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또파행2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추미애위원장과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이설전을벌이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22일오전여야가여당비방유인물을두고신경전을벌이며검찰개혁입법청문회를진행하지못했다.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은‘정치공작,가짜뉴스공장민주당’이라고쓴유인물철거요구를거부한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의퇴장을명령했지만,나의원등이의사진행발언을달라고맞서면서오전회의가파행됐다.이날법사위전체회의가시작되기전부터국민의힘의원들노트북에붙은유인물을두고추위원장을비롯한민주당의원들과국민의힘의원들이맞붙었다.추위원장은“노트북은국회공공기물이다.거기에붙여놓은정치구호는회의진행을방해하는것에해당한다”며“직접철거해주시거나아니면국회직원이철거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에맞서국민의힘의원들은법사위직원들에게“철거하지마라”고했고,추위원장에게“(나경원)간사를선임해달라”고요구했다.이후추위원장은법사위개회를선언한뒤“송석준의원,나경원의원,조배숙의원에게경고한다.부적절한유인물철거를명했다.의원께서자발적으로철거에응하지않으면회의질서유지권을발동하도록하겠다”고경고했다.이에나의원이“의사진행발언권을달라”고요구했지만,추위원장은이를거부한채두번째경고를했다.나의원은“의사진행발언하고우리가(노트북에붙은유인물을)정리할테니발언기회를달라”고거듭요구했지만,추위원장은회의질서유지권을발동한다며“송석준,조배숙,나경원의원님은퇴장해주시기바란다”고지시했다.이에나의원과국민의힘의원들은위원장석으로몰려가“추미애의법사위가아니다”라고항의했다.추위원장은나의원에게“이렇게하는게윤석열‘오빠’한테무슨도움이됩니까”라고맞받았다.나의원은“(의사진행발언하고)철거하겠다고,정리하겠다고말했죠”라고했지만,추위원장은“위원장한테조건부로의사협조할테니발언권을달라고하는것이국회법에어디에있느냐”고거부했다.이후추위원장은오전10시49분정회를선언했다.30여분이지난오전11시20분회의가속개됐지만,민주당과국민의힘은의사진행발언으로다시맞붙었다.국민의힘의원들은“의사진행발언을주시고회의를진행하라”고했지만,추위원장은“나경원의원님은퇴장명령과함께오늘회의에서는발언권이없다”고버텼다.나의원이다시위원장석으로가서“말이되냐,발언권을달라”고요구하자,추위원장은“말이안되는건나경원의원님이다.제가정회직전에전현희의원님한테발언권을드렸고,전현희의원발언차례”라고했다.이후에도상황이정리되지않자추위원장은오전11시36분정회를선언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정회직후긴급기자회견을열어“의사진행발언도안주고의사발언권을박탈한것은의회민주주의의역사가없는일”이라며“우리발언권을회복시켜주지않으면저희로서는특단의조치를하겠다”고말했다.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상도민회의"2023년조사결과,2021년과큰차이""고위험종.불명조류제외해평가하고통과...고의적조작"새만금공항도'조류'부실평가에...제주시민단체,소송전돌입하나제주제2공항건설사업기본계획수립을앞두고진행된전략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항공기와조류충돌위험성에대한부분이축소조작됐다는의혹이제기됐다.제주제2공항건설사업기본계획수립을앞두고진행된전략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항공기와조류충돌위험성에대한부분이축소조작됐을가능성이제기됐다.최종통과직전에이뤄진2023년조사의내용이2년전과비교해큰차이를보이는데따른것이다.시민사회단체는축소조작의혹을강하게제기하며사업중단을요구하고나섰다.제주도내시민사회단체등으로구성된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22일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제2공항논란과관련한브리핑을열고전략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조류충돌위험성평가부분이조작됐을가능성에대한의혹을제기했다.국토교통부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2019년시작됐으나,환경부심의과정에서수차례보완요구와반려를거듭하다가2023년3월조건부동의를받은바있다.이절차가마무리됨에따라지난해9월제2공항건설사업기본계획이고시되고,올해부터환경영향평가절차가진행중이다.논란이된부분은2021년환경부에제출했던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내용과,2023년제출된내용에적시된조류충돌위험성평가지점이다.박찬식비상도민회의공동대표가22일제주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의조류충돌위험성에대한조작의혹에대해브리핑을하고있다.2021년평가서의조류충돌위험성정량평가자료에따르면,제2공항조류충돌위험성은현제주공항의최대20배,제주항공참사가발생한무안공항의최대568배에이르는것으로제시됐다.반면,2023년윤석열정부에서제출된평가서의제2공항조류충돌위험성에대한정량적평가에따르면,제주공항의최대8.3배,무안공항의최대229배로나타났다.2021년평가서와2023년평가서의차이는기존국내공항에서피해가발생한조류충돌건수중에서충돌종이확인되지않은'불명'을제외시킨결과로풀이된다.2008~2021년피해가발생한조류충돌238건중에서조류종이확인된경우는11%인26건에불과하고,나머지89%는'불명'으로돼있다.90%에이르는'불명'부분을제외시키면서통계학적으로타당성을상실했다는것이비상도민회의의주장이다.정성평가에서도2021년평가서에고위험종으로분류됐던다수의종들이2023년평가서에서는대부분제외되고단5개종만이위험종으로분류된것으로나타났다.박찬식비상도민회의공동대표는"이처럼2023년평가서에서조류충돌위험성에대한정성평가와정량평가를모두2021년평가서에비해축소한것은전략환경영향평가를통과시키기위한고의적인조작으로볼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조류충돌위험성평가는무안공항의항공기추락참사,그리고최근서울행정법원의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취소판결등으로중요성이커지고있고,공항건설의최대관건으로꼽힌다.실제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취소소송에서는조류충돌위험성이축소평가된점이원고승소판결(기본계획취소)의결정적요인으로작용했다.따라서이번제주제2공항의전략환경영향평가의조류충돌위험성축소조작의혹은앞으로기본계획취소소송으로이어질수있는충분한명분이될수있다는점에서주목되고있다.제제주시민사회단체에서도소송전으로돌입할가능성은점차커지고있다.<헤드라인제주>Copyright©헤드라인제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ㆍ심우정,12·3내란당시나흘간특활비3억4천만원지출...월평균지출액웃돌아ㆍ검찰측“내란특별수사본부구성에쓴것”,“통상적인지출”주장ㆍ검찰특활비,2026년예산안에서부활조짐…‘검찰개혁걸림돌’지적도지난16일,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등3개시민단체가심우정전검찰총장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했습니다.😰이들이심우정전총장을고발한주요혐의는업무상횡령.검찰총장에게지급되는특수활동비(특활비)3억원이상을목적에맞지않게지출했다는혐의였는데요.🤔특히주목해야할것은심우정전총장이특활비를지출한시점입니다.뉴스타파가심우정전총장의특활비장부를입수해분석한결과,심전총장은윤석열의12·3내란당일부터나흘간총3억4,200만원의특활비를쓴것으로드러났어요.혹시심전총장과검찰이12·3내란과연관되어있는것은아닌지의혹이나오는상황입니다.😰▲심우정전검찰총장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당일부터나흘간총3억4,200만원의특활비를지출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그러자검찰측에서는몇가지근거를들어이의혹을반박하고있는데요.과연검찰의주장은얼마나믿을수있을까요?이번주‘타파스’는심우정전검찰총장의‘내란특활비의혹’과검찰의해명,그리고검찰특활비의고질적인문제에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심우정전검찰총장은왜12·3내란직후수억원의특활비를지출했을까?ㆍ‘심우정내란특활비’의혹에대한검찰의해명은과연진실일까?🧐주목해야할사실들검찰,‘내란특별수사본부’설치하려특활비썼다?특활비오남용실토하는꼴ㆍ먼저심우정전검찰총장의‘내란특활비의혹’을좀더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뉴스타파는더불어민주당장경태의원실을통해2024년검찰이사용한특활비내역을확보했는데요.이자료를분석하던중,심우정전검찰총장이12·3내란당일부터6일까지나흘간총3억4,200만원의‘총장몫특활비’를사용했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ㆍ검찰특활비는전국검찰청에매달지급되는‘정기분특활비’와검찰총장마음대로쓸수있는‘총장몫특활비’두가지로나눌수있습니다.여기서심우정전총장이사용한것은‘총장몫특활비’였어요.즉다른누구도아닌심우정총장이직접,비상계엄이후며칠간3억여원의돈을지출한셈입니다.🤔ㆍ이에대한검찰의해명은크게두가지입니다.우선①내란혐의수사를위한특별수사본부를구성하기위해특활비를사용했다는것이고요.②나머지는통상적으로매달나가는특활비라는것입니다.▲검찰측은심우정전총장의‘내란특활비의혹’에대해몇가지근거를들어반박하고있습니다.ㆍ그런데검찰의해명은그자체로도문제입니다.검찰에는특별수사본부구성처럼예기치못한지출이발생할경우쓸수있는‘예비비’예산이따로있습니다.원래쓰도록되어있는예비비를쓰지않고굳이특활비를썼다는것은사실상특활비오남용사실을실토한것과다름이없어요.🤨ㆍ만약‘특별수사본부구성을위해특활비를사용했다’라는검찰의해명이사실이라면,심우정전총장은왜굳이예비비가아닌특활비를사용했는지,특활비를어디에어떻게사용해서특별수사본부를구성했는지구체적으로해명해야할것입니다.‘매달통상적으로나가는특활비’라는검찰의거짓말ㆍ다음으로‘나머지특활비는통상적으로매달나가는것’이라는검찰의해명역시거짓말로드러났습니다.다름아닌심우정전총장의특수활동비장부에서드러난내용인데요.▲2024년12월3일부터6일까지심우정검찰총장이지출한특활비지출내역을정리한표.ㆍ위표는2024년12월3일부터나흘간심우정총장이쓴특활비집행내역을금액별로정리한것입니다.괄호안의숫자는돈이지급된횟수를뜻합니다.예를들어500만(6)이라고써있으면500만원을6번씩총3,000만원지출했다는뜻이에요.ㆍ자세히보면12월4일과6일에유독큰돈(1,000만원이상)이한꺼번에지출된것을확인할수있는데,이는검찰의해명대로특별수사본부구성에쓰인돈으로볼수도있을것같아요.ㆍ문제는그아래에있는100만원에서500만원짜리지출내역이에요.12월3일부터나흘에걸쳐100만원,200만원,300만원,500만원씩여러건이지출된것이확인됩니다.ㆍ만약이런패턴이매달반복된다면,검찰의주장대로‘통상적으로매달나가는특활비’에해당한다고볼수있겠죠.마치매달비슷하게빠져나가는월세나관리비처럼말이에요.😅ㆍ그런데뉴스타파가심우정전총장의2024년특활비지출내역을전부살펴보니,이런지출패턴이나타난달은1년열두달중8번이었습니다.게다가월초에연이어나흘특활비를지출한사례는없었습니다.🤔▲‘매달나가는특활비’로추정되는지출패턴은1년열두달중8개달에서만나타났습니다.게다가12월에지출된특활비는다른달에비해최대14배나많았습니다.ㆍ또12·3내란직후지출된특활비가유독많다는점도문제입니다.12·3내란직후,위에서말씀드린패턴으로지출된특활비는다른달의최대14배에달할정도였어요.통상적인지출이라고하기엔너무나큰돈입니다.😰ㆍ즉‘12·3내란직후지출된특활비일부는매달통상적으로나가는것’이라는검찰의해명은거짓말입니다.일정한금액,일정한날짜에다수의봉투로만들어지는통상적인특활비지출도아니고,지출규모역시결코일반적인수준이아닙니다.그런데도검찰은왜거짓해명을한것인지,심우정전총장은왜내란직후에이례적인규모의특활비를지출한것인지철저한해명이필요해보입니다.😡😮이보도가중요한이유ㆍ사실검찰특활비는예전부터검찰개혁의최대과제중하나로꼽혀왔습니다.특활비,즉특수활동비는말그대로비밀수사등특수한활동에쓰기위해책정된예산인데요.그특성상별다른증빙자료없이,전액현금으로지출된다는특징이있습니다.🤔ㆍ게다가이특활비를사용할수있는권한은전적으로검찰총장과각지검장등고위검사들에게주어져있어요.그래서이특활비가사실상고위검사들의‘쌈짓돈’처럼아무렇게나쓰이고있다는의혹이계속돼왔습니다.🤨ㆍ뉴스타파는지난2023년,수년간의행정소송을통해검찰특활비및예산관련자료1만6천여쪽을입수하는데성공했습니다.이자료를분석한결과는충격적이었는데요.특활비로패밀리레스토랑에서식사를하고,상품권을사고,공기청정기렌탈비를내는등오남용사례가수없이드러났기때문이에요.😰ㆍ뿐만아니라특활비가검찰총장과고위검사들의‘통치비용’으로사용된정황도있었습니다.지난2018년4월9일,윤석열당시서울중앙지검장은4,900만원의특활비를35명에게나눠줬는데요.이날은서울중앙지검이오랜수사끝에이명박전대통령을재판에넘긴날이었습니다.윤석열지검장은이처럼중요한수사가끝났을때나명절때마다특활비를나눠주며후배검사들의‘충성’을사곤했습니다.▲2018년당시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과검사들의모습.윤석열지검장은명절,회식,검찰주요행사등에서특활비를나눠주며후배검사들의충성을샀습니다.ㆍ즉검찰특활비가목적을벗어나오남용된사실이다름아닌검찰스스로의자료를통해명백히드러난셈이죠.이번에드러난심우정전총장의‘내란특활비의혹’역시철저한조사를통해그내막을밝혀야할것입니다.🤔ㆍ지난해말국회는연간80억원에달하던검찰특활비예산을2025년예산안에서‘0원’으로전액삭감했습니다.검찰이특수활동비를특수활동에쓰지않고오남용한사실이드러났기때문이었죠.ㆍ그런데올해7월추가경정예산안에검찰특활비40억원이슬그머니포함되더니,2026년예산안에서도검찰특활비가부활할조짐을보이고있습니다.이는‘검찰개혁’이라는이재명정부의방향과는정반대라는지적이나옵니다.😰ㆍ검찰특활비는국민세금으로조성된예산이지만,그누구의감시도없이고위검사들마음대로쓸수있는‘깜깜이예산’이었습니다.때로는사무용잡비로,때로는회식비로,때로는‘명절떡값’이나‘포상금’으로검사들의위신을높이는데사용되어왔죠.심지어최근들어서는내란연루의혹까지받고있는상황입니다.심우정전총장의내란특활비의혹이명백히밝혀지기를,또검찰개혁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가기를바라며이번주‘타파스’를마치겠습니다.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브리엘쥐크만(왼쪽)파리고등사범학교(ENS)경제학석좌교수와베르나르아르노(오른쪽)LVMH모에헤네시루이비통회장.연합뉴스프랑스의재정건전성을위해재산1억유로(1640억원)초과하는초부유층에게‘부유세’를과세하자는유명경제학자의제안에유럽최대부호인베르나르아르노루이뷔통회장이거세게반발했다.AFP통신에따르면아르노회장은21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발간되는‘더선데이타임스’에부유세제안을내놓은가브리엘쥐크만파리고등사범학교(ENS)경제학석좌교수를“극좌활동가”라고평가하면서비난했다.아르노회장은“자유경제를해체하려는것”이라며거세게반발했다.그는“쥐크만교수가사이비학문역량”을동원해“자유경제체제를해체하려는이데올로기를전파하고있다”면서“자유경제는모든이들에게이익이되는유일한경제체제”라고주장했다.아르노회장은프랑스의유명패션그룹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를창업해회장겸CEO를맡고있다.포브스집계에따르면그의재산규모는올해6월하순기준으로1386억달러(190조7000억원)로세계7위였으며유럽1위였다.2023년과2024년포브스집계에서는각각2110억달러,2330억달러로세계1위였다.아르노회장은부유세과세논의가“전문적이거나경제적인토론이아님이명백하며,프랑스경제를파괴하려는욕구를명확히표현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에앞서쥐크만교수는재산이1억유로(1640억원)를초과하는초부유층에대해그초과분의2%를부유세로부과하자는‘초부유층부유세과세’를제안했다.제안이실행되면1800가구로부터연간200억유로(33조원)를프랑스정부가세금으로받을수있다고설명했다.쥐크만교수는최근로이터통신인에많은나라들에서최고부유층의실제소득과세율이시민대부분의경우보다오히려더낮으며프랑스에서는그격차가특히심하다고지적했다.아르노회장의비판에쥐크만교수는X에“진실에대한존중을보이라”고말했다.그는“나는어떤운동이나정당을위해활동가로활동해본적이없다”며자신의업적은이데올로기가아니라연구에근거를둔것이라고덧붙였다.쥐크만교수는ENS와파리경제학교(PSE)에는석좌교수로,미국버클리캘리포니아대에는여름연구교수로각각재직중인경제학자다.그의박사논문지도교수는저서‘21세기자본’으로유명한공공경제학자토마피케티였다.한편‘쥐크만세’라고불리게된부유세제안은최근프랑스정부가440억유로(72조원)에이른누적재정적자에대처하기위해제안됐다.유권자들의반발에도예산삭감을추진하면서정치적위기가이어지는와중에지지세를키워가고있다.사회당등프랑스좌파정당들은최근신임투표에서패배해물러난프랑수아바이루전총리의후임인세바스티엥르코르뉘신임총리에게‘쥐크만세’도입을내년예산안에반영하라고요구하고있다.좌파정당들의지지가없으면르코르뉘신임총리의정부도붕괴할공산이크다.이종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보보호예산편성액151억→128억감소IT인력대비정보인력비율도27%→15%로금융당국,강력제재예고…MBK도책임피하기어려워조좌진롯데카드대표이사(오른쪽)가지난18일서울중구부영태평빌딩컨벤션홀에서열린언론브리핑에서롯데카드대규모해킹사고관련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뉴스1297만명의회원정보가유출된롯데카드해킹사고와관련해대주주인MBK파트너스는보안투자를늘려왔다고해명했다.하지만롯데카드의올해정보보호예산은지난해보다감소한것으로확인됐다.22일국회정무위원회김상훈국민의힘의원실이금융감독원을통해받은‘전업카드사총예산및정보보호예산현황(연간편성액기준)’에따르면롯데카드의올해정보보호예산편성액은128억원으로지난해151억원과비교해15.2%줄었다.전업8개카드사(삼성·신한·현대·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중롯데카드를비롯해하나카드(-11.8%)와현대카드(-10.5%)만정보보호예산이줄었다.반면KB국민카드는올해정보보호예산을330억원으로지난해204억원보다61.8%늘렸다.삼성카드(26.4%),우리카드(11.5%),신한카드(10.4%)등도정보보호예산을늘렸다.MBK는예산액증액과더불어정보보호내부인력도증원했다고해명했다.그러나정보보호인력비율로만따지면오히려줄었다.2020년롯데카드의정보기술(IT)전체인력은74명,이중정보보호인력은20명으로27%가정보보호인력이었다.올해6월기준롯데카드의전체IT인력은226명,정보보호인력은35명으로15%에불과하다.롯데카드의IT임원역시3명으로전체임원(45명)의7%수준으로8개전업카드사중최하위권이다.그래픽=정서희MBK의적극적인해명에도고도의보안역량이필요한카드사의관리허점이드러나면서책임론을피하기는어려워보인다.특히롯데카드의정보보호투자비중또한MBK의첫매각시도와맞물려감소했다.롯데카드의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따르면IT예산대비정보보호투자비율은2021년12%에서2022년10%,2023년8%까지내려왔다.MBK는2019년5월에롯데카드를인수,2022년에첫매각을시도하고올해에도몸값을낮추면서까지매각을시도하고있다.정보보호투자비중이꺾이기시작한변곡점과일치한다.책임론이불거지면서김병주MBK회장은오는2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통신·금융사대규모해킹사건청문회증인으로채택됐다.금융당국또한이번사태에대해최고수준의제재를예고했다.롯데카드의영업정지를포함한중징계가예상되는상황에서MBK와롯데카드경영진모두책임을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카드업계에서는사모펀드가단기수익극대화를위해보안투자와같은비용을축소하는경향이있을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케미칼,SK바사교환사채로2200억조달2021년엔SK바사IPO로현금4973억확보SK바사지분60%로추가자금조달가능성SK케미칼이자회사인SK바이오사이언스를활용한교환사채발행을통해2200억원을조달한다.2021년SK바이오사이언스를기업공개(IPO)하면서구주매출로4973억원의현금을확보한데이은두번째자금조달이다.SK케미칼은두차례자금조달이후에도SK바이오사이언스지분60%대를보유할수있어,앞으로추가적인자금조달가능성도열려있다.SK케미칼은지난19일화상회의시스템이사회를열고2200억원규모교환사채발행을결정했다.교환사채는사채발행회사가보유한주식으로바꿀수있는채권이다.이번SK케미칼교환사채의교환대상주식은SK바이오사이언스382만2430주(4.88%)다.교환기간은올해11월20일부터2030년9월20일까지,교환가격은주당5만7555원이다.SK케미칼교환사채를인수하는신한투자증권과하나은행은이교환기간에SK바이오사이언스주식가격이교환가격보다높아지면교환사채를SK바이오사이언스주식으로교환,시세차익을낼수있다.예컨대현재4만9000원대에거래되는SK바이오사이언스주식이일년뒤에10만7555원으로오르면,사채를주식으로교환해주당5만원의시세차익을거둘수있게된다.반대로이기간내주가가교환가격아래로유지되면주식으로교환하지않는다.이경우SK케미칼은이자를한푼도내지않고2200억원을빌려쓰게된다.SK케미칼은교환사채로조달한자금으로빚을갚는다.올해11월기업어음500억원과12월차입금100억원,내년1월차입금400억원,2월사채700억원,4월사채500억원등만기가돌아오는채무2200억원을상환한다는계획이다.이사채의이자는3~4%로,연간94억원의이자를줄일수있을것으로계산된다.SK케미칼의재무구조를보면자산을활용해선제적으로재무구조개선에나선것으로분석된다.지난6월SK케미칼의연결기준부채비율은85%로안정적이다.하지만지난2분기영업손실은1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적자전환되며영업환경이악화되자이자등비용절감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SK케미칼이SK바이오사이언스를통해자금조달에나선것은이번이두번째다.SK케미칼은2018년백신사업부를물적분할로떼어내SK바이오사이언스를설립했고,2021년SK바이오사이언스를상장시켰다.SK바이오사이언스는IPO과정에서새로주식을발행하는'신주매출'로9945억원,SK케미칼이보유한기존SK바이오사이언스주식을투자자에게파는'구주매출'로4973억원을각각확보했다.IPO자금1조4918억원중9945억원은SK바이오사이언스로,4973억원은SK케미칼로각각입금됐다는뜻이다.2021년구주매출IPO로SK케미칼이보유한SK바이오사이언스지분은기존98.04%에서68.43%로줄었다.앞으로이번교환사채가모두SK바이오사이언스주식으로교환되더라도SK케미칼은SK바이오사이언스지분63%를보유하게된다.보통회사경영권을유지하기위해선30~50%정도의지분을확보하면된다는점을보면,앞으로SK케미칼이추가적으로SK바이오사이언스지분을활용해자금조달에나설가능성이있다.안준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김종학기자]<앵커>이재명대통령이유엔총회참석을위해뉴욕을방문합니다.현지에서글로벌투자사들CEO와만나한국에대한투자유치에집중할계획입니다.김종학뉴욕특파원연결합니다.3박5일간의짧은일정으로미국을다시방문하는데,이번엔우리나라와미국과의정상회담이열리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교착상태에놓인무역협상과관련한문제를이대통령이직접언급했죠.<기자>이재명대통령이우리시간으로월요일오전공개된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현재교착상태에놓인양국간관세협상에대한입장을내놨습니다.지난7월구두합의한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방식을두고우리나라는간접투자형태의펀드조성을요구하고있지만,미국은전액직접투자하도록압박하고있습니다.이대통령은미달러화에대한통화스와프와같은안전장치없이미국이요구하는방식으로투자를집행하면,97년외환위기와같은상황에직면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미국과5,500억달러투자에합의일본과달리외환보유고와국제통화가치에서비교하기어렵다는겁니다.또한,투자의상업적타당성을보장하는세부합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며,일방적인요구를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이번UN총회기간트럼프대통령과별도의회담은계획하고있지않지만,기조연설과한국대통령최초의안보리회의등을주재합니다.도착첫날세계최대자산운용사블랙록래리핑크회장과만난뒤,주후반에는골드만삭스,블랙스톤등이참여하는한국투자설명회일정도소화할예정입니다.<앵커>그런데관세협상에서돌파구를만들더라도,우리기업들의미국내사업에여전히넘어야할산이많아보입니다.조지아공장사태이후전용비자문제도아직풀지못했는데,미행정부가기존전문직비자요건을높이면서논란이되고있다고요.<기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금요일서명한전문비자,H-1B에대한수수료10만달러부과방침을두고주말내내혼선이이어졌습니다.당초우리돈1억4천만원에달하는수수료를매년부과할것이라는우려가나왔는데,백악관이신규신청자에대해첫해에만부과하도록하고,기존비자소비자에영향이없다고뒤늦게입장을바꿨습니다.하지만이런발표에도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등대형기술기업들은해외체류중인해당직원들을급히미국으로복귀시켰고,행정부의입장이명확해질때까지미국밖으로나가지않도록지침을내렸습니다.미기업들은대형기술기업이약4천~5천건,아마존은전체고용인력가운데1만4천명가량을H-1B전문기술인력으로채우고있습니다.우리기업들중삼성계열사가연간수백건의H-1B비자를신청하며상당한기술인력을미국에서운용하고있는데,이번수수료인상으로인건비부담이큰변수가될전망입니다.이번비용인상을그대로수용할경우미4대기술기업은약11조달러상당,천문학적인비용을부담해야할수있다는계산이나옵니다.H-1B비자는연간총8만5천개만발급되다보니추첨으로대상자를선정할만큼경쟁이치열하지만,현지에서전문인력을확보하는가장효과적인수단으로여겨져왔습니다.이번조치로비자수요의70%를차지하던인도IT업체들은가장큰타격을받게됐고,신입직원채용에서외국인의비중은더욱줄어들가능성이커졌습니다.모건스탠리는최근보고서에서이민정책강화로인해미국의월평균신규고용숫자가지금의약절반인10만명이하로내려갈수있다고전망하고있습니다.<앵커>미국의정치적대립이격화되면서,다음달연방정부셧다운시나리오가다시수면위로올라왔습니다.미의회에서예산안이통과되지않으면정부기능이멈추는건데,월가에서는이가능성을어떻게보고있는겁니까?<기자>지난금요일상원에서공화당이제출한임시예산안이민주당의반대로부결되면서셧다운가능성이한층커졌습니다.당초10월1일까지예산안을마련해야하지만,민주당은트럼프행정부가삭감한메디에케이드,오바마케어등의료비지출문제의수정을요구하면서법안을막고있는겁니다.민주당은연말에만료되는오바마케어,저렴한의료비보조금등1조달러규모의예산증액을요구하고있지만,공화당은이를제외한임시예산안을고수하며맞서고있습니다.모건스탠리는이와관련한보고서에서공화당이이미트럼프대통령의대규모감세안목표를달성했기때문에,민주당의요구를들어줄동력이매우약해졌다고진단합니다.미민주당입장에서는셧다운을불사하면서강경하게대응하지않을경우,공화당을협상테이블로끌어낼방안이현재로써는마땅치않다는의미입니다.정치베팅사이트집계에서도이달초약40%수준이던미국의셧다운가능성이70%에근접하는등불안감이높아지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오늘미애리조나에서약10만명이운집한가운데찰리커크추모식이열렸습니다.이자리에서트럼프대통령은통합이아닌상대진영에대한비판수위를높이는등갈등이깊어지고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1일,애리조나찰리커크추모식)]"그는상대를미워하지않았습니다.그지점에서저는찰리와의견이달랐습니다.저는제상대를증오합니다."미국역사상최장기셧다운은지난2018년국경장벽예산을두고대치했던트럼프행정부시절의35일이었습니다.이번에도당시와마찬가지로경제적실익보다는정치적명분이앞서는강대강대치양상으로번지면서,열흘앞으로다가온막판협의과정에시장은큰변동성에놓일가능성이커졌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김종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이서후기자]<앵커>알테오젠의기술이적용된'키트루다'의피하주사(SC)제형이미국식품의약국(FDA)승인을받았습니다.알테오젠은관련기술료를올해부터순차적으로수령하고,이후에는매출에따른로열티로연간1조원을받을것으로전망됩니다.산업부이서후기자와살펴봅니다.이기자,이번FDA허가및상용화에따른기술료규모가총1조4천억원인데,이중일부가올해하반기실적부터반영될것으로관측된다구요.<기자>알테오젠은머크(MSD)와의계약상이번키트루다SC개발성공에따라총1조4,000억원의기술료를단계적으로받게됩니다.해당수익중일부는회계상으로올해3분기실적부터반영될예정입니다.기술료전액을받고나면이후에는키트루다SC의매출에따른로열티를일정비율로받게되는데요.업계에서는알테오젠과머크가계약한로열티비율이매출의3~5%인것으로보고있습니다.키트루다정맥주사(IV)제형은지난해295억달러(약41조원)의매출을기록했습니다.머크는키트루다SC출시24개월이내키트루다전체매출중30~40%를SC로내겠다고밝혔습니다.지난해키트루다매출을기준으로보수적으로계산하면최소3,600억원의매출로열티가보장된겁니다.알테오젠은이르면2028년까지기술료를전액수령하고,곧바로매출로열티기반구조로전환될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앵커>키트루다SC출시일정도당초10월에서이번달말로앞당겼습니다.유럽출시도빨라지겠네요?<기자>출시만하면매출이확보되어있는셈이라최대한빠르게내놓겠다는전략인거죠.전세계면역항암제1위인키트루다는매년매출이증가하는추세입니다.실제올1분기에만전년동기대비4%증가한72억달러(약10조원)을기록한것으로추산됩니다.투약에약1시간소요되던IV제형과달리1~2분으로대폭단축된SC제형에대한의료현장에서의수요는굉장히높은상황입니다.업계에서는머크가내놓은'2년내매출30~40%SC로전환'은보수적인목표로,실제는더빠르게전환될것으로보고있는데요.2028년에는키트루다SC가전체매출의50%가넘을것이란예상이나오는만큼,알테오젠이받게될로열티도연간1조원수준일것으로전망됩니다.최근유럽의약품청산하자문위원회에서품목허가에대한긍정의견을내놓으면서,유럽승인도이르면올4분기가능할것이라는예측이나옵니다.<앵커>알테오젠이키트루다를이을후발주자로다이이찌산쿄와'엔허투'의SC제형을개발하고있는데,상황이어떤가요?<기자>이번달임상1상을개시한만큼단정짓기는아직이릅니다만,키트루다SC의FDA승인으로이또한성공가능성이높아졌다는분석도나옵니다.엔허투는지난해5조4,000억원의매출로항체약물접합체(ADC)치료제중매출1위를기록하고있는글로벌블록버스터의약품입니다.특히차세대항암제로꼽히는ADC에서SC제형으로임상까지들어간건엔허투가처음이란점에서주목받고있습니다.통상독성이강한약물을가진ADC는SC개발이다른유형의치료제보다어려워난제로꼽혔거든요.엔허투SC또한개발에성공할경우,ADC경쟁제품을보유한제약사들도알테오젠의기술을적용해SC개발에나설것이란기대가나옵니다.다이이찌산쿄는진행중인엔허투SC임상1상에서긍정적인결과가나올경우2상을건너뛰고곧바로3상에진입해2030년출시한다는목표입니다.무엇보다머크,다이이찌산쿄,아스트라제네카에이어또다른글로벌제약사와의기술수출계약에대한기대감이고조되고있습니다.전태연알테오젠부사장은한국경제TV와의인터뷰에서"키트루다와엔허투등SC개발성과가가시화되면서고객사들은빠른계약체결을원하고있다"며"현재약10곳의기업과기술수출등을논의중"이라고밝혔습니다.이서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연(가운데)경기지사가22일경기도청집무실에서극저신용대출이용자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경기도청제공수원=박성훈기자김동연경기지사가금리1%수준의저리로취약계층에대출해주는‘극저신용대출’사업을확대추진하기로했다.김지사는22일도청집무실에서극저신용대출이용자를만나“극저신용대출2.0으로다시한번좋은기회를만들어보도록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경기극저신용대출’은경기도가지난2020년처음도입한사업으로,신용등급7등급이하도민을대상으로5년만기연1%저금리로최대300만원대출을지원한다.김지사는최근경제적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등을위해10년또는100개월이상초장기상환을추진하는‘극저신용대출2.0’을도입하겠다고한바있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김모(66)씨는중학교1학년,초등학교4학년손주를돌보는조손가정의가장으로,한쪽눈이실명되고다리가불편해직장을구할수없었다.김씨는“혼자어린애를키우는데슈퍼에서뭐사달라고해도수중에단돈1000원도없었다”면서“창피고뭐고그런것도없이(도에)‘극저신용대출이라도좀받을수없냐’고했더니‘받을수있다’고해서,그걸받아아껴서두달을썼다”고말했다.그는지난18일5회분할상환형식으로50만원을모두갚았다.보안경비업체에근무하는A(55)씨는5000여만원의빚을지고있어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을진행중이었다가극저신용대출금200만원을받아생활비,주거비,의료비등으로사용한뒤지난해6월만기1년전에200만원을모두갚았다.A씨는“개인사업자로있다가빚을져서나락에떨어졌는데,도가도움(대출)도주고경기도버스기사양성사업에연계해줘서한숨돌릴수있었다”면서“버티고나니까다행히(대출을)좀빨리갚을수있었다”고사연을전했다.그는“나라에서한번더삶을살수있는기회를줬구나해서감사하게생각하고있다”고했다.성공한덕분에위기를넘길수있었다"고했다.김지사는“나를생각해주는제도가있는나라에살고있구나하는생각이들수있다는면에서극저신용대출이큰역할을한것같아기쁘다”고말했다.그는“살면서,어떤고비에조금만누가손을뻗쳐주면좋은계기가만들어질수있다”면서“극한의상황속에서아주작은것일지라도당사자들에겐정말가뭄에단비같고,한편으로는나를생각해주는제도가있는나라에살고있구나하는생각이들수있다는면에서극저신용대출이큰역할을한것같아기쁘다”고했다.박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중,리튬망간리치·나트륨이온배터리개발본격화LG에너지솔루션폴란드브로츠와프공장전경./사진=LG에너지솔루션배터리업계가전기차시장대중화를위해'리튬망간리치(LMR)'와'나트륨이온배터리'개발에속도를내고있다.주원료인망간과나트륨의매장량이풍부하고가격이저렴해제조원가를낮출수있어향후글로벌전기차시장을선도할게임체인저로주목받는다.22일업계에따르면LMR개발은한국이주도하고있다.LMR배터리는양극재내리튬과망간의함량을높인리튬이온배터리이다.양극재는배터리원가의60%이상을차지하며배터리성능을결정짓는가장중요한소재이다.양극재의원료를더저렴한소재로대체하면그만큼배터리제조원가와전기차가격을낮출수있다.한국이주목하는LMR배터리의주재료인망간은전세계매장량이15억톤)에이를만큼풍부해원가가상대적으로저렴하고소재를안정적으로수급할수있다.LMR배터리는중국이주도하고있는LFP(리튬인산철)배터리와비슷한가격경쟁력을갖추면서도더높은에너지밀도를제공한다.LMR개발에적극적인대표적인기업은LG에너지솔루션이다.LG에너지솔루션이개발하는LMR배터리의양극재는고전압을포함한출력전압영역에서이론용량이250mAh/g이상의고용량을구현할수있다.이는기존삼원계(NCM)양극재의이론용량(약275~280mAh/g)에가까운수준이며LFP(약170mAh/g)대비47%가량더높은수치이다.이를바탕으로에너지밀도측면에서도NCM과유사한수준에도달할수있으며LFP(120~160Wh/kg)보다약33%가량더우수한성능을제공한다는게LG에너지솔루션의설명이다.고온환경에서도산소방출이적어초기상태에서우수한열적안전성을확보,공정안정성측면에서도유리하다.코발트채굴로인한환경파괴와윤리적문제를줄여지속가능한배터리생산도가능하다.LG에너지솔루션은미국제너럴모터스(GM)과협력해2028년미국서LMR배터리를양산한다는계획이다.LFP배터리로글로벌시장을장악중인중국배터리업계도더저렴한제품생산을위해나트륨이온배터리를주목하고있다.나트륨이온배터리는가격경쟁력과열·화학적안전성을모두갖춘제품으로꼽힌다.주원료인나트륨은지각내매장량이기존리튬이온배터리주성분인리튬보다1200배많고경제성을확보할경우해수에서의수급도가능하다.리튬보다안정적이어서폭발위험이낮고,영하40도의저온환경에서도충전량을90%이상유지할수있다.낮은에너지밀도로인한짧은주행거리,짧은수명은단점으로꼽히지만최근중국업체들은이를개선하며빠른속도로상용화를준비하고있다.글로벌1위배터리업체인중국CATL은지난4월중국상하이에서열린테크데이행사에서차세대나트륨이온배터리'낙스트라'를공개했다.CATL이2021년공개한1세대나트륨이온배터리를개선한제품이다.이제품은에너지밀도가1㎏당175와트시(Wh)로리튬인산철(LFP)배터리와비슷한수준으로주행가능거리가약500㎞에달한다.CATL은이제품을오는12월처음으로양산할예정이다.차도원자동차연구원책임연구원은"그간의삼원계중심전략의한계를고려해장기적시장변화에선제대응할전략을마련해야한다"며"가격경쟁력과공급망변동대응력등을포괄하는종합적이고균형있는관점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통기획’토론회참석한오세훈“공공공급,민간보다느려비효율적”“핵심지아닌곳공급,기대어려워”서울시,추석전공급市대책발표[이데일리김형환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이재명정부의9·7부동산대책을맹비판하며서울시부동산대책의차별점을강조하고나섰다.오시장은강남3구등핵심지역에대한공급방안과함께‘더많이,더빠르게공급’하는방안을추석전발표할예정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신속통합기획무엇을바꾸었는가?‘내일이더기대되는서울’토론회에참석해축사하고있다.(사진=뉴스1)오시장은2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신속통합기획,무엇을바꾸었는가’토론회에서“최근정부가발표한9·7공급대책은실망스러웠다”며“핵심은‘공공주도의주택공급확대’였지만전혀현실적이지않다”고주장했다.정부의해당발표이후오시장이지속적으로주장해왔던비판과일맥상통한내용이다.앞서정부는9·7부동산대책을통해2030년까지수도권에공공주도로매년신규주택27만가구착공을추진,135만가구를공급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오시장은공공의속도가민간보다늦기때문에효율성이떨어질것이라봤다.최근20년간서울에서공급된주택88.1%이민간이담당했을뿐만아니라,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공급한10%를제외하면한국토지주택공(LH)가공급한물량은단2%에불과하다는것이오시장의설명이다.이번정부대책에서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등서울핵심지역에대한공급정책이사실상전무하다는것도비판의이유중하나였다.오시장은“사람들이원하는서울핵심지역공급방안이빠져있다”며“사람들이‘가장원하는곳’은빼고‘원하지않는곳’에만공급하겠다는것인데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고꼬집었다.오시장은현재서울의‘부동산공급난’이박원순전서울시장의‘실정’으로인한것임을명확히했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가서울시부동산정책개발센터자료를분석한결과최근10년간서울아파트입주물량은2000년대후반오시장임기시절정비구역지정에따른물량(약16만7000호)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박전시장임기당시지정된물량은총2만9000호에불과하다는점을그근거로들었다.즉정비사업에소극적이었던박전시장의실정으로인해현재의‘공급절벽’이발생했다는것이다.그는“이같은이유로공급절벽이일어나고있는데(더불어민주당이)신통기획을비판하는것은적반하장”이라며“민주당은‘신속통합기획이라며왜아직입주가없느냐’고비판하는데주택공급을말하면말할수록손해”라고반박했다.특히오시장은서울시가나서추석전강남3구를비롯한핵심지역을포함한공급대책을발표한다는입장을내놨다.그간줄곧강조해왔던‘더빠른재개발·재건축’을핵심방안으로발표할것으로보인다.오시장은“서울은이제빈땅이없기때문에믿을것은재개발·재건축”이라며“물량은물량대로중요하지만속도가문제다.18년6개월걸리던것을5년6개월가량줄였는데더빨리공급할방법을없는지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강남3구등핵심지역에더많은물량을확보하기위한방안을찾겠다는의지를보이기도했다.오시장은“각고의노력으로확보해온물량이기때문에갑작스럽게물량을많이확보하는것은쉬운것이아니”라면서도“(핵심지역에)더많은물량을만들어내야된다는것은분명한사실이고더많은물량을조기에준공토록노력을기울일것”이라고말했다.오시장은주거안정을위해정부·여당과협력할의사가있음을분명히밝혔다.그는“주거안정은여야가모두동의하는목표인만큼정쟁으로시간을허비하지말고주택공급을위한협력에나서야한다”며“서울시는언제어디서든,어떤방식이든주택공급을위한논의와협력에기꺼이응하겠다”고부연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23일CISO회동…보안관리주문김민석총리"해킹사고방지·정보보호체계전면적재정비"김민석국무총리가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통신사및금융사해킹사고관련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9.22/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전준우김도엽기자="해킹과의전쟁에임한다는각오로임해달라."김민석국무총리가최근연이어발생한대규모해킹사고관련,관계부처에이같이지시함에따라금융위원회가23일전금융권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소집한다.22일금융권에따르면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23일오전서울여의도KB국민은행신관에서전금융권CISO와만나보안관리를주문할방침이다.은행,카드등전체임원이대상이며참석하는CISO만100여명에이를전망이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통신사및금융사해킹사고관련긴급현안점검회의를열고"모든의혹을낱낱이해소하도록하겠다"며"유사한해킹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통신·금융권정보보호체계를전면적으로재정비해나가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등모든관계부처는정보보안대책마련을최우선으로두고챙겨주시길바란다"고지시했다.김총리는"당장가시적인이익이나성과로나타나지않을수도있지만,통신보안·금융보안은통신사와금융회사의가장기본적인사명이자소비자신뢰의첫걸음"이라며"기업의신고가있어야만조사할수있었던그간의상황을직권으로조사할수있도록조사권한을강화하고보안의무위반에대한제재도한층강화해책임을확보하겠다"고강조했다.권부위원장은23일전금융권CISO와만나철저한보안관리를당부하는한편,CISO의권한강화등에대해논의할전망이다.앞서롯데카드960만회원중297만명의고객정보가유출되는초유의해킹사고가발생했다.이중28만명의카드비밀번호와CVC번호까지유출되며부정사용우려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금융권에서만올해들어SGI서울보증,웰컴금융그룹에이어롯데카드까지해킹사고가연이어발생하며'디지털금융'전반에대한위기감이커지고있다.금융당국은롯데카드사태이후긴급대책회의를열고'징벌적과징금'을포함해근본적인제도개선에착수한다는계획을밝혔다.권부위원장은지난19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해킹대응정부합동브리핑에서"연이어발생하고있는금융권해킹등침해사고에대해매우엄중하고무겁게인식하고있다"며징벌적과징금을비롯해근본적인제도개선에즉시착수하겠다는의지를밝힌바있다.금융위는소비자가금융회사별보안수준을비교하고서비스를선택할수있도록관련공시강화등을통해금융회사가상시로보안관리에신경써나가도록체계를구축할방침이다.불가피하게침해사고가발생하더라도금융회사가즉각적으로시스템복구및소비자구제등조처를할수있도록전금융권의대응매뉴얼고도화등도추진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