럼2020년황교안대표체제때장외집회에올인했다가결국그후가로21대2020년총선에서우리가패배한경험이있거든요.그래서장외집회는신중하게가야되는데저는장외집회의빌미는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정부가주고있는건맞다고봅니다.왜냐하면어제장외집회의주요구호는사법파괴거든요.그러니까지금최근에조희대대법원장찍어내기라든지지귀연담당판사에대한내란전담재판부에대한압박이라든지이런등등을보면이삼권분립을해치는사법파괴행위가있다는것에대해서는국민들이저는동의할거라고보고그런면에서는장에나갈명분이있습니다만문제는제가이런걸좀하나비유를드리면저도고민을좀많이해봤는데5공화국전두환군사독재때는그학생들이잡혀갈각오를하고시위집회를하지요.그건뭐냐하면언론이통제돼있고집회결사의자유가없고자기말을이야기를국민들한테설명할길이없기때문에데모라고하는형식을통해서잡혀가면서외치는거거든요.그게국민들한테지지를얻게되는과정인데지금우리국민의힘과정에서저런집회가저는제가볼때시위집회거든요.그런데지금우리당에필요한것은우리끼리모여서이재명정권을규탄하는시위집회보다는중도층에있는국민들에게왜이재명정부와정치원내대표가사법파괴라고하는야만적인하고있는가를설득하고홍보하고그래서지지를얻어내는작업이오히려우선일것이아닌가그러니까5공화국때억압받았던시대때표출할수밖에없었던우리끼리모여서집회시위구호외치는거라는양상이될것인지아니면정말광장에나가더라도우리국민의힘에등을돌리고있는중도층사람들까지포함해서왜우리가민주당과정청래민주당대표,이재명대통령에대해서사법파괴를규탄하고비판하고있는지를설득력있게홍보하는작업은좀다른거거든요.저는그두개가좀구분돼서했으면좋겠다.◇김현정>어제가셨어요?안가셨어요?◆김근식>저는못갔습니다.◆서용주>봐봐요,벌써이유력한당협위원장도안간거보면저동대구의집회가.◆김근식>저는못갔다니까.◆서용주>안간거예요,안간거.◆김근식>왜냐하면우리송파병의당원교육이예정되어있어서.◆서용주>당성이아주높으신분인데도불구하고안갔잖아요.그리고제가두가지지적하고싶은건장동혁대표그메시지를지금영상을봤는데말은거칠잖아요,똘마니발언하면서.근데공감능력이하나도없어요.제가기사를몇개찾아봤고대구에갔던사람들과통화를해봤더니한3만명정도추산이되는데사실이렇게다동원을했는데예전에저기손현보목사가지난2월에했던거에미치지도못합니다.어떻게정당야당이라고하는데가이런세력도못모으느냐.이제대구민심조차도지금차갑게등을돌렸다.그리고현장에서박수를치지않는대요.도저히박수를칠수가없어서발언들이.◇김현정>그건이제전해주신말씀이.◆서용주>예,전해주는분이그렇게된거고.◆이기인>박수는많이치던데.◆서용주>두번째,아니,그러니까.그다음에두번째는이재명정부에대해서인민독재라는말을써요.근데이재명정부가지금현재국민들과소통하려고많은노력을하는데뭐가독재죠?양보할건다양보해가면서가는것이고사법개혁부분에있어서말씀한대로공감대를얻으려면그내부에서중도를향해서뭔가공감대를얻어야되는데그런노력안하잖아요.사실이거는뭔가개혁을위한노력과어떤독재라고규정하는노력이완전히상충돼서국민에게말하는게민심의귀에들리지않는다는측면에서는동대구역이걸로끝날것같아요.더이상은.◇김현정>장외집회못이어갈.◆서용주>장외집회동력이없을것같습니다.◇김현정>동력이없을것같다.이기인최고위원님.◆이기인>그러니까대통령과민주당이사법부를압박하는게잘못됐으니까집회로나간것이잖아요.근데저집회에서나온주요한메시지가이재명대통령이재판을빨리하라는거예요.그럼그건사법부압박이아닙니까?그것도사법부압박인거잖아요.그집회자체가본인들의어떤셀프디스내지는자기모순을지금보여준것이라서국민들께크게저는공감이되지않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결국정치인들이주도하는장외집회라는것은동력이제한적입니다.그러면연성지지층내지는국민들이공감할수있는집회가돼야되는데그게자신이없으니까대구부터시작을한것같아요.가장안방중안방.이당원과지지자들부터결집시키고나가려고하는것같은데출구전략이보이지가않습니다,제가볼때는.어떤출구전략을세워놓고정기국회내지는장외집회계속이어져야되는건데지난11월에민주당에있었던장외집회우리가기억해보면그때도그러니까계엄터지기전에김건희여사구속시켜야된다고민주당이장외집회했었어요.근데참여자가되게없었습니다.동력도줄어들었고.지금그때보다국민의힘상황이나은가?그렇지는않거든요.출구전략이보이지않아서대구에서시작한거고앞으로도좀그런것처럼보인다.◇김현정>그러면왜이런장외집회가시작됐느냐,아까말씀하셨다시피지금민주당의사법부흔들기이거그대로방치하면안된다는게가장큰명분이었거든요.그이야기로넘어가보죠.김근식셰프가골라오신이슈였어요.자기모순,자가당착,내로남불,사법파괴그러셨나요?아까?◆김근식>그러니까제가볼때장외집회가타당하냐,타당하지않느냐,국민의지지를받느냐는논외로치고.◇김현정>방식에대해서논외로치고.◆김근식>그러나지금저렇게빌미를준건저는민주당의강성지도부라고생각해요.그러니까제가항상말씀드리지만민주당의저런헛발질이우리당의혁신의숨통을계속쪼이는거예요.민주당이헛발질하니까빌미를주고장외집회트집잡기를할수있게해주는거거든요.저는그런면에서말씀을안타깝게드리는데저아까사진에나왔던내란전담재판부특별발의,법발의한내용을보면3개특검에대한다전담재판을만들게되어있습니다만위헌적요소는너무다양합니다.일일이다말씀드릴수가없고양형을제한한다든지생중계를한다든지사면복권을규제한다든지이런위헌적요소가있습니다만제가제일논리적으로말이안되는건이야기가그거예요.633원칙을규정을해서반드시내란이나김건희,이기소된사건에대해서는10개월안에아니12개월안에끝내겠다고강제규정을두는거거든요.그러니까빨리하자는거죠.못믿겠다,이건데.가장이재명대통령정부나지금민주당에서최근에조희대대법원장찍어내려는가장큰이유가대법원확정판결,유죄취지의파기환송을너무서둘렀다고그때화낸거아닙니까?◇김현정>대선전에있었던3심.◆김근식>예,그러니까633이못지켜져서공직선거법위반했는데1심에6개월이아니라2년2개월이걸렸잖아요.계속질질끌어서.633이못지켜지고대선은다가오는데대선의유력한후보에대해서이게도대체유죄인지무죄인지,왜냐하면1심유죄,2심무죄가나오니까국민들은헷갈리잖아요.확정짓기위해서633에따라서대법원에서전원합의체판결을내렸더니이게무슨짓이냐,왜이렇게빨리해.라는걸로화가나서지금조희대대법원장사퇴시키려고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저는서영주소장한테여쭙고싶어.자기들사건이재명공직선거법은빨리했다고쫓아내고지금내놓는내란전담재판부법은빨리하라고강제규정짓는거예요.이건앞뒤가안맞는다고생각해요.◆서용주>앞뒤가전혀안맞는주장을하시고계시네요.◆김근식>그러니까뻔하죠,내란은특별하니까그렇다고그러는데.◆서용주>아니에요.◆김근식>사법부에대해서특별한재판과특별한기소된사건에대해서이사건은누가빨리하고이사건은누가늦게하고이걸정할권리는아무도없거든요.◆서용주>대선을앞두고있었다는겁니다.그러니까네이버에서잘보세요.◆김근식>633을지키는거에요.◆서용주>그러니까633이참이게교묘하게설명을하시는데이633이그냥일반평시였으면그렇게절차에따라서해도633지키려고했나보다.근데대선을앞두고있었어요.5월10일후보등록이었습니다.근데4월22일날갑자기조희대대법원장이이재명당시후보의그사건에눈이확꽂혀서그부에낸지2시간만에전원합의체를한다음에9일만에최종날짜를합니다.누가보더라도당시그김모부장판사도왜이런일을하느냐,국민들이대선에개입할수있다는오해를할수있기때문에이건부적절하다.사법신뢰가깨질수있다고지적이나올만큼문제가있었어요.저는이부분에대해서633을가지고대비할문제는아닌것같아요.◇김현정>대선을앞두고있었기때문에문제다.그말쓰인거예요?◆서용주>그렇죠.이건어차피국민들이1심유죄,2심무죄면대법원의확정이안나온다하더라도결국에는국민들이표로서그부분은심판하게둬야됩니다.민주주의에서가장큰심판은선거예요.◇김현정>알겠습니다.제가조금만더정리를해볼게요.그래서이이야기는사실그때부터지금까지쭉이어오고있는찬반이좀엇갈리는논란아닙니까?그런데이번에어떻게확불거졌냐하면그냥이이론을가지고찬반논란이아니라이조희대대법원장이당시에한덕수총리정상명전검찰총장등등과만나서이재명은내가처리하겠다고말을했다는에피소드제보가있다라고하면서이게확불거진거예요.그냥이론상으로싸우는게아니라근거가있다잖아요.누가?서영교의원이그렇게주장을한겁니다.그러면서진짜그렇게까지말했으면이건보통중대한일이아니지.이렇게된거였는데.◆박원석>지금저도좀헷갈리는대목이서영교의원이두가지제보를막섞어서얘기를하고있어요.하나는지난보수정권의민정고위직한테들었다고얘기하는,그거는윤석열,조의대회동설입니다.그런데정작서영교의원이국회에서녹취를튼거는그야말로한덕수,김충식그다음에조희대그다음에정상명게회동했다는녹취를틀었어요.◇김현정>4인회동.◆박원석>기자들이질문을하면은그본인스스로도헷갈리는지두개를막섞어서얘기를합니다.그래서그걸좀분명히했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고일단그4인회동의제보에대해서는최초로열린공감TV라는,유튜브에서.열린공감TV맞죠?◇김현정>예.◆박원석>그걸제기를했는데그조차도굉장히그방송을만든사람들스스로도그걸확신하지못하면서이건썰이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어요.그리고그녹취가AI니아니니이런공방이있는데그정도사실검증이안된거를국회의원이상임위원장에서틀고대정부질의를하고이것자체가좀성급했다는생각이들고지금그게확신할수있는제보냐,검증이되는거냐.그랬더니팩트체크안했다.이렇게본인들도얘기를하고있어요.그러면그걸가지고더이상논란을확대시키면안되는데지금정청래대표등이얘기하는건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서억울하면수사받아라.특검은의혹이제기됐으니수사해라그러면아무의혹제기나얘기하고당사자가아니라고그러면수사하라는논리하고똑같잖아요.저는여당이그런식으로이이슈를다루면안된다고생각이들고요.그런방식으로거칠게이슈를다루니까오히려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법원내의문제제기나정당한문제제기마저묻히고있어요.사실은조희대대법원장이이개입해야될때침묵했고이를테면내란이나서부지방법원공격에침묵했어요.그리고침묵해야될때개입을했어요.이를테면이재명당시대표재판같은경우에이례적으로신속하게파기환송을했잖아요.당연히그에대해서의심하고문제제기하는목소리가나오는데그런정당한문제제기마저지금오히려묻어버리는역할을하고있고그래서저는페이드아웃해야된다.음악기호에서보면디크레센도라고있습니다,점점작게.그목소리는점점작게해라.여기서더키워봤자민주당의그야말로이제부터'똥볼'이다.◇김현정>서영주소장,서셰프님,네,민주당분위기어때요?이서영교의원주장에대해서.◆서용주>좋지않습니다.왜그러냐면사실이게선택과집중을해야될사안이에요.조희대대법원장은.대법원장은3부요인이고사실지난대선와중에도조희대대법원장과지귀연판사에대한탄핵요구가거셌습니다.그때조금국민들여론이좋지않으니우리가대선에집중하자해서이거를대선이후로가자고남겨놨던거예요.저는그걸끄집어내서국민들과그다음에정치권사이에서공감대를형성하면충분히조희대대법원장이나지귀연판사에대한문제제기가가능할거라고보는데말씀한대로어떤대법원장정도를흔들정도면아무리제보가오더라도그걸체크하고체크해서뭐1장을제대로된걸흔들어야될거아닙니까?◇김현정>한방,제대로된한방.◆조한범>근데그거없이어설프게들어갔다가이게핵심포인트를놓쳐버린거예요.저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제가처음에는이근거자체가그나마있다면또조희대대법원장이이를부인했으니실체적진실을가려보자고저도했다가사실그원소스였던열린공감TV에그제보자자체도썰이라고해버리니까제가딱한마디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바로빠져나와라.아그러셨어요?그랬습니다.제가이게제가저희가마음이급하다보니자라보고놀란가슴솥뚜껑보고놀랐었습니다.하지만이부분을가지고섣불리의혹제기한부분들은조금더살펴보고다시하겠다.아니면심심한유감을표하면된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이게저는일단부정차원은좀빠진것같은데서영교의원께서이거를계속해서가고그다음에전체적인지도부분위기가발은빼되수사받아라.이런쪽으로가니까이게못빠져나오는거예요.저는다시본리로돌아왔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대선에서한일.◆박원석>그러니까지난대선에서한일을가지고계속공격을하고그러니까사실은이게계속지금이펀치를날리는데어퍼컷쳤다가스트레이트쳤다가잽치다가그러는데진짜이게효과가없으니까이것저것해보는거거든요.처음에했던게내란특별재판부밀어붙이려다가역풍이부니까포기했잖아요.그러다가이거제보들어왔다고녹취파일틀었는데아니라고그러니까또뺄수밖에없고그러니까지금너는지난대선때뭐했니라고이제따지는거거든요.그러려면확실하게하려면탄핵을하세요,지금이라도.지금서소장말씀하신것처럼탄핵하려다가대선에집중한다고안했잖아요.그럼지금탄핵하세요.왜냐하면진짜헌법과법률을명백하게위반한것이라고한다면탄핵하면간단한겁니다.모자랄게뭐있어요.지금국회에다수석갖고있지대통령이이재명이이지.◇김현정>탄핵조희대탄핵들어가라고말씀하신이유는해봤자안될거라고.◆김근식>절대안되죠.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1심,2심,3심에서1심에서유죄,2심무죄나왔는데633원칙지키고대선앞두고국민들이헷갈려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전원합의체붙여서2명빼고대법관전부전원일치로유죄취지판결을낸겁니다.이거에대해서탄핵어떻게할겁니까?그러니까탄핵을못하니까사퇴라고하는정치적압박만하고있는거예요.◇김현정>10초남았는데이기인총장덧붙이신말씀.◆이기인>댓꿀쇼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김현정>역시방송을아는분입니다.그러면여기서라디오본방송시간상접고요.네분고맙습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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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세 여파에…이달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10.6% '뚝'(종합)

관세청,9월1~20일수출입현황늦은추석영향에조업일수3.5일늘어…전체수출은13.5%↑10월엔조업일수2일줄어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조치여파에이달1~20일일평균수출이10%넘게줄었다.전체수출은13.5%증가했지만,조업일수증가효과를제외하면여전히미관세조치여파가한국수출에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는셈이다.22일관세청이발표한'9월1~20일수출입'현황에따르면전체수출액은401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13.5%늘었다.수출액은2018년9월(365억달러)을넘어서며9월기준최대치를경신했다.경기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선적대기하고있다.강진형기자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는"9월1~20일조업일수가16.5일로전년동기(13일)보다3.5일많아전체수출이증가세를기록했다"며"하지만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액은24억3000만달러로10.6%줄었다"고설명했다.9월일평균수출액감소폭은1~10일8.4%에서1~20일10.6%로확대됐다.이같은추세라면9월월간일평균수출도감소세를면치못할가능성이큰상황이다.올해9월1~31일전체조업일수는24일로전년같은기간(20일)대비4일많기때문이다.조업일수증가영향에이달1~20일주요품목수출은석유제품(-4.5%)을제외하고대부분증가세를보였다.전년동기대비반도체(27.0%)와승용차(14.9%),선박(46.1%),무선통신기기(3.3%)등의수출이늘었다.10대주요국가로의수출도모두늘었다.양대수출국인중국과미국도각각1.6%,6.1%증가했다.이외에베트남(22.0%)과유럽연합(EU·10.7%),대만(22.9%)등도수출이확대됐다.9월20일까지수입은382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9.9%증가했다.품목별로는반도체(4.1%)와반도체제조장비(49.9%),기계류(16.3%),가스(10.4%)등이늘었고,원유(-9.4%)등은줄었다.국가별로는중국(18.8%)과EU(10.4%),미국(6.9%),일본(4.5%),호주(27.7%)등으로부터의수입이늘었다.이달1~20일수출이수입보다많은영향에무역수지는18억94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이에따라올해들어이달20일까지무역흑자규모는428억200만달러로확대됐다.산업부관계자는"9월전체적으론조업일수증가영향에플러스를기록할것으로전망한다"며"지난해9월엔추석연휴영향에조업일수가적어일평균수출액이많았고,이번엔미관세조치여파등까지겹치면서일평균수출은감소가불가피하다"고말했다.실제지난해9월일평균수출액은29억3000만달러로같은해8월(24억5000만달러),10월(26억1000만달러)보다높은수준을기록했다.반대로올해추석연휴가포함된10월에는조업일수가20일로전년(22일)보다2일적다.조업일수부족이전체수출감소세를유발할가능성이큰상황이다.세종=주상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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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은 "韓과 마주할 생각 없다"…트럼프엔 "비핵화 털면 가능"(종합2보)

"통일할생각전혀없어…철저히이질화된타국"""李3단계비핵화론,전임자베껴온복사판""개인적으로는트럼프에좋은추억갖고있어"[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지난9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북한정권수립77주년기념일(9·9절)을맞아열린국기게양식에참석했다고10일보도했다.사진은김위원장이발언하는모습.(사진=조선중앙TV캡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최고인민회의(한국국회격)연설에서"우리는한국과마주앉을일이없으며그무엇도함께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북미대화에대해서는미국이비핵화목표를버린다면마주앉을수있다고조건을제시했다.북한일반주민들이보는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김위원장이만수대의사당에서20~21일진행된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3차회의마지막날에연설했다고22일보도했다.김위원장은1만9000자분량연설절반이상을대남·대미발언에할애했다.그는"이기회에한국과의관계에대한우리의입장을보다분명히하고자한다"며"일체상대하지않을것임을분명히한다"고말했다.이어"더하여국익의견지에서볼때우리는정치,국방을외세에맡긴나라와통일할생각이전혀없다"며"대한민국은모든분야가미국화된반신불수의기형체,식민지속국이며철저히이질화된타국"이라고했다.김위원장은"철저히이질화되였을뿐아니라완전히상극인두실체의통일이란결국하나가없어지지않고서는성립될수없는것"이라고했다.또"우리는명백히우리와한국이국경을사이에둔이질적이며결코하나가될수없는두개국가임을국법으로고착시킬것"이라고했다.북한은'두국가론'을반영해헌법을개정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그는"우리와대한민국은지난몇십년동안국제사회에서사실상두개국가로존재해왔다"며이승만대통령의남한단독정부수립,1953년체결된한국전쟁정전협정,1991년남북한의유엔동시가입을거론했다.김위원장은"우리가한국을타국으로,가장적대적인국가로규제한사실이어제,오늘갑작스레내린판단에의한것이아니다"라며"아무것도새로운것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일반주민들에게김위원장이2023년말선언한'적대적두국가'논리를설득하면서,더이상남북이평화통일을지향하는특수관계가아니라고인식시키려는의도도보인다.김위원장은한미연합훈련,영토조항·평화통일조항이담긴남한헌법및국가보안법을문제삼았다.또"대한민국에새로들어선이재명정부"라고언급하면서"(이전정권과)본질상달라진것은아무것도없다"고했다.그는"《흡수통일》야망에있어서는오히려반공화국정책을국시로정하였던이전의악질《보수》정권들을무색케할정도"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의'동결-감축-비핵화'라는'3단계비핵화론'은"우리의무장해제를꿈꾸던전임자들의《숙제장》에서옮겨베껴온복사판"이라고했다.그는"《비핵화》라는개념은이미그의미를상실하였다"며"우리가핵보유국으로변천되게된것은우리국가의생존이냐사멸이냐하는갈림길에서취한필수불가결의선택"이라고했다.그는핵보유가헌법에명기된점을상기하면서"이제《비핵화》를하라는것은우리더러위헌행위를하라는것"이라고했다.이어"우리가왜《비핵화》를하겠나.제재를풀자고하겠나"라며"천만에!천만의말씀이다.단언하건대우리에게서《비핵화》라는것은절대로,절대로있을수없다"고강조했다.그는"제재풀기에집착하여적수국들과그무엇을맞바꾸는것과같은협상따위는없을것이며앞으로도영원히없을것"이라고했다.남한과의대화를원천차단했지만북미대화에는조건을달았다.그는"만약미국이허황한비핵화집념을털어버리고현실을인정한데기초하여우리와의진정한평화공존을바란다면우리도미국과마주서지못할이유가없다"며"나는아직도개인적으로는현미국대통령트럼프에대한좋은추억을가지고있다"고했다.김위원장이도널드트럼프2기들어트럼프대통령과의친분을직접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참석이예정된다음달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앞두고북미'깜짝회동'가능성을열어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23일(현지시간)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첫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한반도평화정착과대북대화촉구메시지를내기전선제대응하겠다는의중도감지된다.핵무기사용을전제로한대남위협발언도내놨다.북한은핵무기선제공격가능성을시사한핵무력정책법령을2022년채택한바있다.그는"우리의전쟁억제력은지금행사되고있으며나는이억제력의제1사명이상실되지않기를바란다"며"억제력의제2의사명이가동되면한국과주변지역그의동맹국들의군사조직및하부구조는삽시에붕괴될것이며이는곧괴멸을의미한다.나는이런위험한사태발전을절대로원하지않는다"고했다.아울러러시아의쿠르스크탈환에투입된파병군인과유가족들을위한기부행렬이이어지고있다며감사를전했다.국방력강화차원에서는"비밀병기들을새로보유"했다고과시했지만구체적인언급은하지않았다.이번회의는양곡관리법,지적소유권법,도시경영법을채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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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부 국비 차등보조 개선하라" 공동선언(종합)

민생회복소비쿠폰'비용전가'지적…도봉·강남구등일부구청장들불참오세훈서울시장과서강석송파구청장[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서울시와25개자치구가22일중앙정부의서울시에대한국비차등보조를개선하라고촉구했다.시와구청장협의회(회장서강석송파구청장)는이날오전시청대회의실에서소비쿠폰등정책비용을지자체에전가하는문제를지적하고차등적인국비보조관행을개선할것을촉구하는'서울시·자치구지방재정공동선언'을발표했다.이날행사에는오세훈서울시장과자치구구청장들이참석했다.지방자치30주년을맞아발표한이번공동선언문에는저출생·고령화와도시기반시설노후화로재정지출이늘고있는가운데국비차등보조로부담이가중되는상황을바로잡아야한다는의지가담겼다.시와구청장협의회는공동선언문에서"중앙정부의서울시에대한불합리한차등보조를개선할것을요청한다"면서"국가차원의제도개선을통해지방재정확충과자율성을보장해야한다"고밝혔다.같은사업인데도서울만국비보조율을낮게적용하는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것이다.민생회복소비쿠폰의경우국고보조율이전국17개시도가운데서울만75%고나머지시도는90%였다.시와구청장협의회는이어"시와자치구는모든세대가함께누릴수있는지속가능하고책임있는재정을운영하겠다"고강조했다.이날오시장과참석자들은공동선언문낭독후지방재정자율성을강조하는퍼포먼스를펼쳤다.참석자들은'지속가능서울','지방자치미래','차등보조개선'메시지가담긴판을들고서울의재정자율성이대한민국지방자치의미래임을강조했다.서강석구청장협의회장은"지방재정은정부와달리적자재정이원칙적으로불가해주민편의와복리증진에필요한사업을축소할수밖에없는악순환이지속되고있다"며"지자체자치재정권확대는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라고했다.다만,도봉구등민주당소속일부구청장들은이날회의에불참했다.강남구등국민의힘소속일부구청장들도참석하지않았다.오시장은"민주당소속구청장들이함께하지못한것은매우아쉽다"면서"국가재정과채무만큼은정당의유불리를따질게아니다"라고말했다.2차민생회복소비쿠폰오는22일지급…1인당10만원(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2일부터전국민의90%에2차민생회복소비쿠폰이1인당10만원씩지급된다.사진은12일서울시내의한가게에붙은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처안내문[email protected]공동선언후서울시와서울연구원이공동주최하는'민선지방자치30주년기념지방재정포럼'이이어졌다.이날포럼은'지방재정자율성강화와자치재정권확대'를주제로자치재정권의현황과개선방안에대해전문가들의토론과논의가진행됐다.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이'자치재정권의현주소와과제'를주제로지방세입구조분석과지방세중심의지방세입체계필요성,국세의지방세이양방안등을제안했다.시는자치구와함께발표한공동선언문과포럼에서제시된지방재정·자치재정권확대를위한제언을국회와중앙부처에건의할계획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지방자치는30년간시민의삶과함께성장해왔지만재정자율성만은제자리"라며"서울의재정자율성은곧대한민국지방자치의미래"라고강조했다.이어"서울시와자치구가한목소리로공정한보조와자율적재정운영을요구하는이선언이제도개선의실질적전환점이되도록끝까지책임있게추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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