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불확실성시대韓돌파구진념·전윤철·현오석·유일호前경제부총리4인정책제언(왼쪽부터)진념·전윤철·현오석·유일호전직경제부총리[매경DB]“초확불실성의시대,위기꼭대기에또위기···.”비상계엄과탄핵을거쳐새정부가탄생하자마자숨돌릴틈도없이트럼프발(發)통상전쟁과마주했다.최악의대내외환경속에출범100일을넘긴이재명정부의경제정책방향에대해전직경제부총리들은일부공감하면서도쓴소리를보탰다.진보·보수어느정권에서부총리를했는지를떠나원로들의생각은크게다르지않았다.이재명정부성공과한국경제의재도약을위해선△기업지원총력전△최적의재정정책△트럼프보호주의대응△사회·정치통합△신산업기술혁신등5가지를명심해달라는당부였다.매일경제신문은24일진념·전윤철·현오석·유일호등전직경제부총리4명과긴급인터뷰를하고한국경제가직면한현실과해법을진단했다.전윤철전부총리는험난한상황을돌파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정치가안정되고사회가통합돼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경제성장률을추정할때이제는당시의정치적상황이어떤영향을미쳤는지도따져봐야한다”며“정치·사회적갈등때문에성장이지장을받아선안된다”고했다.경제성장기여도를따질때노동·자본·생산성뿐아니라‘정치’를대입해야할판이라는얘기다.전전부총리는“한국은국가주도성장을하다보니수많은규제가생겨났다”며“기업가정신을갉아먹는규제를이재명정부에서는반드시혁파해야한다”고조언했다.그는다만“소비쿠폰을나눠주면소비가늘고,투자와고용까지늘어날것이라는생각은환상”이라고꼬집었다.현오석·유일호전부총리는기업에대한새정부의적극적인지원을당부했다.현전부총리는“전세계경제가초불확실성에직면했다”며“지금까지는정부와기업이대척점에놓인것으로봐왔지만이제는정말협력할수밖에없다.정부와기업은한몸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유전부총리는“성장을견인하고일자리를늘리기위해선결국기업들이잘돼야한다”면서“시장이힘을더발휘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현전부총리는또‘인공지능(AI)대전환’이라는정부성장전략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교육·문화·산업등모든분야가AI로바뀌고있기때문에우리도AI라는새로운시스템아래에서모든정책을세워야한다”고말했다.진념전부총리는경제가재도약하려면임명직공무원역할도중요하다고지적했다.진전부총리는“공직자는위에서시키는대로만일해서는안된다”며“정치권이어떻게하든경제의기본은정부가중심이돼이끌어야한다”고강조했다.정치에휘둘리지않는공무원사회재건도우리사회가잊지말아야할중요한이슈라는것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비쟁점법안필버여부송원내대표에위임'70일전략'하에체력안배등장기전대비필버종결위해선범여권대부분출석해야정부조직법등시급한4개법안만상정검토본회의직전까지여야간수싸움지속될듯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이오는25일본회의에상정되는법안에대한무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예고하면서최장'69박70일'에걸친필리버스터총력전에나선다.장기전인만큼의원들의체력부담은최소화하되,결과는극대화하겠다는게국민의힘의전략이다.이에더불어민주당은정부조직법을포함해4개의핵심법안만본회의에상정해우선처리하기로방침을정했다.국민의힘은24일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고필리버스터실시에대한의원들의의견을최종수렴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의총후"쟁점법안에대해서만필리버스터를할지비쟁점법안에대해서도할지송언석원내대표에게최종결정을위임하기로했다"고전했다.송원내대표가내일본회의에앞서최종결정을내릴예정인데,당에서는일단모든법안이상정될경우와4개핵심법안만상정될경우를모두가정해필리버스터대책을세워뒀다.이날의총에서도모든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를해야한다는데무게가실린것으로알려졌다.이를위해원내지도부는모든의원에게출국금지령까지내렸다.법안소관상임위원회와전문성등을감안해상정이예상되는법안에의원들을필리버스터주자로모두배치해둔상태다.예전처럼필리버스터에나서한명이장시간토론을이끌어가기보다2,3시간정도씩나눠발언하는것으로방침을세웠다.최대한체력을안배하면서장기전을대비하겠다는취지다.국민의힘이무한필리버스터에나설경우민주당은상정하려던법안을모두처리하기위해최장70일이필요하다.필리버스터는재적의원3분의1이상이종결동의를하면24시간이지난후표결을통해재적의원(298명)5분의3(179명)이상이찬성할때종료된다.국민의힘의무한필리버스터를강제종료시키기위해매일민주당(166명)과조국혁신당(12명),진보당(4명)등범여권의원들이본회의에참석하는상황이불가피하다.이에민주당은당초69개였던본회의상정법안을최소화하는방안으로대응할것으로보인다.무한필리버스터가시작되면하루에1개법안만처리할수밖에없는만큼여당에서시급한4개법안을골라추석연휴이전에처리하겠다는고육지책이다.4개법안에는이날법제사법위전체회의를통과한검찰청폐지등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을비롯해국회법개정안,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안이다.민주당은최종결정을남겨둔국민의힘에비쟁점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는철회할것을요구하겠다는입장이다.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을위한특별법등민생법안처리까지가로막는다는구도를만들어국민의힘을압박하겠다는계산이깔려있다.이처럼필리버스터를둘러싼여야수싸움은25일본회의직전까지계속될전망이다.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간담회서민주당비판…"헌법무너지는데조용히싸우는것불가능"당지도부,1박2일일정충청민심공약…25일엔현장최고위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4일대전유성구한카페에서열린대전청년과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9.24/뉴스1ⓒNews1김기태기자(서울=뉴스1)서상혁박소은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4일일각에서제기하는'청년극우화'주장에"나라를걱정해서목소리를내는청년들을극우라고평가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다"고밝혔다.장대표는이날오후대전광역시유성구소재한카페에서열린청년간담회에서"어느공간이든자유롭게목소리를낼수있어야자유민주주의다.밖으로나가서의견을표출하는방법밖에없어서나가는것을극우라고평가하는데에동의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민주당이하는여러행태를보면온건한표현으로저희가싸우긴어렵다"며"대한민국의헌법자체가무너지는이런일들을보면서조용히싸운다는것은가능하지않다"고했다.장대표는당내조직력이민주당에비해약하다는지적에는"인정한다"고했다.그는"같은방향을보고싸워나갈수있는분들을양성하기위해고민하고있다"며"인재양성시스템도바꾸고,청년정치학교도살려내고,당의교육연수프로그램기능도살려내겠다"고말했다.당지도부는이날1박2일일정으로대전을찾았다.중원으로평가받는충청민심을공략하기위해서다.장대표는첫일정으로2023년7월경북예천에서호우피해복구작전중순직한해병대원묘역을참배하고"귀한희생마저정치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해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장대표는묘역참배에앞서방명록에'임중도원'(任重道遠,맡은책임은무겁고,실천한길은어렵고아득함),대한민국체제수호,굳건한한미동맹'이라는글귀를적었다.그는천안함피격사건당시순직한한주호준위묘역과제2연평해전및연평도포격전전사가묘역을참배했다.이어채수근상병묘역을찾아참배하고눈물을흘리기도했다.이후대전을찾아교도소이전과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조성등지역주요현안해결을약속했다.나노·반도체국가산단현장에서간담회를열고"대전교도소이전문제는나노·반도체국가산단발전과맞물려있어대전시민누구나공감하는사안"이라며"반드시해결돼야한다고생각하고,당에서도적극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이후대전한국화학연구원에서열린'R&D관련현장간담회'에도참석해"(R&D)예산에서집중과선택을하게하는조치를했지만현장의목소리를다담지못한부분이있다"고밝혔다.사실상전윤석열정부당시R&D연구예산을대폭삭감한것을언급한것으로보인다.그는"지금진행되는몇가지조치만으로연구에집중할환경이다되지는않는다,부족한점이있을것"이라며"여러분이다른기관에비해보다더연구에집중할수있는대우가있어야한다"고말하기도했다.당지도부는오는25일에는대전시당현장최고위원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청폐지·기재부분리·환경부개편등…국힘반대속가결국힘"행안부권력비대화·위헌소지"vs민주"중수청제도설계꼼꼼히"법사위정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위원장이정회를선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검찰청폐지와기획재정부·환경부개편등을주요내용으로담은이재명정부의첫정부조직개편안이2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했다.법사위는이날오후전체회의를열어정부조직법개정안을더불어민주당주도로의결했다.정부조직개편과연동된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도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다음달13일부터31일까지19일간79개기관에대해진행하는법사위국정감사일정도채택됐다.민주당이추진하는검찰개혁법을이른바'검찰해체법'이라고비판해온국민의힘은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에반대했으나,의석수에서앞서는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찬성으로가결됐다.개정안은검찰청을폐지하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을신설해검찰의수사·기소기능을분리하는내용을담고있다.중수청은행정안전부장관,공소청은법무부장관소속으로두도록했다.기획재정부는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나뉜다.기재부의예산기능은국무총리실산하기획예산처로이관되며,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위원회로개편된다.여당의원들자료로가득찬파일(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도중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원들의자료가담긴파일속자료를찾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산업통상자원부내에너지분야를환경부로이관해기후에너지환경부로개편한다.신설기후에너지환경부는환경·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분야를담당하게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통상부로명칭이바뀐다.이밖에방송통신위원회는폐지되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신설되며,여성가족부는성평등가족부로개편된다.재정경제부장관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각각부총리를겸임한다.이같은개정안은법제사법위원회의체계·자구심사를거쳐25일본회의에상정될전망이다.국회법사위오늘도설전(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24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곽규택의원이2025년국정감사증인출석안을두고항의하자법사위행정담당직원들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여야는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를놓고첨예하게대립했다.국민의힘은검찰청폐지및수사·기소분리자체에반대하면서,충분한논의없이중수청을설치할경우범죄피해구제에어려움이있을뿐아니라수사기관들을산하에둔행안부에권력이집중될것이라고우려했다.'검찰총장'이헌법상명시된만큼,향후공소청장임명시국무회의심의대상이되어야하는지도위헌소지가있다는게국민의힘의주장이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윤호중행안부장관을향해"공소청장이검찰총장을대체하게되나.그러면법률로헌법을바꾸게되는건가.공소청장(임명은)국무회의심의를안거쳐도되나"라고따져물었다.이어"수사·기소권을모두가진공수처는(여권의)수사·기소완전한분리원칙과어긋나지않나"라며"공수처는독립된기관이라기보다사실상'하명수사처'이자'미니검찰청'인데,그렇다면경찰의수사가잘못됐을때국민은어디가서피해를호소하나"라고지적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도"중수청까지행안부소속으로두면분명히권한비대화우려가있다"고말했다.의사봉두드리는추미애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민주당과혁신당은과거'정치검찰'의잘못된수사·기소로인한피해를강조하면서검찰개혁의당위성을주장했다.김용민의원은"그동안검찰이국민앞에서수많은잘못을했고권한을함부로남용해더이상유지할수없다는판단하에국회가중대한결단을한것"이라며"검찰청이유예기간내공존하는독특한현상을해소하기위해중수청법과공소청법을신속히만들어달라"고당부했다.서영교의원은서울남부지검의'건진법사관봉권띠지'분실사건을언급하면서"검찰에서띠지와비닐을뜯어서버려버렸다.누군가고위직이관여됐을까봐(검찰이)은폐·조작한것"이라며"그러니검찰조직은수사에서손을떼고기소만하고중수청이수사를잘하자는취지가정부조직법"이라고말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기소를담당하는)검찰에의한사법통제하에있기때문에행안부의권력이강화될이유는크지않다"며"위헌소지가있다는(국민의힘의)말씀에대해서도동의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총장이라는단어가헌법에들어가있는이유는공소권을가진기관의장은국민의권리와자유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국무회의심의를거쳐신중하게임명하란뜻"이라며"또한헌법에는검사의사무에대한규정은있지만'검찰청'이라는단어는어디에도존재하지않는다"고말했다.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참석한이진숙방통위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18일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이열리는국회본회의장에입장해회의시작을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에관해서도여야는"이진숙위원장한사람을내쫓기위해정부조직기관자체를아예없애버리는것"(국민의힘신동욱의원),"이진숙을쫓아내기위해국가기관을설립할정도로그렇게한가하지않다"(민주당장경태의원)등대립을이어갔다.이날법사위는정부조직법개정안등처리에앞서고성과삿대질을주고받으며한차례정회하기도했다.이과정에서여야의원들은"추미애위원장이오고이방(법사위회의실)이개판이됐다"(국민의힘신동욱의원),"국힘이신천지아닌가"(민주당서영교의원),"사이비종교단체"(민주당전현희의원)등거친비방전을벌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측,모든공소사실부인국민참여재판원하느냐묻자김,또렷한목소리로“아닙니다”특검,수사기간30일연장결정검은정장차림에흰색마스크를쓴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첫재판에서고개를숙이고있다.김여사는정치자금법및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구속돼재판에넘겨졌다.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여사에대한첫재판이24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렸다.역대영부인이피고인신분으로법정에선것은헌정사상처음이다.특검에서는수사를진두지휘한김형근특검보를포함해8명의검사가재판에투입돼공소제기된혐의에대한입증계획을밝혔다.반면김여사측은‘전부무죄’를주장하며향후법정에서다투겠다고맞섰다.이날수사기간을30일간연장하기로한특검은남은혐의에대한수사를이어갈계획이다.김여사는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재판장우인성)심리로311호법정에서열린첫공판에검은색바지정장에수인번호4398번명찰을왼쪽가슴에달고출석했다.검은색뿔테안경과흰색마스크를착용한김여사는방청석을향해고개를살짝숙인뒤피고인석에앉았다.앞선재판부결정에따라재판시작전까지약30초간언론사촬영이이뤄졌다.수용번호‘4398’이적힌배지를왼쪽가슴에단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첫재판에서두손을모은채법정에들어서고있다.전직대통령부인이피고인신분으로법정에선것은처음이다.사진공동취재단김여사는국민참여재판을희망하느냐는재판부질문에또렷한목소리로“아닙니다”라고답했다.“직업이없는게맞느냐”는질문에는“네,무직입니다”라고말했다.이후40여분간진행된재판에서김여사는변호인들과귓속말로대화를주고받기도했지만따로발언하지는않았다.김여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명태균공천개입(정치자금법위반),통일교금품수수(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로지난달29일재판에넘겨졌다.김특검보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와관련해피고인에게불리한취지로진술을번복한(주가조작‘선수’)이정필과김기현,피고인의계좌관리인등을증인으로신청한다”고밝혔다.김여사측은혐의를전면부인했다.김여사변호인측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에대해“주가조작범들에게이용당한것”이라고말했다.또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서는“명태균씨가개인적목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를몇차례카톡으로받아본것에불과하고,김영선전의원의공천에개입하지도않았다”고반박했다.통일교교단으로부터그라프목걸이등금품과함께청탁받은적도없다고주장했다.양측입장을들은재판부는신속심리를통해12월까지재판을마치는것을목표로하겠다고밝혔다.특검은재판진행과는별개로김여사에게제기된여죄수사에도주력한다는방침이다.1차타깃은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뇌물혐의규명이다.특검은김상민전검사가김여사측에1억원대이우환화백의그림을건네고공천등을청탁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다만뇌물혐의적용대상이공무원인만큼윤전대통령과김여사의범행공모를밝혀내는게특검의과제다.특검은2023년7월김승희전대통령실의전비서관자녀의학교폭력사건을무마하려고김여사가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도수사중이다.특검은사건관련성남교육지원청학폭위관계자를25일참고인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2023년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벌어진통일교인집단당원가입의혹에김여사가개입했는지도수사선상에올라있다.특검은이날한학자통일교총재에대해구속후첫조사를진행했다.한총재로부터1억원을수수한혐의로구속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도특검에소환됐는데,권의원은오후2시부터1시간30분가량조사를받던중“그만받겠다”며추가질의를거부했고,신문은그대로종료됐다.윤준식박재현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사운영수익활용해증여…홈플러스총지원금5천억원으로늘어나"국민께심려끼쳐"별도사과문배포…사회적책임위원회설립상생경영강화"실효성있는자금수혈인지아직불투명"의견도…MBK"100%현금증여할것"홈플러스강서점본사[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태균기자=기업회생중인대형마트홈플러스의소유주MBK파트너스가이번사태에대해사회적책임을지지못했다고사과하며홈플러스에2천억원을추가투입하기로했다.MBK는24일"홈플러스에대한사회적책임을이행하고자자사운영수익중일부를활용해최대2천억원을홈플러스에증여한다"고발표했다.MBK는국내최대사모펀드운용사(PE)로2015년홈플러스를7조2천억원에인수했다.홈플러스는대형마트업종의부진탓에장기간경영난을겪다올해3월법정관리를신청했고현재회생목적의기업매각을추진하고있다.이번결정은MBK에대한책임론과성토가정계와재계등에서크게확산한것의여파로풀이된다.홈플러스는지금껏뚜렷한인수후보가없어최악의경우폐업으로직간접고용일자리10만여개가사라지고협력·납품업체의줄도산을촉발할수있다는우려가크다.또홈플러스에투자한국민연금이수천억원의'시민노후자금'을잃을위험에처한데다,MBK가인수했던롯데카드가최근297만명의회원정보가유출되는초대형해킹사고를일으켜MBK가잇단경영실패에대해책임을회피하고있다는비판이커지고있다.앞서MBK는증여와연대보증등방법을통해홈플러스에3천억원을지원했다고밝힌바있다.이번조처에따라MBK가홈플러스에투여하는자금은모두5천억원으로늘어날전망이다.MBK는"홈플러스M&A(인수매각)과정에서인수인의자금부담을완화하겠다"며"5천억원지원은기업회생이나워크아웃사례에서대주주가기업정상화를위해투입한자금사례중역대최대규모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MBK는이날별도의공식사과문을배포해"사회적책임을다하지못했다는점을깊이반성한다"며"홈플러스기업회생은단순한재무적실패가아니었고,국민일상과밀접하게연결된기업의대주주로서얼마나무거운책무를온전히다하지못하였음을절실히깨닫게해줬다"고밝혔다.MBK는이어공공정책과산업현장등의지식을갖춘외부전문가들이참여하는'MBK파트너스사회적책임위원회'를설립해앞으로모든투자활동이상생과책임의가치아래이뤄질수있게하겠다고전했다.외부의감시와조언아래투명책임경영의기조를강화하겠다는취지다.국민연금의홈플러스손실위험과관련해서는"국민연금이보유한상환전환우선주(5천826억원어치)도투자원금회수가가능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MBK는"국민과투자자께더투명하게다가서고책임을다하는자세로겸손하게임하겠다"며"국민들에게심려를끼쳐드린점다시한번깊이사과드리며,진정으로변화하는글로벌운용사로거듭나겠다"고덧붙였다.홈플러스지키기108배하는홈플러스노조조합원(서울=연합뉴스)다만,업계에서는MBK의자금추가투입이제대로이뤄질지불명확하다는반응도적잖다.MBK와사주인김병주회장이지금껏발표한홈플러스지원책이'용두사미'로끝나거나홈플러스채권자등이해당사자들과의갈등을더악화한전례가있었던만큼진정성있는이행여부는더지켜봐야한다는의견이다.금융투자업계의한관계자는"홈플러스에대한3천억원지원은세부적으로보면김회장의개인증여400억원을제외하면대부분이대출보증이라실효성있는자금수혈이라하기엔논란의여지가있다"며"전액변제하겠다고한유동화증권(ABSTB·카드대금기반채권)도구체적인변제방법과시기가나오지않아비판을피하려는조처라는비난여론이거셌다"고지적했다.업계의또다른관계자는"자금추가투입을현금이아닌대출로하거나'최대2천억원'이라는문구를악용해추후금액을낮추는등의문제가일어날수있다"며"구체적인액수,집행시기,자금조달방법을더밝혀야할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이에관해MBK측관계자는"추가자금투여는우리운영수익(관리보수및성공보수)에서100%현금으로증여할계획"이라며"기존의지원금3천억원중2천억원은홈플러스대출에대한연대보증으로매분기50억원의이자를MBK가내고있고대출미상환시이를MBK가다갚아야해실질적자금수혈에해당한다"고반박했다.이관계자는"김병주회장이제공한DIP금융(Debtor-In-Possessionfinancing)대출600억원은김회장이홈플러스에대한구상권을포기해대출책임을다떠안았다.김회장의증여액400억원에구상권포기분600억원을합치면개인사재출연만1천억원에달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입주줄고대출묶여…가을전세매물말랐다서울물량올들어24%줄어전셋값33주연속상승행진대출막히자…2000가구대단지도전세자취감췄다사진=뉴스1올가을임대차보호법에따른계약갱신과대출규제등으로전세매물이자취를감춰전셋값이치솟고있다.최근몇년간공사비인상등의영향으로입주물량도부족하다.가을이사철을맞아서울등수도권에서전세난우려가확산하고있다.24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주간전셋값은지난15일기준0.07%오르는등33주째상승했다.최근2년동안9.2%올랐다.경기(7.4%)와인천(7.2%)도상승폭이컸다.올해들어서울은1.7%올라전국평균(0.3%)을크게웃돌았다.전세물량공급이원활하지않은게문제로꼽힌다.부동산정보업체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전세매물(21일기준)은2만3922개로,작년말(3만1466개)보다24%줄었다.송파구대표단지인잠실엘스(5678가구)와리센츠(5563가구)의전세물량은각각33가구,44가구에불과하다.정부정책도전세시장불안을야기했다.임대료인상폭5%제한과계약연장이핵심인임대차2법이전세매물감소요인이다.게다가가계부채관리방안(6·27부동산대책)시행후대출로집을사기어려워진수요자가전세로눈을돌리고,집주인은월세를선호하면서수급불균형이악화하고있다.전문가들은전세난을해소하기위해민간임대공급확대와세제지원등다각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금리인하기대에계약갱신늘어…'전세매물잠김'가중전세→월세전환집주인늘고,수요자는매매선호하지않아“동네에전세씨가말랐어요.월세로살면서매매를노려야할지,외곽지역을알아봐야할지고민입니다.”서울강남구역삼동회사근처오피스텔에살던30대직장인A씨는“결혼을앞두고아파트전세를알아보고있지만적당한매물이없어답답하다”고했다.서울등수도권에서전세난이심화하고있다.주택공급부족,전세의월세화,임대차2법,갭투자(전세끼고매매)차단등으로전세매물이급감하고있어서다.전세수요는대출규제강화로늘고있다.가을이사철과겹쳐하반기전세시장불안이커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빠르게사라지는전세매물부동산정보업체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전세매물은24일기준2만3922개로,작년말(3만1466개)보다24%줄었다.송파구거여동‘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은1945가구대단지인데도전세매물은8개에그친다.2023년말132개에서작년말48개로감소하더니올해들어매물이자취를감췄다.전셋값은올라전용면적84㎡는지난달16일신고가인9억1000만원(15층)에계약을맺었다.올초까지만해도7억원대에전세가나갔던곳이다.최근입주를마친동대문구휘경동‘휘경자이디센시아’도순식간에전세가동났다.지난6월초254개였던전세매물은최근9개만남았다.단지인근B공인중개소관계자는“대출규제를적용받지않아나온전세가금방다빠졌다”며“요즘전세가워낙귀하다보니입주(예정)아파트에사람이몰리고있다”고말했다.3월입주를마친이문동‘래미안라그란데’(3060가구)도한때900개에달하던전세물건이최근12개로줄었다.1만2032가구규모강동구둔촌동‘올림픽파크포레온’은작년11월3045개였던전세매물이최근192개로감소했다.수도권전셋값은상승하는추세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전셋값은올해1.7%올랐다.자치구중송파(5.1%),강동(4.6%),영등포(2.7%),동작(2.5%),광진(2.5%),강서(2.3%),용산(2.3%)등에서상승폭이컸다.경기도전체로는상승률이0.6%지만과천(9.5%),안양동안(5.5%),광주(3.5%),하남(3.4%),수원영통(3.3%),구리(3.2%),용인수지(2.9%)등인기주거지는서울못지않게뛰었다.서울송파구잠실동‘리센츠’는소형인전용27㎡가지난달8억원에전세계약이체결됐다.얼마전까지5억원대이던곳이다.지난2일엔과천원문동‘과천위버필드’전용84㎡전세가2021년입주후가장높은13억원에거래됐다.한달새1억원올랐다.◇이사철·입주감소에전셋값상승전망서울·경기핵심지선호단지를중심으로전셋값이계속오를것이란전망이나온다.KB부동산이공인중개업소를대상으로설문한결과지난달서울에서‘전세공급이부족하다’는응답은전체의58.3%로,2021년10월(70.7%)이후가장많았다.금리가하락기대에전세를월세로바꾸는집주인이늘고,세입자의전세계약갱신으로전세매물잠김현상이나타나고있는탓이다.대출규제로갭투자가막힌것도전세공급감소요인으로꼽힌다.수요자가매매대신전세로눈을돌리는이유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부산울산등지방전셋값이약세지만수도권은꾸준히오르고있다”며“입주물량이감소하는내년엔전셋값이더뛸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보증금에스크로(대금예치)제도도입으로비(非)아파트에대한불안을낮추고,전세공급을늘릴수있게아파트임대사업자및매입임대사업자규제를풀어야한다는얘기도나온다.박원갑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보통가을이사철영향으로상반기보다하반기전셋값상승폭이커진다”며“이사가활발한오는11월까지전세시장이불안해지지않도록특별히관리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인혁/임근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첫형사재판출석검은정장에뿔테안경,마스크쓴채등장변호인단“공소사실모두부인한다샤넬백등전달받은사실전혀없다”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첫공판에출석해자리에앉기전고개를숙이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여사의첫재판이열린서울중앙지법311호중법정.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우인성재판장이“피고인들어오시라고하시죠”라고말하자검은정장에뿔테안경을쓰고머리를묶은김여사가두손을모으고마스크를쓴채교도관과함께법정에들어섰다.카메라플래시가요란하게터졌다.왼쪽겉옷윗깃에달린,수용번호‘4398’이라고적힌흰색배지가유독눈에띄었다.김여사는방청석을향해살짝고개를숙인뒤피고인석에앉았다.카메라기자들이모두나간뒤재판이시작됐고재판장은김여사를일으켜세워인정신문을진행했다.재판장이생년월일을확인했고“현재직업없으신거맞나요”라고묻자김여사는“네,무직입니다”라고답했다.재판장이말한“강상면병산리”도등록기준지(본적)가맞다고했다.윤석열정부들어서울양평고속도로의종점으로변경된그곳,경기도양평군강상면이인정신문과정에서등장했다.재판장이“국민참여재판을원합니까”라고묻자김여사는“아닙니다”라고답했다.김여사의옆에는채명성·최지우·유정화변호사가앉았고맞은편에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김형근특별검사보와한문혁부장검사등수사검사들이포진했다.특검이공소사실요지를진술하자김여사변호인단은“공소사실을모두부인한다”고했다.변호인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를놓고특검의‘침소봉대’라고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건넨여론조사결과에대해선“명태균이개인적인목적으로실시한여론조사”였다고했고“김영선전의원의공천개입사실은더더욱없다”고했다.그라프목걸이,샤넬가방등통일교쪽에서금품을받았다는혐의에대해선“샤넬백등물건을전달받은사실이전혀없다”고주장했다.김여사쪽은사건기록의열람등사가이뤄지지않았다며재판준비시간이더필요하다고했지만특검쪽은주가조작과명태균씨관련사건은즉시열람등사가가능하고,통일교금품사건도다음주월요일에가능하다며신속한재판진행을촉구했다.특검쪽은“공범판결이확정된자본시장법사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을먼저심리하고정치자금법위반(명태균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혐의(건진법사사건)를심리하면신속하게재판을진행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특검쪽이발언할때김여사는앞머리를넘기며변호인과함께서류를골똘히읽었다.특검쪽은주가조작사건에서는김여사가담여부가핵심쟁점이라며1차주가조작주포이아무개씨등4명을우선증인으로신문하겠다고했다.재판부는오는26일공판준비기일을열어향후증인신문일정을확정하겠다고했다.이날재판은약40분만인오후2시50분에종료됐다.김여사는법정을나가는재판부를향해몸을숙여인사했고재판이끝난뒤에도약1분간변호인들과대화를나누다가교도관과함께법정을나갔다.이나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주가조작에가담하고통일교청탁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씨의첫공판기일이종료됐습니다.사복차림으로피고인석에앉은김씨모습이국민들에공개됐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이채연기자.[기자]네,오후2시10분시작된첫공판기일은약40분만에종료됐습니다.법정에선김건희씨모습이처음으로공개됐는데요.마스크를착용하고안경을낀김씨는흰셔츠에남색정장차림으로법정에들어섰는데,담담하고굳은표정이었습니다.구치소에서법원까지오며찼던수갑은,법정에선풀고나온모습이었고요.왼쪽가슴에는수용번호'4398'이쓰인플라스틱배지를달고있었습니다.짧게목례를한뒤피고인석에앉은김씨는변호인단과짧게대화를나누기도했습니다.최근구치소외부진료를빼면구속이후김씨가공개석상에나온건처음인데요.재판부는재판에앞서피고인이널리알려진공인인데다국민관심이지대한만큼필요최소한의범위에한해촬영을허가했다고공개이유를밝히기도했습니다.[앵커]오늘재판은어떻게진행됐습니까?[기자]제일먼저재판부가신원을확인하는인정신문에서김씨에게직업을묻자김씨는'무직'이라고답했고요.이어서특검팀이주가조작관련자본시장법위반,공천개입관련정치자금법위반,통일교금품수수관련알선수재혐의등세혐의에대한공소사실을낭독했습니다.변호인단은아직증거기록을전혀못봤다면서도공소사실을하나하나거론하며모두부인했습니다.재판부는11월부터는매주수요일과금요일일주일에이틀을종일재판하겠다고밝혔는데요.또다음달연속으로나흘을지정해,특검이신청한27명에대한증인신문절차에들어가올해안으로증거조사를모두마치려한다며신속재판의지를드러냈습니다.다음재판기일은모레로,공판준비기일로열겠다고도했습니다.[앵커]특검수사도짚어보죠.한학자총재를구속뒤처음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고요?[기자]특검은오후세시부터서울구치소에수감된한총재를구속후처음으로불러조사중입니다.앞서구속을면한'통일교2인자'로알려진정원주전통일교비서실장도다시불렀는데,특검은이들을상대로정치권로비및통일교청탁의혹에대한보강수사를이어나갈걸로보입니다.또통일교청탁연결고리역할을한권성동의원에대해서도구속이후2번째조사를진행했는데요.권의원이통일교로부터받은1억원의행방,또추가금품수수정황등을추궁한걸로전해졌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강태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멍가게도이렇게안해"KT임원진사퇴촉구…롯데카드엔보안투자소홀지적과기부·KISA책임론도…최민희"완전전문가와야"KISA원장에사퇴요구답변하는김영섭KT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영섭KT대표이사가2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통신·금융대규모해킹사고에대한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여야는2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대규모해킹사고관련청문회에서KT와롯데카드의대처가안이했다며한목소리로질타했다.의원들은특히KT의해킹사태축소·은폐의혹을거론하면서청문회증인으로출석한김영섭KT대표이사를향해"이번사태가끝나면연임없이사퇴해야한다"고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한민수의원은"(KT가)국가기간통신망이라는이름을쓰는것자체가부끄럽다"며김대표이사를포함해해킹사태와연관된임원진전원사퇴필요성을주장했다.한의원은"국민이불안해하고염려하는일이터졌는데사건을축소하고은폐하려드느냐.전국민을기만하는것"이라고말했다.같은당황정아의원도"KT자체가해체돼야할수준"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황의원은또KT무단소액결제피해가당초알려진서울서남권·경기일부지역뿐아니라서울서초구·동작구등에서도일어난사실이뒤늦게알려진데대해"은폐가아니면무능둘중하나다.구멍가게가털려도이렇게는안하겠다"고꼬집었다.국민의힘이상휘의원은"(해킹사태로)국민들에게엄청나게피해를주고있는것"이라며KT와롯데카드대표이사에게사과를요구했다.같은당박정훈의원은"이번사태를쭉보면서KT는정말조직문화가한심하다는것을느꼈다"며"얼마든지예방할수있었다.경고사인도다있었는데다무시했다"고질책했다.이어"공무원식마인드가아직도민영화된KT에서계속유지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고비판했다.조국혁신당이해민의원은KT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침해사고를신고한당일배상책임조건을변경한것을언급하며"피해보상하기그렇게무서웠나.피해자에게불리하게약관부터변경할정신이있었나"라고질책했다.물마시는김영섭KT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영섭KT대표이사가2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통신·금융대규모해킹사고에대한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변후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의원들은KT의'윤석열정부낙하산인사'의혹을제기하기도했다.이훈기의원은김대표이사에게"시중에는김건희낙하산으로왔다는얘기도있다.낙하산으로와서조직장악도못하고전문성이떨어지는것아닌가"라고물었다.과방위민주당간사인김현의원도KT이사직에윤석열·이명박정부인사또는검찰출신이포진해있다고주장하며"이사람들이뭘안다고가있느냐.KT가통신사로서의기능보다는윤석열정부,그이전정부의로비창구(로전락했다)"고날을세웠다.롯데카드해킹사태와관련해선보안분야투자소홀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국민의힘최수진의원은조좌진롯데카드대표에게"보름이상해킹피해를인지하지못한이유가뭔가.결국수익극대화에만치중하고투자가소홀한것이가장큰문제"라고지적했다.민주당이정헌의원은올해롯데카드정보보호예산편성액이지난해대비15.2%가량감소했다는점을들며대주주인MBK파트너스를향해"사모펀드가결국에는단기수익을극대화하기위해보안투자와같은비용을축소하려고한다는의심을갖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이어"이번에(해킹사태로)문제가되니까보안과관련해5년동안110억원의투자를하겠다고했다.(롯데카드)매각과정인데믿을수있겠나"라고따졌다.해킹사태주무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사이버침해사고를총괄기관인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대한책임론도제기됐다.과방위국민의힘간사최형두의원은"지금(해킹사태에서)정부는빠져있다"며정부의'칸막이'식관료주의를지적했다.류제명과기정통부차관에게는"SKT해킹사태와중에KT가또터지고롯데카드가또터진다.또어디가터질지모른다"며"국가기능이중요해지는데무엇을했느냐"고질책했다.최민희과방위원장은검찰수사관출신인이상중KISA원장의전문성을지적하며사퇴를요구하기도했다.최위원장은이원장에게"국가적으로이런위험이터지는데KISA원장은이분야에대한완전전문가가와야할것같다.검찰수사관이와있을자리가아니다"라며"정파와상관없이부탁드리고싶다.물러나달라"고촉구했다.해킹사고청문회에서선서하는증인들(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통신·금융대규모해킹사고에대한청문회에서김영섭KT대표이사등증인들이선서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김영섭KT대표이사,윤종하MBK파트너스부회장,조좌진롯데카드대표이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니출신A씨와화상인터뷰“12·3내란이겨낸‘자유·인권의나라’한국행선택”김해공항출국대기소갇혀···법원,심사불회부취소기니출신난민신청자A씨가부산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지난5개월간매끼니같은햄버거를식사로받은사진.A씨제공기니출신난민신청자A씨(31)는자국의정치탄압을피해지난4월27일한국에왔다.그는“12·3비상계엄사태를민주주의의힘으로이겨내고‘시민의주권’을실현할수있는자유와인권의나라”라고생각해한국행을택했다고했다.하지만그에게정식난민심사기회는주어지지않았다.한국에온지5개월만인24일에야법원은A씨가정식난민심사를받아야한다고판결했다.A씨는이날경향신문과의화상인터뷰에서지난5개월을“생존에만급급했던시간”이라고회상했다.그는“비인간적처우를당해서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내려고한다”고말했다.A씨가5개월간갇혀있던김해국제공항출국대기소의처우가개선돼야한다는취지다.A씨는“나뿐만아니라앞으로도도움이필요한사람들에게도움이되도록환경이개선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A씨는지난5월12일난민신청을냈지만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내렸다.정식으로난민심사를받을기회도줄수없다는의미다.A씨는이에불복해지난7월행정소송을제기했다.기니출신난민신청자A씨(31)가부산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지난5개월간지낸출국대기소의모습.A씨제공A씨는기니에서심각한정치적탄압을받아서한국으로도망쳤다.기니에서는2010년첫대통령직선제로당선된알파콩데대통령이2021년군부쿠데타로쫓겨난뒤군정이이어지고있다.군부는처음에는3년이내에민정으로이양하겠다고약속했으나,2022년5월부터는야당과그지지자를탄압하며태도를바꿨다.군부정권에반대하는야당소속이었던A씨는2022년5월야당탄압에반대하고민주화를요구하는반정부시위에참여했다가체포·구금당했다.2020년에체포됐을때목주변에상처를입어깊은흉터도남았다.A씨는“부인이‘지금도군부가남편이어디있냐고묻고다닌다’며‘살고싶으면돌아오지말라’고했다”고말했다.하지만한국에도착해김해공항출국대기소에서A씨가지낸지난5개월역시고통스러웠다.침대없이얇은이불만제공됐다.최소한의공간분리도되지않아최대20명까지한방에머무는날도있었다.출입국사무소는지난5개월간한프랜차이즈의같은종류햄버거만계속제공했다.아침·점심·저녁모두같은햄버거를먹어야했고음료도주지않았다.메뉴를바꿔달라고얘기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A씨는“갈등을만들고싶지않아서체념할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출국대기소는공항내시설이다보니햇빛이들지도않았다.A씨는“30분정도씩산책을할수있었던날도있었지만,바쁜데왜굳이바깥에나가려고하냐고이야기하는공무원도있었다”고말했다.A씨는5개월간거듭‘본국으로돌아가라’는말을공무원,항공사직원에게서들었다.법원은이날5개월을견딘A씨의손을들어줬다.부산지법행정단독박민수부장판사는A씨의‘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취소했다.판결이확정되면A씨는공항밖한국땅을밟을수있게될가능성이크다.A씨는“공항밖을나서게된다면크게숨을한번들이쉬고싶다.실내공기는탁하다”며“가족이걱정할까봐제대로전할수없었던상황도전하고,생존에만급급한삶을벗어나새희망을찾고싶다”고말했다.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등혐의로기소된김건희씨가자신의첫재판에출석했습니다.재판부가법정촬영을허가하면서피고인석에앉은김건희씨모습도공개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안동준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먼저,오늘공개된법정모습부터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재판부가언론사들의법정촬영신청을허가하면서오늘재판이열리는법정모습이공개됐습니다.이에따라법정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은김건희씨모습도카메라에포착됐는데요.남색정장을입고입정한김건희씨는안경과마스크를착용하고,고개를숙인채피고인석으로향했습니다.왼쪽가슴에는수용번호'4398번'이적힌플라스틱자석도부착했습니다.피고인석으로온김씨는고개를숙여인사한뒤,자리에앉아변호사와대화하는모습도포착됐습니다.김씨가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낸건지난달구속심사이후처음이었습니다.재판시작에앞서재판부는공정한재판과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촬영을허가했다고밝혔는데요.앞서김건희씨측은촬영을반대한다는의견서를제출했지만,법원이이를받아들이지않으면서오늘법정모습이공개됐습니다.다만촬영은공판개시전까지만가능해,김씨가입정하고30초가량까지만촬영이진행됐습니다.[앵커]재판은어떻게진행됐는지도전해주시죠.[기자]네,오후2시10분이조금넘은시간부터시작된김건희씨의첫공판기일은40여분만에끝났습니다.첫기일인만큼특검과김건희씨측의모두발언과향후재판진행에대한논의가이어졌는데요.먼저재판부는김건희씨인적사항을확인한뒤,국민참여재판진행을원하냐고묻자김씨는아니라고답했습니다.또,직업을묻는질문에는'무직'이라고답했습니다.이후특검측에서는김형근특검보가김씨의3개혐의에관한공소사실요지를설명했고요.다음순서로김건희씨측채명성변호사가공소사실과관련한모두발언에나서혐의를모두부인했습니다.재판부는먼저오는26일,준비기일을하루지정해일정을구체화하기로했습니다.또,다음달15일부터22일,24일,29일총4일간특검이의견서에주요증인으로기재한27명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하기로했습니다.이후11월부터는매주수요일과금요일재판을진행하기로했습니다.특검법에서재판1심은6개월안에마무리하게돼있는만큼,재판부도속도를내는것으로풀이됩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YTN안동준입니다.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