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총리"경제·무역문제의정치화,안보개념의과도한확장피하길"EU집행위원장[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서울=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권숙희기자=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24일(현지시간)리창중국국무원총리를향해러시아압박에동참해달라고촉구했다.리창총리는EU가경제·무역문제의정치화나안보개념의과도한확장을피하기를바라며양측국민에게가장이익이되는합의점을찾기를바란다고밝혔다.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이날미국뉴욕에서진행된양자회담뒤낸성명에서"(리총리에게)러시아의전쟁자금줄을끊겠다는유럽의확고한의지를설명했다"고밝혔다.중국을향해대(對)러지원을중단하라고우회압박한것으로풀이된다.EU는중국이러시아에군사적으로전용될수있는이중용도제품등을수출하고제재회피를돕는다고비판해왔다.현재논의중인19차대(對)러시아제재안에도러시아산석유제재를위반한중국업체가포함될가능성이제기된다.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리총리에게"중국이보유한영향력을활용해러시아가살상을멈추고협상테이블로나올수있도록도와달라"며"이는전세계에강력한시그널을보낼것"이라고요청하기도했다.대중강경파로분류되는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이날무역등다른현안에대해서는발언수위를조절했다.그는"수출통제나시장접근(제한),과잉생산에대한유럽의우려는이미잘알려진사실"이라면서도"중국이상호이해의정신으로우리와관여하려는의지를높게평가한다"고말했다.아울러"우리는신뢰를구축하고정기적소통을유지하기위해양자관계가계속돼야한다는점에동의했다"고덧붙였다.중국관영신화통신은리총리가이날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과만나중국은양측이이견은잠시제쳐두고합의점을찾는다는원칙을견지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고전했다.그러면서그는중국과EU가가장광범위한이익이되는합치점을확인해양측국민에게더나은혜택을줄것을촉구했다.이어중국은EU가무역·투자시장개방약속을지키고공정경쟁과WTO규칙을준수하고경제·무역문제의정치화나안보개념의과도한확장을피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이EU가중국과대화와협의를통해이견을해결할의지가있으며기후변화대응에서EU가중국의모범적인역할을높이평가한다고말했다고신화통신은보도했다.신화통신보도에는러시아의전쟁자금줄과관련된발언은포함되지않았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유엔총회계기로뉴욕서베센트재무장관접견통화스와프언급에"베센트경청…내부논의하겠다고약속"김용범"통화스와프는필요조건…해결안되면나아갈수없어"[뉴욕=뉴시스]최동준기자=김용범정책실장이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의한호텔한국프레스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의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면담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욕·서울=뉴시스]조재완하지현기자=유엔총회참석차방미중인이재명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과만나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상업적합리성을바탕으로한국과미국양국의이익에부합하는방향으로논의가진전되길기대한다"고했다.정부가외환시장충격완화를위해미국과의통화스와프체결을요청한가운데이대통령은그필요성을재차언급했고베센트장관은미유관부처와논의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베센트장관과이날오후2시께뉴욕에만나경제·안보분야협력방안을논의했다고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현지브리핑을통해전했다.김실장에따르면이대통령은"안보뿐만아니라경제측면에서도양국의긴밀한협력관계는한미동맹을유지하고발전하는데있어매우중요하다"며"안보측면에있어양국협력은잘진행되고있다고평가하며통상분야에서도좋은협의가이뤄질필요가있다"고말했다.특히최근이뤄진미국이일본과합의한대미투자패키지를언급하며"한국은경제규모와외환시장및인프라측면에서일본과크게다르다"고말했다.한국이앞서미국에통화스와프체결을요청한것과관련해이렇다할진전이없자통화스와프체결필요성을재차언급한것으로보인다.김실장은"이대통령과베센트장관이직접(협상)하는것은아니지만대통령이직접그포인트를말한것"이라며"베센트장관이충분히경청했고내부적으로여러관련부처와논의를하겠다고약속했다"고설명했다.김실장은"(통화스와프는)필요조건이다.우리나라외환시장에미칠충격이크기때문에그게해결이안되면그다음으로나아갈수가없다"라며"다만그조건이해결된다고미국의요구대로되는것도아니다"라고했다.베센트장관은"한미동맹은굳건하며일시적·단기적으로어려움이있을수있으나충분히극복할수있다"며"도널드트럼프대통령도한국이미국에있어중요하다는것을잘알고,조선분야에서한국이매우중요한파트너라고여러차례강조한적있다"고말했다고한다.[뉴욕=뉴시스]최동준기자=김용범정책실장이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의한호텔한국프레스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의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면담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비관세무역협상과관련해실질적인협의가진행되면서상당한진전이있다고도김실장은설명했다.김실장은구체적인협상상황을묻는질문엔"쌀과쇠고기에대해선깊게논의할수없다는쪽으로분명히(협상)하고있고,비관세장벽의실질적진전에그내용은전혀포함되지않았다"라며"나머지영역에대해서실질적논의가이뤄지고있다"고답했다.이대통령과베센트간이번접견을두고김실장은"3500억달러투자패키지협상과정에서중대한분수령이될것"이라며"매우큰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협상시한을정하지않고'국익중심'이란원칙에바탕해협상을이어가겠다는기조도재확인했다.김실장은"데드라인을따로두고있진않다"라며"상업적합리성이맞고,우리가감내할수있고,상호호혜적결과를도출하는안이란원칙을갖고협상하고있고,협상시한때문에우리가원칙을희생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긍정적인결과로이어지도록양국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베센트장관은당초25일이대통령이개최하는'대한민국투자써밋'연사로참석할예정이었으나,참석이어렵게되자행사하루전인이날이대통령을접견한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귀연부장판사가지난4월21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2번째공판에서취재진의퇴장을명령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내란사건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의‘룸살롱접대의혹’감사에착수한지5개월이지나도록조사결과를내놓지않은채침묵하고있다.사건을수사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결과를우선지켜보겠다는태도인데,공수처수사도현재답보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대법원이공수처에책임을떠넘기면서‘지귀연재판부’불신여론을방관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혐의재판을맡고있는지부장판사는지난3월구속취소결정에이어재판지연으로논란에휩싸였고,‘룸살롱접대의혹’까지불거졌다.지부장판사가2023년여름서울강남구한유흥주점에서여성종업원과함께고가의술을마셨고,직무관련성이있는법조계후배들이접대했다는내용이었다.지부장판사는법정에서의혹을부인하며“평소삼겹살에소맥을마시며지내고있다”고했다.그러나민주당은지부장판사가유흥주점으로추정되는장소에서남성2명과찍은사진을공개했고,지부장판사는‘후배들에게저녁을사준뒤술자리에가서사진만찍고귀가했다’고주장했다.대법원윤리감사관실은곧바로감사에착수해현장조사및관련자조사를진행해왔지만지금까지감사결과를내놓지않고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지난달26일국회에서“윤리감사실이확인한바로는현재까지는객관적인소명이,증명에대한자료가부족한것같다는입장”이라며“공수처수사결과를조금더참고해서종합적인결론을내리는것이국민눈높이에맞는다”고했다.대법원이자체조사결과를섣불리발표했다가이후공수처수사결과가다르게나올경우‘제식구감싸기’란비판에직면할수있는상황을의식한조처로보인다.공수처는시민단체가뇌물수수및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지부장판사를고발한사건을수사하고있지만,지난5월사건을접수한뒤참고인조사를진행했을뿐이다.공수처관계자는24일“계획에따라절차대로수사를진행하고있다”며원론적입장만밝혔다.대법원과공수처가사실상의혹규명에손을놓고있는셈이다.법원내부에선내란사건재판부의불신이커지고있는만큼신속한결론을내놓아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서울중앙지법의한판사는“다가오는국감에서도얘기가계속나올텐데이의혹이사실이면바로재판에서제외하고,아니면아니라고발표를해서법원이그전에논란을털고가야한다.전국민이내란재판이열리는법원만바라보고있는데이런의혹이계속언급되면법원도부담”이라고말했다.재경지역법원의한판사도“대법원윤리감사관실이수사권이있는것도아니고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지금까지의조사결과를상세히밝히면이일로생긴사법부에대한불신을조금이나마해소할수있을것”이라며“언제까지공수처만쳐다보고있을건가”라고말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곽진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상업적합리성기반,양국이익부합기대”“韓외환시장,日과달라…고려해협상이뤄져야”美재무장관“한미동맹굳건…일시적어려움극복가능”[뉴욕=이데일리김유성기자,김상윤특파원]이재명대통령이스콧베센트미국재무부장관을만나“대미투자패키지는상업적합리성과양국이익에부합하는원칙하에논의돼야한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한국의경제규모와외환상황이일본과다르다는점을강조하며협상시에도별도로고려해야한다고언급했다.이런이유로함께배석했던김용범정책실장은“이번회담이3500억달러투자패키지협상과정에서중대한분수령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베센트장관은트럼프대통령도한국을조선분야핵심파트너로평가하고있다면서,미국도이에감사의뜻을전달했다고전했다.한국과의성공적협상타결을염두에두고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24일(현지시간)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이이날오후2시베센트미국재무장관을대한민국유엔대표부에서접견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이베센트장관을만난것은지난8월한미정상회담이후두번째다.당시베센트장관은트럼프대통령배석자로참석했었다.김실장에따르면이대통령은“한미관계가안보동맹으로서매우중요할뿐아니라,경제측면에서도양국의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발전시키는데있어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통상분야에서도좋은협의가이뤄질필요가있다”며“특히대미투자패키지와관련해상업적합리성을바탕으로한국과미국,양국의이익에부합하는방향으로논의가진전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한국의상황이앞서타결한일본과는다르다는점을재차강조했다.경제규모,외환,시장인프라측면에서한국과일본이다르므로협상에서이를고려해야한다는취지다.베센트장관은“한미동맹은굳건하지만일시적또는단기적으로어려움이있을수있다”면서“충분히잘극복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베센트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메시지도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을중요한파트너로인식하고있으며,특히조선분야에서긴밀히협력하고싶다는의사를밝혔다.김실장은기자들과의질의응답에서이번회담이“분수령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논의과정에서아주중요한문제로제기됐던외환시장에대해대통령이언급했다”면서“베센트장관이주된협상담당자는아니지만외환담당자이기도하다”고말했다.한국의외환상황을잘이해하는미국측인사가우리입장을이해해줄수있다는기대다.한편이날회담은오는25일열리는투자서밋에베센트장관을기조연설자로초청하는과정에서성사됐다.다만베센트장관이내일행사에참석하지못하는관계로한국측에오늘면담을요청해왔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시문화·여성리더십·기후위기등현안논의무역·투자,물류혁신등글로벌협력기대환영만찬서전통과현대가어우러진교류와화합아시아·태평양지역지방정부지도자원탁회의(왼쪽부터압드하미드후세인말레이시아지방정부협회협회장,이동환고양특례시장,버나디아찬드라데위UCLGASPAC사무총장).고양시제공고양=김준구기자고양특례시는아시아·태평양최대지방정부국제회의인‘2025제10차세계지방정부연합아시아·태평양지부(UCLGASPAC)고양총회’가지난24일고양킨텍스에서사흘간의여정을시작했다고25일전했다.행사첫날,킨텍스일대는일찍부터각국대표단과참가자들의열기로활기를띠었다.당초22개국이참가할예정이었으나,실제로는27개국지방정부대표단이모이며국제적기대감을한층높였다.오전에는△문화위원회△지방정부여성상임위원회△재정위원회가차례로열려도시간문화교류,여성리더십확대,기후위기대응등현안이집중논의됐다.이동환고양특례시장은버나디아찬드라데위UCLGASPAC사무총장과만나이번총회성공개최와지방정부간협력의지를다지고,아시아·태평양지방정부지도자원탁회의에도참석했다.다리아털리호주지방정부협회부회장,압드하미드후세인말레이시아지방정부협회협회장등지방정부대표자와도시별혁신정책과모범사례를공유하고2026~2030년UCLGASPAC의제실현을위한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시장은이자리에서“오늘날의도시들은기후위기,에너지전환,디지털격차등인류가직면한도전의최전선에있다”며“이번고양총회를통해각도시의지혜를나누고협력해아시아·태평양지역의번영과지속가능한발전을이끄는전환점이되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이후이시장과중국저장성이우시의가오진(高晉)부시장과의면담이이어졌다.양도시는다음날총회개회식에서우호교류관계의향서(LOI)를체결하고무역,물류,전자상거래,교육,관광,과학기술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하기로뜻을모았다.또고양시는이자리에서UCLGASPAC물류위원회가입증명서를공식수령했다.2023년중국이우총회에서설립된물류위원회는항만·공항·철도·전자상거래등물류인프라와정책교류를통해지역발전을도모하는기구다.이시장은“경제자유구역추진,스마트시티구축등미래지향적도시전략을추진하고있는고양시가이우시와의협력으로무역·투자,물류혁신등의성과를만들어가길기대한다”고말했다.첫날마지막행사로는세계각국에서방문한주요인사를환영하는만찬이열렸다.이시장은고양시전통주배다리막걸리를소개하며“쌀과물,누룩이어우려져빚어지는막걸리처럼아시아·태평양공동체가서로조화롭게어우러져희망찬미래를그려보길기대한다”고환영의메시지를전했다.환영만찬에는다킬라카를로쿠아UCLGASPAC회장,버나디아찬드라데위UCLGASPAC사무총장을비롯해아시아·태평양지역시장및대표단이참석했으며,고양시대표스트릿댄스팀어스퀘이크의K-POP공연과김덕수사물놀이패의공연이펼쳐지며,전통과현대가어우러진교류와화합의장이펼쳐졌다.한편,총회둘째날인25일에는개회식과함께‘미래를위한지속가능한글로벌자족도시와지역’을주제로한메인포럼과일자리,청년,에너지,가족친화,도시성장등5개서브포럼이본격진행될예정이다.김준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MF-한국2025년연례협의결과발표재정·통화완화,단기성장뒷받침올성장률0.8%→0.9%높였지만3%잠재성장률목표달성하려면생산성격차해소·연금개편등필수라훌아난드(가운데)IMF한국미션단장이24일정부서울청사에서2025년IMF연례협의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국제통화기금(IMF)이1%대로추락한한국의잠재성장률반등을위해서는대·중소기업간생산성격차해소와연금제도개편등과감한구조개혁이이뤄져야한다고권고했다.7월국회를통과한32조원규모의2차추가경정예산효과와정치적불확실성해소로살아난소비심리를반영해올해성장률전망치는0.9%로소폭올렸다.내년전망치는1.8%를유지했다.라훌아난드IMF한국미션단장은24일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2025년IMF·한국연례협의결과’를발표했다.IMF협의단은11일방한해2주간한국의거시경제와재정·금융등경제전반을점검하고정부와협의했다.아난드단장은“완화적인통화·재정정책이단기적으로성장을뒷받침하겠지만3%의잠재성장률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생산성을높여야한다”면서“인구구조변화에따른역풍에대응하고자본배분을개선하기위한구조개혁이필요하다”고말했다.IMF는구체적인구조개혁과제로△대·중소기업간생산성격차해소△인공지능(AI)대전환및리스크관리△재정개혁등을꼽았다.아난드단장은생산성격차해소방안과관련해“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중소기업의규제부담을줄여주고,중소기업비중이높은서비스산업의진입장벽을낮추면서지원을강화해야한다”고설명했다.AI대전환과관련해서는“대기업대비AI도입이어려운중소기업의디지털스킬숙련도를높여주고연구개발(R&D)및스타트업지원강화를통해혁신이장려되고AI전환을가속화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IMF는연금제도개편과재정수입조성,지출효율성향상등을통한재정개혁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아난드단장은“한국은급속한고령화로건강보험·연금등노령층관련지출이중장기적으로크게늘어날가능성이있다”며“연금계약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수급구조의균형을맞추는개혁을계속추진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이어“재정개혁의일환으로부가가치세감면등예외사항을정비하고,법인세지출(감면)등을검토해전체세입기반을넓힐수있다”며“지출구조조정과같이공공지출의효율성을높이는것도재정여력확보에도움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재정준칙의필요성도제기했다.한국이개선된중기재정프레임워크에기반해신뢰할수있는중기적인‘재정앵커(fiscalanchor)’를도입하면장기적인지출압박에대응할수있다는게IMF의제언이다.재정앵커는국가부채비율이나재정적자한도를법적으로제한하는것으로재정준칙과비슷한개념이다.IMF는올해둔화한한국경제가내년부터점진적으로반등할것으로전망했다.올해성장률은7월수정전망(0.8%)때보다0.1%포인트상향조정했다.내년성장률은1.8%로기존전망을유지했다.IMF의이번전망치는한국개발연구원(KDI)의전망치(0.8%)보다는높고,정부·한국은행의예상치(0.9%)와같다.인플레이션은8월말기준전년동기대비1.7%로낮아졌지만올해와내년에는목표수준인2%에근접할것으로전망했다.아난드단장은“올해성장률은보다완화된재정·통화정책에힘입어국내수요가점진적으로회복되고견조한대외반도체수요가다른수출의감소를상쇄할것”이라며“7월수정전망이후2차추경집행이진행됐고,정치적불확실성해소로소비심리가개선된점도성장률상향에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이어“내년에는불확실성이줄어들고완화적정책의효과가본격화하면서실질국내총생산(GDP)은1.8%확대될것”이라고말했다.IMF는한국정부의완화적인통화·재정기조에대해“단기적재정기조와2026년예산안의지출우선순위는적절하다”면서“기대인플레이션이잘안착했고물가리스크도대체로균형을이루고있어완화적인통화정책이성장회복세를강화할것”이라고평가했다.또한한국경제의견고한성장을위해서는내수활성화와수출다변화가필요하다고도조언했다.특히정부의기업지배구조노력에대해서는“코리아디스카운트를줄이고금융시장을발전시켜장기투자를유인할것”이라고평가했다.금융부문에대해서는가계부채억제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해소대책을효과적이라고평가하면서외환시장개입은무질서한변동을막는경우에한정해야한다고조언했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복심’총무비서관빠지자국힘“30년국회관례도깨”민주“비서실장으로충분”고성오가며증인채택연기김현지대통령실총무비서관.[사진=연합뉴스]여야가김현지대통령실총무비서관의국정감사증인채택여부를두고정면충돌했다.국민의힘은대통령실안살림을담당하는총무비서관의국감출석은그간관례로,부르지않을이유가없다고주장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야당이정쟁의도구로삼으려는것”이라며동조할수없다고맞섰다.24일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오는11월5일시작되는국정감사증인명단에김총무비서관이빠진것을두고고성이오갔다.운영위야당간사인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총무비서관은1992년14대국회이후단한번도국정감사에서빠진적이없는데이번명단에서제외됐다”며“김총무비서관은절대불러서는안되는존엄한존재냐”고목소리를높였다.유의원은“이재명대통령최측근으로평가받는김총무비서관을예외로하는것은30년간진행된전통을배제하고국민에게뭔가숨기는게있다는비난을받을수밖에없다”고했다.같은당김은혜의원도“막으면막을수록‘만사현통’이라는말이입증되는것”이라고꼬집었다.김현지대통령실총무비서관(왼쪽)과임웅순국가안보실안보2차장이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8차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해논의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운영위여당간사인문진석민주당의원은“총무비서관보다더많은권한을갖고대통령실운영을관장하는게비서실장”이라며“강훈식비서실장이증인으로출석하니국감에지장이없다”고반박했다.그는“김총무비서관을정쟁도구로삼으려는의도에는동조할수없다”고했다.박상혁민주당의원역시“비서실장이다양한현안에답변할수있기때문에굳이총무비서관까지부를필요가없다”고가세했다.이에박수민국민의힘의원은“그논리대로라면부처에서도장차관만나오면되고기획관리실장은안나와도된다는얘기”라며“관례대로그냥왔다가시면될문제를정쟁운운하는건납득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여야의팽팽한대치속에서운영위원장을맡은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오늘은표결하지않고간사간협의를더하자”며증인채택안건처리를연기했다.한편이날운영위에서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민주당단독으로의결됐다.개정안은특위활동기간이끝난뒤에도위증사실이드러나면국회본회의의결을통해국회의장명의로고발할수있도록했다.고발기관도기존검찰외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경찰까지확대된다.또수사기관이2개월이내수사를종결하지못하면국회에중간보고및수사기간연장을요청할수있고,이를지키지않으면기관장에게해명을요구하거나징계할수있도록했다.과거위증사례에도소급적용이가능하다.야당의원들은“사실상다수당이사후적으로정치적목적에따라고발할수있는길을열어주는것”이라며표결에불참하고퇴장했다.국민의힘은이법안이한덕수전국무총리와정진석전대통령실비서실장등전임정부인사를겨냥한것이라고보고있다.여당이추진하는정부부처개정안에맞춰국회상임위명칭을바꾸는국회법개정안과국회상임위원정수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이날함께통과됐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韓정상첫안보리공개토의주재…의장석앉아의사봉두드리며회의이끌어"포용적AI공통규범필요…韓'AI기본사회'노력,경주APEC서AI이니셔티브추진""AI잘활용하면대량살상무기감시도움…'실리콘장막'불평등심화우려도"안보리공개토의,개회선언하는이재명대통령(뉴욕=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안전보장이사회공개토의에서개회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욕=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유엔총회참석을위해미국뉴욕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유엔본부에서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공개토의를주재했다.한국정상이유엔회의장의장석에앉아공개토의를주재한것은처음으로,이는한국이올해안보리의장국을맡은데따른것이다.이대통령은우선'AI와국제평화·안보'를이날의주제로채택한뒤의사봉을두드려토의시작을알렸다.이후각국정상들은이대통령과한국정부를향해"회의를주재한것에감사드린다"고인사를한뒤각자준비한발언을이어갔다.이대통령은자신의차례가되자"'현재의AI는새끼호랑이와같다'는제프리힌튼교수의말이떠오른다.새끼호랑이는우리를잡아먹을사나운맹수가될수도있고'케이팝데몬헌터스'에나오는사랑스러운'더피'가될수도있다"며"우리가AI를어떻게다룰지에따라전혀다른미래가펼쳐질것"이라고말했다.이어"변화에대비하지못하고끌려간다면극심한기술격차가'철의장막'을능가하는'실리콘장막'으로작동해세계적인불평등과불균형을심화시킬것"이라고지적했다.또"인공지능기술력이곧국력인시대에과거'러다이트운동'(기계파괴운동)처럼기술발전을역행하는일은가능하지도,현실적이지도않다"며"국익을위해경쟁하되모두의이익을위해협력하는것이현명한대처"라고진단했다.이대통령은"명과암이공존하는AI시대의변화를기회로만들방법은국제사회가단합해'책임있는이용'의원칙을바로세우는것뿐"이라며"많은전문가의경고대로인공지능이인류를멸종시킨다면이는공통규범을만들지못했기때문일것"이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각국정부와학계,산업계,시민사회가머리를맞대고지혜를모아야'모두를위한AI','인간중심의포용적AI'로의혁신을이뤄낼수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안보리공개토의(뉴욕=연합뉴스)한상균기자=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AI와국제평화·안보'에대한안전보장이사회공개토의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유엔의역할에대해서는"특히안보리의책임이막중해졌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AI를잘만활용하면WMD(대량살상무기)확산을감시하는등분쟁을예방하고평화를유지하는훌륭한도구가될수있지만,통제력을상실한다면허위정보가넘쳐나고테러,사이버공격이급증하는디스토피아의미래를피할수없다"고설명했다.아울러"'인공지능발군비경쟁'으로안보불안은더욱커질지도모른다"며"이제국제사회가인공지능시대에변화한안보환경을분석하고공동의대응방안을찾아내야한다"고제안했다.이대통령은"한국은'글로벌책임강국'으로서AI가인류의지속가능한미래를만드는훌륭한도구가되도록협력을주도할것"이라고약속했다.특히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관련해"인공지능이인류의번영에기여할수있도록'APECAI이니셔티브'채택을추진하고있다"며"기술발전의혜택을모두함께누리는'AI기본사회','모두의AI'가새로운시대의뉴노멀이되도록노력하고있다"고소개했다.이대통령은"AI가불러올문명사적대전환앞에서인류는오랜역사동안함께지켜온보편가치를지켜내야할중요한변곡점을지나고있다"며"시대적사명을마다하지말고AI가가져올변화를인류재도약발판으로만들어내자"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성환환경부장관이2030년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100기가와트(GW)까지늘려야한다고언급하자에너지업계에선국내산으로는감당할수없어결국중국산장비가재생에너지시장을장악할것이란우려가나온다.김장관은지난19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대국민공개논의'토론회에서2035년NDC핵심이행전략중하나로재생에너지확대를꼽았다.그는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100GW까지보급하겠다는구상을밝혔는데,이는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잡혀있는2030년재생에너지설치용량목표치(78GW)보다높은수준이다.충남태안군에위치한'태안햇들원태양광발전소'전경./GS건설제공한국에너지공단이지난해12월발간한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따르면2023년말기준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35.96GW다.2021년부터2023년까지신규로설치된재생에너지설비는연간4GW수준이다.김장관의발언대로2030년까지발전용량을100GW까지늘리려면향후5년간연간10GW안팎씩설치해야한다.태양광패널만보면국내1위기업인한화큐셀의국내생산용량은3GW수준이다.HD현대에너지솔루션의연간태양광패널생산용량은1.3GW다.신성이엔지(1GW)등중소형국내태양광패널업체의생산용량을합쳐도10GW를채우기힘들다는게업계중론이다.풍력터빈을만드는두산에너빌리티과유니슨의생산용량은연간0.3~0.5GW수준으로추정된다.2017년이후지금까지설치완료된풍력발전설비는2.1GW에불과하다.신·재생에너지누적설비용량./한국에너지공단2023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확정치정부는재생에너지를확대하되중국산은최대한배제한다는방침이지만,업계는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단기간에대폭늘리려면중국산제품을쓸수밖에없을것으로본다.중국은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이어지는태양광공급망을대부분장악하고있다.웨이퍼는모듈과셀에비해기술장벽이높은데중국은2021년기준으로전세계약96%의생산능력을갖고있다.폴리실리콘역시중국이전세계시장의95~96%를장악하고있다.중국을제외하고한국의OCI,독일바커(Wacker),미국햄록(Hemlock)이폴리실리콘을공급하고있지만,가격이중국산의3배에달하고시장점유율도턱없이부족한상황이다.한업계관계자는“전기버스를늘리기위해보조금을책정했다가중국산만넘쳐난것처럼재생에너지도같은상황에처할수있다”고말했다.정부는재생에너지를늘리면서도국내산업을육성하고에너지안보를보호하기위한보호장치를마련중인것으로알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는“풍력발전과관련해선중국산이점령한태양광발전과같은시장구조를만들지않기위해노력중”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비쟁점법안포함할지고심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조직법개정안등쟁점법안에대한여야합의시도가불발로끝나면서국회는‘끝장대결’로치닫게됐다.더불어민주당이단독처리불사입장을유지하자국민의힘은향후본회의에상정되는쟁점법안에대해모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실시하는지연전략을펼치기로했다.국민의힘은비쟁점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가능성까지열어뒀다.국민의힘은24일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고쟁점법안에대한‘무한필리버스터’를진행키로했다.민주당이과반의석을앞세워쟁점법안을협의없이처리하는일이반복되고,상임위원회에서자당간사임명조차제동이걸리는상황을더는인내할수없다는인식이확산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모두발언에서“결단을내려야할시점이다.더이상절대다수를점하는민주당에끌려다닐수없다”며“무도한민주당의폭주를막기위해할수있는모든걸다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비쟁점법안의필리버스터도고심중이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전체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를하는게옳지않냐는의견이많았지만,최종결정은송원내대표에게위임하기로했다”며“민주당이어떻게하느냐에따라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의총에서는‘당지도부가장외투쟁을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필리버스터까지병행하면동력이분산되고주목도가떨어진다’는취지의반대의견도일부제시된것으로전해졌다.무한필리버스터는여당의법안단독처리를지연시키고,여권의원들의발을장기간묶어두는효과를거둘수있다.국회법상필리버스터는재적의원3분의1이상이종결에동의하면24시간후재적의원5분의3이상찬성으로끝낼수있다.여권이법안을처리하려면24시간마다국회본회의장에출석해야하는셈이다.국민의힘이비쟁점법안69건에대해서도필리버스터를진행할경우모든법안을처리하는데70일가까이걸릴수도있다.양보없는극단대치가이어지면역대최장필리버스터국면이전개될수있다.여당은이에따라일단핵심법안4건만우선상정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조직법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국회법개정안,국회상임위정수규칙개정안등이다.특히검찰개혁과경제부처개편등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은이재명정부핵심추진과제인만큼양보할수없다는분위기다.정우진이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단순고용확대넘어노동환경개선나서야쿠키뉴스자료사진대한민국이초고령사회에진입하면서정부는고령층재취업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임금피크제개편이나‘고령인력활용을위한사업주가이드북’제작등제도적장치를마련해왔다.그러나현장에서는여전히“고령노동자는사고·질병위험이높다”는이유로채용을꺼리는분위기가강하다.하지만이러한인식은‘편견’이라는지적이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이최근발간한‘고령자근로환경에대한연구’보고서는“고령노동자사고와질병은개인의부주의나신체적한계때문이아니라,이들이내몰린열악한노동환경에서비롯된다”고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고령자일자리질은젊은세대에비해확연히떨어졌다.30대의상용직비율은75.4%였지만60~64세는41.2%,65세이상은20.6%에불과했다.반대로임시·일용직비율은30대11.5%에서60~64세26.9%,65세이상42.3%로크게뛰었다.비정규직비율도50대35.3%,60대63.4%,70세이상91%로연령이높아질수록높아졌다.단순노무종사자비율역시50대17.3%,60대37.6%,70대76.5%로급증했다.서울의한대학교청소노동자휴게공간.화장실한쪽에꾸려졌다.민주노총제공지은정한국고용정보원부연구위원은“주된일자리를퇴직한고령자는파견·용역등간접고용으로내몰리면서소득과고용이모두불안정하다”며“단순노무를제외한집단에서도55세이상근로자의산업재해율은55세미만보다높지만사업장에서고령자에대한배려는거의없다”고지적했다.정부고령자고용정책은미흡한상태다.고령자노동환경개선이아닌,임금체계개편등을중심으로한제도정비에그쳐서다.정부주도로‘고령인력활용을위한사업주가이드북’등이마련됐지만,고령자노동환경제고를위한지원프로그램은찾아보기어렵다.전문가들은맞춤형·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고제언한다.대책으로는△작업환경조정△제한된사회적상호작용개선△반차별정책및연금제도마련△안전관리프로그램운영등이꼽혔다.지부연구위원은“유럽은고령자고용률제고에서나아가‘안전한근로환경’마련으로정책패러다임을전환했다”며“영세기업이고령자노동환경을개선하기어려운경우정부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이어“고령자가위험한노동환경에서일하는건나이가많아서가아니라생계를위해위험을감수하는것”이라며“노동환경개선은고령자뿐아니라전체노동자에게도움이된다”고강조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정상으로첫공개토의주재'AI국제평화·안보'의제채택·심의"AI책임이용원칙바로세워야"[뉴욕=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장자격으로공개토의를주재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뉴욕·서울=뉴시스]하지현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현지시간)한국정상으로는처음으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공개토의를주재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3시께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안보리공개토의에서개회선언과함께'인공지능(AI)과국제평화·안보'의제를채택했다.회색정장에짙은파란색넥타이,태극기배지를착용한이대통령은의사봉을두드린뒤참석자들을향해"여러분께서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것은논의하는주제의중요성을잘보여준다고하겠다"고말했다.안보리는5개상임이사국과10개비상임이사국이돌아가면서의장국을맡는데,한국이9월에안보리의장국을맡으면서이대통령이이날의장석에앉아회의를주도했다.이대통령은토의를시작하기에앞서약식브리핑을통해"전유엔회원국을대상으로열리는AI관련첫공개토의주재를맡게돼매우의미있게생각한다"며"대한민국이'더나은세계'를만드는데앞장서고있음을보여주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날공개토의에는안보리이사국15개국을포함한약80개국국가가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의제채택이후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과요수아벤지오몬트리올대교수,최예진스탠퍼드대교수의의제브리핑을요청하며회의를주도했다.이대통령은세명의브리핑을들은뒤모두발언에서"명과암이공존하는AI시대의변화를기회로만들방법은국제사회가단합해'책임있는이용'의원칙을바로세우는것뿐"이라며"유일하고도현명한대처는국익을위해경쟁하되모두의이익을위해협력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제프리힌튼교수가AI를'새끼호랑이'에비유한것을인용하며AI기술을어떻게다루느냐에따라인류의미래가달라진다고짚었다.이대통령은"AI를잘활용한다면저성장·고물가같은난제를해결해새로운번영의길을열어내고의료,식량,교육등여러문제에해답을줄수도있다"면서도"변화에대비하지못한채끌려간다면극심한기술격차가‘철의장막’을능가하는'실리콘장막'으로작동해전세계적인불평등과불균형을심화시킬것"이라고봤다.이어"각국정부와학계,산업계,시민사회가머리를맞대고지혜를모아야'모두를위한AI','인간중심의포용적AI'로의혁신을이뤄낼수있다"라며"특히안보리역할과책임이막중하다"고당부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이글로벌책임강국으로서AI가인류의지속가능한미래를만드는도구가될수있도록국제사회와의협력을주도하는길에앞장서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한국이국제사회에서주도적역할을하겠다는의지를천명하며"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장국으로서AI의혁신이인류의번영에기여할수있도록'APECAI이니셔티브'채택을추진하고있기도하다"라고말했다.나아가"이런과정을통해무엇보다기술발전의혜택을함께누리는'AI기본사회','모두의AI'가새로운시대의뉴노멀이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어소말리아,슬로베니아,그리스,영국등각국정상들의발언순서를소개하며토의를이끌었다.토의를들을때는메모하거나손을맞잡고경청하는모습을보였다.대한민국의안보리공개토의주재를축하하는발언에는고개를끄덕이기도했다.의장석에앉은이대통령뒤에는조현외교부장관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차지훈주유엔대사앉아참석자들의발언을들었다.이대통령이이석한이후조현외교부장관이대신해회의를진행했다.[뉴욕=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안전보장이사회의장자격으로공개토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