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왕이"강대국횡포극심"…北최선희"'글로벌거버넌스'지지"양측"우호관계불변·격상의지…정상회담합의이행"시진핑방북-미중·북미정상회담등조율가능성주목[베이징=신화/뉴시스]왕이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오른쪽)이28일수도베이징에서최선희북한외무상과회담하고있다.2025.09.29.[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북한과중국외교수장은28일베이징에서만나양국관계발전의지를거듭강조하고북·중정상회담합의를이행할것을재확인했다고중국외교부가밝혔다.또미국을직접거명하진않았지만,"강대국횡포"와패권에함께맞서고다극화된세계질서를구축하기위해협력하기로뜻을모았다.신화망에따르면왕이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은이날베이징에서최선희북한외무상과회담했다.최외무상은왕외교부장의초청을받아나흘일정으로27일중국을방문했다.왕부장은"중국과북한은산과강으로이어진우호적인이웃국가로,전통적인우정은양측공동의소중한자산"이라며"중국당과정부는양국관계를잘유지하고공고히하며발전시키는것을확고부동한전략방침으로삼고있다"고말했다.그는또"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이달초역사적인회담을갖고중요한공감대를형성했으며중·북관계발전에방향을제시하고청사진을마련했다"고상기하면서"양국최고지도자들이달성한중요한합의를이행하는것은우리의책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전략적소통을강화하고교류협력증진을통해양국인민의복지를증진하고역내평화와발전을공동으로촉진해야한다"고역설했다.왕부장은중국국내상황을소개하며"중국식현대화를통해강성대국건설과민족부흥의위업을전면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양국은모두공산당이이끄는사회주의국가로서공동의이상과신념,투쟁목표를갖고있으며,국가통치경험교류를강화해각자의사회주의사업발전을촉진할수있다"고했다.아울러왕부장은"현재국제정세는격동적이고복잡하며강대국의횡포가심각한해악을끼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중국은북한이중국의핵심이익과주요관심사에확고한지지를표명하고시주석의인류운명공동체구축이념과글로벌발전·안전·문명·거버넌스이니셔티브를지지하는것을높이평가한다"면서"북한과국제및역내문제에서협력을강화하고모든형태의패권주의에반대하며양측의공동이익과국제공평과정의를수호하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왼쪽)이지난4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북중정상회담'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쳐)*재판매및DB금지최외무상은이달초중국의80주년전승절행사는"중국의역사적업적과종합적인국력,국제적위상을충분히보여줬다"면서"양국정상의역사적인회담은사회주의중심의북·중관계를심화하는데전략적지침과강력한동력을제공했다"고평가했다.그는"김위원장은세상이어떻게변하든양국인민사이의우호적인감정은변함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북중관계를지속적으로심화하고발전시키는것은북한의확고한입장"이라며"북한은중국과함께양당과양국정상의합의를잘이행하고전략적소통을강화하며우호적인교류를증진하고실질적인협력을심화해양국관계를새로운단계로격상하길원한다"고말했다.또"시주석이주창한인류운명공동체개념과일련의국제적구상,특히최근의글로벌거버넌스구상은다극화된세계를구축하는데있어중국의중요한공헌"이라며"북한은이를적극적으로지지하며,일방주의와권력정치에공동으로저항하고더욱공평하고정의로운세계질서를증진하기위해중국과다자간협력을강화하길바란다"고피력했다.양측은공동관심사에대해심도있는의견을교환했다고중국외교부는덧붙였다.[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가운데)중국국가주석이블라디미르푸틴(왼쪽)러시아대통령,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함께3일(현지시간)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열리는'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에참석하고있다.2025.09.03.최외무상은전날오후6시께고려항공편으로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에도착했다.그의중국방문은이달들어두번째다.지난3일김위원장과함께중국80주년전승절열병식에참석했다.2022년외무상으로취임한뒤중국을단독으로방문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내달10일북한노동당창건80주년을맞아중국고위급인사의방북을조율할수있다는관측이나왔다.시주석이국가주석신분으로북한을방문한것은2019년6월이처음이자마지막이었다.다음달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시주석이참석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이를앞두고양국의입장을조율할수있다는분석도제기됐다.특히김위원장이최근미국과의대화에긍정적인신호를보낸만큼북미대화와관련해의견을교환할수있다는추측도나왔다.최외무상이이번방문중시주석을예방할지도관심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서방대통령"러허위정보선전전"…러"근거없는주장"반박28일몰도바총선(키시나우AFP=연합뉴스)28일총선치러지는몰도바에서한유권자가아이를안고투표하고있다.2025.9.28.(서울·브뤼셀=연합뉴스)이도연기자정빛나특파원=친유럽과친러시아의갈림길에선동유럽소국몰도바의향후미래를좌우할총선이28일(현지시간)실시됐다.AFP·로이터통신에따르면몰도바유권자들은현지시간으로이날오전7시부터한표를행사하고있으며투표는이날오후9시마감된다.첫예측결과는이날밤나올것으로전망된다.현재몰도바의회는친유럽성향마이아산두대통령이이끄는행동과연대당(PAS)이다수당을차지하고있다.PAS는2030년까지EU에가입한다는목표를추진했으나이날총선에서의회과반의석을확보하지못할경우계획자체가틀어질수있다.이에러시아영향력차단을위해몰도바끌어안기에주력해온EU도이번선거결과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PAS에맞선몰도바의심장당,몰도바의미래당,사회주의자당,공산당등친러시아성향야당들은'애국블록'을구성해세력을결집했다.친러시아정당들은경제혼란과개혁추진지연에대한유권자들의불만을파고들면서표를확보하려했다.현재까지의여론조사결과로는양측이접전을벌일것으로관측된다.대부분여론조사에서PAS가앞섰지만,이달초이뤄진한조사에서는애국블록이지지율36%,PAS가34.7%를각각차지하며전세가역전됐다.로이터는여론조사결과를토대로PAS가의회과반의석을유지하기어려울수있다고내다봤다.과반을차지하지못할경우PAS는중도좌파정당이나포퓰리스트정당과연정을추진해야할것으로전망된다.어느당도과반을차지하지못하면,정치적흥정이이어지고우크라이나전쟁과러시아의개입의혹으로흔들리는몰도바내혼란이가중될수있다.이런탓에투표당일에도긴장감이감돌고있다.이날벨기에브뤼셀몰도바대사관에마련된해외투표소에폭탄이설치됐다는허위신고가접수돼한때유권자들과대사관직원들이긴급대피하는소동이빚어졌다고폴리티코유럽판이보도했다.브뤼셀은EU본부가위치한곳이기도하다.대사관측은모든안전조치가완료된이후투표가재개됐다고밝혔다.투표를앞두고는러시아의개입의혹이불거지면서몰도바내갈등도극에달했다.몰도바당국은지난22일러시아의지원을받는대규모폭동,불안정화시도와관련해250건의대대적인수색을진행,74명을구금했다.지난26일에는친러시아정당중한곳인몰도바의심장당의총선출마를금지했다.산두대통령은러시아가총선에개입하려는시도가직접적위협이되고있다고비판했다.산두대통령은지난22일연설에서"러시아가몰도바를장악하면우리나라와전체지역에즉각적이고위험한결과가초래될것"이라고경고했다.반면러시아는몰도바선거개입의혹을"반러시아적이고근거없는주장"이라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간문책하더니정부가관리소홀이중화,예산문제로미루다사고화재원인따라책임공방가능성이재명대통령이28일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상황실에서열린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주재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국가전산망의심장역할을하는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발생한화재로정부온라인서비스가줄줄이멈췄다.3년전카카오톡먹통사태를불러온SKC&C판교데이터센터화재의주요원인이됐던무정전전원장치(UPS)와서버이중화실패라는두가지취약점이정부버전으로되풀이됐다는지적이나온다.민간기업의미흡한보안·서비스를강하게질책해온정부가정작국가정보서비스관리에는소홀했다는비판여론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28일행정안전부등에따르면대전유성구국정자원에서지난26일발생한화재로정부업무시스템647개등국가서비스가불능상태에빠졌다.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등본발급,정부24접속등생활민원서비스는물론공무원용업무시스템과우편수·발신등업무도차질을빚고있다.이번화재를두고업계에서는3년전데이터센터화재와유사하다는분석이나온다.2022년10월경기도판교SKC&C데이터센터에서불이나카카오등주요정보기술(IT)기업들의서비스가일제히마비됐던때를떠올리게한다는것이다.아직국정자원화재원인은명확하게밝혀지지않았지만두사고의발생경위와피해확산양상이비슷하다는분석이제기된다.국정자원과SKC&C데이터센터모두UPS배터리에서불이시작됐다.UPS는정전이나기타오류로전원이차단돼도서버를유지하는비상용배터리다.하지만리튬이라는소재특성상한번불이붙으면진화가쉽지않고온도가순식간에1000도까지치솟는‘열폭주’현상이나타난다.이중화서버가구축되지않은점은후속피해로이어졌다.민감하고중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서버의경우한쪽이파괴돼도다른쪽에서즉시같은작업을수행할수있도록이중화조치가돼있어야한다.사실상같은쌍둥이서버를사전에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구글클라우드나마이크로소프트애저는전세계각지에동일한서버를구축해운영하고있고,미국이동통신사버라이즌도미국내에수십개의데이터센터를설치·운영중이다.이번에화재가발생한국정자원5층전산실은이같은이중화작업이요구되는‘G-클라우드존’이었다.이구역의재난복구(DR)시스템은서버를복구하는DR과클라우드를복구하는DR모두요구한다.그러나정부는서버에대해서는조치를취했지만클라우드는방치했다.대전본원서버를공주센터와이중화하는계획이추진중이었지만예산문제등을놓고이견이발생해중단된사이결국사고가터진것으로전해졌다.이번화재사고의책임소재를두고민관사이공방이벌어질가능성도제기된다.업계관계자는“국정자원이시설관리를부실하게했는지,혹은작업자실수같은외적요인이있었는지등화재원인에따라이번사태책임소재에대한의견이갈릴수있다”고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요건충족에도'경제위기'지침동원형식은'합법'내수진작취지는'부족'구체적사유든헌재…대통령실'한줄'"신속집행이기재부지침…문제없어"청와대업무표장ⓒ대통령실대통령실이'대통령실홈페이지구축사업'과'대통령SNS채널제작용역'계약절차를앞당겨추진하기위해'경제위기극복을위한계약지침'을활용한것으로확인됐다.해당지침은내수·민생어려움완화를위해신속한공공구매집행을위해마련됐다.다만사업예산상기간단축요건을충족함에도행정적안전장치를위해사유서를제출하거나,타정부기관과달리구체적인설명을명시하지않았다.지침의취지인'내수진작·민생사업지원'이아닌,홈페이지오픈계획시기를맞추기위해활용했다는문제와함께행정적투명성에모범을보이지못했다는지적이나온다.28일데일리안취재를종합하면,대통령비서실은지난8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대통령실홈페이지구축사업'(현재는임시홈페이지)과'대통령SNS채널영상콘텐츠및라이브제작용역'사전규격을공개했다.입찰공고이전에규격서를미리공개해사업자간투명한경쟁을유도하는제도지만,긴급사유를제출하면입찰공고시기를단축할수있다.대통령실은두사업의계약절차를단축하기위해'긴급입찰사유서'를제출했다.사유는'경제위기극복을위한계약지침'이다.해당지침은기획재정부가경제위기에따른내수·민생어려움을완화하기위해신속한공공구매집행및조달기업지원을위해한시적으로마련한제도다.이목적이충족되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계약법)35조4항1의2호에따라,국가재정정책상예산의조기집행을위해필요한경우'긴급입찰'로발주가가능하다.대통령실이지난8월25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제출한'대통령실홈페이지구축사업'긴급입찰사유서ⓒ나라장터현행국가계약법35조4항에는△국가재정정책상예산조기집행필요△다른국가사업과연계돼일정조정이불가피△긴급한행사또는재해예방·복구필요등상황을긴급입찰사유로보고있다.긴급에부친결과'홈페이지구축'사업은최소한달의시간이단축됐다.대통령실이당초계획한12월초정식서비스오픈에시한을맞추기위해서두른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의청와대이전은올해말로점쳐지고있다.'경제위기극복'지침을활용한이유가당초취지인'내수진작·민생사업지원'이아닌,홈페이지오픈계획시기를맞추기위해활용했다는지적이제기된다.기재부지침을따랐다고해도다른정부기관이제출한'긴급입찰사유서'와비교하면석연치않은부분이있다.대통령실홈페이지구축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이다.사업추정가격이고시금액(2억1000만원)미만이거나'긴급을요하는경우'에해당하면,입찰절차는기존40일에서10일까지단축된다.대통령실홈페이지구축사업의예산은1억9000여만원이다.사업추정금액이고시금액미만으로시행령에따라공고단축이충분히가능하다.그럼에도대통령실은해당사유를들지않고'경제위기극복'지침만사유로제출했다.8300여만원예산이들어가는'대통령SNS채널영상콘텐츠및라이브제작용역'도마찬가지다.타기관과비교해도'긴급입찰사유서'의내용은미흡하다.기재부지침이있더라도해당사업이긴급입찰이이뤄져야하는'근거와사유'를제시해야한다.실제헌법재판소는지난4월'2025년도헌재외국헌법재판자료번역사업'을추진하기위해긴급입찰사유서를제출했다.대통령실홈페이지사업과마찬가지로'협상에의한계약'으로진행됐다.다만헌재는해당사업이'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이라는근거와함께,'번역수행(약4~5개월)이후,외부감수(2개월)및편집·발간(2개월)에상당한기간이소요되는것을감안해긴급입찰로진행하고자함'이라는구체적인사유를제시했다.하지만대통령실은'국가계약법35조4항,경제위기극복을위한계약지침'이라는내용의사유만제출했다.대통령실은업체들에'제안서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허위·과장된사실이발견될경우입찰은무효로처리'라는엄격한잣대를제시했지만,정작국가예산을활용하는사업의긴급성과필요성설명은미흡해정부최고기관으로서모범을보이지못했다는지적이나온다.헌법재판소가지난4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제출한'외국헌법재판자료번역사업'긴급입찰사유서ⓒ나라장터해당공고를담당한대통령실관계자는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계약의어떤정책을총괄하는기재부지침에따라서우리는한것"이라며문제가없다고강조했다.'기재부지침(내수·민생어려움완화)과홈페이지구축이어떤연관성이있느냐'라는물음에"홈페이지나건설이나어떤사업이든경쟁입찰의경우예산을빨리조기집행하라는것"이라며"경제위기를극복하자는취지로봐야한다"고밝혔다.'긴급입찰이가능한사업예산임에도추가로사유서를제출한이유는무엇인가'라는질문에는"긴급입찰대상이긴하지만,혹시몰라서사유서를붙인것"이라고말했다.향후감사문제발생을염두에둔조치인지에대해선"아니다"라면서"두개(기재부지침·고시금액미만)모두적용해도큰문제가없고,홈페이지든건물이든경쟁입찰이된다면빨리집행하라는것이경제위기극복을위한지침"이라고설명했다.청와대이전계획에맞춰서두른것아니냐는지적에는부인하면서"새정부가들어섰는데,실질적으로홈페이지구축이안된측면이있어서조금긴급하게한것"이라며"긴급입찰사유는기재부고시와명백하게맞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판단하고있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상황실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최동준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국정자원)화재로국가행정망이마비되자이재명대통령이직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주재했다.이자리에서관련부처가국가정보관리규정등에대해제대로답을못하자이대통령은"지도도없이운전해온것"이라고지적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28일밤서면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은오늘오후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약2시간40분가량국정자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와관련한중대본회의를직접주재했다"며이같이밝혔다.화재는지난26일밤8시15분쯤발생해22시간가량이지나완진됐다.국정자원은우리나라전산망의심장부로여겨질만큼중요한시설이다.본원인대전647개를포함해대구와광주분원등3곳에서약1600개국가전산시스템을관리하는데이번화재로대국민민원서비스인'정부24',우체국금융업무등이마비돼국민들불편이이어졌다.이대통령은이날(28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참모진과함께약한시간가량긴급비상대책회의를진행한데이어오후5시30분중대본회의까지직접주재한것이다.이대통령은중대본회의에서김민석국무총리를비롯한모든중앙행정기관장·차관및17개시도지방자치단체장,클라우드관련민간전문가,그리고안보실장,정책실장등대통령실주요참모들과함께신속한서비스복구대책과국민불편최소화방안을논의했다.이날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의피해및복구현황,향후대책및국정자원이중화현황과강화계획보고를시작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등7개부처와서울시,부산시의현황과대응보고등이이어졌다.이날이대통령은회의참석자들을대상으로대전외에광주와대구에서데이터백업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국가정보관리기준과규정·지침을따져묻고그에따른운영체계에는문제가없는지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소상히물었다.강대변인은"담당부처책임자들이정확한규정과원칙을제대로답하지못하자이대통령은'지도도없이운전해온것'이라며지적했다"고전했다.사실상관계부처의책임자들을질책한것으로풀이됐다.이날본격적인회의시작에앞서모두발언에서도이대통령은중요행정망관련이중운영체계가제대로마련돼있지않다는점에의문을표했다.모두발언에서이대통령은"화재,장애가일시적으로발생하는일은있을수있어예방에최선을다해야겠지만이렇게중요국가기관망이훼손될때즉각대응할수있는이중운영체계를당연히유지해야하는데그시스템자체가없다는게놀랍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상황실에서열린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최동준이대통령은또"무엇보다중요한것은규정과지침의완비와제대로된운용"이라며"지금이라도이중운영체계를제대로갖추고운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필요예산의규모에대해서도물었다.이대통령은이어"민간기업과교류도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며"민간에서는어떤식으로데이터를관리하고있는지,백업시스템은어떻게설계돼있는지,이중화에드는예산규모는얼마나되는지"물었다.아울러정보관리를민간에위탁할경우보안문제에대해질문했을뿐만아니라배경훈과기부장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하정우AI미래기획수석등의제안과해외사례도경청했다는설명이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불편을겪는국민들의고충을덜기위해민원서류발급수수료를한시적으로면제하자는김동연경기지사의제안에예비비를지원해서라도빠르게방법을찾아달라고행안부장관에게지시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말미"각부처가피해복구에최선을다해주길바란다"며"특히국민생활과관련된서비스복구는밤을새우든,민간인력을투입하든긴급히조치하라"고재차강조했다.그러면서"국민께서겪는고통이나어려움에비하면비용도크지않다"며"기획재정부에필요한예산을과감하게지원하라"고당부했다.또"긴급한봉합도중요하지만국가정보관리시스템자체를근본적으로바꾸는계기로삼아야한다"며"백업시스템관련규정이바람직한지따져보고규정이나지침이현장에서제대로반영되고있는지,규정대로이행하고있는지잘챙겨달라"고도당부했다.아울러"필요하다면민간과협업을해서라도시스템을새로짜야한다"며"대통령직속의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총괄을맡아지휘해팀을짜고빠르게대책을보고해달라"고지시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상황실에서열린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최동준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나흘째이어진필리버스터대치끝에정부조직개편과관련된국회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문턱을넘었습니다.필리버스터를놓고"국정발목잡기다""소수야당의마지막수단이다"공방이있었지만,민주당의수적우위를바탕으로법안처리는일사천리로진행됐습니다.김다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정부조직개편에맞춰상임위원회이름과업무를변경하는내용의국회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국민의힘은정부조직법개정안이현실화하면베네수엘라같은포퓰리즘독재국가로전락하는건시간문제라며필리버스터를이어갔지만,이번에도소용은없었습니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프랑켄슈타인같은,괴물같은이런조직을만드는것.이렇게기형적으로만들면절대안되는것입니다.]절대다수의석을보유한민주당은필리버스터시작24시간만에강제종료후법안을표결처리했습니다.[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미통과된법에대해서필리버스터를하겠다는건너무필리버스터를남용하는것이아닌가….]하루전본회의를통과한이른바'방송통신위원회폐지법'여진도이어졌습니다.면직수순을밟게된이진숙방통위원장은자신의면직을위한표적입법이라며헌법소원등법적절차를예고했습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번법안을저는치즈법령,표적법령이라고정의합니다.구멍,허점이많습니다.곳곳에구멍입니다.]이에민주당은이위원장의법인카드유용의혹을꼬집는듯이렇게응수했습니다.[김현/더불어민주당의원:역시빵과치즈를좋아하는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와인도드시면좋겠습니다.]민주당은4개의쟁점법안중마지막인국회증언감정법도곧바로상정했는데,필리버스터와강제종료,표결등동일한수순을거쳐본회의를통과할전망입니다.국회증언감정법까지통과되면국회본회의는일단종료됩니다.국민의힘이60여개민생법안에도필리버스터를예고한만큼이후에잡힐본회의에서도강대강대치는계속될전망입니다.YTN김다현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김지연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우체국,정부24등주요업무시스템이중단된27일서울서대문구서대문우체국에우체국금융장애발생안내문이게시되어있다./사진=뉴시스금융위원회가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에이억원금융위원장을본부장으로하는중앙사고수습본부로대응체계를격상,관계기관·금융업계와함께상황에긴밀한대응에나섰다.이번사태로금융위는은행비대면계좌개설등일부서비스가제한되고가운데금융당국이이틀연속'긴급대책회의'를개최했다.금융위원회는28일권대영부위원장주재로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서2차긴급대응회의를개최,금융권대응상황등을점검하고국민불편최소화를위한대응방안을논의했다.이날회의에는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결제원,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신용정보원,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공사,금융보안원등유관기관과업권별협회·중앙회가참여했다.정부에따르면지난26일오후8시15분국정자원5층전산실에서리튬배터리가폭발,화재로번지면서국가전산망기능이사실상멈췄다.이로인해28일현재까지금융위와금융정보분석원(FIU)홈페이지가마비된상태다.또주민등록증진위여부확인등신분확인절차,인터넷지로와과금납부등행정기관연계금융서비스,우체국연계금융서비스등에대한장애가발생했다.특히은행권에서는주민등록증등신분확인을통해진행될수있는모바일입출금계좌개설,인증서발급,간편비밀번호(재)등록등의업무가차질을빚고있다.금융권은이날회의에서현상황에대해"현재주민등록증진위확인이어려워져신규계좌개설을할때운전면허증등대체수단이요구될수있고,금융거래에필요한행정정보자동접수(공공마이데이터)가제한됨에따라별도서류제출등요청이있을수있으며전산장애가발생한우체국관련자동이체등금융서비스가일부차질을빚을수있다"고설명했다.행정정보와긴밀히연결돼있는배출권거래시장,인터넷지로및온라인대금결제(디브레인연계)등은시스템복구등에맞춰정상적인운영이가능한상태다.금융권은업권에팝업페이지등을통해장애가발생한금융서비스내용을상세하게안내하고,추가적으로필요한서류나대체인증수단등을공지,지점반복내방등불필요한혼선을겪지않도록하고있다.아울러대출심사등과정에서도대체서류를최대한활용해'선신청접수후요건확인'등최대한이용자들이불편을겪지않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또금융회사별대응센터구축등을통해사태가안정될때까지당국과긴밀한소통체계를지속유지키로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환율협상결과곧발표]작년·올해연달아관찰대상국11월보고서에서제외가능성지나친원화강세용인할땐수출시가격경쟁력약화우려위성락“3500억불현금못내”대미투자펀드협상은평행선“美국채담보로달러조달을”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맨오른쪽)과면담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주뉴욕방문중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별도회담을갖고‘환율협상’을매듭지었다.무역적자의근본원인을달러강세로보고있는미국은원화값이약세를이어가자한국에원화값절상을요구한바있다.쟁점은상호·품목관세와연동된3500억달러대미투자펀드의투자방식에집중되고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다시한번‘3500억달러현금지급불가’입장을밝혔다.교착국면장기화를기정사실로받아들이는모양새다.28일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을갖고27일구부총리가‘미국과환율협상이완료됐다’고밝힌부분에대해“미국이매년환율조작국관련해서판단을내리지않냐”면서“이부분에있어서‘한국은환율조작국이아니다’는판단이있었던것으로안다”고말했다.구부총리발언이통화스왑이나관세협상과는별개라는설명이다.한국경제설명회(IR)참석차미국뉴욕을방문한구부총리는지난24일베선트장관과별도면담을가졌다.구부총리는베선트장관과한미통화스왑을포함한대미투자패키지와환율협상등에대해논의했다.27일오후인천공항을통해귀국한구부총리는기자들과만나“환율협상에대해서는미국과협의가이번에완료됐고,조만간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미국과환율협상을해온기재부국제금융국은이르면이번주협상결과를국민에게자세히알릴전망이다.구체적으로미국이11월께발간하는환율보고서와관련해서양국간논의가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미국재무부는작년11월과올해6월두차례연속한국을관찰대상국명단에포함했다.대미상품·서비스무역흑자가연간150억달러를넘긴데다,대미경상흑자가국내총생산(GDP)대비3%이상기록했기때문이다.달러순매수개입은없었기때문에환율조작국(심층분석국)에포함되진않았다.이에따라11월에나올환율보고서에서미국이한국을관찰대상국에서다시제외하기로한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환율은시장에맡긴다’는원칙을재확인하는내용이양국합의에담기는수준에그칠것이라는전망도있다.다만이같은발표가인위적인원화강세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도존재한다.시장에서는달러당원화값1300원대를기준으로1200원대는지나친원화강세로보고있다.반면지금처럼1400원대환율은과도한원화약세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원화강세가과도하면국민연금,서학개미등의해외투자환손실이커지고,수출기업의가격경쟁력이약화된다.한편위실장은27일한TV프로그램에출연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펀드를두고‘선불’이라고말한데대해“3500억달러를현금으로낼수는없다”고선을그었다.위실장은“협상전술에따른것이아니라객관적이고현실적으로우리가감당할수없는범위라는것”이라며“그건대한민국의누구라도인정하는사실”이라고강조했다.다만위실장은“여야를떠나서누구라도(인정)할수없기때문에대안을갖고얘기하려하고,대안을협의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주뉴욕방문당시베선트장관을접견한것에대해선“협상에진전이있었던건아니다”면서도“우리의입장을좀더명확하고비중있게전달하는자리였기에,(앞으로의)협상에도움이되리라고기대한다”고말했다.구부총리도“아주자세하게한국의외환사정이라든지,일본처럼일시에투자해야한다면통화스왑이필요하다는이야기를했다”며“(베선트장관은)워싱턴으로돌아가서내부적으로협의해연락을주겠다고했다”고전했다.김진일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현실성이부족한무제한통화스왑을요구하기보다한국이보유중인미국국채를담보로달러유동성을단기조달할수있는FIMA(피마)제도를활용해외환을확보해야한다”고조언했다.‘피마’란해외중앙은행이보유중인미국국채를연방준비제도(Fed)에담보로제공한뒤달러를빌리는외화조달방식이다.다만대출기간이단기에그쳐통화스왑보다는실효성이떨어질수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재정경제기획위·기후에너지환노위·성평등가족위로변경'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상정…마지막필리버스터시작28일국회본회의장에서'상임위명칭변경'이핵심인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이여당주도로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정부조직개편에맞춰국회상임위원회소관사항과명칭을조정하는국회법개정안이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문턱을넘게됐다.개정안이시행될경우기존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등은각각'재정경제기획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등으로이름이변경된다.국회는28일본회의에서재석의원180명가운데찬성180명으로국회법개정안을가결했다.야당인국민의힘은법안에반대하며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앞서민주당은기재위를'재정경제위'로명칭을바꾸고기획재정부에서분리된기획예산처를운영위원회소관으로두는개정안을추진했으나전날이를수정한후발의했다.전날저녁부터여야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합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대결은개정안을둘러싸고시작됐다.이후민주당은24시간이지난이날오후8시10분에토론을강제종결했다.이후개정안을상정,표결에들어갔다.필리버스터는개시후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5분의3이상)의동의를거쳐종결시킬수있다.여야는지난25일정부조직법개정안상정을시작으로나흘동안'24시간필리버스터후민주당주도강제표결처리'국면을반복하고있다.한차례수정을거친개정안은지난26일통과된정부조직법개정안에맞춰상임위명칭과소관업무를조정했다.이에기재위는재정경제기획위로,환노위는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여가위는성평등가족위로각각국회상임위의명칭이변경됐다.이번정부조직개편에서재정경제기획위는기획재정부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각각분리됨에따라명칭을바꾸게됐다.재정경제기획위에서는재정경제부와국가데이터처소관사항을관할한다.수정전개정안에서운영위소관이었던기획예산처도재정경제기획위가맡게된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환경부가기후에너지환경부로개편되면서,성평등가족위는여가부가성평등가족부로바뀜에따라이름을변경하게됐다.또명칭은그대로이지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운영위원회는각각산업통상부및지식재산처소관사항,국회기록원을담당한다.개정안은국회의정활동에관한기록물관리업무를수행하는국회기록원의설립근거도마련했다.아울러이날국회법개정안처리직후에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상정됐다.이법은국회특위활동이종료된후위증등의죄에대해고발할위원회가불분명하면법사위가법사위원장명의로고발할수있도록했다.한편국민의힘은이에반대해이번'4박5일'간의법안처리일정중마지막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첫주자는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다.김의원은"민주당은특권계급"이라며"입법부의권한을제멋대로휘두르며자신의유불리에따라법을갈아치우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권력이법치를넘어서면그것이바로특권인데증감법은특권의명백한사례"라고목소리를높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자원화재로온라인행정서비스대부분중단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관련전산망이멈춘28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우체국우편자동접수기에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최현수기자[email protected]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에서지난26일발생한화재로행정정보시스템이마비되면서각종복지서비스와노동사건,부동산서류등국민들의불편이커질것으로보인다.온라인서비스는대부분중단돼직접해당기관을방문하거나전화로업무를처리해야한다.28일밤9시각부처의말을종합하면,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이마비되면서이를활용한은행·증권사등금융권비대면계좌개설이어렵게됐다.은행에직접가더라도진위확인시스템자체가먹통이된탓에대면으로도주민등록증을통한본인확인이불가능하다.다만실물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이미발급된모바일신분증으로는서비스이용이가능하다.우체국우편·금융서비스도마비돼사용자들이불편을겪었다.하지만체크카드사용과이체,현금입출금등우체국금융서비스는28일밤9시부터재개됐다.우정사업본부는“우편은29일오전서비스재개를목표로점검중”이라고밝혔다.시중은행의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당분간비대면신청이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은행권관계자는“비대면주담대의경우공공마이데이터에서정보를연계해야해신청이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전국화장시설을온라인으로예약할수있는누리집‘이(e)하늘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운영)도운영이중단됐다.장례후화장시설을이용하려는유족들이불편을겪고있다.화장시설을예약하기위해서는개별화장시설누리집이나전화로직접알아봐야한다.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아동수당,기초연금등각종복지서비스를온라인으로확인하고신청할수있는‘복지로’도먹통이됐다.다행인것은복지급여대부분이20일,25일이미지급됐기때문에큰피해는막았다는점이다.다만신규신청은쉽지않아보인다.공무원이수기로신청하더라도시스템에입력이어려워당장처리는어렵다.임금체불피해노동자들도온라인진정은어렵다.직접해당노동청에찾아가거나팩스로서류를보내야한다.(28일밤9시기준취합)부동산거래신고도차질이예상된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부동산거래신고및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불가능하다.정부는이번사고로인한신고지연은과태료부과등이없도록조처할계획이다.토지대장등8종의민원서류온라인발급및열람서비스도중지된다.행정정보시스템이국정자원광주센터에있는여성가족부의아이돌봄서비스와한국고용정보원에맡겨진노동부주무인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등은온라인에서도정상운영된다.손지민기자[email protected]신민정기자[email protected]안태호기자[email protected]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재부,필요한예산과감히지원당부"김동연'민원서류수수료면제'제안에"행안부,빠르게방법찾아라"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42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16/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28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정부가관리하는온라인서비스가대규모마비사태를겪는것에관해"국민생활과관련된서비스복구는밤을새우든,민간인력을투입하든긴급히조치할것"을지시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오후서면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은오늘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약2시간40분가량국정자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와관련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직접주재했다"며이같이밝혔다.이날회의에는김민석국무총리를비롯한모든중앙행정기관장·차관및17개시도지자체장과클라우드관련민간전문가,그리고안보실장,정책실장,AI수석등대통령실주요참모들이참석해신속한서비스복구대책과국민불편최소화방안을논의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의피해및복구현황,향후대책및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이중화현황과강화계획보고를시작으로과기부·복지부·고용부등7개부처와서울시와부산시의현황과대응보고가이어졌다.이대통령은대전외에광주와대구에서데이터백업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국가정보관리기준과규정,지침을따져묻고그에따른운영체계에는문제가없는지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물었다.이대통령은담당부처책임자들이정확한규정과원칙을제대로답하지못하자"지도도없이운전해온것"이라며지적하기도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중요한것은규정과지침의완비와제대로된운용이라며지금이라도이중운영체계를제대로갖춰야함을강조하고필요예산규모에대해질의했다"며"민간기업과교류도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며이중화에드는예산규모는얼마나되는지등을물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불편을겪는국민들의고충을덜기위해'민원서류발급수수료를한시적으로면제하자'는김동연경기지사의제안에"예비비를지원해서라도빠르게방법을찾아달라"고윤장관에게지시했다.회의를마치며이대통령은"국민이겪는고통이나어려움에비하면비용도많지않다"며"기획재정부에필요한예산을과감하게지원하라"고당부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긴급한봉합도중요하지만국가정보관리시스템자체를근본적으로바꾸는계기로삼아야한다고했다"며"백업시스템관련규정이바람직한지따져보고규정이나지침이현장에서제대로반영되고있는지규정대로이행하고있는지를잘챙겨달라고당부했다"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필요하다면민간과협업해서라도시스템을새로짜야한다"며"대통령직속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총괄을맡아지휘해팀을짜고빠르게대책을보고하라고지시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종섭,28일피의자신분네번째소환조사"이첩보류지시,적법·정당…범죄성립안돼"30일5차조사예정…'정점'尹조사만남아[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8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주영기자=채상병사건수사외압혐의를받는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8일피의자신분으로네번째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조사를받았다.이전장관은이날오전10시부터반나절가량조사를받고,오후9시께부터조서열람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날오전9시54분께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모습을드러낸이전장관은"국방부재수사과정에서혐의자축소하라고지시했나"란질문에"국방부에서재수사한적없다"고답했다.이어취재진이"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의조사본부전화가외압정황이란지적에대해서어떤입장인가"라고묻자"동의할수없다"고말했다.그는"여전히부하들에게정당한명령을행사했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답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다.이후이전장관측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내어"이전장관측입장가운데변화된것은없다"며"수사외압의혹은사실이아니고장관의이첩보류지시등은적법하고정당했다"고밝혔다.출석당시'부하들에게정당한명령을행사했다고생각하느냐'는취지의질문에답하지않은것은시간적여유가없었을뿐이며침묵한것은아니라고도했다.그러면서"'정당한명령'질문에적법하고정당하다고답한다.그어떠한범죄도성립될수없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오는30일오전10시이전장관을다시불러5차피의자조사를이어갈계획이다.이전장관은2023년7월채상병사망사건당시국방부장관으로,윤석열전대통령을정점으로하는수사외압의혹의핵심인물로꼽힌다.그는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재를번복하고국방부조사본부의재검토과정에도외압을행사했다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고있다.또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부당하게집단항명수괴혐의로입건해수사·기소하도록지시한혐의도있다.윤전대통령은2023년7월31일대통령실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혐의자로적시한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자'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냐'고격노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윤전대통령은회의에참석했던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과임기훈전국방비서관을남긴채이전장관에게'02-800-7070'번호로전화를걸어질책한것으로전해졌다.이전장관은최근특검팀조사에서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은윤전대통령이'이렇게줄줄이엮으면어떡하냐'고질책성우려의말을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결재를번복한이유는윤전대통령이법리적인측면에서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가성립되기어렵다고지적한것을수긍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고한다.한편,이전장관을비롯해해당절차에관여한것으로지목된임전비서관,신범철전국방부차관,박전보좌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등은이미여러차례특검에출석해조사를받았다.특검팀이이전장관조사를마친뒤이르면이번주초외압의정점으로꼽히는윤전대통령측과출석일정조율에나설것이란전망도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