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28일시청역인근서규탄대회당추산참석인원15만…경찰추산은1만중앙당만류에도전면등장한'尹얼굴'에"일반시민들거부감일으킬가능성있어"국민의힘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등당지도부가28일오후서울중구세종대로일대에서열린국민의힘'사법파괴·입법독재국민규탄대회'에서무대위에올라피켓을들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국민의힘이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당을극단성향으로이끌었다는평가를받는'황교안전대표체제'때와같은길을걷고있다는일각의우려속에서도5년8개월만에서울도심에총집결해투쟁의지를불태웠다.대구에이어두번째로열린장외투쟁을두고민심과괴리된행보라는회의론에,일각에서는당시보다도여론의지지를얻기어려울것이란우려까지나오기시작했다.국민의힘은28일서울중구대한문앞에서대규모장외집회를열어"이재명독재를막아야한다"며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을규탄했다.'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라는이름으로열린집회는오후2시께시작해약2시간가량진행됐다.장동혁대표는이날단상에올라"우리의목표는단하나,이재명과싸워이기는것"이라며"어떤희생을치르더라도어떤공포가오더라도,그리고그길이아무리험난해도우리는싸워이겨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장대표는"이재명정권을끝내고정권을다시찾아와야한다"며"오늘우리가승리하지못한다면대한민국에내일은없을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국민의힘은부족했다.많이부족했다"면서"그러나우리는지금완벽한임무를부여받았다.자유대한민국을지키라는임무다.나는그완벽한임무를부여받은지금이순간국민의힘당대표여서행복하다"고힘줘말했다.28일오후서울중구세종대로일대에서열린국민의힘'사법파괴·입법독재국민규탄대회'에서규탄대회'에서참가자가'윤어게인'손피켓을들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당지도부의의도와달리일각에서는이장외집회를두고회의적시각을여전히이어가고있다.집회가열리기전부터당안팎에서는볼멘소리가끊이지않았고,최근지도부가지난2019년황교안대표시절과같은행보를보이고있는것아니냐는지적도꾸준히나온다.당시중도층을외면한채강성지지층만결집하다가2020년총선참패라는결과를맞은만큼,이번에도같은전철을밟을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이날국민의힘은집회참석인원을약15만명으로추산했지만,경찰비공식추산으로는1만명수준에그쳤다.앞서동대구역광장집회에서도당은7만명이상이운집했다고주장했으나경찰은2만여명으로집계했다.결과적으로흥행도잡지못한것아니냐는평가다.지난21일동대구역집회때와마찬가지로현장에는윤석열전대통령의얼굴이새겨지거나'6·3부정선거,멸공'이라는문구가적힌깃발,성조기등이휘날렸다.불법비상계엄을일으킨윤석열전대통령을지지하며부정선거를주장하는'윤어게인'세력이중앙당의협조요청과만류에도불구하고또다시전면에등장하면서,우려했던대로집회의의미가퇴색됐다는아쉬움이터져나왔다.일각에서는황교안전대표체제보다더암울한전망을거론하고있다.불법비상계엄선포로탄핵당한윤전대통령을여전히옹호하는강성지지층이전면에나서면서,당전체가윤전대통령의그림자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인식이굳어질수있기때문이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박근혜전대통령은해석에따라달라질수있는부분이있어사실아직도논란의여지가있다"면서도"이번(윤전대통령탄핵)경우는너무나명백하다.동기가어떻게됐든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기때문"이라고진단했다.신율교수는"그런차원에서이장외집회를바라본다면윤전대통령의그림자를국민의힘이계속벗어나지못한다는것이너무나명백한사안"이라며"점점여론에서멀어지게될것"이라고짚었다.이어"일반시민들은집회에대해큰관심이없고오히려거부감을일으킬가능성이있다"며"지금(황전대표때보다)으레상황이나빠질수있다"고꼬집었다.또"황전대표가사익을추구하지는않았다고보지만,결국뒤안길로사라진이유는여론의호응을받지못했기때문"이라며"지금은그때보다더호응을얻기어려울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2023년에도전산망장애로피해2년지나도록게을리했는지철저조사필요"野"이틀지나등장해2년지난과거정부탓남탓그만하고윤호중행안부장관경질하라"이재명대통령이28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소집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가정보자원관리원전산실화재로인한국가전산망마비사태가결국이재명대통령이사과하는사태로번졌다.다만이대통령이윤석열정부때였던2023년에전산망장애가있었는데,2년동안보호를게을리했는지철저히조사하겠다고밝힌점과관련해서는"과거정부탓""남탓"이라는비판도제기됐다.이재명대통령은28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사태와관련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이번화재때문에국민께서큰불편과불안을겪고있다"며"국정최고책임자로서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사과의뜻을밝혔다.다만이대통령은"놀라운것은2023년에도대규모전산망장애로큰피해가발생했는데,이번화재도양상이매우유사하다는지적이많다"며"2년이지나도록핵심국가전산망보호를게을리해서막심한장애를초래한것은아닌지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어"이렇게중요한기간망은외부적요인으로훼손될때즉각대응할수있는'2중운영체계'를당연히유지해야하는데,그시스템자체가없었다는게놀랍다"며"당연히2중운영체계가필요한데왜지금까지준비하지않았는지,이문제도정확히확인해보겠다"고말했다.아울러"유사한사건이민간에서이미있었고,당연히정부전산망에도그런문제가있을것이라고예측할수있었을텐데,대비책은없었다"며"대비책이작동을안한게아니라아예없었다"고개탄했다.나아가"우리는기본적으로국가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을것이라는전제하에향후운영을잘하고더나은정책을만들면된다고판단하고있었다"라면서도"곳곳에아예국가운영체계에문제가있는것같다"고주장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의원회관에서데일리안과인터뷰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이와관련,야권에서는이대통령이사과를하는듯하면서도결국전임정부탓을한것이라고비판하고나섰다.이대통령이'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고한2023년이후2년간은대부분윤석열정부재임기에해당한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대통령이국정자원화재에대해사과하는척또남탓만했다"며"이틀이나지나이제등장해2년도넘은과거정부탓을늘어놓기바쁘다"고혀를찼다.이어"주요국가전산망을점검하면서제대로대비하지않은채화재가나고조기진화에실패한것은명백한이재명정부의과오"라며"산업재해는오너책임이라며득달같이제재하면서,국가재해는대통령책임이없느냐"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속뻔히보이는남탓그만하고,대통령이나서서국민피해를최소화하라"며"잘못을시인한만큼,수습후윤호중행안부장관은경질하라"고촉구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2023년11월새올지방행정시스템마비사태때야당대표의지위에서"윤석열대통령이공직자들의안이함과무능함,행정의잘못으로인해겪은국민들의피해에대해사과하는게온당하다.행정망마비사태의책임자인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을즉각경질하라"며,대통령의대국민사과와행정안전부장관의경질을주장했던바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나흘째,마비됐던정부시스템가운데39개가자정기준으로복구됐습니다.119다매체신고시스템과우체국금융등이복구대상에포함됐는데요.그럼에도,월요일인오늘현장에선불편과혼란이불가피해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정현기자.현재정부서비스복구상황부터살펴볼까요?[기자]네지난26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멈춘정부업무시스템은모두647개입니다.이가운데복원을마친건어제자정기준으로39개인데,전체로보면6%수준입니다.실시간으로복구작업이이뤄지고있어서,숫자는계속해서늘어날거로보입니다.복구된시스템들을보면요.먼저모바일신분증기능이일부재개되면서기존이용자의경우신원확인은가능하지만요,신규발급은아직어려운상탭니다.또취재진이조금전까지확인해보니PASS앱을비롯한민간플랫폼도여전히모바일신분증이용이먹통입니다.우체국금융도어젯밤부터재가동되면서온라인뱅킹과ATM사용,보험금청구등이가능해졌습니다.다만우편업무는여전히이용불가입니다.추석연휴를앞두고택배물량이급증한상황이라배송지연도불가피해보이는데요.일단정부는오늘오전까지정상화하는게목표입니다.이어전국학교와교육청현장에서행정업무에쓰고있는나이스와K-에듀파인시스템이,등굣길을앞두고정상화됐고요.보건복지부노인맞춤형돌봄시스템과소방119다매체신고시스템등도각각복구대상에포함됐습니다.민생회복소비쿠폰서비스도정상운영돼신청하고사용하는데문제없다고정부는설명했습니다.[앵커]화재발생나흘이지났지만복구속도가더뎌보이는데오늘민원대란,불가피한가요?[기자]네사실화재발생뒤그제어제,모두주말이었기때문에'대란'이라고할만한상황까진벌어지지않았던게사실입니다.그러나밤샘작업에도복구상황이녹록지않은만큼월요일인오늘혼란이본격화될거란우려가큽니다.면면이살펴보면요,주민등록등본등을발급받는'정부24'사이트와함께,공무원행정업무망인온나라시스템에무인민원발급기도멈춘상태라구청등일선큰민원현장에도혼란이있을거로보이고요.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등이멈추면서부동산거래나임대차계약신고절차도차질을빚게됐습니다.각종심사에필요한서류를뗄수없는만큼대출신청등은행업무에도차질이불가피할전망입니다.생계급여와아동수당,기초연금등을신청할수있는보건복지부'복지로'사이트도접속이되지않고있습니다.국민비서나국가법령정보,국민신문고도이용이제한되는상탭니다.행정안전부는우선국민안전과재산,경제활동에영향이큰시스템부터복구에집중하고있습니다.[앵커]나머지복구작업얼마나걸릴까요?[기자]일단어제오전부로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네트워크가재가동됐고요.이에따라화재피해가없는2~4층전산실이순차가동되면서남은서비스복구도속도를낼거로보입니다.하지만불이난5층서버쪽은대구센터로시스템자체를이전해야하기에시간이더필요할수밖에없다는게중대본관계자설명입니다.아직화재로직접피해를입은업무영역이구체적으로어떤건진공개되지않았습니다.전산망장애가광범위한만큼완전한시스템정상화엔최소2주이상이걸릴거란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중대본은아침9시윤호중행안부장관주재로회의를다시열어밤사이복구현황을점검하고대책을논의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박정현입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오전12시기준순차적서비스재개608개복구까지는2주가량소요전망부동산거래신고·조달청나라장터등마비시민들,불만확대···민원대거발생예상예산삭감에정부DR이중화조치미비지적이틀전화재로가동이중단된대전시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28일전소된배터리가이동식소화수조에반출돼있다.조태형기자[서울경제]리튬이온배터리한개에서발생한화재로대한민국정부업무시스템이40%가량마비되는사태가벌어졌다.정부24·국민신문고·나라장터등주요정부서비스를비롯해우체국금융·우편·부동산거래신고등의서비스가중단됐으며모바일신분증으로신분확인이필요한각종서비스도차질을빚었다.정부는본격적인복구작업에착수하며일부서비스부터재개하고있지만,당장관공서들의본격적인업무가시작될29일‘민원대란’이벌어질것으로전망된가운데정부의정보시스템의관리조치가소홀했다는지적을피하기어렵게됐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이날오전12시기준39개서비스가복구완료됐다.행안부의모바일신분증서비스(발급제외),우체국금융,관세청빅데이터포털,복지부노인맞춤형돌봄시스템등이복구를마쳤다.권익위국민신문고,조달청나라장터등608개서비스는아직복구작업이진행중이다.앞서26일오후8시15분께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본원에서리튬이온배터리이전작업중발생한화재로정부전산시스템1600여개의약40%인647개의가동이중단됐다.국민들이직접이용하는서비스가436개이고나머지211개는공무원업무용행정내부망서비스였다.28일대전시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5층이이틀전발생한화재로인해검게그을려있다.행정안전부는이날오전7시50분기준국정자원대전본원내절반이상의네트워크장비와99%의핵심보안장비를복구했다고밝혔다.대전=조태형기자행안부는우선화재의직접적피해가없는551개시스템을순차적으로재가동하겠다고밝혔다.전체전산시스템복구에는2주가량걸릴것으로내다봤다.대다수가근무를시작하는월요일에전국적인‘민원대란’발생도우려된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국정최고책임자로서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취약계층지원,여권발급등은밤을새워서라도신속하게복원해달라”고말했다.특히“(과거국정자원이)3시간안에복구할수있다고큰소리쳤다는데이틀이다되도록안되지않느냐”며늦은대응을꼬집었다.국가전산시스템을관리하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국가전산망이멈추는초유의사태가벌어지며2022년‘카카오톡먹통’사태를일으킨운영관리도구이중화공백이행정부버전으로되풀이됐다는지적이나온다.2023년정부는재해·재난뿐아니라장애상황에서도작동하도록‘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방식의재난복구(DR)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지만2년이지난현재예산부족으로시범사업에착수하는데그치며‘예견된사고’였다는비판에힘이실리고있다.이번국정자원사고는3년전경기판교SKC&C의데이터센터에서발생한화재로카카오톡이셧다운된것과유사하다.당시데이터센터전기실내부의배터리에서불이나전체전원이차단돼입주기업카카오의카카오톡등서비스가일제히중단됐다.사고이후정부는민간기업에DR·이중화의무를법으로강제했고,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개정해데이터센터와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주기적인관리·감독을받도록했다.2년전에도유사한사고가발생했다.전국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이사용하는행정전산망에오류가발생하며사흘간각종증명서발급이중단되는행정망먹통사태가벌어진것이다.이후정부는업무연속성을고려해국정자원업무를화재가발생한대전본원을비롯해대구·광주분원등3곳에서1600여개국가정보업무시스템을운영중이다.현재가동이중단된국가정보업무시스템은647개로대전본원에속해있다.정부는두차례의사고를겪으며DR시스템을본격구축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재난상황발생시복구할수있는DR시스템에는서버DR과클라우드DR이있는데,클라우드DR이갖춰졌다면화재·홍수·폭격등예기치못한상황에한곳에서재난이발생했을때이중화를통해다른곳에서같은기능을수행할수있다.하지만2년이지났음에도예산부족탓에국정자원전산실내클라우드DR환경은구축이완료되지않았다.이는같은데이터를여러곳에복제해보관하는이중화조치가미비하다는것을의미한다.카카오는먹통사태이후재난복구시스템을데이터센터3개가연동되는삼중화이상으로고도화하는계획을발표하기도했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학과교수는“전산실에불이나더라도정부시스템은먹통이되지않아야하는게원칙”이라며“화재로카카오톡이마비되자정부는민간기업인카카오에보완책을마련하라고지시했지만정작정부는지시를지키지않은셈”이라고지적했다.대전본원은공주센터와이중화하는작업이계획됐지만예산문제등으로진척이늦어진것으로전해졌다.또한2005년설립된대전본원은건축연한이20년이상으로노후화문제를겪고있을뿐아니라백업서버가한건물에있어화재에취약하다는지적을받기도했다.행안부의한관계자는“12월까지대전에액티브-액티브형식의DR이적용된통합운영관리시스템구축을목표로작업에착수했다”며“현재예산이확보된상태고,시범사업이후정부부처등입주기관예산을추가로확보해이중화체계를추진할예정”이라고말했다.박시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계양구홈플러스계산점.2025.9.1/뉴스1ⓒNews1안은나기자이기사는2025년9월28일16시48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가기업회생절차를진행중인홈플러스에자금지원을약속했지만,명확한집행시기와금액등구체적인지원계획이빠져국정감사를회피하기위한면피용이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28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지난24일MBK파트너스는공식사과문을통해“국민일상과밀접한기업의대주주로서무거운책무를온전히다하지못한것을절실히깨달았다”며“향후발생할MBK파트너스의운영수익중일부를활용해최대2000억원을홈플러스에증여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김병주회장의사재출연등을포함해지원한3000억원까지더하면기업회생사례가운데대주주가투입한역대최대규모의자금지원”이라고강조했다.이를두고업계에서는기존의지원사례를감안할때실제이행여부를지켜봐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앞서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에투입한3000억원을구체적으로뜯어보면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의400억원규모의사재출연,DIP(Debtor-In-Possession)파이낸싱에대한연대보증600억원,홈플러스대출에대한MBK파트너스의연대보증2000억원이었다.MBK파트너스는이에대해김회장이사실상1000억원에달하는사재를출연한것이라고설명한다.DIP파이낸싱과관련,김회장이홈플러스에대한구상권을포기한만큼대출책임을떠안은것이라는주장이다.구상권은연대채무자나보증인등이채무자대신빚을갚고,원래이를갚아야할채무자에게돈을돌려달라고청구할수있는권리다.그러나업계에서는MBK파트너스에유리한방향으로만해석한것이라고지적한다.업계관계자는“DIP파이낸싱에대한주체는홈플러스로,구상권포기가실효성이있으려면홈플러스가이금액을갚지못해야한다”며“홈플러스가회생에실패하고파산절차를밟는동시에공익채권을갚을돈도없어야김회장이대신돈을내게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DIP파이낸싱은기업회생절차가개시된기업에자금을대출해주는일종의구제금융이다.DIP파이낸싱이시작된미국은최우선변제권(super-priority)이라고불리는인센티브를제공한다.우리나라에서도채무자회생법에따르면‘채무자의사업을계속하기위해법원의허가를받아차입한자금에관한공익채권은다른공익채권보다우선적으로변제한다’고규정하고있다.이는협력사결제대금이나근로자임금등공익채권보다DIP파이낸싱대출금의변제순서가앞선다는뜻이다.이에따라기존3000억원중실제로MBK파트너스측에서직접부담한현금은400억원에불과하다는게업계의중론이다.이같은논란을의식한것인지MBK파트너스는이번2000억원지원책에선전액을현금으로지원한다고설명했다.다만발표내용을세부적으로보면모호한구석이있다.‘최대2000억원’이라는단어를사용해실제지원금액이이보다줄어들여지를남겨둔데다,현재보유중인MBK파트너스의재원을즉시활용하는게아닌‘향후발생할운영수익을활용한다’는표현을써자금집행시기가불분명하다.김회장의국정감사출석을막기위해급조한계획아니냐는지적이나오는배경이다.이에대해MBK파트너스측은“일반적인기업과달리사모펀드운용사의운영수익은투자및투자회사와직접적으로연관돼매달일정하다고할수없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일정금액이모이면그금액을홈플러스에증여한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번지원책이실행되면인수자입장에서는홈플러스에2000억원의자금이있는것이기때문에사실상그만큼인수금액을줄이는효과를갖게되는것”이라며“새로운인수자의부담을줄이고인가전인수합병이성사돼홈플러스의정상화가이뤄지도록할수있다”고반박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엔의대이란제재가10년만에복원된28일이란테헤란의거리에서한여성이담배를피우고있다.AP뉴시스이란이핵협정을어겼다며서유럽3개국이유엔제재복원절차를가동함에따라28일대(對)이란유엔제재가10년만에복원됐다.다만,러시아가제재복원무효를강력하게주장하고있는데다서방국과이란모두협상의여지를열어두고있어외교적합의가이뤄질가능성을지켜봐야한다는전망이다.유엔본부에따르면이란관련유엔안보리결의(제2231호)의제재복원절차에따라28일0시(그리니치표준시기준·한국시간28일오전9시)를기해복원됐다.복원된제재에는핵프로그램및탄도미사일관련이전·활동금지,무기거래금지등이포함된다.또한제재대상개인에대한여행금지,제재대상개인·단체에대한자산동결조치등도포함된다.앞서영국,프랑스,독일등유럽주요3개국(E3)은이란이2015년체결한핵협정을위반했다며협정체결이후부과가종료됐던대이란유엔제재를되살리는일명‘스냅백’절차를가동했다.지난27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의‘이슬람혁명광장’을두여성이지나가고있다.AP뉴시스이란은버락오바마미행정부시절인2015년주요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5개상임이사국+독일)과오랜협상끝에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명한바있다.합의에따라서방은이란핵시설에대한국제원자력기구(IAEA)의사찰·감시권한을강화했고,이란은제재해제및제한적인핵기술연구·개발권리를얻었다.이후이란의핵활동과관련해2006년이후통과된7건의안보리제재는2016년1월종료됐다.그러나당시협정체결국들은이란이핵협정을어기고핵개발프로그램을지속할것을우려해관련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제재가복원될수있도록하는장치를두도록했다.협정체결당사국이이란의핵협정위반사실을근거로제재복원절차통보하고30일이내에안보리가별도의결을하지않을경우종료됐던유엔제재가자동복원(스냅백)되는구조다.협정체결당사국인E3는이란이우라늄비축량을제한한도의40배이상으로늘리는등JCPOA의무규정을중대하게위반했다며지난달28일이절차를가동했다.그러면서이란이IAEA사찰관의핵시설접근을허용하고,고농축우라늄비축에대한우려를해결함으로써미국과의협상재개에나설것을제재종료연장의조건으로내걸었다.스냅백절차가동후30일동안별도안보리의결이채택되지않으면서대이란유엔제재는28일0시(그리니치표준시기준)를기해복원됐다.이란은핵무기를개발중이라는서방의의혹을부인하며미국이2018년핵합의를일방적으로파기한상황에서그에동조한E3의제재복원시도는근거가없고부당하다는주장을펼쳐왔다.이란은E3가이란핵협정분쟁해결절차를남용해무책임한행동을했다며독일,프랑스,영국주재이란대사를테헤란으로소환한상태다.다만,이란과서방국들이대화채널을열어놓은만큼외교협상을통해합의가이뤄질가능성이없지는않다.또한,안보리상임이사국인러시아가유엔제재복원이불법이라고규정하고유엔사무국을강도높게압박하고있어제재가복원되더라도집행이제한적일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박동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산마비부른정보관리원화재28일오전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해불에탄리튬이온배터리가소화수조에담겨있다.무정전전원장치(UPS)용리튬이온배터리화재로정부전산서비스가중단됐다./신현종기자공공온라인행정서비스마비를초래한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보자원관리원)화재는26일오후8시15분쯤대전본원건물5층전산실에서발생했다.외부업체소속작업자13명이이곳에있는‘무정전전원장치(UPS)’용리튬배터리를지하1층으로옮기기위해전원을차단했다.그로부터40분쯤뒤배터리1개에서갑자기불꽃이튀었고불로번졌다.불이난전산실내부온도는섭씨160도까지치솟았다.화재열기가높은탓에전산실온도와습도를적정하게유지해주는항온·항습기도작동을멈췄다.결국정보자원관리원은불이나지않은센터내데이터서버까지피해가번질것을우려해선제적으로나머지서버도모두껐다.그래픽=양진경소방당국은27일오전3시20분쯤사다리차를이용해외부유리창과안쪽격벽을허물어연기를뺐다.오전6시30분초기진화를했지만2시간10분만에불길이다시일었다.리튬배터리수백개가층층이쌓여있는데다배터리주변에설치된서버간간격도1.2m남짓해불길이계속번졌다.불길을잡으려면물을뿌리거나배터리를물속에담가냉각해야한다.그러나국가중요정보가담긴서버가파괴될것을우려한소방당국은소량의물만뿌리거나이산화탄소가스소화설비등을사용했다.이바람에재발화와진화가반복됐고27일오후6시쯤에야불길은완전히잡혔다.화재발생22시간만이었다.리튬이온배터리팩384개가전소됐다.배터리주변전산장비740대도손상됐다.27일오전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전산실창문이깨져있다.소방대는전날이곳무정전전원장치(UPS)용리튬이온배터리에서불이나자연기를빼기위해유리창을깼다./신현종기자그래픽=양인성◇배터리노후화·작업실수가능성행정안전부는화재다음날인27일오전정보자원관리원화재위기상황대응본부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격상하고화재원인조사에나섰다.전문가들은배터리노후화가이번화재의원인일수있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불이난배터리는2014년8월정보자원관리원전산실에설치됐는데,제조사가보증하는내구연한(10년)을1년넘겼다.배터리는LG에너지솔루션이생산했고,이를넘겨받은제조업체2곳을거쳐납품·설치된것으로전해졌다.행안부와정보자원관리원측은사용연한10년이지난UPS용배터리를계속사용한이유에대해서는명확히설명하지않았다.배터리를관리원5층에서지하로이전하기위해작업하는과정에서실수가있었던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정전이발생해도전자기기에전원을지속공급해주는장치인UPS는일반가정에서사용하는교류전원이아닌직류전원을사용한다.전원이연결된상태에서갑자기케이블을분리하면전압이급격하게튀면서불이날수있다.외주업체직원과아르바이트생작업자들이전원을제대로끄지않은채전선을빼면서화재가났을가능성도거론된다.27일오후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소방대원들이불에탄배터리를소화수조로옮기고있다./신현종기자전산실내배터리와서버의간격배치도문제로거론된다.배터리와국가주요정보를담은서버간간격은60㎝였다.미국화재예방협회(NFPA)는리튬배터리와서버간거리를90㎝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또배터리열이서버에영향을주지않도록사이에금속등불연성차단벽설치도권고하고있다.공하성우석대소방방재학과교수는“핵심설비가같은공간에밀집해피해가커진것으로보인다”고했다.◇국가망‘쌍둥이시스템’안만들어메인전산망에문제가발생했을때에도예비전산망을통해서비스를계속이용할수있도록하는‘쌍둥이시스템’(전산망이중화)을제대로갖추지못한것이사태를키웠다는지적도나온다.대전의관리원본원에서불이났더라도분원인광주·대구에서곧바로서비스를대체가동할수있도록했어야하는데이런조치가없었다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도28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주재하고“중요한기간망은외부적요인으로훼손될때즉각대응할수있는이중운영체계를당연히유지해야하는데,시스템자체가없다는게놀랍다”고했다.관리원은불에직접탄전산실서버에서가동했던96개시스템은대구센터로이전해복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대전경찰청은전담수사팀을꾸려배터리관리에문제가있었거나,안전조치가미비했는지등을들여다볼방침이다.☞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주전원이정상적으로공급될땐충전상태를유지하다가,정전이나전압이상등비상상황에서즉시전력을공급하며보조배터리역할을하는장치.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나흘째,마비됐던정부시스템들이하나씩복구되고있지만정상화까진갈길이멀어보입니다.네트워크가재가동되면서서비스39개가복구된가운데,월요일인오늘현장에선불편과혼란이불가피해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정현기자.현재정부서비스복구상황부터살펴볼까요?[기자]네지난26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멈춘정부업무시스템은모두647개입니다.이가운데복원을마친건어제자정기준으로39개인데요.실시간으로복구작업이이뤄지고있어서,숫자는계속해서늘어날거로보입니다.복구된시스템들을보면요.먼저모바일신분증기능이일부재개되면서기존이용자의경우신원확인은가능하지만요,신규발급은아직어려운상탭니다.또취재진이조금전까지확인해보니PASS앱을비롯한민간플랫폼도여전히모바일신분증이용이먹통입니다.우체국금융도어젯밤부터재가동되면서온라인뱅킹과ATM사용,보험금청구등이가능해졌습니다.다만우편업무는여전히이용불가입니다.추석연휴를앞두고택배물량이급증한상황이라배송지연도불가피해보이는데요.일단정부는오늘오전까지정상화하는게목표입니다.이어전국학교와교육청현장에서행정업무에쓰고있는나이스와K-에듀파인시스템이,등굣길을앞두고정상화됐고요.보건복지부노인맞춤형돌봄시스템과소방119다매체신고시스템등도각각복구대상에포함됐습니다.민생회복소비쿠폰서비스도정상운영돼신청하고사용하는데문제없다고정부는설명했습니다.[앵커]화재발생나흘이지났지만복구속도가더뎌보이는데오늘민원대란,불가피한가요?[기자]네사실화재발생뒤그제어제,모두주말이었기때문에'대란'이라고할만한상황까진벌어지지않았던게사실입니다.그러나밤샘작업에도복구상황이녹록지않은만큼월요일인오늘혼란이본격화될거란우려가큽니다.면면이살펴보면요,주민등록등본등을발급받는'정부24'사이트와함께,공무원행정업무망인온나라시스템에무인민원발급기도멈춘상태라구청등일선큰민원현장에도혼란이있을거로보이고요.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등이멈추면서부동산거래나임대차계약신고절차도차질을빚게됐습니다.각종심사에필요한서류를뗄수없는만큼대출신청등은행업무에도차질이불가피할전망입니다.생계급여와아동수당,기초연금등을신청할수있는보건복지부'복지로'사이트도접속이되지않고있습니다.국민비서나국가법령정보,국민신문고도이용이제한되는상탭니다.행정안전부는우선국민안전과재산,경제활동에영향이큰시스템부터복구에집중하고있습니다.일단어제오전부로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네트워크점검을마쳤고요.이에따라화재피해가없는2~4층전산실이순차가동되면서남은서비스복구도속도를낼거로보입니다.하지만불이난5층서버쪽은대구센터로시스템자체를이전해야하기에시간이더필요할수밖에없다는게중대본관계자설명입니다.아직화재로직접피해를입은업무영역이구체적으로어떤건진공개되지않았습니다.전산망장애가광범위한만큼완전한시스템정상화엔최소2주이상이걸릴거란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중대본은아침9시윤호중행안부장관주재로회의를다시열어밤사이복구현황을점검하고대책을논의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박정현입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에위치한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정부전산망이대규모로마비사태가벌어지고있는가운데28일정보자원관리원주변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김성태객원기자‘전자정부심장’인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멈췄다.화재한번에국가전산시스템이마비됐다.지난26일발생한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로정부업무시스템647개가동시에먹통이됐다.화재발생이틀이지난28일에도시민이용이많은인터넷우체국,복지로,정부24,나라장터등은여전히복구되지않고있다.공무원내부업무용인온나라시스템도정상작동되지않고있다.당장한가위를앞두고큰혼란이우려된다.행정안전부는복구까지최소2주이상걸릴것으로예상한다.3년전인2022년10월카카오먹통사태당시정부는“재해에도3시간이내복구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돼있다”고밝혔지만과장된발언이었음이이번에드러났다.정부의전산시스템재해대비는구멍이숭숭뚫려있었다.백업시스템은사실상없었다.이재명대통령은“(국정자원화재로)국민께서큰불편과불안을겪고있다.국정의최고책임자로서송구하다”고사과했다.불이난국정자원은대전본원과광주센터,대구센터로이뤄져있다.대전본원에서는정부업무시스템647개운영에필요한정보자원관리등을맡고있다.불이난곳은5층7-1전산실이다.‘전자정부의심장’중에서도핵심부다.빠르고안정적인전자정부서비스를위해행안부ㆍ국토교통부등여러중앙행정기관의정보자원이한데모여있는곳이다.대규모클라우드시스템이다.이번불로해당전산실내전산장비740대와배터리384대가불에탔다.데이터백업여부에따라일부데이터손실가능성도우려된다.정부는647개시스템가운데화재를피한551개시스템은통신ㆍ보안인프라가동이완료되는대로순차적으로재가동할방침이다.우선28일오후10시현재모바일신분증,우체국인터넷예금등30개가복구됐다.불에탄96개시스템은대구센터내민관협력형클라우드서비스로이전할계획이다.신재민기자이번화재로‘쌍둥이’시스템인전산망이중화(백업)체계가제대로갖춰지지않은게드러났다.이중화는재해복구(DR)시스템의핵심이다.대전본원과광주센터간에이시스템이일부구축돼있으나데이터백업정도의필요최소한수준이다.행안부관계자는“백업체계는어느정도갖추고있지만,예산부족등으로이를실제로가동할시스템은갖추지못한측면이있다”고말했다.원래계획대로라면지난해부터재난상황에서국가전산자원과시스템을보호할공주센터가운영됐어야했다.그러나예산문제로건물만지어놓고아직제기능을못하고있다.데이터를쌓아둘뿐정작운영시스템에필요한기능은아직구축되지않았다.김주원기자정부는2022년10월15일SKC&C판교데이터센터화재로‘카카오톡먹통’사태가벌어졌을때카카오톡에다중화클라우드서버구축등강도높은대비책마련을요구한바있다.당시강동석국정자원장은판교화재나흘뒤“(국정자원)재해복구시스템은실시간백업된자료로3시간이내복구할수있도록구축돼있다”고브리핑까지했다.이후정부는2023년행정망먹통사태도겪었다.그런데도초유의‘국정자원본원먹통사태’상황을막지못했다.28일화재현장에서수거한리튬이온배터리가안정화를위해수조에가득담겨있다.김성태객원기자임종인고려대정보보안대학원교수는“한쪽에장애가나면바로이어받아서비스할수있는듀얼센터가안만들어져있었다”며“(정부시스템을보면)데이터는이중화돼있었는데실제구동에필요한시스템은이중화가안된것”이라고했다.이어임교수는“구글·아마존웹서비스(AWS)등민간기업과협업해혁신과효율성을꾀하는미국정부처럼우리정부도필요한부분은민간기업과협력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번화재의최초발화지점은무정전ㆍ전원장치(UPS)용리튬이온배터리다.공공기관의배터리관리문제도도마위에올랐다.해당배터리는2014년8월국정자원에납품됐는데,사용연한은10년으로이미1년이지나서다.선양국한양대에너지공학과교수는“배터리가노후화되면화재가능성이커진다”며“배터리화재의상당수가쇼트(내부단락)로발생하는데쇼트확률이올라간다”고했다.다만지난6월국정자원등이실시한배터리정기점검에서별다른이상이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행안부관계자는“검사결과가정상이라별도로교체를권고받은바는없다”고했다.대전경찰청은정확한화재원인을밝히기위한수사에본격착수했다.28일국정자원에서소방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합동감식에나섰다.노후화에따른배터리요인인지,아니면배터리이전과정에서작업자의실수가있었는지,배터리관리시스템이상유무등을확인할방침이다.한편행안부는이달30일납기인모든지방세세목에대해신고‧납부기한을다음달15일까지연장한다고밝혔다.지방세시스템은현재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지만,모바일납부는불가능하고PC위택스를통해신고‧납부해야한다.취득세신고의경우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장애로부동산거래필증번호조회가안된다.이에따라신고관련제출서류를지참해지자체세무부서를직접방문해신고해야한다.김민욱ㆍ한은화ㆍ최종권ㆍ김남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불붙은배터리22시간만에진화주요행정민원서비스사흘째먹통수조에담긴리튬이온배터리-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의원인으로지목되는무정전전원장치(UPS)용리튬이온배터리들이28일잔류전기를빼기위해임시로만들어진소화수조에담겨있다.지난26일오후국정자원5층전산실에서일어난불은22시간만에완전진화됐지만,정부전산시스템상당수는여전히먹통상태다.대전뉴스1국가전산망이멈춰섰다.지난26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에서일어난화재로무인민원발급기,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정부24등행정·민원서비스가사흘째‘먹통’이다.2022년10월‘카카오톡먹통’(SKC&C판교데이터센터화재),2023년11월행정전산망마비를겪으면서유사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이중화’(백업)필요성이강조됐지만말뿐이었다.2년이흘렀음에도예산편성등후속조치에안이했던탓에당장29일부터주민센터등에서‘수기(手記)행정’으로되돌아가게됐다.디지털정부의그을린민낯이다.28일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지난26일오후8시15분쯤국정자원대전본원7-1전산실(5층)에서발생한화재는22시간만인27일오후6시진화됐다.행안부관계자는“내일(월요일)부터주민센터에서수기로업무를봐야한다”며“현재로선복구시점을명확히말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정부가2년동안사실상허송세월했다는지적이나온다.2023년11월내부전산망인‘새올’행정정보시스템이마비되자공무원들이수기로서류를작성하는초유의사태가발생했다.비난이쏟아지자윤석열정부는‘국민신뢰제고대책’에서“(이용자수가많고파급효과가큰)1·2등급정보시스템은모든장비에대한‘이중화’를진행해중단되는일이없게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나관련예산은편성되지않았다.행안부관계자는“당시기획재정부에서‘민간클라우드활용방안도있다’는등의이유로반대해2025년예산에반영되지못했다”고말했다.행안부는예산당국인기재부탓을하지만정작주무부처인행안부가비상사태에대응하는재해복구(DR)시스템구축에소극적이었던것아니냐는시각도있다.행안부는지난해4월‘(1·2등급)재해복구시스템구축투자금지’지침을내렸다.이용자수가많고파급효과가큰정보시스템조차올해시범사업을거친뒤2026년부터본격적으로예산이투입되도록한것이다.당시행안부는“시범구축을통해보다효율적으로재해복구방식을검토한뒤시스템을구축해예산낭비를방지하려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사태의근본원인이‘이중화미비’라고입을모은다.임종인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정부는데이터백업을강조했지만한쪽에사고가나면즉시이어받아작동하는체계가전혀준비돼있지않았다”며“서버와스토리지뿐아니라냉각·화재방지장치같은부대설비까지모두이중화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28일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상황실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주재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번화재때문에국민들께서큰불편과불안을겪었다”며“국정최고책임자로서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연합뉴스정부도이를인정했다.이재용국정자원원장은“2023년행정전산망마비사태이후정부는‘액티브스탠바이’형태의DR시스템이아니라‘액티브액티브’형식을개발하기로했다”며“올해시범사업중이라아직제대로백업체계가갖춰지지않은건맞다”고밝혔다.‘액티브액티브’란2개서버가동시가동되는실시간복구체계를뜻한다.이용석행안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도브리핑에서“DR시스템이구축돼있지만큰규모가아니라최소한의규모로돼있거나데이터백업형태로만돼있는것도있다”며“(전반적인)이원화작업은예산문제로하지못했다”고말했다.2022년10월강동석당시국정자원원장은“대전센터가화재나지진등으로한꺼번에소실될경우실시간백업자료로3시간이내복구할수있도록구축돼있다”고밝혔지만이번화재로허언이란게입증된셈이다.아직가동되지못한국정자원백업센터(공주센터)도도마에올랐다.국정자원3개센터(대전·광주·대구)가동시에마비될경우‘최후의보루’역할을해야할공주센터는2012년사업이시작됐지만예산삭감에따른계약유찰로공사가지연된끝에올해하반기에야문을열것으로전망된다.김명희당시국정자원원장은“공주센터가정상운영되면대전·광주·대구센터가재난피해를보는극한의상황에서도중요한국가정보시스템이중단없이서비스될것”이라고말했다.화재이후정부대응도혼선을키웠다.애초행안부는“화재로직접피해를본시스템은70개”라고발표했다가하루만에96개로수정했다.행안부관계자는“서버저장용량과구역이동에변동이잦아현황을파악하기쉽지않았다”고해명했다.전소돼장기복구가필요한96개시스템의목록조차공개하지않은점도국민불편을키웠다.2022년카카오톡먹통사태때강도높은대비책마련을요구했던정부가정작국가전산망관리에는손을놓고있었다는지적도나온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학과교수는“카카오톡이마비됐을때정부가카카오엔보완책을마련하라고지시해놓고정작자신들은지키지않았던것”이라며“카카오톡보다훨씬중요한게행정시스템인데정부가2년여간손을놓고있었다는게타당한얘기냐”고꼬집었다.세종한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국혁신당비대위원장인터뷰“기초의원1256곳모두후보낼것”호남뺀지역선민주와연대시사조국혁신당조국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내년6·3지방선거전더불어민주당과의합당은없다”고못박았다.특히내년지선에서시군구의원을뽑는기초의원선거에는전국1256곳선거구에모두독자후보를내겠다고밝혔다.다만호남을제외한지역의광역단체장선거등에선민주당과후보단일화등선거연대의뜻을내비쳤다.조위원장은26일국회에서동아일보와비대위원장임명후첫인터뷰를갖고지선전민주당과의합당론에“단호하게쐐기를박는다”며“지금의위기는합당으로해결되지않는다”고말했다.당의성비위내홍으로예정보다두달이른이달11일조기등판한그는“전국의모든다인(多人)선거구엔기초의원후보를다내겠다”며자강론을강조했다.전국모든지역구에서기초의원후보를내겠다는것.내년지선에서기초의원은전국1256개선거구에서2∼4인씩총2988명을선출한다.또한호남에대해선“민주당과반드시경쟁한다”면서도“(서울등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어떻게든1대1구도를만들어서국민의힘에넘어가지않도록할것”이라고했다.광복절특별사면을받은뒤광폭행보와2030세대극우화를주장하며논란에휩싸였던조위원장은“나는상처와낙인이깊은정치인”이라며“이를치유하고풀어내는것이내가해야할일”이라고말했다.차기지방선거출마여부에대해선“서울시장이냐,고향인부산시장이냐등온갖얘기가있는데지금그건전혀판단을못하고있다”고했다.조비대위원장은78년만에검찰청이폐지되는데대해선“이른바‘조국사태’당시‘윤석열때문에검찰간판을뗄것’이란취지의글을썼었다”며“검찰권오남용의죗값을받는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호남서독과점폐해…지방선거모든선거구후보낼것”조국조국혁신당비대위원장호남지지율높여黨재건구상…“내출마지역은아직결정못해”내년초당지지율10%달성목표“나는상처깊고낙인찍힌정치인…성비위논란20가지조치시행”조국혁신당조국비상대책위원장이26일국회본청비대위원장실에서동아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인터뷰는혁신정책연구원장이던5일과비대위원장임명이후인26일등두차례에걸쳐이뤄졌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호남은더불어민주당,대구·경북은국민의힘이독과점하고있다.독과점의폐해가정치에서도일어나고있다.”조국혁신당조국비상대책위원장은26일동아일보인터뷰에서내년지방선거와관련해“호남에선모든선거구에서반드시민주당과경쟁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최근전남곡성과담양에서민주당출신전임군수들의부실행정사례가드러난감사원감사결과와올3월전남목포시장과신안군수가나란히대법원판결로직을상실한사례등을강조하기도했다.민주당의텃밭인호남에서지지를확보하며성비위사건등으로지지율이하락한조국혁신당을재건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조위원장인터뷰는혁신정책연구원장이던5일에이어당의성비위사건으로비대위원장에임명된이후인26일등두차례에걸쳐이뤄졌다.내년지선전략과방향성에대해선“아직선출된당대표가아니다”라며사견임을전제했다.다음은일문일답.―내년지선승부처인호남전략은….“호남에선모든선거구에서반드시민주당과경쟁한다.특정기업이독과점하면소비자는선택권을잃고기업은방만해져불량상품을낸다.호남에서단체장과의회가거의다같은당이니유착과부정부패가벌어져수시로감옥가는악순환을깨야한다.”―‘국민의힘광역단체장0명’공약대로비호남권에선민주당과연대하나.“한선거구에서2∼4명을뽑는기초의원선거엔전국모든곳에후보를낼거다.청년여성신인등을적극발굴하겠다.다만시도지사선거의경우서울경기부산등민주당과국민의힘이아슬아슬한지역에선어떻게든1대1구도를만들어국민의힘으로안넘어가게할거다.”―본인도출마의사를밝혔는데나갈곳은정했나.“아직점검자체를못했다.민주당의원들도‘여기가라’‘저기가라’각자다른제안을할만큼합의가안돼있는것같다.내년초에선거기획단을짜고전국후보들의전력이파악되면배치를결정할거라내년봄은돼야결정할것같다.”―조국혁신당간판을달고출마할후보군은살펴봤나.“11월23일전당대회를거쳐당대표가된다면직접인재영입위원장을맡아조국혁신당의컬러와맞는분을찾을거다.요즘2∼4%안팎인당지지율로는그분들도망설일거다.내년초까지반드시당지지율을10%까지끌어올리겠다.그럼완전히달라질거다.”지난달조위원장사면복권이후조국혁신당은성비위사건을겪으며지지율이2∼4%로정체중이다.반면조위원장은한국갤럽의16∼18일장래정치지도자선호도조사에서8%로민주당정청래대표(4%),김민석국무총리(3%)등에게앞섰다(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포인트,전화면접조사.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고).―사면후차기대권주자로주목받고있다.“저는상처가깊고낙인이찍힌정치인이다.그걸치유하는과정이있어야한다.저를증오하는분들의마음을얻기위해노력하는게먼저고,그러려면정치인으로서의효능을보여줘야한다.작년에창당할때‘10년정치’를얘기했는데,꾸준히앞으로걸어가겠다는의지는변함없다.”―당지지율은정체인데본인은장래지도자1위로꼽힌배경은….“그조사에서민주당지지층의9%가정대표를지지했는데17%가저를지지한게특이했다.당이다르고내부상황도안좋은데도민주당지지층이‘조국이쓸모가있다’고판단하고있다는걸확인했다고본다.”―비대위원장임명2주남짓인데성비위내홍은수습됐나.“기존지도부에서법규에따라편견없이가해자를엄중히징계했다.그럼에도그과정에서피해자의마음을충분히짐작하지못하고상처를준게확인됐다.비대위원장임명후2차가해행위엄단포함20가지조치를진행중이다.전당대회전까지두달동안진심을다하겠다.”―78년만의검찰청폐지를바라보는소회가남다를것같다.“(검찰이)윤석열전대통령의검찰총장과대통령시절검찰권을오남용했던죗값을받는거다.윤석열과거기에동조했던한동훈책임이다.(윤석열정부시절기소했던문재인정부의)울산시장선거개입건은무죄가확정됐고,강제북송건은1심서선고유예가났다.부동산통계조작도무죄가날거다.”―검찰권오남용최대피해자로이재명대통령을꼽았는데….“이대통령사건은임기중공소취소해야한다.1심재판이멈춰있으니언제든할수있다.대통령이나서서말하기는힘들테니법무부장관이해야할몫이다.”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임시예산안합의불발시10월1일부터정부기능일부중단사태공화"현지출수준으로처리"·민주"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트럼프,회동거부했다선회…'셧다운시공무원해고'로野압박미연방의회의사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김동현특파원=미국공화당과민주당은28일(현지시간)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을목전에두고서도셧다운을막는데필요한단기지출법안처리를두고평행선을달렸다.공화당의존튠상원원내대표는이날NBC인터뷰에서야당인민주당이좌파의제를관철하기위해임시예산안처리에협조하지않고있다면서민주당이연방정부를"인질"로잡았다고비판했다.튠원내대표는"이건완전히민주당에달려있다"면서"지금당장상원에있는책상위에법안이놓여있다.우리는오늘법안을들고처리할수있다"고말했다.미국의회는2025회계연도가끝나는이달30일이후의정부예산안에합의하지못하고있다.회계연도종료이후에도정부기관을운영할수있는7주짜리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지난19일하원에서공화당주도로통과됐으나,같은날상원에서부결됐다.공화당은하원과상원양원에서다수당이지만,상원의경우임시예산안가결에단순과반이아닌60표가필요하기때문에현재53석을보유한공화당은민주당7명이상의찬성표를확보해야한다.공화당은일단정부기관의현지출수준을그대로유지한'클린(clean)CR'을통과시켜2026회계연도예산절차와협상을위한시간을벌자는입장이다.공화당은지금과달라지는게없는만큼민주당이CR에반대할명분이없다고주장하지만,민주당입장에서는올해공화당이민주당의반대에도통과시킨예산법안의내용이그대로유지되는셈이라수용할수없다는입장이다.민주당은공공의료보험인'오바마케어'(ACA·AffordableCareAct)보조금지급연장등을요구하며CR처리에반대하고있다.전임바이든행정부에서시행된보험료보조금은올해말만료될예정이다.민주당의하킴제프리스하원원내대표는ABC방송인터뷰에서"우리의입장은매우분명하다.예산삭감을취소하고,비용을낮추며,의료서비스를지키라는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취임식에모인여야지도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의회협상이장기간교착하자앞서민주당지도부의회동요청을거부했던트럼프대통령은오는29일오후여야지도부를직접만나기로했다.이자리에는민주당의척슈머상원원내대표와하킴제프리스하원원내대표,그리고공화당의존튠상원원내대표와마이크존슨하원의장이참석한다.예산안이처리되지않을경우10월1일부터일부연방정부기관활동이중단되는사태를이틀앞두고이뤄지는이회동에서여야가합의점을찾을수있을지주목된다.그러나양측은양보할기색을보이지않고있다.슈머원내대표는NBC인터뷰에서이번회동에대해"진지한협상이되기를바란다"면서"한정당이완전히당파적인법안을만들고서는'이걸받거나,나가라'고말하는방식으로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반면존슨하원의장은CNN에출연해"오바마케어보조금은올해말까지결정해야하는정책토의사안"이라면서"우리가그런토의를할수있도록정부를단순히계속운영하려고노력하는지금당장할건아니다"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도정부셧다운사태가발생하면자신의국정과제우선순위에맞지않는연방부처및기관의공무원을대거해고하겠다고경고하면서민주당을압박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