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방미전날자주국방메시지트럼프‘안보청구서’압박상황정부“美측무리한요구염두둔듯”…노무현언급하며전작권전환강조野“한미동맹을굴종으로매도”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청년담당관임명장수여식및제11차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9.18.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1일주한미군없이는자주국방이불가능하다는주장을“굴종적사고”라고강도높게비판한것은한미가논의하고있는‘동맹현대화’와무관치않다는분석이나온다.미국이중국견제에집중하기위해전략적유연성확보등주한미군의역할·규모조정과한국의국방비지출증액을요구하고있는가운데이대통령이“대한민국은강하다”는표현을두번반복하며한국의첨단군사력증강과자주국방의지를강조한것.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안보청구서’에도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확대로한국이중국과의분쟁에말려들지않도록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추진하겠다는뜻도내비쳤다.●자주국방강조하며“외부군사충돌휘말리면안돼”이대통령은국민의힘유용원의원이국방부로부터제출받은상비군감소추세및남북군병력비교관련기사를인용하면서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이같은메시지를냈다.이대통령은“국력을키우고,국방비를늘리고,사기높은스마트강군으로재편하며,방위산업을강력히육성하는등다시는침략받지않는나라,의존하지않는나라를만들어가겠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한국의국방비가북한국내총생산(GDP)의약1.4배인점등북한과의경제·군사력을비교하면서“인구문제는심각하고당장의병력자원이부족한것은사실이지만상비병력절대숫자의비교만으로우리의국방력을걱정할필요는없다”고강조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은‘병력수가국방력’이란일각의평가가잘못됐다면서본인의자주국방비전을제시한것”이라고전했다.일각에선이날발언이한미간동맹현대화협의상황에대한간접적인메시지라는분석도제기됐다.정부관계자는“대미협상에서미국의무리한요구가계속되니까그것을염두에둔발언으로보인다”고했다.정부는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국측이요구해온동맹현대화는조만간한미관세협상과함께한미간핵심현안으로부상할것으로보고있다.미국이국가방위전략(NDS)과미군재배치계획(GPR)을발표한후본격적인주한미군재편에대한논의에들어갈수있다는것.경기평택시팽성읍주한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에군용차량이주차된모습.2025.7.16.뉴스1우리정부도전략적유연성확대에따른주한미군재편이불가피하다고보고있다.다만이에따른대북연합대비태세약화나양안문제를둘러싼미중분쟁으로한반도주변정세가대립적인구도로흘러갈수있다는우려를미국측에제기해온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도이를의식하듯“전세계가갈등대립을넘어극단적대결과대규모무력충돌을향해가고있다”면서“우리는외부의군사충돌에휘말려서도안되고,우리의안보가위협받아서도안된다”고했다.이대통령이“강력한자율적자주국방이현시기우리의가장중요한과제”라고언급한것도미국이요구하는동맹현대화가한국의필요에의해,국방력을강화한다는목표로이뤄져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임기내전작권전환의지강조이대통령은현정부의국정과제인전작권전환을임기내추진하겠다는의지도우회적으로드러냈다.이대통령은“‘똥별’이라는과한표현까지쓰면서국방비를이렇게많이쓰는나라에서외국군대없으면국방을못한다는인식을질타한노무현대통령이떠오른다”고했다.앞서2006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자기들나라,자기군대작전통제도제대로할수없는군대를만들어놓고별들달고꺼드럭거리고말았다는얘기냐.부끄러운줄알아야지”라고말한노전대통령연설을언급한것.정부는미국의동맹현대화요구에따라인상하기로한국방비를토대로대북역량구비등전작권전환조건을충족해나가면서임기내전환을이뤄내겠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은“동맹을굴종으로매도한안보자해행위”라고비판했다.조용술대변인은“대한민국안보의근간인한미동맹을단순히‘외국군대’로격하한대통령의발언은안보근간을무너뜨리는망상에가까운발언”이라고지적했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불법초소형기지국ID추가확인도피해규모ARS만집계…소극대응찔끔찔끔조사발표이용자불만↑KT무단소액결제피해가당초알려진서울금천·영등포,경기도광명·부천·과천,인천부평을넘어서울서초·동작,경기도고양일산동구등에서도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KT는기존에발표한불법초소형기지국외추가피해는없었다고밝혔지만이미여러차례설명을번복한만큼피해규모가더늘어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KT무단소액결제피해가발생한지역에는서울서초·동작구,고양일산동구도포함돼있었다.KT가피해발생시점으로지목한지난달5~8일동작·관악·영등포구일대에서15명이26차례에걸쳐962만원의피해를봤다.9일과11일에는서초구에서3명이6차례에걸쳐227만원소액결제피해를봤다.이후에도무단소액결제는경기도광명,서울금천,고양일산동구,경기과천,경기도부천소사등광범위한지역에걸쳐이뤄졌다.앞서KT는지난6월부터이달10일까지자동응답전화(ARS)로인증된소액결제2267만건을전수조사한결과피해규모가1억7000여만원에서2억4000만원으로늘었다고밝혔다.황의원은KT가ARS수신상황만따져사례를집계하고있어피해규모가제대로산정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또KT가최근3개월이내로한정해조사하는것역시자의적이고소극적인대응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빨리공개했다면수사에도움이됐을사실들도많은데이제야찔끔찔끔주요정보를내놓는것이이해되지않는다”며“고의적축소은폐시도를반복한KT에대해서는SK텔레콤때보다더강력한제재와함께피해배상강제가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조사범위를확대할필요성에대해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KT가범죄에이용된불법초소형기지국ID개수를당초2개에서4개로추가확인한점도불신을키우고있다.전수조사범위에포함되지않은지난5월이전통신망에접속한불법초소형기지국이더발견될수있다는것이다.서울YMCA시민중계실은“매번새로확인되는피해자들에게만고지하고보상해주는방식은이번사태를축소하고은폐하려는KT의기만적인시도”라고주장했다.KT서버에침해흔적이발견된점역시개인정보추가유출에대한의구심을키우는대목이다.KT는지난19일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버침해흔적4건과의심정황2건을신고했다고밝혔지만정확히어떤서버에서벌어졌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KT관계자는“피해지역이확대된것은아니고인증시각기준추정위치가서울등지역으로나타난것이기때문에자세한내용은수사를통해확인이필요한사항”이라고설명했다.이어“지난5일새벽비정상적인소액결제시도를차단한이후에는무단소액결제피해가발생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심희정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틱톡美사업운영어떻게민감쟁점‘中알고리즘’관리이전대신美통제허용가닥오라클이데이터·보안관리中“개방적사업환경”요구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들고틱톡로고앞에서사진을찍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중국동영상플랫폼인틱톡의미국내사업권매각을놓고미·중양국이큰틀의합의에이른가운데,미국틱톡플랫폼의새이사진7명중6명은미국인으로채워질것이라고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20일(현지시간)밝혔다.틱톡의미국기업인수가정해진상황에서미국의통제를더욱강화하겠다는포석이다.레빗대변인은이날폭스뉴스에출연해“우리는합의가다됐다고100%확신한다.이제그합의에서명만하면되며,그것을하기위해대통령팀이중국쪽대화상대방과협력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며칠내에”서명이이뤄질것이라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전날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통화한뒤틱톡거래승인문제등에대해진전을이뤘다면서“틱톡승인에감사하다”고말했다.레빗대변인은“틱톡미국앱은미국인이과반지분을가질것”이라며7명으로구성될이사회에서이사6명은미국인이맡을것이라고말했다.이와함께“알고리즘역시미국의통제하에있게될것”이라고밝혔다.이사회내부에는국가안보및사이버보안관련별도위원회가꾸려질것으로보인다.이위원회는중국모기업인바이트댄스의이사진을제외하고6명의미국인이사진으로만구성·운용될전망이다.또한미국소프트웨어기업인오라클이틱톡미국앱의데이터와보안업무를맡게된다.미국에서약1억7000만명이쓰는틱톡은모회사가중국바이트댄스라는점때문에보안문제가제기돼왔다.이에미의회는틱톡의미국내사업권을미국기업에매각하지않으면미국내틱톡서비스를금지하는‘틱톡금지법’을작년제정했다.반면트럼프2기행정부는미국인들이틱톡을계속이용할수있게하겠다며이법의시행을유예하고틱톡대주주지분을미국기업이인수하는방안을놓고중국과협상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당시만해도틱톡금지를추진하다가지난해대선과정에서틱톡인플루언서등을통해젊은보수층지지세를확대하면서틱톡지지자로선회했다.지난달에는백악관공식틱톡계정까지개설하는등내년말중간선거를앞두고소셜미디어활용전략을고도화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최근바이트댄스도“중국법률의요구에따라관련절차를충실히이행해틱톡미국법인이안정적으로미국사용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중국상무부는20일별도대변인성명에서“미국측과마드리드회담을통해틱톡문제를적절히해결하고투자장애를줄이며관련경제·무역협력을촉진하는기본적인틀에합의했다”고확인했다.상무부는“미국측이중국측과서로협력해관련약속을성실히이행하고,틱톡을포함한중국기업들이미국에서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개방적이고공정하며공평하고차별없는비즈니스환경을제공하기를희망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유엔총회계기프랑스등동참예정…이스라엘"살인자에상주나"21일프랑스파리에서열린팔레스타인지지시위(기사내용과무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이스탄불=연합뉴스)정빛나김동호특파원=캐나다,호주,영국등세나라가21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을국가로공식승인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이날가장먼저성명을내고"'두국가해법'가능성을지속시키기위한국제적공조노력의일환"이라며이같이선언했다.카니총리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주도의국가를인정하는것은평화로운공존을추구하며(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종말을추구하는사람들에게힘을실어준다"며"테러리즘을정당화하거나보상하는것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이어호주,영국순으로팔레스타인국가로승인한다는공식발표가잇달아나왔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영상메시지에서"평화와'두국가해법'에대한희망을되살리기위해나는영국이팔레스타인국가를공식인정한다는점을분명히한다"고말했다.스타머총리도"이것은하마스에대한보상이아니다"라며"(두국가해법은)하마스에미래도,정부내역할도,안보에서의역할도없다는의미"라고강조했다.그는하마스에부과할추가제재안을수주내로마련하라고지시했다고덧붙였다.이로써193개유엔회원국중팔레스타인을주권국가로인정한나라가147개국에서150개국으로늘었다.G7국가중관련선언을한것은캐나다,영국이처음이다.특히'밸푸어선언'을작성하고팔레스타인을위임통치했던영국외교사에있어중대국면이라고영국매체들은해설했다.밸푸어선언은1917년아서밸푸어당시영국외무장관이유대인의대표격이었던월터로스차일드에게보낸서한형식의발표다.영국내각이팔레스타인지역에'유대인을위한민족적고향(nationalhome)'수립을지지하고노력한다는약속을담은선언으로,이스라엘·팔레스타인분쟁의씨앗으로지목된다.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는마무드아바스수반이"영국이팔레스타인을독립국가로인정한것을높이평가한다"며"이는국제적정통성에기반해정의롭고지속가능한평화를달성하기위한중요하고필수적인단계"라고말했다고AFP에전했다.반면이스라엘에서는즉각반발이터져나왔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날앞서내각회의모두발언에서팔레스타인국가인정이"우리의존재를위협하고,테러리즘에터무니없는보상을주는일이될것"이라고주장했다.극우파로분류되는이타마르벤그비르이스라엘국가안보장관은엑스(X·옛트위터)에서팔레스타인인정이"살인자에대한보상"이라며"유대와사마리아"(요르단강서안점령지)에대한합병안을대응책으로내각에제출하겠다고밝혔다.이스라엘야당국가통합당의베니간츠대표도성명을내고"팔레스타인인정은결국하마스를대담하게만들고,전쟁을장기화하고,인질협상가능성을낮추고,이란과그대리세력에지지메시지를보내는것일뿐"이라고지적했다.이스라엘정부에휴전협상을촉구해온이스라엘인질·실종자가족포럼은캐나다등을향해"아직하마스에인질48명이억류된사실에는눈을감고팔레스타인국가를무조건적으로인정했다"고비난했다.22일에는G7일원인프랑스도팔레스타인국가승인을공식발표할예정이며,뉴욕에서열리는유엔총회기간몰타,룩셈부르크,벨기에등도동참할것으로예상된다.포르투갈도최근팔레스타인승인계획을밝혔다.팔레스타인국가승인은상징적의미가강하지만,이들국가는국제사회만류에도강도높은가자지구전쟁을이어가는이스라엘에대한압박효과가있기를기대하고있다.반면이스라엘을지지하며팔레스타인국가승인에반대의사를명확히해온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이번에도부정적인반응을낼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12일강원화천군육군제7보병사단칠성전망대를방문해군장병들과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재명대통령이21일“외국군대가없으면자주국방이불가능한것처럼생각하는일각의굴종적사고”라고한것을두고여야가설전을벌였다.이대통령은이날페이스북에서“인구문제는심각하고당장의병력자원이부족한것은사실이지만,상비병력절대숫자의비교만으로우리의국방력을걱정할필요는없다”며이같이말했다.이에대해국회국방위원장인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이재명대통령님께서자신의SNS에‘외국군대없으면자주국방이불가능한것처럼생각하는일각의굴종적사고’라고국방과관련된언급을하셨다”며“이는한미동맹을깨자는말로밖에는이해가되지않는다”고했다.성일종국회국방위원장/뉴스1성의원은“이것이정말로공식입장이라면,저는대한민국국회국방위원장으로써대통령에게묻는다”며“우리국군은이대통령님말씀대로거의모든부분에서북한을압도하고있다”면서도“그러나북한은결정적으로비대칭전력인‘핵무기’를가지고있다.한미동맹없이북한의핵을억제할수있느냐”고했다.성의원은“핵앞에경제력,우월한재래식무기가무슨소용이있느냐.심지어핵을가진나라들조차도대부분군사동맹을맺고있다”며“대통령님께서말씀하시는‘자주국방’이라는말은듣기에는좋지만감성적이고,북한이핵을갖고있다는현실에는무감각한것같아보인다”고했다.성의원은“현대전은우주전”이라며“이스라엘이이란과의전쟁에서승리할수있었던이유는동맹의우주감시전력이지원되었기때문”이라고했다.또“우크라이나전쟁에서도똑같은경우를보지않았느냐.우방국의전략감시자산이없으면어찌전쟁을수행할수있겠느냐.아무리재래식무기가좋아도날아오는미사일과장사정포를어떻게막을거냐”고했다.성의원은“북한군과달리우리군은인건비를비롯한경직성비용이엄청나다.전국민을노예취급하는북한군은인건비가제로”라며“경제력에서도우리가마냥앞서고있다고마음놓을일은아니라는말”이라고했다.그러면서“오늘이대통령님의글은군통수권자의의견으로써는도저히받아들이기어려운부분이있다.오늘날대한민국의번영은한미동맹을기초로해왔고,앞으로도한미동맹을중심으로가야한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성의원의글에반박했다.부승찬대변인은“내란을일으키고동맹을저버린자를옹호하는국민의힘은한미동맹을말할자격이없다”고했다.부대변인은국회국방위소속민주당간사이기도하다.부승찬더불어민주당대변인/뉴스1부의원은“국민주권정부와민주당은일관되게한미동맹강화와자주국방발전을위해노력해왔다”며“이대통령은‘유무인복합체계로무장한유능하고전문화된스마트정예강군으로재편하자’는것이지,어디에도한미동맹을깨자는언급이없다”고했다.부의원은“한미정부는동맹강화와북핵대응을위해긴밀히협력하고있다”며“이대통령은지난8월25일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만남에서도한미동맹을경제,과학기술분야까지발전시키자고말했다”고반박했다.그는“불과지난주에한미는북핵대응을위한핵·재래식통합도상연습(CNITTX)을실시하는등북핵대응을위해적극협력하고있다”고했다.부의원은“국민의힘이야말로한미동맹의기본원칙을무시하고,동맹가치를훼손하면서까지군대를동원한친위쿠데타에대해제대로된반성과사죄없는스스로의모습을되돌아봐야할것”이라며“우리가스스로를지키겠다는강력한자주국방이있어야,한미동맹도더욱굳건해진다는점을분명히말씀드린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대변인,'매년부과'한다는상무장관설명바로잡아기존소지자갱신때는부과안해…국익부합시예외적면제도시사전문직비자수수료인상포고문에서명한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이유미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전문직비자'인H-1B비자수수료를1인당10만달러(약1억4천만원)로대폭증액하겠다고밝힌가운데,이는신규비자신청자에게만적용될예정이라고백악관이20일(현지시간)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자신의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계정에"명확히하기위해"라며이러한내용의글을올렸다.레빗대변인은우선"이는연간수수료가아니다.신청때만적용되는일회성수수료"라고밝혔다.그는"이미H-1B비자를소지하고있고현재외국에체류중인사람들에게는(미국에)재입국할때10만달러가부과되지않는다"며"H-1B비자소지자는평소와동일한범위에서출국및재입국이가능하다.어제(19일)발표된행정명령은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덧붙였다.레빗대변인은아울러"이번조처는새로운비자에만적용되며갱신이나기존비자소지자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전날트럼프대통령은H-1B비자수수료를현1천달러(약140만원)의100배인10만달러로올리는내용의포고문에서명했다.새수수료규정은9월21일0시1분부터발효된다.당시포고문서명식에참석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새수수료는총6년동안연간부과되며,매년같은금액을내고비자를갱신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이러한새규정이발표되자마이크로소프트(MS)등미국의테크기업들은해외체류중인기존H-1B비자소지직원들에게이날까지미국으로돌아오라고강력하게권고하며당분간미국내에체류해야한다고안내하는등혼란이이어지고있다.백악관은이처럼대혼란이발생하자'기존소지자의미국재입국시에는새수수료규정이적용되지않으며,매년10만달러의수수료를낼필요가없다'는등으로러트닉장관의설명을바로잡으면서진화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H-1B비자는과학·기술·공학·수학(STEM)분야의전문직종에적용되는비자로,추첨을통한연간발급건수가8만5천건으로제한돼있다.기본3년체류가허용되며,연장도가능하고,영주권도신청할수있다.트럼프강성지지층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진영은미국기업들이H-1B비자를이용해보다저렴한비용으로외국인력을들여와미국인들의일자리를빼앗고있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H-1B비자는미국이전세계최고인재들을유치하는데필수적이라는반론도만만치않게나온다.당장외국인전문가들을대거고용한미국의테크기업들에는비상이걸린분위기다.백악관은이날별도의사실관계설명자료를배포하고H-1B비자수수료상향조정의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백악관은"H-1B프로그램은미래의미국인노동자들이STEM직업을선택할동기부여를저해하며,이는우리의국가안보를위협한다"며"트럼프대통령은이프로그램의악용을해결하고임금하락을막으며국가안보를보호하기위해H-1B프로그램을이용하려는회사들에더높은비용을부과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구체적인근거수치도제시했다.백악관은"IT분야에서H-1B비자노동자비중은2003년회계연도32%에서최근65%이상으로증가했다"며"미국기업들은미국인기술노동자를해고하고이들을H-1B노동자로대체하고있다"고밝혔다.백악관에따르면한미국기업의경우2025년회계연도에5천189명의H-1B비자승인을받았지만미국인직원약1만6천명을해고했다.다른기업은같은기간1천698명의H-1B비자승인을받았고,지난7월오리건의미국인직원2천400명의해고계획을밝혔다.또다른회사는2025회계연도에H-1B승인을1천137건받고올해2월1천명의미국인일자리를감축했다고백악관은전했다.백악관은"심지어미국IT직원들이기밀유지계약하에자신의외국인대체인력에게업무를교육하도록강요받았다는이야기도있다"고말했다.한편,백악관은전날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포고문과관련,"포고문은국토안보부장관으로하여금현재미국밖에있는외국인이비자를신청할때수수료가동반되지않을경우비자승인을제한하도록지시하며,국가이익에부합하는경우엔개별사례별로예외를허용한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팔레스타인"주권과독립에더가까이다가가는조치"네타냐후"팔국가승인은존재론적위협"지난7월29일(현지시간)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런던다우닝가10번지총리관저에서팔레스타인과가자전쟁관련성명을발표하고있다.2025.07.29ⓒ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이창규기자=영국,캐나다,호주가21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국가를공식적으로승인했다.BBC·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이날영상성명을통해"중동에서갈수록커져가는참상에직면해우리는평화와두국가해법의가능성을살려두기위해행동할것"이라며"이는안전하고보장된이스라엘과실현가능한팔레스타인국가가나란히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제팔레스타인국가를승인할순간이도래했다"며"오늘평화와두국가해법의희망을되살리기위해영국이팔레스타인국가를공식적으로승인함을분명히밝힌다"고말했다.스타머총리는지난7월이스라엘이유엔총회전까지가자전쟁휴전에합의하고두국가해법을보장하는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평화협정에동의하지않을경우팔레스타인국가를인정하겠다고밝힌바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도성명을통해"캐나다는팔레스타인국가를승인하며,팔레스타인과이스라엘양국의평화로운미래를건설하는데있어우리의파트너십을제안한다"고말했다.카니총리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이끄는팔레스타인국가를승인하는것은평화로운공존과하마스의종식을촉구하는이들을힘있게지지하는것"이라며"이는결코테러리즘을정당화하지도않고,보상하지도않는다"고덧붙였다.카니총리는또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통치개혁,2026년총선실시,팔레스타인국가의비무장화등과관련해직접적인약속을했다고말했다.앤서니알바니즈호주총리도이날페니웡호주외무장관과의공동성명에서두국가해법추진동력을살리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팔레스타인국가를승인한다고밝혔다.다만하마스는팔레스타인에서어떠한역할도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바르센아가베키안샤힌팔레스타인외교장관은기자들과만나"지금이바로그시기다.내일은우리가토대를쌓아야할역사적인날이다.이것이끝이아니다"라며영국,캐나다,호주가팔레스타인국가를승인한것을환영했다.샤힌장관은이스라엘의2년간의군사작전을언급하며"이것(팔레스타인국가승인)은우리를주권과독립에더가깝게만드는조치)라며"내일전쟁을끝내지는못하겠지만앞으로나아가는걸음이며우리가이를통해더욱확대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그러나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국가승인에강하게반대하고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날주간내각회의에서"나는유엔에서진실을밝힐것"이라며"그것은이스라엘의진실일뿐아니라악의세력과의정의로운투쟁속에서의객관적진실이며우리의평화비전이기도하다"고말했다.이어"우리는유엔과그밖의모든무대에서우리를겨냥한허위선전과팔레스타인국가수립요구에맞서싸워야한다"며"이는우리의존재를위협하고테러에대한터무니없는보상으로작용할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인터뷰보이스피싱피해年1조시대국민일상위협하는중대범죄범인검거피해회복과정서범정부협력·대응체제강화인터폴·현지사법기관공조피의자수사·송환에도속도서울시내한시중은행ATM에보이스피싱예방과관련한안내문이붙어있다.[한주형기자]보이스피싱피해가역대최악의수준으로치닫고있다.올해1~8월피해액은8856억원을기록하며지난해연간기록(8545억원)을일찌감치넘어섰다.이추세라면연말까지1조2000억원이상의피해가발생할전망이다.연간피해액이1조원을돌파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단순전화사기로치부됐던보이스피싱은이제사회적재난수준으로번지고있다.가족몰래빚을내건넨돈,되찾을길없는전재산,절망에서벗어나지못하고자살로이어진사례까지,돌이킬수없는비극이전화한통에서시작되고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이범죄를‘국민의일상을위협하는중대범죄’로규정하고총력전에나섰다.지난18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매일경제와만난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은“경찰을중심으로범정부적으로,가용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총체적으로대응하겠다.임기내반드시의미있는성과를내겠다”고말했다.취임직후부터보이스피싱근절을최우선과제로내세운박본부장에게대응전략과향후계획을물었다.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지난18일서울서대문구국가수사본부에서매일경제와인터뷰를하고있다.경찰은오는10월‘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을출범시키고신고제보접수부터범행수단차단과수사까지아우르는대응에나설예정이다.2025.09.18[이충우기자]-보이스피싱피해예방을위한캠페인영상잘봤다.직접출연한배경은.▷이범죄의심각성에대해한사람이라도더관심을가지기바라는마음으로출연했다.유튜브경찰청채널에해당영상이올라간지3주만에조회수150만회이상을기록했다.보다많은사람에게범죄수법을알리고피해를줄일수있다면2탄,3탄도할수있다.―취임일성으로보이스피싱근절을강조했다.특히심각한범죄라고보는이유는.▷보이스피싱은단순한재산범죄가아니다.한가정이무너지고,한사람의생명이파괴될수있다.피해자들은극심한자책감에시달리고,일부는자살한다.경찰수사의최고책임자로서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것,이것이우리의임무다.―갈수록피해규모가커지고있다.왜그런가.▷범죄자들입장에서보면보이스피싱은돈이되는유형의범죄다.범죄꾼들이돈냄새를맡고몰려들고있다.범죄에동원되는통신·금융기술도진화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수법도빠르게진화하고있다.가장주목하는부분은.▷스마트폰제어권을장악하는악성애플리케이션(앱)을활용한범죄수법은피해자를장기간기망해고액피해를유발한다.주변의도움을원천차단하기위해서피해자스스로숙박업소에머물도록‘셀프감금’을지시하는수법까지나타났다.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지난18일서울서대문구국가수사본부에서매일경제와인터뷰를하고있다.경찰은오는10월‘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을출범시키고신고제보접수부터범행수단차단과수사까지아우르는대응에나설예정이다.2025.09.18[이충우기자]―보이스피싱통합대응단이다음달가동된다.무엇이달라지나.▷최신범죄수법에즉각대응할수있게된다.통합대응단은피해사례를24시간접수하고,이를분석해수사인력들에게제공한다.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관계부처공무원과통신사등민간전문가도상주해피해예방에필요한조치도즉시취할수있다.기존과는완전히다른차원의범정부적대응이가능하다.비유하자면보이스피싱에대응할‘핵무기’를보유하게되는것과마찬가지다.―관계기관들협조는원활한편인가.▷범죄를근절하기위해서는경찰의단속활동외에도준비단계,피해자접근,기망,편취,피해회복등모든과정에서관계기관간협력이필요하다.그동안경찰이협조를이끌어내는과정에서일부어려운점이있었던것은사실이지만,보이스피싱피해가심각해지면서이제는협력강화의필요성에대해많은기관이공감하고있다.―협력이더필요한분야가있다면.▷범죄에악용된통신과금융계좌를신속히차단한다는큰틀의합의는이뤄졌지만,구체적인실행방안은확정되지않았다.예를들어경찰이특정번호가범죄에사용됐다고판단해도통신사가실제차단에나서기까지어떤절차를밟을지정리되지않았다.차단이늦어져동일한전화번호와계좌가범죄에재사용되는일은없어야한다.―보이스피싱등사기범죄에대응하기위한법·제도적개선과제는.▷전기통신금융사기만대상으로하는현행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는대응에한계가있다.보이스피싱,스미싱등‘전기통신금융사기’에해당하지않는범죄에는계좌임시조치나통신긴급차단이불가하다.투자리딩방사기,연애빙자사기등불특정다수에게피해를입히고있는다양한신종사기범죄까지망라할필요가있다.이문제는통합대응단이발족된이후보이스피싱태스크포스(TF)에서추가로논의할예정이다.[연합뉴스]―현장수사관들의피로감이크다.이들의전문성과지속성을보장하기위한계획은.▷무엇보다인력보강이중요하다.과부하가걸린상태에서는최선을다하기어렵다.필요한인력을전국적으로충원하고,특진이나포상같은인센티브를확대해야한다.수사관들이사명감을가지고의욕적으로일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는일이중요하다.―초국경범죄에대한국제공조강화방안은.▷경찰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현지사법기관등과네트워크를강화하고있다.구체적으로밝히기어렵지만,상당히의미있는변화가나타나고있다.필요하다면제가직접방문해현지에서피의자수사·송환에협력하고유의미한성과를도출하도록하겠다.―보이스피싱전화90%이상은중국발이다.경찰협력관파견계획은.▷파견을위해선상대국과협의가선행돼야한다.중국공안부에경찰협력관을파견하는일은보안문제등을고려할때녹록지않다.현재중국에는외교부소속으로경찰주재관이14명파견돼있다.이들을통한공조활동을활성화하는게보다현실적인방안이다.―임기중이루고싶은목표는.▷경찰이국민에게신뢰받는수사기관으로거듭나도록하고싶다.온전한치안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우리의수사역량을끌어올릴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고민하고있다.피의자검거는물론피해자들의피해회복까지망라한수사결과물을쌓아간다면경찰에대한신뢰도두터워지리라고기대한다.■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1966년전남보성출생△1989년경찰대학(5기)졸업및경위임관△서울동대문·종암·영등포·수서·서초·강남서수사·형사과장△경기성남중원서장△강원평창서장△서울강서서장△서울청수사부장△국가수사본부수사국장△울산청장△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경찰인재개발원장△광주청장△2025년6월~제3대국가수사본부장[기획취재팀=이수민기자/김송현기자/지혜진기자/양세호기자/문광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검찰공소장변경불허하고형법조항고려한형량산정잘못”11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모습.박윤슬기자다단계유사조직으로1조원대회원가입비를끌어모은혐의로기소된이상은휴스템코리아회장이대법원의판결파기로다시2심판단을받게됐다.21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이숙연대법관)는최근방문판매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회장에게징역7년과벌금10억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이회장은다단계유사조직휴스템코리아를이용해약10만명의회원가입비명목으로1조1900억원이상을수수한혐의로기소됐다.회사가농·축·수산물거래를하는것처럼가장했으나사실상금전거래만이뤄졌고이회장등은수익이보장된다며투자금을모은것으로조사됐다.1,2심은다단계유사조직을이용해재화없이금전거래만했다고인정해징역7년과벌금10억원을선고했다.가담한경영진8명에게도징역1년6개월∼4년을선고하고일부는집행유예를붙였다.그러나대법원은2심이범행기간과범죄수익을늘리는내용의공소장변경신청을받아들이지않은건잘못됐다며판결을깼다.대법은“검사의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공소사실의동일성범위안에있는것이면법원은허가해야한다”며“기존공소사실과변경하고자한공소사실은피고인별로단일하고계속된범의(범죄의도)아래일정기간계속해동일한방법으로회원을모집해가입비를수령하는일련의행위로포괄일죄(수개의행위가포괄적으로하나의범죄를구성)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이사건과이미확정된이회장의성폭력범죄가형법상‘후단경합범’에해당함에도,2심이고려하지않은점도파기사유가됐다.형량산정이잘못됐다는취지다.이회장은동거인의딸을성추행한혐의로지난2월대법원에서징역2년6개월이확정됐다.경합범은형법37조에규정돼있다.판결이확정되지않은여러개(수개)의죄또는금고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확정된죄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가리킨다.그중에서도37조뒷부분(후단)에‘금고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확정된죄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부분이후단경합범이다.이처럼금고이상이확정된범죄와그형이확정되기전에저지른범죄는일부에형이확정된경우남은범죄에는형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대법은“원심은이사건범죄와판결이확정된별건범죄를동시에판결할경우와의형평을고려해형을정했어야하는데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유메이저'영국BP동해가스전뛰어든다석유公"글로벌社2~3곳입찰""동해유전가능성있다"…심해개발30년기업도참전해양가스생산시설.석유공사제공영국계석유메이저BP를비롯한복수해외석유개발업체가동해심해가스전개발프로젝트입찰에참여한것으로확인됐다.올해초‘대왕고래’시추실패로좌초위기를맞은동해심해가스전사업이다시추진동력을얻을것으로관측된다.석유공사는21일보도자료를통해동해심해가스전2차탐사시추를위한국제입찰결과복수외국계업체가참여했다고밝혔다.석유공사는업체명은공개하지않았지만BP를포함해글로벌기업두세곳이입찰제안서를낸것으로확인됐다.국내기업중응찰한곳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지난3월동해울릉분지네개심해해저광구에서석유·가스개발사업을추진할업체를모집하는입찰공고를했다.사업참여업체는최대49%까지지분투자를할수있다.정부와석유공사는입찰제안서를토대로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한뒤투자규모,지분율,운영권등을확정할계획이다.우선협상대상자는이르면다음달선정될것으로예상된다.석유공사는이날대왕고래프로젝트에대해선“최종적으로경제성이없다”고발표했다.지난해6월당시윤석열대통령이포항영일만앞바다에35억~140억배럴의석유·가스가매장돼있다고발표한후첫시추를한심해유망구조다.이에따라2차시추는대왕고래를제외한나머지여섯개유망구조에서시도될것으로예상된다.김진수한양대자원환경공학과교수는“엑슨모빌,셸과함께세계3대석유메이저로평가받는BP가동해심해유전입찰에들어온것은사업성이충분하다고본것”이라고해석했다.'3대석유메이저'英BP,프로젝트입찰동해영일만가스전개발탄력영국계석유메이저업체BP가소위‘대왕고래’논란에도경북포항영일만앞바다의가스전개발프로젝트입찰에참여한것은동해유전개발의성공가능성을높게평가한결과로해석됐다.BP같은석유메이저업체가긍정적인시추결과를내놓으면동해유전개발사업이속도를낼것이라는기대가나온다.◇BP,세계11개심해유전성공21일석유업계에따르면심해시추는셸이1970년대말미국멕시코만코냑유전에서처음성공한이후반세기남짓의짧은역사를지닌사업분야다.셸을비롯해BP,엑슨모빌등일부글로벌기업이사실상독점하고있다.BP를비롯해입찰에참여한글로벌기업은자료열람과현장미팅등을통해경제성이있다고판단한광구를선택한것으로알려졌다.BP는세계에서11개이상의심해유전·가스전상업생산에성공한경험이있다.1997년북해포이네이븐유전개발을시작으로멕시코만매드독·애틀랜티스지역등에서성과를냈다.BP가2차탐사시추를추진하면여러차례시추공을뚫을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나온다.한자원개발전문가는“동해가스전은심해에서시추공을여러개뚫어야해딥워터개발부서를갖춘기업의참여가중요하다”며“BP는시추·탐사와관련해최고전문성을확보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석유공사주도유전개발용인유전개발을둘러싼국내여건이우호적이지않은상황에서글로벌업체들이입찰에참여한것도주목할만한대목이다.정부는해외자본유치를앞두고지난해조광료율상한을12%에서33%로크게올렸다.조광료율은가스·석유생산수익가운데해외기업이정부에내야하는비율을뜻한다.김진수한양대자원환경공학과교수는“그동안지나치게낮은조광료율을세계기준인33%로맞춘것”이라며“동해가스전이세계가스전들과같은조건으로평가받는상황에서BP가참여한것은사업성이충분하다고봤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김교수는“BP의참여는(우크라이나전쟁이후)유럽에서러시아산가스의공급불안정우려가커진상황에서아시아지역포지션을강화하려는전략으로해석될수있다”고분석했다.BP같은석유메이저가시추에서성과를내면지난해6월당시윤석열대통령의유전개발브리핑으로촉발된정치권논란이수그러들수있다.업계에따르면BP는지난6월3일대선이후프로젝트관련자료열람을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탄핵이후치른조기대선결과를본뒤입찰참여를결정한것으로해석됐다.업계한관계자는“BP는단순히자원매장가능성뿐아니라정부가심해유전탐사를추진할의지가있는지확인한후들어온것으로보인다”고했다.애초심해가스전개발에부정적이던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석유공사가별도정부재정투입없이해외투자유치를통해사업을추진하는것은용인한다는방침을세운것으로알려졌다.◇우선협상자선정에3~4주걸릴듯BP는탄소포집·저장(CCS)분야에서도선도적인기업이다.동해심해가스전이개발되면탄소중립을위한탄소매립지개발도탄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2차탐사시추가이뤄지려면우선협상대상자선정과본계약체결등의절차가남아있다.정부와석유공사는입찰제안서를토대로투자규모,지분율,운영권등을두고협상할예정이다.우선협상자선정절차에는통상3~4주걸린다.석유공사는이날“올해초시추한대왕고래에서회수가능한가스를발견하지못했다”고공식확인했다.이에따라BP등이참여의사를밝힌2차시추는대왕고래를제외한나머지6개유망구조에서시도될것으로예상된다.해외자원개발입찰에밝은업계관계자는“정부가협상과정에서얼마나유연하게대응하는지가성사여부를좌우할것”으로내다봤다.김리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8개월만에대구서장외집회…李대통령·민주당에직설적비난‘尹석방’·‘부정선거’주장현수막곳곳에…黨“7만명모여”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1일대구동구동대구역광장에서열린‘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21일‘보수의심장’대구에서장외집회를열고여과없는표현으로정부·여당을비난했다.황교안전총리가국민의힘전신인자유한국당대표였던2020년1월광화문광장에서벌인장외집회이후5년8개월만이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당지도부와소속의원들은이날오후동대구역앞에서열린‘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에참석했다.규탄대회시작전부터무대주변에는전국각지에서온빨간색옷을입은당원들이집결했다.국민의힘은이날집회에7만명이상이모였다고밝혔다.당협명칭이적힌깃발과당원들이들고온태극기가곳곳에나부꼈고‘헌법파괴일당독재중단하라’현수막이걸린애드벌룬이상공에띄워졌다.국민의힘은‘사법파괴법원장악반대대국민서명운동’부스를설치해서명받았다.동대구역부터규탄대회장소까지곳곳에경찰과당에서나온자원봉사자등이배치됐고,안전펜스도둘러졌다.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국민의힘관계자들이21일대구동구동대구역광장에서열린‘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에참가해여당규탄피켓을들고있다.연합뉴스규탄대회에참석한의원들은단상에올라정부·여당을향해직설적이고날선발언을쏟아냈다.신동욱최고위원은“전국의‘2찍’(국민의힘지지자비하표현)동지여러분안녕하셨느냐”며“저민주당놈들이여러분을한날한시에묻어버린다고해서여러분이안전하신지확인하러왔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최강욱전교육연수원장이지난달한북토크행사에서“‘2찍’들은한날한시에싹모아다가묻어버리면대한민국민주주의는완전히성공하고한단계도약하지않겠느냐”고한발언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김민수최고위원은“저는이재명을대통령이라부르지않는다.여러분은이재명을대통령이라부르지않는다”며“12개혐의,5개재판.유죄취지파기환송재판만속개되면당선무효아니냐”고목소리를높였다.21일대구동구동대구역광장에서열린‘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에참가한국민의힘당원들이정부·여당규탄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무대앞에모여앉은당원들은스크린에서‘대법원장사퇴’등을요구하는민주당의원들의발언을담은영상이재생되자고성과욕설을퍼붓는등격분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현장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의석방을촉구하는시위자들의모습이곳곳에서목격됐다.일부참석자는윤전대통령사진과함께‘대통령을석방하라’고적힌현수막과‘STOPTHESTEAL’(도둑질을멈추라)이라고적힌깃발을흔들었다.앞서국민의힘이각시·도당과당협에협조공문을보내집회성격과주제에어긋나는피켓이나깃발을활용할수없다고사전에안내했지만,현장에서이들을적극적으로제지하는모습은보이지않았다.당은규탄대회를마친뒤‘국민의힘으로자유민주주의수호하자’가적힌대형현수막을펼치는‘레드웨이브’퍼포먼스를벌였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방문2019년이마지막…리창中총리"양국,손잡고발전하는파트너돼야"애덤스미스미국하원의원과리창중국국무원총리(베이징공동취재단로이터=연합뉴스)2025년9월21일중국베이징의인민대회당에서애덤스미스(왼쪽·민주·워싱턴주)미국연방하원의원이리창(李强)중국국무원총리와악수하고있다.(MaheshKumarA./PoolviaREUTERS)2025.9.21.(서울·베이징=연합뉴스)임화섭기자정성조특파원=미국하원대표단이6년만에중국을방문해'중국2인자'리창(李强)국무원총리와양국관계안정화필요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21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리총리는이날오후미국민주당소속애덤스미스의원을단장으로하는미국연방하원의원대표단을만나이번미국의원단방문이'얼음깨기'(ice-breaking)방문이라고표현하며양자관계가더욱진전될것이라고말했다.관영중국중앙TV(CCTV)는리총리가"중국은미국과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윈윈할용의가있다"며"미국이중국과마주보고,양자관계가올바른궤도로발전하도록함께추동하기를희망한다"고했다고전했다.리총리는"중국과미국은응당손잡고발전하는파트너가돼야한다.진정으로대하고상호간에힘을주며서로성취해야한다"며"중국은미국과함께평등·존중·호혜의정신에근거해소통을통해각자의우려를해결할용의가있다"고했다고CCTV는덧붙였다.미국하원대표단단장인스미스의원은"중국과미국양측모두가관계강화를위해할일이있다는점을우리양측모두인정할수있다"며"미국연방하원대표단방문이7년,6년만에이뤄지는관계는안된다"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스미스의원은이어"우리는이런부류의상호교류를더해야만하며,우리는총리말대로이것이얼음을깨뜨리고이런상호교류를더많이하는계기가되기를희망하고있다"고했다.지역구가워싱턴주에있는스미스의원은하원군사위원회위원장을지냈으며현재는위원회민주당측간사다.미국하원의원대표단의중국방문은2019년이래처음이었다.2020년에는코로나19대유행으로공식적대표단방문이불가능해졌으며,코로나19가세계전역에퍼지고바이러스의기원을둘러싼논란이불붙으면서양국관계가급격히악화했다.대표단에는미국양대정당인공화당과민주당의의원들이모두참여했다.방중에앞서지난19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약3개월만에통화했다.양국은무역갈등,반도체칩에대한미국의대중수출제한,틱톡의소유권문제,남중국해에서중국의활동,대만문제등을둘러싸고관계가악화된가운데관계개선의계기를모색중이라고로이터는설명했다.미국하원대표단의중국방문이이뤄지지않고있던동안중국은코로나19로외부세계에국경을닫아걸고있었던때가많았고미국연방의회의원들은다른곳을방문지로택했다.그기간에있었던미국의원들의해외방문지중에는중국이자국영토라고주장하는대만도있었다.2022년에낸시펠로시당시미국하원의장은민주당소속하원의원들로구성된대표단을이끌고아시아순방의일부로대만을방문했다.이방문으로중국측은격분했으며,대만과의공식접촉을피하라고다른나라들에요구하는한편대만주변수역과공역에서대규모군사훈련을실시했다.그로부터1년후에텍사스가지역구인공화당소속마이클머콜당시연방하원외교위원장이대만을방문하자중국측이또반발했다.머콜당시위원장은대만군대에미국이훈련을제공하고무기인도를서두르도록돕겠다고약속했으며,중국은나중에그를제재명단에포함시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