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재판부결정…도이치주가조작·통일교금품수수사건재판시작전에촬영허용…尹은내란혐의두번째재판때촬영피의자조사마친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에서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고귀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이도흔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와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가법정내피고인석에앉은모습이언론을통해사진·영상으로공개된다.앞서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혐의사건에서재판받는모습도공개된바있다.2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오는24일오후2시10분열리는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사건첫공판기일에언론사들의법정촬영신청을허가했다.대법원규칙인'법정방청및촬영등에관한규칙'제5조에따라촬영은공판또는변론의개시전이나,판결선고시에한해허용된다.판사들이앉는자리인법대위에서의촬영은금지된다.즉형사공판이나민사변론등을시작하기전에촬영이가능하다.형사재판은공판이라고부르며,민사재판에선양측당사자의소송행위를변론이라고표현한다.즉형사재판은공판기일,민사재판은변론기일이진행된다.법원은"법정내질서유지및보안,원활한촬영등을위해사전에협의해지정된장소에서만촬영할수있다"며"촬영재판장의촬영종료선언시촬영이종료되므로촬영인원들은이에따른퇴정지시를따라야한다"고당부했다.대법원규칙에따르면재판장은피고인의동의가있는때에한해촬영을허가할수있다.다만,공공의이익이인정되는경우에는피고인의동의와상관없이촬영허가가가능하다.앞서언론사들은지난16일김여사의첫형사재판을앞두고법정촬영허가신청서를제출한바있다.김여사는2009∼2012년발생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돈을대는'전주'(錢主)로가담한혐의등으로지난달29일민중기특별검사팀에의해구속기소됐다.윤석열전대통령과2022년대선당시'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58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무상으로제공받고,그해국회의원보궐선거에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공천받도록영향력을행사한혐의도있다.특검팀은2022년4∼8월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교단현안에대한청탁과함께통일교측으로부터고가목걸이등을받은혐의도적용했다.앞서법원은지난4월21일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에서도두번째재판때공판개시전법정촬영을허가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동자보호부터일자리확산,주거지원까지…성별인식격차해소도추진청년미래적금신설·내일준비적금확대등자립기반도확대국민주권정부청년정책추진방향[국무조정실제공](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정부가청년을위한'괜찮은일터'확산부터'자립기반마련'까지청년정책전반에걸쳐보편적지원을강화한다.정부는22일청년주간(20∼26일)을맞이해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국민주권정부청년정책추진방향'을발표했다.이번에발표된추진방향은큰틀에서▲일자리·자산형성기회보장▲생애주기전반기본생활지원▲실질적정책참여확대로구성된다.정부는특히저소득·취약청년만을위한정책이아닌'모두의청년정책'으로정책패러다임을전환해일자리및자산형성관련각종지원대상과내용을확대할방침이다.국무조정실은"그동안저소득·취약청년중심으로청년정책이추진돼일반청년들의체감이어렵다는지적이많았다"면서"더많은청년과함께하는보편적청년정책으로의확산에집중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괜찮은일터확산'을중점과제로삼아향후채용플랫폼을통해노동법준수관련기업정보를확인할수있게하는한편,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보호를위한'일터권리보장기본법'제정도추진한다.일자리첫걸음보장제,생애1회구직급여지급,AI(인공지능)중심맞춤형·실무형역량개발지원,폐업경험청년재도전지원전용트랙신설,전체장병대상AI온라인교육확대등을통해청년의노동환경을보호하고취업시장재진입도돕는다.청년예술인의생계부담을줄여창작활동에집중할수있도록3천명에게연900만원씩을지원하는제도와,청년농이장기적립이후연금형태로이를돌려받는'농업인퇴직연금형저축'상품도도입한다.국조실관계자는다만최근신규채용기업에세제혜택을주는방안이거론되는데대해선"검토를하고있지만아직구체적방안은나오지않은것으로안다"고답했다.정부는이와함께청년들의안정적인자립과정착을위해주거·자산·생활등기본생활지원을강화한다.청년초기목돈마련을돕는청년미래적금신설과군초급간부대상내일준비적금확대를비롯한청년월세지원사업,국가장학금·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지원강화,고립·은둔위기군조기발굴및맞춤형정책연계,정신건강검진확대,선제적자살예방상담등정책이이에해당한다.상대적으로지원사각지대였던경계성지능청년200명을대상으로하는지원프로그램도신설한다.정부는또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의실질적참여와권리를대폭확대할방침이다.청년대상각종소통플랫폼을확대하고정부위원회(227개)의청년위원10%이상위촉,청년신문고활성화등도추진한다.청년의시각에서성별차별·불이익이슈에대한현황분석도시작한다.이를통해앞으로개선과제를발굴하고,소통의장을마련해성별인식격차해소방안도검토해나갈방침이다.국조실관계자는"20대남성과여성간의인식차,서로차별을받고있다는인식적괴리가있는것같다"며"소통을통해그런오해를불식하도록하려고계획하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산불재난지역청년들이주체가되어복구과정에참여하고지역사회회복을도모하는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도시범추진한다.정부는올해말5개년종합계획인'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시청년들의의견을적극반영해신규과제를발굴할예정이다.청년들과함께응원봉흔드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0일서울종로구청와대녹지원에서열린청년의날기념식에서참석자들과함께응원봉을흔들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97만명정보유출…최대수준제재예고개보법적용시과징금최대810억원추산금융위"사태수습총력…'봐주기'안할것"롯데카드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과징금규모가적용법에따라최대800억원대에서최소50억원대까지크게엇갈릴수있을전망이다.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이적용되면피해인원규모에따라과징금이최대810억원까지치솟을수있지만,신용정보법(신정법)만적용될경우상한선은50억원에그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22일조사에착수,개보법적용여부가롯데카드의제재수위를가를핵심이될것으로보인다.조좌진롯데카드대표이사등관계자들이18일서울중구부영태평빌딩에서해킹사고로인한고객정보유출사태에대해대고객사과를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전금법·신정법·여전법·개보법,어떤법적용되나이번롯데카드해킹사고에적용될수있는법은전자금융거래법과신용정보법,여신전문금융업법,개인정보보호법등이다.전금법은전체적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신정법은유출된정보가신용정보기때문에적용될수있다.또롯데카드가카드사인점을고려하면여전법도적용할수있다.전금법제46조1항에따르면금융위는금융회사나전자금융업자가제21조제1항또는제2항(안전성의확보의무)을위반해전자금융거래정보를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업무상목적외에사용한경우에는50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신정법제42조의21항을보면금융위는상거래기업이나법인이개인정보를분실·도난·누출·변조및훼손한경우전체매출액3%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물릴수있다.다만롯데카드처럼해킹등제3자의불법적인접근에해당하는행위가있는경우엔과징금한도가50억원으로제한된다.또여전법(제54조의5)에서는여전사는신용정보가분실·도난·유출·변조되지않도록신용정보보호와관리조치를해야한다고명시돼있다.이를위반하면2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개보법(제64조의2)은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분실·도난·유출당한경우매출의3%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돼있다.롯데카드의지난해매출액(2조7000억원)으로추산한최대과징금은810억원이다.개보법적용여부관건…개보위조사'촉각'결국롯데카드에최대수준(800억원대)의과징금을부과하려면개보법적용을받는지여부가중요하다.주민등록번호가다른정보와결합해신용정보화될경우에는'신용정보'로취급되기때문에신정법적용을받는다.다른정보가유출되지않고주민등록번호만유출된사례가있다면'개인정보'라개보법적용대상이다.금융위관계자는"현재조사된바로는거래정보,카드번호,CVC와주민등록번호가같이나갔기때문에신용정보로보여진다"면서도"다만개보위조사결과이름이나주민등록번호만유출된사례가있다면개보법적용을받을수있다"고설명했다.개보법시행령제40조에따르면1000명이상의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72시간내개보위나한국인터넷진흥원등에신고해야한다.다만금융권한고위관계자는"롯데카드에서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만유출된건은1000건미만인것으로파악된다"고귀띔했다.개보위도이날부터롯데카드고객정보유출관련조사에착수했다.개보위는"신용정보외에개인정보유출여부와보호법위반사안이있는지여부를면밀하게확인할예정"이라며"금융당국과긴밀히협조해조사를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또실제피해가발생했는지여부도관건이다.롯데카드에따르면현재까지개인정보가유출된고객가운데부정사용사례는발견되지않았다.롯데카드는이번사고로부정사용이발생할경우전액보상하겠다는방침을밝힌바있다.금융당국은우선사태를수습하는데집중하고있다.금융위관계자는"사태수습에총력을기울이는것이최우선"이라며"과징금에대해서는사실관계가확정돼야하는것이라현시점에서전체적인수준을언급하기는어렵지만,'봐주기'는일절아닐것"이라고강조했다.이번엔'외부해킹'발단…2014년과달라일각에서는현실적으로대표이사해임권고나,대규모과징금부과는어려울것이란분석도나온다.11년전인2014년카드사개인정보유출사태와현재롯데카드개인정보유출사태의성격이달라서다.지난2014년에는KB국민·롯데·NH농협카드3사에서고객개인정보가유출됐다.신용정보업체코리아크레딧뷰로(KCB)직원이2012년부터2013년12월까지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1억400만건의개인정보를빼낸것이발단이됐다.내부자(외주업체직원)관리부실로발생한범죄였다.그러나이번엔외부해킹공격이라는점이가장큰차이다.롯데카드의온라인결제서버에외부해커의침해흔적이발견돼회사가정밀조사를진행했고그결과3개서버에서2종의악성코드와5종의웹쉘을발견해삭제조치했다.지난달31일낮12시경에는온라인결제서버에서외부공격자가1.7기가바이트(GB)분량의데이터반출을시도한흔적을발견했다.롯데카드는지난1일오전10시경금융당국에침해사고사실을보고했다.이후2일부터금융감독원과금융보안원이현장검사를진행한결과200GB분량의데이터가추가반출된정황을발견했다.악성코드·웹쉘침투등사이버공격으로인한침해가이번사태의발단이다.2014년금융당국은롯데카드에△3개월간신규영업정지△임원해임권고상당1명△과징금5000만원·과태료600만원등처분을내렸다.당시롯데카드대표이사였던박상훈사장은책임을지고사퇴했다.전직금융당국고위관계자는"지난2014년정보유출사고는명확한내부통제미흡이었다"면서"이번해킹사고는기술적측면이크기때문에금융당국과관련기관이어떤판단이내릴지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다만금융위는지난18일긴급대책회의에서"금융보안·정보보호미흡사항등에대한철저한조사를통해엄정한제재가이뤄지도록할것"이라며"전금융권재발방지대책과근본적인제도개선도적극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민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상민前검사'공천대가성'판단…'尹과공모'뒷받침할정황·증거주목건진법사국힘'공천개입'의혹수사도탄력…前봉화군수·브로커동시소환김건희여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강태우이의진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이른바'이우환그림수수의혹'과관련해김건희여사를뇌물수수피의자로오는25일소환한다.특검팀은22일언론공지를통해"오는25일오전10시김여사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뇌물혐의피의자로소환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는김여사가지난달29일구속기소된뒤첫특검소환조사다.그가마지막으로특검팀에출석한건지난달28일이다.김여사측도25일소환에응하겠다고언론에공지했다.특검팀은김여사를상대로김상민전부장검사와관련된'공천청탁의혹'에관해캐물을방침이다.김전검사는이우환화백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을1억4천만원에산후김여사의오빠인김진우씨에게전달하면서작년4·10총선공천등을청탁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구속된상태다.김여사는당시창원의창구를지역구로둔김영선전의원측에'창원의창구에서김상민검사가당선될수있도록지원하라'는취지로압박을넣은것으로알려졌다.김전검사는결국공천심사과정에서탈락(컷오프)했으나넉달만인작년8월국가정보원법률특보에임명됐다.특검팀은이때도김여사가영향력을행사한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특검팀은김전검사가전달한그림을뇌물로보고김여사를수수자로특정했다.뇌물죄는공무원이직무와관련해뇌물을수수·요구·약속한경우성립한다.김여사는공직자가아니었던만큼혐의를적용하려면윤전대통령등공직자와공모했다는사실이확인돼야한다.즉윤전대통령이사전에이를알았고그림을받기로김여사와공모한사실이드러나야한다.특검팀이김여사를뇌물혐의피의자로못박은것은결국윤전대통령과의공모정황을뒷받침할정황이나증거를확보했다는뜻으로풀이된다.향후김전검사의적용혐의도청탁금지법위반에서특가법상뇌물혐의로변경할가능성도커졌다.다만김여사나윤전대통령측은뇌물혐의를강하게부인할가능성이점쳐진다.그럼에도불구하고특검은상대적으로적극적인혐의적용을시도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민중기특별검사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특검팀은건진법사전성배씨가2022년지방선거6·1지방선거를앞두고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을규명하려이날오전10시부터브로커로지목된김모씨를조사하고있다.김씨가당시박현국봉화군수,박창욱경북도의원등경북지역국민의힘공천청탁에관여했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김씨는지난15일구속됐다.김씨는이날박의원혐의와관련한참고인신분으로출석했다.박노욱전봉화군수도참고인신분으로소환돼조사받고있다.특검팀은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의핵심인물인이기훈부회장(겸웰바이오텍회장)과구세현웰바이오텍전대표도오전10시부터소환조사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희대회동설엔"곁가지,개별의원제기단계…핵심은대법의대선개입"통일교집단입당의혹엔"정당법위반처벌불가피…위헌정당더가까워져"취임100일기자간담회참석하는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지난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통일교·신천지신도들이국민의힘에대거입당해당의의사결정을좌우했다는의혹을놓고공세수위를높였다.그동안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한사퇴요구등사법부압박에주력하던민주당이여론악화를우려해대야(對野)공세로방향을돌렸다는분석이나온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22일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의'통일교12만당원'뉴스는아직끝이아니다.'신천지10만당원'의혹도있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2021년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당시신천지이만희교주는윤석열의당선을위해교인10만여명을책임당원으로가입시켰으며,윤석열도2022년관훈클럽토론회에서이를시인한바있다"고언급했다.이어"신천지와의밀월,10만당원의혹은헌법20조정교분리의원칙을위반한사안이될수있고,민주주의헌정질서의회복과내란종식에직결된사안이기도하다"며"특검·검찰의숙고와수사결단을촉구한다"고밝혔다.박상혁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YTN라디오에서국민의힘을겨냥해"통일교12만명,신천지10만명,이런사람들이좌우하는정당"이라며"그런모습이라면훨씬더위헌정당으로서가까워진것아닌가"라고말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MBC라디오에서통일교집단입당의혹과관련해"정당법위반으로의처벌은불가피하고,유죄로확인이된다면헌법위반여부도따져볼문제"라며"이것도위헌정당해산의주요한사유로추가될것"이라고했다.이른바내란정당청산론에더해종교유착의혹까지부각하며국민의힘을상대로'위헌정당'공세수위를한껏끌어올린셈이다.반면민주당은조대법원장과한덕수전국무총리회동의혹에대해선말을아끼며'숨고르기'에들어간모양새다.당초민주당에서는회동의혹을계기로특검수사는물론조대법원장의사퇴까지요구하는목소리가분출했으나,이후의혹을뒷받침할추가증거를내놓지못하면서야당에반격의빌미만제공했다는지적이나왔다.당내에서도논란을키우기보다는이의혹과일정한거리를유지하면서대야공세에집중하는게유리하다는의견이다수인것으로전해졌다.김원내대표는전날취임100일기자간담회에서'오찬회동의혹과관련해추가로당에서확인한팩트가있느냐'는질문에"수사과정이나이런것들을좀두고보면좋겠다"고답했다.최민희의원은BBS라디오에서회동의혹에대해"그건곁가지라크게관심이없다"며"그것은한덕수와조희대두분이만나서이러이러한대선개입을모의했다더라라는정황증거이고,핵심은유력대선후보에대해대법원이대선개입을한게아니냐는것"이라고말했다.김원내대변인은"원내지도부차원에서지금은공동대응하는차원은아니다"라며"개별의원들이헌법기관으로서의혹을제기하는단계"라고언급했다.정청래대표등지도부는이날오전조대법원장이'2025세종국제콘퍼런스'에참석해"세종대왕은법을왕권강화의수단으로삼지않았다"라고말한데대해서도직접대응하지않았다.여권의사법개혁방향을우회적으로비판한것이란평가가나왔지만이를정면으로문제삼지는않은것이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조대법원장의발언에대해"굳이평가할가치를느끼지못한다"고말했다.다만"적어도희대의방법으로내란수괴윤석열을석방한법원의수장으로서할말은아니고,참모들이써준원고이더라도그런말을읽을때본인의양심이어떻게요동쳤는지궁금하다"고언급했다.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대해서도당론이아니라고선을그으면서사실상사법개혁속도조절에들어간모습이다.박수석대변인은"지금민주당이하고있는모든것들은재판부의공정하고신속한재판을압박하고촉구하는의미"라며"내란전담재판부등의속도조절은오직사법부에달려있다"고말했다.대신민주당은국민의힘이장외투쟁에나선데대해선비판을이어갔다.전현희최고위원은최고위원회의에서"'황교안시즌2'장동혁대표의대구장외집회는제2의내란선동"이라며"국민의힘이계속특검수사를방해하고국민께대적한다면장외가아닌법정에서게될것임을엄중히경고한다"고말했다.박지원의원은페이스북에서장대표를향해"찬탄(탄핵찬성)한동훈(전대표체제의)사무총장에서반탄(탄핵반대)윤석열똘마니로의변신은1.5선답지않은천재적,우사인볼트급변신가"라고비꼬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는25일오전10시소환조사…김상민전검사공천청탁관련"'통일교당원가입'관련국힘당사압색,완료아니고중지"김건희여사가연루된'공천청탁'의혹의핵심인물김상민전부장검사가17일오후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9.17/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남해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중인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오는25일김여사를소환해'이우환그림'수수의혹수사에속도를낸다.박상진특검보는이날오후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김여사를오는25일오전10시소환예정"이라며"구속된김상민전검사사건과관련해조사하는것"이라고밝혔다.앞서김전검사는2023년1월이우환화백의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을1억2000만원에현금구매해김여사오빠김진우씨에게건네고지난해22대총선공천등을청탁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지난18일구속됐다.이그림은진우씨의장모주거지에서발견됐지만특검팀은그림이진우씨를거쳐김여사에게전달됐을것으로의심하고있다.특검팀은김여사를'그림수수자'로특정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뇌물혐의를적용해피의자로입건했다.특가법상뇌물혐의는수수액이3000만원이상일때가중처벌을위해적용된다.김전검사에게적용된청탁금지법위반혐의의경우공직자또는학교임직원과언론사임직원에게만적용되도록규정돼있어영부인신분은수수혐의피의자로입건될수없다.특검팀은25일소환조사에서김여사에게그림을받고총선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는지,김전검사가공천에서탈락(컷오프)한이후국정원법률특보에임명되는걸도왔는지집중적으로캐물을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김여사를소환해'매관매직'의혹수사에도속도를내려는모습이다.다만25일소환조사에서또다른매관매직의혹인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의금거북이와관련된조사가이뤄질지여부에대해특검팀관계자는"해당사항이없는것같다"고답했다.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가지난달1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자본시장법과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서울남부구치소로이동하기위해법원을나서고있다.2025.8.12/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특검팀은'통일교집단당원가입'의혹과관련해향후국민의힘에대한압수수색이재차진행될수도있다는입장도밝혔다.특검팀관계자는'4차압수수색이이뤄질가능성도있는지'묻는기자의질문에"국민의힘압수수색대상장소는두군데였고,당사와서버관리업체"라며"서버관리업체는압수완료됐지만당사는국민의힘의완강한거부로제대로압수가이뤄지지못했다"고말했다.이어"당사는압수완료됐다고말할수없고현재까지중지된상황"이라면서도"언제압수수색에나갈것인지는구체적인일정을말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정치권과법조계에따르면지난18일특검팀은서울여의도소재국민의힘당원명부를관리하는데이터베이스(DB)관리업체를약4시간32분간압수수색한끝에통일교인으로간주되는약12만명의국민의힘당원명단을확보했다.특검팀은통일교간부들이국민의힘전당대회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2022년12월경교인들에게입당원서를전달하는등조직적으로당원으로가입시키려했다고의심하며수사를이어오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소벤처기업들"사용자범위불명확…현장혼란우려크다""중소기업법적역량상대적으로부족…긴밀히소통"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2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소기업계노동현안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스1)장시온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이내년3월시행예정인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과관련해"우리나라중소기업은법적대응역량이상대적으로부족한만큼현장의목소리를지침에반영하겠다"고말했다.한장관은22일오후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노동조합법2·3조개정관련중소기업계간담회'에서이같이밝혔다.노란봉투법은사용자범위를넓혀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노조에대한손해배상범위를제한하는게골자다.지난달국회본회의에서의결돼이달2일에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이날한장관을만난중소벤처기업인들은"사용자범위가불명확하다""협력업체교섭력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를전달했다.송병준벤처기업협회장은"스타트업은노사분쟁대응역량강화가필요하다"고했고김명진메인비즈협회장은"서비스업은계약구조가복잡해사용자범위가불명확해현장혼란이우려된다"고했다.곽인학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협력업체교섭력약화를막기위한보호장치마련을요청했다.발제를맡은정흥준서울과기대교수는특히'노조법2조5호'가쟁점이될수있다고봤다.개정노조법은쟁의대상에'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경영상의결정'도포함했는데,재계는"노조가기업의경영판단을놓고파업을할수있게됐다"며우려하고있다.정교수는"합법적으로쟁의행위를할수있는범위가늘어나사용자입장에서는상당히걱정이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원청의교섭책임이늘어날수있는만큼구체적인기준마련과매뉴얼보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2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소기업계노동현안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한성숙장관은이날나온의견을향후구체적인매뉴얼과지침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한장관은"우리나라중소기업은법적대응역량이상대적으로부족해개정된노조법이낯설수있고,현장에서불안감을느끼실걸로생각된다"며"노조법개정이부담으로작용하지않도록노동부와긴밀히소통하고협력하겠다"고했다.이어"현장목소리를명확하게매뉴얼과지침에반영하고합리적보완책을모색해노조법개정안이산업생태계순기능으로작용하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한장관은노조법개정은원하청간대화를활성화해이중구조를극복하기위한것이라고도강조했다.그는"우리경제의오랜과제인노동시장이중구조를극복하고위탁기업과수탁기업이함께성장하는생태계를마련하고자노조법2,3조가개정됐다"며"이제주어진과제는불확실성을줄여기업성장과노동자삶의질개선이선순환을이루게하는것"이라고했다.중기부는향후고용노동부와협력해구체적인매뉴얼과지침을마련하고맞춤형컨설팅및교육지원을통해시행초기현장불확실성을줄이겠단방침이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노란봉투법노조법2조와3조개정안.하도급노동자에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쟁의행위범위를넓히는것이골자다.파업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기업의손해배상청구도제한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권성동에1억정치자금전달…김건희목걸이·가방선물공모혐의한학자구속심사2시간30분넘게진행중…정원주심사30분연기권성동국민의힘의원등에게금품을전달하고이권을청탁한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5.9.22/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서한샘유수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대한청탁의혹을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와당시비서실장이22일구속심사를받기위해각각법원에출석했다.한총재는이날낮12시53분쯤서울중앙지법에검은정장차림으로도착했다.차량에서부축받으며내린한총재는휠체어를탄채법원안으로들어왔다.법원에서대기하던통일교신도들은한총재등장에"총재님사랑합니다"를외치며함성을질렀다.한총재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1억원이아니라세뱃돈과넥타이를줬다고진술했나','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1억원과샤넬백전달을인정했는데어떻게보나','윤전본부장의개인일탈이라고보나','건강문제호소할건가'등취재진질문에눈을감고일절답하지않은채법정으로향했다.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후1시30분부터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증거인멸교사,업무상횡령등혐의를받는한총재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중이다.이어한총재의비서실장을지낸정원주천무원(통일교최상위행정조직)부원장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오후4시부터예정돼있었으나,한총재의영장심사가길어지면서30분연기됐다.정부원장은오후3시54분쯤법원에모습을드러냈다.정부원장역시'권의원에게얼마줬나','권의원에게돈전달한것과김건희여사에게선물전달한것한총재에게보고했나'등질문에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이날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에선팀장급검사를포함해8명이심문에참여했다.특검팀은A4420쪽분량의의견서와220여쪽에달하는파워포인트프레젠테이션을준비했다.이들의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늦은오후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한총재는20대대선을앞둔2022년1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하며통일교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을요청한혐의를받는다.또같은해4~7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과공모,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수천만원목걸이와명품가방을전달하며교단현안을청탁한혐의가적용됐다.아울러김여사에게건넬목걸이와가방등을교단자금으로구매한혐의와2022년10월자신의원정도박의혹에관한경찰수사에대비해윤전본부장에게증거인멸을지시한혐의도있다.이밖에2023년3월권의원을당대표로지원하기위해통일교교인약12만명을국민의힘당원으로집단가입시켜전당대회에개입한의혹도있다.그러나구속영장에는관련혐의가적시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한총재는특검의세차례출석요구에불응하다공범으로지목된권의원이구속되자지난17일자진출석했다.다만특검조사에서대체로혐의를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유엔총회에참석하기위해방미길에오른가운데,여야는상이한반응을내놨습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오늘도고성과막말로얼룩졌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박희재기자![기자]국회입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의유엔총회참석차미국방문에나섰는데요,여야반응전해주시죠.[기자]네,민주당지도부는이대통령의유엔총회참석으로한국이내란을극복했다는상황을세계에천명할수있을거라며,국민의힘을조준했습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이어제외국군대가없으면자주국방이불가능한것처럼생각하는일각의굴종적사고라고쓴SNS글을두고는,강력한국방개혁으로외국군대의존하지않도록하는데함께하겠다며,적극두둔했습니다.정청래대표는또,국민의힘이어제동대구역에서한장외투쟁을두고내란청산을정치보복이라우기고있다며이렇게비판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국민의힘은)12·3비상계엄에대한진정한사과와반성을하긴커녕윤어게인을외치며대선불복성언행을계속하고있습니다.민주당으로서는고마운일이기도합니다.국민의힘최악의최약체지도부땡큐입니다.]반면,조금전정책의원총회에서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유엔군을외국군대라고호칭하는것자체가심각한인식왜곡이라며관세협상이안풀리니반미감정을자극하는거라고지적했습니다.관세협상을고리로대통령을향한공세도이어갔는데요.오늘현장최고위원회의를한미관세협상영향권에있는자동차부품산업이모인경북경산산업단지에서개최했고요,여기서장동혁대표는이대통령이미국과의합의문에서명했다면탄핵당했을거라고한외신과의인터뷰를거론하며,관세협상에실패했음을인정한거라고지적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최근대통령은타임지와의인터뷰에서만약에합의문에서명했더라면탄핵을당했을것이라고하면서(사실상)관세협상에완전히실패했음을인정했습니다.][앵커]오전까지파행됐던법제사법위원회는,지금은그대로진행중인가요.[기자]국회법사위가'관봉권띠지분실'진상을확인하는차원에서진행한청문회는,오후2시부터비교적큰충돌없이증인상대질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청문회는앞서오전,국민의힘측이노트북에조희대대법원장의'비밀회동설'을제기한민주당서영교의원사진등이나온피켓을붙이면서서로거친발언을주고받았는데요.당시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이피켓철거를요구하며검찰개혁을막아윤석열전대통령을비호하지말라고지적했고,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피켓철거는직권남용이고의사진행발언을달라고재차요구했습니다.당시상황들어보시죠.[나경원/국민의힘의원:의사진행발언도안주고경고하고퇴장시키는법이있습니까.의사진행발언을주세요.야당의원발언3명을입틀막하고,이게국회입니까?][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왜회의진행을왜방해하시나요?검찰개혁되면은큰일납니까?이렇게하는것이윤석열오빠에게무슨도움이되십니까,나경원의원님!]한편,국민의힘은조희대대법원장과한덕수전총리간회동이있었다는허위사실을유포하고있다며,조금전서울경찰청에민주당서영교·부승찬의원을고발조치했습니다.이후법사위에서민주당박균택의원은,조희대대법원장을직접법사위에불러검증하자고제안하기도했습니다.[앵커]검찰청폐지를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편안을두고도충돌이예상되죠?[기자]네,검찰청폐지를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행안위에서범여권주도로의결됐습니다.법안엔검찰청폐지이후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을신설하는내용이담겼고,기획재정부는명칭을재정경제부로환원한뒤예산기능을총리실산하로이관하는내용등이포함됐는데요.민주당간사인윤건영의원은새정부가일하려고내놓은정부조직법이라며,국민의힘이발목잡기를한다고비판했고,국민의힘간사인서범수의원은,입법독재의끝이어디까지갈지모르겠다며현행법상숙려기간도내팽개쳐졌다고민주당을겨냥했는데요.민주당은정부조직법을25일부터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계획인데,이를두고국민의힘은정책의원총회를열고'무제한필리버스터'를포함한대응방침을논의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희재입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보수청년활동가고(故)찰리커크의추모식에서“한국서울에서군중이모여성조기를흔들며‘우리는찰리커크를지지한다’고소리쳤다”며한국을직접거론했다.커크가세계각지에서보수주의결집의핵심적역할을했다는점을부각한말로,트럼프대통령은그를미국의자유를위한‘순교자(martyr)’라고칭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애리조나주글렌데일스테이트팜스타디움에서보수운동가찰리커크의추모식에서커크의배우자에리카와포옹하며하늘을가리키고있다.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어“다른나라들이우리에게그렇게(관세를먼저부과)했고,찰리는그것을이해했다”며“관세에도전하는자들은오직미국을증오하는자들이거나,수년간우리에게똑같은짓을해온대가를치르는외국뿐”이라고주장했다.━“커크는불멸의순교자…싸워야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애리조나글렌데일스테이트팜스타디움에서열린추모식에서“커크는마음속의진실을말했다는이유로‘극단화된냉혈한괴물’에게잔혹하게살해당했다”며“우리는이시대의가장밝은빛중하나를잃었다”고말했다.10일(현지시간)유타주유타밸리대학에서연설하는찰리커크의모습.AP=연합뉴스커크는보수청년조직인‘터닝포인트USA’를설립해지난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의당선에결정적역할을했던인물이다.그는지난10일유타주대학에서강연도중22세용의자타일러로빈슨이쏜총에맞아숨졌다.트럼프대통령은커크의사망을순교라고칭하며“가장위대한사도는이제불멸의존재가됐다”고했다.그러면서“찰리의삶이주는교훈은선한마음,의로운목적,긍정적정신,싸우고싸우고또싸우려는의지를가진한사람이무엇을해낼수있는지를결코과소평가해선안된다는것”이라며“싸워야한다.그것이우리나라를구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애리조나주글렌데일스테이트팜경기장에서열린보수주의운동가찰리커크의추모식에서연설하고있다.AP=연합뉴스‘싸우자(fight)’는구호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7월피격직후외쳤던말이다.커크는정부관련직함이없었지만트럼프대통령은커크의사망직후전국관공서에5일간조기를게양하도록지시했고,그의관은부통령전용기로운구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추모식에선“국가최고민간훈장인대통령자유훈장을수여하겠다”고했다.━“급진좌파미치광이…적(敵)을참을수없다”트럼프대통령은싸움의대상을명확히했다.그는“나는적을증오하고그들을참을수없다”며“폭력은대부분좌파로부터나오고,급진세력과언론동맹들,가짜뉴스미디어들이찰리를침묵시키려고했다”고말했다.그는이들을‘급진좌파미치광이’이자‘적(敵)’으로규정하며“찰리살해는한사람에대한공격이아니라미국전체에대한끔찍한공격”이라고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애리조나주글렌데일의스테이트팜스타디움에서열린보수주의운동가찰리커크의추모식에서연설하고있다.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법무부는조직적폭력자금을지원하고정치적폭력을자행하는급진좌파광신도들의네트워크를수사중”이라며“커크의암살을병적으로찬성하고변명하거나심지어환호했던논평가,인플루언서및사회의다른사람들의말을들었고,곧사실이증명될것”이라고했다.━“美증오세력만관세도전…서울에도성조기”트럼프대통령은이어관세정책과도심에군(軍)을투입하는결정등에커크의동의또는요청이있었다고했다.그는“커크가나에게했던마지막말중에하나가‘시카고를구해달라’는것이었다”며“시카고를끔찍한범죄에서구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과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지난8월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결단의책상'에앉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백악관특히관세에대해서도“찰리는그걸이해했다”며“그는돈을봤고,(돈이)들어오는걸봤다”고했다.그러면서“관세에도전하는자들은우리나라를증오하는자들이거나,수년간우리에게똑같은짓을한대가를치르고있는외국”이라고주장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공개된로이터인터뷰에서“통화스와프없이미국이요구하는방식으로3500억달러를인출해전액현금으로투자한다면한국은1997년금융위기와같은상황에직면할것”이라고우려했다.한국은아직미국과의관세협상에서명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연설말미엔“우리는커크의유산이전세계수백만명에게어떤감동을줬는지봤다”며한국을직접언급했다.그는“한국서울에선군중이모여성조기를흔들며‘우리는찰리커크를지지한다’고소리쳤고,그에대한기억은베를린,바르샤바,빈,시드니,마드리드,런던,텔아비브,그리고전세계에서기려졌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일론머스크가21일(현지시간)애리조나주글렌데일의스테이트팜스타디움에서열린찰리커크추모식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AP=연합뉴스커크가세계각지에서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를비롯한보수주의를결집한점을강조한말로풀이된다.커크는지난5~6일고양시킨텍스에서보수단체‘빌드업코리아’주최행사에참여해강연했다.8일공개된팟캐스트에선“길거리에서돈을요구하는사람이없고낙서도전혀허용되지않는다”며“(한국은)신뢰수준이높은사회이고,신뢰구조를무너뜨리는대규모이민자가없다”는소회를전하기도했다.━“정치·종교의융합…밴스,후계의지천명”뉴욕타임스(NYT)는“정부와복음주의기독교예배가하나로엮인이렇게웅장한규모의행사는처음”이라며“트럼프시대에보수적기독교가공화당정치와얼마나밀접하게융합되었는지를보여주는절정의행사”라고보도했다.현지시간21일미국애리조나주글렌데일에서열린정치운동가찰리커크의공개추모식에앞서스테이트팜스타디움으로나무십자가가옮겨지고있다.EPA=연합뉴스추도식엔트럼프대통령을필두로장남도널드트럼프주니어와JD밴스부통령,로버트케네디주니어보건복지부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털시개버드국가정보국장,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과스티븐밀러부비서실장등유력인사들이총출동했다.트럼프대통령과결별한일론머스크테슬라CEO도모습을보였다.CNN은이중밴스부통령과루비오장관에주목하며“마가의미래와2028년대선의윤곽을엿볼기회였다”고분석했다.두사람은차기대선후보군으로꼽힌다.특히밴스에대해“마가의리더십을맡으려는준비와의지를드러냈다”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중“밴스라는남자에대해가장먼저얘기해준사람은찰리였다”며커크를통한밴스와의인연을별도로소개하기도했다.JD밴스미국부통령이21일(현지시간)애리조나주글렌데일스테이트팜스타디움에서열린우익운동가찰리커크의공개추모식에서연설하고있다.AFP=연합뉴스한편트럼프대통령이커크의죽음을반대진영에대한공세의계기로삼으려는것과달리커크의배우자인에리카는예수가순교전했던“아버지,저들을용서하소서.저들은자신이무엇을하는지모릅니다”라는성경구절을인용하며“그(살해용의자)를용서한다”고말했다.에리카는이어“증오에대한대답은증오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워싱턴=강태화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건진법사관봉권띠지’분실관련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위원장의질서유지권발동에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2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임명및검찰개혁입법청문회진행등을놓고추미애위원장과마찰을빚다퇴장당한나경원의원이민주당을향해“국회역사상유례가없는폭거”라며강하게불만을드러냈다.나의원은이날퇴장당한뒤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폭거도이런폭거가없다”며“의사진행발언을신청했고,야당발언권보장시회의진행협조의사까지밝혔음에도,발언권을무시하고퇴장명령을내렸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날나의원을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은노트북앞에‘정치공작,가짜뉴스공장민주당’이라적힌피켓을내걸었고,추위원장은이를‘회의진행을방해하는구호에해당한다’고경고하며철거를권했다.그러나국민의힘의원들이이를거부하자추위원장은한차례더경고를한뒤국회선진화법을발동,나의원과송석준,조배숙의원등을퇴장시켰다.발언권을달라는나의원등의요구에추위원장은응하지않고회의를진행하기시작했다.이에국민의힘의원들이집단반발하며고성과반말이오가며법사위가아수라장이됐다.22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건진법사관봉권띠지’분실관련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위원장의질서유지권발동에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나의원은추위원장의조치를강하게비난했다.그는“위원장은위원장석에앉아야당의원들을향해질서유지권완장을휘두르며막말과모욕을퍼부었다”며“급기야국회경위13명까지동원해회의장을아수라장으로만들었다”고비난했다.나의원은추위원장이자신에게“이렇게하는것이‘윤석열오빠’에게무슨도움이되느냐”고한데대해서도“선넘은저급한성별희화화,치욕적명예훼손망언은그자체로국민과국회에대한모독”이라며“반드시사과하라”고일갈했다.추위원장의언급은나의원과윤전대통령이서울대법대동문으로,함께고시공부를했고부부동반모임을하는등개인적인연이있다는것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민주당의강행에대해나의원은“‘관봉권띠지사건’같은음모론조작,사기전과9범범죄자를불러유착의혹을꾸며내며대북송금사건을덮으려는시도,서영교의원이가짜녹취로대법원흔들기에나선것까지,모두진실을회피하기위한저급한정치공작”이라고주장했다.또한“오늘민주당은마침내법사위를‘가짜뉴스공장’으로전락시키더니,이제는야당의원의입을틀어막고국회마저유린했다”고적었다.“민주당의입틀막,퇴장횡포는야당의원에대한탄압에그치지않는다”며“저들은야당의원의입을막고,정치보복으로제거하고자신들과다른의견을말살하고,자신들에대한불편한진실까지말소할것”이라고덧붙였다.22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건진법사관봉권띠지’분실관련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위원들이추미애위원장의질서유지권발동등에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의장내野유입물설치또고성오가철거안하자,추"나의원등퇴장하라"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추미애위원장에게퇴장명령에대해항의하고있다.이날나경원,조배숙,송석준의원이발언권박탈과퇴장명령에불복하며항의를이어가면서오전청문회는정회끝에파행됐다.고영권기자"이렇게하는것이윤석열오빠에게무슨도움이됩니까"(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여기서윤석열대통령얘기를왜합니까?"(나경원국민의힘의원)2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추미애법사위원장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의'추나대전'으로또다시난장판으로얼룩졌다.두사람의격한공방에회의는오전에만세번이나파행됐고,이날예정된검찰개혁입법청문회는오전엔아예시작조차못했다.신경전은회의전부터시작됐다.오전10시전부터국민의힘의원들은의석에배치된노트북에'정치공작,가짜뉴스공장민주당!'이라고적힌문구를붙이고나왔다.유입물에는조희대대법원장관련의혹을제기하는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의사진이인쇄돼있었다.이를본추위원장은"노트북은국회공공기물로정치구호를붙이는건회의진행방해"라며"직접철거하거나아니면국회직원이철거하겠다"고경고했다.이에야당의원들은"의사진행발언을하겠다"(나경원)"이렇게회의를진행하면가을'추'가아니라추할'추'가붙는법사위가된다"(송석준)고항의했다.추위원장은"참으로유치하시다"고받아쳤다.결국전체회의는오전10시14분쯤사실상1차파행됐다.22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건진법사관봉권띠지'분실관련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나경원(오른쪽)국민의힘의원이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위원장의질서유지권발동에항의하고있다.추위원장은"정치공작,가짜뉴스공장,민주당!"이라고적힌피켓에대한철거요청을거부하며의사진행을방해했다며나의원퇴장조치등질서유지권을발동했다.연합뉴스오전10시30분쯤회의가속개됐지만,소란은계속됐다.수차례경고에도야당의원들이유입물을제거하지않자,추위원장은"질서유지권을발동한다"며나경원·조배숙·송석준의원에게퇴장명령을내렸다.해당의원들은위원장자리로몰려와"여기는추미애의법사위가아니다""의사진행발언도주지않으면어떻게하느냐"고항의했다.그러나추위원장은야당의원들의항의에도아랑곳없이청문회취지설명,증인·참고인소개,증인선서까지예정된식순을그대로진행했다.그러나야당의원들의거센항의로증인들의선서가제대로전달되지못하자추위원장은"좋게말할때떼라고하면떼야하는거아니냐"며"여기는나경원의정치선동장이아니다"라며오전10시50분쯤2차정회를선포했다.30분이지나서회의는다시시작됐지만10분도지속되지못했다.추위원장이속개와동시에"국회선진화법을재차위반해서불미스러운일이생기지않도록유의해달라"며첫질의순서인전현희민주당의원에게발언기회를넘겼다.그러자야당에선곧장"뭐하는거냐""의사진행발언기회를달라"고항의하며추위원장자리를포위했다.여당의원들도추위원장자리로나와야당의원들과삿대질을주고받았다.결국회의는또다시정회됐고,이날청문회는오전시간을모두고성으로허비한채오후2시돼서야시작할수있었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