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반드시지켜야"…'초코파이재판'도언급입장밝히는신대경전주지검장연합뉴스자료사진](전주=연합뉴스)정경재기자=신대경전주지검장은22일"검찰제도폐지는헌법과맞지않는다"고밝혔다.신지검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검찰본연의기능을유지하는것은헌법의영역이라고생각한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헌법제12∼13조를보면검찰총장,영장청구권과관련한내용이있다"며"헌법이이런용어를기재한것은검찰제도를만들때채택한것으로검찰은헌법상제도가아닌가싶다"라고했다.신지검장은"수사과정에서도인권침해가없는지그수사가적정한지를법률적인관점에서들여다보는통제장치는필요하다고본다"며"검찰이경찰의수사기록을보고기소여부만을판단하면법정은아마난리가날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보완수사라는것은검찰이새롭게직접수사하는게아니고(수사에문제가없도록하는)통제장치"라면서"따라서보완수사는필수적이고반드시지켜야하는것으로검찰의권한문제로만봐선안된다"고부연했다.신지검장의이번발언은정부·여당이추진중인검찰청폐지가위헌적이라고주장하는야당의입장과일정부분결을같이하는것으로읽힌다.신검사장은이날피해금1천50원으로최근논란이된'초코파이절도재판'도언급하면서"이사건에대해저도많은관심을갖고있다"고했다.그는이번초코파이절도사건이2020년7월한편의점에서일어난'반반족발사건'과유사한점이있다고설명했다.반반족발사건은편의점종업원이폐기시간을착각해매장에서파는5천900원짜리족발을먹은혐의로기소됐으나1심에서무죄가나온재판을일컫는다.이사건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은피고인인종업원에게혐의가없다고판단했고검찰은이후검찰시민위원회의의견을받아들이며항소를포기했다.당시검찰은"시민위원들의의견을존중해정의와형평등을고려해항소를취하하기로했다"고전했다.초코파이[연합뉴스TV제공]신검사장은"반반족발사건의이면에는점주와종업원간아르바이트비정산문제가있었다"며"다만반반족발사건은무죄가선고됐는데,초코파이사건은1심에서유죄가나왔으므로저희가할수있는게어떤게있을지살펴보고있다"고했다.초코파이절도사건에대해기소유예처분을내리지않아아쉽다는지적에는"이사건은피해자가강력하게피의자를처벌하기를원했고양측의합의가이뤄지지않아기소를유예하는게어려웠던것으로보인다"고답했다.그러면서"이재판이항소심까지왔기때문에공소취소는어렵고결심단계에서(재판부에)의견을구할때적절히하겠다"고덧붙였다.보안업체노조원인A(41)씨는지난해1월18일오전4시6분께전북완주군의한물류회사내사무실의냉장고안에있던초코파이와커스터드를먹은혐의로약식명령을받았으나절도죄로유죄를받으면직장을잃을수있어정식재판을청구,무죄를다투고있다.1심재판부는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해벌금5만원을선고했고,A씨는이에불복해법원에항소를제기한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韓노동생산성,선진국3분의2그쳐…"4.5일제땐中企위기"대한상의SGI·박정수서강대교수보고서생산성개선못하고근로시간줄이면수익에타격기업경영환경개선이우선…노동유연성확보必[이데일리김소연기자]한국의연간노동생산성이근로시간단축을논의중인주요선진국의3분의2수준에그쳐,생산성향상없이근로시간단축을추진할경우선진국과의1인당소득격차를좁히기어렵다는지적이제기됐다.주4.5일제시행때는중소기업의경우경영위기가이어질수있다는경고다.(사진=게티이미지)노동생산성선진국대비크게떨어져대한상공회의소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박정수서강대교수와공동연구해22일발표한보고서를보면,한국의연간노동생산성(취업자1인당GDP)은6만5000달러로지난2023년기준개요경제협력개발기구(OECD)36개국중22위를기록했다.이는이미주4일제를도입한벨기에(12만5000달러),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의절반수준에불과하다.시범운영중인프랑스(9만9000달러),독일(9만9000달러),영국(10만1000달러)에도크게못미친다.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호주등은일부기업을대상으로주4일제시범사업을운영중이다.이들국가와비교해한국노동생산성은크게떨어지는것이다.SGI는“근로시간단축은근로자의직무만족도향상과여가확대를통한소비진작효과를기대할수있다”면서도“기업입장에서는시간당노동생산성향상없이근로시간을줄일경우연간생산실적이떨어지고인건비가늘어나경영부담이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SGI는한국이주요선진국에비해노동생산성이낮을뿐아니라2018년부터임금상승률이생산성증가율을급격하게앞서고지적했다.SGI분석에따르면2000년~2017년연간임금(명목)과노동생산성(명목)증가율은각각연평균3.2%씩늘었다.그런데2018년~2023년에는연간임금이4.0%오르는동안노동생산성은1.7%상승하는데그쳤다.박교수는“최근국내기업의생산성증가율은글로벌경기둔화와주력제품의가격경쟁력약화로둔화하고있는데,임금은연공서열형임금체계,급격한최저임금인상,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초과수당증가,통상임금판결등여러요인으로인해지속적으로상승해온결과를반영한다”고말했다.문제는인건비상승이노동생산성을상회할경우노동집약적산업일수록더타격을받는다는점이다.또대기업보다중소·중견기업일수록수익성악화를불러올수있다.실제SGI분석에따르면노동집약적기업의총자산이익률(ROA)은2018년전후1.8%포인트떨어져자본집약적기업보다더크게하락했다.기업규모별로는중소·중견기업이1.5%포인트내렸다.대기업(0.4%포인트하락)에비해훨씬큰폭의하락을보인것이다.김천구대한상의SGI연구위원은“대기업은자본과기술투자를통해일정부분생산성보완이가능하지만,중소기업은임금부담을가격에전가하기어렵고연구개발투자여력도부족하다”며“경기둔화,인건비상승,생산성개선의한계가겹치면서중소기업의경영위기로이어질수있다”고했다.첨단산업엔주52시간예외적용해야SGI는근로시간단축이일과삶의균형을높인다는정책방향에는공감했다.그러나한국의노동생산성이선진국대비낮고향상속도마저정체된현실을고려하면,기업경영환경개선이우선돼야한다고제언했다.△근로시간의탄력적용△노동시장유연화와인력재조정△중소·중견기업성장지원등이다.SGI는“경직된노동시장과연공서열형임금체계속에서근로시간이단축되면,경기둔화기에는생산성과임금간격차가확대돼기업부담이커지고회복기에는인건비증가로경영애로가가중될수있다”며“근로시간단축을추진할경우첨단산업에대해주52시간근무제예외등유연한적용이필요하다”고했다.노동시장유연화와인력재조정필요성도강조했다.보고서는“기업들이급변하는시장환경에신속하게대응하고생산성을높이기위해서는유연한인력운용이필수적”이라며“직무·성과중심으로의임금체계개편,취업규칙변경절차의합리적개선,교육·재배치지원등인력활용의유연성을높이는장치를마련하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아울러△연구개발인센티브확대△맞춤형금융·세제지원등중소·중견기업맞춤형정책을통해성장사다리를복원해야한다고SGI는제언했다.김소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성남=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제80차유엔총회참석차미국뉴욕을방문하기위해22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탑승하며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범준이재명대통령이제80차유엔(UN)총회고위급회기(session·會期)참석차미국뉴욕으로출국했다.이대통령취임후첫유엔총회참석이다.이대통령은22일오전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대통령전용기인공군1호기편으로미국으로출발했다.부인김혜경여사도동행했다.이날공항에는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이나왔다.대통령실에서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우상호정무수석,김병욱정무비서관이나왔다.이밖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제임스헬러주한미국대사관차석,박윤주외교부1차관,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장등도현장에서이대통령부부를배웅했다.이대통령은이날짙은회색의양복과짙은남색의넥타이차림이었다.김여사는연한하늘빛투피스치마정장복장으로이대통령의뒤를따랐다.이대통령은이날배웅을나온인사들과악수를나눈뒤계단을올랐다.김여사는이대통령한발뒤에서이대통령팔짱을낀채함께걸어올라갔다.비행기출입구앞에서이대통령부부는돌아서서옅은미소를띈채허리숙여인사했고이대통령은잘다녀오겠다는의미로오른팔을들어살짝흔들어보였다.이후1호기안으로들어갔다.이대통령은미국도착직후인22일(이하현지시간)래리핑크세계경제포럼의장겸블랙록회장을뉴욕에서만나AI(인공지능)및에너지전환에대한협력방안을논의하고이어미국상·하원의원단을접견해한미관계발전을위한미국의회의역할을당부한다.같은날저녁에는여러세대에걸쳐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는뉴욕한인동포들과만난다.이대통령은오는23일190여개정상들중7번째로유엔총회기조연설에나선다.기조연설에서이대통령은민주대한민국복귀를선언하고한반도정책등우리정부의외교비전을제시할예정이다.또인류평화와번영을이뤄나가기위한한국의기여방안에대해서도설명한다.24일에는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공개토의를주재한다.AI와국제평화안보를주제로열리는이회의에서이대통령은'모두의AI'라는기조아래국제사회평화,안보,번영을위한공동대응논의를주도할예정이다.25일에는우리나라와미국월가경제금융계인사들이참석하는'대한민국투자서밋'행사를진행한다.이대통령은글로벌주요핵심투자자들을만나우리정부의경제정책을소개하고한국에대한투자도요청할계획이다.이를통해'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넘어'코리아프리미엄'을본격알린다는계획이다.이대통령은3박5일일정을마친뒤오는26일귀국할예정이다.[성남=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제80차유엔총회참석차미국뉴욕을방문하기위해22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탑승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범준(성남=뉴스1)황기선기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환송객들이22일오전경기도성남서울공항에서이재명대통령이탑승한공군1호기를향해손을흔들고있다.2025.9.2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성남=뉴스1)황기선기자[관련기사]☞태진아,'치매'옥경이근황…"잘때내손과아내손묶는다"☞최정원,'유부녀와불륜'의혹벗었다…1심판결뒤집힌이유☞"김종국,양세찬축의금에버럭"…유재석,극비결혼식날모습폭로☞눈시뻘게진이동건,1%희귀병진단…"송곳찌르는느낌"☞윤여정"난세일즈맨아냐"영화홍보거절…78세에배우병논란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성남(경기)=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오뉴스]◀앵커▶영국과캐나다를비롯한G7국가들이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한다고선언하며,팔레스타인과주변국을공격하는이스라엘에대한압박에나섰습니다.그러나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을'테러국가'라고지칭하며강한반감을드러냈습니다.박성원기자입니다.◀리포트▶이스라엘은하마스를뿌리뽑겠다는명분을앞세워가자시티지상작전을펼치고있습니다.그러나국제사회는민간인피해확산을우려하며유엔차원의제재가필요하다는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주요서방국가들의움직임도이스라엘에우호적이지않습니다.특히G7국가들을중심으로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한다는선언이잇따르고있습니다.이스라엘이절대수용할수없는카드를꺼내들고압박수위를높이고있는겁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저는영국이팔레스타인을국가로공식인정한다고분명히말씀드립니다."캐나다의마크카니총리와호주의앤서니앨버니지총리도공식성명을통해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한다고발표했습니다.이로써193개유엔회원국중팔레스타인을주권국가로인정한나라는150개국으로늘었습니다.이번주뉴욕유엔총회를계기로프랑스와룩셈부르크,벨기에,포르투갈등도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는데동참할것으로알려졌습니다.팔레스타인측은환영입장을밝혔습니다.[후삼조믈롯/런던주재팔레스타인대표부대표]"(팔레스타인국가인정은)점령,식민지화,포위,인종차별,대량학살의근본원인을해결하는데도움이될것입니다."이스라엘측은'테러국가'라는말을써가며강력반발했습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요르단강서쪽에는팔레스타인(이라는)국가가세워지지않을것입니다.수년동안저는국내외적으로엄청난압력에도불구하고'테러국가'의설립을막아왔습니다."그동안줄곧이스라엘을지지해온미국역시부정적인반응을보일가능성이큰만큼,이스라엘에대한국제사회의압박효과가반감될수도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박성원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성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58470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사위거쳐25일본회의통과전망…국힘"졸속부처개편"與"취임100일李대통령끌어내자니"비판…지방재정법통과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행정안전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주호영국민의힘위원이질의하고있다.2025.9.22/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일창박소은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22일검찰의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것을골자로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처리했다.행안위는이날오전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고정부조직법개정안을여당주도로의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반대하며퇴장했다.개정안은오는24일법제사법위원회를거쳐25일본회의를통과할전망이다.개정안이통과되면검찰의수사·기소권중수사권을갖는중대범죄수사청은행정안전부산하로,기소권을갖는공소청은법무부산하로분리된다.기획재정부는재정경제부로전환되며예산편성과재정기획,미래전략수립등의기능은국무총리산하에신설되는기획예산처(장관급)로옮겨진다.금융정책과금융감독기능을동시에수행하는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위원회로재편해감독의기능성을강화하고국내금융정책은재정경제부로이관한다.환경부는기후에너지환경부로개편해기존에산업통상자원부가맡았던에너지사무를넘겨받는다.방송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나눠서수행하는방송기능의일원화를위해방통위를폐지하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설치한다.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는차관급기구로격상하며,여성가족부는성평등가족부로개편한다.이날회의에서국민의힘은개정안처리에반대의뜻을분명히밝히기위해노트북앞에'졸속부처개편피해는국민에게'라는글귀를붙였다.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행정안전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여야위원들의노트북에피켓이붙어있다.ⓒNews1이승배기자민주당은이에반박하는차원에서'내란정당OUT발목잡기STOP'이란글귀가담긴피켓을붙였다.국민의힘은아울러민주당의'졸속처리'를주장하며보다깊이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야당간사인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도대체우리민주당과이재명정부의입법독재의끝은어디까지갈것이냐라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없다"며"15일에법안을발의하고25일본회의통과를목표로하는데,오늘일정자체도합의된일정이아니다"고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은전날(21일)국민의힘이대구에서진행한대규모장외집회발언들을소개하며'발목잡기'라고반박했다.여당간사인윤건영민주당의원은"어제대구에서7만명정도가모여서출범한지100일도안된이재명정부를끌어내자고했다"며"100일도안된대통령을끌어내겠다는건어떤발상에서나온것이냐"고물었다.이성권국민의힘의원은지난윤석열정부초기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당시를꺼내들며"민주당이6개월동안발목을잡고있었다"며"왜그것은까먹고있냐.우리행안위가대국민막장사기위원회로바뀌어가고있다"고지적했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이에"(국민의힘이)막장이라고뭘그렇게말하냐"고응수했고이에한동안고성이오가며설전이벌어지기도했다.서범수의원은의결직전"법안소위결과와오늘아침에대안이라고하고나온문건내용이달라확인이필요하다"고주장했으나신정훈행안위원장은"본질이아닌것을갖고막무가내로이야기한다"며제지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회의장을퇴장한후규탄기자회견을열며재차민주당을비판했다.서의원은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실시계획을묻는말에"원내지도부와상의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회의에서는박정현·서영교의원이대표발의한지방재정법개정안도통과됐다.개정안은현행법상지방채를발행할수있는사유를확대하는것으로,사전에예측하지못한긴급한재정수요가발생한경우에도지자체장이지방채를발행해필요한경비를충당할수있도록하는것이골자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철저히계획한충격적인범행…심신장애아니었다"법원정신감정은심신미약인정…법원"감경여부충실히살필것"대전의한초등학교에서초등학생을살해한혐의를받는명재완씨가대전서부경찰서에서대면조사를마치고둔산경찰서로이송되고있다.2025.3.7/뉴스1ⓒNews1김기태기자(대전=뉴스1)김종서기자=자신이근무하던대전의한초등학교에서김하늘양(8)을흉기로살해한혐의로구속기소된명재완(48)에대해검찰이법정최고형을구형했다.대전지검은22일대전지법제12형사부(재판장김병만)심리로열린명씨에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등혐의1심결심공판에서사형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우울증과양극성장애가있었더라도사회규범과관습을인식하지못할상태는아니었고살인이라는중범죄를저지른것은다른차원의문제"라며"아동을잔혹하게살해한점과유족이엄벌을원하는점,비록반성문을수십차례제출했으나수사단계에서부터반성의기미가전혀없던점을고려해달라"고구형이유를밝혔다.또"범행당시저지른행동의의미와결과를충분히인식하고예견하고있었고상황을대체로뚜렷하게기억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법원정신감정에서심신미약을인정했더라도범행후수개월이지나이뤄진감정은왜곡됐을가능성도높다"고강조했다.검찰은특히과거명씨가정신질환진단을받아휴직한뒤복직할때근거가된진단서가명씨의진술을토대로이뤄진진료에따른것으로보인다며이번감정역시객관적이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명씨변호인은"피고인도처벌받아마땅하다고생각하고죄송한마음을갖고있다.어떤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고중벌이마땅하나변소의여지가있다고판단했다"며"범행당시심신미약이었다는정신감정결과가증명하듯성실했던지난삶과범죄에이르게된원인,치료를통한회생가능성이있다는점을감안해단한번의기회를허락해달라"고호소했다.명씨는최후변론에서"세상이무너지는슬픔을겪은유가족께깊이사죄드리고얼마나마음이찢어질까생각하면몸둘바를모르겠다"며"제자신이망가진것을알지못할만큼판단력이떨어져있었다"고말했다.명씨는미리준비한변론문을무덤덤하게읽어내려갔는데,"살아남아숨쉬고움직이는게죄스럽고살아있는동안잘못을빌겠다"고비교적짧게최후변론을마쳤다.재판부는"정신감정결과와양측의견,제출된증거등을모두종합해심신미약상태가감경사유에해당하는지를신중히살필것"이라며검찰의정신의학전문가등증인신청을기각했다.명씨에대한1심판결은10월20일선고될예정이다.이날재판이끝나자하늘양유족은법정에서"사형을받아라"라고울분을토하기도했다.피해자측변호인은"심신미약이인정됐다는의견이나왔으나복직에필요한진단을받았던점을고려해판결이선고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명씨는지난2월10일오후5시께대전서구의한초등학교시청각실내부창고로김양을유인한후흉기로수차례찔러살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명씨가범행전교내연구실에서컴퓨터를발로차부수거나동료교사의목을감고세게누른사실도파악해공소제기했다.명씨측이신청해진행된정신감정에서는범행당시심신미약상태였다는의견이회신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신감정결과심신미약인정…명씨"유가족에게깊은사과"명재완[대전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대전=연합뉴스)김소연기자=대전의한초등학교에서1학년김하늘(8)양을살해한혐의로기소된교사명재완(48)씨에게검찰이사형을구형했다.검찰은22일대전지법제12형사부(김병만부장판사)심리로열린명씨에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혐의재판에서사형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검찰은"피해아동의부모님과그가족은뼈에사무치는심정으로피고인에대한엄벌을희망하고있다"며"아무런죄없는아동을잔혹하게살해하고,비록반성문을수십차례제출하고있으나수사단계에서반성의기미가전혀보이지않았다"고밝혔다.명씨측요청으로진행된정신감정에서범행당시심신미약상태에있었다는취지의결과가나왔다.검찰은수사당시정신의학과전문의의자문결과와범행전후행동등을토대로볼때심신미약상태가아닌자신의범행의미와결과를충분히예견한상태였다고맞섰다.명씨가지난해12월2일께정신과의사로부터'심한우울감과무기력감에시달린다'는진단서를받아휴직하고서는같은달26일같은의사로부터'증상이거의없어정상근무가가능하다'는진단서를받아조기복직한사실을예로들었다.당시피고인진술에의존해진단이내려졌던것으로,정신감정역시사건발생수개월이지난시점에서명씨진술에따라이뤄졌다는것이다.그러면서검찰수사에참여한정신과전문의를증인으로채택해달라고요청했으나,재판부는신속한사건처리를위해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전문가들의상충된의견이나왔으나,한쪽의견에구속되거나얽매이지않겠다"며"심신미약여부는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에해당하는만큼재판부가심신미약에의한범행인지,형을감경할만한사안인지신중하게판단하겠다"고밝혔다.명씨변호인은"피해자유족에게깊은위로를드린다"며"제때정신치료를받지못해생긴사건으로,정신감정결과당시심신미약상태에있었던게증명된점을참작해달라"고말했다.명씨는최후진술에서"유가족에게깊이사과드리며,가장안전해야할학교에서교사에의해말도안되는사건이일어나사과드린다"며"정신과진료를받아오면서판단력이떨어져병리적인상태였으며,살아있는동안잘못을반성하겠다"고밝혔다.명씨는지난2월10일오후5시께자신이근무하던대전한초등학교에서돌봄교실을마치고귀가하는김양에게"책을주겠다"며시청각실로유인한뒤미리준비한흉기로김양을찔러살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범행4∼5일전학교업무용컴퓨터를발로깨뜨리고,"같이퇴근하자"던동료교사를폭행한혐의도받는다.검찰은명씨가가정불화에따른소외,성급한복직에대한후회,직장부적응등으로인한분노가증폭되자이를해소하기위해자신보다약자인초등생을잔혹하게살해한'이상동기범죄'라고설명했다.명씨가평소'버림받을지모른다'는유기불안과감정조절어려움등을겪었다고덧붙였다.명씨는범행에앞서인터넷으로살인방법등을검색하고,흉기를미리구입하는등치밀하게계획한것으로조사됐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13세미만의미성년자를약취또는유인해살해한경우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대전시교육청은지난4월명씨에대한징계위원회를열고파면을결정했으며,명씨가별도의이의절차를밟지않아파면이확정됐다.명씨는지난4월재판에넘겨진이후재판부에반성문을86차례제출했다.선고공판은다음달20일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경산車부품단지서현장최고위…"정부뭐하나"TK서연이틀공세정청래와'똘마니'공박에"말장난에일일이답하지않겠다"국민의힘중소기업현장최고위원회의참석한장동혁-송언석(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22일경북경산시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열린국민의힘중소기업현장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산·서울=연합뉴스)김승욱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22일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최근이재명대통령은'만약합의문에서명했더라면탄핵당했을것'이라며사실상관세협상이완전히실패였음을인정했다"고비판했다.장대표는이날경북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개최한중소기업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자동차부품산업이집적된경산은관세협상의직격탄을맞고있는곳"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관세협상이타결되기만을목빠지게기다리고있는우리기업들은새까맣게속이타들어가고있다"며"정부가도대체무엇을하고있는지,지난번정상이만났을때도대체어떤내용이오간것인지국민은궁금하다"고언급했다.또"자동차업계는심한타격을입고관세협상이타결되기를목빠지게기다리고있는데,우리부품업계는그불안이더하다"며"자동차부품에는25%관세가부과되지만,자동차부품중철강으로분류되는것은관세가50%"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런기업들을위해서는세제·금융지원도필요하지만물류비절감이절실하다"며"그래서경산-울산고속도로건설이더시급하다"고강조했다.이어장대표는다음달열리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거론하며"단순히사진한장찍고끝나는행사가돼선안된다"며"우리기업이새로운시장과비즈니스의문을열수있는기회가돼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지도부는현장최고위원회의종료후경산산업단지내자동차부품제조공장을방문해업체관계자로부터미국의관세부과에따른국내자동차부품업계의고충을청취했다.장대표는공장방문후기자들과만나"이곳에와서우리기업들은정말열심히뛰고있는데정부가뒷받침을제대로하지못한다는생각이들었다"며정부가정말관세협상을타결할의지가있는지묻고싶다"고말했다.그러면서"반미감정만부추기는발언이쏟아지고있는데정부는관세문제를기업에떠넘기고발을빼려는것아닌가하는우려가늘고있다"며"기업의입장과여러고충을헤아려관세협상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그는전날자신이동대구역집회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를"이재명과김어준의똘마니"라고지칭하자정대표가자신을"내란수괴의똘마니"라고받아친데대한입장을묻자"정대표의말장난에일일이답하지않겠다"며"우리는충분히장외투쟁할이유가있다"고답했다.장대표는현장최고위원회에앞서대구상공회의소관계자와조찬간담회를열고대구·경북신공항건설과관련,"우리당은TK신공항이국가균형발전과산업경쟁력강화를견인할핵심과제라는확고한인식을가지고있다"며"사업이본궤도에오르도록모든역량을쏟겠다"고했다.또대구지역미분양문제를거론,"건설업계만의어려움을넘어지역경제전반을무너뜨리는중대한문제"라며"이문제해결을위해힘을모으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비판유인물둘러싼여야충돌…정회·속개반복추미애"나경원퇴장명한다"…송석준"추한독재"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2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퇴장명령을한추미애위원장에게항의하고있다.2025.9.22/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미선홍유진기자=검찰개혁입법청문회실시를위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가22일국민의힘의'더불어민주당비판'유인물을둘러싼여야충돌로시작해오전내내파행을빚었다.당초이날오전10시개회예정이던전체회의는국민의힘이유인물을철거하지않고나경원의원의간사선임부결을문제삼아반발하면서30분지연시작했고,소란이이어지며20분도안돼정회했다.다시속개한뒤로도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을둘러싸고국민의힘위원들이발언권을달라며항의를이어가면서여야공방이격화해본청문회질의는시작도못한채오전11시36분께회의가정회됐다.추위원장은회의시작전"노트북은국회공공기물로정치구호를붙이는건회의진행방해"라며"직접철거하거나아니면국회직원이철거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위원들이노트북앞에붙인유인물엔'정치공작,가짜뉴스공장민주당!'문구와함께법사위에서조희대대법원장관련의혹을제기하는서영교민주당의원사진이프린트돼있었다.송석준국민의힘의원은"계속이런추한법사위모습을지킬건가,가을추자가아니라추할추자가붙는그런법사위가된다"고반발했다.추위원장이"송의원,참유치하시다"라고하자송의원은"여름부터가을까지쭉(야당)간사없이운영하겠다는위원장님,이런적이없었다"고비판했다.서의원은나의원을향해"남편이법원장인데여기와서감사하겠다고하느냐,내란정당이잘도하겠다"고쏘아붙였다.국민의힘위원들은국회직원들이유인물철거를시도하자손으로막고"직권남용"이라며저항했다.추위원장은"국회규칙을위반해회의장질서를어지럽혔을경우위원장이경고,제지할수있다.따르지않은의원에대해당일회의발언금지하거나퇴장시킬수있다"고경고했다.나의원이간사선임관련해거듭항의하자추위원장은"나의원의간사선임은이미부결된바있다.일사부재의원칙에따라간사선임에발언권조차없다"며"초선의원님은가만히앉아계시고5선의원님께서는불법유인물부터철거해달라"고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2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퇴장명령을한추미애위원장에게항의하고있다.2025.9.22/뉴스1ⓒNews1신웅수기자이후에도국민의힘위원들반발이이어지자추위원장은나의원과송의원,조배숙국민의힘의원퇴장을명했다.국민의힘위원들은퇴장하지않고의사진행발언을달라고했으나추위원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추위원장은"검찰개혁되면큰일나느냐,이렇게하는것이윤석열오빠에게무슨도움이되십니까나경원의원님"이라고했고,나의원은"의사진행발언주면정리하겠다고얘기를하지않았느냐"라고맞받았다.추위원장은"법사위가나의원정치투쟁장,정치선동장이냐"라면서오전10시49분께회의를정회했다가오전11시22분께속개했다.추위원장은국민의힘이회의를방해했다며"명백히국회선진화법위반"이라고퇴장을명한국민의힘의원3명의발언권을박탈했다.첫질의자인전현희민주당의원은관봉권띠지사건질의를하려했으나국민의힘위원들이위원장석을에워싸고항의하면서소란이일어중단됐다.추위원장은"국회선진화법위반으로고발조치할수있다고경고한다"며나의원의퇴장을명한다고4차례반복했다.송의원은"이렇게추한독재가여태까지없었다"고소리쳤다.여야가서로삿대질하고책상을손으로쾅쾅치면서정상적인회의진행이불가능해지자추위원장은오전11시36분회의를정회했다.추위원장은낮12시께회의를속개해국민의힘이회의를방해했다면서"별도후속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히고정회를선포했다.회의는오후2시속개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래에셋증권집계]파트너사FDA승인에알테오젠2위3위SK하닉,반도체업황개선기대순매도는로보티즈,삼성SDI,펩트론[서울경제]미래에셋증권에서거래하는고수익투자자들이22일오전가장많이순매수한종목은삼성전자,알테오젠,SK하이닉스순으로집계됐다.이날미래에셋증권에따르면미래에셋증권주식거래고객중최근1개월간투자수익률상위1%에해당하는‘주식초고수’들이오전11시까지가장많이사들인종목은국내시가총액1위삼성전자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전11시기준삼성전자주가는전거래일대비5.14%오른8만3800원에거래되고있다.장중한때8만4000원까지치솟으면서52주신고가를잇달아경신했다.삼성전자는5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인HBM3E12단제품의엔비디아품질테스트를통과했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급등해지수상승을견인하고있다.글로벌투자은행(IB)인모건스탠리역시삼성전자를최선호주로꼽으면서‘비중확대(Overweight)’의견을냈으며목표주가로는9만7000원을제시했다.노근창현대차증권연구원도이날삼성전자에대해'매수'의견을유지하고목표가를기존8만1000원에서9만3000원으로14.81%상향조정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증시관점에서는이번주미국마이크론테크놀로지실적에시장참여자들의이목이쏠릴것"이라며“9월이후외국인순매수가반도체업종에집중된상태이기에이번마이크론실적은코스피와외국인수급에변화를만들어낼전망"이라고분석했다.순매수2위는알테오젠이다.같은시간알테오젠의주가는전거래일보다7.94%오른51만원에거래중이다.전날미국의파트너사인머크(MSD)가식품의약국(FDA)로부터면역항암제인'키트루다SC'의품목허가를받았다는보도에상승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해당제품에는정맥주사(IV)제형을피하주사로변경하는알테오젠의바이오플랫폼‘ALT-B4’가활용됐다.3위에는SK하이닉스가이름을올렸다.SK하이닉스주가는1.27%상승해35만7500원을기록중이다.장초반약세를보였지만삼성전자와마찬가지로모건스탠리의긍정적전망이나오면서상승전환했다.모건스탠리는SK하이닉스에대해"HBM에관한하방위험은이미투자자들에게잘알려진사안이고일반메모리칩시장은내년업사이클을내다보고있다"며투자의견도‘비중유지’에서‘비중확대’로상향조정했다.이날순매도상위종목은로보티즈,삼성SDI,펩트론,다날등이이름을올렸다.전거래일인19일순매수상위종목은네이버(NAVER),로보티즈,알테오젠등이차지했으며,순매도상위종목은SK하이닉스,두산에너빌리티,티씨케이순이었다.미래에셋증권은자사고객중에서지난1개월간수익률상위1%투자자들의매매종목을집계해실시간·전일·최근5일기준으로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공개하고있다.이통계데이터는미래에셋증권의의견과무관한단순정보안내이며각각의투자자개인에게맞는투자또는수익달성을보장하지않는다.또테마주관련종목은이상급등락가능성이있으므로유의해야한다.장문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통기획,정비사업기간18.5년→13년,21만가구기반마련내년까지31만가구물량확보…서울시자체공급책발표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신속통합기획무엇을바꾸었는가?'내일이더기대되는서울'토론회에참석해축사하고있다.2025.9.22/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윤주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이재명정부의공공주도주택공급정책의현실성에대해우려를드러냈다.오시장은공공이아닌민간과협력하는방식으로강남등서울핵심지역주택공급속도를높일계획이다.서울시는이와관련해조만간서울핵심지역을대상으로한자체공급대책을발표할예정이다.오시장은22일국회에서열린'신속통합기획,무엇을바꾸었는가?'토론회에참석해"정부(공급)대책은공공주도공급에치우쳐현실성이부족하다"며"서울주택공급의88.1%를민간이담당해왔는데,정작사람들이원하는핵심지역방안이빠져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이어"지금까지의결과를검토해보면,공공공급은속도가느려공급시점이늦어지는경우가많다"며"정부의발표는서울시의추세와역행한다"고우려를드러냈다.그는"좋은정책은민간이자체의활력에의해서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만들고,이를위해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최대한효율적인지원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오시장은민간과공공이결합한'신속통합기획'의성과를강조했다.서울시의주거공급책을통해내년중반까지31만2000가구에달하는주택을공급한다는방침이다.그는"2010년대서울의정비사업은사실상멈춰있었다"며"지난10년간"주거안정을위해서는서울에서매년6만~7만호가꾸준히공급돼야하는데,그것이바로서울시가신속통힙기획을시작한이유"라고말했다.서울시에따르면신통기획은평균18.5년에달하던정비사업소요기간을13년으로단축했다.서울시는신통기획으로지난4년간153개단지,21만가구공급기반을마련했다.오시장은"목동등주민협조가활발한지역은더빠르게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신속통합기획무엇을바꾸었는가?'내일이더기대되는서울'토론회에참석해축사하고있다.2025.9.22/뉴스1ⓒNews1유승관기자더불어민주당이'신통기획에도입주실적이없다'고비판하자,오시장은"정비구역지정후실제입주까지는최소5~10년이걸린다"며"제가과거임기중지정한16만7000가구물량이지금까지꾸준히공급되고있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전임시장10년동안지정물량은2만9000가구에불과해공급절벽의원인이됐다"고꼬집었다.서울시는조만간자체적인공급대책을발표할예정이다.강남등서울핵심지역의주택공급물량을최대한확보하고,사업속도를끌어올려확보된물량을신속하게착공하는것이핵심이다.오시장은"이제중요한것은이미마련된물량을신속하게주택공급으로연결하는것"이라며"특히강남지역에서(물량을)확보할것인가에대한연구를계속하고있고,조만간물량을어떻게신속하게공급할것인지에대한대책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추가적인공급물량확보에대해오시장은"마른수건쥐어짜듯이확보했던물량들인데,여기에더해서갑작스럽게물량을더확보하기는쉬운일이아니다"라며"그러나더많은물량을만들어내야하는것은사실이고,이를위해공급속도를높이는것도분명히효용가치가있다고판단한다"고전했다.끝으로오시장은"더많은물량을조기에확보하고,이를빠르게준공까지이어지도록노력을기울였다"며"서울시민주거문제를해결하고,이를바탕으로전국주택가격안정화가가능해지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신속통합기획서울시가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의신속한추진을위해도입한공공지원제도로,사업초기부터시와주민이함께계획을수립하고통합심의를통해절차를단축하는것이핵심이다.■9·7공급대책2030년까지수도권에135만가구의신규주택을착공하는대규모공급계획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공공택지의주택사업을민간에매각하지않고직접시행해공급량과속도를높이며,공공기관유휴부지,노후공공임대,노후공공청사,미사용학교용지등도심내다양한부지를적극활용해주택공급을확대하는것이핵심이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성호법무장관지시로대검,전국검찰에지시…"경찰유기적협조하고여죄수사·피해자보호철저""전자발찌적극부착·아동학대적용…고의·동기철저수사"…약취유인증가·최근전국동시다발발생대검찰청청사[촬영이도흔](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아동등미성년자를대상으로한유괴미수사건이잇따라발생하면서대검찰청(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전국검찰청에유괴사범에대한엄정대응을지시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지시에따른조처다.대검은"미성년자약취·유인등유괴범죄와모방범죄에강력히대처하고확산을막기위해지난16일전국검찰청에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위한법무부장관의지시를전파했다"고22일밝혔다.대검은장관지시에따라사건발생초기부터전과정에서경찰과유기적으로협조체계를강화해경찰이신청한구속영장을신속하고적극적으로청구하도록지시했다.또유괴사범의여죄수사와피해자보호조치를철저히하고,재판과정에서도공소유지와구형과정에엄벌기조를강화하도록했다.아울러검찰은미성년자대상유괴사범에대해선초기단계부터사법경찰관과협력해특정중대범죄에해당하는경우피의자신상정보를공개하고,범죄전력과범행동기등을분석해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을적극청구해재범을방지하겠다고밝혔다.또아동학대범죄혐의를적극적으로적용해피해아동에대한적극적보호가이뤄지도록지원할방침이라고전했다.지난달28일서울서대문구에서는20대남성2명이초등학생3명을차례로유인하려다미수에그친사건이발생했다.이후지난9일에도경기광명에서고등학생이초등학생을납치하려한사건을비롯해인천,제주,대구,전주등에서유사한사례가잇따랐다.미성년자대상약취·유인혐의사건은해마다증가하고있다.검찰에접수된인원만2022년272명(구속9명)에서2023년299명(구속20명),2024년301명(구속14명)으로꾸준히증가했다.올해들어서도8월까지214명이접수됐고구속인원도11명에달한다.미성년자대상성폭력혐의로검찰에접수된인원도2022년6천972명,2023년7천518명,2024년8천52명,올해(1∼8월)4천970명으로증가추세다.대검은"미성년자약취·유인등유괴사건은그자체로중한범죄일뿐만아니라2차범죄로확대될가능성이매우높다는점에서사건발생초기부터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통해피해자를보호하고추가범죄를방지할필요성이높은범죄"라고강조했다.대검은"지난달28일부터이달11일까지전국에서발생한사건에대해서는총5명의유괴사범이구속돼현재검경에서수사중"이라며"검찰은피의자들의고의및범행동기등사건의실체를다각도로철저하게수사해혐의가있다면죄에상응하는형이선고될수있도록공소유지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은아동등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에단호하게대처해사회적불안요인을줄이고국민을범죄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