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일본인구속·일본인초등생피습사망도논의리창중국총리와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비엔티안교도=연합뉴스)리창중국국무원총리(오른쪽)와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지난달10일라오스비엔티안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성진특파원=중국과일본의안보최고위직인사가4일중국베이징에서만나양국정상회담개최문제를조율했다고일본교도통신이보도했다.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과아키바다케오일본국가안전보장국장은이날베이징에서회담했다.아키바국장은회담뒤기자들과만나양국공통이익을확대하는'전략적호혜관계'추진방향성공유를확인했다고밝혔다.교도는왕주임과아키바국장이이달남미에서개최되는국제회의에맞춰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의정상회담개최를위해양국간과제와협력에대해서도의사소통했다고전했다.이시바총리는이날한행사에참석해오는15∼16일페루에서개최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18∼19일브라질에서개최되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할예정이라며현지에서미일과중일정상회담개최를조율하고있다고밝혔다.아키바국장은또왕주임에게중국의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를위한구체적대응도요구했다.중국은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오염수(일본정부명칭'처리수')해양방류에대응해작년8월일본산수산물수입을금지했다가지난9월수입재개의사를밝혔으나구체적인재개시점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이날회담에서는9월중국남부선전시에서발생한일본인초등학생피습사망사건과중국에서반간첩법위반혐의로일본인이잇달아구속되는문제등도의제에올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동부전선고전우크라이나군젤렌스키,서방군사지원호소"러,3개월간서울면적2배점령"유엔"북파병,위험한확전"경고지난1일러시아공습으로무너진우크라이나하르키우의한주거용건물사이로한구조대원과구조견이실종자수색에나서고있다.우크라이나국가비상사태국제공·하르키우=AFP연합뉴스동부격전지에서고전중인우크라이나가개전3년만에가장강력한수준의러시아공격에직면했다고호소했다.최근일주일새점령지를200㎢이상넓힌것으로알려진러시아진격에속수무책힘을쓰지못하고있다는주장이다.조만간북한군이우크라이나가일부장악한러시아서부쿠르스크전장에투입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면서확전우려도커지고있다.우크라이나는국제사회에지원을촉구했다.고전하는우크라"러의강력한공격직면"3일(현지시간)키이우인디펜던트등우크라이나현지매체에따르면올렉산드르시르스키우크라이나총사령관은전날텔레그램에"(2022년러시아침공으로)전쟁이본격화한이후가장강력한러시아의공세를막아내고있다"고썼다.그러면서"특정지역의전력을지속적으로보강할필요가있다"며최전선방어에어려움을토로했다.러시아는10월마지막주동부지역에서200㎢에달하는영토를점령하는등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실제로지난주말에만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지역의쿠라히우카와동부물류요충지인비슈네베를점령했다고러시아는주장한다.최근미국블룸버그통신은러시아군이지난8월초부터석달간장악한영토가서울면적의약2배에이르는1,146㎢라고보도했다.이에대해우크라이나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본토에폭탄과미사일을쏟아부은결과라고주장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지난주에만러시아군이폭탄900발이상과자폭형샤헤드무인기(드론)500여대,미사일30여기를동원해우크라이나사회기반시설등을공격했다고3일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에따르면러시아는이날도우크라이나전역에50여차례의드론공격을가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국제사회로부터충분한(군사)지원을받았다면러시아가공격에나서지못했을것"이라며서방의지원을호소하기도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왼쪽)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달21일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과회담중악수를하고있다.우크라이나대통령실제공·키이우=AP뉴시스유엔,북러시아파병에"매우우려"러시아를돕기위한북한군의전투참여가머지않은것으로알려지면서국제사회우려도날로커지고있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이날스테판두자릭유엔대변인을통해발표한성명에서"북한군대가우크라이나전쟁지역에배치될수있다는가능성을매우우려하고있다"며"(북한군의이런움직임으로인해)우크라이나전쟁은매우위험한확전이될수있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이분쟁의국제화를피하기위해모든조처를취해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우크라이나국방부정보총국(HUR)은러시아가연해주에서우크라이나국경까지북한군7,000명을배치했다고주장했다.특히HUR은"러시아가북한군에60mm박격포와피닉스대전차유도미사일(ATGM),야간투시경등을제공했다"고밝혔다.조아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인살던서대문구·이민시절도서관등인연눈길소감·고려아연등질문엔말아껴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이4일오후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공공도서관부지에서열린서울시립김병주도서관착공식에참석해미소를짓고있다./임영무기자[더팩트ㅣ이한림기자]영풍과함께고려아연최대주주로올라서면서하반기자본시장을뜨겁게달구고있는MBK파트너스의김병주회장이오늘(4일)은거액의사비를기부해도서관을짓는'기부자'로서행보를보였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은4일오후2시40분서울시서대문구북가좌동공공도서관부지에서열린'김병주도서관착공식'에참석했다.서울시가주최하고김회장이공식석상에오랜만에모습을드러낸만큼착공식에는서울시관계자와시민들,취재진등을포함해100명이넘은인파가몰렸다.김병주도서관착공식은오는2027년까지북가좌동일대에지하1층~지상5층,연면적9109㎡규모로건축되는서울시립김병주도서관의첫삽을뜬것을기념해마련됐다.총사업비만675억원에달하며,김회장이도서관건립비용중절반에달하는300억원을기부해명명됐다.이에오세훈서울시장을비롯한최호정서울시의회의장,서대문구에지역구를둔김동아·김영호의원,이성헌서대문구청장등착공식에참석한관계자들도연이은축사를통해기부자에감사하다는표현을아끼지않았다.김회장의발언시간은없었다.다만,서울시와서대문구관계자들이보내는감사인사나시민들의박수등이이어질땐자리에서일어나가볍게고개를숙이는것으로화답했다.행사도중김병주도서관설립을축하하는시민들의인터뷰등이포함된경과영상이무대위에마련된스크린에서재생될땐자신의스마트폰을꺼내촬영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왼쪽부터)과아내박경아씨가4일오후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공공도서관부지에서열린서울시립김병주도서관착공식에참석해오세훈서울시장의축사를들으며미소짓고있다./임영무기자특히김회장은이날아내박경아씨와함께자리해눈길을끌었다.박씨는총리역임후서대문구에서40년을살다가집을팔고전액을기부한고(故)박태준전포스코명예회장의넷째딸로알려져있다.김회장도장인에이어서대문구에기부하면서의미를더한셈이다.김회장개인적으로도이번기부가주는의미는남다르다.어린시절미국으로이민을간김회장은미국사회에적응에어려움을겪던중도서관에서책을보며언어와문화를익혔고,건실하게성장할수있었던경험을토대로도서관건립기부를결심하게됐다고밝혀왔기때문이다.끝으로김회장은행사말미책모양의터치스크린에손바닥을대는착공퍼포먼스에서관계자들과함께무대에올라촬영을하는것으로일정을마치고사무실로이동했다.착공식이끝난후퇴장하는과정에서이름을딴도서관이착공하게된소감과고려아연경영권분쟁등과관련한취재진의질문을받았으나답변하지않고자리를떠났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이4일오후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공공도서관부지에서열린서울시립김병주도서관착공식행사를마친뒤기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임영무기자한편김회장의MBK파트너스는영풍과함께고려아연최대주주로서최근서울중앙지방법원에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신청하고법원의판단을기다리고있다.앞서MBK파트너스는고려아연공개매수를통해의결권지분5.34%를추가했고,최윤범고려아연회장을비롯한고려아연이사회측에임시주총소집을청구했으나이행되지않았다.MBK파트너스관계자는"독립적인업무집행감독기능을상실한기존고려아연이사회체제는수명을다했다고판단했다"며"현고려아연지배구조의한계를극복하고,새로운거버넌스체제를확립하기위해집행임원제도를도입하기로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누가당선되든협력할준비"…EU방산전략엔"非EU기업참여배제안해"발언하는조셉보렐EU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조태열외교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차한-EU전략대화및만찬에서조셉보렐EU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방한한호세프보렐유럽연합(EU)외교안보고위대표는4일"미국과EU가협력하지않는다면이는우리와가치및전략적목표를공유하지않는다른국가를이롭게하는일"이라고밝혔다.보렐고위대표는미국대선을하루앞둔이날연합뉴스와의서면인터뷰에서"누가당선이되든협력할준비가돼있다"며이같이말했다.미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동맹폄하'발언에대한우려를우회적으로표현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보렐고위대표는EU가추진중인방위산업육성전략에대해서는"자격을갖춘비EU기업이EU의방산역량개발프로젝트에참여하는것을배제하지않는다"며'메이드인유럽'만고집하는것이아니라고설명했다.보렐고위대표와인터뷰전문을일문일답방식으로정리했다.--오늘처음개최된'한-EU전략대화'의의미를설명해달라.▲지정학및안보관련사안에있어양자관계를강화하는새로운장을연것이다.우리는가치와공동의목표를공유하는전략적파트너다.우리는시급한외교정책사안에있어의견이일치한다.(오늘체결된)안보·국방파트너십은현재의지정학적맥락에서특별히중요하다.--안보·국방파트너십체결이후추진하려는실질적협력분야는.▲광범위한안보·국방사안에있어실행가능하며상호호혜적인협력이가능하게될것이다.협력범위는외교적조정과공동메시지발신부터사이버·우주·해외정보조작및개입과같은분야에대한평가와전문지식공유를비롯해해상부문에서의협력·훈련에이를수있다.우리의필요와직면한공통된도전에따라협력영역은진화하고확대될수있다.--방한이북한군의러시아파병으로우려가커진시기에이뤄졌다.▲수천명의북한군이러시아군과협력하고러시아에무기와탄약을제공하는것은유엔헌장및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다수를명백히위반하는행위다.북한의독단적적대행위는유럽,인도태평양및세계의평화와안보에심각한결과를초래한다.북한군파병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전쟁이상당히확대(escalation)되는것을보여주는것이자유럽뿐아니라동북아시아안정도위협한다.--한국과EU간대응공조방안은.▲우리는단합된대응이필요하다.북한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호의를베푼대가로무엇을받는지잘살피는것도정말중요하다.러시아는'북한비핵화'에대한입장도바꿨다.또핵확산금지조약(NPT)상핵심의무를포기했으며,러시아스스로지지해채택됐던여러유엔안보리결의안을위반하고있다.--한국정부는북한군파병에대해무기지원가능성을포함해'단계적대응'을검토한다는입장이다.한국측에우크라이나군사지원을요청할것인가.▲우리는가능하면군사적지원을포함해모든측면에서우크라이나에대한지속적인지원을보장해야한다.EU는한국이우크라이나의'평화공식'(PeaceFormula)를지지한것을높이평가하고있다.나는우크라이나에가장광범위한지원을보장하기위한노력을추가적으로조율할수있는방법을(한국과)논의하는데관심이있다.--EU는우크라이나전쟁이후방산육성에집중하고있다.그러나'메이드인유럽'전략이한국등제3국과협력을제한할것이라는지적도있다.▲EU회원국들은방위대비태세를강화하고유럽의국방기술·산업기반내경쟁력을강화해야할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이런맥락에서(지난3월)'유럽산구매'의무를강제하지않으면서도공동조달및역량강화를위한'유럽방위산업전략'(EDIS)를제시했다.EDIS는전략적으로일치하지않는(misaligned)공급국가에대한의존을줄이고기술주권을보호하는것을목표로하지만,자격을갖춘비EU기업이EU프로젝트에참여하는것을배제하지는않는다.또상호호혜적파트너십을유지하면서유럽방위구축을위한균형잡힌접근방식을보장한다.--미대선이미칠영향에대해한국과EU모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차기미행정부에전하고싶은메시지가있다면.▲우리는누가당선이되든협력할준비가돼있다.대서양연대는선거결과와관계없이끈끈하게유지될것이다.우리는함께평화와안정,번영을위해협력할것이다.우리는모든시민을위한긍정적인의제추진을위해항상미국과협력하겠다는확고한입장이다.궁극적으로미국과EU가서로협력하지않는다면이는우리와가치및전략적목표를공유하지않는다른국가를이롭게하는일이될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비대투입경위밝혀야…정부는기업의조직적폭력행위에무관용대응해야"전국금속노동조합이현대중공업사측경비직원이파업중인노동자에게날아차기,주먹질등폭력을행사했다며사과와재발방지대책마련을요구했다.금속노조는4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난달30일발생한현대중공업사측경비대와노조의충돌상황에대해"경비대가행사한폭력은야만그자체였다.주먹을휘두르고날아차기를하며파업노동자를때려눕혔다"며"노동자들은얼굴에서피를흘렸고,코뼈가골절되고,응급차로후송됐다"고밝혔다.금속노조에따르면,이날충돌은사측경비대가노조의천막설치를막으면서시작된것으로알려졌다.이어"경비대는이성을잃은듯현장에배치된경찰까지팼고,현장에서체포됐다"며"그경비대는'경찰인줄몰랐다'고진술했다.경찰이아닌노동자는폭행해도된다는현대중공업경비의본질이폭로된것"이라고주장했다.당일충돌과정에서부상을입은인원은조합원30여명,경찰관3명으로알려졌다.금속노조는이번폭력사태와관련"불법적인력운용의진상을밝혀야한다"며"현대중공업은경비대투입경위및업무지시서,경비대채용과정,경비대에쓴회사비용내역등을모두국회에제출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아울러"정부에도역할을촉구한다"며"노동조합을'조폭집단'으로몰아가며건진것하나없는수사를전방위적으로펼쳤는데,현대중공업경비대의'조직적폭력'에는메시지조차나오지않는다"며"명백한기업의조직적폭력행위에정부는무관용원칙으로사태를다뤄야할것"이라고밝혔다.앞서현대중공업에서는지난달10일에도노조가사업장에서집회를벌이던중조합원과사측경비직원이충돌해조합원한명이두피가찢어지고허리뼈가골절되는등부상을입는일이있었다.한편,조선3사로꼽히는사업장중올해임금단체협상을마무리짓지못한곳은현대중공업이유일하다.한화오션노사는지난달11일,삼성중공업노사는지난9월12일임단협에합의했다.올해협상에서현대중공업사측은지부에기본급12만2500원인상,격려금400만원등을협상안으로제시했다.노조는조선업호황으로매출과영업이익이늘었음에도사측이지난해보다못한임금인상액을제시했다며맞서고있다.반복되는물리적충돌로인한감정악화도노사간타협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보인다.▲현대중공업경비직원이파업중인노동자에게발길질을하고있다.금속노조제공.[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한대표는윤석열대통령을향해대국민사과와대통령실참모의전면개편,쇄신용개각을촉구했다.이와함께김건희여사의즉각적인대외활동중단과특별감찰관임명을요구했다.<연합뉴스사진>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윤석열대통령-명태균씨통화녹취파문'나흘만에침묵을깨면서"대통령을제대로보좌하지못한참모진을전면적으로개편하고쇄신하고심기일전을위한과감한쇄신개각을단행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한대표는4일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주말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거리로총출동해(대통령탄핵·하야등)이나라의'헌정중단'을선동한저의는뻔히보인다"며"보수당대표로서,집권여당대표로서,대한민국시민으로서앞장서막겠다"고밝혔다.다만"가만히있으면(탄핵선동등을)막을수없다"며"'변화와쇄신'이반드시필요하다.대통령과영부인이정치브로커와소통한녹음과문자가공개된건그자체로국민께대단히죄송스러운일이다.유력정치인들이브로커에휘둘린것처럼보이는것도"라고강조했다.한대표는"이위기를극복하려면솔직하고과감해져야한다"며"대통령께서솔직하고소상하게밝히고사과를비롯한조치를해야한다"고'가감없는진실'을밝히라고했다.당내중진의원들과는'지금이위기이고,변화와쇄신이신속하게필요하다'는데에이견이없었다고전했다.여당은앞서2022년6·1국회의원보궐선거경남창원의창에연고가없던김영선전의원을전략공천했다.그전날(5월9일)윤대통령이명씨와통화에서'김영선이좀해주라고했다'고한녹취를지난달31일민주당이폭로했다.명씨는김건희여사에게김전의원공천을청탁해온의혹이있다.대통령실과친윤(친윤석열)계일각에선윤대통령이취임전날당선인신분으로한통화여서법적문제가없단취지의주장이나왔다.반면한대표는"적어도지금은국민께법리를앞세울땐아니다"며'쇄신개각','김여사대외활동중단','특별감찰관(차관급)임명'을요구했다.아울러'국정기조전환'을촉구하면서"독단적국정운영에대한국민반감이커졌단점을아프지만인정하지않을수없다"며"당이중심을잡고변화와쇄신을이끌겠다.범죄혐의자이재명민주당의헌정중단의시도를그래서당이당당하게반드시끝까지막아내겠다"고역설했다.한대표는또"제가이끄는국민의힘은정치브로커에게끌려다닐이유가전혀없다"며명씨와관련해"엄정·신속한수사"를공개촉구했다."우리는권력자에게할말했고,(김여사의)부적절한문자에답안했고,(김전의원등)잡음있는공천시도는가차없이잘라낸당"이라며'구태극복'의미도부여했다.한편한대표는지난주말동안원내중진등의의견을듣고대통령실에도쇄신요청을전달했으나별다른답변을듣지못했다고한다.친한(친한동훈)계에선명씨와윤대통령이직접연관돼엄중한국면으로바뀌었고,한대표가발언수위를높임으로써대통령실의반응을지켜보는상황으로알려졌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드리갈의대사이상지방간염(MASH)신약'레즈디프라'가올해3분기기준850억원이상의매출을기록했다./사진=마드리갈파마슈티컬스레스메티롬성분대사이상지방간염(MASH)블록버스터신약'레즈디프라'가올해3분기에만850억원이상의매출을올린것으로나타났다.최근에는레즈디프라의후발주자로활약하기위한제약사들의움직임또한주목되고있다.◇레즈디프라,3분기매출850억이상…유럽허가추진미국MASH치료제전문기업마드리갈은2024년3분기영업실적을지난달31일(현지시간)공개했다.이번분기실적보고는지난3월레즈디프라가미국식품의약국(FDA)의가속승인을받은후맞이하는두번째발표다.마드리갈에따르면,회사는올해3분기지난2분기(1460만달러)대비3배이상증가한6220만달러(한화약852억7000만원)의매출을올렸다.전년동기에는레즈디프라가FDA의허가를받지못해제품판매가불가능했던만큼,별도로매출이집계되지않았다.마드리갈의매출은시장평균전망치인3400만달러의2배에조금못미치는수준이며,가장높은매출을예측한아이큐비아(IQVIA)의5800만달러도웃돌았다.마드리갈에따르면,레즈디프라의매출뿐만아니라복용환자수도증가했다.레즈디프라복용환자수는3분기초반기준약2000명을조금넘는수준이었으나,3분기말기준6800명을넘어섰다.한편,레즈디프라는내년유럽시장진출을목표로유럽의약품청(EMA)의평가도받고있다.마드리갈관계자는"현재10억달러의현금과현금성자산을보유하고있어유럽출시목표를달성할수있는유리한위치에있다"며"유럽규제당국의승인여부결정은내년중반쯤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정식승인위해…확증임상연구진행예정다만,레즈디프라의승인지위는완전승인이아니라가속승인이다.가속승인은마땅한치료선택지가없어새로운치료옵션이필요한질병의치료를위해임상2·3상단계에있는신약후보물질을신속하게도입하는제도다.이는곧FDA가레즈디프라를새로운치료옵션이시급한MASH환자들에게사용할수있도록인정했으나,데이터가아직불충분해모든MASH환자들을치료할수있다고인정한것은아니라는뜻이다.마드리갈은FDA의가속승인을받을당시966명의환자를대상으로간손상위험과MASH증상을모두개선한예비유효성데이터만을증거로제출했다.가속승인을받은신약이승인지위를유지하거나,정식승인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추후확증임상시험을통해FDA가요구하는데이터를보충해야한다.이에대응하기위해회사도움직임에나선상태다.마드리갈은지난10월레즈디프라의확증임상시험'MAESTRO-NASHOUTCOMES'에환자등록을완료했다고발표했다.마드리갈에따르면,해당연구결과가긍정적으로나올경우▲비간경변성MASH적응증의정식승인전환과▲보상성MASH간경변치료제로의적응증확장을뒷받침할수있다.마드리갈빌시볼드최고경영자가"레즈디프라의출시는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면서도"파이프라인을발전시켜보상성MASH간경변환자를위한임상연구에환자등록을완료했다"고말했다.◇마땅한후발주자없어…"발병요인매우복잡해"한편글로벌MASH치료제시장규모는2026년기준253억달러(한화약33조원)일것으로전망된다.다만,MASH치료제는개발난이도가높아현재레즈디프라를제외하면마땅한경쟁약물·후발주자가없는상황이다.이는MASH의발병에미치는요인이복잡해확실한표적을설정하기어렵기때문이다.MASH는간에독성지방분자가축적하면서발생하는질환으로,시간이지나면서염증과조직손상을일으킨다.물론MASH환자의70~80%는비만과2형당뇨를동반하기때문에혈당·체중조절기전을포함한치료제가효과적일것이라는분석이있으나,모든기전과명확히연관이있다고밝혀진것은아니다.실제로지난10월길리어드사이언스는2019년유한양행에서도입한MASH치료제후보물질의개발을포기한바있다.◇노보노디스크,세마글루타이드MASH임상시험결과발표이러한상황에서지난1일(현지시간)노보노디스크가발표한임상시험결과가주목받고있다.노보노디스크는현재비만치료제로쓰이는세마글루타이드(제품명위고비)의MASH적응증확장을노리고있다.세마글루타이드의MASH적응증임상3상시험'ESSENCE'파트1연구에서는800명의환자를대상으로주1회위고비(2.4㎎)투여와표준치료를병행하며72주간평가했다.그결과,세마글루타이드는환자들의간섬유증을지방간염의악화없이37%개선했으며,62.9%의환자가간섬유증악화없이지방간염완화에영향을미쳤다.이는위약군의개선율인각각22.5%·34.1%보다높은수치였다.노보노디스크는이데이터를기반으로내년상반기미국·유럽에MASH적응증추가를신청할예정이라고밝혔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표결을거쳐상정되고있다.연합뉴스4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이발의한'김건희특검법(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야당단독으로상정돼법안소위원회에회부됐다.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두차례폐기된뒤세번째로발의한특검법이다.이날회의에서김의원은윤대통령과'윤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씨사이의통화녹취를언급하면서"'현직대통령수준이저것밖에안되는가'하고야당인우리조차부끄러워서얼굴을못들겠다"며"이런상황인데도반성을못하고특검을하지않겠다는것은범죄정부에부역하는것"이라고여당에특검수용을압박했다.민주당은5일법안소위,8일전체회의를열어특검법을통과시킨뒤14일열리는국회본회의에상정하겠다는계획이다.법사위는또국정감사불출석,동행명령거부혐의로김건희여사와모친최은순씨,명태균씨등43명에대한고발안건을야당단독으로의결했다.여당은안건에반발해표결에불참했다.고발이의결된명단에는김여사모녀와명씨외에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원석전검찰총장,신원식국가안보실장,김영선전의원,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김영철검사(서울북부지검차장검사),장시호씨등이포함됐다.김여사는지난달21일대검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야당주도로증인으로채택된바있다.법사위는야당주도로동행명령장을발부했으나대통령실의수령거부로실제전달되지않았다.국회증언감정법13조는증인이동행명령을거부하거나고의로동행명령장수령을회피한경우5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하고있다.여당은강력반발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야당이고발의결한리스트에는영부인과대통령장모,국무위원,대통령실비서관,검사,군장성등이포함됐다"며"이분들을다단체로고발하겠다는것이냐"고따졌다.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실적이좋지않은유통업체를중심으로‘탈서울’이이어지면서올해3분기서울오피스공실률이전분기보다상승해3분기연속오름새를기록했다.대형오피스를임차한기업들이비용절감을위해기존사옥에서경기도등으로이전하면서공실률에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4일상업용부동산종합서비스기업알스퀘어가발표한‘3분기오피스시장보고서’에따르면서울오피스평균공실률은2.9%를기록했다.전분기(2.6%)보다0.3%포인트상승해서울오피스평균공실률은3분기연속증가했다.오피스공실률상승은대형임차사들의권역간사옥이전이활발히이뤄지며나타난현상으로보인다.특히나유통업계의사옥이전이활발해지면서다.소비침체속에적자의늪에서헤어나오지못하는신세계와롯데그룹의유통계열사들이줄줄이본사사옥을옮겼거나이전을검토하고있기때문이다.사무실임대비용이라도줄여수익성을개선하려는것으로풀이된다.서울오피스공실률추이.알스퀘어제공신세계그룹이커머스플랫폼SSG닷컴은다음해2월서울영등포구KB영등포타워로본사사옥을이전한다.현재SSG닷컴본사는서울강남구역삼동센터필드에위치해있다.SSG닷컴은지난7월창사이래첫희망퇴직을단행하는등경영효율화작업중이다.SK스퀘어자회사11번가는지난달9일부터서울중구서울스퀘어본사사옥을떠나경기광명시광명유플래닛타워로이전해‘광명신사옥시대’를시작했다.서울역인근에비해광명역인근은임차료가3분의1수준으로저렴한것으로알려졌다.매각작업을추진하고있으나아직새주인을찾지못하고있는11번가의경우비용절감은필수적이다.11번가도올해두차례에걸쳐희망퇴직을단행했다.롯데그룹가전양판점계열사롯데하이마트도본사사옥이전을계획중이다.현재본사는강남구대치동에있다.현재강남구와송파구에근거지를둔쿠팡역시광진구에신규공급예정인이스트폴리스로이전을앞두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유통업계관계자는사옥이전에대해“3~4년전만해도개발자들을스카웃하기위해IT기업등테크기업이몰려있는강남이나판교등지역에이커머스기업들이몰렸다”며“개발자들이확보되고또코로나이후IT기업들도구조조정을하고,유통업계도고정비를줄여야하는등여러상황이맞물리면서‘탈강남’현상이일어나고있다”고말했다.공실률에가장큰영향을받은지역은광화문과시청권역인것으로집계됐다.이도심권역의3분기오피스공실률은3.1%로전분기대비0.5%포인트상승했다.특히대기업이임차해있던초대형빌딩의공실률은0.7%p상승한2.5%로,서울주요권역중가장큰상승폭을기록했다.진원창알스퀘어빅데이터컨설팅실장은“경영효율화를목적으로본사이전을계획하는임차사들의임대전략변화가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고분석했다.이가현한명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무기지원’제동위한방위사업법개정안도추진민주당,윤석열정권규탄퍼포먼스박찬대(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등의원들이4일국회로텐더홀에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을앞두고윤석열정권규탄퍼포먼스를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은4일국회의원총회에서계엄법개정안과방위사업법개정안을당론으로채택했다고밝혔다.계엄법개정안은전시(戰時)가아닌경우계엄선포이전국회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찬성으로국회사전동의를받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또계엄선포로부터72시간이내에국회재적의원과반수인준을받게해국회의계엄동의절차를확실히하는내용이다.앞서김민석최고위원등민주당일각에서김용현국방부장관과여인형방첩사령관등대통령과충암고동문인군인사들에대해‘계엄령준비의혹’을제기한바있다.방위사업법개정안은정부가외국에무기등주요방산물자를수출할때미리국회의동의를받도록하는게골자다.무기를수출할때는그나라와대립하고있는상대국과의관계가나빠지면서국익에악영향을끼칠수있는만큼,국회에서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는점에서이번법안을준비한것이라고민주당측은설명했다.특히민주당은정부가러시아와전쟁중인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지원을할경우이는전쟁개입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하고있다.나윤석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lip20241104172318한덕수국무총리가4일오전국회본회의에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에관한정부시정연설을하고있다.박윤슬기자윤석열대통령은4일"북한과러시아의불법군사공조는우리안보에큰위협이되고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국회본회의에서한덕수국무총리가대독한내년도예산안시정연설을통해이같이말한뒤"작년4월워싱턴선언을토대로한미일체형확장억제시스템을가동해대북핵억지력을획기적으로강화했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모든가능성을점검해철저하게대책을마련하고,더욱튼튼하고강력하게안보를지켜나가겠다"며"굳건한한미동맹과긴밀한한미일삼각협력을바탕으로글로벌중추국가비전을실현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또"국제적인고금리와고물가,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지속됐고,주요국가들의경기둔화는우리의수출부진으로이어졌다"며"이러한글로벌복합위기는우리민생에큰타격이됐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은반도체·자동차산업의수출증가와체코원전우선협상대상자선정,역대최대규모의방산수출등은성과로꼽았다.다만,윤대통령은"경제가다시살아나고있지만,민생의회복속도는기대에못미치는것이사실"이라며"정부는국민의삶구석구석까지경기회복의온기를전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윤대통령은"대한민국의번영을계속이어가고,지속가능한미래를열어가기위해무엇보다중요한게사회의구조개혁"이라며"연금·노동·교육·의료4대개혁은국가의생존을위해당장하지않으면안되는절체절명의과제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정부는어떠한어려움이있어도4대개혁을반드시완수해낼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의료개혁분야에서는"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과비급여·실손보험개혁을속도감있게추진해나가는한편,향후5년간30조원이상을투입해의료개혁과제를차질없이뒷받침하겠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은노동개혁과관련,"연공서열에서직무와성과중심으로임금체계를개선하고,개인별로다양한근무형태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해야한다"며"노동약자보호법,공정채용법과같은노동개혁입법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윤대통령은"우리는지금저출생고령화라는미증유의도전에직면해있다"며"인구전략기획부가신속히출범할수있도록국회에서정부조직법등관련법안들을조속히처리해달라"고요청했다.윤대통령은"정부는흔들림없는건전재정기조아래,효율적인재정운용을치열하게고민해내년도예산안을마련했다"며"단순히허리띠를졸라매자는뜻이아니라느슨했던부분,불필요한낭비는과감히줄이고,민생회복과미래준비라는국가본연의역할에제대로투자하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북한인권과관련해서는"북한인권국제회의개최를비롯해북한인권에대한국내외공감대확산에도각별한노력을기울이겠다"며"자유통일대한민국비전에대한국제사회의공감대와지지를확산시켜나가겠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첨단탐지장비를확대하고,국제공조를강화해서마약유입을원천차단하겠다"며"딥페이크,보이스피싱과같은첨단,지능범죄대응역량도더욱강화하겠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내년예산안은민생지원을최우선에두고,미래도약을위한체질개선과구조개혁에중점을두어편성했다"며"내년예산이적기에집행돼국민께도움을드릴수있도록법정시한내에예산안을확정해달라"고요청했다.박수진기자<2025년도예산안시정연설문전문>존경하는국민여러분,우원식국회의장님과의원여러분,새롭게구성된22대국회의첫예산심사를맞아,정부의내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게되어뜻깊게생각합니다.오늘저는정부의국정운영기조와그동안의정책추진상황을말씀드리고,이를토대로수립된내년도정부예산안을설명드리고자합니다.정부출범이후지난2년반,하루도마음편한날이없을정도로나라안팎의어려움이컸습니다.무엇보다,글로벌복합위기로인해우리경제가큰어려움을겪었습니다.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지역분쟁은글로벌공급망교란과원자재가격상승을불러왔습니다.국제적인고금리와고물가,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지속됐고,주요국가들의경기둔화는우리의수출부진으로이어졌습니다.이러한글로벌복합위기는우리민생에큰타격이됐습니다.정부출범당시물가상승률이6%대까지치솟았습니다.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물가상승과금리인상으로인해,코로나팬데믹시절못지않게힘들었습니다.정부는이러한대내외의위기에맞서,우리경제의역동성을회복하고민생의어려움을풀기위해,2년반을쉴틈없이달려왔습니다.시장경제와건전재정기조를정착시키고,우리경제의체질을민간주도성장으로바꾸는데역량을집중했습니다.국가채무를안정적으로관리해서국가신인도를지켰고,과감하게규제를혁파해서국가의성장동력을되살렸습니다.징벌적과세를완화하여부동산시장을정상화했고,무너진원전생태계도복원했습니다.또한,전방위적인세일즈외교를통해우리기업의운동장을넓히고우리의경제영토를확장해왔습니다.그결과,이제우리경제가위기극복을넘어새로운도약을향해나아가고있습니다.반도체,자동차를비롯한주력산업의수출이살아나면서,올해수출이사상최고치를경신할것으로전망됩니다.경상수지흑자도700억달러초과달성이예상됩니다.외국인직접투자는2022년에최초로300억달러를돌파했고,작년2023년에는327억달러를기록해서2년연속최대투자유치기록을세웠습니다.올해도역대최대규모의외국인투자유치가기대됩니다.중동빅3투자유치와대규모수주,체코원전우선협상대상자선정,역대최대규모의방산수출등눈부신성과도이어졌습니다.이에힘입어작년우리의1인당국민소득이처음으로일본을앞섰고,국제신용평가사스탠다드앤푸어스는2026년우리의1인당GDP가4만달러를넘을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지난10월세계국채지수(WGBI)편입결정은,우리경제가살아나고있음을보여주는확실한지표라고할수있습니다.국민여러분,이처럼경제가다시살아나고있지만,민생의회복속도는기대에못미치는것이사실입니다.정부는국민의삶구석구석까지경기회복의온기를전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물가를잡기위해특단의대책을펼쳐서,물가상승률을2%대에서이제1%대로안정시켰습니다.주택시장을안정시켜서주거비부담을덜어드리고있습니다.기업의역동성을높이고노사법치와노동약자보호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한결과,일자리도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작년15세에서64세평균고용률은69.2%로역대최고를기록했고,실업률역시2.7%로역대최저를달성했습니다.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고국민들의자산형성을뒷받침하기위해,금투세폐지,증시밸류업프로그램등금융시장활성화정책들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실질적인도움을드릴수있도록,다양한금융지원과함께재기지원프로그램을강화하고있습니다.미래의주역인청년세대가마음껏공부하고일하며꿈을이뤄갈수있도록,교육과주거를비롯한계층이동의사다리를한층내실있게보강하고있습니다.어려운분들의삶을돌보는약자복지도적극적으로확대하고있습니다.노인과장애인등사회적약자들에대한돌봄국가책임제를,역대어느정부보다폭넓고두텁게실현해가고있습니다.민생회복의지름길인살기좋은지방시대를여는데도,노력을아끼지않고있습니다.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의‘지방시대4대특구’를도입해서,대규모투자유치와양질의일자리창출,정주여건개선에힘을쏟고있습니다.앞으로도정부는민생을최우선에두고,경기회복의온기를체감하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정부는우리외교의새로운지평을여는데도힘을쏟아왔습니다.무엇보다,흔들리던한미동맹을바로세워글로벌포괄전략동맹을구축했습니다.또,작년4월의워싱턴선언을토대로한미일체형확장억제시스템을가동해대북핵억지력을획기적으로강화했습니다.무너진한일관계를복원하고,이를바탕으로역사적인한미일캠프데이비드협력시대를열었습니다.한미연합연습을정상화하고한국형3축체계를구축하여,강력한힘에의한평화를지켜나가고있습니다.아울러,정부는출범이후세계의자유,평화,번영에기여하는글로벌중추국가외교를펼쳐왔습니다.한반도와동북아외교를넘어,외교의지평을글로벌차원으로확장했습니다.앞으로정부는굳건한한미동맹과긴밀한한미일삼각협력을바탕으로글로벌중추국가비전을실현해나갈것입니다.기후위기,개발,디지털분야의국가간,지역간격차를해소하기위한역할과기여를강화하겠습니다.최근의국제안보상황과북한과러시아의불법군사공조는우리안보에큰위협이되고있습니다.모든가능성을점검해서철저하게대책을마련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께서안심하시도록,더욱튼튼하고강력하게안보를지켜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국민여러분,대한민국의번영을계속이어가고지속가능한미래를열어가기위해,무엇보다중요한것이우리사회의구조개혁입니다.특히,우리는지금저출생고령화라는미증유의도전에직면해있습니다.생산인구가감소하고노동공급축소가불가피한상황에서,구조개혁을통해사회전반의생산성을높여야만합니다.지금정부가추진하고있는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료개혁의4대개혁은,국가의생존을위해당장하지않으면안되는절체절명의과제들입니다.정부는어떠한어려움이있어도4대개혁을반드시완수해낼것입니다.먼저,생명과지역을살리는의료개혁에온힘을쏟고있습니다.의료인력확충,지역의료강화,의료사고안전망구축,보상체계공정성제고등의료개혁4대과제를마련했습니다.당면한「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과「비급여·실손보험개혁」을속도감있게추진해나가는한편,향후5년간30조원이상을투입하여의료개혁과제를차질없이뒷받침하고,‘지역완결적필수의료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현재세대와미래세대,모두의삶에큰영향을미치는중대한민생과제입니다.정부는세대별간담회,방문인터뷰등다양한방법으로국민의의견을충실히수렴하여,지난9월정부차원의단일한연금개혁안을제시한바있습니다.정부案은논의의시작이자기준점입니다.국회논의구조가조속히마련되어빠른시일내에사회적대합의가이루어지고,법제화가되길기대합니다.노동개혁의속도도높일것입니다.정부는출범이후노사법치를일관되게확립하여노동시장의체질을개선하였습니다.대규모불법파업이사라졌고,근로손실일수가역대정부의1/3수준으로줄어들었으며,노조회계공시를통해투명성을높였습니다.이제,국민의일자리기회를넓히는노동제도유연화에박차를가해야합니다.연공서열에서직무와성과중심으로임금체계를개선해나가고,개인별로다양한근무형태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노동약자보호법’‘공정채용법’과같은노동개혁입법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교육개혁도내실있게추진하고있습니다.아이들과학부모들의만족도가높은늘봄학교를,올해2학기부터전국초등학교1학년으로확대했습니다.내년에초등학교2학년으로확대하는등단계별로6학년까지대상을넓혀서,아이돌봄을국가가책임지는‘퍼블릭케어시대’를완성하겠습니다.AI디지털교과서,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등융합형미래인재를양성하기위한노력에더욱박차를가하겠습니다.이러한4대개혁과함께,반드시해결해야하는과제가있습니다.바로,인구위기극복입니다.정부는지난6월인구비상사태를선포하고청년들이원하는일-가정양립,양육,주거3대핵심어젠다를중심으로‘저출생추세반전대책’을마련했습니다.정부역량을총결집하기위해대통령실에저출생수석실을신설하고,인구위기대응컨트롤타워가될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행히,반전의희망이보이고있습니다.지난8월출생아수가같은달기준으로14년만에최대증가율을기록했고,혼인건수도1981년통계작성이래8월기준최대증가율을기록했습니다.정부는이러한청신호가확실한추세전환으로자리잡도록더욱힘을쏟겠습니다.실효성높은현장맞춤형정책들을지속적으로발굴해서시행하는한편,과잉경쟁을해소하고지방시대를열어,우리사회시스템을근본적으로바꿔나갈것입니다.추세반전을이어가기위해서는지금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아야합니다.정부와국회,국민이한마음이되어일치된노력을펼쳐야만,인구위기를슬기롭게극복할수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가신속히출범할수있도록국회에서정부조직법등관련법안들을조속히처리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국민여러분,우원식국회의장님과의원여러분,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변화와대내외환경의불확실성등으로,앞으로재정운용에상당한어려움이예상됩니다.하지만,준비된난관은충분히극복할수있습니다.정부는예상되는어려움에대비하여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에만전을기할것입니다.정부의건전재정은단순히허리띠를졸라매자는뜻이아닙니다.느슨했던부분,불필요한낭비는과감히줄이고,민생회복과미래준비라는국가본연의역할에제대로투자하자는것입니다.정부는흔들림없는건전재정기조아래,효율적인재정운용을치열하게고민하여내년도예산안을마련했습니다.2025년도총지출규모는올해보다3.2%증가한677조원으로,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는정부가추진중인재정준칙범위내입니다.(GDP대비△2.9%)국가채무비율은48.3%로전년대비0.8%p소폭증가하는수준으로억제하였습니다.재정사업전반의타당성과효과성을재검증하여총24조원의지출구조조정을단행했습니다.이를통해마련된재원은약자복지,미래대비투자등국가가해야할일에집중적으로투입했습니다.정부는내년예산안을통해첫째,맞춤형약자복지확충,둘째,경제활력확산,셋째,미래준비를위한경제체질개선,넷째,안전한사회와글로벌중추외교등4대분야를중점지원할것입니다.먼저,모든복지사업지원의기준이되는중위소득을내년에도역대최대인6.4%올려서,약자복지확충기조를계속이어가겠습니다.우리정부는생계급여를연평균8.3%로대폭인상했습니다.이에따라,내년도4인가구생계급여액은올해보다월12만원이늘어납니다.우리정부3년동안생계급여가월41만5천원이늘어나는것입니다.양육비미이행으로어려움을겪는한부모가정을돕기위해,‘양육비국가先지급제’를도입하여자녀1인당월20만원을최장18년간지원하겠습니다.1천만어르신에대해역대최대인110만개의일자리를공급하는등어르신들의안정적노후생활을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을올해보다50만명늘어난150만명에게지원하고,원거리진학저소득대학생에대해주거안정장학금월20만원을신설하여,우리청년들이돈걱정없이꿈을펼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임대주택,분양주택등공공주택을역대최대인25만2천호공급하여서민층주거안정도든든하게뒷받침하겠습니다.우리경제의활력을높이는노력도더욱적극적으로펼쳐가겠습니다.누적된고금리,고물가로힘들어하시는소상공인들께,사업여건에따른전주기맞춤형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정책자금상환기간을최대5년까지연장하고,영세소상공인에대해서는연간30만원의배달비를지원하여경영부담을덜어드리겠습니다.유망소상공인들이소기업으로도약할수있도록스케일업자금5천억원을새롭게지원하겠습니다.소상공인채무조정에쓰이는새출발기금을40조원이상으로확대하고,폐업과취업준비,구직까지아우르는단계별특화취업프로그램을통해,재도전을적극뒷받침할것입니다.아울러,온누리상품권을역대최대인5조5천억원발행하여,소상공인의매출기반을확대하겠습니다.또한,농어민의소득안정을위해내년부터수입안정보험을전면도입하겠습니다.산지와소비자간온라인거래를활성화해서,농수산물물가를안정시키고농가소득도늘리겠습니다.우리경제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미래대비투자도중점지원하겠습니다.R&D투자를선도형으로전면개편하고,AI,바이오,양자등3대게임체인저와12대전략기술을중심으로역대최대인29조7천억원을투입하겠습니다.대통령과학장학금지원대상을확대하고‘한국형스타이펜드(stipend)’를도입하여,청년연구자들의안정적연구환경을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전략산업이자안보자산인반도체산업투자도더욱강화하겠습니다.반도체메가클러스터조성을위해저리대출4조3천억원을제공하고,도로와용수등관련기반시설을적기에확충하여,반도체초격차확보에앞장서겠습니다.‘원전산업성장펀드’를조성하여원전생태계의복원과도약을이끌고,방산수출의모멘텀을키우는‘K-방산수출펀드’도조성하겠습니다.우리가직면한구조적문제해결에도재정의역할을더욱강화하겠습니다.우선,저출생추세반등을위해재정지원패러다임을전면적으로혁신하겠습니다.그간의단순한현금성지원에서벗어나,실제육아현장에서가장필요로하는양립,돌봄,주거의3대핵심분야를중점지원하겠습니다.필요한시기에충분히육아에시간을할애할수있도록,배우자출산휴가를20일로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급여를대폭인상하고,동료업무분담지원금도신설하겠습니다.갑작스럽게아이가아프거나해서긴급하게도움이필요한경우,65개상생형어린이집을통해긴급돌봄서비스도제공할것입니다.아울러,신혼부부와출산부부의주거부담완화를위해신생아특례대출소득요건을2억5천만원으로상향하겠습니다.보건의료는국방,치안,재해예방과같이국민의안전을지키는국가의필수기능입니다.우리국민이대한민국어느지역에살더라도양질의의료혜택을받을수있도록,필수의료확충,지역의료복원에재정의역할을강화하겠습니다.의료인력확충,필수진료제공,지역의료육성,의료사고안전망구축,필수의료R&D등5대분야를중심으로재정을집중투자하여,지역의료와필수의료를살리고미래의료수요에철저히대비하겠습니다.이를위해,정부는금년8천억원수준의재정지원을내년2조원수준으로대폭확대하고,향후5년간국가재정10조원을포함하여,총30조원을투자하겠습니다.청년들의미래를위한투자도더욱과감하게늘릴것입니다.청년들의헌신이자긍심이되도록내년부터는사병의봉급을병장기준월205만원으로인상하겠습니다.초급간부수당등각종처우를개선하고,장병들의복무환경도꼼꼼히살피겠습니다.청년일자리를늘리는데도관심과노력을아끼지않겠습니다.청년‘일경험프로그램’을확대하고,특화취업지원,일자리도약장려금,기술연수의3종패키지를신설해서,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정부는글로벌중추국가외교를체계적으로지원하여,대한민국의국제적위상을높이겠습니다.내년경주에서APEC정상회의가개최됩니다.20년만에우리나라에서열리는APEC이큰성과로이어지도록,전방위적인지원을펼치겠습니다.또한,내년도공적개발원조(ODA)를6조7천억원으로확대하겠습니다.아프리카,중앙아시아등성장잠재력이높은주요국가와의협력을강화하고,해외긴급구호와식량원조지원을통해글로벌현안해결에기여함으로써,글로벌중추국가외교실현의디딤돌이되게할것입니다.공급망확보를비롯해서,우리의경제안보를강화하기위한주요국가와의전략적협력기반도강화하겠습니다.국내기업과청년들의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지원해서,우리경제영토도더욱확장하겠습니다.목숨을걸고자유대한민국을찾아온북한이탈주민에대한보호와지원도획기적으로강화할것입니다.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금을50%인상하고,탈북민자녀들의교육과취업을세심하게지원하겠습니다.북한인권국제회의개최를비롯하여,북한인권에대한국내외공감대확산에도각별한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자유통일대한민국비전에대한국제사회의공감대와지지를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아울러,정부는국민들께서언제어디서나마음편히생활하실수있도록,안전한생활환경을만들어갈것입니다.극한호우와같은재난에대비하여풍수해종합정비사업을확대하고,전기차배터리화재를막는스마트제어충전기보급도늘리겠습니다.또한,최근청소년들까지확산되고있는마약범죄를근절하기위해,관련예산을올해보다20%이상늘렸습니다.단속을보다강화하는것은물론,치료,재활,예방도적극지원하겠습니다.첨단탐지장비를확대하고,국제공조를강화해서,마약유입을원천차단하겠습니다.딥페이크,보이스피싱과같은첨단,지능범죄대응역량도더욱강화할것입니다.존경하는국민여러분,우원식국회의장님과의원여러분,정부가마련한내년예산안은민생지원을최우선에두고,미래도약을위한체질개선과구조개혁에중점을두어편성했습니다.내년예산이적기에집행되어국민께도움을드릴수있도록,법정시한내에예산안을확정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정부는빈틈없이집행을준비하여,민생현장에온기를전달하고우리사회가직면한위기를극복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리스부통령,트럼프전대통령/사진=연합뉴스DB미국대선이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선거결과가국내제약바이오업계에미칠영향에대해서도관심이집중된다.4일외신에따르면미국은오는5일(현지시간)대통령선거를치른다.민주당대통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과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미국50개주(州)와수도워싱턴DC에배정된총538명의선거인단을두고경쟁한다.과반인270명이상의선거인단을확보하면다음미국대통령이된다.미국대선결과는국내산업계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전망이다.제약바이오역시예외는아니다.현재해리스와트럼프두후보는바이오의약품관련정책에있어서도이견을보이고있다.지난달산업연구원이발간한‘미국대선시나리오별한국산업영향과대응방향’보고서에따르면,해리스후보는바이든행정부의‘캔서문샷(CancerMoonshot,미국암정복프로젝트)과인플레이션감축법등을비롯한기존헬스케어정책기조를유지·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캔서문샷은암치료연구·개발가속화를통해25년내사망률을절반이하로감소시키고약가를절감하는것을목표로한다.인플레이션감축법또한공공의료보험기관(CMS)과제약사간협상으로약가인하를추진한다.2026년10개의약품가격인하를시작으로2029년부터는40개까지확대할예정이다.트럼프후보도약가인하,자국내필수의약품생산,공적부조·사회보험개혁등을언급했으나,바이든정부의기존정책은축소또는재편·철회할가능성이크다.앞서트럼프1기에서는약가인하대상의약품을특정해협상하는직접적방식이아닌,국제가격비교를통해최혜국(MFN)보다낮은가격으로메디케어약가인하를추진했다.이외에도해리스후보측은미국·중국·EU·인도·일본·한국으로구성된‘바이오제약연합’결성,공급망강화,생명공학기술협력확대등을예고했으며,트럼프후보는집권시미국내필수의약품공급망구축투자확대,통상정책강화를계획하고있다.국내제약바이오기업들입장에서는해리스후보가당선될경우바이오시밀러수출증가세가유지되고,메가프로젝트로첨단R&D가촉진될수있다.현재블록버스터급의약품들이특허만료를앞둔만큼,바이오시밀러를중심으로대미수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공동R&D비중이확대될순있으나,약가인하로빅파마들의혁신활동이위축될경우첨단의약품개발이부진할가능성이있다.트럼프후보가당선된다면한국산바이오시밀러수요를유지하면서도,직·간접적통상압력이예상된다.규제감소,법인세인하공약이한국기업의현지투자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전망이다.약가우대조항이삭제되면서통상정책에따라신약개발의지가저하될수있다는점은우려요소다.산업연구원은“해리스집권시CMO를중심으로생산부문강점을유지하면서,R&D경쟁력제고하고상대적경쟁열위인조달,임상역량강화를위한규제혁신과대외협력방안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며“트럼프가당선될경우엔필수의약품과의료기기에대한보호무역주의가강화될것에대비해바이오시밀러의현지시장가격개입가능성을염두에두고협상력을제고하고대응논리를마련해야한다”고했다.한편,생물보안법의경우공화당과민주당의초당적지지를받고있으나,의약품제조환경의특수성과규제·전환기간을고려할때미국대선직후즉각적수혜를기대하긴어려울전망이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