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윤리감사관실발표늦어져'제식구감싸기'비판도취재진퇴장명령하는지귀연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지귀연부장판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2차공판에서취재진들의퇴장을명령하고있다.2025.4.21[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재판장인서울중앙지법지귀연(51·사법연수원31기)부장판사의'룸살롱접대의혹'이외부위원으로구성된법원감사위원회에상정된다.25일법조계에따르면법원감사위원회는조만간지부장판사관련의혹을회의에상정해심의한다.위원회는심의결과를대법원장,대법관등징계청구권자나징계의결요구권자,법원행정처장또는대법원윤리감사관에게제시하고필요한조치를권고할수있다.감사위는위원장포함7명으로구성된다.이중6명은사회적신망이높고경험이풍부한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외부인사중에서대법원장이위촉한다.나머지1명은법관중에서대법원장이임명한다.관련조사에나선대법원윤리감사관실이"의혹에대한증명이부족하다"면서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결과를지켜보겠다며조사결과발표를미루는것을두고'제식구감싸기'란여권일각의비판이확산하자외부위원의판단을받아보기로한것으로보인다.지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재판장이다.윤전대통령외에도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경찰청장등의재판도맡고있다.민주당은지부장판사가지난3월7일시간이아닌'날'을기준으로윤전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데대해기존실무관례와다른이례적결정이라고지적한데이어재판을편파적으로진행한다며비판을이어왔다.민주당,"지귀연판사유흥업소접대의혹"사진공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노종면선대위대변인이19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재판장인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유흥업소에서접대받았다"라는의혹을제기하며관련사진을공개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5월민주당은지부장판사가여성종업원이나오는룸살롱(유흥주점)에서접대받았다고주장했다.서울강남의한주점으로추정되는장소에서지부장판사가동석자2명과나란히앉아있는사진도공개했으나발생비용,대납여부,결제주체등구체적내용은밝히지않았다.논란이확산하자대법원윤리감사관실은5월16일"가능한방법을모두검토해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며"구체적비위사실이확인될경우관련법령에따라절차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지부장판사는같은달윤리감사관실에'친목모임일뿐민주당이주장한접대의혹은사실과다르다'는입장을담은문건과입증자료도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오랜기간알고지내온후배법조인들과저녁식사를한뒤직접결제했고,이후차를타고함께있던후배법조인의단골술집으로이동해잠시동석했다가귀가했으며그곳에서는후배법조인이결제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장소도룸살롱으로영업신고된곳은아닌것으로전해졌다.지부장판사는내란사건법정에서도재판에앞서신상발언을통해"의혹제기내용은사실이아니고그런데가서접대받는건생각해본적없다"며"삼겹살에소맥도사주는사람도없다"고직접반박하기도했다.이와관련해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지난달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윤리감사관실에서현장을확인하고제출된증거자료를확인한바로는현재까지객관적소명,증명에대한자료가부족하다는입장인것같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럼에도워낙국민들의중대한관심사다보니국민의눈높이차원에서,진행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결과도참고하기위해아직까지조사를계속중인것으로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지금국회에선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진행되고있습니다.검찰청폐지내용등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을여당이주도해본회의에상정하자,야당이토론으로맞서고있습니다.네,국회로갑니다.김민혁기자!여당은상정하고,야당은필리버스터를하는상황이또벌어졌습니다.쟁점법안마다반복될거라고요.[기자]네,국민의힘은정부조직법개정안이상정되자곧바로무제한토론을신청했습니다.여당의제안설명에이어야당의반대토론이진행되고있는데요,지금까지2시간반정도이어지고있습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새로운정부가일을하기위해서제출한정부조직법개편안에대해서지금까지단한차례도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신청된바는없습니다."][박수민/국민의힘의원:"총13개항목에걸친방대하고심대한항목입니다.지금얼마만에통과시도하시는지아십니까?열흘입니다.발목을잡고싶어도잡을틈이없습니다."]민주당은정부조직법외에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과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등모두4건의쟁점법안을차례로본회의에상정할예정인데요.국민의힘은모두무제한토론으로맞대응할계획입니다.[앵커]지금상정돼있는정부조직법은쟁점이여러개있었는데요.여당이일부는수정했다고요?[기자]네,정부조직법개정안의핵심내용은,검찰청폐지와기획재정부분리,그리고금융관련정부조직개편인데요.정부·여당은오늘(25일)당정대협의를열고당분간금융위와금융감독원체제를유지하기로했습니다.금융담당정무위원장이국민의힘소속이라'패스트트랙'으로도조속한처리가쉽지않다는점이고려됐습니다.[문금주/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패스트트랙처리하면서6개월동안의불안정한상황을계속두는거에대한부담이좀있었습니다."]여야는이후본회의직전까지막판협상을시도했는데요.법안처리순서를놓고끝내이견을좁히지못했습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무한정반대만하고있기때문에더이상회동이필요하지않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합의된법안을제쳐놓고굳이합의가안된법안을먼저상정해서..."]한편,오늘본회의에서는'민주유공자법'패스트트랙지정표결과정에서명패수보다투표수가한표더나와'부정투표'라는야당과'문제없다'는여당사이에실랑이가벌어지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KBS뉴스김민혁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김태현/영상편집:김선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학생들의진로탐색을돕겠다며올해처음고교학점제가시행됐지만,학생과교사모두부담만커졌다는비판이많았는데요.한학기만에교육부가개선안을내놨는데정작현장에서가장시급하게요구해온쟁점들이빠져있어,맹탕대책이라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보도에백승우기자입니다.◀리포트▶고등학교1학년이모양.지난1학기한국사과목에서26점을받아보충수업을해야했습니다.[이OO/고1(음성변조)]"망했다.살짝은'부끄럽다'이런생각도들었던것같아요."같은학년곽모양도비슷한경험을했습니다.[곽OO/고1(음성변조)]"이걸못한다고해서누구한테피해를주거나하는게아닌데‥자퇴하고싶은생각이들기는했어요."고교학점제에선,과목별출석률이3분의2이상이고,지필평가와수행평가를합한점수가100점만점에40점을넘겨야그과목을'이수'한걸로인정됩니다.3년동안이렇게192학점을따야졸업을할수있습니다.그런데지난1학기에만전국고등학교1학년학생가운데7.7%,약3만2천명이이기준을충족하지못했습니다.구제책이없는건아닙니다.방과후나방학을이용해최소성취수준을충족하기위한보충수업을듣거나,학습지를제출하면됩니다.하지만학생들은이미낙제생이란낙인에위축되고,교사들도보충수업시수를채워야하는부담이컸습니다.[고등학교교사(음성변조)]"교사들은인원수는제한되어있고,현실적으로좀어려운측면이있는거죠."결국교육부가대책을내놨습니다.보충수업시수를줄이고,출석률미달학생의보충학습도100%온라인수업을허용하겠다는겁니다.교사도충원하겠다고했습니다.하지만현장반응은싸늘합니다.가장큰쟁점이던학점이수기준완화문제를국가교육위원회논의로넘겼기때문입니다.또치열한입시경쟁속에서,고교학점제의취지를살리기위해선절대평가방식전환등의구조적손질이필요한데,대책에선빠졌습니다.[김희정/교사노조연맹고교학점제TF팀장]"근본적인문제해결은부족한데,'지금고1학생들은정말실험실의쥐같다'‥계속얘기하듯이이수,미이수제폐지되고평가방식이절대평가방식으로좀하루빨리좀전환이돼야되고."고교학점제가시행된지반년.교육당국이땜질처방에만급급한사이,학생과학부모,교사들의혼란은더커지고있습니다.MBC뉴스백승우입니다.영상취재:황주연/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주연/영상편집:김은빈백승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996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영진"법사위자제필요"공개비판우원식의장"여당,절제의미덕있어야""중도층많은지역여론어려워질수도"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고영권기자더불어민주당이주도하는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개최를두고친이재명계의원의공개비판이25일제기됐다.청문회를의결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언급했지만,추미애법사위원장을비롯한강경파법사위원들에게힘을실어준정청래대표를향한불만이반영돼있다는해석이많다.이재명대통령과보조를맞추기보다는강성당심만좇는정대표의리더십이도마에오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친명계중진인김영진의원은이날MBC라디오에서"약간급발진하지않았나생각한다"라고말했다.강경파법사위원들이'지도부패싱'논란까지낳으며조대법원장청문회를갑작스럽게밀어붙인것은과도한결정이라는취지다.김의원은"대법원장청문회라는건대단히무거운주제이고대단히중요한사안"이라며"(법사위가)좀더당내전체지도부와상의하면서진행하고사전에준비절차를거쳐서진행했으면좋았겠다"고말했다.아울러"확인되지않은사실을가지고청문회를여는것자체는적절하지않다"고도했다.'조대법원장과한덕수전국무총리의부적절한회동'과관련해의혹제기자인서영교·부승찬의원이근거를제시하지못하는상황을지적한것이다.초선김남희의원도한국일보시사유튜브'이슈전파사'에출연해"청문회를추진하는과정에서좀더당내소통이있었으면좋았을것"이라고지적했다.법사위소속박지원의원은KBS라디오에서"중대한문제에대해선당정대가사전협의를하는게좋겠다고생각한다"면서도"이것(청문회개최)이잘못된것은아니고,대통령실은아직아무런반응이없고정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도이해하고있다"고수위를조절했다.지도부패싱론이불거졌을때만해도잠잠했던정대표는전날법사위를응원한데이어이날도페이스북에민주당법사위원들과함께찍은사진을올리며"역사적사명감을갖고국민이원하는방향으로국민의뜻에따라사법개혁을완성하겠다"고썼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참석해있다.뉴시스다만정대표가강성당원들의요구에만귀를기울이며'조희대때리기'에집중하는것에대한의원들의불만도쌓여가고있다.한의원은"당장정치고관여층이반길만한메시지에만집중하고있다"고지적했다.다른의원은"강성지지층만있는건아니지않느냐"며"사법부에대한메시지를무리하게냈다가자칫중도층이많은지역은어려워질수있다"고우려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SBS라디오에서"여당은여당답게여당의태도를잘생각해줬으면좋겠다"며"절제가갖고있는미덕이크다"고짚었다.대통령실도유엔총회에참석중인이대통령의외교성과뿐아니라'모두의대통령'에걸맞은민생성과가정대표등여당의급발진에가려부각되지않는것에대한고민이적지않은분위기다.당의행보에일일이관여할수는없지만강성당원만바라보는강경파의무리한행보가사법개혁의명분마저흔들리게해선안된다는취지다.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의장,명패수보다투표수1표않은데결과인정'가'표기깔끔하지않은2표유효표로인정국힘"두개의표가무효였으면응당부결이됐어야"[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건감표요원인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과임종득국민의힘의원이무효표판단기준을두고논쟁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한재혁정금민기자=25일열린국회본회의에서일부법안의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처리를위한투표도중명패수와투표수가맞지않거나글자를알아보기힘든표가나오는일이발생해여야가충돌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국민의힘의재투표요구를무시하고두건모두가결처리하자국민의힘은법적조치를거론하며반발했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공익신고자보호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통계법▲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등4개법률안을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할지여부를무기명수기표결에부쳤다.무기명수기표결은각의원이자신의명패를명패함에먼저넣고,이후투표용지를투표함에넣는다.투표가종료된뒤명패수와투표수를비교하는절차를거친다.이날민주유공자법패스트트랙개표를하던중명패수가274매,투표수가275매로불일치하는일이발생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어떻게명패수보다투표수가많을수있느냐"며재투표를요구했다.국민의힘의원들도다함께'무효,재투표'를외쳤다.우의장은1표가더많은것에"왜더많은지알수가없다"며"제가그것을알면부정투표겠죠.(실무자가)잘못해서2장을나눠준것을투표해서넣었을수도있다"고했다.우국회의장은국회법을직접들어보여주며"투표수가명패수보다많더라도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으면재투표를하지않아도된다"며"일단개표를진행하겠다"고했다.해당안건은우의장의선포로가결(찬성)182표,부결(반대)93표로통과됐다.공익신고자보호법패스트트랙개표를놓고도논란은계속됐다.이번에는알아보기힘든글자가적힌투표지가2장나왔다.해당법안의표결에서찬성180표,반대92표,무효2표가나왔는데국민의힘은찬성으로집계된2표를놓고알아볼수가없다며무효표로처리해야한다고주장했다.무기명수기투표는직접투표자가'가(可)'나'부(否)'를한글이나한자로써야유효표가된다.한자가틀리거나가부외에'찬,반'으로쓰는경우무효표가된다.다만가,부는맞지만글씨가깔끔하지않은경우,감표위원을거쳐의장이유효표여부를결정하는경우가있었다.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이렇게했을때는다무효로해야한다"고주장했다.최민희민주당의원은"챗GPT에게맡기자"고받아쳤다.우의장은국민의힘의항의에도불구하고이날2표를모두유효표로인정해공익신고자보호법도패스트트랙으로지정됐다.우의장은"국민의힘의원들이굉장히강력하게이야기하고있어저도동의하고싶은마음이있다"면서도"하지만글이무효로처리할수밖에없는글이긴한데의사표현이너무명료하다.흘겨쓰긴했지만글자가무슨글자인지명확하게알수있어아무리봐도무효로처리할방법은없어서유효로처리하겠다"고했다.일부국민의힘의원들은의장석을향해소리를지르며항의했다.패스트트랙지정을위해서는재적3분의2인180표가필요하다.만약우의장이국민의힘의요구대로2표를무효표로했다면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안에대한패스트트랙은부결된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직후기자들에게"부결되는안건을국회의장권한을남용함으로써가결로처리하는폭거를저질렀다"며"국민의힘은우의장의의회주의말살폭거를강력하게규탄하고법적조치를논의하겠다"고했다.그는"분명히부정선거내지부정투표소지가있음에도우의장은국회법규정을들먹이며아무런문제가없다고정리했다"며"명패수보다투표자숫자가더많을경우당연히투표의책임관리자인우의장이반성과사과를하는게우선임에도불구하고실무자들에게실수를완전히떠넘긴행태도규탄한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해당법안은문제가된두개의표가무효가됐다면응당부결이됐어야한다"며"국회표결과정에서는점하나만찍어도무효로간주하게돼있다"고했다.그는우의장이국민의힘이요구한재투표를하지않은이유에대해"아마투표를하고본회의장을빠져나간의원들이제법있어서재투표시180석을확보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있어서라고추측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년만에방일가능성…성사시차기日총리와첫회담할듯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도쿄=연합뉴스)홍정규경수현박상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내달31일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에앞서일본방문을타진하고있다고로이터통신이24일(현지시간)보도했다.일본언론도25일일제히미국과일본정부가트럼프대통령의10월하순일본방문을조율하고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내달26∼28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리는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에참석한뒤도쿄에들렀다가APEC정상회의참석을위해경주로이동할것으로전망된다.트럼프대통령의일본방문은2019년이마지막이었다.이번일본방문이확정될경우트럼프대통령은내달물러나는이시바시게루총리의후임과첫대면회담을할가능성이크다고요미우리신문이전했다.집권자민당은10월4일총재를선출하며,신임총재는내달중순이후가될국회지명선거를거쳐총리에취임할것으로전망된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일본정부는이시바총리후임자가회담상대가될것으로예상해준비한다"며"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트럼프대통령의일본방문은처음"이라고전했다.미뇬휴스턴미국무부부대변인은닛케이에"트럼프대통령이일본방문에대한강한의사가있다고듣고있다"며"일본은인도·태평양지역안전보장과안정,번영의주춧돌"이라고말했다.앞서이시바총리는트럼프대통령을일본에초대하고싶다는내용을담은친서를이달초순미국과관세협상을담당했던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생상을통해미국측에전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아울러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이지난24일미국뉴욕에서오카노마사타카일본국가안전보장국장과만나트럼프대통령의일본방문을논의한것으로보인다고교도는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일본방문은교역·안보측면에서아시아최대동맹국인일본을찾아양국간체결된무역협정의후속조치를다지는차원으로해석된다.교도통신은"굳건한미일관계를알려중국을견제하려는의도가있다"며"미국우선주의를내건트럼프대통령이미국여론을의식해일본기업의미국투자와일본의방위분야부담확대를요구할가능성도있다"고해설했다.이어"일본은한미일협력과동아시아억지력강화를확인하려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APEC정상회의기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나기로합의했다고발표했으며,이르면이때를계기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만날가능성도일각에서거론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U에'불만가득'의견서…EU"사사건건불만,그러니첫과징금맞은것"애플로고와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애플이유럽연합(EU)에디지털시장법(DMA)폐기를촉구했다고25일(현지시간)영국일간가디언,유락티브등이보도했다.애플은전날마감된EU집행위원회의DMA공개의견수렴에제출한의견서에서DMA가애플사용자의경험을악화하고보안위험에노출시키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폰제품에어팟을통한실시간번역기능출시가유럽에서지연됐고,아이폰화면을노트북,TV등에실시간복제하는기능인'미러링'서비스도안된다는것이다.DMA로경쟁사의이어폰등제품과상호운용성이의무화된탓에경쟁업체가사용자의대화에서습득된정보에접근,사생활침해문제를야기한다고도주장했다.애플은약10년전출시된애플워치가DMA가시행중인지금이었다면EU에서출시되지못했을수도있다면서이법을폐기하거나적어도적절한법으로대체돼야한다고지적했다.또유럽최대스마트폰공급업자인삼성전자에는DMA가적용되지않아'불공정경쟁'이발생하고있다고주장했다고가디언은전했다.애플은EU의견수렴마감일에맞춰홈페이지에올린별도입장문에서도"삼성이유럽내스마트폰시장의선두주자이며중국기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는데도DMA규정은애플에만적용된다"고언급했다.이어"애플은전세계사용자에게이로움을제공하기위해독특하고혁신적생태계를구축하는데앞장섰으며다른기업들은이를모방했다"며"그런데DMA는이런혁신을보상하기는커녕애플만겨냥하고있다"고덧붙였다.EU집행위원회는애플의주장을정면반박했다.토마레니에집행위기술주권담당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애플은DMA시행초기부터아주작은것하나까지도사사건건문제를제기했다"며"절대로폐기할일은없을것"이라고일축했다.이어"우리는애플의DMA준수여부를심각히우려하고,그래서애플이올해4월23일첫DMA과징금부과대상이된것은전혀놀라운일이아니다"라고꼬집었다.특히"아직다른(DMA위반)사건을조사중이며모든옵션이고려대상"이라고경고했다.아울러"DMA는사생활보호나보안수준을낮출것을요구하지않는다.유럽시장의이용자에게더많은선택권을제공하고더많은기업이동등한선에서경쟁하도록허용하려는것"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작년3월부터전면시행된DMA는거대플랫폼사업자의시장지배력남용을방지하고자일정규모이상인플랫폼사업자를'게이트키퍼'로지정,특별규제하는법이다.위반으로결론나면전세계매출의최대10％의과징금이부과된다.현재애플을포함해7개기업이게이트키퍼로지정됐고,이가운데5개가미국기업이다.집행위는앞서2023년9월게이트키퍼명단을발표하면서삼성전자에대해서는게이트키퍼요건에충족하지않는다는'충분히정당한논거'를제공했다며명단에서제외하기로했다.다만당시규제대상플랫폼·서비스를추가할가능성은열어두긴했다.애플은시행초기부터DMA에불만을제기해왔으며지난4월EU가애플의앱스토어정책이DMA를위반했다는이유로5억유로(약8천억원)의과징금부과결정을내리자이의제기소송을냈다.특히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미국기업을겨냥한디지털규제를'응징'하겠다고목소리를높이자애플,메타등은한층더강도높게EU에대한불만을터뜨리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중국시진핑국가주석이온실가스를감축하겠다는목표를내놓으며기후변화대응에중국이적극나서겠다는의지를밝혔습니다.바로하루전기후변화가사기라는주장을편미국트럼프대통령과대비되는행보인데요.중국이미국을대신해전세계적인문제를해결하는새로운리더이미지를구축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베이징에서이필희특파원의보도입니다.◀리포트▶중국시진핑주석은유엔기후정상회의화상연설에서중국의온실가스배출량을10년안에7~10%가량줄이겠다고밝혔습니다.전세계온실가스3분의1을배출하는중국이구체적인감축수치를밝힌건처음입니다.풍력·태양광발전등비화석연료비중을전체에너지소비의30%이상으로늘리고,전기나수소같은친환경자동차를주류로만들것이라며에너지전환을선언했습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녹색저탄소전환은시대의추세입니다."반면바로하루전,같은유엔에서미국트럼프대통령은기후변화를사기라고규정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온도가높건낮건늘기후변화라고합니다.이것이야말로전세계에저질러진최대사기극입니다."'녹색사기'에서벗어나라고으름장을놓더니기후정상회의엔참석도하지않았습니다.트럼프는취임과동시에기후협약에서탈퇴하고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정책으로역주행하고있습니다.시진핑주석은'올바른방향에집중해야한다'며이런미국의행동을지적했습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일부국가들이이에반대하는행동을하고있는데국제사회는올바른방향에집중해야합니다."시진핑주석이미국을국제무대의문제아로지목하고,미국의리더십공백을채우겠다는의지를밝힌건처음이아닙니다.이달초상하이협력기구의톈진선언에선미국이묵인하는이스라엘의가자지구공격을비판하며평화의파수꾼을자처했습니다.그러면서미국이일방적관세부과로훼손하는자유무역질서를지켜야한다고주창했습니다.이런중국의태도에대해AP통신은"미국주도의세계질서가쇠퇴하고있다는인식아래중국이그대안을제시하려한다"고분석했습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필희입니다.영상편집:이정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섭이필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996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특검의방침을어기고취재진을피해지하주차장으로꼼수출석했던박성재전법무장관이,특검의조서가형편없다며서명을거부한걸로확인됐습니다.박전장관은12.3계엄당일밤심우정전검찰총장등과통화하며,계엄사엔검사파견검토를,출입국본부엔출국금지팀대기를,그리고교정본부엔수용시설확보를지시한혐의를받는데요.이에대해박전장관의입장은,그런기억이없다,통상적인업무를했을뿐이라는겁니다.구승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의지하주차장입니다.출입카드가있어야건물로통하는문이열리기때문에보통비공개로소환된사람들이이곳을통해특검에출석합니다.그런데어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은특검과협의없이지하주차장통로로들어와취재진을피했습니다.박전장관은서울고검장을지내건물의구조를잘알수밖에없습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어젯밤)]"<1층출입안내됐는데왜지하로출석하신건지혹시취재진피하려하신건가요?>그런거는다설명된걸로알고있습니다."13시간가량이어진조사를마친뒤에도지하주차장으로나오려했다는언론보도가있었는데박전장관측은'가짜뉴스'라고반발했습니다.기다리던기자들의질문에는날카로운반응을보였습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어젯밤)]"눈이안보인다니까요.이사람정말고약하네.조사한사람들한테가서물어보세요.<조사한분들이말씀하시면안되는거아시잖습니까?>그럼나는왜해야합니까?"박전장관은12·3계엄당일밤검찰국에는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를,출입국본부에는출국금지팀대기를,교정본부에는수용시설확보를지시한혐의등을받고있습니다.특검은박전장관이계엄선포국무회의이후간부회의를위해법무부로이동하던중임세진당시법무부검찰과장과배상업출입국본부장,신용해교정본부장,심우정검찰총장과연쇄적으로통화하며관련지시들을내렸다고보고있습니다.배전본부장은특검조사에서"박전장관으로부터출국금지담당직원을출근시키라는지시를받았다"고진술했고실제출입국규제팀직원들도그날밤법무부청사로출근했습니다.하지만박전장관은"그런지시를내린기억이없다"는입장입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어젯밤)]"나는통상업무를했을뿐입니다.부당한지시를한적이없습니다.나는누구도'체포하라,구금하라'고지시한사실이없어요."모든혐의를부인한박전장관은특검이작성한조서에대해서도"내용이형편없다"며날인을거부하고영상조사녹화물에대한녹취서를요구했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취재:서두범/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두범/영상편집:김관순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994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중국외교부·북한조선중앙통신,최선희방중계획발표북·중대화나북한노동당창건일방북인사논의등관측[모스크바=AP/뉴시스]최선희북한외무상이오는27일부터30일까지자국을방문한다고25일중국외교부가밝혔다.사진은지난해11월4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크렘린궁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기다리는최외무상.2025.09.25[베이징·서울=뉴시스]박정규특파원,문예성기자=최선희북한외무상이오는27일부터30일까지중국을방문한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25일정례브리핑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의초청으로최외무장이중국을방문한다"고밝혔다.북한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도최외무상이왕부장초청으로방중예정이라고보도했다.최외무상은지난3일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열린'항일전쟁및세계반(反)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차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중국을방문한당시에도동행한바있다.최외무상이홀로중국을찾는것은부임이후처음이다.이번방중의목적이나구체적인논의내용등은알려지지않았다.일단최근김위원장의방중이후이어지는방문인만큼지난4일있었던북·중정상회담의후속논의차원이아니겠느냐는관측이다.또북한이다음달10일노동당창건80주년행사를앞두고있는점을감안하면중국고위급인사의방북등을사전조율하기위한것일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김위원장이이달전승절80주년열병식에직접참석한만큼시진핑중국국가주석도답방차원에서북한을방문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하지만이경우통상적으로중국외교부장이북한을방문하는것이관례다.앞선북한노동당창건일기념행사의경우70주년인2015년에는권력서열5위였던류윈산당시중앙정치국상무위원겸중앙서기처서기가방북했고65주년인2010년에는서열9위였던저우융캉당시상무위원이방북했다.2005년에는우이당시국무원부총리가방북한바있다.북한의노동당창건일행사중5년이나10년단위의이른바정주년에중국국가주석이방문한적은아직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아울러다음달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시주석의참석이예상되는만큼이를앞두고양국의입장등을조율할수도있어보인다.특히김위원장이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대해서는'좋은추억'을언급할정도로유화적인제스처를보인만큼최외무상의방중을통해북·미대화등에대해논의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베이징외교소식통은최외무상의방중이유에대해"단정할수는없을것"이라며"지난번방중의후속이행차원이거나고위급방문을준비하는차원일수도있고아니면그동안교류가워낙없었으니이런저런협력을논의하기위한것일수도있지않겠느냐"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앞서전해드린것처럼오늘부터본격적인필리버스터정국이시작되면서여야의대치가더격화될것으로보입니다.그런가하면정부조직법개정안이상정당일인오늘오전에갑자기뒤바뀌는상황이발생하기도했습니다.국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현재상황알아보겠습니다.【질문1】조일호기자!국민의힘에서필리버스터를시작했나요?【기자】네,민주당주도로정부조직법개정안이본회의에상정되면서국민의힘이조금전부터필리버스터에돌입했습니다.첫주자로는행안위소속박수민의원이나섰는데요.박의원은민주당의정부조직법개정안은목적과수단이전혀맞지않는다고비판했습니다.▶인터뷰:박수민/국민의힘의원-"정부조직법반대하는1호국회의원무제한토론입니다.제가금번정부조직법개편안을살펴보았습니다.목적과수단이전혀맞지않습니다."앞서민주당은본회의직전정부조직법개정안에서금융위원회개편을제외하기로전격결정했는데요.민주당은이를두고"야당의문제제기를반영한것"이라고주장한반면국민의힘은"사전에상의한바없다"고맞섰습니다.일각에선정부조직법후속법안으로정무위원회법안9개,기획재정위원회법안2개가있는데,두상임위위원장이모두국민의힘인것도수정의이유로꼽았습니다.쉽게말해야당이반대하면금융기관개편은상당기간표류할수밖에없다는겁니다.하지만,민주당강경파들은갑작스런법안변경에불만을나타내기도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에대비해다음주월요일까지4박5일동안9개조로본회의장지킴조를편성하는등만반의준비를했습니다.이런가운데주호영국회부의장은민주당이법치주의를파괴하고있다며본회의사회를거부하기도했는데요.반면민주당은국민의힘이새정부의발목을잡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인터뷰: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정부조직법을필리버스터를걸어서저지하겠다는것은대한민국이미래로가겠다는것을발목잡고저지하겠다는것과무엇이다르겠습니까."국회법상필리버스터를끝내려면종결동의가제출되고24시간이후재적의원의5분의3이상인180명의동의가필요한만큼민주당도의원들을대상으로총동원령을내렸습니다.오늘필리버스터는오후6시30분부터시작된만큼내일같은시각에종료되고정부조직법개정안이통과될전망입니다.이후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본회의에상정되고또다시24시간동안필리버스터가이어질예정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MBN뉴스조일호입니다.[[email protected]]현장연결:조병학PD영상편집:양성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종금융기관개편까지최소6개월소요'코스피5000'실현도중감독공백우려한정애정책위의장"필요하면추후논의"'정권초좌초'계획차후성공사례드물어25일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9차본회의에서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상정되자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하고있다.뉴스125일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의금융조직개편철회발표는전격적이었다.전날만해도민주당은금융위원회를금융감독위원회로개편하는내용이담긴정부조직법개정안을이날오후국회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고공언한터였다.이를위해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전날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반발에도정부조직법을민주당주도로통과시켰다.그러나당정대는이날오전11시쯤국회에서긴급고위급회의를갖고개편계획을스스로거두었다.방미중인이재명대통령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구두로철회계획을보고받은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부재중에본회의를불과3시간앞두고정부의첫조직개편안이뒤집어진건매우이례적이다.야당의반대에가로막혀어쩔수없는고육책이라는게당정대설명이지만"이대통령의대선공약을무리하게추진하려다자초한혼란"이라는지적이나온다."부작용더클것"우려에...막판선회지난7일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부조직개편안을확정하고'25일본회의처리'를못박았던당정대사이에기류변화가나타난것은전날오후였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이국회정무위에서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등이처리될수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어제오후국회를찾았다"며"저와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정무위협조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공유했다"고밝혔다.정무위는윤한홍국민의힘의원이위원장이라서야당협조없이금감위설치법등연계법안상정과심사가불가능하다.현재로선윤위원장등야당설득이어렵다고본것이다.이때문에이날본회의에서금감위설치법등을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겠다는게민주당의방침이었다.이경우엔정무위를우회할수있으나,최소180일동안본회의에오르지못한다.개편이예고된금융위·금융감독원등은6개월간간판만유지한채원래기능을하지못할가능성이컸다.이런가운데이대통령이야심차게내건'코스피5000'목표의이행을감안해야했다.자본시장정상화를위해금융기관들이중추적역할을해야할시기에되레금융시장정책·감독기능에공백이생길수있다는지적을외면하기어려웠다.당정대는결국"개편강행은부작용이더클수있다"는결론아래원점재검토하는것으로입장을바꿨다.한의장이"금융관련정부조직을6개월이상불안정하게방치하는것은경제극복에도움이안된다고판단했다"고밝힌것은이러한배경에서다.이해당사자들과야당반발이큰사안을무리하게추진할경우정부초기국정동력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관계자는"강행처리하는모습보다야당과협조하는의지를국민들에게보여주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향후추진여부,이대통령의지에달려"다만당정대가금융조직개편을완전히포기한건아니다.한의장은"금융위원회정책·감독기능분리는이번정부조직개편에담지않기로한것"이라며"필요하다면추후논의하고관련상임위와논의하겠다"고했다.여야대치탓에'속도조절'에나선것일뿐개편필요성과의지는그대로라는의미로해석된다.하지만여권에서조차이미한차례포기한개편을재추진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많다.기후에너지환경부신설을두고신경전을벌였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와의형평성문제를지적하는견해도나온다.한민주당관계자는"향후재추진여부는오로지이대통령의의지에달렸다"면서도"정권지지율이가장높은정권초기에좌초한계획이이후에성공한전례는거의없다"고밝혔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