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新직업미래보고서8편검색량100건이상고작14.0%56.2%는검색량0건,무관심자격체계유무가관심도좌우신직업정책실효성점검필요우리는新직업미래보고서7편에서2014년부터2021년까지정부가발굴한121개신직업을통계를통해도식화해봤다.신직업의업종과직무를분류한다음정부의육성ㆍ지원여부,자격체계유무,관심도등을따져봤다.그렇다면121개신직업은정부가의도한대로정책적효과를내고있을까.결론부터말하면기대치를밑돌았다.121개신직업중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관심도는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사진｜뉴시스]정부가신직업을발굴하는가장큰이유는해당분야의인재를키우고,이를통해아직등장하지않은미래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다.예컨대정부는신직업을발굴한후관련자격체계를만드는방식으로신직업을활성화할수있다.이는시장형성이나확대에영향을미치고,시장이커지면해당신직업종사자가더늘어날수있다.정부의신직업발굴ㆍ육성이시장에'선순환의고리'를형성시킬수있다는거다.미국과중국,일본등세계각국이신직업발굴정책을적극적으로펴는이유다.하지만여기엔한가지전제가있다.신직업정책이효과를거두려면해당신직업에인재들이몰려들어야한다.정부가발굴한신직업에정작사람들이관심을기울이지않는다면정부의정책적노력은물거품이될수밖에없다.더스쿠프가新직업미래보고서5편에서121개신직업의관심도를살펴본이유가여기에있다.신직업관심도는국내포털사이트네이버에서검색일(8월14일)기준최근30일간121개신직업의검색량을살펴보는방법으로분석했다(컴퓨터와모바일합산).■분석①현저히낮은관심도=결과는다소충격적이었다.121개신직업중검색량이100건을넘는신직업은고작17개(14.0%)뿐이었다.'1만건이상'은기계설비유지관리자(1만8890건)가유일했다.'1000건이상'은치유농업사(2960건),디지털장의사(2310건),산림치유지도사(1800건),주거복지사(1750건),집합건물관리사(1420건)5개였다.'100건이상~1000건미만'은빅데이터전문가(960건),데이터라벨러(920건),의료정보관리사(750건),크루즈승무원(740건),과학커뮤니케이터(600건),동물간호사(320건),공인탐정(230건),목재교육전문가(220건),인공지능전문가(220건),농업드론방제사(190건),노년플래너(100건)11개였다.36개(29.8%)는검색량이10~90건밖에되지않았고,나머지68개(56.2%)는검색량이0건이었다.신직업의절반이상이사람들의'무관심영역'에머물렀다는거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일반적으로많은이들이선호하는직업의검색량은어떨까.흔히'사'자직업인의사는1만7870건,변호사는3만8560건,변리사는5만2870건,회계사는2만6040건이었다.'공직'의검색량도높게나타났다.공무원은5만4300건,소방관은7만600건,경찰은5만7130건,심지어군인도1만4010건이었다.新직업미래보고서4편에서2004~2014년사이탄생한신직업중성공적인사례로언급한바리스타와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검색량이각각1만2080건,4200건이었던점을감안하면121개신직업의검색량은현저히낮았다.■분석②자격체계의중요성=검색량이100건을넘는신직업17개중12개는정부지원이있었고,5개는없었다.신직업17개중자격증이없는신직업은1개뿐이었다.나머지16개(국가7개ㆍ민간9개)는자격증이있었다.검색량이10건이상~100건미만인신직업36개중25개는정부지원을받았고,11개는받지못했다.36개중32개가자격증(국가6개ㆍ민간26개)이있었다.그럼검색량이0건인신직업은어땠을까.신직업68개중41개에만정부지원이있었다.이중자격증이있는신직업은68개중30개(국가10개ㆍ민간20개)에머물렀다.이통계에서확인할수있는건크게세가지다.첫째,정부지원을받으면서자격체계를갖춘신직업일수록관심도가높았다.둘째,자격체계가있느냐없느냐도관심도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검색량이100건을넘은신직업17개중자격증이있는건16개(93.8%)나됐다.검색량10건이상~1000건미만의신직업36개중자격체계를갖춘것도32개로비중이88.9%에달했다.하지만검색량0건의신직업(68개)중자격증이있는직업은30개(44.1%)에불과했다.셋째,정부가신직업육성책을적극적으로펼쳤든그렇지않든관심도는기대치를밑돌았다.이는정부신직업지원정책의방향성을재설정해야함을시사한다.■분석③계획과결과의괴리=그렇다면신직업발굴정책은정부의육성ㆍ지원방향과맞게가고있을까.관심도결과를토대로이질문의답을도출해봤다.애초에정부가육성ㆍ지원한신직업은총78개다.직종별로보면미디어ㆍ문화ㆍ스포츠분야가12개로가장많고,의료ㆍ바이오(10개),인공지능(AI)ㆍ개발ㆍ데이터(9개),공공ㆍ복지(8개),고객서비스ㆍ리테일(8개)순이었다.쉽게말해정부가이들분야에서신직업육성을꾀했다는얘기다.[사진｜뉴시스]신직업관심도로본결과는크게엇갈렸다.검색량이100건이상인신직업17개의직종을보면AIㆍ개발ㆍ데이터분야가4개로가장많았다.고객서비스,교육,미디어ㆍ문화ㆍ스포츠,의료ㆍ바이오는각각2개씩이었다.그런데검색량이0건인신직업68개의직종에도미디어ㆍ문화ㆍ스포츠(9개),의료ㆍ바이오와건축ㆍ시설(각8개),교육과공공ㆍ복지(각7개),고객서비스와법무ㆍ사무ㆍ총무(각6개),AIㆍ개발ㆍ데이터와기획ㆍ전략(각5개)등이적지않았다.이는정부가발굴ㆍ육성한신직업의관심도가들쭉날쭉하다는것을의미한다.애초에직종별신직업개수가동일하지않았기때문에특정직종에서'검색량0건'이더많았다는것만으로정부신직업육성ㆍ지원정책의성과를단정하기는곤란하다.하지만,정부가나름육성하고자했던산업군에서관심도가안정적이지않다는건주목해볼만하다.정부신직업육성ㆍ지원정책의실효성을다시한번검토해야하는게아니냐는시그널일수있어서다.그렇다면2004~2014년신직업과2014~2021년신직업은어떻게달라졌을까.신직업의방향성이신직업의방향성에맞게변화했을까.이이야기는新직업미래보고서9편에서이어나가보자.2014~2021년신직업탐구지도.가로축은시장규모,세로축은관심도다.관심도는포털사이트네이버PC·모바일에서7월14일~8월14일한달간검색한건수를기준으로삼았다.송정섭일러스트레이터가제작했다.[맵|더스쿠프]☞신직업탐구지도는더스쿠프홈페이지에서큰화면으로보실수있습니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정부청사서언론기자간담회북한핵문제제재만으로해결어려워…돌파구는북미회담北,고농축우라늄2000㎏,중단시급“남북지도자가손잡으면한반도역사바꿀수있다”[이데일리황병서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25일남북이현실적으로두국가라는입장을재확인하면서도이것이영구분단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밝혔다.그는“현실적·실용적관점에서유연하게남북관계를보는것”이라며잠정적통일과정에서생긴특수관계속에서국가성을인정하는것일뿐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북한의핵개발중단문제에대해서는제재만으로는해결이어렵다며,돌파구는북미정상회담이라고밝혔다.“남북을두국가로인정,영구분단의미아냐”정동영통일부장관이19일오전경기도파주시캠프그리브스에서열린9.19평양공동선언7주년기념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정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언론간담회에서남북이“사실상의두국가,이미두국가,국제법적두국가”라며“적게는50~60%국민이북한을국가라고답한다.국민다수가(북한을)국가로인정하는것이현실”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두국가라는것,(북한의)국가성을인정하는것이영구분단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라며“현실적,실용적관점이고유연하게남북관계를보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잠정적으로통일을향해가는과정에서생긴특수관계속에국가성을인정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정장관은최근‘평화적두국가론’을주장해왔다.이에대해북한의‘두국가론’에호응해통일을포기하겠다는의미냐는지적이나왔으나,그는북한의국가성을인정한다고해서통일을포기하는것은아니라고반박했다.정장관의두국가론은지난23일(현지시간)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뉴욕에서연간담회에서“정부는두국가론을지지하거나인정하지않는다”고밝힌것과도상반된다.외교안보부처의고위당국자두명이‘두국가론’에대해서로다른입장을내놓은것이다.이와관련해정장관은“소모적논쟁”이라며“대통령이밝힌,대화와교류를어떻게복원하느냐,그리고오래된꿈인4강의교차승인을완성해북미수교,북일수교를만들어내느냐가우리앞의실천적과제”라고밝혔다.“北,고농축우라늄2000㎏…중단시급”정동영통일부장관이추석명절을앞두고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장관실에서북한내억류자김정욱선교사의형정삼씨와억류자최춘길선교사의아들진영씨를만나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정장관은북한의핵개발중단이시급하다고도강조했다.그는“오늘이시간에도북한의우라늄원심분리기가4곳에서돌고있다”며“현재정보기관추정으로는(북한의)90%이상고농축우라늄보유량을2000㎏까지추정한다”고설명했다.또한그는“제재를통해북핵을포기한다?가능성없다”고단언하며돌파구는북미정상회담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에서밝힌9·19군사합의의선제적·단계적복원조치와관련“9·19합의가복원되기전이라도군사분계선일대사격훈련과실기동훈련을중지하는것이맞는다는게통일부의입장”이라며국방부와협의중이라고설명했다.정장관은비전향장기수들의북송요청에관해선“내부방침은정해져있다”면서도“남북대화채널이열려서그러한뜻을전하고,답을듣는것이최소한의절차”라며북한의호응이필요하다는취지로답했다.우크라이나에붙잡힌북한군포로2명의국내송환과관련해정장관은“경과를파악하지못했지만,우크라이나정부가이문제에대해부정적이라는입장을(전해)들었다”고말했다.정장관은아울러“저는이재명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이손을잡으면역사를바꿀수있다고생각한다”면서“빛의혁명으로등장한정권,그염원을담아서그빛을한반도전역에비추려면남북지도자가손을잡아야한다”고했다.이어“만나기만하면한반도의역사를바꿀수있다”고덧붙였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다수(북한)국가로인정…중요한건주권자뜻"'동맹파·자주파이견'지적엔"부처별입장달라"李'END구상'관련"맨먼저대화와교류시작해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6차본회의외교통일안보에관한대정부질문에서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잠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남북은현실적두국가"이지만장기적으로는통일을지향한다고25일말했다.정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통일부에서약식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이말한뒤"잠정적으로통일을향해가는과정에서생긴특수관계속에서국가성을인정한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정장관은"'두국가'는국가성을인정하는것이지영구분단을의미하는건아니다"라며"흑백논리,냉전시대적관점에서북한의국가성을인정하는것은'통일포기'라고이야기하는데,중요한것은주권자의뜻"이라고했다.이어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조사결과를인용해"국민50%이상은북한이국가라고대답한다"며"국민다수가(북한을)국가로인정하고있다.이것이현실"이라고했다.또"소모적이고단편적인국가성논쟁보다는대화와교류를복원하느냐,오래된꿈인(미중일러)4강이(남북한을)교차승인하는구도를완성해서북미수교와북일수교를만들어내느냐,이것이실천적과제로우리앞에있다"고말했다.남북'두국가론'을두고정부내외교관중심동맹파와정장관등자주파간이견이있다는일각의지적에대해서는"정부는한팀"이라고했다.정장관은"한팀이라고말씀드렸는데부처별로입장은다르다"며"그러나용광로에서한팀으로서의견을녹여내서대통령이제시한대화와교류복원,관계정상화,비핵화를추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23일(현지시간)뉴욕에서연간담회에서"정부는두국가론을지지하거나인정하지않는다"고말한바있다.통일부장관이남북두국가론을이야기하는것이자칫'통일포기'인식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는이재명정부가1994년김영삼정부가제시한정부공식통일방안인'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계승하고있다는점을강조했다.정장관은"2체제2정부가가능하다는것이(민족공동체통일방안)2단계의'국가연합'단계"라며"점진적,평화적통일에서'두국가'는필수적인것"이라고했다.아울러이대통령이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띄운대북접근법'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와관련해"세가지중순서가있냐는질문이있는데,맨먼저시작해야할것이대화와교류(Exchange)"라고했다.정장관은"비핵화는오래걸릴문제다.기술적으로도10년,20년이걸린다"며"우리앞에당면한주요과제를밝히고그다음해결의지를천명한것이유엔연설의핵심이라고본다"고했다.9·19남북군사합의복원에대해서는"통일부는9·19합의로중단되었던사격훈련,실기동훈련을(다시)중지하는게맞다는입장을갖고있다"며"국방부와협의중"이라고했다.정장관은"지금우리가북미정상회담이불가능하다고생각하지않는것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기때문"이라며"한반도문제,북한문제에대해서는트럼프대통령이희망이다"라고했다.대북제재무용론도재차역설했다.정장관은"선(先)비핵화수단이제재였는데,제재수단이없어지면남은건뭐냐"라며"제재를통해서북한이핵을포기한다는것은가능성이없다"고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로검증하는절차를포함하는'동결'보다비교적완화된조치인'중단'으로일단북핵문제에접근해야한다는뜻도밝혔다.정장관은"미국과학자연맹(FAS)등전문가들의추정에따르면현재(북한의)90%이상고농축우라늄보유량은2000㎏정도로추정된다"며"우선중단을시켜야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4.6％는"보완수사권까지부여"…변협"사법경찰제도적통제필요의미"58%'수사·기소분리'반대…"범죄대응력약화·신설기관권한남용우려"'검찰청폐지'두고여야충돌예고(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검찰청폐지등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의국회본회의상정을앞둔25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더불어민주당은법안처리를예고했고,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등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이도흔기자=대한변호사협회의검찰개혁관련설문에서응답변호사10명중9명이'공소청검사에게경찰에대한보완수사요구권을줘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더나아가경찰수사가미진할때이를직접바로잡기위한보완수사권을부여해야한다는의견도거의절반가까이나왔다.변협은지난12∼19일전회원을대상으로'정부조직개편방안에관한설문조사'를시행한결과를25일발표했다.설문조사에는변협소속변호사약3만7천명가운데2천383명이참여했다.정부·여당이추진하는검찰개혁에따라기존검찰청을폐지하고검찰기능에서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방향으로바뀌면서공소청이신설된다고해도경찰에대한사법통제기능이필요하다는점에서공소청검사에게경찰보완수사를요구할권리라는최소한의통제·견제장치는남겨놔야한다는뜻으로풀이된다.우선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요구권을줘야할지에대해응답자의88.1％인2천101명이찬성의견을밝혔다.구체적인방법과관련해서는찬성의견을밝힌응답자중44.6％(1,064명)가'보완수사요구권과보완수사권을모두부여해야한다'고답했고,'보완수사요구권만부여'32.1％(765명),보완수사요구권및기소전조사권부여11.4％(272명)순으로응답비율이높았다.변협은"검찰의수사권과기소권분리에찬성하는응답자상당수도사법경찰관에게완전한수사종결권을부여하는것보다제도적통제필요성이있다고본다는의미로해석된다"고밝혔다.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허용하는경우통제방안에대해서는응답자의34.6％가'법원의통제가필요하다'고답했다.국가수사위원회통제가필요하다는답변은20.9％,보완수사권을무제한허용해야한다는답변은37.0％였다.이에대해변협은"변호사들이일선에서겪은경험이반영된결과로,대다수변호사는수사절차의현실적인효용성측면에서사법경찰관에대한견제장치의필요성에공감하는것으로파악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특히기존시스템내보완수사요구권이존재했음에도검찰과경찰에서이른바'책임떠넘기기'식행태로수사지연이반복됐다는개별의견이많았다"며보완수사의책임소재및기한을명확하게정하고객관적인평가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수사권과기소권의조직적분리과관련해선전체응답자의58.0％인1천382명이반대입장을밝혔다.찬성한다는응답비율은41.0％(976명)였다.반대한다고응답한변호사들은▲범죄에대한대응력약화▲경찰또는신설수사기관의권한남용우려▲수사와기소는본질적으로분리불가능한기능등의이유를들었다.반면찬성하는변호사들은▲검찰권집중폐해와권력남용차단▲수사와기소권분리를통해검찰본래의기능회복등을사유로꼽았다.응답자대다수는검찰개혁과관련한정부정책이충분한검토와준비기간을갖고추진돼야한다는의견도나타냈다.법안시행에필요한준비기간에대해선응답자52.4％가'2년이상',22.0％가'1년이상'으로각각답했다.변협은"정부조직법개정안이유예기간을1년으로정하고있는데대해법률전문가인변호사대다수가'그정도로는부족하다'는인식과우려를드러낸것으로볼수있다"고해석했다.대한변호사협회[촬영최원정][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한의국가성·남북두국가인정,영구분단의미는아냐"9·19군사합의복원강조…"남북관계돌파구는'북미정상회담'"정동영통일부장관.2025.9.24/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최소망유민주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25일북한의우라늄원심분리기가계속가동되고있다면서북한이핵분열성물질인플루토늄전용이가능한무기급인순도90%이상의고농축우라늄을2000kg가량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이재명대통령이제80차유엔총회고위급회기기조연설에서북한의비핵화3단계(중단→축소→폐기)를강조한것을언급하며이같이밝혔다.정장관은"플루토늄5~6kg만있어도핵폭탄을1개만들수있다"라며플루토늄전용이가능한2000kg의고농축우라늄으로는엄청난양의핵무기를만들수있다고지적했다.통일부는정장관의이발언이"미국과학자연맹(FAS)등전문가들의추정에따른것"이라고부연했다.정장관은그러면서"(북한핵개발의)중단은급박한사안"이라며"윤석열정부가3년간'자유의북진','주적'등을외치며선(先)비핵화를주장한결과북한의핵능력을무한대로늘려놨다"라고비판했다."'남북두국가'인정,영구분단의미아니다…유연하게현실봐야"이날정장관은남북관계를'두국가관계'로인정하려는정부의기조가'통일을포기하는것'이라는비판에대해"(북한의)국가성을인정하는것이영구분단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선을그었다.그는"실용적관점이고,현실적관점이며유연하게보자는것"이라면서서울대통일연구소의조사를인용해"국민50~60%가북한을'국가'로본다고답하고있다"라고강조했다.정장관은"국민다수가북한을국가로인정하는만큼소모적이고갈등적인국가성논쟁보다는(남북간)대화와교류를복원하는문제,또오랜꿈인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교차승인을완성해서북미및북일수교를만들어내는것이실천적과제로우리앞에놓여있다"라고말했다.정장관은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전날뉴욕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정부는'남북두국가'를인정하지않고있다"라는입장을밝힌것이'정부내엇박자'라는지적에는"정부는한팀"이라고반박했다.다만"의견은분명히다를수있다"면서"국방부의존재이유가다르고,외교부의존재이유가있고,통일부·국가정보원의존재이유가따로있다"라면서각부처간사안별이견이발생할수있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한팀에서용광로로의견을녹여내이대통령이제시한대화·교류를빨리복원하고관계정상화추구하고,비핵화를추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라고거듭강조했다."軍실사격훈련중단검토…9·19군사합의복원해야"이날정장관은9·19남북군사합의복원에대한강한의지도드러냈다.정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유엔총회연설에서북한을향한'적대행위'를중단하겠다고밝힌것과관련해"9·19합의를복원하면해결될문제"라면서"통일부의입장에선9·19합의효력정지에따라재개된사격훈련과실기동훈련을중단하는것이맞고,국방부와관련사안을협의중"이라고밝혔다.정장관은아울러남북관계돌파구는북미정상회담성사여부에달려있다면서"기후나관세문제를보면(트럼프대통령의기조가)'재앙'인데,한반도문제나북한·북핵문제에관해선트럼프가'희망'"이라고말했다.그는'탑다운'식협상이나'핵군축'을추진할것으로예상되는트럼프식대북외교가'실용적이고현실적접근'이라고도언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긴급고위당정대협의회열고논의"금융조직불안정방치,경제위기도움안돼"김민석국무총리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고위당정대회의를마친후회의실을나서고있다.2025.9.25/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은25일국회본회의에상정될정부조직법개정안에금융위원회의정책·감독기능분리와금융소비자보호원신설등을담지않기로결정했다.국론분열의소재가되는것을막고,금융관련정부조직이상당기간불안정하게방치되는것이경제회복에도움이안된다는판단에서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고위당정대협의회후기자들과만나"여야대립으로필리버스터는물론패스트트랙지정까지고려되는상황에서정부조직법이소모적정쟁과국론분열소재가돼선안된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당초민주당은이날본회의에서기재부를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분리하고,금융위원회를금융감독위원회로개편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처리할예정이었다.금융위의국내금융정책기능은재정경제부가흡수하고,감독기능은금융감독위원회가맡는방식이었다.한정책위의장은"특히경제위기극복에있어서금융의역할이중요한데금융관련정부조직을6개월이상불안정한상태로방치하는것은경제위기극복에전혀도움이안된다는점에공감대를형성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따라서당정대는신속처리안건으로추진하려했던금융위정책·감독기능분리및금융소비자보호원신설을이번정부조직법에담지않기로결정했다"고덧붙였다.필요한경우추후논의와함께관련상임위원회와협의하겠다는입장도전했다.한정책위의장은"법률개정없이금융감독체계상소비자보호기능에공공성·투명성제고방안을우선마련해진행할예정"이라며"당정은이같은내용이담긴정부조직법수정안을마련해본회의에제출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을향해한정책위의장은"야당의의견을존중해정부조직법개편에속도를조절한만큼대결이아닌대화의장으로나오길촉구한다"며"오늘상정되는정부조직법개정안에국민의힘을비롯한야당의원들의협조를강력하게촉구한다"고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본회의직전우원식국회의장과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를만나정부조직법관련내용을논의할예정이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보이스피싱TF출범식및당정협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9.25/뉴스1ⓒNews1신웅수기자이어진질의응답과정에서한정책위의장은"금융위를금융감독위원회로개편하는내용,그리고금융위가갖고있는기능중국내금융관련부분을재정경제부로넘기기로했는데이걸원위치시키기로했다"고설명했다.완전철회인지아니면추후재추진가능성이있는지여부에는"거기까지논의하기엔시간이촉박했고,다만이번개정안에는금융위개편내용이들어가지않는다"며"정무위원들과추후논의해서어떻게할지고민해야할것같다"고전했다.금융정보분석원도금융위산하에그대로남아있게된다.한정책위의장은"금융관련내용은현행유지가된다고보면된다"며"소비자보호기능의공공성과투명성제고를위한내용은금감원또는금융위와논의해법적·제도적장치없이진행할수있는건빨리하고,법률적뒷받침이돼야하는건후속작업을진행하겠다"고했다.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금감위설치와관련한9개법안이패스트트랙지정이기때문에그것조차다철회된것"이라며"추후있게될의장과의협의테이블에서최대한합의이루기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다만11개패스트트랙지정법안중기획재정위원회소관의공공기관운영법과통계법은그대로진행된다.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은"기대가큰금융자본시장에대해국회에서정부조직개편을논의하면서필리버스터를하고,패스트트랙을지정하고,향후6~7개월간불안정한상태가지속되면책임지는정부여당입장에서무거움이있는것"이라며"야당에솔직하게협조를구하고여야가함께합의처리하길원하는우리의마음이담겨있다고해석해주면감사하겠다"고전했다.또금융소비자보호원과관련해"신설되지않더라도금융소비자를위한더강한조치는계속담길예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융개편뺀정부조직법처리로전격선회…"국힘,필리버스터말고협조해야"긴급고위당ㆍ정ㆍ대회의종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오른쪽)와김민석국무총리(왼쪽),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25일국회민주당대표실에서금융정책ㆍ감독분리관련긴급고위당ㆍ정ㆍ대회의를마친뒤빠져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은25일이재명정부의조직개편안가운데금융위원회등현행금융정책·감독기구의체계를바꾸는방안을철회하기로했다.국민의힘이충분한협의없이이뤄진정부조직개편에전면반대하며이날본회의에서정부조직법에필리버스터를예고하자,금융감독체계개편안을제외한뒤정부조직법처리에협조를얻겠다는복안이다.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긴급고위당정대회의후브리핑을열고"당정대는당초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처리하려했던금융위정책·감독기능분리및금융소비자원신설등을이번정부조직개편에담지않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한의장은"정부조직개편을신속히처리해정부안정이긴요하나,여야대립으로소모적정쟁과국론분열소재가되어선안된다고판단했다"며"금융관련정부조직을6개월이상불안정한상태로방치하는것은경제위기극복에전혀도움이안된다는점에(당정대)공감대를형성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부·여당이야당의의견을존중해정부조직개편에속도를조절한만큼대결이아닌대화의장으로나와주길촉구한다"며"특히오늘상정될정부조직법개정안에국민의힘등야당의협조를강력히촉구한다"고강조했다.당초민주당은이날본회의에서기획재정부를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분리하고,금융위원회를금융감독위원회로개편하는방안등이담긴정부조직법개정안을처리하면서금감위설치법등연계법안은패스트트랙으로지정할방침이었다.금감위설치법등연계법안은소관상임위원회가국민의힘이위원장인정무위원회로상임위를통한처리는사실상불가능한만큼,본회의에서여당주도로직접패스트트랙을태워수개월후처리하는계획이었던것이다.그러나국민의힘이정부조직법필리버스터를예고하는데다,금융위와금융감독원을개편하고금감위를설치하는방안을두고는이해당사자들의거센반대까지이어지자현행체제를유지하기로선회했다.한의장은"금융위가현재갖는국내금융관련내용을재정경제부로넘기려했으나이를원위치시킨다는것"이라며금감원공공기관화,금융위기능중일부재정경제부이관등에대해서도"금융관련한내용은현행유지"라고설명했다.금융체계개편안에들어갔던금융소비자원신설도유보됐다.다만한의장은"금융소비자보호는금융위,금감원등과논의해긴급히법적·제도적장치없이할수있는것은하고,법률적뒷받침이필요한것은추후후속작업을하겠다"고언급했다.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는한정애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25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정대는금융감독체계개편방안을철회하기로한만큼국민의힘이정부조직법에필리버스터를하지말고처리에협조할것을촉구했다.한의장은"정부조직법에필리버스터를하는사례는찾아보기힘들다"며"국민의힘등야당이적극협조해정부조직법수정안을합의처리해주면좋겠다"고말했다.정부조직법합의처리를위한고육지책으로보이는이날당정대논의결과를두고사실상공약철회라는지적도뒤따를것으로예상된다.한의장은금융감독체계개편이전면백지화인지,아니면추후재추진하는지에대해"거기까지논의하기에는시간이촉박했다"며"추후어떻게진행할지는고민해야한다"고답했다.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금융자본시장에대한기대가큰데정부조직개편에필리버스터와패스트트랙으로수개월간불안정한상태를지속하는데대한무거움이있었다"며"정부조직개편을여야합의로처리하길원하는마음이담긴것"이라고언급했다.이날국회에서열린고위당정대회의에는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김민석국무총리,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우상호정무수석등이모두참석했다.당정대는전날오후부터긴급한논의를거쳤으며,강비서실장이현재미국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에게관련내용을보고했다고한의장과김비서관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유엔총회에참석한이재명대통령이한국정상으로는처음으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공개토의를주재했습니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시대의변화를기회로만들방법은국제사회가책임있는이용원칙을바로세우는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유엔사무총장을비롯해각국정상들이참석한가운데,안전보장이사회의장석에앉은이재명대통령.이대통령은의사봉을잡고'인공지능과국제평화·안보'를주제로회의를이끌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의제가채택되었습니다.]안보리비상임이사국인우리나라는9월한달동안의장국을맡고있는데,한국정상이안보리공개토의를주재하는건이번이처음입니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에명과암이공존하고있다며,'모두를위한인공지능'을위해국제사회가공동대응방안을찾자고제안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새로운시대적사명을마다하지맙시다.AI가가져올변화를인류가재도약할발판으로만들어냅시다.]그러면서대한민국의역할도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글로벌책임강국으로서AI가인류의지속가능한미래를만드는도구가될수있도록국제사회와의협력을주도하는길에앞장설것입니다.]각국정상과전문가들도AI의보편적,윤리적이용을위해함께노력해야한다고한목소리를냈습니다.[데이비드라미/영국부총리:우리는AI가평화와안보를강화하도록보장해야합니다.저는그것이가능하다고믿으며,우리가함께행동한다면그목표에도달할수있습니다.][최예진/미국스탠포드대교수:(지금까지)접근법은인상적인성과를거두었지만동시에최첨단모델이극소수국가의몇몇기업에의해구축되는현실을초래했습니다.]이대통령은안보리회의에앞서이탈리아와폴란드등주요정상들과도잇따라정상회담을하고,인공지능과방산등분야에서호혜적협력을이어나가자고뜻을모았습니다.이런가운데함께미국을찾은김혜경여사는뉴욕코리아타운에있는반찬가게와서점등을찾아한국문화를널리알려감사하다며우리동포들을격려했습니다.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병교육대서규정위반군기훈련한중대장·부중대장…실신훈련병방치·사망2심서'실체적경합'판단해형량늘어…"병사생명·육체보호는국가최우선적가치"구속심사마친'얼차려훈련병사망'중대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지난해규정을위반한군기훈련,이른바얼차려를지시해훈련병을숨지게한육군12사단신병교육대중대장에게징역5년6개월이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25일학대치사와직권남용가혹행위혐의로기소된중대장강모(28·대위)씨에게징역5년6개월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부중대장남모(26·중위)씨도징역3년을확정받았다.두사람은지난해5월23일강원인제군12사단신병교육대에서훈련병6명을대상으로규정을위반한군기훈련을실시하고,실신한박모훈련병에게적절한조처를하지않아박훈련병을숨지게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피해자가사망에이른경위와경과등을수사한결과학대행위로볼수있는위법한군기훈련으로피해자가사망했다고판단해업무상과실치사죄가아닌학대치사죄를적용해기소했다.강씨는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으나2심에서징역5년6개월로형량이늘었다.남씨는1,2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1심은피고인들의행위에대해하나의행위가여러범죄를구성하는경우(상상적경합)로판단했지만,2심은별개범죄를여럿범한경우(실체적경합)으로판단하면서다.상상적경합이면가장무거운죄에서정한형으로처벌하고,실체적경합이면가장무거운죄형량의2분의1까지가중할수있다.2심은"1심은같은장소에서같은기회에이뤄진행위라고판단했지만,피해자별로구체적인가혹행위와학대양상이다르기때문에1개의행위가아니라여러개의행위로인정할수있다"고판단했다.'군형법상가혹행위와형법상학대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학대고의가없었다','범행을공모하지않았다','군기훈련과훈련병의사망간인과관계가없다'는피고인들의주장은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그러면서2심은"징병제하에서병사들은일정기간여러기본권을제한받으면서조국의평화와안녕을위해청춘을바친다"며"병사들의생명과육체를보호하는건국가가가장우선적으로지켜야할가치임이분명하다"고강조했다.이어"상명하복의군조직을유지하고,특수임무를위해기본권이어느정도제한되는현실을부정할수없다하더라도병사들도국민의한사람으로서헌법상권리를보장받아야하고,기본권을제한함에있어서더엄격하게관계규정을준수해야하며,어떤경우에도인간의존엄성이나생명·신체의본질을침해하는행위는용납될수없다"고지적했다.또"군지휘관인피고인들이후진적형태의병영문화를답습함으로써충분히예방할수있었던사망사고를초래했다"며"피고인들은국가가병사들의생명과신체를지켜줄거라는우리사회의기본적기제를정면으로배반했을뿐만아니라군시스템전반에대한국민신뢰까지저해했다는점에서엄중한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이들이2심에불복했으나대법원은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상고를기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25일)오후국회본회의에서는'검찰청폐지'를골자로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이상정됩니다.야당이무제한반대토론을예고한가운데,당정대는잡음이불거진금융위분리는이번개편대상에넣지않기로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김다연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고위당정대가기습적으로만났죠.[기자]네,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고위관계자들이오늘아침긴급당정대회동을진행했습니다.오후본회의를앞두고정부조직법개정안을막판조율한건데요,YTN이생중계로전해드렸듯이,당정대는금융위원회의정책·감독기능분리및금융소비자보호원신설등을이번정부조직개편에담지않기로했습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브리핑에서,정부조직개편이소모적정쟁의소재가되어선안된다,특히금융관련정부조직을6개월이상정하지않은상태로방치하는건경제위기극복에전혀도움이안된다는점에공감대를형성했다고말했습니다.이런내용을담은수정안도곧내고요,오후1시20분에는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여야원내대표가만나처리방안을최종논의합니다.이처럼민주당은막판까지정부조직법개정안에공을들이고있는데요,오늘본회의에서검찰청폐지를골자로하는이법안을최우선처리할방침입니다.이진숙위원장이있는방송통신위원회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바꾸는법안을그다음으로올리고요.정부조직개편에맞춰국회상임위원회재정비도필요한만큼국회법과국회규칙개정안까지,쟁점법안4개를차례로올려처리한다는구상입니다.여야이견이적은비쟁점민생법안69개도웬만하면오늘처리할생각인데요.다만국민의힘의무제한반대토론,필리버스터가변수입니다.국민의힘은우선쟁점법안4개에대해서는필리버스터를하기로확정했고요.송언석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검찰청폐지는곧민생범죄에대한수사와재판지연으로이어질거라며분풀이보복성법개정을멈추라고법안반대이유를강조했습니다.다만,나머지69개비쟁점법안까지모두나서서여론전을할지는막판전략을조율하고있습니다.국회법상필리버스터는시작한지'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5분의3이상찬성으로끝내버릴수있습니다.하루에법안한개씩처리가능하다는뜻입니다.국민의힘이모든법안에필리버스터를할지는본회의전의원총회에서확정될텐데,그럴경우민주당은쟁점법안을먼저올리고요,반면쟁점법안에만무제한토론을한다고하면,69개법안을먼저처리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의외교무대평가도들어보겠습니다.특히,유엔연설을두고엇갈린반응을내놨죠.[기자]더불어민주당은대한민국이국제사회에완벽히복귀했다며치켜세우고있습니다.김병기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맨몸으로민주주의를지켜낸우리국민의용기와신념을세계에과시한연설이었다고평가했습니다.이어이대통령이END이니셔티브의공감을끌어냈다며,미북대화재개는물론얼어붙은남북관계를풀어가는계기가되길희망한다고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연설에북한과친하게지낸단말만있지안보위협으로부터국가와국민을지킨다는말은없었다고비판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무책임한대북론을늘어놓을때가아니라며,처참한한미관세협상수습부터하라고지적했습니다.더나아가,비자문제해결전까지대미투자는없다는김민석총리의외신인터뷰를문제삼으며대한민국최대리스크는대통령이이재명이고총리가김민석이라는거라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다연입니다.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끝없이순진한꿈(EndlessNaiveDream)에불과"대북외교,남녀관계빗대"일방적구애아닌스토킹""제재가답…선의아닌실력이평화지킬것"강조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이재명대통령이한반도냉전종식의방법론으로제시한이른바'엔드(E·N·D)'를두고"정책이아니라망상이고,외교가아니라자해"라고25일비판했다.북한이관계개선의지가없는상황에서실효성이없을뿐더러,실질적인비핵화진전을위해서는'교류'보다'제재'로접근해야한단취지다.앞서이대통령이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띄운'엔드(END)'는'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mar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영문첫글자를딴개념이다.앞서이대통령은'중단→축소→비핵화'의3단계비핵화안(案)을언급한바있다.이와관련해이준석대표는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아인슈타인은'같은짓을반복하면서다른결과를기대하는것은미친짓'이라고했다.이대통령이유엔총회에서발표한'END이니셔티브'가바로그것"이라고적었다.그러면서"대통령은END를'교류·정상화·비핵화'라고설명했지만,이는'EndlessNaiveDream',(즉)끝없이순진한꿈에불과하다"고비꼬았다.또이대통령의해당구상에대해"햇볕정책,평화번영정책으로이미두번좌절한환상을세번째꾸겠다는것"이라고폄하했다.이대표는현남북관계를이성간'스토킹'에빗대기도했다.그는"원래남녀관계에서도한쪽은고백을하고있다고생각하지만상대는고문을당하고있다고느끼는경우가있다"며"지금대한민국이바로그런상황"이라고주장했다.앞서북한이개성공단내건물을폭파하며교류거부의사를밝혔고,실제북한정권의관심도러시아에쏠려있다는얘기다.이대표는이에대해"일방적인구애가아니라스토킹에가깝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과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이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안전보장이사회공개토의에서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그는역사상비핵화에성공한전례로는남아프리카공화국과리비아를꼽으며"모두강력한경제제재와국제적압박을통해핵을포기했다"고짚었다.모두이대통령의'엔드(END)'와는정반대의길이란의미다.이대표는"김정은에게핵무기는70년간추진해온정권생존의최후보루"라며"교류만으로문제를풀수있다는기대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도박판에올리는것과다름없다.(북한에)나약함과굴종으로보일뿐"이라고강조했다.마지막으로진정한평화를위해선'강한평화3원칙'이최선이라고주장했다.구체적으로△한미동맹기반의확고한억제력구축△국제공조를통한실효성압박유지△핵포기가전제된원칙있는대화등이다.이대표는"희망적사고가아닌냉정한현실인식이,선의가아닌실력이평화를지킬것"이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고인"내가죽이지않아…잘판단해주길바란다"수원지법여주지원전경(여주=뉴스1)양희문기자='이천오피스텔커플살인사건'피고인30대남성에게검찰이"교화가능성이없다"며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검찰은25일수원지법여주지원제1형사부(부장판사안재훈)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살인,특수주거침입,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신모씨에게사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피고인은범행전다수교제살인사건을검색하고,특정신체부위를찔렀을경우사망에이르는시간등을조사했다"며"범행의잔혹성은피해자들몸곳곳에그대로남아있다.참혹함이이루말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어"객관적증거에도불구하고납득할수없는주장과뻔뻔한태도를보이고있다"며"피해자들은가장안정을취해야할주거지에거극도의공포감과고통을느끼며생을마감했을것으로보인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피고인에게교화가능성과인간성회복을기대하기어렵다"며"우리사회에서영원히격리하는것이상응하는처벌이고다수시민을보호하는것이다.새명을잔인하게빼앗아간극악무도한흉악범에게사형을선고해달라"고강조했다.신씨는지난6월2일이천시한오피스텔에서30대여성A씨와그의남자친구B씨등2명을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그는해당오피스텔에서전애인이었던A씨와동거했는데범행두달전이별한뒤같은오피스텔에따로방을잡았다.이후수시로A씨주거지앞을서성이거나현관문에귀를대며인기척을확인했다.동거할당시가지고있던카드키를이용해A씨방에몰래들어가기도했다.수백통의문자메시지를보내고수십통의전화를하는등스토킹행위도지속했다.범행당일엔지인과함께소주를마신뒤흉기를챙겨A씨집에무단으로침입했다.이어A씨와그의남자친구B씨를흉기로무참히찔러살해했다.ⓒNews1양혜림디자이너조사결과,신씨는포털사이트에살해방법을검색하고흉기를미리구입하는등계획적으로범행을준비했다.실제신씨의휴대전화를포렌식한결과,'여자친구죽이고자살''화성오피스텔여자친구살인사건''강남의대생여자친구살인사건'등의검색내용이있었다.그럼에도신씨는살인혐의에대해부인하고있다.A씨집에들어간건사실이나먼저흉기를휘두른건B씨였고,자신은기절해버려서이들이숨진경위를알지못한다는것이다.다만방어차원에서B씨를2~3회가량찌른것같다고주장했다.또A씨와헤어진적도없는데다문자도최소10회만보냈기때문에스토킹혐의도해당되지않는다고반박했다.그는최후진술에서도"방어하기위해몸싸움을했고이는살기위한행동이었다.의도치않은결과가나온점에대해선죄송하다고생각한다"며"제행위를부인하는건아니다.저지른행동과저지르지않은행동을분명하게판단해달라"고말했다.그의변호인은"피고인은실체적진실을밝히고싶어살해혐의를부인하고있다"며"A씨를찌른적없고,B씨에대해선방어차원에서2~3회찔렀다.살인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해달라"고변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