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서군기훈련,실신훈련병방치·사망…학대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유죄2심서'여러별개범죄'판단해형늘어…"병사생명·육체보호는국가최우선가치"구속심사마친'얼차려훈련병사망'중대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지난해규정을위반한군기훈련,이른바얼차려를지시해훈련병을숨지게한육군12사단신병교육대중대장에게징역5년6개월이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25일학대치사와직권남용가혹행위혐의로기소된중대장강모(28·대위)씨에게징역5년6개월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부중대장남모(26·중위)씨는지난7월상고를취하해2심에서선고한징역3년형이그대로확정됐다.두사람은지난해5월23일강원인제군12사단신병교육대에서훈련병6명을대상으로규정을위반한군기훈련을실시하고,실신한박모훈련병에게적절한조처를하지않아박훈련병을숨지게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피해자가사망에이른경위와경과등을수사한결과학대행위로볼수있는위법한군기훈련으로피해자가사망했다고판단해업무상과실치사죄가아닌학대치사죄를적용해기소했다.강씨는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으나2심에서징역5년6개월로형량이늘었다.남씨는1,2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1심은피고인들의행위에대해하나의행위가여러범죄를구성하는경우(상상적경합)로판단했지만,2심은별개범죄를여럿범한경우(실체적경합)로판단하면서다.상상적경합이면실질상수죄(여러죄)이지만형을과할때는하나의죄(일죄)이므로1개의형으로처벌하되가장무거운죄에서정한형으로처벌하도록형법에규정돼있다.실체적경합이면형법상가중주의원칙에따라동종의형일경우가장무거운죄형량의2분의1까지가중할수있다.2심은"1심은같은장소에서같은기회에이뤄진행위라고판단했지만,피해자별로구체적인가혹행위와학대양상이다르기때문에1개의행위가아니라여러개의행위로인정할수있다"고판단했다.'군형법상가혹행위와형법상학대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학대고의가없었다','범행을공모하지않았다','군기훈련과훈련병의사망간인과관계가없다'는피고인들의주장은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그러면서2심은"징병제하에서병사들은일정기간여러기본권을제한받으면서조국의평화와안녕을위해청춘을바친다"며"병사들의생명과육체를보호하는건국가가가장우선하여지켜야할가치임이분명하다"고강조했다.이어"상명하복의군조직을유지하고,특수임무를위해기본권이어느정도제한되는현실을부정할수없다하더라도병사들도국민의한사람으로서헌법상권리를보장받아야하고,기본권을제한함에있어서더엄격하게관계규정을준수해야하며,어떤경우에도인간의존엄성이나생명·신체의본질을침해하는행위는용납될수없다"고지적했다.또"군지휘관인피고인들이후진적형태의병영문화를답습함으로써충분히예방할수있었던사망사고를초래했다"며"피고인들은국가가병사들의생명과신체를지켜줄거라는우리사회의기본적기제를정면으로배반했을뿐만아니라군시스템전반에대한국민신뢰까지저해했다는점에서엄중한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대법원은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강씨의상고를기각했다.대법원은"원심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학대치사죄의성립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설명했다.이어"형사소송법상사형,무기또는10년이상징역이나금고가선고된사건에서만양형부당을사유로한상고가허용된다"며"피고인에대해그보다가벼운형이선고된이사건에서형이너무무거워부당하다는취지의주장은적법한상고이유가되지못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조직개편관련부속법등4건패스트트랙지정국힘"여야합의·토론절차부족"…민주"李정부실패만바라나"野,명패수·투표수불일치항의…우의장"결과에영향안미쳐"[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눈을감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공공기관운영법등4건이국회본회의에서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됐다.국회는25일오후본회의를열고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과통계법개정안,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안등4건에대한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건을무기명표결에부쳐민주당주도로통과시켰다.이과정에서명패수와투표수가불일치하자국민의힘의원들이강하게반발하면서국회본회의장에서소란이벌어졌다.국민의힘의원들이의장석으로몰려나와"부정선거","일사부재의원칙","부결처리하라"를외치기시작했다.그러자우원식국회의장은"법상투표의수가명패수보다많을때에는재투표를하지만투표의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을때는(그렇게)하지않는다.국회법해설대로하겠다"며국민의힘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았다.패스트트랙지정법안은소관상임위에서180일내심사를마쳐야한다.이후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해당안건에대한체계·자구심사를회부된날로부터90일이내에완료하게된다.이어본회의에자동부의돼60일이내상정·처리하게돼있다.이경우최장330여일이소요된다.공공기관운영법과통계법은정부조직개편관련부속법안이다.공공기관운영법은기획재정부가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분리됨에따라기존기획재정부장관이수행하던공공기관운영관련권한을재정경제부소속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이관하는내용이골자다.통계법은정부조직개편에맞춰기존국가통계위원회를국무총리소속의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격상하는법안이다.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안은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보상을강화하는내용이다.민주유공자예우법개정안은권위주의통치에항거해헌법이명시한자유민주적기본질서확립에기여한자를민주유공자로서합당하게예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국민의힘은"여야합의와국민토론이라는최소한의절차조차무시됐다"며반발했다.유영하국민의힘의원은"정무위소관민주유공자법·공익신고자법은한번도심의절차를거치지않았다"고했다.이어"민주유공자법도명확한심사기준이없어유공자를제대로가려낼수없고,사회적논란이있는자가(유공자로)지정될수있다"며"또공익신고자보호법이사실관계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이법이실효되면안보수단이정치적공방수단으로전락될수있다"고말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도"공공기관운영법과통계법은모두최소한의숙려기간도지나지않았고단한번의토론조차없었다"며"지금이라도야당과협상을다시시작하면서대한민국의산업화와민주화를지켜내야한다.그렇지않다면민주당이아니라'더불어독재당'으로역사에남을것"이라고했다.그러자민병덕민주당의원은"대부분의국민들은내란·외환죄를신고하는것이공익신고라고생각하지만,현행법상(아직은)아니다"라며"이를포괄주의로만들기위한법안인데왜반대를하는가.더이상공익신고자의희생위에공공의정의와헌정질서를방치할수없다"고반박했다.김영환민주당의원도"공공기관운영법은각부처의전문성이나특별한역할을강화시키는법안"이라며"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가실패하기를바라는것같다.통계법도AI시대를맞아데이터를생산·조사하는기능을강화하기위한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정치부허지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을접견하고있다.연합뉴스[앵커]대통령실은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무제한통화스와프는필요조건"이라고밝혔습니다.미국이요구하는3500억달러현금투자방식에대해선외환시장충격방지와상업적합리성을전제로해야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는데요.정치부허지원기자와함께협상쟁점과전망짚어보겠습니다.허기자.[기자]네,대통령실입니다.[앵커]유엔총회일정으로방미중인이재명대통령이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만났는데,어떤행보로해석해야하나요?[기자]네미국관세후속협상이계속진행중인가운데이대통령이베선트재무장관과만난건통화스와프의필요성을직접강조하기위한의도로보입니다.이대통령의설명에베선트장관은한미동맹의굳건함을언급하며일시적어려움은극복가능하다는취지의반응을보였는데요.관련해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오늘만남이후속협상의분수령이될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앵커]통화스와프,왜필요한건가요?[기자]네한국과미국은지난7월관세협상타결이후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프로젝트를두고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는데요.김용범실장은미국뉴욕브리핑에서"무제한통화스와프는대미투자의필요조건"이라면서통화스와프없이는외환위기정도의충격이올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다만,통화스와프가체결된다고미국이요구하는현금투자형태로3500억달러투자협상이끝나는건아니라며,충분조건도있어야한다고선그었습니다.즉"우리나라현행법이허용하는범위내여야하고,필요하면수출입은행법을고치거나중요한부담이라면국회보증동의도받아야한다"는겁니다.직접들어보시죠.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이재명대통령과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면담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우리국익에맞고,상호호혜적이고,감당가능하고,상업적합리성을가진내용으로MOU가사인되고최종합의안이이뤄져야합니다"]김실장은이같은원칙을바탕으로협상하고있다며"시한때문에원칙을희생하는일은없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김민석국무총리도비슷한언급을했죠.[기자]네김총리는오늘공개된블룸버그와의인터뷰에서"한·미간합의된투자규모가한국외환보유액의70%를웃돈다"고지적했는데요.그러면서"미국과의통화스와프협정이없다면한국경제가큰충격을받을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이어"미국의요구는일본의5500억달러투자약속과유사하다"며"협상단뿐아니라국민들사이에서도이를받아들이기어렵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가25일서울중구한국관광공사서울센터에서열린제10차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물을마시고있다.연합뉴스[앵커]미국이요구하는투자방식과관련한시각차,구체적으로어떤겁니까?[기자]쟁점은3500억달러대미투자의이행방식입니다.우리측은7월말관세합의당시부터대출이나보증중심의집행을상정했고,이를내부비망록에도반영한바있습니다.그러나이후미국이보내온양해각서초안을확인해보니'캐시플로'라는표현을쓰며에쿼티즉,현금투자비중확대를요구하는것으로해석됐다는겁니다.사실상미국측이말을바꿨다는지적이대통령실내부에서도나오는데요.현재우리측은캐시플로를'대출에가까운속성'으로규정하는문안방향을놓고조율중이며,수익배분과관련해서도국익에맞는대안을제시했다고밝혔습니다.[앵커]향후타임라인도짚어주시죠.[기자]일정측면에선다음달경주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가중요한계기로거론됩니다.대통령실은협상데드라인을따로두지않는다곤했지만APEC기간을염두에두고협상중이라고했습니다.[앵커]여기까지듣겠습니다.정치부허지원기자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천만원에서1억원으로보장대폭상향[한국경제TV김수진기자]추석을앞두고정부가전통시장화재안전점검에나섰다.전통시장은화재에특히취약한공간이다.건축물을포함해소방,전기,가스시설이노후화되어있고상가가밀집돼불이한번나면피해가커지기쉬워서다.실제로국내전통시장에서는매년62건의화재가평균적으로발생한다.이로생기는재산피해도막대해,최근5년간(2020~2024년)전통시장화재로생긴재산피해는129억원수준이다.구조상화재에취약한전통시장상인들에게는화재대비책마련이절실한상황이다.화재안전점검은전통시장의화재위험요인을파악·개선하고,화재공제가입을독려해상인들의생업안전망을지키기위함이다.안전점검지원대상은전국의전통시장506곳이다.경기도의경우오는26일까지시장10곳을대상으로집중점검한다.화재공제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전통시장상인들을위해마련한화재대비책중하나다.상인들의공제부금으로재원을조성하고,소진공이운영·마케팅을맡은보장성공제사업이다.가입금액한도내손해액전액을보상하며,순보험료만적용된상품이다.최소공제료는1만원대(평균금액10만원대)다.최근소진공은이화재공제제도를개폭개선해,7월16일부터보장한도를1억원으로늘렸다.기존에는건물과동산각각3천만원씩최대6천만원보장이었지만,이제는각각5천만원씩최대1억원보장이가능하다.소진공은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공제료요율은그대로유지하면서한도만상향했다.또한화상이나5대골절수술시지급되는위로금특약을새롭게도입해상인보호강화에나섰다.해당특약은화상이나5대골절(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수술시사고당50만원을지급하며,월공제료는300원이다.25일광명전통시장을찾아안전점검에참여한조희수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추석을앞두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지자체,전문기관과같이공동으로화재안전에대해서캠페인을벌이고있다"며"최근에전통시장에불이났거나그럴가능성이높은전통시장을중심으로집중점검중"이라고말했다.이날안전점검과함께화재공제마케팅을진행한김상목소진공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전통시장화재공제상품은정부에서전통시장상인들을위해서만든상품이기때문에민간보험상품보다저렴하다"며"정책상품인만큼믿고우리전통시장장인분들이많이가입해주시기를바란다"고말했다.소진공박성효이사장은"이번전통시장화제공제개선은제도의실효성을높여상인들이안심하고생업에전념할수있도록돕기위한것”이라며“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가입률과제도경쟁력을높여나가겠다"고말했다.영상취재:김성오,편집:노수경,CG:정도원김수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광모회장,LG그룹사장단회의주재화두는중국굴기…"자원4배이상투입""경영환경불확실…구조적경쟁력시급"엔솔사태관련"안전세심히챙겨달라"[이데일리김정남기자]“중국경쟁사들은우리보다자본,인력에서3배,4배이상의자원을투입하고있다.”구광모LG그룹회장이중국의산업굴기를거론하며‘선택과집중’화두를던졌다.가전,배터리,디스플레이,석유화학등LG그룹의주요사업들은중국에밀려고전하고있는데,이를타개할대책으로인공지능전환(AX)몰입을강조한것이다.그만큼중국의제조업쓰나미에대한구회장의위기감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中경쟁사들,자원4배이상투입”25일LG에따르면구회장은지난24일하루일정으로경기이천에위치한LG인화원에서사장단회의를주재했다.이번회의에는LG전자(066570),LG디스플레이(034220),LG화학(051910),LG에너지솔루션(373220),LG유플러스(032640)등주요계열사최고경영진과각계열사AX전략을총괄하는최고디지털책임자(CDO)등40여명이참석했다.(그래픽=김정훈기자)주요화두는단연중국이었다.구회장은글로벌산업계를뒤흔들고있는중국기업들의약진을염두에둔듯“구조적경쟁력강화가시급하다는인식을같이한다”며“그동안지속가능한경쟁우위와수익성강화를위한‘사업의선택과집중’,차별적경쟁력의핵심인‘위닝R&D’(WinningR&D),‘구조적수익체질개선’등크게세가지를논의해왔지만여전히해야할일이많다”고했다.구회장이직접언급한것처럼정부보조금등을업은중국경쟁사들이4배이상자원을쏟고있는만큼선택과집중전략이어느때보다절실하다는의미다.구회장이꺼낸대책은AI다.LG최고경영진은불확실한경영환경속에서생산력을높이고원가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AX전략실행에몰입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아울러이같은변화의시기를놓치지않기위해서는경영진주도의명확한목표설정과신속한실행이필수적이라고했다.실제LG주요사업들은중국제조업과경합하는비중이높다.LG전자는만50세이상직원과저성과자들을대상으로한희망퇴직을전사업부에걸쳐실시하고있다.전자업계한관계자는“미국관세폭탄,글로벌경기둔화등TV와생활가전을둘러싼여러리스크들이있지만,단연최대리스크는중국의기술굴기”라고했다.시장조사업체옴디아에따르면올1분기출하량기준글로벌TV시장점유율은삼성전자가19.2%로1위에올랐다.다만TCL(13.7%),하이센스(11.9%)등중국업체들이바짝뒤쫓고있다.LG전자는10.7%로4위에그쳤다.LG전자는프리미엄유기발광다이오드(OLED)TV에강점이있는회사다.그러나프리미엄시장마저중국기업들이미니LEDTV,OLEDTV등을앞세워따라잡고있다.TV·가전·배터리·석화등中과경합LG디스플레이도상황은비슷하다.중국에LCD주도권을완전히내준와중에OLED마저추격당하고있다.LG에너지솔루션이경합하고있는배터리시장은CATL,BYD등중국업체들이이끌고있다.SNE리서치에따르면CATL은올해상반기글로벌전기차용배터리시장에서37.9%점유율로1위에올랐다.BYD(17.8%)는2위였다.LG에너지솔루션은9.4%로3위에그쳤다.구광모LG그룹회장.(사진=LG)재계한인사는“LG의사업구조를보면중국의전방위쓰나미를피해갈수있는상황이아니다”며“제조업의AI화를통한차별화에더속도를내야한다”고했다.구회장은이번사장단회의에서‘안전’역시강조했다.그는“회사는집보다더많은시간을보내기도하는곳”이라며“최고경영진이구성원들의안전에대해세심히챙겨달라”고당부했다.이는최근LG에너지솔루션과협력사임직원들이미국조지아주공장에서대거구금된사태와관련한메시지다.구회장은무더기구금사태발생직후주요경영진과실시간소통하며구성원들의안전을최우선에두고대응을주문했다고LG측은전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심의[한국경제TV박승완기자]<앵커>원자력안전위원회가부산기장고리원자력발전소2호기계속운전허가여부를두고회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오늘중에허가여부가결정될텐데요.만약원안위가계속운전을허가하면고리2호기는2023년4월정지된이후약2년반만에수명을10년늘려다시운전절차에들어가게됩니다.자세한내용세종주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박승완기자,회의가길어지고있습니다.결과,어떻게나올것으로예상됩니까?<기자>고리2호기의수명연장을비롯한원자력안전위원회의논의가길어지고있습니다.원안위는오늘오전10시30분부터회의를열고,'고리원자력발전소2호기계속운전허가'등세개안건을심의중인데요.비슷한심의가2015년월성1호기이후10년만인만큼신중하게들여다보는중으로해석됩니다.고리2호기는1983년4월9일운전을시작했습니다.2017년영구정지된고리1호기를빼면현재로서는가장오래된원전인데요.2023년4월8일부로운영허가기간인40년을채워서가동을멈췄습니다.연장결정이되면,고리2호기는멈춰선지약2년반만에다시돌아가고,수명은2033년4월까지로10년늘어나는데요.운전에필요한준비를마치고실제가동에들어가면앞으로약7년간의추가운전이가능해질것으로예상됩니다.<앵커>이대통령은원전정책에있어서'실용적접근'을강조한바있죠.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열린원전계속운전심의여서관심을모으고있죠?<기자>원전업계는고리2호기계속운전여부를이재명정부원전정책의가늠자로여기는분위기입니다.과거한수원은문재인정부당시탈원전기조에원전수명을연장하지않았었는데요.윤석열정부들어기조가바뀌면서안전심사를비롯한계속운전신청준비에들어갔습니다.결정은이재명정부에서이뤄지게된건데,한수원은전체10기원전의계속운전을신청한상태입니다.고리3호기와고리4호기가각각지난해와올해운전을중단했고,연말에한빛1호기,내년한빛2호기도운영기간이끝나기때문이죠.앞서이대통령은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원전도있는것은써야한다",또"가동기간이지난것도안전성이담보되면연장해야한다"고말한바있죠.신규원전건설에대해서는회의적인입장이지만,기존원전의계속운전은가능성을열어둔만큼,원안위역시보조를맞출것이란예상에무게가실립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박승완입니다.박승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성재前법무13시간피의자조사…계엄때김주현등통화기록추궁朴측,조사마친후'질답녹취서로조서갈음'요청…"날인거부아냐"윤석열전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구속돼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오는30일오전10시에출석해조사받으라고재통보했다.박지영특검보는25일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은어제특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않았다"며"9월30일오전10시에출석하라고요구하는2차출석요구서를교도관을통해어제오후에직접전달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평양무인기투입'의혹등외환혐의의피의자신분으로조사한다는방침이다.다만,윤전대통령이특검팀의2차출석요구에응할지현재로선불투명하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측이방문조사에응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는보도와관련해선"특검측에어떤의사도따로전달된적없다"며"외환의혹과관련해서정식으로변호인선임계도제출되지않았고,30일소환과관련해서도의견을전달받은적없다"고말했다.또전날특검팀에출석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청사1층정문이아닌지하로왔던것과관련해선"1층정문이아닌지하통로로출석하려는의도는없었던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박특검보는"지하주차장에차량을주차하다자연스럽게문이열려들어갔던것으로보이고,의도적으로피하려했던것은발견하지못했다"고덧붙였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조사를마친뒤지하로퇴청을요구했다는보도에대해서도"비가오는데우산이없어서(지하퇴청이필요한)사정이일부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출석때논란이있었다고설명하니퇴실할때는정상적으로(1층으로)나간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어떤평가를달기에는대단한무엇인가가있었던것은아닌걸로안다"고덧붙였다.박전장관은전날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13시간가량조사받은뒤조서에실제조사내용과다르게작성된부분이있다며날인을거부한것으로전해졌다.박전장관변호인은이날입장을내고"조서에날인을거부한것이아니라영상녹화조사로진행된만큼질문과답변이그대로담겨있는녹취서를조서로갈음해달라고요청했고,특검측도이를받아들였다"고밝혔다.또"조사종료후귀가시에지하를고집하며특검측과대치한사실도없다"고강조했다.내란특검브리핑(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9일오후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전날박전장관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13시간가량조사했다.계엄국무회의당시상황부터이후주재한법무부간부회의,이튿날'삼청동안가회동'등의혹전반을확인했다.특검팀은특히박전장관이계엄선포이후임세진당시법무부검찰과장을비롯한간부들과통화하고,국회계엄해제표결직후에김주현당시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과통화한기록등을제시하면서대화내용등을캐물은것으로알려졌다.박전장관은당시통화는계엄선포이후원론적인대응방안을검토하거나국회표결에따른신속한계엄해제를촉구하는차원이었으며,불법적인지시가오고간사실은없다고소명한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비자보호강화·공공기관지정등후속과제논의이어질듯재경부,위상약화불가피…"경제정책총괄조정기능강화검토"구호외치는금감원노조(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8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의사당역앞에서열린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분리및금융감독원공공기관지정반대집회에서금감원노동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민경락강수련기자=금융감독개편안이25일고위당정대회의에서철회되면서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현행체제'를그대로이어가게됐다.조직·인력분리에반발하던직원들의동요도상당부분가라앉을것으로보인다.반면기획재정부는예산편성기능을떼어낸데다금융정책기능까지가져오지못해위상약화가불가피하다는평가가나온다.금융당국개편'원점'…소비자보호·공공기관지정등남은과제정부와여당,대통령실은이날긴급회의를통해당초정부조직개편안의하나로추진한'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안'을철회했다.이에따라금융위는대규모인력의세종이전을피했고,금감원은금융소비자원(금소원)분리를막아내며조직안정성을지켰다는평가다.특히연일'검은옷'시위를벌이며강경투쟁에나섰던금감원직원들사이에서는안도하는분위기가역력하다.이재명대통령과가까운이찬진금감원장이막후에서영향력을발휘한게아니냐는분석도내부에서나온다.그러나두기관모두"아직은자축하기이르다"며표정관리를하고있다.특히소비자보호기능강화등향후제도개편논의과정에서금융위와금감원간주도권경쟁이다시불거질수있다는관측도있다.실제로금융회사CEO제재권한을둘러싼갈등이드러난만큼,소비자보호기능을강화하는후속논의에서도힘겨루기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이날고위당정대회의에서는금융감독체계의소비자보호기능이나공공성·투명성제고를위한부분들을추후논의하겠다는내용도포함됐다.금감원비대위는내부입장문을통해"금소원신설이보류된것은각종사회적비용과당면한대내외경제적불확실성등을감안한결과"라며"소비자보호를최우선가치로한업무혁신의지를표명한금감원직원들의변화를지켜보겠다는의미로받아들이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소비자보호를중심으로큰판짜기를적극적으로진행해야한다"며"최근진행중인사전예방적소비자보호태스크포스(TF)의속도감있는추진을건의할것"이라고말했다.금융위관계자역시"결정된사항을충실히이행하겠다는입장에변화가없다"며"좋아하고만있을상황은아니고소비자보호를제대로했는지등을되돌아볼것"이라고말했다.금감원'공공기관지정'역시남은변수라는평가다.공공기관지정은정부조직법등에근거하지않고,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결정으로이뤄지기때문에아직논의가중단된것으로보기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금감원은공공기관으로지정될경우금융위통제에더해재경부평가까지더해지면독립성이크게약화할것이란주장을펴왔다.한편,금융권에서도이번결정을대체로환영하는분위기다.그간금융권은금융감독·정책을담당하는상위기관이4곳으로늘어나면서관치리스크가더커졌다고우려해왔다.이병래손해보험협회장은"금융정책의일관성과정책추진동력확보가필요했던상황에서현행체제를유지하기로한금번당정대협의는매우환영할만한결과"라고말했다.그러면서"금융당국조직개편을둘러싼시장혼란이수습됨으로써향후생산적금융과민생경제회복을위한금융권의노력도더욱탄력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예산'사라지고'금융'못가져온기재부…위상약화불가피금융위와금감원체제가현행대로유지되면서내년출범할재정경제부의입지도줄어들게됐다.현기획재정부의예산기능을떼어내고기재부를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쪼개는정부조직개편안에는아직별다른이견이없다.예산편성기능을기획예산처로넘긴재경부는금융위의금융정책기능을가져와경제정책·세제·국고·금융기능을총괄한다는것이조직개편안의골자였다.하지만이번금융정책관련조직개편이무산되면서국내금융정책기능은지금처럼재경부소관밖에머물게됐다.기재부내부에서는재경부의국내금융정책기능복원이예산편성기능상실을대체할만큼의'호재'로받아들여졌다.금융을포함한거시경제정책을총괄하면경제컨트롤타워의역할도더뚜렷해질것이라는기대감도컸다.금융위체제유지로재경부가가장큰피해자가됐다는관측이정부안팎에서나오는이유다.재경부기능이크게쪼그라들면경제부처의기능을조율하는재경부장관의부총리역할도제약받을것이라는우려도뒤따른다.기재부측은"신설될재경부가부총리부처로서경제사령탑역할을수행하는것은변함이없다"라며"정부조직법개정안확정때경제정책총괄조정기능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정재홍기자]<앵커>국내최대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를운영하는두나무가네이버의계열사가되는방안을추진하고있습니다.가상자산제도화로한창주가를올린두나무의이같은결정에시장에서는의문의시선을보내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한국경제TV취재결과,두나무는네이버의인프라를활용해글로벌시장,특히아시아진출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확인됩니다.증권부정재홍기자와자세한이야기나눠봅니다.정기자,일단두나무의네이버편입어떻게진행되는겁니까?<기자>네.두나무와네이버자회사네이버파이낸셜은다음달이사회를열고포괄적주식교환협상을마무리짓습니다.포괄적주식교환이란한회사가다른회사의지분전부를이전받는대신,자기주식을교부해모회사와완전자회사관계로통합되는기업결합방식입니다.이런방식으로네이버파이낸셜은두나무주식100%를넘겨받습니다.기존두나무주주들은새로발행하는네이버파이낸셜신주를받게됩니다.현재두나무지분은송치형회장이약25%를갖고있고,뒤이어김형년부회장이13.1%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10.6%를보유하고있습니다.지난해두나무의연간영업이익은1조1천억원이넘습니다.네이버페이등네이버핀테크사업(네이버파이낸셜)연간영업이익은1천억원이조금넘는수준입니다.현재증권가에서바라보는두나무의기업가치는10조원이상으로상대적으로훨씬큽니다.네이버의자회사도아닌손자회사가된다는데의문이드는구조일수밖에없는데요.두나무와네이버파이낸셜의구체적인주식교환비율은공개되지않았습니다.주식교환시두나무최대주주인송치형회장이네이버파이낸셜의최대주주가될가능성이높다는평가입니다.<앵커>앞서두회사는원화스테이블코인사업에서도협력하기로했잖아요.그런데이번결합은다소과감한방식이어서여러해석을낳고있습니다.<기자>네.소식을처음접한업계가모두"두나무가왜?"라는반응을보인게사실인데요.먼저가상자산제도화진행과정과관련이있습니다.다음달스테이블코인제도화를포함한가사자산2단계법안이마련될예정입니다.국회입법에민간기업발행을허용하는내용들이논의되곤있지만,가상자산거래소만을운영하는두나무입장에선스테이블코인사업에서규제리스크가큽니다.기성핀테크기업인네이버와의결합으로규제불확실성을돌파하겠다는게첫번째목적입니다.무엇보다중요한건글로벌진출입니다.저희가확인한결과,두나무는네이버가인프라를활용해글로벌진출,특히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시장진출에적극나설계획입니다.네이버는자회사네이버클라우드,네이버웹툰,라인등을통해이미일본과대만,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등에진출해있습니다.네이버와한몸이된두나무는이러한글로벌인프라를적극이용할수있게되는건데요.두회사가결합시네이버와두나무경영진은별도의역할을맡습니다.네이버경영진은스테이블코인결제와보급에집중합니다.두나무경영진은기획과전략,블록체인인프라구축을맡습니다.이과정에서송치형두나무회장은가상자산사업을총괄합니다.<앵커>네이버와두나무가결합을통해국내최대디지털금융기업으로거듭나겠다는거네요.<기자>네.업비트의월평균거래대금은150조원이상으로국내점유율이70%수준이고,전세계에서도4위입니다.그렇지만가상자산중개수수료에서대부분이익이나고,시장도국내에한정돼있다는게한계로꼽힙니다.블록체인혁명,가상자산제도화로전세계금융의판도가지금달라지고있잖아요.미국의코인베이스나로빈후드가전통금융과가상자산,결제까지흡수해슈퍼앱으로거듭나고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두회사의시너지가필요하다고본겁니다.스테이블코인제도화와함께앞으로국가대표급디지털금융경쟁이펼쳐질것으로보입니다.네이버와두나무의결합상황을지속지켜볼필요가있습니다.<앵커>네.잘들었습니다.정재홍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사용우주발사체용메탄엔진사업수주30년넘는메탄엔진연구개발업력보유여러차례사용가능한다회성연료'메탄'미사일·전투기등초음속비행체용엔진제작[한국경제TV배창학기자]<앵커>K2전차와같은지상무기들을해외에수출했던현대로템이이제는우주발사체엔진개발에나섭니다.메탄엔진기술을독자적으로확보해스페이스X가독점중인시장에도전장을내밀겠다는겁니다.방산인사이드배창학기자나와있습니다.배기자,현대로템이우리군연구기관과재사용발사체엔진을만들기로했다고요?<기자>군당국관계자에따르면현대로템은최근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공모한연구개발사업을수주했습니다.지상기반의재사용우주발사체용35t급메탄엔진기술연구개발을맡게된건데요.사업기간은오는2030년까지,사업비용은약490억원입니다.오는11월예정된현대로템과국기연간협약식체결을기점으로본격착수될것으로보입니다.기간도짧고금액도적지만한국형팰컨9상용화의첫단추를꿰게됐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입니다.팰컨9은일론머스크가이끄는스페이스X의재사용우주발사체인데요.한차례쏘면버리는소모성이아니라여러차례쏠수있는전세계유일한발사체로글로벌시장을장악하고있습니다.이에우리정부도재사용기술이필수적이라는공감대를형성해이번달관련프로젝트를공고했는데요.현대로템과대한항공은각각프로젝트총괄,엔진부스터제조를전담하기로하고컨소시엄을구성해입찰에참여했습니다.그런데현대로템-대한항공컨소시엄이우주산업선두주자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제치는이변을일으켰습니다.현대로템의메탄엔진기술이력이높이평가됐다는게중론입니다.이에한화에어로가엔진보다발사체실물쪽에무게를둔다는업계관계자들의전언도나오고있습니다.<앵커>그런데현대로템은군수에서는전차를,민수에서는열차를만드는업체인데요.메탄엔진기술력을어떻게확보하고있는건가요?<기자>배경을알려면30년넘게거슬러올라가야하는데요.현대로템은현재전차와장갑차등궤도장비와전철,기차를생산하고있죠.그런데현대로템은과거현대모비스전신인현대정공의철도차량사업부였던때가있습니다.당시고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의지시에따라현대정공은국내기업가운데최초로지난1990년대우주발사체사업을추진했는데요.이과정에서지금의현대로템인철도차량사업부도메탄엔진연구개발에오랜공을들였습니다.특히글로벌시장을주름잡던러시아와협력하며기술을이전받고시험장도짓는등경쟁력을강화했습니다.그러다외환위기로인한산업재편빅딜의일환으로현대공정철도차량사업부가다른기업사업부들과합쳐져법인으로재탄생하게됐습니다.이후2004년현대모비스가현대로템에우주사업을넘겨줬지만그룹차원에서한동안우주와거리를둬존재감이흐릿해졌습니다.하지만우리나라도나로호,누리호사업을추진하며우주를넘보게됐고과정에서현대로템도추진시험설비를구축해우주사업이재조명됐습니다.오랜세월이흘렀지만30년전현대로템이주목했던메탄은30년후전세계가탐내는연료로자리매김하게됐습니다.이는기존에쓰이던케로신이라는등유나수소의경우한번쓰면버려야하지만메탄은여러번사용할수있어섭니다.쉽게말해등유와수소는일회용건전지,메탄은충전식배터리와같습니다.<앵커>현대로템이발사체엔진을비롯한신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다른제품들도있나요?<기자>우주와맞닿아있는항공용엔진이있습니다.세계각국이본격적으로전력화중인5세대전투기는적의탐지와추적을피할수있는스텔스와더불어초음속순항이핵심요소입니다.음속보다빠른속도를가리키는초음속은마하1을초과하는모든속도를일컫습니다.그런데전투기가초음속으로날려면램제트엔진이라는것이탑재되어야합니다.미사일과같은고속비행체들도마찬가지고요.현대로템은지난해7월한국형초음속전투기KF-21에싣는공대공유도탄의램제트엔진을담당하는부체계업체로선정됐습니다.미사일의유도체계는LIG넥스원이,독성물질을담은탄두와기폭장치인신관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맡았습니다.앞으로전투기용램제트엔진양산을위해미사일용에서트랙레코드를쌓고있는겁니다.램제트엔진이쓰이는글로벌초음속미사일시장의규모는지난해약133억달러로우리돈20조원에육박합니다.해마다두자릿수성장세를이어가고있는데아직열리지않은초음속전투기시장의경우몇배나더클것으로추산됩니다.<앵커>방산인사이드배창학기자였습니다.배창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강미선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9·7공급대책의핵심수단인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을구체화하기위해하반기추진계획을발표했다.민간의자금과기술,공공의토지를결합해공급속도와품질을동시에끌어올리겠다는구상이다.LH는25일경기성남시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열린‘LH민간협력거버넌스포럼’에서이러한계획을공식화했다.이날행사에는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한화건설등60개건설사와31개설계사,총91개사가참여했다.또경기도시공사(GH),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주택산업연구원등관계기관과업계관계자약250여명이함께자리했다.민간참여사업은LH가토지를제공하고민간건설사가공사·분양을맡는방식으로공공주택을공급하는제도다.올해상반기에는3만가구(사업비8조3,000억원규모)를공모해역대최대규모를기록했다.LH는이번포럼에서하반기5,181가구,약1조2,000억원규모의추가사업을추진한다고밝혔다.남양주왕숙2,부천대장,인천계양,수원당수2등4개지구8개블록에서진행되며,오는10월민간사업자공모를시작해내년6월착공을목표로하고있다.특히이번공모부터는중대재해예방활동과안전관리수준을평가항목에반영해안전·품질관리기능을강화한다.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지급보증을활용한금융지원제도를도입해민간사업자의자금조달부담을완화할계획이다.현장에서는업계관계자들의질의가이어졌다.한참석자는“불법파업등불가피한사유로공기가지연될경우사업비조정이가능한지”를물었고,정우신LH민간협력사업처장은“원칙적으로는민간사업자의관리책임”이라면서도“코로나19같은불가항력적상황에는정부대책과연계해보완할수있다”고답했다.미분양발생시건설사부담이과도해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왔다.정우신처장은“하반기공모부터는전면도급형으로전환해미분양리스크는LH가책임진다”고설명했다.자금조달여건에대한질문도나왔다.업계에서는“민간이실제로부담하는조달금리(5~9%)와LH가보전하는금리(약2.9%)사이격차가크다”는지적이제기됐다.이에정처장은“10월중HUG지급보증을활용한금융상품을도입해격차를줄이겠다”고말했다.이밖에도△중소·중견건설사참여확대방안△물가연동기준의명확화△토지사용시점지연해소등이논의됐다.정처장은“업계의견을지속적으로반영해지침개정을검토하고,착공중심으로공급속도를높이겠다”고강조했다.오주헌LH공공주택본부장은“민간과의협력을통해안전하고품질높은공공주택을제때공급하겠다”며“정부의주택공급확대기조에발맞춰공적역할을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강미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CCK회장"사용자범위추상적확장우려…韓시장좋게보기어려워"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25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2025년도ECCK백서기자간담회'를진행하고있다.2025.9.25/뉴스1최동현기자(서울=뉴스1)최동현강서연기자=필립반후프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회장은내년3월시행을앞둔노동조합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과관련해"사용자의개념을너무넓게확장해서(원청사용자가)하청의사용자가된다면,(사용자가)회사를관리하기가굉장히어려워질것"이라고밝혔다.후프회장은25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2025년도ECCK백서기자간담회'에서"우리(유럽기업)가가장우려하는것은개정노조법제2조의사용자범위에대한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개정노조법제2조는근로계약체결의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하여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의자도그범위에있어서는사용자로본다고규정한다.ECCK는이단서조항이'노조법상사용자범위를추상적으로확장한다'는입장이다.백서는"(사용자의)법적책임의범위를추상적으로확장함으로써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고판단된다"며"특히노동규제에따른사법리스크를가장우려하는외국인투자기업입장에서는이러한문제가더욱심각하게작용한다"고지적했다.사용자범위에대한합의없이개정법이시행될경우국내에진출한유럽기업의이탈가능성도경고했다.백서는"사용자개념의추상적확장은기업인을잠재적범죄자로만든다"며"교섭대상노조를명확히알수없는상황에서단체교섭을거부했다는이유로형사처벌을받게될가능성이커진다면(유럽기업들은)국내시장을외면할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고했다.후프회장은"한국지사장이나한국법인대표가(노사관계에서)공식적인책임을갖는것인데,(본사이사회가)형사제재대사에포함되고재판을받아야한다면(이사회는)한국시장을좋게볼수없을것"이라고노란봉투법에대한우려를거듭표했다.이어"한국은세계적인디지털인프라,우수한전문인력,자동차와첨단제조업등분야에서의역량을바탕으로한매력적인투자처"라며"하지만실제로투자로이어지기위해서는예측가능한규제환경과기업현실을반영한공정한경쟁여건이뒷받침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이날발간된ECCK백서에는△항공및방위△에너지및환경△식품△헬스케어△승용차△주류등17개산업별건의사항70건이담겼다.ECCK백서는연례적으로한국정부에전달하는규제개선건의서다.주류위원회는전통주외주류의전자상거래를막은것은구조적차별이라며수입주류도온라인판매와배송을할수있도록주세법을개정해야한다고제언했다.또주류에부과되는주세체계를개편할필요가있다고했다.헬스케어위원회는혁신신약에대한환자접근성을높여야한다고했다.안나마리아보이헬스케어위원장은"2011년부터2020년까지한국시장에진입한글로벌혁신신약은전체의3분의1에불과하다"며"유럽내진입률이60~70%수준인것과비교하면현저히낮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