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인증실효성강화목소리]취약점평가규정"1년에한번"시시각변하는IT환경못따라가금융보안원정보보호평가도허술심사비내면인증은요식행위그쳐[이데일리김국배김나경기자]국내금융회사대부분은사실상연1회수준의취약점점검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롯데카드가오래된보안취약점업데이트를누락해해킹사고가발생한가운데,시시각각변하는IT환경에서연1회점검주기로는보안공백을메우기충분치않다는지적이제기된다.보안인증·평가제도를놓고도실효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나온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25일금융권에따르면전자금융감독규정제37조의2는300명인이상인금융회사나전자금융업자는연1회이상취약점분석·평가를실시(홈페이지는6개월에1회이상)하도록규정하고있다.최소기준이지만금융사는대개연1회규정을따르는실정이다.국내기업들이취득하고있는정보보호와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제도에서도주요시스템에대해연1회이상취약점을점검하라고명시하고있다.실제로297만명의개인정보유출피해를일으킨롯데카드도정보시스템,네트워크장비,정보보호시스템등인프라취약점은연1회,웹·앱취약점은반기에한번진행했다.하지만보안전문가사이에선감독규정이든보안인증기준이든1년단위의보안취약점주기가짧다는지적이나온다.취약점점검은사람으로치면일종의‘건강검진’인데시시각각변하는IT환경에선부족하다는것이다.IT환경은소프트웨어업데이트,외부공격기법등장등보안상태가수시로달라지기때문에‘연1회’점검이사후확인에그칠수있다는설명이다.김홍선전SC제일은행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IT환경에선현재시점과1시간,2시간후보안상태가다를수있다”며“취약점진단주기를좀더짧게가져가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정보보호상시평가도서면점검에그치는상황이다.금융보안원이국회정무위원회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금융보안원은정보보호상시평가를서면점검으로만진행했다.특히서버접근통제나망분리,백업관리등IT보안의기술적조치사항은점검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실효성이없다는지적이제기되자금융보안원은평가제도개선에나선상태다.금융보안원은강준현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서“서버접근통제,백업관리등IT보안의핵심기술적보호조치를정보보호상시평가기준에반영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며“해킹등침해사고원인과정보보호상시평가의연관성을분석해(사고발생시)감점처리를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고말했다.일각에선보안인증제도가유명무실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금융보안원등심사기관은인증수수료로수익을내고인증을받은금융사는사이버보험료를아끼는등‘그들만의리그’로전락했다는비판도있다.금융업계관계자는“통상금융사들이ISMS-P심사비용으로1000만원을낸다”며“금융보안원은심사비를받고,인증을받은금융사는개인정보보호법상손해배상책임보험에가입할때보험료를아낄수있어양측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다”고지적했다.그러나전문가들은보안인증이해킹을100%막을수있다는뜻은아니며보안체계를운영할준비가됐다는의미라고설명한다.다만업종별등급을나눠통신·금융사대상으로는취약점점검주기를더짧게하는등인증기준을차등화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는의견이다.업종별·위험자산별로위험도를달리해지금보다실효성을높여야한다는차원이다.염흥렬순천향대정보보호학과교수는“중소기업은1년에한번점검하기도쉽지않을수있다”며“통신사,금융사등민감정보를많이보유한고위험산업군에대해인증기준을높여실효성을강화할필요는있다”고했다.김국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뇌물혐의로김건희소환…'尹공모관계'입증관건김건희상대로그림취향,관저등이동경로추궁특검,尹조사시기고심…다른의혹한꺼번에조사[뉴시스]이우환작가의서명이담긴'점으로부터NO.800298'.(사진=옥셔니어스홈페이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오정우기자=김건희여사가25일기소후처음특별검사팀에출석해이른바'그림뇌물의혹'사건에대한조사를받았지만진술을거부했다.특검은김여사를상대로윤석열전대통령이그림을주고받은사실을알았는지도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이날오전10시부터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혐의를받는김여사를조사하고4시간30분만인오후2시30분께퇴실시켰다.조사도중2시간20분동안점심식사와휴식이주어져실제조사시간은2시간에못미친것으로전해졌다.지난달29일구속기소된지27일만에이뤄진조사였다.김여사측에서는채명성·유정화변호사가입회했다.김여사는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구매가기준1억4000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을뇌물로넘겨받고지난해총선공천등을함께부탁받아영향력을행사했다는혐의를받고있다.특검은지난7월김여사의오빠진우씨의장모집을압수수색하면서해당그림을발견한뒤이동경로를추적해왔고,구매자를김전부장검사로특정한바있다.앞서공천개입사건에연루된정치브로커명태균씨는김여사가'김전부장검사가조국수사때고생을많이했다며그를챙겨주라'는취지로말했다고주장한바있다.김전부장검사는지난해공천에서탈락했고이후4개월뒤인같은해8월국가정보원법률특보에채용됐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우환화백의그림과관련한의혹등을받는김건희여사가탑승한호송차가25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은이날김여사를상대로문제가된그림을받았는지여부와이를대가로김전부장검사가공천을받도록영향력을행사했는지를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앞서구속된김전부장검사와사업가강모씨가주고받은문자내역도제시했다고한다.두사람은김여사가평소추상화대가윤형근·박서보화백그림을좋아한다는취지의메시지를주고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또김여사에게추상화거장으로알려진마크로스코의그림을선호하지않느냐며마찬가지로이화백그림도선호하지않느냐는취지의질문도던진것으로전해졌다.해당그림이왜오빠장모의자택에가있었는지,한남동관저에그림을걸어둔적이있었는지도캐물었다고한다.특검은이러한그림뇌물수수및공천·인사개입의혹에김여사가윤전대통령과공모했을가능성에도주목하고이날김여사를상대로관련신문을한것으로전해졌다.뇌물죄는금품등을수수·요구·약속한주체가공무원이어야적용될수있는데,특검은김여사에게뇌물혐의를적용해소환했다.이를입증하려면특검은윤전대통령이그림을주고받은일을알고있었는지등을밝혀야한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이러한추궁에김여사는모두진술을거부했다고한다.최근건강이악화돼저혈압증상으로진료를받기도한김여사는조사도중에도휴식을취한것으로알려졌다.김여사는앞서지난달29일구속기소된지27일만에특검에출석했다.앞서그는구속된후재판에넘겨지기전까지5번소환돼조사를받았지만진술을거부해왔다.김여사측은비록이번조사에선진술을거부했으나제기된의혹에대해서는사실과다르다는입장을고수한다.문제가된그림에대해김여사는앞선특검조사에서'이화백의그림은위작이많은만큼본인이라면해당그림을구입하지않았을것'이라는취지로진술한바있다.또해당그림을소유한적이없으며김전부장검사의공천을명씨에게따로부탁할이유도없다는입장이다.김전부장검사측도김진우씨가'김여사가족이그림을산다는소문이나면가격이최소2~3배뛸수있다'며구매대행을요청해와이를들어줬을뿐이라는입장이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정치자금법위반과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특검은김여사측에다음소환일정을알리진않았다.김여사의뇌물혐의를규명하기위해윤전대통령을불러조사할필요성이있다고보고시기를고심중에있다.특검은이번'그림뇌물'의혹외에도'명태균게이트','통일교로비'등다른의혹전반에있어윤전대통령의관여가있었다고의심하고있어가급적한번에모든의혹을한꺼번에조사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다만윤전대통령이특검의수사에응할가능성은희박하다.앞서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받아지난달초두차례구치소에서인치(끌어내옴)를시도했으나윤전대통령의저항에불발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반도연쇄정상외교앞두고북중조율관측…시진핑방북협의가능성도김정은방중후3주만…2022년취임후단독방중은처음최선희북한외무상[조선중앙TV화면.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김효정기자=최선희북한외무상이이달말중국을방문한다고중국외교부가25일밝혔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초청으로최선희외무상이오는27∼30일중국을방문한다고말했다.북한조선중앙통신도최외무상이곧중국을방문한다고발표했다.최선희외무상은지난2∼4일중국전승절열병식행사참석을위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중국을방문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만났을때김위원장을수행해베이징을찾은바있다.지난2022년6월취임한최외무상은이번방중에서처음으로중국외교수장과단독으로대좌하게된다.최외무상의방중기간이나흘로긴만큼시진핑주석을별도로예방할가능성도있다.최외무상이중국을단독방문하는것은처음이다.그는최근러시아와의군사협력을지렛대로한관계밀착을중심적으로추진해왔고양자방문을한국가도취임이래러시아가유일했다.북러밀착속에서한때소원했던북중관계가김위원장의중국전승절열병식참석을계기로복원되면서본격적인후속흐름이진행되는것으로보인다.최외무상과왕부장은지난4일북중정상회담합의에따른후속조치를구체화하고한반도및지역정세대응방안을조율할것으로보인다.조만간여러정상외교이벤트를통해한반도및지역정세에서변화가능성이커지고있는만큼,북중이외교수장급회동을통해사전공조를모색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북중정상회담당시양측은'전략적의사소통'을강화하자는데의견을모은바있다.북한은최근김위원장의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을통해'핵보유국인정'을전제로한북미대화가능성을시사했다.또다음달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를계기로미중정상이방한할예정이어서한반도및지역문제에대한최고위급소통이이어질전망이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시주석의방한,APEC계기미중정상회담및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의만남가능성등에대해허심탄회한논의가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북한은다음달노동당창건80주년(10월10일)을맞아대규모열병식을준비하고있어이를계기로중국고위급인사의방북이이뤄질가능성도높다는점에서관련논의도이뤄질수있다.특히시주석의방북을조율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다만이경우에는외교상례상최외무상이방중하는것이아니라왕부장이북한을찾았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북중정상회담3주만에개최되는외교수장회동에서북핵문제가어떻게거론될지도관심이다.중국은최근한반도긴장상황과관련해북한핵·미사일문제를직접거론하지않은채한국과미국을포함한'당사국'전체의책임을강조해왔다.이날역시비슷한입장을반복했다.궈대변인은이날정동영통일부장관이핵무기생산이가능한북한의90%이상고농축우라늄보유량을2천㎏까지도추정한다고언급한것에대해묻자즉답없이"반도(한반도)의평화·안정수호와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프로세스추동은각국의공동이익에부합한다"는기본입장만언급했다.그는"당사국(有關方)이반도문제의핵심(症結)과근원을직시하고정치적해결이라는큰방향을견지하기를희망한다"며"긴장된형세의완화와지역평화·안정수호를위해노력하기를희망한다"고덧붙였다.이런중국의입장은지난21일김정은위원장이최고인민회의연설에서"비핵화라는것은절대로있을수없다"고한것에대한질의에서도동일하게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오후2시30분귀가…실제조사시간1시간50분특검,그림대가성여부정조준…金,진술거부권행사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사건첫재판에출석해눈을감고있다.2025.9.2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윤미남해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여사의고가그림수수의혹에대한첫소환조사를4시간반만에종료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10시김여사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의피의자로소환해오후2시10분까지조사를진행했다.휴식과점심시간을제외한순조사시간은1시간50분이다.이후김여사는조서열람을마치고오후2시30분에퇴실했다.이날오전9시49분법무부호송차를타고특검사무실이위치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도착한지약4시간반만이다.김여사는김상민전검사로부터1억원대이우환화백의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을건네받은대가로22대총선공천및국가정보원인사에영향을줬다는혐의(특가법상뇌물)를받는다.특검팀은김여사에게그림을대가로김전검사의공천등에영향력을행사했는지집중적으로추궁했을것으로관측된다.김여사가평소박서보,윤형근화백의그림을좋아하는지도물어본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는이날조사에서대부분진술거부권을행사한것으로확인됐다.다만그림을직접받았다거나관저로가져다놓은적이있느냐는특검팀질문에"관저로갖다놓은적없다"고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김전검사는김여사에게공천등을청탁할목적으로2023년1월해당그림을현금구매해김여사친오빠김진우씨에게건넨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지난18일구속됐다.특검팀은김전검사가박화백등의그림을좋아한다는김여사의취향을파악하고유사한스타일의이화백그림을구매해줬다고의심하고있다.김전검사는'그림을구입해전달해줬을뿐청탁한사실이없다'는입장이다.김전검사는2023년9월현직부장검사신분으로경남창원주민들에게"뼛속까지창원사람"이라는문자를보내고이후총선출마를강행해논란이됐다.당시해당지역구의원이던김영선전의원을도왔던정치브로커명태균씨는김여사가'창원의창구에서김전검사가당선될수있도록지원하라'는취지로말했다고주장했다.김전검사는국민의힘총선공천과정에서탈락(컷오프)했으나넉달뒤인같은해8월국가정보원법률특보에임명됐다.특검팀은김전검사가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구속된것을발판으로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뇌물혐의피의자로입건해조사에착수했다.청탁금지법은공직자배우자에대한처벌규정이없기때문이다.특검팀은김전검사가김여사에게건넨그림이궁극적으로윤전대통령으로하여금총선공천과국정원인사에영향을미쳤으리라고의심하고있다.윤전대통령을뇌물혐의정범,김여사를공범으로적용해수사중이다.이날김여사에대한조사를바탕으로향후윤전대통령을소환해청탁과정의전말을전말을캐물을것으로관측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제적·상업적합리성바탕으로양국이익돼야"[뉴욕=이데일리김유성기자,김상윤특파원]한미관세협상이교착상태에빠진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미국정·관계인사들을잇따라만나미국이요구한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펀드(투자패키지)불가론을역설했다.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을직접접견하고미국투자패키지와통화스와프체결문제를집중논의했다.앞서이대통령은유엔총회참석차미국뉴욕을방문한계기로미국정치인,오피니언리더등을만나“미국측요구를무조건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밝힌데이어통화스와프관련부처장관을직접만나한국의상황을호소력있게전달했다.특히이대통령은“한국은일본과다르다”면서“경제적·상업적합리성을바탕으로양국이익에부합하는방향으로논의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베선트장관은“한미동맹은굳건하며,일시적이고단기적어려움이있을수있지만충분히극복이가능하다”고밝혔다.그는“투자협력분야에서도이대통령의말을충분히경청했고이후내부에서도충분히논의하겠다”고설명했다.논의의핵심은미국이요구하는3500억달러투자패키지의‘형태’다.한국은그간대출·보증·지분투자등다양한구조를섞어제시해왔지만,미국은이를‘현금흐름(FDI)’방식으로요구하고있다.이경우한국외환보유고(7월기준4113억달러)의85%에달하는금액을단기간내현금화해야한다는점에서우려가커지고있다.이는2025년정부예산(673조3000억원)의72%,GDP의19%에달하는수준이다.이때문에정부는미국에무제한통화스와프를요구하고있다.지난2008년금융위기때와2020년코로나19팬데믹시기에한국은일시적으로미국과통화스와프를체결해외환위기를넘긴적이있다.베선트장관은우리의직접협상당사자는아니지만한국의외환현실을잘아는실무자로꼽힌다.이대통령이베선트장관에게한국의상황을상세하게설명했다는점에서향후미국정부가전향적인태도를보일지주목된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날이대통령과베선트장관의논의에대해“한미관세협상의분수령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베선트장관과별도면담을갖고통화스와프를포함한대미투자패키지,환율협상등에대해논의했다.한편김민석국무총리는블룸버그통신과의인터뷰에서미국의한국인근로자비자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한국기업의미국투자가진척되기어렵다고밝혔다.논란이일자총리실은“3500억달러투자와는무관한내용”이라고해명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병교육대서규정위반군기훈련한중대장·부중대장…실신훈련병방치·사망2심서'실체적경합'판단해형량늘어…"병사생명·육체보호는국가최우선적가치"구속심사마친'얼차려훈련병사망'중대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지난해규정을위반한군기훈련,이른바얼차려를지시해훈련병을숨지게한육군12사단신병교육대중대장에게징역5년6개월이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25일학대치사와직권남용가혹행위혐의로기소된중대장강모(28·대위)씨에게징역5년6개월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부중대장남모(26·중위)씨는지난7월상고를취하해2심에서선고한징역3년형이그대로확정됐다.두사람은지난해5월23일강원인제군12사단신병교육대에서훈련병6명을대상으로규정을위반한군기훈련을실시하고,실신한박모훈련병에게적절한조처를하지않아박훈련병을숨지게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피해자가사망에이른경위와경과등을수사한결과학대행위로볼수있는위법한군기훈련으로피해자가사망했다고판단해업무상과실치사죄가아닌학대치사죄를적용해기소했다.강씨는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으나2심에서징역5년6개월로형량이늘었다.남씨는1,2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1심은피고인들의행위에대해하나의행위가여러범죄를구성하는경우(상상적경합)로판단했지만,2심은별개범죄를여럿범한경우(실체적경합)으로판단하면서다.상상적경합이면가장무거운죄에서정한형으로처벌하고,실체적경합이면가장무거운죄형량의2분의1까지가중할수있다.2심은"1심은같은장소에서같은기회에이뤄진행위라고판단했지만,피해자별로구체적인가혹행위와학대양상이다르기때문에1개의행위가아니라여러개의행위로인정할수있다"고판단했다.'군형법상가혹행위와형법상학대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학대고의가없었다','범행을공모하지않았다','군기훈련과훈련병의사망간인과관계가없다'는피고인들의주장은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그러면서2심은"징병제하에서병사들은일정기간여러기본권을제한받으면서조국의평화와안녕을위해청춘을바친다"며"병사들의생명과육체를보호하는건국가가가장우선하여지켜야할가치임이분명하다"고강조했다.이어"상명하복의군조직을유지하고,특수임무를위해기본권이어느정도제한되는현실을부정할수없다하더라도병사들도국민의한사람으로서헌법상권리를보장받아야하고,기본권을제한함에있어서더엄격하게관계규정을준수해야하며,어떤경우에도인간의존엄성이나생명·신체의본질을침해하는행위는용납될수없다"고지적했다.또"군지휘관인피고인들이후진적형태의병영문화를답습함으로써충분히예방할수있었던사망사고를초래했다"며"피고인들은국가가병사들의생명과신체를지켜줄거라는우리사회의기본적기제를정면으로배반했을뿐만아니라군시스템전반에대한국민신뢰까지저해했다는점에서엄중한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대법원은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강씨의상고를기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세훈,'이제는이공계전성시대포럼'서연설학비·연구비·주거비'3NO',과학인자긍심'1YES'[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오세훈서울시장과김동원고려대학교총장등이25일오후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미래융합기술관대강당에서열린이제는이공계전성시대포럼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서울시가'이제는이공계전성시대'를선언하며,의대쏠림으로흔들리는과학·공학인재공급구조를반도체·AI·모빌리티등첨단산업중심으로전환하기위한핵심전략을발표했다.'3NO1YES'로학비·연구비·주거비부담을없애고(3NO),과학기술인의자긍심을높이는(1YES)환경을구축해이공계인재가안정적으로연구·학업·창업에전념하며세계적경쟁력을키워갈수있도록지원한다는목표다.오세훈서울시장은25일고려대학교미래융합기술관에서열린'이제는이공계전성시대포럼'에서기조연설을통해이와같은핵심비전과정책방향을밝혔다.시는이번비전을통해이공계인재를위한지원확대와우대문화조성에나서고,연구·주거·교육등전반의여건을꾸준히개선해의대쏠림으로인한인력난을완화하고,서울을첨단산업인재가모이는중심도시로도약시키겠다는구상을제시했다.먼저경제적인이유만으로연구를포기하는일이없도록'이공계미래동행장학금'을신설한다.기존석·박사과정중심지원을박사후과정까지넓히고,연지원금액을석사2000만원·박사4000만원·박사후과정6000만원으로확대하는것이핵심이다.또'서울라이즈텐(RISE10)챌린지'추진을통해최장10년간안정적연구비를지원,단기성과압박에서벗어나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도전적연구를이어갈수있도록돕는다.'이공계인재성장주택'도조성해주거부담을완화하고연구·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지원한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오세훈서울시장과김동원고려대학교총장이25일오후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미래융합기술관대강당에서열리는이제는이공계전성시대포럼참석에앞서정운오IT교양관을찾아스마트모빌리티학부학생들의로봇시연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마지막으로'서울과학인의상'을신설해뛰어난연구성과를낸과학기술인을시상하고,국제학술대회·CES등세계무대진출을지원해사회적인정과자부심을높인다.비전발표에이어김영오서울대학교공과대학학장이'글로벌과학기술혁신인재의시대적요구'를주제로발제하며,과학기술이곧국가경쟁력임을강조하고서울시와대학의공동역할을제안했다.이어진패널토론'이공계위기시대,인재양성을위한해법'에서는국가차원의이공계인재정책우선순위와지자체의역할,이공계학생들이체감하는연구·취업·창업환경의한계와개선방안등을논의했다.시는이번토론에서제시된현장의의견을정책설계와실행에적극반영해서울형이공계인재양성정책의실행력과현장적합성을높일계획이다.오시장은"세계가AI와첨단기술경쟁에돌입한가운데이제국가의명운을좌우하는부와권력은기술력과기술을창조하는이공계인재로부터나온다"며"1950년대시작된대한민국원자력인재양성이20년뒤,고리1호기로발현됐듯과학기술발전은수십년에걸친국가차원의투자와집념이필요한만큼서울시가앞장서'이공계전성시대'를열어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콘텐츠문화관광,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혁신생태계조성할것"관광혁신3대전략발표…인바운드관광권육성·공연형아레나수도권조성추진제10차국가관광전략회의주재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5일서울중구한국관광공사서울센터에서열린제10차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5일"콘텐츠-관광-지역경제를잇는선순환구조를위해규제개혁과정책적지원을과감하게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오후한국관광홍보관하이커그라운드에서열린제10차국가관광전략회의모두발언에서이같이말했다.김총리는"입국부터교통,숙박,쇼핑,결제까지외국관광객이마주하는고질적인불편을해소하는데최우선으로집중하겠다"면서"강진군에서시도한반값여행프로젝트처럼지역의성공사례를전국에확산하고,벤처스타트형기업이창업하고투자할수있는관광산업의혁신생태계를조성하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또"'K컬처로시작된한류는이제일시적유행을넘어세계인의일상에거대한변화를만들고있다"면서"케이팝데몬헌터스에열광한세계젊은이들이낙산공원과북촌을보러한국에온다고한다"고짚었다.그러면서"문화관광연구원조사에따르면지난해1천600만방한관광객의절반가까이가K콘텐츠와전통문화의영향을받아한국을찾는다고한다"며"이재명정부는K콘텐츠문화관광산업을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육성하고자한다"고강조했다.제10차국가관광전략회의주재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5일서울중구한국관광공사서울센터에서열린제10차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총리는이와함께"경주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가다음달말에개최된다"면서"트럼프미국대통령,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참석이확정되면서경주APEC은이제전세계가주목하는메가이벤트가됐다"고말했다.김총리는특히APEC이"경제와외교의장을넘어서한국의문화와예술콘텐츠의힘을세계에알리는절호의기회"라면서"성공적개최로세계인들이경주를찾고,다른지역거점도시로도확산할수있도록지역관광혁신에집중하겠다"고강조했다.김총리는그러면서도"지역으로이어지는교통망부족,숙박시설의열악함은계속지적되어온문제"라며"일부지역상권의바가지요금,불친절함은한국관광의전체이미지를훼손한다"고지적했다.이어"특정문화와종교,국가에대한혐오와과격한시위는반드시근절돼야한다"면서"국민여러분도친절과배려,성숙한시민의식을함께실천해주시기를당부한다"고요청했다.국기에경례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5일서울중구한국관광공사서울센터에서열린제10차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이날▲방한관광(인바운드)혁신▲국내관광혁신▲정책·산업기반혁신으로구성된관광혁신3대전략을발표했다.정부는이가운데방한관광혁신을위해제2·3의인바운드관광권조성,국제회의입국심사간소화(기존500명→300명이상),전자여행허가제(K-ETA)한시면제연장,공연형아레나수도권신규조성(2030년상반기착공목표),외래객전용관광패스개발등을추진하기로했다.정부는특히관광권조성과관련해서는올해안에지자체수요조사와범부처합동선정위원회를거쳐수도권을제외한'4극3특'가운데2곳내외를선정,수도권에버금가는관광권으로집중육성할계획이다.국내관광혁신관련해선반값여행확산,관광형생활인구확충,근로자휴가지원등사업을마련한다.아울러관광기본법전면개정등관련법제개편,인공지능(AI)기반데이터통합·개방,유학생의비전문취업(E-9)비자전환허용,숙박부가세환급적용기한연장등정책·산업기반혁신을위한정책도추진해나가기로했다.한편김총리는이날회의에앞서하이커그라운드시설을돌아보며운영상황을보고받고직접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동·마포·광진·송파·강동·용산구주도로오름폭커져인기단지신고가속출…22개구서직전주대비상승폭확대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성동구아파트(위쪽)일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서울성동·마포·광진·송파·강동·용산구등이른바'한강벨트'를중심으로아파트값이들썩이고있다.25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9월넷째주(22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의아파트매매가상승률은0.19%로,직전주(0.12%)대비0.07%포인트(p)커졌다.이달들어서울아파트값상승폭은3주째(0.08%→0.09%→0.12%→0.19%)확대흐름이이어졌다.정부의9·7공급대책발표이후서울아파트값이외려오름폭을키우는셈이다.특히한강벨트지역의오름폭이확대되며서울아파트값상승세를주도하는양상이다.서울25개구의아파트값이모두상승한가운데성동구(0.59%)의오름폭이가장컸다.이어마포구(0.43%),광진·송파구(각0.35%),강동구(0.31%),용산구(0.28%)등의순이었다.서울성동구금호동4가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전용면적84.83㎡는지난20일22억3천만원(9층)에팔려역대최고가를경신했다.지난2월15일18억5천만원에계약된것과비교해4억원가까이오른금액으로,이주택형이20억원대에진입한것도이거래가처음이다.서울마포구아현동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2단지전용59.9796㎡는지난19일21억5천만원(6층)에매매돼역대최고가를새로썼다.지난4월19일같은단지의동일면적이18억원(16층)에팔린것보다3억5천만원오른금액으로,처음으로20억원을넘겼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시내아파트단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의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가능성이언급되는가운데규제강화전갭투자매수가몰린영향으로분석된다.토허구역으로지정되면2년간실거주의무가부과돼전세를낀갭투자가불가능해지기때문이다.마래푸에서영업하는한공인중개사는"마포구가곧토허구역으로묶일것이라는전망이강해갭투자매매가활발하다"며"시장은매도자우위의분위기"라고전했다.시장에서는한강벨트를중심으로한서울비규제지역의가격상승세가계속되면서서울시나국토교통부차원의토지거래허가구역추가지정혹은부동산수요억제책이나올수있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앞서서울시는지난17일강남권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에대한토허구역지정을내년말까지연장하기로결정했으나마포구,성동구등인근선호지역에대한추가지정은안건으로논의하지않았다.정부는지난9·7대책을통해국토부장관의토허구역지정권한을확대하기위해관련입법을추진하겠다고발표한상황이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부동산초과·투기수요를통제해야한다고강조한만큼,규제지역추가지정카드가언제등장할지관심이쏠린다.9월넷째주시도별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한국부동산원제공]아울러서울25개구가운데22개구에서직전주대비오름폭을확대했으며강동구(0.14→0.31%),용산구(0.12→0.28%),동작구(0.10→0.20%),은평구(0.00→0.09%),강북구(0.01→0.03%),금천구(0.01→0.02%)는상승폭이두배이상으로커졌다.부동산원은"재건축추진단지및대단지·역세권등선호단지위주로매수문의가증가하고,상승거래가포착되면서서울전역의아파트값이상승했다"고설명했다.수도권전체의아파트값상승폭도0.04%에서0.07%로직전주대비0.03%포인트올랐다.같은기간경기도는아파트값상승폭이0.01%에서0.03%로커졌다.성남시분당구(0.64%),광명시(0.24%),과천시(0.23%),안양시동안구(0.14%),하남시(0.13%)가경기도아파트값의상승폭확대를이끌었다.인천은보합(0.00%)을유지했다.지방의하락폭은직전주(-0.01%)와동일했다.전국아파트매매가상승률은0.03%로,오름폭이3주연속확대됐다.9월넷째주시도별아파트전세가격지수변동률][한국부동산원제공]전국아파트전셋값은직전주(0.03%)대비0.01%포인트상승한0.04%를나타냈다.서울(0.09%)·경기(0.05%)·인천(0.04%)의전셋값상승률이모두직전주보다확대되며수도권전셋값상승률이한주새0.04%에서0.06%로커졌다.같은기간지방의전셋값상승률은0.01%에서0.03%로확대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중소기업R&D예산역대최대매출·투자성과중심으로전환창업부터글로벌진출까지전주기지원강화중소벤처기업부가'돈되는R&D(연구·개발)'를바탕으로중소기업연구개발지원체계를새로짠다.논문이나특허중심의성과에서벗어나시장성·사업성중심으로정책을돌리고,전주기지원을통해글로벌경쟁력을높이겠다는전략이다.중기부는25일서울종로구엔도로보틱스에서'중소벤처R&D혁신방안간담회'를열고내년도R&D사업계획을공유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5일서울종로구엔도로보틱스에서열린'중소벤처R&D혁신방안발표및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강진형기자내년도중소벤처R&D예산은2조2000억원으로역대최대규모로편성됐다.창업초기부터스케일업과글로벌진출까지단계별맞춤지원을강화해'시장대응력이빠른중소기업'을키우겠다는비전이담겼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중소벤처기업R&D는시장성과사업성위주로개편할것"이라며"논문과특허가아니라실제시장에서잘팔리고투자매력이있는기술중심으로혁신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현장에서는기업과유관기관의다양한건의가이어졌다.함정율울트라브이전무는"의료기기의경우기관사정에따라공공인증취득이기간안에마무리가안되는경우가있다"며"현재기간연장이3개월까지밖에안되는데이를유동적으로연장해줬으면한다"고말했다.서동은리플라대표는"신청서제출을간소화한점이매우좋다"며"서류를내다보면내용적으로중복된항목들이있는데이를간소화하는점도검토해주셨으면한다"고말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5일서울종로구엔도로보틱스에서열린'중소벤처R&D혁신방안발표및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강진형기자한상우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은"R&D지원사업에주저하는기업인들의가장큰걱정이기술유출우려"라며"심사과정에서기업의핵심자산에대해노출된다는점을고려해보호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중기부는내년2조2000억여원의R&D예산중팁스(TIPS)R&D예산으로1조1064억원을배정했다.기존의창업지원중심에서스케일업과글로벌진출까지성장전주기지원으로확대한게특징이다.대학·출연연공공기술을중소기업의매출창출로연결하는'한국형STTR'도신설한다.기술·시장성을우선검증하고,R&D성과가우수한과제에투·융자,수출,마케팅등후속사업화까지맞춤형으로지원하는3단계지원체계를구축한다.국가전략적으로중요한지역주력산업,인공지능(AI)·바이오·탄소중립등은별도의트랙을만들어지원할계획이다.지역주력산업육성969억원,중소기업의인공지능(AI)활용·확산450억원,바이오-AI벤처와제약기업간협업형공동R&D에118억원이지원될예정이다.사업신청단계에서서류제출을최소화하고,행정정보망을통해사후확인하는체계로전환하는등기업부담도줄였다.한장관은"우수한기업이가진기술력이시장에서돈으로평가받고이성과가다시R&D에투자되는선순환을만드는게중요하다"며"현장에서나온이야기를정책에적극반영해서'돈이되는R&D'생태계를만들겠다"고말했다.이성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C앵커"대법원,계엄위헌입장밝혔다?의문"채널A앵커"민주당,사법개혁에사법부참여부정적"[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윤정호TV조선앵커가24일뉴스9앵커멘트에서천대엽법원행정처장의우원식국회의장예방을두고사법부2인자가입법부수장을찾아머리조아릴일이냐고비판하고있다.사진=TV조선뉴스9영상갈무리더불어민주당의조희대대법원장사퇴요구,내란전담재판부법안발의등숨가쁘게몰아붙이고있는사법부압박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우원식국회의장을찾아'내란재판을신속히하겠다','사법개혁엔우리도참여해야한다'라고설명했으나우의장은“스스로결자해지하라”고쓴소리했다.이를두고TV조선앵커는“사법부2인자가입법부수장이궁금하다고해서이렇게찾아가머리를조아릴일인가”라고비판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지난24일자신을예방한천처장에게“지금은왜국민이사법부에대해서걱정하고불신하는지부터돌아보고여기에서부터신뢰를회복할수있는모습을보이는것이첫번째”라며“결자해지해야한다”라고촉구했다.천대엽처장은“오늘방문하게된것은최근에논의되고있는사법개혁입법안에대한저희의말씀도드리고내란재판에대한진행현황에대해의장님이궁금해하신다는보고를들었다”라며“비상계엄때제가행정처장으로서대법관들과대법원장의의견을수렴해그직후에,바로불과며칠뒤에여러차례국회나가서'위헌적인조치'라는사법부입장을분명히밝힌바있다”라고밝혔다.천처장은또국민에유익한사법개혁방향이되려면“법원장회의에서법관들이'사법부도함께동참해국민이안심할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필요하겠다'라는지적을했다”라고전했다.천처장은“시민들과국회에저희들이호응하는방법은내란재판에대해헌법과법률과직업적양심에따라서,신속하게재판이진행될수있도록모든조치를다할필요가있다는의견들을여러법원장이줬다”라며“해당중앙법원과법원행정처가기울이고있는조치를설명해드리겠다”라고말했다.이를두고윤정호TV조선앵커는지난24일'뉴스9'<국회찾아온천대엽에“사법부불신높아”>앵커멘트에서이날면담을두고“여당이밀어붙이는사법개편안에대한법원입장을설명하기위해서였다는데,우의장반응은싸늘했다”라며“사법부2인자가굴욕을당한셈인데,특히입법부수장이특정재판이궁금하다고해서이렇게까지찾아가머리를조아릴일인가싶기도하다”고질타했다.윤앵커는“삼권분립을스스로무너뜨리는건아닌지”라고의심하기도했다.이에반해조현용MBC앵커는'뉴스데스크'리포트<'위헌'밝혔다는데…대법원'공식입장'어디에?>앵커멘트에서사법부가비상계엄을위헌이라고했다는천처장의발언을두고“비상계엄이후사법부가처음부터위헌적조치라는걸분명히밝혔단표현에대해선의문이제기된다”라고지적했다.MBC는리포트에서“이발언은어디까지나국회에출석한법원행정처장의의견일뿐이었다”라며“계엄선포직후시민들이계엄군에맞서국회를지키고있을때,대법원간부들은비상회의를열었지만,별도의입장을내지않았고그이후로도공식입장은없었다”라고보도했다.▲조현용MBC앵커가24일뉴스데스크앵커멘트에서대법원이위헌입장을발표했다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설명에의문이제기된다고지적하고있다.사진=MBC뉴스데스크영상갈무리기자가면담하고나온천처장에게'계엄당일에사법부가가만히있었다는비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느냐','그때대법회의소집하시고나서도아무런말씀이없지않았냐','헌법수호천명을안했다는지적이있다'라는질의를했으나천처장은답변없이국회를빠져나가는장면도보도했다.MBC는“이번만남에서천처장은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등에대한구체적언급은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라고방송했다.한편,동정민채널A앵커는'뉴스A'톱뉴스<사법부참여요구도거절할듯>오프닝멘트에서“사법부의제도와조직을손보는사법개혁이역대보지못했던방식으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라며“천법원행정처장이'사법개혁논의에법원도동참하게해달라'며국회의장에요청했는데,민주당은개혁대상이어떻게논의의주체가되느냐부정적”이라고전했다.채널A는리포트에서민주당지도부관계자가“개혁대상이논의주체가되는게말이되느냐”라고했고또다른관계자도“개혁안이마련된뒤에는가능성이열려있지만,지금단계에서논의를함께하긴어렵다”라고말했다고전했다.MBN은이날저녁'뉴스7'리포트<달려온사법2인자에“결자해지해야”>에서우의장의'결자해지하라'발언을들어“지귀연판사의윤석열전대통령석방,조희대대법원장의이재명당시대선후보공직선거법파기환송을대선개입으로보는민주당의문제의식에힘을실은것”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해충돌문제불거질경우‘얼굴마담’가능성野일각“인선전이해충돌검토안한것아니냐”진종오“짬짜미운영되는조직으로비쳐질우려”박진영JYP엔터테인먼트대표프로듀서.문화체육관광부제공다음달1일공식출범하는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인박진영JYP대표프로듀서의이해충돌검토자료에대해대통령실이“제출이불가하다”는답변을내놓은것으로25일확인됐다.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진종오국민의힘의원실이대통령실에‘대통령실이보유한이해충돌관련사전검토자료’를묻자“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및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등에따라제출불가함을양해해달라”고했다.이해충돌가능성검토여부에대한답변을사실상거부한것이다.또‘박대표프로듀서지명후JYP엔터테인먼트주가가7%급등해이해충돌이발생할우려가현실화됐다’는질문에는“공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이해충돌을방지하고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기위해이해충돌방지법등에따른각종제도가운영되고있다”는답변을내놓았다.‘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에따라이해충돌방지장치가작동하고있다는것이다.공직자의이해충돌문제가불거질경우원칙적으로해당주식을매각하거나주식백지신탁계약을체결한다.주식백지신탁대상자가될경우제3자와백지신탁계약을체결해야한다.주식백지신탁대상자가되는공직자는재산공개대상자,기획재정부금융사무를관장하는국의4급이상공무원,금융위원회소속4급이상공무원과이해관계자등이다.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주무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는공직자윤리법에근거해“위원회의위원장은주식의신탁대상자에해당하지않는다”는해석을내놨다.다만야권은박대표프로듀서가JYP엔터테인먼트주식의약15%를소유하고있고,인선발표직후주가가급등한사실이있는만큼이해충돌에해당될수있다고보고있다.대중문화교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안제7조에는‘민간공동위원장의사적이해관계와관련되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관련업무는문체부장관인위원장이단독으로수행한다’고나와있다.이해충돌문제가불거질경우엔박공동위원장은‘얼굴마담’역할만하게된다.진종오국민의힘의원.진종오의원실제공야권에서는“깜짝인선전이해충돌여부를검토하지않은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진의원은“이해충돌우려가단순가능성이아니라이미시장에서현실로나타났다.그럼에도대통령실은검토자료조차공개하지않고있다”며“국민눈에는새로운위원회가문화외교플랫폼이아니라비밀스럽고짬짜미로운영되는조직처럼비칠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