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당일인14일서울양천구목동종로학원수능문제분석상황실에서임성호종로학원대표와강사들이수능국어출제경향을분석하고있다./연합뉴스14일치러진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1교시인국어영역난이도가지난9월모의평가와비슷하다는분석이나왔다.EBS현장교사단소속으로출제경향을분석한교사들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2025학년도수능국어영역출제경향브리핑에서“학교교육을통해학습한독해력및사고력을측정하려는출제방향에따라올해9월모의평가의출제경향을유지했다”고밝혔다.EBS국어영역강사인한병훈천안중앙고교사는‘이번수능국어영역의예상표준점수최고점’에대해“9월이후수험생들의준비도등을고려하면조금더낮게나오지않을까예상한다”고말했다.지난9월모의평가국어표준점수최고점은129점이다.역대가장어려웠다는평가를받는작년수능(150점)과올해6월모의평가(148점)보다낮다.표준점수는원점수의상대적서열을나타낸것이다.수험생의원점수에서수험생이속한집단의평균점수를뺀값을수험생이속한집단의편차로나눈후해당과목표준편차를곱해평균을더한다.시험평균이낮으면만점자의표준점수,즉표준점수최고점은상승한다.이날국어영역과EBS연계율은작년같은51.1%다.언어영역에서독서는4개지문중3개,문학은7개작품중3개가EBS수능연계교재에서출제됐다.한강사는“교과서에서학습한수준의지문이출제되고‘킬러문항’이배제돼공교육을통해학습한기본적독해능력만으로도충분히대비할수있는시험이었다”고했다.다만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이날국어영역에대해“9월모평보다약간어렵게출제했다”고분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全금융권사고중61%가은행건수는비슷…금액은두배이상커져전문가“소소한횡령에도안걸리자대범한범죄”분석BNK경남은행투자금융부장이모씨가횡령자금으로환전한골드바와현금.[서울중앙지검제공][헤럴드경제=홍승희기자]#.전국민은행직원A씨는지난2012년허위상품을고객에게권유해수표를교부받고,이를개인용도로임의사용했다.A씨가횡령한금액은10억2000만원이었다.해당금융사고는7년뒤인2019년금융감독원에보고됐다.#.전우리은행직원B씨는지난해선물투자금으로사용할목적으로다수의기업고객명의로여신서류를대필했다.위조된서류로대출금을부당취급한후제3자명의타행계좌로이체하는방법을사용해총105억2000만원을편취했다.그의범행은1년뒤인올해금감원에보고됐다.은행에서발생하는금융사고가더대범해지고있다.고객의돈을편취하는수법은비슷하지만,그금액은훨씬커지고있다.같은유형의금융사고가잇따르면서내부통제체계에대한의구심이커지고있다.일부직원들의도덕적해이를엄정발굴·처벌할수있는은행내시스템이부족하다는지적도나온다.올해8월까지금융사고금액만1137억원…횡령이가장많아국회정무위원회소속강민국국민의힘의원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국내금융업권금융사고발생현황’을살펴보면지난2018년~2024년8월까지은행권에서발생한금융사고는총264건,발생금액은4097억500만원이다.이는같은기간금융권전체에서발생한금융사고발생금액의61%에해당하는수준이다.은행에서만금융권절반이상의사고가터지고있다는얘기다.주목할점은금융사고건수는유사한수준을유지하되,그금액이눈에띄게늘었다는점이다.은행권금융사고건수는지난2018년49건,2029년39건,2020년39건,2021년33건,2022년33건,2023년33건을기록했고올해는8월까지총38건이보고돼연30~40건수를유지했다.다만,사고금액을보면2018년626억4300만원,2019년103억7300만원,2020년88억2700만원,2021년316억8000만원,2022년1129억1000만원,2023년696억600만원을기록하다올해8개월간발견된금융사고금액만1137억원으로튀었다.한건수당평균사고금액이더욱커진셈이다.[연합]범죄유형은‘횡령’이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금감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19년부터2024년8월까지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발생한금융사고건수는135건중횡령이72건으로가장많았고,사기(34건),업무상배임(16건),도난·피탈(8건),유용(4건)순이었다.은행직원이직접고객의대출금과예금에손댄사고는27건이다.국민은행에서는가장많은8건의사고가발생했고,우리은행과신한은행에서도각각6건의사고가발생했다.하나은행은4건,농협은행은3건이발생했다.전문가들“소소한횡령모여대범한범죄”지적…10년지나서적발되기도[출처게티이미지뱅크]금융사고금액은왜더커질까.전문가들은이미대형사고가터지기전에소액횡령이사전적으로다수발생했을거라고예측한다.내부통제시스템이걸러내지못한소소한금융사고가향후더대범한금액의횡령·배임을불러왔을거라는얘기다.이성복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아직은행권에는발견되지않은소액횡령도많을것으로본다”며“1억을빼고,2억을뺐을때발견되지않으니100억원까지빼돌리는과감한사고가나타날수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실제금융사고를눈치채지못해장기간방치된사례도있었다.천의원실자료에따르면가장오래방치된사례는우리은행에서2012년발생한기업자금개선부직원의626억원횡령사고가10년이지난2022년이돼서야적발된것이었다.신한은행에서는2015년강남중앙지점등에서고객예금7억원을가로챈사고가8년후인2023년5월에적발됐다.금융당국이금융사고예방을위한내부통제운영개선과제를내놨지만,은행원개개인의도덕적해이를막기는어렵다는이야기도나온다.금감원은지난2022년10월내부통제운영강화를위해4개부문에서20개추진과제를마련했다.순환근무·명령휴가실효성제고,고위험업무에대한직무분리,결재단계별문서등검증체계강화등이포함된인사관리,그리고채권단공동자금검증절차를마련하는등취약부문을통제하는방안이제안됐다.한은행권관계자는이에대해“고객의도장등을갖고있는은행원이작심하고돈을빼돌리면막을길이없다”며“더욱이두명이상이조직적으로자행하는횡령·배임은은폐하기가더욱쉽다”고말했다.결국엔내부통제…“범행패턴연구해잡아내야”김병칠금융감독원부원장보가11일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본원에서개정지배구조법시행관련책무구조도시범운영계획및제재운영지침안에대해설명하고있다.강승연기자그럼에도전문가들은결국더철저한내부통제를통해적극적으로금융사고를감시하는방법밖에는없다고입을모은다.더자주발견되도록해,일부직원이함부로범행을저지르지못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이성복선임연구위원은“피상적인내부통제보다는실질적인점검이이뤄져야한다”며“단순‘체크리스트’를제공하는게아니라범행패턴을연구해잡아낼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라고제언했다.이달부터시범운영되는책무구조도도은행의내부통제기능을제고할지귀추가주목되고있다.5대은행등은최근임원직책별책무와구체적인내용을기술한책무기술서와직책별책무를도식화한책무체계도를금융당국에제출완료했다.책무구조도가제역할을하기위해서는금융사고로이어질수있는운영위험요인에대한세부적인식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온다.오태록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감독당국은책무구조도를통해금융기관이운영위험요인을얼마나구체적으로인식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책무기술및배분의적절성을평가할필요가있다”며“또한최고경영책임자(CEO)의총괄관리의무를더욱명확히제시하고책무기술의구체성에대한적정수준을도출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셀럽헬스]배우소이현·인교진부부피부관리법소이현과인교진부부가올리브오일이피부에좋다고권했다.[사진='소이현인교진OFFICIAL'영상캡처]배우소이현,인교진이피부관리비결을전했다.12일유튜브채널'소이현인교진OFFICIAL'에는'두분은왜안늙어요?관리에도가튼25년차여배우가알려주는셀프케어팁대방출'이라는제목의영상이게재됐다.영상에서소이현은"극건성피부다.꾸덕한크림을한통다발라도속건조가심해서건조하다.5개월동안올리브유를꾸준히먹었더니건조함이사라졌다.간증처럼얘기하자면,꼭필요하다고생각해서오일풀링도해봤다.각질이안생긴다"라고말했다.이어"매일아침소주잔으로반잔정도따라마시면좋다.인교진한테도먹였는데,스타일리스트가피부관리뭐하냐고물었다더라"며"배변활동에도굉장히좋다.장이되게유연해진다.아침에일어나면공복에따뜻한물을한잔꼭마신다.이후올리브유를마신다.방울토마토한두개랑같이먹으면더좋다"고설명했다.노화방지와피부보습에좋은올리브유소이현과인교진부부가추천한올리브유에함유된올레산성분은혈관을확장해혈액순환을촉진하고동맥경화등혈관질환을막아준다.비타민E,폴리페놀등항산화성분이풍부해노화방지와면역력향상에도탁월하다.특히이올레산은강력한항산화효과를자랑한다.오메가9지방산으로도불리는올레산은세포막을구성하는요소로,항산화효소의합성과활성을직접조절해체내활성산소를제거하고피부의산화를막아준다.이를통해피부의탄력을유지하고주름이깊어지지않도록한다.올리브유에풍부한오메가-3지방산역시피부에수분을잘가두고,수분손실을막아준다.이로인해피부가더욱촉촉하고부드럽게유지될수있다.올리브유의보습효과는소이현과같이건조한피부에특히유용하다.피부좋아지고구강건강에도움된다고알려진오일풀링소이현이언급한오일풀링은인도의아유르베다의학에서시작된요법으로,아침에일어나자마자오일을이용해가글을하며입안구석구석의세균과박테리아,독소를제거하는것을말한다.이렇게디톡스를하면구강건강과피부가좋아지고면역력을높이는효과가있다고전해진다.오일풀링을할때는올리브오일,코코넛오일과같은식물성오일을사용하는것이좋다.입에넣고적게는10분많게는20분까지가글을해야하기때문에부작용이적은식물성오일이적합하다.가능한입안의구석구석으로부드럽게가글한다음뱉어내면된다.단,입안에상처가있거나치과치료를받고있다면감염우려가있으므로오일풀링을자제하는것이좋다.또오일풀링중기름이기도로잘못넘어가면흡인성폐렴을유발할수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올리브유를먹을때도조심해야할점이있다.올리브유는장운동을촉진하는효과가있는데,과량복용시설사를유발할수있기때문이다.따라서평소장이과민한편이라면섭취량을조절해야한다.이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미기자]사진=강재준인스타그램캡처개그맨강재준이태어난지101일된아들현조와의'웃픈'산책길을공개했다.14일강재준은자신의인스타그램에짧은영상과함께'이제좋아?'라는글을올렸다.영상속강재준은아기띠를매고한손으로아들을,다른한손에는아들이좋아하는인형모빌을든채골목을지나횡단보도를건넌다.모빌에서흘러나오는구슬픈음악소리와이런상황이익숙한듯담담한표정으로걷는강재준,아빠가든모빌을바라보며만족스러워하는아들의모습이웃음을자아낸다.이를본누리꾼들은공감하며"저도이래서식당,펜션다들고갔다.옛생각난다","처음에당근에내놓으시는줄알았는데아니었다","노래가좀구슬프다","최고의아빠다"등의반응을보였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박석원앵커■출연:김열수군사문제연구소안보전략실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퀘어10AM]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그런데특히나국무장관과국가안보보좌관후보들은전형적인대북강경파고또국가정보국장으로지명된개버드전하원의원같은경우에는북한과협상하자,대화쪽이지않습니까?이렇게참모들면면을봤을때는북한에대한강경과대화,두가지가교류하고있는것같은데어떻게보십니까?◆김열수>지금두가지가혼재돼있다고봐야죠.그래서필요에의하면이걸하겠다고하는데전체적으로보면대중강경파들로구성돼있다고보지만지금말씀하신것처럼북한문제에대해서는대북강경파도있고또한쪽에서는북한과대화가필요하다라고하는건데,지금국방부장관으로발탁된사람도옛날에폭스뉴스앵커출신이잖아요.이사람도지속적으로이야기한것이트럼프의대북협상이라든가이런것을찬성했던사람이거든요.그래서이런면에서보면대북정책은조금더있어야아마구체적으로좀드러나지않겠는가,이런생각은합니다.◇앵커>폭스뉴스앵커말씀하셨는데특히나눈에띄는부분이소령출신이고군에대한경험이그렇게부족한데국방장관으로갈수있는겁니까?◆김열수>불가능하지는않죠.대통령스스로가뽑는거니까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사람은약관의44살이고그리고주방위군출신이지만이사람이이라크전하고아프가니스탄전에참전을했던사람입니다.그래서참전의경험은있지만정책의경험은없어요.그래서미국의국방부나합참이나이런데서근무한경험이없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람을뽑았는데이사람을뽑았던것은이사람이진심으로소위말해서미국우선주의정책에대해서는가장진심인사람이다라고하는생각을가지고있고,또하나는해외주둔미군감축을주장한사람이에요.그래서이사람이국방부장관으로임명이돼서일을하게되면이것이한국안보에도영향을미치는데그것이주한미군의감축문제나또는한미상호방위비분담금여기에도증액을요구를가능성이있는사람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것들이좀우리가관심을가져야할부분이다라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미국국내군문제도있어요.국내군문제는바이든행정부때소위말해서정치적올바름,거기에대해서사실상성소수자들이라든지평등문제이런것들에대해서군내에서도많이허용이됐거든요.이것을싹쓸이하겠다.그런데이것을할수있는사람이바로이사람이다.그렇기때문에이약관마흔네살의이사람을임명하지않았는가이렇게봅니다.대담발췌:이미영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관,6개월간외래생물1800여마리밀수일당적발14명검찰송치...거북이30만원에사400만원에팔아지인운반책으로고용해속옷·담뱃갑등에숨겨밀반입담뱃갑에숨긴뱀.<인천공항세관>지난7월31일지방의한아쿠아리움.인천공항세관직원과국립생태원관계자가큰바위모형의조형물안으로들어가자거대한비밀창고가나왔다.이안에는당국의허가를받지않은코모도왕도마뱀2마리가사육되고있었다.세관직원들은1~2년간비밀사육된코모도왕도마뱀2마리를압수하고,아쿠라이룸대표를형사입건했다.아쿠라리움대표는코모도왕도마뱀을정상수입개체로위장하기위해환경당국에수입허가를신청했다증빙서류위조사실이드러난실패한것으로확인됐다.관세청인천공항세관은지난5월부터10월까지‘외래생물밀수특별단속’을벌여도마뱀·거북·전갈등1865마리(시가19억원상당)를밀수한14명을관세법위반혐의로검찰에불구속송치했다고14일밝혔다.세관이압수한외래생물중에는국제멸종위기종(CITES1급)인코모도왕도마뱀,에메랄드트리보아뱀등수천만원에서수억원을호가하는희귀종도있었다.인도네시아코모도섬에서식하는코모도왕도마뱀은전세계개체수가5000마리가안되는것으로추정되는희귀종이다.국내에공식수입된기록은없으며,밀수적발은이번이최초라고세관은밝혔다.세관은지난5월30일태국에서입국하는밀수운반책을검거해관련수사를확대하던중이같은범행을확인했다.세관에따르면피의자들은2022년7월부터지난5월까지태국,인도네시아등에서입국하면서해당외래생물을운반책속옷,컵라면용기,담뱃갑등에숨겨수십회에걸쳐밀수입한것으로드러났다.외래생물밀수입전력이있는주범2명은세관검사를피하기위해공짜해외여행을미끼로주변지인을포섭해운반책으로이용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정상적인거래가불가능한국제멸종위기동물을온라인카페와전문파충류가게에판매하면서막대한경제적이득을취했다.CITES1급인버마별거북의경우태국에서30만원에사들여국내에서400만원에판매,12배의차익을챙겼다.인천공항세관관계자는“국제멸종위기종등외래생물밀수행위는국내생태계를교란하고국민안전을위협하는중대한범죄”라면서“앞으로도외래생물의불법반입을국경단계에서적극차단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진스.사진|어도어그룹뉴진스가소속사어도어에보낸내용증명이공개됐다.멤버들은어도어에6가지요구가담긴내용증명을보내고,14일이내에이를시정하지않으면전속계약을해지하겠다고밝혔다.14일채널A는뉴진스가지난13일어도어에보낸내용증명을입수했다며여기에담긴6가지요구사항을공개했다.내용증명에서뉴진스는▲하이브가‘뉴(뉴진스를지칭)버리고새로판짜면될일’이라는결정을한데대해뉴진스의매니지먼트사로서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길바란다▲하니를‘무시해’라고한타레이블매니저에대해어도어는아무조치를취하지않고문제를방치했다▲하이브PR(홍보실장)이뉴진스의성과를폄하한데대하여어도어의조치를촉구한다▲뉴진스가연습생시절이던당시의사진,동영상등이매체를통해무단공개되었고,아직도삭제되지않았다▲‘밀어내기’에의해뉴진스의성과가상대적으로평가절하된상황을해결해달라▲돌고래유괴단신우석감독님과의불필요한분쟁,뉴진스의기존작업물이사라지는문제등을즉시해결해달라등어도어에총6가지사항의시정을요구했다.이어뉴진스는전속계약제15조제1항에담긴‘뉴진스는어도어가전속계약상내용을위반하는경우14일의유예기간을정하여시정을요구하고,그기간내에위반사항이시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는부분을언급했다.그러면서“뉴진스는이미어도어에대한신뢰를크게상실한상태이므로,만약이서신을받은후14일이내에위항에서말씀드린모든위반사항이시정되지않는다면파탄된신뢰를더이상회복할길이없고,결국전속계약을해지할수밖에없음을알린다”라고밝혔다.어도어의유일한아티스트인뉴진스는현재모회사하이브와민희진전어도어대표의갈등속불안한상황에놓여있다.지난4월‘경영권탈취의혹’으로촉발된민희진전대표와하이브의갈등은어도어가지난8월27일민희진전대표를해임하고,김주영사내이사를신임대표로선임하면서극에달했다.뉴진스는민희진전대표의편에섰다.이들이직접나서민희진전대표를복귀시킬것을요구한것이다.하지만어도어는민전대표의대표이사직복귀가불과하다고못박았고,민전대표는하이브를상대로대표이사재선임가처분신청을냈지만법원이기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커다란태양광패널을탑재해태양빛으로전력을공급받는전기스쿠터가나왔다고자동차매체일렉트렉이13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전기스쿠터는아더랩(Otherlab)이개발한전기화물스쿠터라이트풋(Lightfoot)으로,스쿠터양쪽에120W태양광패널한쌍을탑재했다.태양광충전으로운행이가능한전기스쿠터'라이트풋'(사진=아더랩)패널하나는접고펼수있는형태로설계됐는데패널하나를열면짐을보관할수있는약42ℓ가량의대형수납공간이나온다.사진=아더랩라이트풋은1.1kWh배터리를갖췄고태양광충전이외에도더빠른충전을위해600W온보드충전기가탑재돼110V전기콘센트에서90분만에80%충전이가능하다.완전충전시최대약60km운행할수있고최고속도는시속약32km다.태양광패널을통해서는최대120W전력생산이가능하며하루에최대약30km의주행거리를추가할수있다.때문에하루에30km가량만주행할경우전기사용없이순수하게태양광충전만으로운행이가능하다.라이트풋의내부수납공간(출처=아더랩)회사측은"하루에몇가지짧은심부름만필요하다면,차도에주차해두면언제든사용할수있다.많은라이더에게플러그인충전과완전히작별할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가격은4천995달러(약700만원)로내년1월배송이시작될예정이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준택전수협중앙회장이지난4·10선거당시국민의힘예비후보로출마했다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지난총선때국민의힘예비후보자로출마를선언한임준택전수협중앙회장.국제신문DB14일부산지법서부지원형사1부(이진재부장판사)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임준택전수협중앙회장등5명의사건첫공판기일을진행했다.임전회장등은지난총선때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된계좌가아닌다른계좌를통해선거비용등정치자금을지출한혐의를받는다.이들이해당계좌를통해지출한금액은약5000만원으로알려졌다.임전회장은지난총선에서부산서동에국민의힘예비후보로출마했다.이날검찰이밝힌공소사실따르면임전회장선거캠프소속A씨는회계책임자가아닌데도선거비용등정치자금의지출을B씨에게지시했다.C씨와D씨는A씨와B씨의범행에도움을주고자계좌명의를제공했다.이들은B씨에게선거비용업무와관련한자금960만원을전달하기도했다.검찰은임전회장이이같은범행을방조했다고보고있다.임전회장등은공모사실을부인했다.A씨의단독범행으로서임전회장은미신고계좌를통한선거비용지출을지시한바없다는취지다.C씨의경우본인이실제회계업무를담당할의도였지범행을돕고자명의를제공한게아니라는입장을보였다.임전회장은지난총선당시출마를선언했으나국민의힘경선후보에는들지못했다.그는또수협중앙회장선거가열린2019년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90만원의벌금형을선고받은바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대선최대수혜코인이자밈코인대장주인도지코인이최근1주일간100%넘게폭등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트럼프대통령당선인을지지하면서도지코인이수혜를받을것이란기대가반영된것으로풀이됩니다.14일글로벌암호화폐시황중계사이트코인마켓캡에따르면,도지코인은간밤자정전후로10%이상급등하며장중43.16센트까지치솟았습니다.최든1주일(11월7일~11월14일현재)상승률만놓고보면150%에육박하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국내에서도미국대선직전인지난5일종가기준236원에서전날장중최고620원대로3배가까이치솟았고현재500원대중반에거래를이어가고있습니다.가격만놓고보면동전주수준을면지못하고있지만국내에서도하루거래대금4조원이넘을정도로투자열기가뜨거운모습입니다.미국에서도'dogeto$1'이라는해시태크까지등장하는등도지코인이선풍적인인기를누리고있습니다.지금같은급등추세가이어질경우1달러돌파는시간문제라는평도나옵니다.그러나도지코인의최근급등세는'트럼프트레이드'에힘입은현상인만큼밈코인에대한과도한투자열기는경계해야한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한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도지코인같은밈코인의경우가치를평가하기어려워가격변동성이크게나타날수있어투자시주의가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인하한이후시중은행예·적금금리가계속해서떨어지고있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은행에정기예금관련현수막이걸려있다./사진-뉴스1예금자보호한도가5000만원에서1억원으로올라간다.예금자보호한도가올라가면금융소비자의이자소득이증가할것이란기대다.하지만은행의예금금리가연2%에머물러시중의유동자금이동이미미할것이란목소리도나온다.14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10월말기준예금은행의수신잔액은2399조2000억원으로10월중8조4000억원늘었다.상호저축은행수신규모는8월기준100조9568억원으로100조원대로올라섰다.상호금융수신은500조4239억원규모다.새마을금고261조544억원,신협138조5680억원등으로나타났다.2금융권은은행보다수신금리가높아고금리를찾는소비자의돈이몰린다.저축은행중앙회에공시된전국79개저축은행의12개월정기예금평균금리는이날3.54%로집계됐다.저축은행상품별최고금리는3.80%수준이다.은행연합회에공시된1년만기정기예금은기본금리2.40%다.우대금리포함최고금리는3.60%다.은행권은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인하한후예·적금금리를꾸준히내리고있다.KB국민은행은전날부터거치식예금중'국민수퍼정기예금'외10종과적립식예금중'KB두근두근여행적금'외12종이다.상품과기간구간별로0.10~0.25%포인트낮췄다.신한은행은8일부터예·적금수신상품의기본금리를내렸다.거치식예금14종상품금리는기간별로0.05~0.15%포인트인하했다.적립식예금16종상품금리는구간별로0.05~0.30%포인트낮다.하나은행은지난1일부터급여하나월복리적금,369정기예금등수신상품11종에대한기본금리를0.05~0.25%포인트인하했다.우리은행은지난달23일적립식예금'우리퍼스트정기적금'금리를2.20%에서2.00%로0.20%포인트인하했다.정치권은예금자보호한도를현행5000만원에서1억원으로상향하는예금자보호법개정안처리에속도를내고있다.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법안소위에서예금자보호법개정안의법안처리에합의했다.예금자보호한도는은행등금융회사가파산할때정부나위탁기관이고객이맡긴돈을보장해주는제도다.예금자보호한도는2001년금융기관당5000만원으로지정된이후23년째변화가없었다.금융권관계자는"예금자보호한도가올라가면시중은행보다금리가높은저축은행등에유동자금이이동할수있다"면서도"한은의기준금리인하에시중은행이금리를내려올라간한도만큼예금에돈을넣는수요가증가할지미지수"라고말했다.한편국회는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이르면28일본회의에서통과시킬계획이다.이남의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김선영앵커■출연:이승훈변호사,서정욱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NOW]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각이살아있는정치평론,시사정각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서정욱변호사그리고이승훈변호사두분나오셨습니다.어서오세요.먼저첫번째키워드보겠습니다.결국구속기로입니다.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오늘오후에영장심사를받게됩니다.어떤게쟁점인지부터봐야될텐데결국두사람사이에오간돈이문제인거죠?[이승훈]그렇죠.본인들은돈을빌려주고갚아줬다,이런거기때문에죄가안된다라고하고있습니다마는검찰에서는공천의대가로받은것이다.명태균씨가누군가의공천을부탁하고그대가로돈을받은것이고,이분들외에도국민의힘A,B후보두명에게서1억2000만원씩2억4천을받았기때문에이게정치자금법위반이고결국에는공천을미끼로이렇게한것이기때문에굉장히불법이다.그래서구속되어야한다.이런취지로영장이청구됐습니다.[앵커]명태균씨는빌려준돈갚은거다,이렇게계속주장하고있는데요.앞서어떤주장을했는지다시한번들어보겠습니다.[명태균(지난9일):(돈을1원도안받으셨다고했는데김영선전의원의세비매달받으셨지않습니까?)그거제가빌려준돈받았는데제가뭘얼마빌려준줄알고계세요?(얼마빌려주셨습니까?)제가써놨잖아요.6천만원.진행할때3천만원,9천만원빌려줬습니다.제발좀앞머리자르고뒷머리만갖고거기에확대해서그런기사좀쓰지말았으면좋겠습니다.][김영선/전의원(지난4일):강혜경씨가어떤경위로어떤사람한테돈을줬는지는모르겠고요.저는강혜경씨한테강혜경씨가나한테돈을썼다고그러니까그런데지출명세서를달라고그러니까월급의반은제가다른용도로쓰고반의범주내에서500만원도넣고,200만원도넣고,10만원도넣고,그때그때채무를변제한다고했는데.강혜경씨가회계직원이기때문에정치자금입출금에관해서는그사람이전권이있어요.제가선임감독권이있는거거든요.강혜경씨가요구해서제가지출확인서를,그러니까채무변제확인서를받는대신에꼬박꼬박통장에돈을넣은거예요.제얘기는그렇게얘기를해놓고나를위해서쓴돈의흔적이없으니까그게사기라는것이고.][앵커]두사람은이렇게혐의를부인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러니까명태균씨는빌린돈갚았다,이렇게주장하고있는건데채무관계는자금흐름추적하면금방나오는것아닙니까?[서정욱]검찰도제가딱수사팀에물어본것은아닌데검찰에아는후배한테물어보니까간접적으로들은이야기인데검찰도좀애매하다는거예요.이9000만원거래있잖아요.엄밀하게보면7600정도될거예요.이것은딱떨어지는정치자금법이되는지.왜냐하면이게또명태균씨가받았는데명태균은정치인이아니라고봐야돼요.보통은정치인이불법으로돈받으면정치자금법이잖아요.그런데이건오히려정치인이돈을주는것아닙니까.따라서이게과연이부분은저는딱안떨어지고애매한법리다툼이많고팩트다툼도많은데다만예비후보한테1억2천씩2개있잖아요.[앵커]공천장사했다는의심이죠.[서정욱]이것은김영선하고명태균을공범으로보면김영선은정치인이잖아요.그러면정치인이아닌사람도정치인하고공범이될수있거든요.따라서2억4천때문에영장은떨어지지않을까이렇게예측하는데앞에9천은팩트를더체크해봐야될것같아요.[앵커]그래픽다시한번보여주시면혐의가크게두가지로나뉩니다.오늘오후에영장심사에서다투게될핵심혐의는이렇습니다.김전의원이명씨에게건넨7600만원,이게대가성이있는지이부분하고조금전에설명해주신지방선거예비후보자들에게2억4000만원을받은공천장사에있어서공천장사에있어서두사람이공범이라는거잖아요.이것은검찰의주장인데두사람은어떻게반박을할까요?[이승훈]일단지방선거A,B후보자중에한명이자백을한것으로알고있어요.공천의대가로돈을줬다라고하고있고한명은공천대가가아니라빌려준돈이다라고부인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렇다할지라도관련녹취록이라든가이런것을봤을때공천의대가로받은게맞다라고보여지고요.특히명태균씨는내가돈빌려주고받았다는거잖아요.그런데김영선의원은빌린줄알고갚았더니안빌린돈이더라.누가거짓말했냐?강혜경씨가거짓말했다는거고웃긴것아닙니까?자기가돈을빌린지도모르고갚았다?이거자체가말이안되고돈을갚을때세비의절반을갚는것보셨습니까?1000만원씩갚든가2000만원씩가은든가세비의절반을딱잘라서갚는다는것자체가명태균씨가내가공천줬으니까네가받는세비절반줘라고해서받았을가능성이아주지극히높은거고그렇기때문에진술을부인하고있기때문에구속영장이발부될가능성이아주높다라고말씀드립니다.[앵커]일단정치자금법위반혐의관련해서는명태균씨가정치인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이애매할수있다라고지적해주셨는데그건어떻게보셨어요?[이승훈]저도처음에정치인이김영선씨가돈을받아야지어떻게명태균이돈을받냐이랬었는데요.정치자금법은누구든지정치자금을기부받을수없다고되어있고요.누구든지입니다,주어가.그다음에공직후보자추천과관련해서돈을받은것도누구든지받아야없다라고하기때문에검찰의기소내용은김영선씨의공직후보자추천과관련해서영향력을행사하고돈을받은것이니까정치자금법이된다는것이고그부분에있어서는문제는없을것으로보여집니다.[서정욱]원래대로하면이게기간이남아있으면공직선거법에는되어있습니다.공직선거법에는공천추권과관련한금품수수안된다,누구든지.그런데공직선거법시효가6개월이에요.그러다보니까검찰이공직선거법으로못하잖아요.보통은공천줘서돈받은사람들최근에청와대행정관이기자가백써서내가공천도와줄게.이거사기죄하고공직선거법으로처벌하거든요.그런데공직선거법은시효가지났고사기는아니라는게입증이어려우니까정치자금법으로약간무리하게엮인거예요,어쩔수없이.아마김영선의원이정치인이니까그러면돈을받은것은잘못이고명태균씨가거기에가담한것으로돼야되는데그런데돈준사람은명태균씨를보고아크로비스타나데려다주니까정치인이아니거든요.이부분도법적으로다툼이있어요.따라서법리적으로아주무리하게시간이지나서,선거법시효가.구성되기때문에아마판단을받아봐야될것같습니다.[앵커]김영선전의원은강혜경씨가다했다는거잖아요.회계책임을강혜경씨가지고있었으니까.그런데강혜경씨는이번에영장청구가안됐는데그건어떻게봐야됩니까?[서정욱]아마강혜경씨는정범이죠.이분은돈의최종귀속자,이익을본사람아니라그냥한마디로심부름,실무자아닙니까,회계책임자.따라서이런분들은보통영장청구안하죠.[앵커]공천장사의혹과관련해서는두사람을공범이라고검찰에서적시를했는데명태균씨는공천장사역할을했고김영선전의원같은경우에는의원지위를포기했다,이렇게또적은것으로알려져있거든요.이건무슨얘기일까요?[이승훈]이게참담한상황이죠.명태균씨사람한테휘둘리면국회의원도아무것도아닌바지사장이되는구나를알수있는거예요.김영선의원입장에서는국회의원하고싶은데명태균씨가김건희여사랑통화하고윤석열대통령이랑통화해서지금만들어준것으로보이고있잖아요.그러니까김영선의원은세비의절반도포기하고보좌관임명권까지도포기했다는얘기가있잖아요.그러면그런식으로해서정치를왜김영선의원은하려고했을까?판사출신으로제가기억하고있는데요.그런분이지금재판받고있잖아요.누구보다도법을잘아시는분이저런행동을하고있다는건결국에는공천등이런굉장히중요한것에관련해서비선이작동할경우에는정말시스템이무너지고공천시스템이무너지는거다.그리고국기문란이되는거예요.[앵커]빌린돈을갚은거라고주장을하고있는데실상그내용을들여다보면김영선전의원이바지사장이었고세비를반납할정도의관계였다고하면어느정도이게대가성이입증되는것아닙니까?어떻게보십니까?[서정욱]그렇죠.일단먼저김영선의원이판사라는것은제가처음들어보거든요.제가알기로20기수로해서변호사개업으로알고있는데한번확인해보셔야될겁니다.전에도누가판사라고해서.저는초선때부터아니까그렇게보이고요.그다음에중요한것은이사건이김영선하고명태균이누가주범이냐.이게아주중요합니다.나중에만약에재판할때형량이중요하지만.이게논리가이상하게돼있는게아까제가말한정치자금법이잖아요.그러면원래는김영선이정치인이니까주범이고신분이아닌명태균이가담하는식으로공범으로되는게원칙인데그런데영장청구를보면오히려명태균씨가공천을주는실세.거기공천장사고오히려신분범인김영선이거기에도와준방조처럼이렇게돼있거든요.따라서지금현재보통생각하면정치인이주범이돼야되는데오히려명태균씨가공천장사를한주범이고거기에김영선이약간가담을했기때문에둘다정치인으로공범으로봐서둘다정치자금법으로기소가됐기때문에아마주범은저는명태균씨로보고있는것같아요.[앵커]어쨌든이번사건과관련해서재판부의첫판단을받아보기때문에오늘법원에서어떤판단을할지영장발부여부를들여다봐야될텐데가장중요한건이부분입니다.검찰에서증거인멸시도를했다는거잖아요.명태균씨가휴대전화여러대를없애버린것이부분이구속갈림길에서큰변수가될까요?[이승훈]굉장히중요한역할을할거라고봐요.명태균씨입장에서는제가부친의묘소에핸드폰을묻어봤습니다,그런데이걸태워버리겠습니다.라고했잖아요.이건용산에대한메시지였거든요.도와달라는메시지.그런데검찰이나법원입장에서보면증거를인멸하는거야?그리고그핸드폰을포렌식했다라고하는얘기가나오고요.그것도USB저장장치로일부는가지고있다라는얘기가나오거든요.그러면언제든지이런증거들을가지고있는데이걸언제든지폐기할수있으며에이런부분,증거인멸부분에대해서구속사유가굉장히높아지는것이고요.김영선의원같은경우도잠시잠적을했고갑자기어머니명의로핸드폰을가지고돌아다녔다라고해서체포영장까지신청을했다,이런얘기가나오고있는데요.결국에는도주우려,증거인멸우려가높기때문에아마도구속되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비밀번호패턴을몰라서버렸다,이것을법원에서어떻게받아들일지궁금하거든요.어떻게보세요?[서정욱]지금법원에서증거인멸하고도주우려이런것은고민도안할겁니다.결국중대한범죄혐의가소명됐냐안됐냐.법리적으로.이거되면그다음에증거인멸하고도주우려.항상구속요건은2개거든요.일단앞부분에법리적으로아까처럼다툼이있기때문에.그것을중점보고요.[앵커]그런데뒷부분때문에구속되는사례도많지않습니까?[서정욱]그런데이사건은누가봐도증거인멸또는도주우려거든요.그러면증거인멸은누가봐도있잖아요.핸드폰을범죄심리학적으로완전히폐기해서버리는경우는저는못봤습니다.어디꽁꽁숨겨놨겠죠.그런데아버지산소는아닐거예요.다른데어디숨겨놨을거예요.언제필요할지모르니까.따라서여러변명이나보면증거인멸은판사가고민할가치도없을정도로너무많잖아요.그리고또부인하고있잖아요.부인하면이게증거인멸한다고보통보거든요.따라서저는영장은둘다발부될것으로예상합니다.[앵커]구속가능성이둘다높다이렇게보시는거군요.일각에서는운명이엇갈릴수도있는것아니냐,이렇게도보던데개인적으로는어떻게전망하세요?[이승훈]저는구속될거라고보는게일단액수가국민의힘예비후보자들한테2억4000을받았잖아요.그러면액수자체가굉장히크고요.또김영선의원에게도돈을받았죠.그리고사회적으로굉장히지탄을받고있잖아요.그리고어떤공직이결국에는매매되는매관매직상태를보여주고있기때문에판사입장에서보면엄히볼것같고요.그리고또이돈의사용처들이굉장히불법적인돈이많아요.여론조사비용이들어가고또이게여론조작에비용이들어가고이게또김건희여사라든가윤석열대통령에보고된게아니냐이런얘기들이나오고있잖아요.그래서수사를심도있게할필요가있어서영장을발부할가능성이높다라고보여집니다.[앵커]지금명태균씨의휴대전화도다사라진그런상황이어서어쨌든이핵심두사람이구속된다면검찰수사가빨라질수밖에없을것같은데요.여러가지뇌관이또남아있습니다.김건희여사가명태균씨에게건넸다는이500만원이요,금일봉이라는표현도나오고교통비라는표현도나오는데어떤성격의돈이라고봐야됩니까?[서정욱]제가보기에공천하고는무관한돈이라고봅니다.공천의대가로500은금액이너무작아요.여론조사가3억7000이다.이런말도하는데500이건말이안되는거고요.지방에서창원이잖아요.지방에서여러번왔다갔다하고또정치자문같은것도어느정도인사이트가통찰력이있다는사람도있어요.김종인의원하고접촉이있었고.또이준석,천하람의원하고도접촉이있었고그러다보면왔다갔다교통비포함해서.교통비라고하기는그렇지만교통비포함해서여러가지로자문이나도와주는게있으니까고마움의표시로,저는조건없이감사의표시로500정도준게아닌가이렇게보는데그거아마개인돈으로줬을거예요.아무문제없을거예요.[앵커]어쨌든교통비라고하기에는조금많고공천대가라고하기에는또너무적고,이런지금500만원을가지고엇갈린얘기가나오고있는데요.지금조금전에그래픽다시한번보여주시면명태균씨같은경우에는이렇게주장합니다.그돈은김건희여사가애들과자도사주고교통비도해라,이러고쥰것이다라고주장을하고있고요.강혜경씨는이렇게주장합니다.명태균씨가김영선전의원이당선된이후인2022년6월초에김건희여사한테서금일봉을받았다고자랑했고대선을많이도와주고여론조사도해준데대한격려금차원으로나는들었다라는것인데기억의차이입니까?어떻게봐야됩니까?[이승훈]일단명태균씨가돈전달시기에대해서는얘기하지않잖아요.이시기에따라서범죄가달라질수있기때문에아직은숨기는거다.액수도얘기하지않잖아요.이액수가크면클수록김건희여사한테는굉장히부담이되죠.[앵커]시기는왜중요한겁니까?[이승훈]시기는아마도모신문의단독기사인데요.9월에줬다는거예요.그건윤석열후보가국민의힘에입당하고경선이시작할때예요.그리고여론조사가막돌때거든요.그리고마찬가지로한국미래연구소,그러니까명태균씨가사실상가지고있도는한국미래연구소에서여론조사가돌아갔어요.그러면이돈이여론조사에대한대가일가능성이아주높죠.3억7000이나되는여론조사를했는데그대가로뭐가가느냐?김영선의원에대한공천과플러스알파로500만원이갔을수있는거죠.이500만원아까교통비라고하잖아요.명태균씨왈,계속해서서울을오가면서여론조사를하고그보고서를윤석열대통령한테보고했다라고명태균씨가얘기했잖아요.그러면그런비용중하나로감사하다는표시로줬을가능성이높고,아이들과자값으로주든교통비로주든이것은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보거든요.그래서오늘김혜경여사에대해서선고가있잖아요.10만원짜리밥먹었다라고.그런부분에있어서500만원부분이더부각되고문제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이500만원을어떻게볼것인가일단이돈을받은명태균씨가시점을못박지않은그런상황인데요.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은이런얘기를했습니다.[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CBS'김현정의뉴스쇼'):(돈을)줄수있는거죠.그정도많은도움을준사람한테.(500만원줄수도있어요?)그런데그게선거,원래는후에도못주게돼있지만많이의지하는선생같은사람이었잖아요.저기녹취록에보는거에따르면우리김여사가참우리명선생님한테이렇게많이의지하고있다.그런분한테이래저래하여튼서울왔다갔다하면경비도많이들거고하니까줄수도있죠.그러면김혜경여사의원들부인들하고밥값낸거가지고지금선거법으로하는방식으로접근을하면무슨500만원이라는돈을준거는큰돈이죠.밥산거10만원도안되는거산걸가지고다지금.그게오늘선고라는거아니에요?그거는.그런거에비하면이건큰건이죠.][앵커]왔다갔다하고하면교통비로500줄수도있다고치는데그러면김혜경씨같은경우에는왜10만원이문제가되냐,이런얘기거든요.[서정욱]일단여론조사대가로공천도주고500을알파로줬다는데그건말이안되는게공천을주는게여론조사3억7000이라고치더라도.3억7000도근거가없어요,의뢰한게없으니까.그러더라도공천이3억7000넘을텐데그러면공천주면돈을더받아와야지,공천을줬는데돈을500더보태줍니까?이건앞뒤가안맞잖아요.이거이야말로저는조건없이고마움의표시로인사하는정도,이건데요.이게액수만가지고판단할게아니잖아요.김혜경씨가자기돈으로밥을한번샀으면저는이게좀가능하다고봐요.국민의혈세로샀잖아요.경기도법카로.이게국민의혈세아닙니까?이걸로선거운동으로기부행위를한것아닙니까?또10만원한번만8월1일자로기소됐는데그전과후에벌써밥산것여러번검찰이발표했지않습니까?카드쓴게한2000만원되고요.밥을여러번샀는데그중에조명현씨가배모씨대신해서결제한그날짜하나만10만4000원기소한겁니다.따라서이게다가아니고그다음에이돈은국민의혈세고,김건희여사가500준것에국민의혈세로,세금으로횡령해주면문제되죠.개인돈코바나컨텐츠개인돈으로줬다는것아닙니까.[앵커]개인돈하고법인카드쓴것을같이놓고얘기할수는없다,이런주장이신데그건어떻게들으셨어요?[이승훈]공직선거법상국회의원들구속되잖아요?다개인돈이에요.개인돈주는거지법인돈준다고해서처벌되고그러나요?개인돈도굉장히중요한부분이다말씀드리고배모씨가법인카드쓴부분에대해서는다반환을했다.유죄판결받고서.이말씀을드리고요.김혜경여사에대한1심판결이유죄가나면국민의힘에좋다라고생각할지모르지만이렇게생각해보세요.김건희여사는500을줘도공직선거법에얀걸리고수사도안하는데고작국회의원부인들하고2만몇천원짜리밥먹은것가지고이렇게기소하면이게지금국민들이뭐라고하겠어요?그리고김건희여사는윤석열대통령이대통령후보시절에이런얘기했거든요.우리집에와서밥도많이먹고내가직접밥도해주고정치적인조언을많이받았다고그러잖아요.이것도밥사준것하고똑같은거거든요.그래서구의원,시의원선거도아니고대통령선거에서국회의원부인들하고밥먹은것까지기소를한다라고한다면이건좀심각한불평등의사회가되고있다,이런생각이듭니다.[앵커]오늘아내김혜경씨의1심선고를앞두고이재명대표가SNS에글을올린것같습니다.화면을보여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제가내용을잠시소개해드리겠습니다.아내선고를앞두고이재명대표가미안하다.사랑한다,이런내용의글을올렸네요.SNS에올린글인데요.진실의나의편이라생각해서얼마든지견뎌낼수있었지만동네건달도가족은건들지않는다는속설을믿은나의상식과달리아내와아이들이표적이됐다,이렇게썼고요.조심하며살아온아내가공개소환수사에법정에끌려다니는장면은남편입장에서차마눈뜨고보기가어려웠다라는얘기가얘기가있었습니다.아내에게미안한마음을전하는SNS글을올렸네요.[서정욱]제가보기에감동이안되는데요.저는.지금부인이아까처럼경기도법카배모씨데리고한게한두번이아니고요.또추가혐의중에보면관용차있잖아요.관용차도아파트지하에넣어놓고운행했다.그게한5000만원정도추가혐의도있는거예요.그다음에아들은저번에봤잖아요.도박하면서인터넷에글을많이올린거예요.그때선거앞두고이재명대표가사과까지했잖아요.아들도크면남인것처럼사과도했잖아요.따라서이게완전히보복으로아들처벌.아들은자기가글을계속올렸던거고요.그다음에김혜경씨는혐의가여러개가있는거예요.10만4000원하나가아니고.그래서저는추가기소도있기때문에본인입장에서는미안해할수는있을수있겠는데그런다고해서검찰이보복수사나이런것은아니다.정당한수사라고봅니다.[앵커]오늘김혜경씨결과에따라서이재명대표한테도영향이있을가능성이있는거예요?[서정욱]그렇죠.오늘10만4000원이유죄가되면이게법카잖아요.그런데법카중에선거법에기부만일부만한거고전체법카쓴게기소는아마2000만원정도혐의를받고있습니다.따라서이재명대표가서면도안내고아예소환에도불응하고있거든요.검찰에서는소환없이바로기소한다.그래서아마이게선고되고나면이재명대표하고김혜경또는배모씨있잖아요.추가로기소할것으로보입니다.[이승훈]도대체기소한다고한지가언제인지모르겠어요.어느타이밍에하고싶을때하는지모르겠지만이왕하는거빨리빨리해서정권5년내에끝낼수있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가족은건드리지말라.굉장히저는이재명대표가저런말을하지만속으로는굉장히힘들었을거예요.자신의아들문제에대해서도수사를받게되고,또부인의문제에대해서수사를받잖아요.그러면이렇게수사를받는데가족을본인들이일단건드린거잖아요.그러니까김건희여사도이렇게힘든거예요.본인도.그런데김건희여사를윤석열대통령이지키려고하기때문에결국에는윤석열대통령도힘든힘든거거든요.그런데그과정에서나라가어떻게됩니까?너무힘들잖아요.정치가어지럽고.경제는어렵고.그런측면에서모든것을검찰로수사로해결하려고한다면통합적인사회는어렵다고보여집니다.[앵커]명태균씨공천개입의혹사건얘기를하다가김혜경씨얘기까지오게됐는데명태균씨공천개입의혹사건과관련해서오늘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이구속기로에서지만검찰이풀어야할과제가아주많이남아있습니다.그중의하나가이준석의원도관여가되어있죠.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이문제와관련해서이런얘기를했습니다.잠시들어보시죠.[이준석/개혁신당의원:그시기에공천에대해서굉장히많은말들이횡행했고그중에서그때명태균사장이본인이대통령에게이야기해서공천을받는것처럼알고있어서저는그건아닌것같은데전혀그런얘기가나왔다면제가공관위쪽에전해듣기라도할텐데그런기류가없기때문에그냥공관위는전반적으로일상적인절차로진행한다이렇게들어서그런걸그냥잘못알고있는것같아서전달해준정도로생각하면될것같습니다.(명태균씨가잘못알고있어서얘기했다는건,그때의원님이윤대통령과소통하고있었다는?)저는윤석열대통령이만약에그런낌새가있었으면제가어떻게든인지했을거거든요.공관위에서저한테전달한다든지.그런게없었기때문에그런게아니다.][앵커]당시에이준석대표는어느정도까지개입돼있었는가.본인은그냥당의분위기를명태균씨한테전해준것이다,이렇게해명하고있는데어떤정도로개입되어있었다고보십니까?[서정욱]저는이부분이이준석해명이상당히신빙성이있다고봐요.왜냐하면이준석대표가5월9일날0시20분새벽에윤대통령이죠,당선자.윤대통령은경선을이야기하더라.이런식의카톡을보낸게나오거든요.이걸받고명태균씨가부랴부랴그다음에윤대통령한테확인하고그다음에이번에녹취가나온게그다음날이거든요.0시20분같은날이죠,물론오후에.이렇기때문에아마그때분위기는이준석대표말대로윤대통령이개입을안하니까그냥윤대통령은원칙대로가라고하더라.이런이야기를한거죠.[앵커]공천주라한게아니다라고보시는건가요?[서정욱]그렇죠.명태균씨는윤대통령이전략공천하면김영선아예선물로주는것처럼이렇게알고있는데이준석대표가볼때는당의분위기나이런것은윤대통령이개입하는분위기가아니다.그러니까명태균씨가잘못알고있는것같아서내가오히려윤대통령은경선이원칙이라하더라이렇게문자를보냈다고보면합리적으로다풀리잖아요.결론적으로그때윤대통령은바쁜데무슨공천이나이런데개입하겠습니까?제가보기에이건그냥윤상현공관위원장이일상적인절차에따라이준석대표가도장찍어줘서적법하게공천한거다,이런해명으로보입니다.[앵커]명태균씨변호인은,김소연변호사는이준석의원이악의축이다.어쨌든이런공천관련얘기가오고간모든촉발을이준석이했다,이렇게주장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허은아의원은오늘이런얘기하더라고요.국민의힘이우리한테뒤집어씌우려하고있다,이렇게반박을하던데어떻게들으셨습니까?[이승훈]김소연의원이현실을잘모르는것같아요.이준석대표가악의축이면더악의축이윤석열대통령이되는거잖아요.그런측면에서평가가잘못됐다고생각하고요.이준석의원이항상직설적이고쉽게설명을하는데이번에설명은처음에이해를못했어요,무슨말이지?그건뭐냐하면내가보니까공관위에서김영선의원단수공천아닌데라고하니까명태균씨가그래요?하고바로윤석열대통령에게부탁을한거예요.그리고윤석열대통령이전화한통화로해결한겁니다.결국에는이결정권자는이준석의원이아니라윤석열대통령이었거든요.그래서이준석의원은악의축이다라고보는것보다는이런잘못된공천에이준석의원도관여돼있다라고보는게맞는것같습니다.[앵커]어쨌든검찰조사가어디까지확대될지는봐야될것같고요.오늘오후에국회가상당히바쁘게돌아갈것같습니다.다음주제어보여주시죠.한쪽에서는특검표결을하고요.다른한쪽에서는오늘특감.특별감찰관추천문제를논의합니다.오늘오후2시국회본회의에서김건희여사특검법세번째표결이이뤄지는데요.바로직전,오늘1시반으로잡혔다고하던데국민의힘의원총회가1시반에예정되어있더라고요.이게본회의직전에잡은게어떤의미인지여러해석이나오고있던데어떻게보세요?[서정욱]아마특검은받는것으로,만장일치로특감은.받는것으로특감은받는것으로만장일치로.지금북한인권재단이사하고연계가되어있느냐,이런당론이있냐없냐논란이있어요.따라서이것은대통령도추천만해달라.이게진심이거든요.[앵커]그러니까시간많이필요없다,바로만장일치할거다이런겁니까?[서정욱]이것은거의공감대가이미특별감찰관은받아야된다,이런분위기고요.그다음에특검표결있죠.이건오늘은공개잖아요.공개니까아마퇴장해버리거나저번처럼이렇게1차적으로하지않을까.나중에진짜승부는28일재의요구하고나서재의결할때그때는비공개잖아요.그때가중요하죠.오늘은제가보기에안철수의원이또남아있으려는지모르겠는데바로나가지않을까.특검은다반대하는게일반적입니다.[앵커]어쨌든1시반에의원총회잡은것과관련해서국민의힘내부에서이런저런얘기들이나오고있는데요.한번들어보시죠.[정성국/국민의힘의원(SBS김태현의정치쇼):의원총회는한시반,본회의하기삼십분전에.(오그래요?삼십분더걸릴수도있을것같은데왠지?)그런말씀좀하시더라고요.왜그렇게짧냐?이러는데.대통령님기자회견이전의특감에대한논쟁있었을때와는분위기가달라졌다는걸좀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아니겠습니까?(특별감찰관하는걸로결정난거죠?)그렇게가야되죠.왜냐하면지금민주당도특감반대안하잖아요.우리가지금예방적차원도필요합니다.대통령님기자회견때나름의문을넓혀주셨잖아요.][강승규/국민의힘의원(YTN'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저는반대입니다만오늘지켜봐야할것이고요.특히그렇다하더라도만약특별감찰관인준하면그래도여야간어떤협상국면,이런게복원될수도있다는측면에서좀바꿔보자한다하더라도문제는지금야당이그럴것이냐,이거죠.지금에와서는뭐공수처도필요없다,검찰도필요없다,특별감찰보다도특검하자,말만하면특검하고있습니다.결국특별감찰관제도라는것도그런야당의공방속에서하나의공격소재로만끝날것이다.][앵커]강승규의원얘기들어보니까만장일치는아닌것같은데요.오늘분위기어떻게예상하십니까?[이승훈]아마만장일치는아닌데특별감찰관을통과시킬거예요.그런데특별감찰관을통해서김건희여사의비위를확인하고친인척의비위를확인하고이런목적보다는특별검사를임명하는것에대해서반대하기위한명분용으로하는것이다라고말씀드리고요.민주당이그래서특별감찰관하니까특검안해도된다,이런요구를들을까봐민주당에서반대하는의견들이많이나오고있는데요.저는특별감찰관도받고특검도받아야된다,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고요.다만특별감찰관이라는게강제수사권이없어요.그리고강제수사권이없는데말을안들어요.조사에응하지않아요.그러면검찰총장에게고발하는것인데이미고발이돼서검찰수사가진행되고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특별감찰관이할수있는일은아무것도없다.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의대통령실견제하기위해서는저는특감도받고특검도해야된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앵커]오늘두분모식정권얘기를해봤는데오늘국회도바쁜날이지만오늘수험생들이오늘수능을보는중요한날입니다.여러응원문구들보셨을텐데요.전재수의원이공개한수험생응원문구가화제를모았습니다.수험생여러분,힘내세요.재수는저하나로충분합니다.많은분들이이문구보고센스있다,이런얘기를한것같아요.[이승훈]일단너무센스있고요.전재수의원은저거하나로이름을아주많이날린것같아요.그리고또저렇게웃긴얘기지만또우리학생들이오늘좋은시험을봐서잘좋은결과가있기를바랍니다.[앵커]시험잘보셔서재수하지마라,이런의미로현수막문구를단것같은데요.서정욱변호사님은학력고사세대이신거죠?[서정욱]저는학력고사세대인데요.이름중에허삼수라든지삼수도많거든요.재수는옛날에제때는재수는필수고삼수는선택인데이제그러면안되죠.전재수의원이저걸로상당히점수를많이땄을것같아요,지역구에서는.[앵커]서변호사님은워낙에공부잘하셔서재수안하셨을것같은데[서정욱]저는다른대학1년다니다왔어요.[앵커]재수를하셨습니까?[서정욱]실제는재수죠.다른대학에있었으니까.[앵커]끝으로훈훈하게수험생들응원문구하나만전해주시죠.[서정욱]방송전에했으면준비했을텐데생각이안나네요.[앵커]애드리브가안되시는거네요.이승훈변호사님이대신해주시죠.[이승훈]시험잘보시고요.공부가성공의지름길은아니니까요.최선을다해서시험보고그결과에무관하게또더좋은미래를개척하기를바랍니다.[앵커]수험생분들오늘좋은결과있으시기바라겠고요.지금까지서정욱변호사,이승훈변호사두분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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