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태의뷰파인더]北변화가져올‘러-우戰세대’,지금부터추적해야●이재명“北포로고문할거냐”발언파장●근거는고작‘영화’,요즘시대에고문이라니…●러군사‧경제‧기술,北엔도움한국엔위협●北에도전쟁겪은新세대온다10월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대표가발언을듣고있다.[뉴스1]"왜대한민국정부의공식기관이남의나라전쟁포로심문에참여하겠다는겁니까.이거제정신입니까?고문기술전세계에전수라도하겠다는겁니까?"‌10월28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재명대표가한말이다.우크라이나전쟁에북한이전투병력을파병했다는것이사실로확인된가운데,국가정보원(이하국정원)이북한군전쟁포로를심문하기위한'심문조'를파견하겠다는계획을밝히자.위와같은반응을보인것이다.‌이대표의'고문기술전수'발언은적잖은파장을불러일으켰다.많은이들이우려와분노를표했다.하지만너무비판일변도로흐르면재미가없으니,본격적논의를시작하기에앞서이대표에대한'내재적접근'의시간을가져보도록하자.이재명,영화장면근거로"국정원이北포로고문할것"10월18일우크라이나문화부소속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공개한영상에서북한군으로추정되는군인들이줄을서서보급품을받고있다.[SPRAVDI페이스북]이대표의주장에따르면국정원은우크라이나에서북한군포로를고문할지모른다.이대표는어디서이런'아이디어'를얻었을까.호기심을참지못해그의최고위원회발언을모두들어봤다.답은간단하면서도황당했다.이대표는'영화장면'들을근거로삼은것이다.‌"전쟁포로에대한심문이어떻게벌어지는지는,그냥영화장면들을상상해도충분히알수있습니다.아,혹시어느전선에계셨어요?아,어떤작전에참여하셨어요?이렇게물어보겠습니까?얼마나잔학한행위들이벌어질것같습니까."‌필자는없는말을지어내고있지않다.'팩트'를말하고있다.과반의석을차지한대한민국원내제1당의대표가,대한민국국정원이해외에서전쟁포로를고문할것이라고단정하고있는데,그판단의근거로'영화장면들'을제시하고있다.‌이대표는평소에어떤영화를보는걸까.그것까지확인할방법은없다.하지만전쟁이벌어진다고해서포로를고문할것이라는발상이야말로너무도단순하고유치할뿐아니라위험천만해보인다.제네바협약이라는게있으니전쟁포로를고문하는일은(적어도공식적으로는)있을수없다고믿는정치지도자와,영화를보니까포로는고문하게마련이라고생각하는정치지도자가운데유사시전쟁포로에대한잔학행위를더쉽게허용할사람이누구인지는분명하기때문이다.‌지금은우리가가진모든정보력을총동원해가장진지한판단을내려도모자랄때다.그런데대한민국원내제1당의대표는"영화를보니까포로를고문하던데"같은발언을하고있다.그어떤국회의원도,최고위원도당대표를말리지않는다.무엇이비극이고무엇이희극인지는모르겠지만,이는마치영화'판도라'(2016)를보고원자력발전이위험하다며탈원전을밀어붙였던문재인정권의역사가반복되는듯한인상마저준다.러시아통해강해질北,대한민국에심각한일북한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참전한것은매우심각한일이다.단순히군사적차원만놓고봐도그렇다.북한은핵무기를개발한후탄두기술을고도화하고있다.한반도를넘어미국에닿을수있는발사체기술을완성함으로써미국으로부터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고체제보장을확보하길원한다.‌이런북한에러시아가제공할수있는것은너무도많다.물론지금은많이퇴색됐다고는하나,러시아는구소련시절부터축적된핵기술과우주항공기술을여전히가지고있는나라이기때문이다.이는엄청난자금이나물질적지원이필요한사안조차아니다.마치'쪽집게과외'를하듯북한의핵과미사일기술에서부족한지점을채워주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경제적차원에서도러시아는북한에가뭄의단비를내려줄수있는,구세주같은존재다.북한과러시아는육로로연결돼있고,러시아는세계2위의산유국이다.물론러시아는역시국제사회의제재를겪으며힘겨운시절을보내고있다.하지만북한은그보다훨씬열악한상태다.러시아의경제적위기해결에북한이도움이될수는없을지라도,북한의경제난에러시아의손길은엄청난도움을줄수있다.‌러시아가북한에줄수있는군사적‧기술적‧경제적도움에대해서는이미다양한경로로논의가이뤄지고있다.'최첨단전쟁'인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북한이드론전등다양한경험을쌓는것은휴전선을맞대고있는우리의처지에서실로껄끄러운일이아닐수없다.‌북한이이전쟁을통해무언가를배우는것을막을수없다면,대한민국역시이전쟁을통해무언가를배워야만한다.자유민주진영의일원으로서마땅히수행해야할국제사회에의책무등을논외로하더라도그렇다.‌하지만좀더본질적으로고민해야할문제가있다.이번참전이북한이라는경직된사회에큰충격과변화를가져올수밖에없다는사실그자체다.아직향후전개가어찌이뤄질지속단할수는없지만,적어도지금까지전개된바만놓고보더라도우려할이유는충분하다.북한은지금전쟁을직접경험한'러-우전(戰)세대'의출현을눈앞에두고있는것이다.같은나이여도'실제세대'는다르다세대라는단위를사회학적문제로처음정식화한사람은독일의사회학자카를만하임(1893~1947)이었다.그는학술지'지식사회학'에수록된논문'세대문제'(1928)를통해서세대를사회학적단위로규명하고그것을이해하기위한지적도구를제시했다.‌세대란무엇인가.필자가속한1980년대생을떠올려보자.1980년대생은1차베이비부머의자식들이다.워낙부모세대수가많았던탓에산아제한정책에도불구하고'2차베이비부머'를이뤘다.이렇듯1차적으로달력위에서세대를바라보는것을'세대위치'라한다.‌하지만세대위치는객관적지평일뿐이다.세대는그시간속에서살아가는구체적사람들로이뤄진다.요컨대'실제세대'는세대위치와다른것으로파악돼야한다.여기서질문을더깊게던져볼수있다.1980년대생이라해서과연모두가같은경험을했을까.‌그렇지않다.가령1980년대초반생가운데대졸자를생각해보자.그들은대학이학부제를도입하던2000년대초에대학에입학했다.2002년월드컵의열풍속에서대한민국이후진국,중진국에서선진국으로나아가는첫걸음을함께했다.여전히대학가에는학생운동이라는것이남아있었지만그것이빠른속도로해체되는것을목격하며,한국이본격적으로미국식시장경제를전면도입하는분위기속에서청년기를맞이했다.‌반면1980년대후반생,가령1988년생가운데대학에가지못한이들은어떨까.그들이20세가돼사회인으로서첫발을내디디던시절은2008년경제위기와맞물린다.한국은이명박정부의적극적재정확장정책에힘입어다른나라들에비해그위기를가볍게넘긴편이었지만,그래도2008년무렵은사회초년생이되기에썩좋은시절이아니었다.이후한국사회의산업구조가점점고도화되면서대학을나오지않고는일자리를구하기가마땅치않은여건으로바뀌었다.‌또1980년대생이라는세대위치속에서도실제세대는다를수있다.특히1980년대초반생가운데이른바명문대에진학해서,인간의'꼬리뼈'처럼남아있던학생운동권에발을담근사람이라면당시대학가를휩쓸었던'비(非)운동권선거운동본부'의열풍속에서그들만의독특한경험과인식을하지않을수없었다.같은실제세대안에서도좀더특별한집단,말하자면'세대단위'가출현하는것이다.카를만하임의'세대문제'의한문단을살펴보자.‌"동시대의낭만적‧보수적청년과자유주의적‧합리주의적인청년은동일한실제세대에속하지만두가지다른세대단위들(Generationseinheiten)에의해결합돼있다.세대단위들은단순한실제세대가구성했던유대보다훨씬더구체적유대다.동일한역사적‧실제적문제에정향하고있는이와같은청년은동일한'실제세대'속에살고있다.동일한실제세대내에서이러한경험을각각다른방법으로소화하는집단들은동일한실제세대의범주내에서다양한'세대단위들'을구성한다."‌지금도우리사회의세대담론은100년전만하임의논의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젊은이들을그저나이라는한가지변수만으로'MZ세대'라는말로뭉뚱그릴뿐이니말이다.하지만특히'세대단위'라는개념을파악하지않으면세대문제를온전히이해할수없다.‌다시만하임의말을들어보자.‌"우리는먼지역에떨어져있어서엄청난격변을조금도,아니,전혀접촉하지못하는농민들을동시대의도시청년과함께공동의실제세대집단에집어넣는가?확실히아니다!"北‘러-우전세대'에서느껴지는기시감만하임의세대이론을꺼낸이유는북한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파병을하는것,그것의'사회학적의미'를짚어보기위해서다.정리하자면북한에바야흐로'러-우전세대'라는새로운세대단위가출현하게된것이다.‌만약북한에서1만2000명의병력을보냈는데,그가운데90%가전사하거나,죽거나,탈영하고,10%만이생환했다고가정해보자.이는1만800명의손실이다.하지만그것이전부가아니다.북한에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라는최첨단전쟁을경험했고,심지어그전장에서살아돌아온1200명의전혀다른세대단위가탄생한다.‌그의미는결코간단치않다.해방후한국사회를이끌었던이들을떠올려보자.가령조금연배가높은박정희를앞세워군사쿠데타를기획‧실현했던김종필과'육군사관학교8기'는어떨까.그들은현장지휘관혹은그비슷한지위에서한국전쟁을겪으며실력과동질감을쌓았다.미군과함께작전을수행한경험이그들에게정보력,인맥,자신감을줬다.그들은동시대의다른한국인과전혀다른세대단위로구성됐다.‌3공세력의뒤를이은5공세력역시마찬가지다.육군사관학교초년생도로서한국전쟁을경험하고,이후지휘관이돼월남전에참전한그들은결속력‧경험의폭등여러측면에서국내의다른어떤집단과확연히다를수밖에없었다.‌북한의'러-우전세대'역시마찬가지다.물론유의미한세대단위를이룰수있을정도의숫자가무사히살아돌아가야할것이다.그들이세대단위로서힘을발휘하지못하도록김정은지배체제가분할통치및포섭의기술을다각도로구사할것도분명하니,그것을이겨내고어떻게독자행동의영역을확보할수있을지도관건이다.북한이과연공식적으로파병을자국내에서도인정할지,인정한다면어떤명분을내세울지도더지켜봐야알수있을테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파병이북한이라는정태적(靜態的)사회에동태적(動態的)변화의씨앗을뿌리고있다는사실만큼은분명하다.아직얼마나많은병력이러시아땅을밟을지,우크라이나로진격할지,살아서돌아올지알수없으니새로운세대단위가반드시출현하리라는예상을하기에는다소이를지도모른다.하지만세대단위를낳을수있는여건은이미충분히갖춰지고있다.이미한반도에서도전쟁은시작됐다이대표의발언으로돌아가보자.‌"우크라이나에는북한말을통역할수있는사람이없습니까?왜대한민국정부의공식기관이남의나라전쟁포로심문에참여하겠다는겁니까.이거제정신입니까?"‌몰라서묻는걸까.포로에대한고문은,러시아‧중국‧북한처럼국제법적제재로부터벗어나있는나라가아닌다음에야사실상불가능하다.미국조차9‧11테러이후알카에다포로를고문하기위해미국영토바깥인쿠바의관타나모기지를이용해야했다.‌심문은그런게아니다.'우리가아는이러저러한정보와맞춰볼때너의말은앞뒤가맞지않는다'고지적하는식으로,폭력이아니라정보의힘으로더많은정보를얻어내는과정이다.이대표가여러차례경험해본검찰조사와본질적으로다르지않다.‌그러므로국가정보원이북한포로심문에참여해야할이유는분명하다.우리는북한을세계그어느나라보다잘알고있으며,심문이란잘아는사람이해야더많은양질의정보를캐낼수있는과정이기때문이다.우리는북한에어떤'신세대'가나타날지,그여파가어찌될지,지금부터면밀히추적해나가야한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거리를두고평화를지키자는사람들,그들은뭔가단단히잘못알고있다.이미전쟁은시작됐다.다만정보전‧심리전등의형태로치러지고있을뿐이다.이조용한전쟁이시끄러운포성으로이어지지않게하려면,이대표와민주당의국제정세인식부터바로잡아야하지않을까.노정태‌●1983년출생●고려대법학과졸업,서강대대학원철학과석사●前포린폴리시(ForeignPolicy)한국어판편집장●저서:'불량정치''논객시대''탄탈로스의신화'●역서:'칩워''인간의본질''지구를위한다는착각'外노정태경제사회연구원전문위원·철학[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집|반환점도는윤석열정부大진단]김병준尹선대위원장이진단한‘번뇌의尹2년반’●대통령에대한기대는‘역삼각형윗변’처럼넓다●‘자유주의로가자’는취임사,‘이해부족’한정치권●정치실종된대한민국,진보·보수모두엉터리●명품백,의대정원같은개별이슈가국정덮어●‘담론부재’한한국정치,정쟁보다더큰문제●“윤정부둘러싼환경이꼼짝할수없게만들어”●“국정모멘텀실종되고당은당대로정신못차리고…”●尹,민심넓고정확하게읽고지혜가진사람과대화해야김병준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국민의이해가필요할때는대통령이직접나서서설명하는모습을보여주기바란다”고조언했다.[지호영기자]윤석열정부가출범한지2년반이지났다.윤대통령에게거는국민의기대가컸지만4월총선결과가말해주듯현정부의국정운영방식이나내용에대한긍정평가보다는부정여론이우세하다.이때문에일각에서는윤대통령에게남은2년반이어떤시간이될지우려한다.‌지난2년반을거울삼아국론을모으고국민화합을끌어낼동력이필요한시점에서김병준(70)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떠올렸다.여야를두루경험했고,윤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캠프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지낸그는윤석열정부2년반을어떻게보고있을까.‌김회장은국민대행정정책학부교수로재직한뒤2001년새천년민주당당무위원으로정치권에발을들였다.정치권에서는그를합리적이고균형잡힌식견과자유주의자로서뚜렷한소신을가진인물로평가한다.그래서일까.진보·보수정권은그를요직에기용했다.노무현정부에서는대통령정책실장을지냈고,박근혜정부에서는국무총리로내정됐으나당시불거진박근혜-최순실게이트여파로임명되지는않았다.2018년에는자유한국당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뽑혀당쇄신을주도하기도했다.대선캠프선대위원장과인수위시절에는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맡았다.10월8일서울중구집무실에서그를만나윤대통령의리더십과국정운영에대해물었다.다음은그와의일문일답.자유주의의기본과핵심대선전부터윤대통령과특별한인연이있었나.‌"윤대통령이검찰총장을그만두고대선출마를마음먹기딱한달전에상갓집에서우연히만나서로인사를나눈정도다.이전부터특별하게알고지낸사이는아니다."‌현정부가출범한지2년반이지났다.그간의국정운영을어떻게평가하나.‌"세부정책보다국정전체가어떤방향으로가느냐가중요하다.윤대통령이가지고있는자유주의에기반한여러생각이내가지닌자유주의사상과일치한다.그런교감을바탕으로의기투합해대선을치렀다,그런데대통령이이야기하던자유주의가제대로착근하지못해굉장히아쉽고안타까운상황이다."‌구체적으로어떤생각이일치했나.‌"자유주의의핵심은탈국가주의다.내가가진자유주의사상의관점에서우리나라는국가권한이너무크다.모든문제에국가가개입해감독하고감시하고규제하고승인하고허가하고처벌하는게가능하다.이런국가권한을확줄여야한다.처음에는좀혼란스럽겠지만우리국민은혁신역량이뛰어난데다,공동체정신과성공을향한열정도강해자유주의의질서를만들수있을거라믿는다.윤대통령도같은생각을하고있었다.윤석열당시대선후보가자유주의의꿈을내게이야기를했을때정말세상이이대로흘러가면좋겠다고반응했을정도로기대가컸다."‌윤대통령이말한자유주의는어떤개념인가.‌"자유주의는여러단계를거친다.1단계는공산주의나아주강렬한사회주의로부터국가를보호하는것이고,그다음은국민개개인과기업의자유권을확대하는것이다.이게자유주의의기본이다.자유주의는국가가공동체와시장에대한규제나감독은줄이고,역할과기능을키우는방식으로국민한사람한사람이자기가가진역량을다발휘하도록하는것이다.그속에는국민에대한믿음이있다.자유권을줘도그자유권이우리사회가추구하는정의와상식,공정의질서에크게위배되지않는세상을만들것이라는확신이바탕을이룬다."‌윤대통령의자유주의가착근하지못했다는건무슨의미인가.‌"자유주의라는틀을가지고이야기하면그원인이어디에있든간에'문지방도제대로못넘었다,시작도제대로못했다'고할수있다.여소야대정국도걸림돌이지만,김건희여사와관련된사적이슈가국정전체를가로막는것은더큰문제다.이는야당이김여사를트집잡아정부의발목을잡는데성공했다고도이야기할수가있다.정부가급격하게추진하다가이해당사자들과대치상황에있는의대정원문제도마찬가지다.이때문에국정을다멈추거나아예시작도하지못했다.정말안타깝다."정치소멸시대왜이런상황이됐다고보나.‌"정부가적절히대처하지못한탓도있겠지만,그것을이슈화해국정의주요어젠다로삼는야당을비롯한진보진영의논리도함께영향을미쳤다고본다.어느쪽도욕하지못하는게지금한국정치자체가형편없다."‌정치가형편없다?‌"국민에게미래비전을제시하고,자신감을불어넣어주고,국민한사람한사람이자기역량을발휘할환경을만들어주는정치가돼야아는데지금어떤가.비서관의말한마디,선거에관여한사람의말한마디로사실인지아닌지도모르는이슈들이국정전체를막고있는실정이다.정치가거의소멸돼버린느낌이랄까.정치가없는거나마찬가지다."‌해결할과제가많은데정치권은….‌"정치인들이진영논리를갖고싸우는데내가보기엔진보나보수나엉터리다.진보진영에서는'우리사회의억울하고힘없는약자를대변한다'면서맨날공정과정의를이야기한다.힘없는사람들이언제더딱하게되는지아는가?경제가성장하지않을때다.그런사회에서는춥고배고픈사람이더큰어려움을겪는다.성장이진보의가장중심가치가돼야하는이유다.그런데대한민국의진보가성장전략이나비전을제시한적이있나.그걸비판하니기껏내놓은게'소득주도성장'이다.소득주도성장은2012년국제노동기구(ILO)보고서에담겨있던'임금주도성장'에서'임금'을'소득'으로바꿔놓은것에불과하다.문제는그게분배정책이지,성장정책이아니라는거다."‌성장정책이아니다?‌"특히나한국과같은수출주도형국가에서는절대적으로성장정책이되지못한다.내수만가지고는우리경제를절대로성장시킬수없다.그런엉터리이론으로우리자영업자들을얼마나괴롭혔나.어려운사람을더어렵게했다.대한민국의진보진영은제대로된진보정치를한적이없다.성장이론도없다.성장이론이없다는것은결국춥고배고픈사람들을전혀생각지않는다는얘기다.""윤석열정부둘러싼환경이꼼짝할수없게만들어"20대대선에서윤석열대통령의정책멘토로활약하며당선을도운김병준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윤석열캠프에서그는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맡았다.[뉴스1]보수는진짜인가.‌"보수의가장기본가치가자유라고이야기한다.자유는공정과상식과정의의질서를흐트러뜨리면존속하지못한다.억울한사람이세상에많아지면사회주의혁명,공산주의를하자고튀어나온다.그게유럽에서나왔던사회주의고공산주의혁명이다.자유주의는공정과상식과정의를바탕으로한다.그런데대한민국의보수진영은늘힘센자들의논리를대변했지정의의담론도,공정의담론도,상식의담론도없었다.엉터리다.엉터리면엉터리라는것을자각하고국민을위해국가비전과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싸움을하더라도그걸가지고싸워야하는데허구한날'디오르백'얘기다.대선때일했던참모가한이야기가국가전체를뒤덮어다른이슈자체가떠오르지않는이런정치가돼서는안된다."‌윤정부가잘한일,잘못한일을꼽는다면.‌"정부가출범하자마자여소야대정국에모든것이발목잡히더니그다음에는본질이아닌것들이전부인양세상을다덮어버렸다.이런상황속에서윤석열의자유주의는문지방도못넘었지만크게두개의바퀴를굴리려는시도는있었다.하나는규제를혁파하고자했다.규제를완화함으로써국가권력을확줄이고기업과개인의자율적기능을살리겠다며탈국가주의의그림을제시했다.또한편으로는지방시대를선언하면서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에힘쓰고자했는데두축모두처음부터발목이잡혔다."‌왜발목이잡혔나.‌"지방시대를열려면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동시에추진해야한다.이를위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지방분권위원회가대통령의자문기구로서제기능을해야한다.그런데두기구의구성원이문재인정부때임명한사람들이었다.윤대통령과철학이맞는사람들을새로운위원으로채우려고하니아무도나가지않겠다고했다.하는수없이두위원회를없애야했다.법을개정해폐지시키고지방시대위원회라는새기구를만드는데만1년반이걸렸다.그러고나니이미국정의초기모멘텀이뚝떨어졌다.‌규제완화도마찬가지다.대통령이규제완화드라이브를강력하게걸었는데관료조직은관료조직대로타성에젖어있었다.게다가건건이모두입법사안이라발목이잡혔다.그러니두바퀴를제대로굴려보지도못한상태로2년반이흘러버렸다.지금은사람들이이정부가뭘하려고했는지다잊어버렸다.지역균형발전도,지방분권도,규제완화도마찬가지다.이정부가출범초기마련하려던큰틀이다부서졌는데도당은당대로정신을못차리고있다."‌산너머산인가.‌"두바퀴를굴리기가쉬울거라고생각한적은한번도없다.다만윤석열정부가하나의방향이라도(문재인정부의기조와다르게)좀틀었으면했는데그런모습조차안보인다.윤석열정부가국정운영을잘하지못해서가아니다.윤석열정부를둘러싸고있는정치환경자체가꼼짝할수없게만든거다."세계에서가장강력한대한민국'배임죄'환경이라면여소야대정국말인가.‌"그것만이문제가아니다.우리사회의담론수준이너무낮다.진보와보수다마찬가지다.윤대통령이취임식에서자유라는말을35번했다.대통령이취임사준비위원회가쓴걸마다하고직접작성하다시피한취임사였다.유엔에가서도30번넘게자유를이야기하고,자유를기반으로한소위국가간연대를이야기했다.그뒤로도자유를계속이야기했다.이정도면그자유의의미가무엇인지,그것을어떻게실현할지,아니면어떻게거부해야하는지에대한담론이우리사회에있어야한다.그런데취임사가나오자마자'내용이아무것도없다'고야당과진보진영이비판했다.그취임사를놓고'아무내용도없다'고하는정도의실력이면대한민국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공부를하나도안했다는거다.대통령이자유주의로가자고했을때는그틀속에서시장·공동체·지역사회가각기자율적으로기능할수있게하겠다는것인데,보수쪽에서조차개인의자율권확대에대해전혀언급하지않았다.이른바'아스팔트보수층'에서는반공주의에입각한자유주의정도로만받아들이더라.이처럼우리사회전체의담론수준이워낙낮으니자유주의를말해도이에대한고민이나정치적논쟁자체가없는것이다."‌자유주의에입각한법개정도필요한가.‌"지금검찰이행사하는배임죄를세계에서가장강하게적용하는나라가대한민국이다.배임죄로걸면기업총수가꼼짝없이걸린다.대한민국의배임죄는위험성조항까지있다.경영을맡은사람이회사나주주에게손실을끼쳤을때만처벌하는게아니다.손실을끼칠가능성이있을때도처벌할수있다.손실가능성판단을검찰,경찰이한다.'스폰서검사'가생기는이유도여기에있다.기업혁신이활발히이뤄져야하는데배임죄가무서워그러지못한다.따라서기업인에게과도한권한을행사하며기업의목을죄는,자유주의원칙에위배되는배임죄강도를글로벌스탠더드수준으로낮추는입법안이보수정당에서나와야한다.배임죄처럼과도한규제를고치는게자유주의에기반을둔입법이다."‌올해총선에서여소야대국회지형이달라질걸로기대한지지자도적지않지만결과는달라지지않았다.가장큰원인이뭐라고생각하나.‌"정부가잘못한것도많지만야당이이를이용해정부여당에대한반대감정을구축하는데성공한거다.야당의전략이성공할수록정부와여당이더잘해야하는데,그러지못한게문제다.야당에흠잡힐일이계속일어났던거다."‌2022년국민대강연에서"대통령은무소불위권력이아니다"라고했는데.그렇게말한근거가뭔가.‌"국민이대통령에게거는기대와대통령이지켜야하는헌법적의무는역삼각형의윗변처럼넓다.다만역삼각형의권력은바람이조금만불어도넘어진다.대통령은그런위치에있다.인사권도제약돼있다.총리도,내각인사도마음대로할수없다.게다가행정부입법안이국회를통과하는데만평균3년이걸린다.개혁을위한법안은이해관계가복잡해더심한반대에부딪힌다.대통령의권한으로도어쩌지못한다.5년단임제대통령이기에임기가3년지나면공무원들이현정권보다다음정권에신경을쓰기시작한다.대통령이5년동안소신껏일해도공무원이안움직인다."‌대통령직인수위에있을때"대통령은국민과직접소통하려고노력해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그런면에서윤대통령'소통'은어떤가.‌"국민과소통을잘하고있다고보긴어려울것같다.국민의절실한요구를제대로수용하지못한다는불평이나와서가아니다.국민에게대통령이직접이야기해야할사안이있는데그런노력이부족해보인다."‌국민과소통을잘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단순히할말을주고받는것은소통이아니다.정책적사안이나대통령의메시지가국민가슴에닿아야한다.그러려면대통령과정부가국민의아픔을진심으로아프게느낄줄알아야한다.서로교감이있어야한다.제대로된담론을들고나와야한다.자영업자를살리겠다며부채를탕감해주겠다,대출금상환기한을연장해주겠다,저리로융자해주겠다고하는건임시방편일뿐이다.심장이고장나서머리가아픈사람에게두통약을주는거나마찬가지다."김병준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우리나라는국가가가진권한이너무큰것이문제”라고꼬집었다.[지호영기자]지역균형발전,핵심은권력근본적해결책이있나.‌"정부가돈을주는게사회안전망이아니다.해외선진국들처럼평생교육제도를활성화해구직에필요한역량과전문성을키울수있게해야한다.그러려면국가가제공하는직업훈련기관에서기술을배우는2~3년동안실업급여가안정적으로나와야한다.그러면고용과노동의선순환이자연스럽게이뤄지는데,우리나라는지금평생교육체제도,실업급여의안전망도다른나라에비해굉장히약하다."‌저출생,인구소멸,일자리부족등의문제로지역불균형이날로심화하는추세다.지역균형발전을이룰묘안이있나.‌"중앙집권화한국가와연방체제로분권화한국가중어느쪽이지역균형발전에유리하겠나.당연히후자다.연방체제로된나라에서는수도권집중현상이없다.미국과독일이대표적이다.한국이나일본처럼중앙집권화한국가에서는지역균형발전이수월하지않다.지역불균형을초래하는핵심요인은권력이다.중앙에집중된권한을지방으로분산하기전에는지역균형발전을이루는데한계가있다."‌지방에권한을나눠줘라?‌"현대자동차가왜미국조지아주에전기차공장을짓겠나.주지사가땅을공짜로제공했기때문이다.우리자치단체장에겐그런권한이없다.공장을지으라고허가를내주는권한조차없다.중앙에집중된권한때문에지역불균형이초래되는문제를해소하려고현정부와지방시대위원회가지방분권,균형발전문제를다루고있다."‌메가시티가서울과밀문제해소와지역균형발전에도움이되지않나.‌"물론도움이된다.메가시티를만들면구역이커져중앙정부가더큰권한을줄수있다.권역이넓어지면산업통상권을포함해줄수있는권한이많아지고,지방분권이더획기적으로추진될수있다.지역간협력도활성화할것이다.그런데메가시티안에서지역간이해관계가충돌할소지가높다.그때문에잡음이나오더라도되도록추진하길바란다.권역별로권한을더많이가지려고메가시티끼리경쟁하는것도의미있는일이라생각한다."역대대통령리더십수도권못지않게메가시티로만들기에좋은지방권역을꼽는다면.‌"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메가시티로묶으면시너지효과가클것이다.현재조성돼있는산업단지와항만,공업단지가자체적으로서로협력해처리할수있는게많다."‌지근거리에서경험한노무현전대통령의리더십은어땠나.‌"상당히합리적이었다.기본적으로국가가어디로가야한다는자기철학이확실했다.동시에어떤수단을찾거나세부사항을정할때는전문가들의얘기와현장목소리를경청했다.'회의없는결정은없다.대통령에게갑작스러운결단을요구하지마라'는소신을지켰다.개인적으로소신껏일하게해준게굉장히고마웠다.나중에말썽이나대통령에게부담이갈까봐내가독자적으로결단을내린적이세번있다.대통령께'알고만계십시오.이렇게결정했고,이건제가책임지겠습니다'라고했는데,그때마다대통령은자신이지시했다는내용의메모를써주며'이정부가끝난다음에행여말썽이일어나면대통령의오더를받았다고하라'고시켰다.그러나나는한번도그메모지를받진않았다.그때마다감격해가슴이뜨거워졌다."‌다른대통령들은어땠나.‌"이명박대통령은추진력이남달랐다.서울시장시절공무원들이'부수는데만2년걸린다'고했던청계천일대를한달만에허물었을정도다.박근혜대통령은국정운영에의아심이들게했다.한진해운을해체하는과정에서보고체계문제를드러냈다.해운은'후방효과'가굉장히큰산업이다.한진해운을다른부실기업과같은수준으로처리해선안됐다.당시국비4000억원만투입하면그회사를살릴수있었다.그런다음다른회사에넘겼어도되는데그걸파산시킨거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도성급하게결정했다.당시박대통령에게'지금은중국과맞서서우리에게이로울게없다.중국이보복조치할것이다.우리의산업기술능력과연구개발(R&D)수준까지다고려해(사드배치여부를)결정해야한다'고충언했는데결국은파행을불렀다."‌문재인대통령은어떤가.노무현정부시절청와대에서같이근무하지않았나.‌"대통령을안했으면좋았을분이다.세상에'소금'역할을하는사회운동가로남았어야한다.정치같은현실영역엔안어울리는사람이다."‌윤대통령에게지금필요한리더십은어떤것인가.‌"민심을넓게파악하고,정확하게읽어야한다.민심을어떻게받아들일지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지금민심이상당히안좋다.지혜를가진분들의이야기를많이들었으면좋겠다.지혜는지식이나정보와다르다.직언이나고언과도다르다.지혜는어려운가운데서도문제를풀어낼수있는현묘함까지아우른다.경험에서나오는지혜를가진사람들과많은대화를하길바란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귀에빡!종원]귀에빡박히는이슈맛집'귀에빡!종원'.SBS최고의스토리텔러김종원기자가전해드립니다.삼성의3분기실적은한마디로충격과공포였습니다.삼성전자의반도체를담당하는DS부문은3분기매출29조2천700억원,영업이익3조8천600억원을기록했습니다.사실영업이익만보면흑자이지만그내용을살펴보면심각했습니다.우선SK하이닉스의3분기영업이익이7조300억원이었습니다.삼성전자는반도체종합기업입니다.우리는그냥반도체라고부르지만,이반도체도그기능에따라메모리반도체와시스템반도체로나뉘고,어떻게생산을하는가에따라설계만하는팹리스,이걸만들기만하는파운드리,설계부터제조까지다하나는IDM등다양합니다.이하나하나가다각각완전히다른산업이고,대부분의기업은이많은분류중하나만선택해서하고있습니다.하지만삼성은이걸다도전하는거의유일한기업입니다.반면SK하이닉스는메모리반도체를주로생산하는기업입니다.즉,산업적측면에서봤을때발을걸치고있는분야가삼성이훨씬더방대하다는점에서,삼성반도체의영업이익이SK하이닉스의절반수준으로까지떨어졌다는건충격적인일인겁니다.두번째로,사실삼성이구체적인부문별실적을발표하기전까지만해도시장에서는삼성반도체의영업이익이4조5천억원은나올것이라고예상했었습니다.이예상치는삼성의상황이좋지않음을반영해몇차례나낮추고낮춰잡은수치였습니다.그런데실제실적이나와보니시장이그렇게보수적으로잡았던예상치보다도덜나온겁니다.문제는추세입니다.기업이실적이잘나올때도있고,안나올때도있죠.하지만최근삼성의기업추세자체가계속하향세를겪고있다보니,SK하이닉스에뒤처져2위가되는게고착화되는게아니냐는우려까지나오고있습니다.이런점에서이번3분기삼성의실적은흑자임에도심각하다는얘기가나오고있고,그래서삼성전자가기업전체적으로9조넘는영업이익을냈음에도반성문을쓴것이란말이나오고있습니다.젊은기술자의대이동단지이런숫자놀음때문이겠느냐만,최근젊은인재의이동을봐도삼성의분위기는좋지않습니다.SK하이닉스에는'주니어탤런트'라는채용절차가있습니다.2년~4년차젊은반도체분야경력직을뽑는겁니다.올해는얼마전인10월중순에발표가났는데,발표가나자마자삼성의내부게시판이난리가났다는겁니다.직접내부자에게알아보니,삼성내부게시판에9월한달,일평균글이200개정도가올라왔는데,SK하이닉스의채용결과발표가난직후에는이중20개정도가관련내용이었다고합니다.그러니까"우리SK하이닉스에서만나요~","드디어하이닉스로옮깁니다","저도곧따라가겠습니다"와같은내용이삼성내부게시판전체글중10%를차지한겁니다.어마어마한거죠.사실예전에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같이붙었을때당연히삼성전자를갔습니다.심지어SK하이닉스만합격하고삼성전자를떨어졌을때에는재수를하는일도허다했습니다.불과2년전까지만해도이런풍경을보는게어렵지않았는데어쩌다이렇게됐을까요?이런분위기는학계에서도나타나고있다고합니다.우리나라유수의대학들이학교에반도체학과를가지고있는곳이많습니다.2006년성균관대학교가처음으로삼성과함께반도체관련학과를만들었고요,이후연세대와서울대가각각2020년과2021년,역시삼성전자와협력해반도체학과를만들었습니다.이무렵고려대학교도반도체학과를준비중이었는데SK하이닉스에서함께하자고연락이왔습니다.반도체학과는졸업을하면협력하고있는기업에자동취업이되는시스템이기때문에대학들이당연히삼성전자와협력하기를원했었죠.당시고대는라이벌인연대도삼성전자와협력을하는데,당연히본인들도삼성과손잡기를원했다고합니다.하지만최태원회장이고대출신인데다가,SK가이미고대에많은투자를하고있던상황이라하이닉스의제안을뿌리치지못했다고합니다.그렇게울며겨자먹기로고대가국내대학중에는거의처음으로SK하이닉스와협력한반도체학과를만들었다는겁니다.그런데최근이분위기가완전반전됐다고합니다.젊은인재들이하이닉스로옮기는분위기가되다보니오히려좋은상황이된것이죠.인생지사새옹지마란말이그래서학계에서도나온다는겁니다.AI시대에박살난'초격차'AI시대가삼성을더욱더힘들게만들었습니다.AI산업의중심에는미국의엔비디아라는기업이있습니다.원래는컴퓨터에들어가는그래픽카드를만드는회사였지만,최근에는AI의고도의연산을돕기위한AI가속기를내놓으며AI산업계의중추가됐습니다.우리가잘알고있는오픈AI나구글,MS같은IT공룡들이자사의AI를개발하고서비스하기위해엔비디아가만드는H100,H200과같은AI가속기를수십만대씩구매를하고있고,이게없으면제대로된연구와서비스가안될지경입니다.그런데이AI가속기에반드시들어가는게바로HBM입니다.반도체는크게시스템반도체와메모리반도체가있습니다.우리나라는전통적으로메모리반도체를잘했습니다.메모리반도체의한종류인'D램'으로반도체시장을장악한게삼성이고,SK하이닉스도삼성과엎치락뒤치락하며D램을잘만드는회사로이름이나있습니다.그런데AI가속기에는더많은양의정보를더빠르게처리하기위해이D램을아파트쌓듯위로차곡차곡쌓아올리는HBM이들어갑니다.한마디로HBM이라는반도체의수요는엔비디아가만들어낸것이고,이엔비디아에납품을할수있느냐없느냐가HBM을제조하는반도체기업의성패를가르는상황입니다.SK하이닉스는얼마전까지엔비디아에독점으로HBM을납품했습니다.또한얼마전부터는세계최초로기존8단까지쌓아올린HBM에서한발더나아간12단HBM을납품하고있습니다.최근에는미국마이크론이라는회사가8단HBM을SK하이닉스와함께엔비디아에납품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런데,메모리반도체세계최강이라던삼성은어디갔을까요?최근타이완언론등에서삼성이일시적으로HBM을엔비디아에납품할것이라는뉴스가흘러나오기는했지만,아직SK하이닉스나마이크론처럼엔비디아에정식으로고정납품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이게더욱처량한게,지난3월엔비디아가개최하는연례개발자회의에삼성전자가참석을했었습니다.이당시삼성전자부스에젠슨황엔비디아대표가찾아와서는"삼성에거는기대가크다"고격려를하며마치아이돌가수처럼본인의싸인을하고갔습니다.삼성은이를대대적으로홍보했습니다.드디어삼성도엔비디아에HBM을납품할것이라며뉴스가흘러왔고삼성의주가가3%넘게오르기까지했습니다.하지만8개월이지난지금여전히삼성은HBM을납품하지못하고있습니다.사실삼성은그래픽카드회사인엔비디아를자신들보다한참아래로생각했었습니다.그런데그런엔비디아의회장이와서서명을하고갔다고그걸자랑하고홍보한다는거자체가,그래놓고여전히납품을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이안타까움을자아내고있습니다.사실HBM개발은삼성이SK하이닉스보다더빨랐습니다.2010년즈음이었는데,이당시만해도HBM은시장자체가없었습니다.언제쯤수요가생길지,아니생기기나할지알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여기서삼성과SK하이닉스의판단이달랐습니다.하이닉스가1세대,2세대거치며수많은시행착오끝에지금의5세대HBM을엔비디아에납품하는성과를이뤄낸반면,삼성은HBM개발을축소시키다2019년즈음아예팀을해산해버렸습니다.당시삼성은HBM이아니더라도D램도잘나가고있었고,또반도체의여러분야에도전을하면서먹거리가많은상황이었습니다.굳이시장도없는HBM에돈을쓰지않아도된다고판단했을수있는겁니다.또설사추후HBM이빛을보는시기가온다하더라도'우리가삼성인데그거하나못만들겠어?그때가서만들면되지'라고치부했을수도있다는말도나옵니다.하지만HBM의시대가왔고실제삼성은지금그걸못하고있는겁니다.D램자체의발열도못잡고있다보니,D램을몇겹으로쌓는기술이무척어려운것이죠.그런가하면삼성은협력을할기업이많지않다는어려움도있습니다.모든분야에서반도체사업을하고있다보니,D램분야도,HBM에도,파운드리에도,모든분야에경쟁자가있는겁니다.반면SK하이닉스는메모리에만집중을하고나중에최종패키징은TSMC에서하다보니엔비디아나TSMC같은다른회사와협력을하고의견을주고받으며자신들만의노하우를쌓을수있었단분석도나옵니다.현재SK하이닉스와마이크론이납품하고있는게5세대HBM입니다.하이닉스는내년말부터다음단계인6세대HBM을공급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삼성전자도이러다보니'이렇게된이상5세대건너뛰고6세대로바로간다'라는분위기가있는데,한세대를건너뛰고성공한다는게쉽지않다보니우려섞인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삼성을떠난애플과퀄컴HBM이야삼성이이번조직개편을하며인재들을모두갖다가재배치하기도했고,또엔비디아와도끊임없이논의를하고있어아마조만간납품을시작할것으로보입니다.그러다보니진짜문제는파운드리라는얘기가나옵니다.HBM이SK하이닉스에비교된다면,파운드리의경쟁자는타이완의TSMC입니다.파운드리는앞서설명했듯,반도체설계만하는팹리스기업이설계도를건네면이를수주해제조를해주는산업입니다.이파운드리의세계절대강자이자사실상전세계를독점하고있는기업이대만의TSMC입니다.이런파운드리시장에삼성도진출을했습니다.파운드리기업은메모리반도체보다는주로시스템반도체를수주해서생산을하는데,스마트폰에들어가는시스템반도체를AP라고부르죠.애플아이폰에들어가는A시리즈칩이라거나,안드로이드진영전화기에주로들어가는퀄컴의스탭드래곤,삼성이자체제작한엑시노스등이바로파운드리에서생산되는AP들입니다.삼성도초대형고객인애플과퀄컴의주문을TSMC와나란히수주하며잘나가던때가있었습니다.2019년1분기삼성전자파운드리가전세계19.1%를차지했었습니다.이당시TSMC의점유율은40%대.격차는컸지만삼성은2030년까지파운드리분야에서TSMC를따라잡겠다는야심찬계획을발표합니다.그런데이역시이뤄지지못했습니다.현재퀄컴과애플은삼성을떠나전부TSMC에만주문을넣고있습니다.이들이삼성을떠난주된이유로삼성의기술력부족이꼽힙니다.반도체에선수율이굉장히중요합니다.수율이란반도체를생산할때불량이몇개나나오느냐입니다.수율이60%는넘어야수익성이있다고보는데,삼성은수율이60%못넘는경우가굉장히많다고합니다.이러다보니삼성이제조하는AP를쓰기어렵다고판단한주요고객이떠나갔다는겁니다.삼성반도체연구원으로10여년을근무했던박준영소장은요리를비유해서설명을합니다.결국TSMC나삼성,하이닉스모두대부분장비를같은걸쓰는데,한마디로요리사의프라이팬이다같다는겁니다.그런데음식이다르게나온다는거죠.그렇다면결국프라이팬을쓰는사람의문제라는겁니다.박소장은삼성이생산현장을얼마나중요하게생각했는가따져볼필요가있다고말합니다.장비를닦고조이고기름칠하는유지보수작업부터문제가있다는건데,TSMC는아주옛날부터장비의오류를굉장히면밀히잡아왔다고합니다.3천대의장비가있다면,이3천대가모두똑같은결과를내도록말이죠.이러다보니장비2대를한사람이관리를한다고합니다.장비를어떻게만져야하는지에대한노하우를공유하며설비간,장비간기술의일치화를시킨다는겁니다.반면삼성은한사람이장비40대를관리한다고합니다.그나마도대부분외주를주거나자동화하는방향으로간다는것이죠.이게잘되면효율적관리이겠지만결과론적으로품질관리가안되고있다보니문제점으로지적을합니다.유지보수에대한노하우를전혀쌓지못하고있다는겁니다.한마디로원가절감이품질을갉아먹고있다는겁니다.이러다보니현재한때19%까지차지했던삼성파운드리점유율은11%까지떨어졌습니다.그나마도모두삼성내부물량입니다.그런데삼성이개발한AP인엑시노스를최근에는삼성조차쓰지않고있습니다.내년에나올갤럭시S25시리즈에도수율문제로자사의엑시노스는배제하겠단계획이흘러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이11%도곧깨질거란얘기가나옵니다.이러다보니이번에도메모리시장은그나마선방했지만파운드리시장이이를다깎아먹으면서실망스런실적이나왔단얘기가나옵니다.행정조직이장악한삼성의조직문화삼성내부에서는조직문화를문제로꼽는목소리가끊임없이흘러나오고있습니다.지난10여년동안굉장히잘못된조직문화가뿌리를내렸다는겁니다.2017년도까지삼성반도체는권오현부회장이이끌었습니다.삼성의이른바'리즈시절'을담당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권오현회장의모토는'워크스마트(WorkSmart)'였습니다.스마트하게일한다는건데,몇시에출근해서몇시에퇴근하는지와같은근태관리보다는,목표를달성하고성과를냈는지를중시하는근무관리에중점을두는시스템을운영을했다고합니다.임원들에게6시전에들어가라고강조했다는건유명한일화이지요.가정에도충실하지못한데어떻게회사일에충실하겠느냐,성과만잘내면된다는식이었다고합니다.실제성과도좋았다보니권오현부회장은지금도덕장이라는평가를내부적으로받고있습니다.그런데2017년10월,삼성이최고의실적을발표하는날권오현회장이돌연사임을했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김종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비자-정치적인간의우화]권력은두곳에서나올수없다(글:양선희소설가)지피지기백전불태!친중(親中),반중(反中)을넘어극중(克中)을위한지식충전소!진짜중국을만나러갑니다!#1왕량과조보는천하에서가장말을잘모는사람들이다.하지만왕량에게왼쪽고삐를잡고말을몰도록하고,조보에게오른쪽고삐를잡고채찍을쓰게하면말이십리도갈수없을것이다.이는둘이함께몰았기때문이다.전련과성규는거문고를잘타기로는천하에서최고이지만전련에게거문고의위를타게하고,성규에게아래를누르게하면곡을연주할수없다.역시함께하기때문이다.대체로왕량과조보의기교로도함께고삐를쥐게하면말을부릴수없다.그러니군주가권력을신하와함께가지고통치할수있겠는가.전련과성규의기교로도함께거문고를연주해곡을완성할수없는데,군주는또어떻게신하와위세를함께하며공을이룰수있겠는가.한비자는'권력의분산'이야말로정치가어지러워지고나라가망하는조짐으로꼽습니다.위의예시는군주가신하혹은타자와권력을나눠가진다면아무것도이룰수없음을비유합니다.군주들의유명한마부였던왕량과조보의사례를조금더보도록하겠습니다.#2조보가제왕의수레를끄는일을할때물을먹이지않는것으로말을복종시켜백일만에길들였다.그러고나서제왕에게수레를모는시험을할수있도록청했다.그러자제왕이"채마밭이있는농장안에서수레를몰아보라"고했다.조보가수레를몰고농장안으로들어가자말이연못을보고달려가는바람에조보는통제할수가없었다.조보가말에게물을먹이지않고굴복시킨지오래되었는데도이제말이연못을보고사납게달려가니비록조보라해도다스릴수없었다.#3왕량이송나라군주를위해천리를달리는경주를했다.그는수레를달고손을비비며말고삐를틀어쥐고는말을몰아앞으로나아가면일직선으로곧장나가고,끌어당겨뒤로물러서게하면자기발자국을그대로밟을정도로신묘하게말을몰았다.마침내채찍질로출발하였을때돌연돼지가튀어나왔다.말이갈팡질팡하며,채찍질을해도앞으로나아갈수없었다.그리고말이날뛰며달아나니고삐로도멈추게할수없었다.한비자는이두개의사례를다음과같은당대의정변에빗대어설명합니다.#4송나라관리로일하던자한이군주에게말했다."칭찬하고상을주는것은백성들이좋아하는것이니군주스스로거행하십시오.사형을하거나벌을내리는것은백성들이싫어하는일이니제가맡겠습니다."그러자송나라군주가"그렇게하라"고승낙했다.그래서엄중하게금하는명령인'위령'을내리거나대신을벌할때면군주가말했다."자한에게물어라."이에대신들이그를두려워하고백성들은그를따랐다.일년후자한은송나라군주를살해하고정권을빼앗았다.자한은갑자기뛰어나온돼지처럼그군주의나라를빼앗은것이다.제나라간공이군주로있을때벌은무겁고형은엄하게한데다세금을많이부과하고백성을살상했다.전성항은자애를베풀고관대하고친절했다.간공은백성을목마른말처럼다루면서백성에게은혜를주지않았다.그러나전성항은인자하고두터운자애로채마밭의연못구실을한것이다.군주가유일한최고권력자가되지않으면이처럼야심가들이날뛰어나라가안정될수없다는얘기입니다.실제로최고권력자의자리는외로운자리입니다.유일해야하고,누구하고나멀리높이있어야안전한자리이기때문입니다.혼자서말을몰아목적지에도달하고,혼자서거문고를타곡을완성해야합니다.그래서옛사람들은왕의유일성을지키느라애를썼습니다.왕의이름에쓰인글자를피하는룰도있었습니다.피휘(避諱)라고하죠.(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휴먼·AI스튜디오스·딥페이크탐지솔루션'선봬…중동ICT시장본격진출(지디넷코리아=조이환기자)딥브레인AI가중동최대ICT전시회에참가해시장확대에나선다.인공지능(AI)기술을기반으로한다양한솔루션을선보이며중동진출에박차를가할계획이다.딥브레인AI는지난달14일부터18일까지아랍에미리트두바이에서열린'자이텍스글로벌(GITEXGlobal)2024'에참가했다.올해로44회째를맞은자이텍스글로벌은세계3대IT전시회중하나로,180개국에서약6천700개기업이참여한대규모행사다.딥브레인AI는이번전시회에서자사의주요기술인'AI휴먼','AI스튜디오스','딥페이크탐지솔루션'을소개했다.특히현지언어인아랍어를지원하는'AI휴먼키오스크'는많은관람객의관심을끌며중동시장확장에긍정적신호를보였다.딥브레인AI,중동최대ICT전시회‘GITEX’4년연속참가(사진=딥브레인AI)'AI휴먼키오스크'는딥러닝기반의영상·음성합성및자연어처리기술을통해사람과자연스러운대화가가능하다.관람객들은간단한대화로서비스를제공받아접근성이높고편리한'키오스크'의장점에주목했다.또'AI스튜디오스'는텍스트입력만으로맞춤형가상인간영상을제작할수있는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형서비스로,중동시장내에서도그기술력을인정받아다수의고객을확보하고있다.딥브레인AI는이를통해향후중동기업들과B2B협력도추진할계획이다.딥브레인AI의'딥페이크탐지솔루션'은원본과변조된픽셀차이를분석해딥페이크여부를판별하는기술이다.이솔루션은이미국내관공서에서도상용화됐으며AI기술악용을방지하기위한추가연구가진행중이다.장세영딥브레인AI대표는"자이텍스글로벌에4년연속참가한것은우리기술력을인정받은결과"라며"중동방송국과은행에서도큰관심을보이고있어향후협력가능성이클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조이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북한군의우크라이나전실전투입을둘러싼긴장속에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그전에대응해야한다고서방에강하게촉구했습니다.푸틴러시아대통령의측근은미국이우크라이나전에계속기름을붓는다면3차세계대전으로이어지게될것이라고경고했는데요.이경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이서방동맹국에다시불만을드러냈습니다."미국이나영국,독일모두북한군이우크라이나를공격하기만기다리고있다"고꼬집은겁니다.북한군이전장에도착하기전조치해야한다고강조한젤렌스키대통령은"북한군위치를알고있다"며러시아내목표물타격을위한장거리무기사용허가를서방에거듭촉구했습니다.무기제한이풀리면북한군을선제타격할수있다는뜻으로도풀이됩니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달30일한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도서방이소극적으로대응한다며불편한속내를표출했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현재까지는(서방의)반응이전혀없습니다.북한군파병에아무런대응을하지않는다면우리땅에들어오는북한군숫자는더늘어나게될것입니다.]북한군파병의효과를놓고미국내에서는엇갈린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워싱턴포스트는러시아가추가인력을확보해전쟁을길게끌고갈수있게됐다며최악의경우전세계적분쟁화로이어질수있다고봤습니다.한편미국싱크탱크전쟁연구소는쿠르스크에있는것으로알려진북한군8천명정도로는러시아병력충원의장기적해법이되지못할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이런가운데러시아는젤렌스키정권이전쟁을자신들의이익을위한도구로여긴다고비난했습니다.러시아가전쟁포로900여명을넘기겠다고제안했지만우크라이나는1/3만받아들였다고주장했습니다.[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젤렌스키정권은극단주의자,테러리스트그리고민족주의자등으로이뤄진부대와소속군인들의포로교환에만관심이있습니다.]러시아대통령을지낸푸틴의최측근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국가안보회의부의장은벌써다음미국대통령에게경고를보내고있습니다.미국이우크라이나전에계속기름을붓는다면"3차세계대전으로가는길을열게될것"이라고러시아매체와의인터뷰에서말한겁니다.그러면서"미국당국자들이러시아가핵무기로자국을보호하려하지는않을것이라는잘못된생각을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YTN이경아입니다.YTN이경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권별수수료달라…금감원비교공시서비스에서확인해야갈아탄다면비보장형고려해야…보장형수익률3~4%불과신한은행의‘퇴직연금실물이전제도’이전신청화면.퇴직연금상품을해지하지않고다른금융회사의계좌로갈아탈수있는‘퇴직연금실물이전제도’가시행됐다.약400조원에달하는퇴직연금의신규고객들을유치하기위한경쟁이치열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갈아타기를고민하는금융소비자들은수익률뿐아니라수수료도함께고민할필요가있다는조언이나온다.2일금융권에따르면지난달31일부터‘퇴직연금실물이전제도(퇴직연금갈아타기)’가시작됐다.퇴직연금갈아타기의핵심은투자중인퇴직연금상품을중도해지않고도다른금융사로퇴직연금을갈아탈수있게지원하는것이다.퇴직연금갈아타기를희망한다면먼저금융회사별로수수료와수익률이천차만별이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갈아탈수없는퇴직연금상품에제한이있다는점도유의해야한다.금융권에서는수익률비교에앞서수수료를비중있게따져봐야한다고조언한다.퇴직연금은적립금과계약기간에따라수수료가다르기때문이다.예컨대근로자가운용책임을지는확정기여형(DC형)에1억원을넣어놓고10년을계약했다면금융사별로수수료는0.3~1.0%p까지차이가난다.퇴직연금비교공시포털(1일기준)에서각업권별로확인한결과증권사0.3~0.5%,은행0.5~0.6%,보험사0.6~0.7%대수수료를보여업권별차이를드러냈다.시중은행관계자는“퇴직연금은장기상품으로일반적인정기예금상품과달리10년,20년이상을바라보고운용하는상품이라수수료0.1%p차이도크게날수밖에없다”며“특히업권별로수수료가차이가나는만큼이를고려하고갈아타기를결정하는게좋다”고설명했다.수익률은원리금보장여부에따라차이가크다.원리금비보장형의경우상품의수익률이10%대를넘어서고있다.회사가운용책임을지는확정급여형(DB형·원리금비보장형)에서는삼성화재해상보험이18.3%,근로자가운용책임을지는확정기여형(DC형·원리금비보장형)에서는BNK경남은행이16.01%로최근1년수익률이가장높았다.퇴직급여를근로자계좌에적립하는개인형퇴직연금(IRP·원리금비보장형)에선우리투자증권이18.37%로높은수익률을기록했다.원리금보장상품은회사별로수익률차이가크지않다.업권별1년평균수익률을보면△DB형(은행3.64%,보험4.08%,증권4.29%)△DC형(은행3.47%,보험3.45%,증권4.45%)△IRP형(은행3.33%,보험3.65%,증권4.65%)로집계됐다.그나마KB증권의DC형(6.21%)과IRP형(7.56%)수익률이가장높았다.여기에퇴직연금갈아타기를진행할때사전에상품의실물이전가능여부를확인해야한다.계약형태,상품특성등에따라실물이전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이다.실물이전은DB·DC·IRP동일한제도내에서만가능하고수관회사가같은상품을취급하고있어야가능하다.또한디폴트옵션상품과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보험계약형태인경우사용자가운용관리업무와자산관리업무를각각다른사업자로지정한언번들형계약은실물이전이불가능하다.다른시중은행관계자는“퇴직연금을갈아탈때중요한점은이동한금융사가퇴직연금가입자에게어떤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지확인해야한다”며“수익률이하락하며리밸런싱(운용자산편입비중조정)을진행할때전문가에게조언을받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곳을이용하면더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퇴직연금을운용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격리·강박으로인한사고이어져평가·인증의무에도관리기준미흡인증원“중간점검기준개선…평가전문인력확대”게티이미지뱅크정신의료기관내격리·강박으로인한사망사고가잇따라발생하면서인증제도실효성에대한의문이커지고있다.인증제를관장하는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현장조사등사후점검을강화하고인력을늘리는등적극적으로개선해나가겠다는방침이다.2일의료계에따르면최근정신병원입원환자가사망하거나장애를입은사건이수면위로드러나고있다.특히환자를격리하거나강박한채방치했다는내용의보도가잇따랐다.지난5월30대여성환자가독방에서숨져논란이된경기부천시W진병원의경우올해1월부터8월18일까지시행한격리조치건수가741건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강박처치도118건에이르렀다.지난달1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정신의료기관의평가·인증이의무로명시돼있음에도이에대한정부관리가미흡하다는지적이이어졌다.전진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사망사고가일어난정신의료기관이평가를통과하는가하면,평가를거부해도후속조치가없다”고말했다.지난2016년사망사고가일어난서울해상병원의경우2021년평가에합격했고2024년또다시사망사고가발생했다.합격평가보고서의‘격리·강박에대한규정이있다’,‘안전하게시행하고기록한다’등에대한항목에선‘상’등급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정신의료기관평가는‘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에규정된법적의무사항이다.3년마다재평가를실시한다.다만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인증으로갈음할수있다.의료기관인증을받고난이후사후관리는미흡한것으로확인됐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정신의료기관인증기관의중간현장조사를시행하지않는다.치과병원,한방병원등다른의료기관은중간현장조사를갖고의료기관인증사후관리를진행하지만,정신의료기관은자체평가만으로인증이유지된다.인증이아닌평가를받은의료기관에대한중간점검은기준조차없는상황이다.단정신의료기관에서사건사고가발생한경우확인조사차현장점검을나간다.또한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평가를거부하거나불합격한병원에대한재평가를의무화하지않고있다.희망하는병원에한해재평가를갖는다.그결과불합격의료기관총353곳중5곳만1년내재평가를받고있다.평가를받더라도합격률은저조하다.정신의료기관평가사업은2021년47.6%,2022년62.5%의합격률을기록했다.평가에참여한의료기관의절반가량이합격을하지못했다.정신건강의학과를설치한의료기관을종합한평가에서는1주기95.8%,2주기68.8%,3주기44.8%로시간이지날수록합격률이감소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빠른시일안에사후점검기준을강화하고이를위한인력를확보하겠다고밝혔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관계자는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사건사고가생긴병원에대해서는수시점검및확인조사를나가고있지만체계적중간점검이부재했던것은사실”이라며“1년마다자체평가로갈음했던인증제도는2년차에한차례현장점검을받도록하고,모니터링제도가없던평가제도는자체평가를실시하도록바꿔갈예정”이라고언급했다.이어“정신의료기관의재평가합격률이나참여율이매우낮은상황인만큼인증기준의전반적개선이필요하다”면서“정신건강증진정책에발맞춰논의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관계자는또“인증제개편추진단을꾸려다양한부분을보완하고자한다”며“향후인증제도에참여하는의료기관에수가등보상을제공해참여율을적극높이고,인력충원을통해인증평가의질향상과사후관리강화를추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박선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적관심높은사건한해공익위해”재판부판단따라1·2심재판생중계가능…2017년규칙개정朴‘국정농단’·MB‘횡령및뇌물수수’대표사례與“434억대선비용걸려…국민알권리위해”野“인권침해”매일전해지는정치권소식을보고듣다보면‘이건왜이렇지’‘무슨법에명시돼있지’등등많은궁금증이생깁니다.정치와관련된소소한이야기부터이해하기어려운법조문까지.쿠키뉴스가쉽게풀어설명해드립니다.일명‘쿡룰(KukRule)’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8월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유희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혐의재판1심선고공판이각각이번달15일과25일예정되어있습니다.정치권에서는여야를가리지않고이대표의1심재판을생중계해달라는주장이잇따르고있는데요.박근혜전대통령과이명박전대통령의사례가대표적인정치인하급심재판생중계.어떤기준으로열리는걸까요.3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오는4일당법률자문위원회명의로오는4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이대표재판생중계를요청하는탄원서를제출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민주당이검찰의증거조장을주장하는상황에서재판생중계를통해국민에게진실을알려야한다는이유에서입니다.야권에서도이대표의재판생중계를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전병헌새미래민주당대표는31일자신의페이스북에“새미래민주당은최근민주당과국민의힘,조국혁신당등8개정당에생중계추진에협조해달라는공문을보냈다”며“조만간법원게시판을통해국민청원도시작할것”이라고썼습니다.우리나라에서하급심재판생중계가가능하게된것은2017년부터입니다.그동안은일부대법원재판만생중계가이뤄졌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의국정농단사태를계기로,국민적관심이높은사건은1·2심재판도생중계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자2017년7월관련규칙을개정하게된것입니다.대법원규칙2751호‘법정방청및촬영등에관한규칙’에따르면피고인이생중계에동의할경우선고공판을생중계할수있습니다.다만‘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라면피고인동의없이재판부의판단만으로중계가가능하도록했습니다.선고촬영,녹화,중계등에대한모든판단은담당재판부의재량입니다.첫번째하급심재판생중계사례는2018년4월6일열린박근혜전대통령의‘국정농단사건’1심재판입니다.박전대통령사건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22부(재판장김세윤부장판사)는당시재판생중계허가사유에대해“공공의이익등여러사정을고려해중계방송을허가하기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두번째사례는같은해7월20일열린박전대통령의국가정보원특수활동비수수및공천개입혐의1심입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32부(재판장성창호부장판사)는역시“공공의이익등여러사정을고려해다수언론사의신청을받아들여중계방송을허가하기로했다”며사유를밝혔습니다.다만박전대통령은두선고공판모두출석하지않았습니다.세번째는이명박전대통령의횡령및뇌물수수사건1심재판입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재판장정계선당시부장판사)는2018년10월5일열린재판에대해공공의이익을고려해야한다며중계를허가했습니다.다만이사례는이전과달리법정질서유지를위해법원카메라로재판과정을촬영한것을언론사에제공하는식으로진행됐습니다.이전대통령도선고생중계결정에반발해출석하지않았습니다.정치권이이대표의재판생중계필요성을두고갑론을박을벌이고있는가운데,이대표의재판생중계여부는이제재판부의결정에달려있습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지난2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대표재판생중계를촉구하며“이대표가이사건에대해‘증거조작’,‘녹취록짜깁기’같은주장을하고있다.본인스스로를위해서도재판생중계에동의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또“(이대표의선거법재판선고는이대표의당선무효형이확정될경우)434억원대선비용이걸려있어국민의관심이쏠려있다”며“국민의알권리와공공의이익을위해서라면공개가능하다.박근혜·이명박(MB)전대통령1심재판을공개한전례가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에박균택민주당의원은“유죄가확정되지도않은피고인이다.재판받는장면을노출시키라는것은굉장한인권침해적주장”이라며“이명박‧박근혜등전직대통령들의국정농단사건과는다르다”고맞서기도했습니다.김정중서울중앙지법원장은“(담당)재판장이결정할사안”이라며“피고인의의사는물론공익과사익의비교형량을해서잘판단할것”이라고했습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AI디지털교과서의4년간총구독료가최소1조9252억원에서최대6조156억원이를것으로전망된다.책가격은12월에확정되지만2025년도예산제출시한은11월이기에예산확보에차질을빚을가능성이높다.전문가는2025년에한해한시적으로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을활용하는방안등을검토해야한다고제안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AI디지털교과서도입에따른지방교육재정부담전망과과제’보고서를최근발표했다.AI디지털교과서는‘교육의디지털화’의가장상징적인요소다.정부는첨단기술로객체화됐던학습자를다시교육의중심으로옮기는계기가될거라기대하고있으나문해력하락등우려의목소리도크다.기대와우려를한몸에받고있는AI디지털교과서는오는2025년본격도입될예정이다.정부는AI디지털교과서의구독료는이달말검정심사합격공고이후발행사(개발사)가희망가격제시로구체화된다고밝혔다.12월중교육부장관의고시로가격이확정될예정이다.다만현재구독료를추정할수있는직접적인정보가공개되어있지않다.이에입법조사처는추정한AI디지털교과서의책당평균월구독료를5000원(중위)으로설정했다.이어±40%의범위에서재정부담규모를전망하기위해최소3000원(저위),최대7000원(고위)의월구독료소요액을함께추계했다.입조처는2025~2028년구독료재정소요를학생수를바탕으로추계한결과,최소1조9252억원에서최대6조6156억원의추가재정이소요될것으로판단했다.최소추계를적용하더라도2025년부터2028년까지시·도교육청이구독료로만지출해야할추가재정부담이큰상황이다.입조처는지방교육재정부담의증가는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편성자율성제약또는지방교육특수성저해가우려된다고판단했다.이어추가재원조달방안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몰규정삭제△특별교부금한시특례제도를폐지△국고일반회계의교육투자유도△한시적특별교부금활용등이검토되어야한다고제안했다.게티이미지뱅크입조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고등학교등의무상교육경비부담에관한특례)에따르면2024년까지무상교육에필요한비용의47.5%를국가가증액교부하도록정했다”며“무상교육경비에도교과서비용이포함되기에일몰규정을삭제하는방안도검토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3에따라특별교부금한시특례제도를폐지해보통교부금재원을추가확보하는방안도있다”며“규정삭제로보통교부금재원을추가확보하고디지털교육혁신수요관련교원연수사업은종전과같이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으로수행하도록할수있다”고덧붙였다.AI디지털교과서도입에따른추가재원확보방안도있다.입조처는“중앙정부주도추진신규사업의경우국고회계를확보해국비와지방비공동부담방식이일반적”이라며“국고회계로편성하는신규사업은기재부장관이예타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국회소관상임위와예결위에제출해야하기에국민을설득하는기회로삼는것도가능할것”이라분석했다.2025년한시적으로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을활용하자는의견도나왔다.입조처는“11월말AI디지털교과서검정합격공고가완료되고,12월중구독료가결정된다”며“물리적으로교육감이지방의회에제출해야하는본예산안에는이를반영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시·도교육청의교과서지원사업의지출은전년대비70%이상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며“시·도교육청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특별교부금을활용하는등지원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유민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높아지는스마트폰의존도우려...미식,영화등다양한'디지털디톡스'행사진행(지디넷코리아=최지연기자)국내통신사들이'디지털디톡스'캠페인을적극적으로진행하고있다.숏폼,SNS로인해'도파민중독'이사회적이슈로떠오른가운데스마트폰중독에서벗어나자며역발상적인캠페인을진행하기시작한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발표한‘2023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국민23.1%가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으로나타났다.특히청소년의경우40.1%가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으로나타났다.이들은틱톡이나유튜브숏츠같은숏폼시청조절이어렵다고답하기도했다.(이미지=gpt4)이에통신사들은피크닉,미식,전시,영화,명상등다양한콘셉트의디지털디톡스행사를개최해이용자들의참여를유도하고있다.먼저LG유플러스는지난달피크닉콘셉트로진행되는‘노폰오아시스’행사를진행했다.스마트폰을넣으면데이터와통신이차단되는‘스톨프폰박스’에자신의스마트폰을넣고오로지자신에게집중할수있는시간을갖는다.당시너겟이용고객100명과초청받은인플루언서가참석했다.이어오는24일에는‘노폰다이닝(NoPhoneDining)’행사를진행한다.핸드폰을내려놓고저녁식사에집중하는시간을갖자는취지다.이번행사는넷플릭스오리지널콘텐츠'흑백요리사'참가자인오스틴강셰프의퓨전한식레스토랑‘묵정’에서진행된다.SK텔레콤은지난달공식유튜브채널에디지털캠페인영상2종(페이크다큐·단편영화)을공개했다.첫번째영상은도파민중독심각성과이를해결하기위해AI윤리·준칙등을학습하는AI노력을담은페이크다큐다.더건강한AI로진화하기위한훈련장면을담았다.두번째영상은도파민중독심각성을보여주는단편영화'중독:나한테만보이는'이다.또한지난2월에는도파민디톡스이색체험전시를마련하기도했다.복합문화공간T팩토리에서'도파민디톡스'체험전시'송글송글찜질방,도파민쫙빼드립니다'를개최해이용자들의호응을얻었다.KT도지난8월청소년디지털기기의존도를줄이기위한‘디지털디톡스캠프’를진행했다.캠프에참가한학생들은스마트폰올바른활용과디지털과몰입예방특강,아날로그카메라체험·요가와명상·캠퍼스투어등스마트폰사용에서벗어나즐거움을찾을수있는활동을했다.이처럼통신사들이디지털디톡스행사를진행하는이유는단순히데이터와통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넘어서,고객의라이프스타일을개선하고삶의질을높이는방향으로서비스를차별화하기위함이다.이는이용자들에게필요한서비스와가치를제공함으로써,브랜드충성도를높이는효과를얻을수도있다.업계한관계자는"스마트폰과인터넷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면서디지털피로와스트레스문제가커지고있다"며"이러한문제를이통사들도인지하고,고객의건강한디지털사용습관을돕기위해디지털디톡스행사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최지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독일제조업을대표하는자동차업체폭스바겐의볼프스부르크폭스바겐발전소인근에서지난달30일(현지시간)한남성이가방을끌고가고있다.독일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병가일수1위로정말유럽의병자나라가되고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로이터연합독일이정말유럽의병자가되고있다는경고가나오고있다.독일경제가간신히경기침체를면한가운데가파른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인해경제상황이좋지않다는은유만이아니다.독일재계는직원들의병가가급증해경쟁력이떨어지고,독일경제는침체되고있다고경고하고나섰다.파이낸셜타임스(FT)는1일(현지시간)독일최대건강보험업체테크니커크란켄카세(TK)자료를인용해지난해병가로사라진근무일이노동자1인당평균19.4일에이르렀다고보도했다.TK는이는예비치로이후수정을거치겠지만앞으로이런추세가이어지면서병가일수가계속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지난해에이어올해까지2년연속마이너스(-)성장이예상되는독일경제에병가가심각한부담으로떠올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고용전문가인크리스토퍼프린츠는독일이병가면에서는상위그룹에속해있다고말했다.OECD에따르면독일은비교가능한최신통계인2022년을기준으로노동자1인당평균병가일수가22.4일에이르러OECD내에서1위를기록했다.우크라이나전쟁이후치솟은에너지가격,노동력부족,경직된관료주의등으로인해독일경제성장동력인제조업이수십년의성장을접은가운데병가급증은독일미래경제모델에대한논쟁을촉발할전망이다.한제조대기업간부는일부‘일부끄러움’이있는젊은노동자들사이에서번영과경쟁력유지에필요한희생을결단코이해하지않으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이런상황에서독일이유럽의병자가되는것은당연하다고비판했다.도금업체코팅크공동사주이자최고경영자(CEO)인파울니더스타인은요즘"너무도응석받이같으면서자신감만지나치게높은”노동자들이많아지고있다면서병가급증은그현상일뿐이라고말했다.독일연구기반제약사협회(VFA)가1월발표한보고서에서는독일의병가일수가그렇게높지않았다면독일경제는지난해0.3%마이너스성장하는대신0.5%플러스(+)성장했을것으로추산됐다.논문저자인클라우스미켈센은병가일수가많아지면서숙련공부족문제가더심각해지고있다고말했다.일론머스크CEO의테슬라는경영진이가짜병가를막기위한대안도내놨다.베를린인근에공장이있는테슬라는회사에서병가를낸직원의집을예고없이방문해진짜아파서쉬고있는것인지확인하기로했다.대부분독일회사들은이런극단적방법을도입하는것에는부정적이지만뭔가대책이필요하다는점에서는의견을같이하고있다.병가가급격히늘어난배경은코로나19당시의이례적인규정때문이라는지적이많다.당시이호흡기질환감염확산을막기위해몸에이상이있으면회사에병가를내도록하는것을권장한이후로병가에대한인식이바뀌면서출근하기싫으면병가를내는일이잦아졌다는것이다.크리스티안린트너독일재무장관도9월이제도도입과병가급증사이에연관성이있다며보완책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