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사건이후세입자기피전세보증보험요건강화도한몫서울강서구화곡동일대빌라다세대주택가모습.연합뉴스연립·다세대주택(빌라)등비(非)아파트시장의월세화가가파르다.2022년부터불거지기시작한전세사기이후급속도로월세화가이뤄진비아파트시장은정부가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가입요건강화의사를내비치면서가속도가붙게됐다.국민일보가24일최근5년간서울25개자치구빌라의임대차거래가운데월세(반전세·보증부월세포함)비중을분석한결과2021년평균37.9%였던월세비중이올해64.4%까지뛰었다.비중은37.9%→46.3%→53.7%→60.0%→64.4%로매해늘었다.매년신규로계약된전월세를대상으로,올해는지난15일까지신고된국토교통부실거래가를기준으로산정했다.25개자치구중월세비중이가장크게확대된곳은강서구다.2021년24.7%에서올해68.5%로3배가까이늘었다.강서구는2022년발생한‘화곡동빌라왕’전세사기사건의핵심지역이자갭투자가가장많이이뤄진곳이다.이밖에도관악·도봉·금천·영등포구등비아파트가밀집해있고,주로서민들이집을마련하는지역에서급격한월세화가나타났다.월세도조금씩오르고있다.전세보증요건강화뿐아니라전세매물감소로월세수요가늘면서다.부동산정보플랫폼다방이분석한지난7월서울빌라원룸(전용면적33㎡이하)의보증금1000만원기준평균월세는73만원이었다.전월대비7.9%(5만3000원)오른것으로,올해들어가장큰폭의상승률이다.서울마포구원룸오피스텔에사는직장인강모(29)씨는“매년월세가올라전세를알아볼까생각도했지만전세사기걱정때문에쉽사리움직이지못하고있다”며“다음번갱신때또월세가오를것같아걱정”이라고말했다.비아파트의급격한월세화로어려움을겪는건임대인도마찬가지다.전세보증가입요건강화,전세대출축소등으로세입자구하기가간단찮다.보증금미반환우려도커졌다.최근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이어한국주택금융공사(HF)까지전세보증가입요건이강화됐는데,이문턱은더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현재전세보증은보증금이주택공시가격의90%이하일때가입할수있는데,정부가이기준을70%까지강화하겠다는의사를내비쳤다.임대인들은속도조절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서울금천구에서다가구원룸을운영중인50대정모씨는“대출규제때문인지전세계약을해도은행에서대출이안나와계약이취소되고있다”고하소연했다.성창엽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보증가입요건이안되는주택이늘어나면임차인의주거사각지대가확대되고,지금보다월세화는빠르게진행될것”이라고지적했다.월세로급격히전환하면임대인에게부과되는세금부담이임차인에게전가되고,임대차공급도줄어들게될우려가일각에서제기된다.정진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만석대행,오후입장문…"올바른검찰개혁모습다듬어달라"정성호장관"수사기소분리원칙반대없다고단언"정성호법무부장관이2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5.9.23/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남해인서미선기자=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이검찰청폐지를앞두고"헌법에규정된'검찰'을지우는것은성공적인검찰개혁에오점이될수있다"며"올바른검찰개혁의모습을다듬어달라"는입장을밝혔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를두고"부적절한발언"이라며적절한조치를고민하겠다고했다.노대행은24일오후낸입장문에서"제헌헌법이명시한'검찰'이라는용어에는국민을범죄로부터지키기위해경찰수사를비롯한법집행을두루살피라는뜻이담겨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소청'이라는명칭은본연의기능을담아내지못하는것은물론국민을위한법질서확립의중추적기능을약화시킬우려가있다"며"헌법에규정된'검찰'을지우는것은도리어성공적인검찰개혁에오점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노대행은검찰청폐지의발단이된수사권남용논란과관련해반성의목소리를내면서도수사권과기소권분리를골자로한여당의검찰개혁움직임에우려하는입장을나타낸것이다.노대행은"이런상황(검찰청폐지)에이르기까지검찰이정치적중립성을의심받는수사권남용논란에서벗어나지못하고국민으로부터충분한신뢰를얻지못한점에대해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겸허히성찰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국민께서불안해하지않는균형잡힌사법절차시스템이설계되고,위헌성논란이없는성공적검찰개혁이이뤄지길바란다"고덧붙였다.노대행은"검찰수사기능의이관이또다른권력기관의수사권한비대화로이어지고,전문적이고고도화된범죄에대응해온검찰의수사역량이사장된다면이또한국민들이원하는올바른검찰개혁의모습은아닐것"이라며"마지막순간까지올바른검찰개혁의모습을다듬어주실것을국민여러분과국회,정부에간곡히요청한다"고말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행정안전위원회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기관보고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9.10/뉴스1ⓒNews1유승관기자정장관은국회본회의를하루앞두고낸노대행의입장문이부적절하다는반응을보였다.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한정장관은"헌법에규정된검찰을지우는건오점이란노대행표현은조직에대한반란을유도한것이다.엄정하게기강을잡아달라"는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의말에"해당발언은부적절하다고느끼고있다"며"어떠한조치가적절한지는연구해서보고드리겠다"고말했다.이어"검찰에서수사기소분리의큰원칙에대해반대하는건없다고단언할수있다"며"공소청설치,중수청설치와관련해선저희도적극적으로협력해온전한검찰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했다.한편이르면25일검찰청폐지내용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할전망이다.개정안에따르면검찰청이폐지되고,법무부산하공소청과행정안전부산하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신설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분석]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3원칙…“우선순위없이포괄적접근”핵‘동결’보다문턱낮은‘중단’…‘현실적접근’‘장밋빛’평가갈려이재명대통령이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총회장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한반도평화의선결과제로‘비핵화’(Denuclearization)를앞세우지않고,‘교류’(Exchange)와‘관계정상화’(Normalization)를강조한‘엔드(END)이니셔티브’를제시하면서,장기교착에빠진남북관계에돌파구가열릴지주목된다.이대통령이23일(현지시각)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제시한엔드이니셔티브는‘비핵화는절대로없다’고선언한북한을향해우리정부의대화의지를보여주려는고민의결과로풀이된다.다만구체적로드맵이없고과제별우선순위도매겨지지않아‘장밋빛청사진’이란우려와한반도정세에전환점이될새로운‘평화선언’이라는평가가함께나온다.왜‘엔드이니셔티브’인가?이대통령이제안한엔드이니셔티브는남북간교류·협력과관계정상화,비핵화에서단계적접근을배제한게핵심이다.‘선비핵화’를고수해온미국과보수정부의방식이나‘단계적,동시행동’을원한북한의기존입장에서모두한걸음물러선접근이다.이대통령연설직후‘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에이르는단계론으로해석되기도했으나,대통령실은곧바로“각과제들사이에(단계적)순위가있는것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현지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엔드이니셔티브의개별원칙들은과거남북한사이에있었던합의와2018년북-미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도강조됐던것들”이라며“이원칙들을중심으로(비핵화와평화정착을함께추구하는)포괄적접근법을통해한반도문제해결과세계평화·번영에기여하겠다는뜻을국제사회앞에서밝힌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세요소들사이에는우선순위와상호(인과)관계가있는게아니다.남북대화와북-미대화를통해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과정이서로를자극하고북돋우는구조로추진하려고한다”고했다.셋중어느하나도다른과정의조건이나원인이되는구조는아니라는뜻이다.이대통령이단계적접근을배제한평화구상을내놓은것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비핵화논의를배제한북-미대화’를주장하고남북관계개선에는관심이없음을분명히한상황에서,우리정부가‘페이스메이커’로서기능할공간을찾으려는고육책으로풀이된다.김용현동국대북한학과교수는“북-미관계는그것대로가되남북관계도국가간협력이아닌종교·체육·문화교류등우리가당장실행에옮길수있는분야부터시작해보자는뜻”이라며“북쪽에우리정부의적극적의지를보여주려는신호로보인다”고말했다.핵동결대신‘핵중단’,왜?엔드이니셔티브는이대통령이앞서밝힌‘3단계비핵화론’(동결→축소→폐기)과도밀접하게맞닿아있다.이대통령은23일유엔연설에서도“핵·미사일능력고도화‘중단’부터시작해‘축소’의과정을거쳐‘폐기’에도달하는실용적·단계적해법에국제사회가지혜를모아야할것”이라고강조한바있다.주목할부분은이대통령이비핵화의1단계조처로그동안언급해온‘동결’대신‘중단’이란표현을썼다는점이다.여기엔북한의반발을의식한측면이커보인다.일단‘동결’에는‘신고’와‘검증’의과정이따라붙는다.문제는1994년제네바합의등‘동결’단계를포함한이전의북한비핵화프로젝트가‘검증’과정에서번번이판이깨졌다는점이다.반면‘중단’은핵실험등을멈추는것만으로도성립될수있다.‘동결’과달리별도의검증절차가따라붙지않는다는뜻이다.위성락실장은“중단에대한검증문제는앞으로의과제이고,북한과도협의를해야하는문제”라고설명했다.이런문제들때문에엔드이니셔티브를현실화하는과정자체가사실상북한핵을용인하는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전직안보분야고위당국자는“신고와검증과정이없는‘중단’이라면지금상황에선정치적선언이상의의미가없다”고말했다.용어를둘러싼해석상의논란도제기된다.일각에선외교적관계를상정한‘관계정상화’를두고김정은위원장이밝힌‘두국가론’을수용한것아니냐고의심하는게대표적이다.이에대해위실장은“정부입장은‘남북관계는통일될때까지의잠정적인특수관계’라고하는1991년남북기본합의서의입장과같다”고설명했다.장밋빛수사인가,질적전환점인가정부도논란을어느정도예상했던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도연설에서“꿈같은장밋빛전망처럼들릴수도있다”는전제를깔았고,위실장역시“하나하나가바로이루어질수있는일은아니다.교류도긴과정이고,관계정상화도긴과정이고,비핵화도마찬가지”라고했다.그럼에도이런구상이제시된것은2019년‘하노이노딜’이후시작된남북관계의장기교착을해소할다른방법이보이지않아서다.이런측면에서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이대통령의구상을‘뉴욕선언’이라고할만한새로운평화구상이라고평가했다.양교수는“남북,북-미간에불신이팽배해있는상황에서비핵화부터요구하면평화구축을위한교류는한걸음도나아갈수없다.그렇기때문에비핵화는‘중단’부터,남북관계는‘교류’에서시작하는것으로보인다”고했다.엄지원기자[email protected]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박민희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청폐지'정부조직법개정안본회의상정하루앞입장문"올바른검찰개혁모습다듬어주시길국민·국회에간곡히요청"정성호법무,국회법사위서"부적절한발언…조치연구하겠다"답변하는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0일서울여의도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청주오송지하차도참사의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에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검찰청폐지를뼈대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의국회본회의상정을하루앞두고노만석검찰총장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이"헌법에규정된'검찰'을지우는것은성공적검찰개혁에오점이될수있다"며"올바른검찰개혁의모습을다듬어달라"고요청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를두고"부적절한발언"이라며적절한조치를연구해보겠다고말했다.노대행은24일저녁언론에입장문을내"제헌헌법제정이래78년간국민과함께해온검찰을폐지하는정부조직법안이국회본회의상정을앞두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국회의석과반을점한더불어민주당주도로오는25일정부조직법개정안통과가능성이높게점쳐지는상황에서본회의상정을하루앞두고사실상법안에우려와함께완곡한표현을더해반대입장을낸것이다.노대행은우선"이런상황에이르기까지검찰이정치적중립성을의심받는수사권남용논란에서벗어나지못하고국민으로부터충분히신뢰를얻지못한점,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엄중히받아들여겸허히성찰하겠다"고자성의목소리를냈다.이어"검찰은어떠한상황에서도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본연의역할에최선을다하겠다"며"나아가국민께서불안해하지않는균형잡힌사법절차시스템이설계되고,위헌성논란이없는성공적인검찰개혁이이루어지기를바라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도이대로정부조직법개정안이통과된다면성공적검찰개혁이이뤄질수없다고강조했다.노대행은"검찰은직접수사와공소제기뿐만아니라경찰수사에대한사법통제,형집행,피해자지원,범죄수익환수,국제사법공조등법질서를확립하는중추적인역할을수행해왔다"고강조했다.이어"제헌헌법이명시한'검찰'이라는용어에는이와같이국민을범죄로부터지키기위해경찰수사를비롯한법집행을두루살피라는뜻이담겨있다"며"'공소청'이라는명칭은이와같은본연의기능을담아내지못하는것은물론국민을위한법질서확립의중추적기능을약화시킬우려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헌법에규정된'검찰'을지우는것은도리어성공적인검찰개혁에오점이될수있다"고밝혔다.노대행은아울러"검찰수사기능의이관이또다른권력기관의수사권한비대화로이어지고,전문적이고고도화된범죄에대응해온검찰의수사역량이사장된다면이또한국민들이원하는올바른검찰개혁의모습은아닐것"이라고도말했다.그러면서"이러한점을헤아려마지막순간까지올바른검찰개혁의모습을다듬어주실것을국민여러분과국회,정부에간곡히요청드린다"고덧붙였다.법사위의원질의답변하는정성호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성호법무부장관은국회본회의를하루앞두고돌출한노대행의발언에부적절하다는반응을보였다.이날저녁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한정장관은'헌법에규정된검찰을지우는건오점이란노대행표현은조직에대한반란을유도한것이다.엄정하게기강을잡아달라'는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의말에"해당발언은부적절하다고느끼고있다"며"어떠한조치가적절한지는연구해서보고드리겠다"고말했다.정장관은그러면서"검찰에서수사기소분리의큰원칙에대해반대하는건없다고단언할수있다"며"공소청설치,중수청설치와관련해선저희도적극적으로협력해서온전한검찰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조사마무리되면다음윤석열조사…변호인과협의""尹격노후실체적사실관계상당확인"…2차기간연장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3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이명현)사무실에조사를받기위해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9.23/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남해인김기성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오는25~26일이틀에걸쳐수사외압의혹의2인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대한추가피의자조사를연달아진행한다.특검팀은오는28일에도이전장관의조사를계획하고있다.특검팀은수사외압의혹의정점인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조사는이전장관조사이후진행할예정이다.특검팀은전날국무회의에서통과된특검법개정안이공포되는즉시국회와대통령실에수사기간2차연장보고를할방침이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보는24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이같이밝혔다.정특검보는"오는25일과26일오전10시이전장관의추가피의자조사를진행한다"면서"이전장관이오후6시까지만조사받겠다는입장이라오는26일예정된조사를진행하더라도추가조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일요일(28일)에한번더진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정특검보는'수사외압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을서울구치소에서조사할계획이있냐'는물음에"이전장관의조사가마무리되면곧바로윤전대통령조사로넘어갈것"이라며"머지않은시점에조사일정을변호인과이야기해야하겠지만아직연락을취하지않았고,조사방식과관련해내부논의가이뤄진것은없다"고답했다.이전장관은2023년채해병사망당시국방부장관이었다.윤전대통령과의통화직후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재를번복한사실이드러나'VIP격노설'수사외압의혹을규명하기위한핵심인물로지목됐다.전날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으로11시간가량조사를받은이전장관은윤전대통령의질책을일부인정했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이른바'VIP격노회의'로알려진2023년7월31일대통령실회의이후이전장관과약2분48초간통화를하며호통을친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이전장관이뒷받침하는진술을내놓은것이다.이전장관은전날"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은윤전대통령이'이렇게줄줄이엮으면어떡하냐'고말한것이기억난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당일통화이후이전장관은수사결과를사건을이첩하려는해병대수사단에이를보류하라는지시를내리고,이기록을회수하라고했다.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정민영특별검사보가지난7월7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브리핑룸에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7.7/뉴스1ⓒNews1박지혜기자특검수사기간연장과관련해정특검보는"특검법개정안이아직공포되지않았다.현행특검법에따르면수사기간종료3일전(오는26일)까지보고해야한다"면서"26일까지개정안이공포되면그즉시서면으로수사기간연장사유를보고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개정특검법은수사인력증원하고특검의재량에따라30일씩총2회연장하고이후추가30일을연장할경우대통령의재가를받도록하고있다.앞서순직해병특검팀은지난8월한차례서면으로국회와대통령실에수사기간30일연장을보고했다.2차연장보고가이뤄지면해병특검팀의수사기간은오는10월29일까지로늘어난다.대통령의재가를받아3차연장까지할경우수사기간은총150일,오는11월28일만료된다.정특검보는"특검출범초반2023년7월31일대통령격노사실자체를확인했고현재까지격노이후에있었던이첩보류지시,기록회수,박정훈대령항명혐의수사,국방부조사본부재검토과정에서의압박등에이르는과정의실체적사실관계를상당부분확인했다"고밝혔다.이어"수사기간이더필요한이유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국가인권위원회등에대한수사가상대적으로진행이덜된측면이있고,구명로비의혹과관련해당사자들이참고인신분이다보니출석요구에불응해시간이더걸리는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이날오후1시30분부터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임기훈전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의4차참고인조사를진행한다.정특검보는"윤전대통령격노이후이시원전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신범철전국방부차관등과논의한내용중추가로확인할내용이있다"고말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10시부터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의7차피의자조사,이종섭전국방부장관범인도피의혹관련조태열전외교부장관의첫피의자조사를동시에진행했다.특검팀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모해위증혐의를받는김전사령관을앞으로한차례더조사할계획이다.정특검보는조전장관을두고"조전장관은지난해1월부터외교부장관으로재임하면서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하기위한외교부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심의결과를보고받고서명했다.이와관련한조사를주로진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르헨총선앞둔밀레이정부에美선제지원카드트럼프행정부,IMF건너뛰고독자구제방안검토[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24일(현지시간)미국이아르헨티나와200억달러(약28조440억원)규모의통화스와프계약을협의중이며,아르헨티나발행달러화표시국채매입에도나설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하비에르밀레이아르헨티나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월22일(현지시간)미국메릴랜드주옥슨힐내게일로드내셔널리조트&컨벤션센터에서열린연례보수정치행동회의(CPAC)행사에서함께포즈를취하고있다.(사진=AFP,아르헨티나대통령실제공)이번조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하비에르밀레이아르헨티나대통령에대한신뢰를표명한것으로,전날뉴욕에서열린유엔총회계기양국정상및양국관계자회동이후나왔다.베선트장관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에“재무부는현재아르헨티나중앙은행과200억달러규모의스와프라인체결을협상중”이라며“과도한시장변동성을막기위해아르헨티나정부와긴밀히협력하고있다”고밝혔다.이같은소식에아르헨티나달러화국채가격은낙폭을줄였다.트럼프행정부는최근아르헨티나에대한지원의지를공개적으로밝히며통화스와프,직접달러매입,환율안정기금을통한국채매입등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는국제통화기금(IMF)이나타국과의공조없이독자적으로추진되는지원으로,미국의의지를드러내는이례적조치라는평가가나온다.특히한국정부가추진해온통화스와프에는소극적이던트럼프행정부가아르헨티나에는먼저제안을꺼낸점이대조적으로비쳐진다.내달총선을앞둔밀레이대통령에대한사실상‘지원사격’이라는해석이나온다.‘남미의트럼프’로불리는밀레이대통령은취임이후긴축과자유시장개혁을추진하며인플레이션을잡았지만,실업률상승과지방선거패배,여동생카리나밀레이의부패스캔들등으로정치적입지가흔들리고있다.외환보유고가취약한상황에서페소화방어에나선중앙은행은최근나흘간11억달러를매도했으며,내년상반기에는IMF에100억달러상환의무를앞두고있다.이런가운데미국의적극적지원이금융시장불안을완화하는동시에밀레이대통령의개혁정책과정치적기반강화에힘을보태고있다는분석이다.베센트장관은최근“밀레이대통령의재정규율과성장지향적개혁에대한지지가아르헨티나의오랜쇠퇴역사를끊는데필요하다”고박힌바있다.전문가들은미국이아르헨티나를단순한경제파트너가아닌전략적·지정학적동맹으로간주하고있다고지적한다.트럼프행정부가라틴아메리카에서보수성향정부와의연대를강화하려는움직임의일환이라는해석도제기된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2년2~3월천정궁서전달진술청탁금지법위반회피시도가능성권‘쇼핑백엔넥타이있었다’주장김건희특검‘진상규명’수사집중한학자통일교총재(사진)의불법정치자금전달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는한총재가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건넨‘쇼핑백’과‘세뱃돈’을규명하는데집중하고있다.한총재는특검조사에서권의원에게건넨1억원의불법정치자금에대해선부인하면서도‘넥타이를넣은쇼핑백’과‘세뱃돈100만원’을각각줬다는취지로진술했다.특검은이진술이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빠져나가려는전략으로의심한다.특검은지난17일한총재를조사하면서쇼핑백과세뱃돈진술을확보했다.2022년2~3월쯤경기가평군천정궁에서한총재가권의원을두차례만나쇼핑백과세뱃돈100만원을각각건넸다는것이다.2022년1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와공모해권의원에게1억원의불법정치자금을전달한부분에대해선“전혀알지못한다”고했던한총재가이진술을한배경이주목됐다.특검은한총재가구속을앞두고‘세뱃돈100만원’을자백한것이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벗어나기위한전략으로의심하고있다.청탁금지법은직무와무관하게1회100만원(매회계연도총300만원)을넘는금품수수를금지한다.실제설명절쯤에세뱃돈으로100만원을준건법에걸리지않는다는취지로진술한셈이다.청탁과는무관하게돈을건넨것이라는의미로풀이된다.한총재는쇼핑백에통일교에서만든넥타이가들어있었다고도진술했다고한다.통일교계열회사에서만든손님접대용선물로,보통남성에게는넥타이,여성에겐스카프를준다고했다.권의원은‘세뱃돈’에대해선부인하면서도‘받은쇼핑백에넥타이가있었다’고진술했다.특검은한총재가말한쇼핑백과세뱃돈의실체가추가불법정치자금을숨기기위한진술이라고보고수사를확대하고있다.구속영장청구단계에서구체적인금품액수를특정하지못한특검은한총재와그의전비서실장정모씨,윤씨가공모해권의원에게현금1억원을포함해또다른정치자금을건넸는지등을집중적으로수사하고있다.특검은의혹을확인하기위해권의원을이날오후2시소환했으나권의원은조사1시간29분만에구치소로돌아갔다.권의원은추가로받은불법정치자금이있는지를묻는특검질문에반발한것으로전해졌다.권의원은전날과마찬가지로이날도조사에불응하려했으나변호인의설득으로출석했다고한다.특검은이날오후2시정씨를,오후3시20분한총재를소환해조사했다.특검은한총재등이2023년국민의힘대표선거직전교인들에게재산상이익등대가를약속하고국민의힘에집단가입하게했는지등도규명하고있다.박채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일새벽UN안전보장이사회가공개토의가열리는데요.이재명대통령이이자리에서한국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토의를주재합니다.뉴욕현지바로연결합니다.김재경기자,한국정상이처음의사봉을드는건데,무슨주제로어떤논의가이뤄집니까.◀기자▶네,한국시각으로내일새벽4시부터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AI와국제평화·안보'를주제로토의합니다.안보리이사국들은한달씩번갈아가며안보리의장을맡는데요,마침9월안보리의장국이한국이어서이재명대통령이내일토의를'직접'주재하게됐습니다.시작에앞서이대통령은토의에참석한80개국정상들에게주제와의미,진행과정을설명합니다.AI가인류에도움이,한편으론위협이되는상황에대해각국정상들이국제사회의공동대응방안이나해법을제안할텐데요.이대통령은앞선기조연설에서'모두를위한AI'라는개념을제시했습니다.한번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첨단기술발전이인류의보편적가치에기여하는'모두를위한AI'의비전이국제사회의'뉴노멀'로자리잡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앵커▶그리고이대통령이현지에서여러정상들과양자회담을갖고있는데,안보뿐만아니라경제관련논의에도집중하는모습이더라고요?◀기자▶네,우선이대통령은기조연설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을만났는데요.이대통령이기조연설에서한반도평화해법으로제시한E.N.D이니셔티브에대한이야기가오갔습니다.구테흐스사무총장이새정부대북정책에대해'현명한접근'이라평가하며"유엔도적극지지하겠다"는뜻을밝혔다고대통령실은전했습니다.이대통령은각국정상들과도회담했는데요.우즈베키스탄정상과는핵심광물을공급받는대신한국이철도와도로등인프라구축에참여하는방안이논의됐고요.체코정상과의회담에선두나라가신규원전건설을넘어반도체·전기차등제조업분야협력을확대하기로뜻을모았습니다.앞으로이탈리아와프랑스,폴란드정상과의회담도예정돼있습니다.유엔일정을마친뒤엔뉴욕증권거래소에서월가금융인들을상대로투자유치행사를진행한뒤귀국길에오를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MBC뉴스김재경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김진우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952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내달4일자민당총재선거후퇴임전전망…"나름의생각말할것"기자회견에서발언하는이시바총리(뉴욕AFP=연합뉴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의욕을보여온'전후80년메시지'를발표하겠다는방침을공식표명했다.교도통신에따르면이시바총리는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메시지라는방법으로나름의생각을말하고자한다"고말했다.그는전후80년메시지내용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면서"왜그전쟁을막지못했는지와전쟁의기억이사라져서는안된다는관점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메시지주요내용은군부에대한통제실패로전쟁이발생한과정을검증하는데초점이맞춰질것으로전망된다.역대내각의역사인식은계승할것으로알려졌다.발표시기와관련해서는내달4일집권자민당총재선거후총리직퇴임전에하는쪽으로최종검토에들어갔다고산케이신문등이보도했다.산케이는"이시바총리가참의원(상원)선거때보수포퓰리즘이대두한점을근거로'이대로라면같은잘못이반복된다'고말해왔다"며"전쟁전여론과언론문제도언급할것으로보인다"고예상했다.교도통신은"역대내각의역사인식을답습하고서개전을막지못한요인에초점을맞출전망"이라고전했다.애초이시바총리는전후80년을맞아각의(국무회의)를거친담화발표를검토했으나,자민당내옛'아베파'등보수세력반발을고려해개인명의의견해를내기로했다.일본총리들은전후50년인1995년부터10년간격으로패전일인8월15일께각의를거쳐담화를발표했다.무라야마도미이치전총리는전후50년담화,고이즈미준이치로전총리는전후60년담화에서각각식민지지배에대해사죄와반성의뜻을표명했다.아베신조전총리는2015년전후70년담화에서"우리나라는지난대전에서의행동에대해반복적으로통절한반성과진심어린사죄의마음을표해왔다"며'과거형'으로사죄하고후대에사죄를계속하게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한편,이시바총리는이날기자회견에서팔레스타인국가승인을보류한데대해"승인하면좋다고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며"경제적자립과국가통치의실효성을확보하도록우리나라(일본)도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자민당총재선거와관련해서는'비자금'문제가주요논점이될것이라면서"국민지지를얻으려면해결책이나와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난1년간,함께땀흘리고함께눈물흘린분이많은지지를얻기를개인적으로바란다"고덧붙였다.이시바내각에각료로참여한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을선호한다는의미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사위의결에침묵하다갑자기응원'지도부패싱'논란엔"이간질꿈깨라"민주당물밑'자중'요구목소리나와"조희대만좋아""대통령성과묻혀"8월21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이본회의장을나서며정청래대표와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조희대대법원장공격수로서다시전면에나섰다.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비롯한당내강경파에질세라조대법원장을겨냥한공세수위를높이며뒤늦게'조희대청문회'에힘을실었다."대통령은일하고여당대표는싸운다"는정청래식'투트랙'전략이라고하지만여권에서조차국정운영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우려가고개를들고있다.실제여당강경파들의사법부흔들기로정작이재명대통령의유엔총회기조연설등의외교성과가묻히고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대선전'조희대청문회',정청래가먼저정대표는전날밤페이스북에서보수진영출신전직대통령을열거하며"우리국민은대통령도갈아치우는마당에대법원장이뭐라고"라고반문했다.그간국민에게탄핵당한대통령이국민의힘출신인점을부각하면서대법원장역시비판의성역이될수없다는사실을강조한것이다.정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선국민의힘을겨냥해"조희대청문회를두고'삼권분립사망'운운하는건역사의코미디"라며"추위원장을비롯한법사위원들은열심히해주시길바란다"고격려했다.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지난5월14일국회법사위에서열린조희대대법원장등'사법부대선개입의혹'진상규명청문회도중대법관들이제출한불출석사유서를공개하고있다.정다빈기자법사위가조희대청문회를의결한이후정대표는말을아껴왔다.청문회의결과정에서'지도부패싱'이있었다는논란이제기되면서지도부역시강경파중심의법사위에끌려다닌다는비판이제기된터였다.정대표가이날태도를바꾼배경에는자신의리더십에대한논란을비켜가려는의도가있는게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정대표는표면상자신이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던지난5월'사법부의대선개입의혹진상규명청문회'를주도했다는점을들고있다.자신도조대법원장을향한칼날을벼르고있었다는뜻이다.민주당지도부에속한한의원은이날통화에서"5월청문회에조대법원장이불출석했기때문에국정조사든청문회든필요하다는데는공감대가있었다"며"사법부가변화를보이지않기때문에가만히놔둘순없는모양"이라고해석했다.정대표는추위원장에게"앞으로당지도부와상의하고결정해달라"고요청했다는보도에대해선"제가얘기한건일정을공유하자는차원이지조대법원장에대한공세를늦추자는게아니다"라며"이간질하고갈라치기하는데꿈깨시길바란다"며되레언론에도화살을돌렸다.여당-사법부극단대치에'자중'목소리추미애법사위원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김용민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고영권기자하지만한동한잠잠했던정대표까지가세하면서집권여당과사법부간신경전은점입가경양상이다.추위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서"삼권분립을배반하고정치로걸어나온것은조대법원장"이라며청문회출석을거듭촉구했다.법사위원들은오는30일청문회에조대법원장이불출석한다면고발조치검토를포함해탄핵가능성까지언급하고있다.조대법원장을겨냥한강경한목소리가잦아들지않으면서당내에서도자제요구가나오고있다.한친이재명계의원은"이러다대선후보로만들어주는게아니냐는의견이많다"며"조대법원장이(이대통령재판)파기환송과관련한잘못은있지만이런식으로푸는건잘못됐다"고지적했다.결정적증거제시없이사법부수장을무작정국회청문회에불러내는모습도국민공감대를얻을수있을지우려된다는얘기다.하지만이러한입장을공개적으로밝힐경우강성당원들에게'수박'으로몰릴까봐침묵하고있는의원이대다수다.친명계를중심으로강성파의원들의공세가유엔총회에데뷔한이대통령의외교성과를가리고있다는불만도나온다.정권초기안정적국정운영을돕기위해선여당이보조를맞춰야하는데,오히려목소리를크게내면서국정성과가묻히고있다는지적이다.한수도권의원은"이대통령의취임100일기자회견당시에도'투톱갈등'에대통령메시지가묻히지않았느냐"라며"이번에도지도부의정무적판단이부족하다는증거"라고꼬집었다.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조사마무리되면곧바로尹으로…조만간변호인과일정협의""개정특검법공포직후수사기갼연장보고…수사관충원도필요"해병특검출석하는이종섭전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송정은이승연기자=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이번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3차례더소환할예정이라고24일밝혔다.수사외압의혹수사가속도를내는만큼조만간윤석열전대통령조사도이뤄질전망이다.정민영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오는25일,26일,28일이전장관을추가소환한다고밝혔다.정특검보는"이전장관측이저녁이후에는조사받지않겠다는입장"이라며"내일과모레에이어일요일조사를더하기로했다"고말했다.그는이어"이전장관조사가마무리되면곧바로윤전대통령조사로넘어갈것"이라며"멀지않은시점에조사일정에대해변호인과얘기해야할것"이라고했다.이전장관은2023년7월채상병사망당시국방부장관으로,윤전대통령과의통화직후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재를번복한사실이드러나'VIP격노설'과수사외압의혹을규명하기위한'키맨'으로꼽힌다.전날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으로11시간가량조사를받은이전장관은윤전대통령의질책을일부인정한것으로확인됐다.윤전대통령은이른바'VIP격노회의'로알려진2023년7월31일대통령실회의이후이전장관과약2분48초간통화를하며호통을친것으로알려졌는데,이전장관이이를뒷받침하는진술을내놓은것이다.이전장관은전날"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은윤전대통령이'이렇게줄줄이엮으면어떡하냐'고말한것이기억난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통화이후이전장관은수사결과를사건을이첩하려는해병대수사단에이를보류하라는지시를내리고,이기록을회수하도록했다.브리핑하는정민영특검보(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정민영특검보가7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팀브리핑룸에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특검보는수사기간연장과관련해"특검법개정안이공포되면그즉시서면으로연장보고할계획"이라고말했다.그는"특검출범초반에대통령의격노사실자체에대해어느정도확인됐다"며"그이후이첩보류지시,기록회수,항명수사,국방부조사본부의재조사결정등과정에이르는사실관계에대해상당부분확인했다"고설명했다.다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지연논란,국가인권위원회의긴급구제신청및진정기각사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등은아직수사가더필요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는"일부수사관을조금늘리는것도필요하다고판단한다"고덧붙였다.아울러인권위진정기각과관련해직권남용혐의를받는김용원인권위상임위원겸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사용했던PC하드디스크를포렌식하고있다고밝혔다.김위원은특검이출발하기2개월전인지난5월2일'메인보드불량'을이유로자신의PC를교체한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포스코,일본제철지분매각27년지분관계마무리수순'불모지대'주인공세지마류조故박태준회장철강도전지원日,US스틸인수로美현지화포스코,배터리미래소재주력포스코홀딩스가반세기를이어온일본제철과의'철의동맹'에마침표를찍는다.한국철강산업의초석을다진양사간역사적협력이지분정리를통해마무리수순에접어든것이다.재계에서는이번지분관계정리는동맹파기라기보다글로벌시장환경변화속에서각자의생존전략을모색하기위한'아름다운이별'에가깝다고분석한다.한때스승(일본제철)과제자(포스코)로시작했던두철강거인이이제각자의청사진을들고글로벌무대에서본격적으로경쟁하는새시대를열게된셈이다.24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포스코홀딩스는이날장마감후보유중이던일본제철지분약1.5%(1569만주)의절반인785만주를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방식으로처분했다.이를통해포스코홀딩스는현금약2380억원을확보하게된다.이번매각은지난해9월일본제철이보유중인포스코홀딩스지분전량을매각한데따른후속조치다.IB업계서는포스코홀딩스가보유하고있는나머지지분절반도곧블록딜로처분할것으로보고있다.포스코홀딩스관계자는"상호협의하에진행된지분매각이며양사간전략적제휴관계에는변함이없을것"이라고밝혔다.두기업의결별이단순한자산매각이상의의미를지니는것은그시작에고(故)박태준포스코명예회장과일본정·재계거물세지마류조전이토추상사회장의깊은인연이자리하고있기때문이다.1960년대말허허벌판에종합제철소를짓겠다는박태준회장의꿈은무모한도전으로여겨졌다.대일청구권자금을전용해야했지만일본철강업계는"한국은시기상조"라며기술협력에난색을표했다.이때소설'불모지대'의실제모델로도유명한세지마류조가일본총리와일본제철의전신인야하타제철등을직접설득하며전면적인기술지원을이끌어냈다.일본제철의도움으로시작된한국철강산업은이후포스코가독자기술을개발하며'청출어람'신화를썼다.2000년대들어서는글로벌거대자본의적대적인수·합병(M&A)에공동대응하기위해상호지분을보유하며'철의동맹'을공식화했다.두기업은1998년포스코민영화당시서로의주식을취득하며첫지분관계를맺었다.2006년10월지분을추가확보하면서포스코홀딩스가일본제철지분1.5%를,일본제철이포스코홀딩스지분3.42%를취득했다.하지만2012년일본제철이제기한전기강판기술유출소송으로굳건했던양사동맹에균열이생기기시작했다.이제지분관계까지정리되며양사'혈맹'의시대는끝나고각자무기로승부하는'각자도생'세기가열렸다는평가다.일본제철은앞서US스틸을인수하기위해자금을확보하는차원에서지난해포스코홀딩스지분전량을약1조1000억원에처분했다.반면포스코는'미래소재기업'전환에속도를내고있다.장인화회장취임이후비핵심자산을정리하고2차전지소재(리튬·니켈)와수소등신사업에대한투자를확대중이다.[정지성기자/나현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