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대중수입관세인상하려…타인의위협에제3자이익희생안돼"미중국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중국이25일미국과멕시코에서수입되는견과류피칸에대한반덤핑조사에착수하고멕시코를상대로는중국제품수입관세율인상안과관련해무역장벽조사를개시했다.중국상무부는이날홈페이지에공고문을내고"2025년9월25일부터멕시코와미국에서수입된피칸에대한반덤핑조사를시작하기로했다"고밝혔다.상무부는"입수한예비증거와정보에따르면멕시코와미국에서수입된피칸이덤핑으로정상가보다낮은가격에중국으로수출·판매돼덤핑이존재한다.동시에중국시장에수입되는제품수가크게늘고가격이하락해중국국내산업이상당한피해를봤다"며"덤핑과국내업계의피해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설명했다.조사대상은미국과멕시코에서수입하는신선또는건조피칸이다.조사기간은내년9월25일까지1년이나특별한경우6개월연장될수있다.상무부는문답형식의입장문을통해이번반덤핑조사가업계의신청없이당국이자체적으로착수한것이라고부연했다.상무부는별도공지에서멕시코가중국제품에대한수입관세율을인상하려는조치에대해서도이날부터무역·투자장벽조사를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이번무역장벽조사는6개월안에종료돼야하고특수한상황이있다면3개월연장할수있다.상무부는"멕시코'국회공보'에지난9일발표된여러수입세조정안에따라멕시코정부는중국등비(非)자유무역파트너국가의제품에대한수입관세율을인상할계획으로,이조치는중국기업의무역및투자이익을심각하게훼손할것"이라며조사착수배경을설명했다.상무부는조사대상인멕시코의수입관세율인상조치가"구체적으로는자동차및부품,방직제품,의류,플라스틱,철강,가전,알루미늄,완구,가구,가죽제품,종이및판지,오토바이,유리등제품을포함한다"고덧붙였다.상무부는무역장벽조사관련입장문에서"현재미국이관세를남용하는상황에서각국은다양한형태의일방주의와보호주의에공동으로반대해야하며타인의위협으로인해제삼자의이익을희생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멕시코의일방적세금인상조치가시행되면중국등무역파트너의이익을해치고멕시코내영업환경의확실성에심각한영향을미쳐기업의멕시코투자에대한신뢰를떨어뜨릴것이다.중국은이에단호히반대한다"고했다.상무부는앞서이날미국군수기업6곳도제재했다.상무부는미국군수조선사인헌팅턴인걸스를비롯해플레네이트매니지먼트그룹,글로벌디멘션즈등3개업체를수출통제리스트에등재하고이중용도물자(군수용으로도민간용으로도활용될수있는물자)수출을금지한다고발표했다.아울러미국방산업체사로닉테크놀러지와에어콤,오셔니어링인터내셔널등3개사는'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넣고중국과관련한수출입활동이나중국내투자를금지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원식국회의장과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건투표수가명패수보다많은것에대하여대화하고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25일정부조직법개정안에서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을빼기로하면서이재명정부의금융조직개편안이사실상백지화됐다는평가가나온다.야당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예고하면서금융체계혼란이가중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자한발물러선것.하지만강성지지층의요구에특검법개정안을수정하는대신금융조직개편관련법안을처리하기로한여야합의를파기한것이부메랑으로돌아오면서이재명정부의정부조직개편이시작부터삐걱거리게됐다는지적이나온다.●혼란만남기고금융위-금감원그대로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긴급고위당정대직후열린브리핑에서“당정대는당초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처리하려했던금융위정책·감독기능분리및금융소비자원신설등을이번정부조직개편에담지않기로결정했다”고했다.여권은정부출범직후부터국정기획위원회등을거치며금융당국개편을조율해왔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금감위설치법을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하면6개월동안금융기관들의정상적운영이안된다”며“정권초기에그런사태를피하기위한고육지책”이라고말했다.금감위설치법을관할하는국회정무위원회는국민의힘윤한홍의원이위원장을맡고있어여야합의없이상임위에서법안을통과시키려면국회법에따라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고6개월후본회의에서처리해야한다.대통령실도일주일전부터금융조직개편안을원점에서재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6개월간업무비효율성이만들어지는환경에대해서도이대통령의우려가있었다”며“금융위와금감원을분리해야금융정책을잘추진하게되는지에대한근본적인의문도있었다”고말했다.일각에선금융조직개편안을둘러싼우려와금감원의반발등도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한정부관계자는“당초금융조직개편을두고‘결국승자는재정경제부’라는이야기가나왔을정도로금융위로부터금융정책기능을넘겨받는재경부의비대화를우려하는목소리가나왔다”고말했다.금감원직원들이공공기관재지정과금융소비자보호원분리에거세게반대하고나선점도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금융당국개편안이구체화한이달초부터집단행동에나선금감원비대위는본회의전날인24일국회의사당역인근에서야간장외집회를진행했다.●부메랑으로돌아온여야합의파기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박수민국민의힘의원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시작되자회의장을빠져나가고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여야는서로에게책임을돌렸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25일의원총회에서“어쩔수없이불가피하게야당의반대로정부조직법수정안을낼수밖에없는통탄스러운상황이왔다”며“정부조직법을발목잡는것은대선불복이고총선불복”이라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렇게졸속으로정부조직을개편한다니어느국민이이해가되겠느냐”고맞받았다.하지만민주당일각에선이대통령공약인데다국정기획위원회가제안해채택됐던금융조직개편이갑자기뒤집힌것을두고반발도나온다.국정기획위에참여했던한의원은본회의직전열린의원총회에서“당정대결정은존중하지만국정기획위에서오래논의한금융조직개편안이이렇게바뀐것이너무아쉽다”고말했다고한다.다른의원도“공무원들이저항한다고개혁을후퇴시켜선안된다”고공개발언했다고의총참석자들이전했다.일각에선민주당지도부가강경파의반발에여당이3대특검법연장안을수정하는대신야당이금융조직개편관련법안에협조하기로한합의를파기한영향이작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강성지지층의반발에민주당지도부가여야합의를뒤집으면서이재명정부국정운영의뼈대인정부조직개편에차질이빚어졌다는것이다.대통령실과여당은향후금융조직개편재추진가능성을열어둔다는입장이지만이미동력이크게약화된만큼쉽지않을거란전망이나온다.민주당의한의원은“정부조직개편은원래국정지지도가높은정부출범초기에단칼에끝내는것”이라며“대미관세협상,부동산가격변동등변수가계속터져나올텐데중간에‘올스톱’하고조직개편을할수있겠나”라고반문했다.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전주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원,뒷돈수수혐의는무혐의판단…범행공모혐의는인정프랑스5공화국전직대통령첫감옥행…조만간구금집행사르코지"프랑스에대한모욕…끝까지무죄증명위해싸울것"25일(현지시간)1심에서징역5년실형선고받고나온사르코지전프랑스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2007년프랑스대통령선거를앞두고리비아독재자무아마르카다피에게거액의뒷돈을받은혐의로기소된니콜라사르코지전대통령이25일(현지시간)1심에서징역5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전후프랑스5공화국역사상전직대통령이구치소에수감되는건처음이다.일간르몽드등에따르면파리형사법원은이날선고공판에서사르코지전대통령이카다피의불법자금을받았다는핵심혐의자체는무죄로판단했다.법원은"2006년리비아에서프랑스에자금이유입된사실은있다"고인정하면서도비밀계좌등을통해자금이이동해결과적으로이돈이2007년사르코지캠프의선거운동에쓰였다는점을입증할증거는불충분하다고판단했다.법원은다만사르코지전대통령이당시정당대표로있으면서자기측근과지지자들이대선자금조달을위해리비아당국에접근하는걸방치했다고보고'범죄공모'혐의는유죄로인정했다.이어사르코지전대통령의행위가"시민의신뢰를훼손한중대범죄"라며징역5년형과벌금10만유로(약1억6천만원),5년간피선거권박탈등을선고했다.법원은징역5년을실형으로선고하되구금영장은추후집행하도록했다.이에따라향후1개월이내에검찰이사르코지전대통령을소환해수감일자를통보할것으로보인다.사르코지전대통령과함께기소된피고인12명중7명도각각징역1년6개월∼6년의유죄를선고받았다.25일법원선고공판에웃으며참석하는니콜라사르코지부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2007년대선에출마한사르코지전대통령은2005년께카다피(2011년사망)와'부패협약'을맺고,리비아정권이그의대선캠페인을위해불법정치자금5천만유로(약700억원)를지원하는대가로산업·외교적혜택을약속한혐의로기소됐다.이같은의혹은사르코지전대통령이재선에도전한2012년3월탐사보도매체메디아파르가2006년12월10일자리비아대외정보국장무사쿠사의메모를공개하면서불거졌다.이메모에는그해10월6일리비아에서사르코지전대통령의측근과프랑스-리비아중개인지아드타키에딘,리비아정보기관관계자등이회의한후5천만유로의선거자금조달이승인됐다는내용이담겨있었다.카다피는2011년사르코지전대통령이자신의도움으로대통령이됐는데도자기정권을지원하지않았다고비난한바있다.프랑스검찰은언론보도뒤2013년공식수사에착수했다.이과정에서돈전달에직접관여했다는중개인타키에딘을비롯해리비아정권관계자들의일치된증언등이나왔다.검찰은10년가까운수사를통해카다피정권의돈이바하마,스위스,말레이시아등을통해현금이나비밀계좌등의통로로사르코지전대통령측에전달된것으로파악했다.다만물증확보가어려워최종얼마가사르코지전대통령측에흘러갔는지는확인하지못했다.사르코지전대통령은리비아측에서일절돈을받은게없다며혐의를줄곧부인해왔다.1심선고후법정에서나와항소뜻밝히는사르코지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사르코지전대통령은이날선고결과에대해"법치주의에극히중대한사건으로사법에대신신뢰훼손"이라며항소하겠다고밝혔다.그는"내가하지않은일에대해사과하지않을것"이라며"그들이내가감옥에서자길원한다면감옥에서잘것이다.하지만고개는높이들것"이라고말했다.이어"나를증오하는이들은나를모욕하려하는데,그들이오늘모욕한건프랑스"라며"그리고누군가프랑스국민을배신했다면그건내가아니라여러분이방금목격한이믿기어려운부당함"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나는복수심도,증오도없지만마지막숨을거둘때까지완전무죄를증명하기위해싸울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윤리감사관실발표늦어져'제식구감싸기'비판도취재진퇴장명령하는지귀연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지귀연부장판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2차공판에서취재진들의퇴장을명령하고있다.2025.4.21[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재판장인서울중앙지법지귀연(51·사법연수원31기)부장판사의'룸살롱접대의혹'이외부위원으로구성된법원감사위원회에상정된다.25일법조계에따르면법원감사위원회는조만간지부장판사관련의혹을회의에상정해심의한다.위원회는심의결과를대법원장,대법관등징계청구권자나징계의결요구권자,법원행정처장또는대법원윤리감사관에게제시하고필요한조치를권고할수있다.감사위는위원장포함7명으로구성된다.이중6명은사회적신망이높고경험이풍부한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외부인사중에서대법원장이위촉한다.나머지1명은법관중에서대법원장이임명한다.관련조사에나선대법원윤리감사관실이"의혹에대한증명이부족하다"면서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결과를지켜보겠다며조사결과발표를미루는것을두고'제식구감싸기'란여권일각의비판이확산하자외부위원의판단을받아보기로한것으로보인다.지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재판장이다.윤전대통령외에도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경찰청장등의재판도맡고있다.민주당은지부장판사가지난3월7일시간이아닌'날'을기준으로윤전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데대해기존실무관례와다른이례적결정이라고지적한데이어재판을편파적으로진행한다며비판을이어왔다.민주당,"지귀연판사유흥업소접대의혹"사진공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노종면선대위대변인이19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재판장인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유흥업소에서접대받았다"라는의혹을제기하며관련사진을공개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5월민주당은지부장판사가여성종업원이나오는룸살롱(유흥주점)에서접대받았다고주장했다.서울강남의한주점으로추정되는장소에서지부장판사가동석자2명과나란히앉아있는사진도공개했으나발생비용,대납여부,결제주체등구체적내용은밝히지않았다.논란이확산하자대법원윤리감사관실은5월16일"가능한방법을모두검토해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며"구체적비위사실이확인될경우관련법령에따라절차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지부장판사는같은달윤리감사관실에'친목모임일뿐민주당이주장한접대의혹은사실과다르다'는입장을담은문건과입증자료도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오랜기간알고지내온후배법조인들과저녁식사를한뒤직접결제했고,이후차를타고함께있던후배법조인의단골술집으로이동해잠시동석했다가귀가했으며그곳에서는후배법조인이결제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장소도룸살롱으로영업신고된곳은아닌것으로전해졌다.지부장판사는내란사건법정에서도재판에앞서신상발언을통해"의혹제기내용은사실이아니고그런데가서접대받는건생각해본적없다"며"삼겹살에소맥도사주는사람도없다"고직접반박하기도했다.이와관련해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지난달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윤리감사관실에서현장을확인하고제출된증거자료를확인한바로는현재까지객관적소명,증명에대한자료가부족하다는입장인것같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럼에도워낙국민들의중대한관심사다보니국민의눈높이차원에서,진행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결과도참고하기위해아직까지조사를계속중인것으로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지금국회에선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진행되고있습니다.검찰청폐지내용등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을여당이주도해본회의에상정하자,야당이토론으로맞서고있습니다.네,국회로갑니다.김민혁기자!여당은상정하고,야당은필리버스터를하는상황이또벌어졌습니다.쟁점법안마다반복될거라고요.[기자]네,국민의힘은정부조직법개정안이상정되자곧바로무제한토론을신청했습니다.여당의제안설명에이어야당의반대토론이진행되고있는데요,지금까지2시간반정도이어지고있습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새로운정부가일을하기위해서제출한정부조직법개편안에대해서지금까지단한차례도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신청된바는없습니다."][박수민/국민의힘의원:"총13개항목에걸친방대하고심대한항목입니다.지금얼마만에통과시도하시는지아십니까?열흘입니다.발목을잡고싶어도잡을틈이없습니다."]민주당은정부조직법외에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과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등모두4건의쟁점법안을차례로본회의에상정할예정인데요.국민의힘은모두무제한토론으로맞대응할계획입니다.[앵커]지금상정돼있는정부조직법은쟁점이여러개있었는데요.여당이일부는수정했다고요?[기자]네,정부조직법개정안의핵심내용은,검찰청폐지와기획재정부분리,그리고금융관련정부조직개편인데요.정부·여당은오늘(25일)당정대협의를열고당분간금융위와금융감독원체제를유지하기로했습니다.금융담당정무위원장이국민의힘소속이라'패스트트랙'으로도조속한처리가쉽지않다는점이고려됐습니다.[문금주/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패스트트랙처리하면서6개월동안의불안정한상황을계속두는거에대한부담이좀있었습니다."]여야는이후본회의직전까지막판협상을시도했는데요.법안처리순서를놓고끝내이견을좁히지못했습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무한정반대만하고있기때문에더이상회동이필요하지않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합의된법안을제쳐놓고굳이합의가안된법안을먼저상정해서..."]한편,오늘본회의에서는'민주유공자법'패스트트랙지정표결과정에서명패수보다투표수가한표더나와'부정투표'라는야당과'문제없다'는여당사이에실랑이가벌어지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KBS뉴스김민혁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김태현/영상편집:김선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학생들의진로탐색을돕겠다며올해처음고교학점제가시행됐지만,학생과교사모두부담만커졌다는비판이많았는데요.한학기만에교육부가개선안을내놨는데정작현장에서가장시급하게요구해온쟁점들이빠져있어,맹탕대책이라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보도에백승우기자입니다.◀리포트▶고등학교1학년이모양.지난1학기한국사과목에서26점을받아보충수업을해야했습니다.[이OO/고1(음성변조)]"망했다.살짝은'부끄럽다'이런생각도들었던것같아요."같은학년곽모양도비슷한경험을했습니다.[곽OO/고1(음성변조)]"이걸못한다고해서누구한테피해를주거나하는게아닌데‥자퇴하고싶은생각이들기는했어요."고교학점제에선,과목별출석률이3분의2이상이고,지필평가와수행평가를합한점수가100점만점에40점을넘겨야그과목을'이수'한걸로인정됩니다.3년동안이렇게192학점을따야졸업을할수있습니다.그런데지난1학기에만전국고등학교1학년학생가운데7.7%,약3만2천명이이기준을충족하지못했습니다.구제책이없는건아닙니다.방과후나방학을이용해최소성취수준을충족하기위한보충수업을듣거나,학습지를제출하면됩니다.하지만학생들은이미낙제생이란낙인에위축되고,교사들도보충수업시수를채워야하는부담이컸습니다.[고등학교교사(음성변조)]"교사들은인원수는제한되어있고,현실적으로좀어려운측면이있는거죠."결국교육부가대책을내놨습니다.보충수업시수를줄이고,출석률미달학생의보충학습도100%온라인수업을허용하겠다는겁니다.교사도충원하겠다고했습니다.하지만현장반응은싸늘합니다.가장큰쟁점이던학점이수기준완화문제를국가교육위원회논의로넘겼기때문입니다.또치열한입시경쟁속에서,고교학점제의취지를살리기위해선절대평가방식전환등의구조적손질이필요한데,대책에선빠졌습니다.[김희정/교사노조연맹고교학점제TF팀장]"근본적인문제해결은부족한데,'지금고1학생들은정말실험실의쥐같다'‥계속얘기하듯이이수,미이수제폐지되고평가방식이절대평가방식으로좀하루빨리좀전환이돼야되고."고교학점제가시행된지반년.교육당국이땜질처방에만급급한사이,학생과학부모,교사들의혼란은더커지고있습니다.MBC뉴스백승우입니다.영상취재:황주연/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주연/영상편집:김은빈백승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996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영진"법사위자제필요"공개비판우원식의장"여당,절제의미덕있어야""중도층많은지역여론어려워질수도"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고영권기자더불어민주당이주도하는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개최를두고친이재명계의원의공개비판이25일제기됐다.청문회를의결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언급했지만,추미애법사위원장을비롯한강경파법사위원들에게힘을실어준정청래대표를향한불만이반영돼있다는해석이많다.이재명대통령과보조를맞추기보다는강성당심만좇는정대표의리더십이도마에오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친명계중진인김영진의원은이날MBC라디오에서"약간급발진하지않았나생각한다"라고말했다.강경파법사위원들이'지도부패싱'논란까지낳으며조대법원장청문회를갑작스럽게밀어붙인것은과도한결정이라는취지다.김의원은"대법원장청문회라는건대단히무거운주제이고대단히중요한사안"이라며"(법사위가)좀더당내전체지도부와상의하면서진행하고사전에준비절차를거쳐서진행했으면좋았겠다"고말했다.아울러"확인되지않은사실을가지고청문회를여는것자체는적절하지않다"고도했다.'조대법원장과한덕수전국무총리의부적절한회동'과관련해의혹제기자인서영교·부승찬의원이근거를제시하지못하는상황을지적한것이다.초선김남희의원도한국일보시사유튜브'이슈전파사'에출연해"청문회를추진하는과정에서좀더당내소통이있었으면좋았을것"이라고지적했다.법사위소속박지원의원은KBS라디오에서"중대한문제에대해선당정대가사전협의를하는게좋겠다고생각한다"면서도"이것(청문회개최)이잘못된것은아니고,대통령실은아직아무런반응이없고정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도이해하고있다"고수위를조절했다.지도부패싱론이불거졌을때만해도잠잠했던정대표는전날법사위를응원한데이어이날도페이스북에민주당법사위원들과함께찍은사진을올리며"역사적사명감을갖고국민이원하는방향으로국민의뜻에따라사법개혁을완성하겠다"고썼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참석해있다.뉴시스다만정대표가강성당원들의요구에만귀를기울이며'조희대때리기'에집중하는것에대한의원들의불만도쌓여가고있다.한의원은"당장정치고관여층이반길만한메시지에만집중하고있다"고지적했다.다른의원은"강성지지층만있는건아니지않느냐"며"사법부에대한메시지를무리하게냈다가자칫중도층이많은지역은어려워질수있다"고우려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SBS라디오에서"여당은여당답게여당의태도를잘생각해줬으면좋겠다"며"절제가갖고있는미덕이크다"고짚었다.대통령실도유엔총회에참석중인이대통령의외교성과뿐아니라'모두의대통령'에걸맞은민생성과가정대표등여당의급발진에가려부각되지않는것에대한고민이적지않은분위기다.당의행보에일일이관여할수는없지만강성당원만바라보는강경파의무리한행보가사법개혁의명분마저흔들리게해선안된다는취지다.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의장,명패수보다투표수1표않은데결과인정'가'표기깔끔하지않은2표유효표로인정국힘"두개의표가무효였으면응당부결이됐어야"[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건감표요원인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과임종득국민의힘의원이무효표판단기준을두고논쟁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한재혁정금민기자=25일열린국회본회의에서일부법안의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처리를위한투표도중명패수와투표수가맞지않거나글자를알아보기힘든표가나오는일이발생해여야가충돌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국민의힘의재투표요구를무시하고두건모두가결처리하자국민의힘은법적조치를거론하며반발했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공익신고자보호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통계법▲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등4개법률안을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할지여부를무기명수기표결에부쳤다.무기명수기표결은각의원이자신의명패를명패함에먼저넣고,이후투표용지를투표함에넣는다.투표가종료된뒤명패수와투표수를비교하는절차를거친다.이날민주유공자법패스트트랙개표를하던중명패수가274매,투표수가275매로불일치하는일이발생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어떻게명패수보다투표수가많을수있느냐"며재투표를요구했다.국민의힘의원들도다함께'무효,재투표'를외쳤다.우의장은1표가더많은것에"왜더많은지알수가없다"며"제가그것을알면부정투표겠죠.(실무자가)잘못해서2장을나눠준것을투표해서넣었을수도있다"고했다.우국회의장은국회법을직접들어보여주며"투표수가명패수보다많더라도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으면재투표를하지않아도된다"며"일단개표를진행하겠다"고했다.해당안건은우의장의선포로가결(찬성)182표,부결(반대)93표로통과됐다.공익신고자보호법패스트트랙개표를놓고도논란은계속됐다.이번에는알아보기힘든글자가적힌투표지가2장나왔다.해당법안의표결에서찬성180표,반대92표,무효2표가나왔는데국민의힘은찬성으로집계된2표를놓고알아볼수가없다며무효표로처리해야한다고주장했다.무기명수기투표는직접투표자가'가(可)'나'부(否)'를한글이나한자로써야유효표가된다.한자가틀리거나가부외에'찬,반'으로쓰는경우무효표가된다.다만가,부는맞지만글씨가깔끔하지않은경우,감표위원을거쳐의장이유효표여부를결정하는경우가있었다.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이렇게했을때는다무효로해야한다"고주장했다.최민희민주당의원은"챗GPT에게맡기자"고받아쳤다.우의장은국민의힘의항의에도불구하고이날2표를모두유효표로인정해공익신고자보호법도패스트트랙으로지정됐다.우의장은"국민의힘의원들이굉장히강력하게이야기하고있어저도동의하고싶은마음이있다"면서도"하지만글이무효로처리할수밖에없는글이긴한데의사표현이너무명료하다.흘겨쓰긴했지만글자가무슨글자인지명확하게알수있어아무리봐도무효로처리할방법은없어서유효로처리하겠다"고했다.일부국민의힘의원들은의장석을향해소리를지르며항의했다.패스트트랙지정을위해서는재적3분의2인180표가필요하다.만약우의장이국민의힘의요구대로2표를무효표로했다면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안에대한패스트트랙은부결된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직후기자들에게"부결되는안건을국회의장권한을남용함으로써가결로처리하는폭거를저질렀다"며"국민의힘은우의장의의회주의말살폭거를강력하게규탄하고법적조치를논의하겠다"고했다.그는"분명히부정선거내지부정투표소지가있음에도우의장은국회법규정을들먹이며아무런문제가없다고정리했다"며"명패수보다투표자숫자가더많을경우당연히투표의책임관리자인우의장이반성과사과를하는게우선임에도불구하고실무자들에게실수를완전히떠넘긴행태도규탄한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해당법안은문제가된두개의표가무효가됐다면응당부결이됐어야한다"며"국회표결과정에서는점하나만찍어도무효로간주하게돼있다"고했다.그는우의장이국민의힘이요구한재투표를하지않은이유에대해"아마투표를하고본회의장을빠져나간의원들이제법있어서재투표시180석을확보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있어서라고추측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년만에방일가능성…성사시차기日총리와첫회담할듯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도쿄=연합뉴스)홍정규경수현박상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내달31일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에앞서일본방문을타진하고있다고로이터통신이24일(현지시간)보도했다.일본언론도25일일제히미국과일본정부가트럼프대통령의10월하순일본방문을조율하고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내달26∼28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리는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에참석한뒤도쿄에들렀다가APEC정상회의참석을위해경주로이동할것으로전망된다.트럼프대통령의일본방문은2019년이마지막이었다.이번일본방문이확정될경우트럼프대통령은내달물러나는이시바시게루총리의후임과첫대면회담을할가능성이크다고요미우리신문이전했다.집권자민당은10월4일총재를선출하며,신임총재는내달중순이후가될국회지명선거를거쳐총리에취임할것으로전망된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일본정부는이시바총리후임자가회담상대가될것으로예상해준비한다"며"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트럼프대통령의일본방문은처음"이라고전했다.미뇬휴스턴미국무부부대변인은닛케이에"트럼프대통령이일본방문에대한강한의사가있다고듣고있다"며"일본은인도·태평양지역안전보장과안정,번영의주춧돌"이라고말했다.앞서이시바총리는트럼프대통령을일본에초대하고싶다는내용을담은친서를이달초순미국과관세협상을담당했던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생상을통해미국측에전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아울러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이지난24일미국뉴욕에서오카노마사타카일본국가안전보장국장과만나트럼프대통령의일본방문을논의한것으로보인다고교도는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일본방문은교역·안보측면에서아시아최대동맹국인일본을찾아양국간체결된무역협정의후속조치를다지는차원으로해석된다.교도통신은"굳건한미일관계를알려중국을견제하려는의도가있다"며"미국우선주의를내건트럼프대통령이미국여론을의식해일본기업의미국투자와일본의방위분야부담확대를요구할가능성도있다"고해설했다.이어"일본은한미일협력과동아시아억지력강화를확인하려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APEC정상회의기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나기로합의했다고발표했으며,이르면이때를계기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만날가능성도일각에서거론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U에'불만가득'의견서…EU"사사건건불만,그러니첫과징금맞은것"애플로고와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애플이유럽연합(EU)에디지털시장법(DMA)폐기를촉구했다고25일(현지시간)영국일간가디언,유락티브등이보도했다.애플은전날마감된EU집행위원회의DMA공개의견수렴에제출한의견서에서DMA가애플사용자의경험을악화하고보안위험에노출시키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폰제품에어팟을통한실시간번역기능출시가유럽에서지연됐고,아이폰화면을노트북,TV등에실시간복제하는기능인'미러링'서비스도안된다는것이다.DMA로경쟁사의이어폰등제품과상호운용성이의무화된탓에경쟁업체가사용자의대화에서습득된정보에접근,사생활침해문제를야기한다고도주장했다.애플은약10년전출시된애플워치가DMA가시행중인지금이었다면EU에서출시되지못했을수도있다면서이법을폐기하거나적어도적절한법으로대체돼야한다고지적했다.또유럽최대스마트폰공급업자인삼성전자에는DMA가적용되지않아'불공정경쟁'이발생하고있다고주장했다고가디언은전했다.애플은EU의견수렴마감일에맞춰홈페이지에올린별도입장문에서도"삼성이유럽내스마트폰시장의선두주자이며중국기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는데도DMA규정은애플에만적용된다"고언급했다.이어"애플은전세계사용자에게이로움을제공하기위해독특하고혁신적생태계를구축하는데앞장섰으며다른기업들은이를모방했다"며"그런데DMA는이런혁신을보상하기는커녕애플만겨냥하고있다"고덧붙였다.EU집행위원회는애플의주장을정면반박했다.토마레니에집행위기술주권담당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애플은DMA시행초기부터아주작은것하나까지도사사건건문제를제기했다"며"절대로폐기할일은없을것"이라고일축했다.이어"우리는애플의DMA준수여부를심각히우려하고,그래서애플이올해4월23일첫DMA과징금부과대상이된것은전혀놀라운일이아니다"라고꼬집었다.특히"아직다른(DMA위반)사건을조사중이며모든옵션이고려대상"이라고경고했다.아울러"DMA는사생활보호나보안수준을낮출것을요구하지않는다.유럽시장의이용자에게더많은선택권을제공하고더많은기업이동등한선에서경쟁하도록허용하려는것"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작년3월부터전면시행된DMA는거대플랫폼사업자의시장지배력남용을방지하고자일정규모이상인플랫폼사업자를'게이트키퍼'로지정,특별규제하는법이다.위반으로결론나면전세계매출의최대10％의과징금이부과된다.현재애플을포함해7개기업이게이트키퍼로지정됐고,이가운데5개가미국기업이다.집행위는앞서2023년9월게이트키퍼명단을발표하면서삼성전자에대해서는게이트키퍼요건에충족하지않는다는'충분히정당한논거'를제공했다며명단에서제외하기로했다.다만당시규제대상플랫폼·서비스를추가할가능성은열어두긴했다.애플은시행초기부터DMA에불만을제기해왔으며지난4월EU가애플의앱스토어정책이DMA를위반했다는이유로5억유로(약8천억원)의과징금부과결정을내리자이의제기소송을냈다.특히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미국기업을겨냥한디지털규제를'응징'하겠다고목소리를높이자애플,메타등은한층더강도높게EU에대한불만을터뜨리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중국시진핑국가주석이온실가스를감축하겠다는목표를내놓으며기후변화대응에중국이적극나서겠다는의지를밝혔습니다.바로하루전기후변화가사기라는주장을편미국트럼프대통령과대비되는행보인데요.중국이미국을대신해전세계적인문제를해결하는새로운리더이미지를구축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베이징에서이필희특파원의보도입니다.◀리포트▶중국시진핑주석은유엔기후정상회의화상연설에서중국의온실가스배출량을10년안에7~10%가량줄이겠다고밝혔습니다.전세계온실가스3분의1을배출하는중국이구체적인감축수치를밝힌건처음입니다.풍력·태양광발전등비화석연료비중을전체에너지소비의30%이상으로늘리고,전기나수소같은친환경자동차를주류로만들것이라며에너지전환을선언했습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녹색저탄소전환은시대의추세입니다."반면바로하루전,같은유엔에서미국트럼프대통령은기후변화를사기라고규정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온도가높건낮건늘기후변화라고합니다.이것이야말로전세계에저질러진최대사기극입니다."'녹색사기'에서벗어나라고으름장을놓더니기후정상회의엔참석도하지않았습니다.트럼프는취임과동시에기후협약에서탈퇴하고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정책으로역주행하고있습니다.시진핑주석은'올바른방향에집중해야한다'며이런미국의행동을지적했습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일부국가들이이에반대하는행동을하고있는데국제사회는올바른방향에집중해야합니다."시진핑주석이미국을국제무대의문제아로지목하고,미국의리더십공백을채우겠다는의지를밝힌건처음이아닙니다.이달초상하이협력기구의톈진선언에선미국이묵인하는이스라엘의가자지구공격을비판하며평화의파수꾼을자처했습니다.그러면서미국이일방적관세부과로훼손하는자유무역질서를지켜야한다고주창했습니다.이런중국의태도에대해AP통신은"미국주도의세계질서가쇠퇴하고있다는인식아래중국이그대안을제시하려한다"고분석했습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필희입니다.영상편집:이정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섭이필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996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특검의방침을어기고취재진을피해지하주차장으로꼼수출석했던박성재전법무장관이,특검의조서가형편없다며서명을거부한걸로확인됐습니다.박전장관은12.3계엄당일밤심우정전검찰총장등과통화하며,계엄사엔검사파견검토를,출입국본부엔출국금지팀대기를,그리고교정본부엔수용시설확보를지시한혐의를받는데요.이에대해박전장관의입장은,그런기억이없다,통상적인업무를했을뿐이라는겁니다.구승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의지하주차장입니다.출입카드가있어야건물로통하는문이열리기때문에보통비공개로소환된사람들이이곳을통해특검에출석합니다.그런데어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은특검과협의없이지하주차장통로로들어와취재진을피했습니다.박전장관은서울고검장을지내건물의구조를잘알수밖에없습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어젯밤)]"<1층출입안내됐는데왜지하로출석하신건지혹시취재진피하려하신건가요?>그런거는다설명된걸로알고있습니다."13시간가량이어진조사를마친뒤에도지하주차장으로나오려했다는언론보도가있었는데박전장관측은'가짜뉴스'라고반발했습니다.기다리던기자들의질문에는날카로운반응을보였습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어젯밤)]"눈이안보인다니까요.이사람정말고약하네.조사한사람들한테가서물어보세요.<조사한분들이말씀하시면안되는거아시잖습니까?>그럼나는왜해야합니까?"박전장관은12·3계엄당일밤검찰국에는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를,출입국본부에는출국금지팀대기를,교정본부에는수용시설확보를지시한혐의등을받고있습니다.특검은박전장관이계엄선포국무회의이후간부회의를위해법무부로이동하던중임세진당시법무부검찰과장과배상업출입국본부장,신용해교정본부장,심우정검찰총장과연쇄적으로통화하며관련지시들을내렸다고보고있습니다.배전본부장은특검조사에서"박전장관으로부터출국금지담당직원을출근시키라는지시를받았다"고진술했고실제출입국규제팀직원들도그날밤법무부청사로출근했습니다.하지만박전장관은"그런지시를내린기억이없다"는입장입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어젯밤)]"나는통상업무를했을뿐입니다.부당한지시를한적이없습니다.나는누구도'체포하라,구금하라'고지시한사실이없어요."모든혐의를부인한박전장관은특검이작성한조서에대해서도"내용이형편없다"며날인을거부하고영상조사녹화물에대한녹취서를요구했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취재:서두범/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두범/영상편집:김관순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994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