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명태균게이트’재판장김인택부장판사,면세점에서명품수수의혹명품의류최대95%할인받아…‘이례적특혜’논란뉴스타파는최근현직부장판사가대기업면세점에서명품을수수했다는의혹을보도했습니다.의혹의주인공은현재창원지방법원에서근무하고있는김인택부장판사.공교롭게도김부장판사는이른바‘명태균게이트’사건재판의재판장이기도한데요.🤔아시다시피명태균게이트는윤석열정권몰락의방아쇠를당긴대형비리사건입니다.이런사건의재판을맡고있는재판장이개인적인비리의혹을받고있다면,그만큼철저한검증과수사가필요하겠죠.이번주‘타파스’는김인택부장판사의면세점명품수수의혹에대해자세하게살펴보겠습니다.면세점에서명품을수수했다는의혹을받고있는김인택창원지법부장판사.🤔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현직부장판사가대기업면세점에서이례적인할인을받아명품을구매했다면,사실상명품수수사건으로볼수있지않을까?ㆍ‘명태균게이트’같은중요한사건을맡은판사가이런의혹에연루된상태에서공정한재판을할수있을까?🧐주목해야할사실들‘명태균게이트’사건재판장의수상한면세점쇼핑...'대리구매'에'이례적할인'까지ㆍ지난5월,서울용산에위치한HDC신라면세점에서다른사람의여권을이용해불법으로면세품을사들였다는신고가세관에접수됐습니다.이후관세청은이사건을조사한뒤관련인물들을검찰에송치했는데요.🤔ㆍ아시다시피우리나라에서면세품을사는방법은크게두가지입니다.첫번째는해외로출국할때공항면세점에서직접사는방법이고요.두번째는출국60일이내에면세점에서미리면세품을구매하고,나중에출국할때공항인도장에서수령하는방법이에요.ㆍ이사건에서쓰인방법은두번째방법입니다.지난4월25일누군가가HDC신라면세점에서우리돈200만원이상의명품의류를구매했고,그로부터8일뒤인5월3일인천공항인도장에서해당제품을수령해갔습니다.🤔ㆍ이면세품을수령해간주인은바로'명태균게이트'사건의재판장,창원지법김인택부장판사였습니다.문제는수령이아닌구매당시,김인택판사가아닌다른사람이김인택판사의여권으로면세품을구매했다는거예요.😰ㆍ문제의면세품을구매한사람은바로HDC신라면세점의황모팀장이었습니다.당시면세품을판매한매장직원이모씨는“황모팀장이휴대폰사진으로김인택판사의여권을제시했다”라고증언했어요.하지만‘결제한카드는김인택판사의것이아니었다’라고말했습니다.🤨올해4월,HDC신라면세점황모팀장이김인택부장판사의여권으로명품의류를구매했습니다.이후김인택판사가직접인천공항에서해당명품의류를수령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ㆍ즉당시HDC신라면세점황모팀장이김인택판사의여권사진을제시하며면세품을대리구매한셈이죠.다만김인택판사는물품을수령은했지만바로면세점직원에게전달했다,본인은물품을받지않았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ㆍ뿐만아니라,당시면세점은해당명품의류를무려80%나할인된가격에판매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면세점내부관계자에의하면,80%라는할인폭은아주이례적이어서당시면세점안에서도수상하다는소문이돌정도였다고해요.🤨700만원짜리코트를35만원에?이례적인‘95%할인’ㆍ김인택판사의‘명품수수’의혹은이뿐만이아닙니다.지난2월에도HDC신라면세점에서김인택판사의여권으로여성용명품코트두벌이결제됐는데요.이코트는두벌에우리돈약700만원에달하는고가의제품이었어요.😰올해2월에는HDC신라면세점직원이김인택판사의여권으로명품브랜드‘막스마라’의여성용코트두벌을95%할인된가격에구매했습니다.ㆍ그런데당시면세점은이코트를총95%할인된가격인35만원에판매합니다.그리고이코트는며칠뒤김인택판사가직접인천공항에서수령해간것으로확인됐어요.700만원에달하는코트를단돈35만원에가져가다니,정말‘이례적인’일이아닐수가없습니다.😅ㆍ게다가이번구매건역시위사례와마찬가지로면세점팀장에의한‘대리구매’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왜냐하면,면세점에서결제가이루어진날김인택판사는창원에서재판을주재하고있었기때문이에요.🤔ㆍ정리하자면이렇습니다.올해2월과4월최소두차례에걸쳐,HDC신라면세점에서김인택부장판사의여권으로면세품구매가이루어졌습니다.둘다고가의명품의류였지만적게는80%,많게는95%의할인을받아실제구매가격은훨씬저렴했습니다.그런데알고보니두건모두김인택판사가직접구매한게아니라,면세점팀장이김판사의여권사진을이용해‘대리구매’한것이었습니다.ㆍ다만김인택판사는2월에구매한두벌의명품코트중한벌은면세점팀장에게줬고,나머지한벌은95%할인을적용받아나중에그가격15만원도팀장에게줬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이보도가중요한이유ㆍ뉴스타파가이의혹을보도하자,김인택판사는‘친한후배인면세점팀장을통해면세품을구매한것뿐’,‘별문제없다는말에가볍게생각하고여권사진을보내준것’이라는해명을내놓았습니다.대리구매사실자체는인정하지만명품수수는아니라는입장이죠.🤔ㆍ하지만보통일반인들도여권을빌려주는행위는꺼리기마련인데,누구보다법을잘지켜야할판사가‘가볍게생각하고여권사진을보내줬다’라는말은잘납득이가지않습니다.또면세점팀장을통해면세품을구매한것도,최대95%의할인을받을수있었던것도부장판사라는직책이아니었다면누릴수없는‘특혜’가아니었을까요.ㆍ김인택부장판사가누린‘특혜’는이뿐만이아닙니다.위에서관세청이이사건에대한신고를받고관련인물들을조사했다고말씀드렸는데요.관세청은관련인물들을조사하면서도김인택판사에대해서는서면조사한번도하지않고,사실상무혐의처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ㆍ더큰문제는이사건을바라보는법원스스로의태도입니다.대법원이나김인택판사의인사권을가지고있는창원지방법원은김인택판사본인의해명만듣고있을뿐,사실상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고있어요.😡ㆍ최근정치권에서는‘사법개혁’과관련된논의가뜨겁습니다.특히윤석열의내란이라는초유의사건이후,과연우리사법부가이사건을공명정대하게판결할수있을지국민들사이에서도의견이분분합니다.사법부스스로의비리에대해엄격하게대처했을때,사법부를향한국민들의신뢰도비로소회복되지않을까요.😎취재기자의한마디ㆍ강민수기자:판사니까이렇게해주지.일반시민이였으면이런편의를봐줬을까요?판사의지위가작용하고있는사건입니다.세관조사에서도아무런조사없이덮어버렸습니다.면세점에서95%할인받고,서울용산에직접안와도되고,바로공항에나가면서가져가라고편의를봐준거거든요.대기업면세점에서,법관관리차원에서면세점쇼핑할때이런저런편의를봐주면서접근한게아닌가싶어요.부장판사의해명,“친한후배의부탁으로여권을사진으로전달했다”는말이너무상식밖의,수상쩍은일이에요.면세점팀장이거래처선물을주기위해다른사람의여권이필요하다면,면세점내부다른직원들이나중국인보따리상등다른분들이많은데그여권을굳이부장판사의여권을쓴다?어디까지거짓말로드러나는지끝까지한번가보겠습니다.기억에남는베스트댓글하나소개올리면서소감마무리합니다."권투선수가사람때리면가중처벌되듯판사가법어기면똑같이가중처벌해야해"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시스템도일부먹통…법원시스템엔큰차질없어"벌써4일째인데복구못하고있다니이해가안돼"불만정부가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전산실에서발생한화재로중단된행정정보시스템복구에총력을기울이고있는29일오전서울종로구청에서직원이민원실이용불편안내문을부착하고있다.2025.9.29/뉴스1ⓒNews1안은나기자(경기=뉴스1)김기현최대호배수아기자="주민등록등본하나뽑는데수십분이걸리니답답할따름입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전산망마비사태가나흘째이어지고있는29일경기수원시한행정복지센터를방문한A씨(60대)호소다.아들과함께대출에필요한서류를발급받으러왔다는그는무인민원발급기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자,이내굳은표정으로대기표를뽑았다.하지만이미대기인원은10명이넘는상황.적어도수십분을기다려야한다는생각에A씨는마음을졸이며발을동동구를뿐이었다.A씨는"은행에제출해야하는대출서류인등·초본을뽑는데1시간가까이기다려야한다"며"무인민원발급기라도되면금방끝날텐데,너무답답하다"고했다.그러면서"국정자원화재로어쩔수없는상황이라는걸알지만,벌써4일째완전복구가되지않는점은이해가안된다"며"나라가너무어지러운것아니냐"고꼬집었다.전입신고와주택임대차계약신고,확정일자신청등다른주요업무역시여지껏재개되지않아크고작은불편이잇따르고있다.화성시소재행정복지센터직원B씨는"등초본외전입신고나주택임대차계약신고등은여전히안되는상태"라며"외국인업무는종료된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안그래도월요일에는민원인이많은편이어서불편이더커지고있다"며"최대한불편을최소화하려하고있지만,전산망마비로쉽지가않다"고덧붙였다.비슷한시각회사업무관련우편물을보내려경기도청우체국을찾은C씨(40대)는빠른등기를신청했지만,등기가예상보다늦게도착할수있다는직원말에불안해했다.택배를보내려던D씨(50대)또한우체국직원으로부터'전산문제로택배박스카드구매가안된다'는얘기를전해듣고발걸음을돌려현금을인출해오는등불편을겪었다.나이스홈페이지화면캡처/뉴스12025.9.28/뉴스1교육시스템의경우'국민신문고'와'나이스학부모서비스'가정상운영되지않고있다가차츰복구되고있다.나이스학부모서비스는졸업증명서발급등에필요한서비스이다.한때간편인증등로그인이제한됐었다.초중고학생교육급여와교육비를신청할수있는'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은현재먹통인상태다.해당사이트와복지로가연계된온라인신청과온라인수급자증명서발급이불가해,행정복지센터에직접방문해신청해야한다.법원은입찰계와집행관실모두다행히국정자원화재로큰영향을받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는현재로그인,서면제출도원활히이뤄지고있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정부는전날오전11시25분국정자원대전본원내네트워크와보완장비가동을시작했다.이날오전9시기준정상화한서비스는47개다.대표적으로△정부24△우체국금융서비스△디지털원패스△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119다매체신고시스템(경찰문자제외)△국가화재정보시스템(부분복구)'등이다.복지부'UniMOHW(유니모)포털',환경부'온실가스인벤토리',관세청'빅데이터포털',과기정통부'인터넷FC영업지원'등도재가동에성공했다.반면전소된7-1전산실내96개시스템은복구대신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로이전하기로했다.이들시스템은민관협력형클라우드체계로옮겨운영안정성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날오후대구센터를직접방문해현장을점검한다.행안부는아직복구되지않은시스템에대해서는재가동시점마다네이버·다음포털공지와보도자료를통해국민에게알릴예정이다.또민원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정부합동민원센터(110콜센터),지역민원센터(120콜센터)와연계한전담지원반운영에착수했다.윤장관은"국민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총동원해복구속도를높이겠다"며"대구센터이전도차질없이진행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9일오전기준647개중47개복구전소된96개시스템복구에만2~3주공무외일반인,기업들피해도늘듯화재한번에국가전산시스템이마비됐다.지난26일발생한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로정부업무시스템647개가동시에먹통이됐다.불에탄96개시스템은복구까지2~3주가소요될전망이다.공무시스템은물론일반인과기업으로피해는확대될것으로보인다.29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이날오전8시30분기준정부업무시스템647개중47개시스템이복구됐다.국민이많이이용하는정부24와우체국금융서비스를비롯해모바일신분증(발급제외),노인맞춤형돌봄시스템,119다매체신고시스템,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국정관리시스템등이복구를마쳤다.복구율은7.3%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지원)전산실화재로금융전산망마비등피해가지속되고있는29일서울의한시중은행에관련안내문이부착돼있다.2025.09.29윤동주기자문제는주말이지난오늘부터민원행정수요가늘어나고국민불편이확대될수있다는점이다.국민신문고,국가법령정보센터,공무원내부업무망인온나라시스템등주요서비스가여기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특히업무망사용이막히면서공무원들에게는연계시스템,공직메일활용등대응매뉴얼이전달된상황이다.소비쿠폰도국민신문고가중단되며'온라인이의신청'창구가막혔다.전국화장시설예약서비스인'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접속이제한돼개별화장장에온라인이나유선으로직접신청해야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홈페이지도중단돼개인정보침해·유출신고를이메일로받고있다.기업들의피해도늘어날것으로보인다.조달기업,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이물품부터건설공사,서비스등모든계약을진행하는'나라장터'가먹통이다.이날부터예정된입찰또는발주가모두멈춰계약업무까지차질이예상된다.전소된96개시스템은복구시도조차못하고있다.완전복구까지는한달가까이소요될전망이다.96개모두가전소된전산실내있었고대구센터로이전해단순시스템재가동까지만2~3주의시간이필요하다.일각에선96개시스템의세부내용을밝히지않고있는정부방침에문제를제기하고있다.장기전으로전환된해당시스템을국민에게공개해야관계기관등이미리대비할수있다는이유다.이재명대통령도사고직후'정부시스템신속복구와투명한현황공개'를지시한바있다.윤호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96개시스템은바로재가동이쉽지않다"면서"이번장애로인해국민여러분께큰불편을끼쳐드린점깊이사과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배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산,공정거래법상지주사제외주담대등으로현금1조늘어난탓전자BG투자재원·M&A실탄등활용두산이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자격을일시적으로잃은이유는지난2분기급격히늘어난현금탓이다.두산의현금및현금성자산은3개월새1조원가량늘면서,지주사요격인지주비율을맞추지못했다.법상지주사지위는다시회복가능하다는측면에서업계의관심은앞으로두산이이현금을어디에쓸지쏠리고있다.주담대늘렸더니지주사제외지난26일두산은지난6월30일기준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에서제외됐다고공시했다.자산총액중자회사주식가액이50%이상을유지해야하는지주비율을맞추지못하면서다.지주비율이떨어진것은자산이늘어났기때문이다.별도기준지난6월두산의자산은6조5843억원으로지난3월보다30%(1조5308억원)늘었다.두산의자산이갑자기늘어난것은주식담보대출등을통해대규모현금을확보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두산의별도기준현금및현금성자산은지난3월1487억원에서6월1조2386억원으로불어났다.현금흐름표를보면현금이늘어난가장큰이유는단기차입금에있다.지난6월별도기준두산의단기차입금은1조7830억원으로지난3월보다1조2450억원늘었다.차입금대부분은주식담보대출로분석된다.두산은지난6월두산로보틱스1460만주(22.52%)를담보로한국투자증권등으로부터5500억원을빌렸다.또두산에너빌리티주식을담보로빌린대출은지난6월1조640억원으로작년3월보다3350억원늘었다.전자BG투자냐M&A재원이냐두산이법상지주사에서제외됐지만실질적인지주사지위에는변함이없다.이번과같은이유로2014년지주사에서제외됐다가2021년다시지주사로회복된적도있다.관심은두산이주식담보대출로마련한현금을어디에쓸지에쏠려있다.업계에선두산의전자BG(비즈니스그룹)사업부문투자재원이나인수합병(M&A)을위한실탄으로쓸것으로분석한다.엔디비아에CCL(동박적층판)을납품중인두산전자BG의올상반기매출은8791억원으로작년한해매출(1조72억원)의87%를달성했다.올상반기전자BG영업이익은2523억원으로작년한해이익(1226억원)의2배를이미뛰어넘었다.그룹관계자는"전자BG의추가적인증설이필요한상황"이라고전했다.두산이M&A에나설가능성도열려있다.조단위현금을M&A에활용할수있다는얘기다.밥캣등인수를통해성장한두산은M&A에적극적인그룹으로꼽힌다.이번에공정거래법상지주사에서제외되면서부채비율에여유가생기고계열사간공동투자길도열리게됐다.업계관계자는"두산은M&A적극적인그룹중한곳"이라고전했다.안준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석연휴교통대책]귀경길부산~서울9시간50분대중교통운행3만6687회늘린다…208만석추가공급서울서초구경부고속도로잠원IC인근에서차량들이고속도로를달리고있다.(자료사진)/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황보준엽신현우기자=올해추석전체이동인원3218만명으로지난해보다늘었다.그러나긴연휴로일평균이동규모는다소줄어들전망이다.서울~부산귀성최대예상시간은8시간10분으로전망됐다.추석당일인6일에는993만명이이동해연휴기간중가장많은인파가몰릴것으로예상된다.29일한국교통연구원이만19세이상9911명을대상으로실시한추석연휴통행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총이동인원은3218만명으로나타났다.일평균이동인원은775만명으로,지난해와비교하면하루평균이동규모는2.1%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주요도시간최대소요시간예측.(국토부제공)/뉴스1ⓒNews1추석전·후4일간전국고속도로통행료면제귀성객등이주로이용하는고속도로의일평균통행량은이용객분산으로작년보다2.4%감소한542만대로예상된다.다만최대통행이예상되는추석당일은귀성·귀경객,성묘객등집중영향으로작년(652만대)보다2.3%증가한667만대로전망된다.주요도시간이동시최대소요시간은귀성은5일,귀경은6일나타날것으로보인다.귀성방향은전년보다소요시간이다소증가하나,귀경방향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고국토부는설명했다.지역별귀성예상소요시간은△서울~대전4시간30분△서울~부산8시간10분△서울~광주6시30분△서울~목표6시간50분△서울~강릉4시간50분등이다.귀경예상소요시간은△대전~서울5시간30분△부산~서울9시간50분△광주~서울8시간20분△목포~서울9시간10분△강릉~서울6시간등이다.연휴기간(10월4~7일)에는민자고속도로를포함한전국고속도로통행료가전액면제된다.또경부선판교~신갈구간등고속·일반국도274개구간(2186.1㎞)이혼잡예상구간으로지정돼집중관리된다.경부선·영동선·서해안선등14개노선69개구간(294.42㎞)에서는갓길차로가운영된다.철도는KTX·SRT역귀성할인,인구감소지역여행상품반값할인등이적용된다.항공은출국장조기개방(최대60분),보안검색인력증원,인천공항대기상황실시간공개,안면인식기반'스마트패스'와X-ray장비추가운영으로혼잡을줄인다.해운은여객선운항정보와'내일의운항예보'를제공해이용편의를높일계획이다.서울강남구수서역에2025년추석명절SRT승차권예매안내문이게시돼있다.(자료사진)/뉴스1ⓒNews1이광호기자대중교통운행횟수3만6687회증가,공급좌석208만석↑이번추석연휴동안전체대중교통운행횟수는평시대비총3만6687회증가한다.전체공급좌석도208만4000석이늘어난다.버스는3만3681회증편돼고속버스57만5000석,시외버스67만1000석등총124만6000석이추가공급된다.철도는108회늘어나8만1000석이확보되며,이가운데KTX5만5000석,SRT1만8000석,일반철도8000석이포함된다.항공은2018회증편으로44만7000석,해운은880회증편으로31만석의좌석이추가된다.이밖에버스전용차로(경부선양재~신탄진)는4일부터9일까지평소보다4시간연장해오전7시부터새벽1시까지운영된다.엄정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은"승용차를운전해이동하는경우에는출발전에교통정보를미리확인하시고,이동중에도도로전광판등을통해제공되는실시간교통안전정보를확인해주실것"을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청래"얼토당토않은궤변말고청문출석하라"전현희"대선개입의혹소상히밝히고신뢰회복해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남정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9일조희대대법원장의'대선개입의혹관련긴급현안청문회'출석을압박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최고위원회의를열고"조희대대법원장이뭐라고진실을밝히기위한국회청문회출석을거부하느냐"며"사법부는하늘위에존재하는가"라고했다.그는"조희대청문회에조희대가불출석하는데,불출석사유로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해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한다는헌법103조조항을들먹였다"며"조대법원장의청문회불출석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이미제가법제사법위원장을할때지난5월14일청문회를개최했고불출석한바있어이번이두번째"고말했다.이어"조희대불출석증인에게묻는다.지난5월(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에대한파기환송은헌법103조에부합하는가.(당시유죄취지파기환송결정은)대선후보를바꿔치기해도된다는반헌법적인오만의판결아니었는가"라고반문했다.또"우리국민은잘못하면대통령도쫓아낸다.이승만·박근혜·윤석열전대통령도쫓아내고탄핵했다"며"전두환·노태우·이명박전대통령도감옥에보냈다.누구든지잘못하면조사받고처벌받아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얼토당토않은궤변을하지말고당당하게청문회에출석해진실을밝히길바란다.사법부도조대법원장도국민아래,하늘아래있다는점을명심하라"고요구했다.법사위원인전현희최고위원도"복사·붙여넣기의견서로국회불출석을통보한조희대대법원장은법과국민이우스운가"라며"국회법상출석의무가있는대법원장은초법적존재가아니다"라고했다.이어"희대의대선개입으로사법부에대한국민신뢰를저버리고,사법독립을훼손한가장큰책임은조희대대법원장에게있다"며"조대법원장은국민앞에대선개입의혹을소상히밝혀무너진사법신뢰를회복하길바란다"고말했다.민주당은조대법원장이오는30일청문회에출석하지않을경우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위반혐의고발,대법원현장검증등다양한후속조치를검토한다는계획이다.전최고위원은이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인터뷰에서"오늘법사위비공개회의를거쳐조대법원장의불출석에대한대책을논의할예정"이라며"그래서그대로진행할지,연기할지,아예무산을시킬지이러한여러가지방안에대해논의할생각이고,후속대책부분에대해서도논의를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당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차원의사법개혁방안도조만간발표한다는계획이다.당초이날최종안발표를예정했지만,전날(28일)일정을취소하고막판조율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사개특위는그동안대법관수증원,대법관추천위원회다양성확대,법관평가제도개선,하급심판결문공개확대등의사법개혁안을놓고의견을수렴해왔다.권향엽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사개특위에서사법개혁과관련된부분의발표시점을논의하고있는것으로안다"며"오늘오후2시에사개특위가발표하려다가이렇게(취소)하는것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에대한국민불편과어려움이커서늦춘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시간주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서추모예배중총격·화재용의자는훈장받은美해병대상사출신…범행동기불분명최근美종교시설노린공격잇따라…트럼프"폭력끝내야"28일(현지시간)미국미시간주총격사건현장주변에배치된요원들[그랜드블랑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멕시코시티·워싱턴=연합뉴스)김연숙기자이재림김동현특파원=일요일인28일(현지시간)주일예배중이던미국미시간주에있는한교회에서총격사건이발생,용의자를포함해최소5명이숨졌다.AP와로이터등외신에따르면이날오전10시25분께미시간주그랭드블랑타운십에있는한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모르몬교)에서화재와함께총격이발생,최소4명이숨지고8명이다쳤다.용의자도경찰추격과정에서숨져현재까지이사건관련사망자는5명으로집계됐다.사건당시시설안엔예배를위해신도수백명이모여있었다.용의자는픽업트럭을몰고교회정문을들이받은뒤신도들을향해돌격소총을쏘기시작했다.그는총격후교회에불을지른뒤자리를떴고,곧바로현장에도착한경찰들과교전끝에오전10시33분사망했다.경찰이현장에도착했을당시교회는불에휩싸여있었다.경찰은용의자가고의로불을지른것으로보고있다.경찰은잔해수색과정에서피해자가추가로발견돼인명피해가늘어날가능성도열어두고있다.용의자는미시간주버튼에거주하는토머스제이컵샌퍼드(40)로확인됐다.그는2004년인근고등학교를졸업후2008년까지해병대에서복무했다.2007∼2008년엔이라크자유작전에파병되기도했다.28일(현지시간)총격·화재사건이발생한미국미시간주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AP=연합뉴스]NBC뉴스에따르면미해병대측은그가군복무당시차량정비등의임무를맡았으며상사계급까지진급했다고밝혔다.또복무기간중에는그가해병대모범행동훈장,이라크전역훈장등여러차례상을받았다고덧붙였다.샌퍼드의고교동창은뉴욕타임스(NYT)에그가사슴,칠면조등동물사냥을즐겼으며,어린시절엔전형적인'시골아이'같았다고회고했다.그의한이웃은샌퍼드가좋은사람처럼보였다면서겨울철엔이웃집앞의눈을무료로치워주기도했다고전했다.범행동기는아직확인되지않고있다.수사를이끌고있는연방수사국(FBI)은이번사건을'표적을노린폭력행위'로규정하고조사중이라고밝혔다.사건이발생한그랜드블랑타운십은인구8천명가량의마을로,디트로이트에서약96㎞떨어져있다.사건이발생한교회는지역사회에서규모가큰교회로,당시교회안에선전날101세를일기로별세한러셀M.넬슨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회장을추모하는예배가진행중이었다.미시간주경찰은지역사회교회등여러곳에서폭탄위협이발생해대응하고있다며의심스러운상황발생시신고를당부했다.총격이발생한미국미시간주의교회[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사건을보고받고폭력의종식을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끔찍한총격사건에대해보고받았다.(총격)용의자는사망했고미국내기독교인을대상으로한또다른표적공격으로보인다"면서"우리나라에서벌어지는이폭력의유행병은즉시종식돼야한다"고말했다.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측도성명을내고"예배장소는평화를만들고기도하고소통하는성소가돼야한다"며"관련된모든이들의평화와치유를위해기도한다"고밝혔다.최근미국에선종교시설을겨냥한한총격사건이이어지고있다.지난8월27일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의가톨릭학교내성당에서총기난사사건이발생,8살과10살어린이2명이숨지고19명이부상했다.앞서7월13일엔켄터키주렉싱턴의한교회에서2명이총격으로숨지고2명이다쳤고,6월22일엔미시간주웨인의한교회에서발생한총격으로교회직원1명이다쳤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허전자출원·전자통관·산불문자발송정상화조달청[조달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대전=연합뉴스)박주영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로장애를겪었던정부대전청사내정부외청이제공하는대국민서비스가일부정상화됐다.조달청은화재로서비스가중단됐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재해복구시스템(DR)으로전환해29일오전9시부터서비스를재개했다고밝혔다.다만현재까지접속이불안정한상황이다.재해복구체계는예기치못한사고로시스템·서비스가중단됐을때IT인프라,업무기능등을신속하게복원해업무연속성을유지하기위한체계이다.지난해기준우리나라공공조달규모(계약기준)는225조1천억원으로,이가운데나라장터거래실적이145조1천억원(64.5%)을차지할정도로거래비중이높다.조달청은나라장터와하도급지킴이·목록정보·홈페이지등18개지원시스템서비스가중단된직후비상대응체제에들어가주말동안데이터점검,기능테스트등작업을진행,국정자원광주센터재해복구시스템을통해시스템재가동을준비해왔다.다만재개된서비스의안정적운영을위해정책적으로일부기능을제한,민생에밀접한나라장터대금지급부터시행키로했다.하도급대금을전자적으로관리하는하도급지킴이도이날중재개를목표로막바지점검진행중이다.입찰공고,투찰,개찰등은연기처리하되시급한입찰·계약건은나라장터에서선별처리할수있도록했다.서비스재개이후에도시스템지연·장애가발생할경우원활하게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매뉴얼,FAQ등도마련했다.백승보조달청장은"조달기업및수요기관에어려움을드려송구하다"며"국정자원과협조해나라장터와지원시스템의모든서비스가정상제공될수있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비상점검회의하는김인호산림청장[산림청제공.재판매및DB금지]특허청도이날누리집을통해국정자원화재로인한'특허로'(전자출원)관련시스템장애가해소됐다고공지했다.장애가발생한지난26일부터이날까지제출기한인중간서류와수수료는관련법에따라30일까지제출·납부기한이연장된다.관세청은이번화재로가동이중단된관세청홈페이지,FTA포털,빅데이터포털등시스템장애를복구해29일부터정상운영중이라고밝혔다.관세청은"수출입통관의핵심인프라인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는대부분정상운영되고있으나수출입관련연계기관시스템장애로인해국제우편물통관,수출입물품요건확인등에일부장애가있어비상대응매뉴얼을마련해시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산림청의임업경영체신청등43개산림행정정보서비스는이날부터정상가동중이다.산림청서버는국정자원광주와대구센터에있어이번화재로인한영향이적지만정부24등시스템과기능상연계가필요해장애가있었던산불상황관제시스템,산사태정보시스템기능은복구돼전날오후2시부터정상적으로문자가발송되고있다.김인호산림청장은"상황관리반을24시간운영하고있으며,비상점검회의와정보시스템정밀점검을통해국민들께서산림행정서비스를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적극대응하고있다"고말했다.배터리화재발생한국가정보자원관리원[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번호표쥔시민들발동동무인발급기도서비스중단생활민원까지줄줄이차질"회사에출근하기전에주민센터먼저왔습니다.너무불편하네요."29일서울마포구대흥동주민센터에서시민들이대기하고있다.변선진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로전산망마비사태가나흘째이어지는가운데월요일아침부터주민센터엔각종서류를떼려는시민들이몰려들었다.29일오전9시께서울종로구사직동주민센터에서만난유인성씨는"인감증명서를떼려고문열기10분전부터와서기다렸다"며"원래는인터넷으로하면되는건데몇십분이걸렸다"고하소연했다.강남구역삼1동주민센터에서만난김모씨(32)는"업무상서류를떼러왔는데회사에서잠깐나와기다리는중"이라며"일찍나왔다고생각했는데이미저보다먼저온사람들이많았다"고말했다.일부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에는'서비스일시중단'문구가붙어있었다.안내문에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해장애복구시까지발급서비스가중단됨을알려드립니다"라며"이용에불편을드려대단히죄송하다"고적혀있었다.29일서울영등포구당산1동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계에‘서비스일시중단’안내문이붙어있다.이은서기자특히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준비하던사람들이큰불편을호소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접속이막혀온라인계약신고가불가능해졌고,토지대장·지적도등필수서류열람도중단됐다.직장인김모씨는"오늘임대주택계약날인데온라인으로주민등록등본발급이안돼직접찾으러왔다"며"주말내내계약시간을못맞추면어쩌나걱정했다.이런국가중요시스템은정부가좀더신경써서관리했으면좋겠다"고지적했다.박주연씨(25)는"청약에당첨돼계약서류를준비해야하는데정부24사이트가안돼황당했다"며"오늘안에시스템에서류등록이돼야하는데조마조마하다.시간안에안될까봐계속신경이쓰인다"고말했다.생활민원도차질을빚었다.서울종로구에사는최영범씨(38)는"여행용가방이랑매트를버리려고했는데인터넷으로안돼주민센터에오게됐다"고했다.이경수씨(87)는"가족관계증명서와복지카드신청이필요해왔다"며"사람이많은데참고기다려야지,달리방법이있느냐"고했다.이효애씨(78)는"해외증빙서류가필요한데전산상확인이안되고있다"며"직원이전화했다는데10분은더기다리라고한다"고토로했다.29일서울영등포구당산1동주민센터에서시민들이서류발급을기다리고있다.이은서기자시민들은화재한번에모든행정이마비되는게말이되느냐며불만을터뜨렸다.대학생이현성씨(23)는"주민등록증을잃어버려재발급받으러왔는데,아직안된다고해서돌아간다"며"언제까지이럴지몰라답답하다"고말했다.취업준비생정모씨는"오늘최종면접인데병적증명서를발급받으러급하게왔다"며"면접이오후라다행이지오전이었으면큰일날뻔했다"고했다.창구직원들도쉴틈이없었다.주민센터가문을열자마자몰려든민원인들을응대하느라민원실은북새통을이뤘다.한직원은"아무래도무인발급이안되다보니평소보다민원인이많이몰렸다"며"민원처리시간이어느정도걸릴지가늠이안된다"고설명했다.한편,이번국정자원화재로중단된서비스는모두647개다.이가운데96개는화재로직접피해를본시스템이며,나머지551개는전산실항온·항습기가꺼지자보호를위해선제적으로가동을중단한시스템이다.정부는이들551개시스템을순차적으로재가동해정상여부를점검할계획이다.다만전소된96개시스템은국정자원대구센터민관협력형클라우드존으로이전해야해복구까지최소2주가소요될것으로보인다.국민신문고,국가법령정보센터,공무원내부업무망인온나라시스템등주요서비스가여기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변선진기자[email protected]박승욱기자[email protected]최영찬기자[email protected]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성태평양사령관도'중장'표기…"기술적오류"美국방,30일지휘관회의…장성급20%감축공언트럼프도참석…"회의정치적분위기짙어질듯"[서울=뉴시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지난25일인천수봉공원내에서열린재일학도의용군6.25참전제75주년기념식에참석해기념사를하고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이전군최고지휘관회의를소집한가운데,국방부내부조직망에브런슨사령관이3성급으로표기돼논란이다.(사진=국가보훈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이전군최고지휘관회의를소집한가운데,국방부내부조직망에4성주한미군사령관을3성급으로표기해논란이다.28일(현지시간)워싱턴포스트(WP)는소식통들을인용해국방부내부조직망에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3성급인중장으로표시됐다고보도했다.4성장군인로널드클라크미육군태평양사령관도중장으로표시됐다.클라크장군의대변인인아이작테일러대령은기술적오류로인한것이라며,현재해결된상태라고밝혔다.하지만헤그세스장관이주한미군사령관과태평양사령관을3성급으로하향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상황에,이번일을단순한해프닝으로보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워싱턴=AP/뉴시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지난달11일(현지시간)백악관브리핑룸에서열린워싱턴DC치안강화조치관련기자회견에참석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듣고있다.2025.09.29.헤그세스장관은30일버지니아주콴티코해병기지소재해병대전쟁대학에서전군최고지휘관회의를소집했다.전세계각지에서근무중인준장이상모든지휘관급장성·제독수백명과선임부사관들이참석대상이다.대대적인소집령을내리면서그이유는설명하지않아많은추측을낳았다.일각에선대규모해고나강등을발표할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헤그세스장관은취임후장성급20%를감축한다고공언했고,여성장성등고위장교20여명을해임했다.숀파넬국방부대변인은성명을통해"고위군지도부에게연설할예정"이라고할뿐,구체적인회의목적이나의제등은설명하지않았다.헤그세스장관은1시간남짓한연설에서군사표준과'전사의정신'을강조하고,국방부를'전쟁부'로재편하는비전을설명할것으로알려졌다.일부관계자들은헤그세스장관의짧은연설을듣기위해긴박하게대규모회의를소집하는건현명하지않다고지적한다.특히예비역소령으로폭스뉴스진행자출신인헤그세스장관이오랜기간복무한군지휘관에게전투방법등을지도하는게맞느냐는의문이제기된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6일(현지시간)미국과유럽간골프대항전라이더컵관전을위해백악관을떠나기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09.29.특히도널드트럼프대통령도참석할예정인것으로알려지면서,이번회의의정치적색채는더욱짙어질것으로예상된다.미육군예비역벤호지스중장은소셜미디어에1935년나치독일이베를린에장군들을긴급소집한뒤히틀러에대한충성맹세를요구한점을언급하며비유했다.비용과안보우려도제기된다.중동,유럽,인도태평양군지휘관들도참석하는가운데이들의항공료와숙박비,이동비용만도수백만달러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이들이일시에한자리에모이는것자체가안보우려를불러일으킨다.더욱이소집일은미연방정부의회계연도마지막날이고,정부셧다운가능성도있어핵심인력의발이묶일수있다는불안도나온다.나아가다수의고위군장교들을사유없이해임한이후나온지시여서,군규범을뒤흔들고국방부에공포문화를조성했다고소식통들은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전8시30분기준47개복구'전소'96개시스템복구까지시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가동을멈췄던행정정보시스템647개중47개가복구됐다.정부24,모바일신분증등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서비스가포함됐지만,직접피해를입은96개시스템복구까지는시일이걸릴것으로전망된다.29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이날오전8시30분기준복구된행정정보시스템은47개로복구율은약7.3%다.전날자정까지39개시스템이복구됐는데,8개가추가복구완료됐다.시스템복구는화재가직접발생한5층전산실외2~4층서버에서이뤄졌다.연합뉴스앞서지난26일오후8시15분께국정자원에서배터리이전과정중발생한화재로배터리384개가전소됐고,647개행정시스템이멈췄다.시스템중96개는화재로직접피해를입은시스템이고,551개는화재로전산실의항온항습기가꺼지자보호를위해선제적으로가동을중단한시스템이다.복구완료된시스템중에는국민들이자주이용하는행안부정부24와모바일신분증,소방청119다매체신고시스템,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체국금융등이포함됐다.이밖에도보건복지부노인맞춤형돌봄시스템,기획재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환경부배출권등록시스템등이복구목록에포함됐다.특히화재가발생한7-1전산실에있던96개시스템의복구는보다긴시간이걸릴예정이다.선제중단했던시스템들과달리서버가전소됐기때문이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날중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96개시스템은바로재가동이쉽지않은상황"이라며"이에따라대구센터의민관협력형클라우드로이전복구를추진해최대한신속하게대체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이런과정을거쳐시스템이재가동되기위해서는최소2주이상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정부는96개시스템세부내용을밝히지않고있다.권익위국민신문고나공무원내부업무망인온나라시스템이이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업무망사용이막히면서공무원들에게는연계시스템,공직메일활용등대응매뉴얼이전달된상황이다.소비쿠폰도국민신문고가중단되며'온라인이의신청'창구가막혔다.시스템장애해소전까지정부는합동민원센터(110콜센터),지역민원센터(120콜센터등)와민원전담지원반을이날부터운영하기로했다.행안부는"국민안전과재산,경제활동에미치는영향이큰시스템을최우선으로,시스템중요도등등급제에따라우선순위를두고시스템복구작업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명현특검성과및향후과제분석]VIP격노비롯해수사외압전말규명완료본류사건조사,이제윤석열만남은상태도피성호주대사임명등지류사건도성과김계환영장기각,더딘구명로비수사과제1호기소아직...'직권남용'법리구성집중2023년7월21일해병대1사단내김대식관에마련된고채수근상병의빈소영정앞에정부가추서한보국훈장광복장이놓여있다.뉴스12023년7월19일밤11시쯤경북예천군내성천보문교하류400m지점에서해병대병사가숨을거둔채발견됐다.이병사는전날기습폭우피해실종자를찾기위해하천수색작전에투입됐다가급류에휩쓸려실종된고(故)채수근상병(당시일병).젊은해병은왜구명조끼조차없이무리한작업에동원돼싸늘한주검이됐을까.해병대수사단은사건을인재(人災)로결론짓고사단장등간부들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경찰에이첩하기로했다.사고는무난히수습되는것처럼보였지만,그해7월31일'권력형게이트'로비화하는사건이발생했다.해병대수사단엔외압이가해졌고,박정훈수사단장(대령)은'집단항명수괴'가됐다.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에서비롯됐다는얘기가파다했지만,대통령실과군이일제히입을닫으며진실은은폐되는듯했다.의혹의핵심인'VIP격노설'이설(說)이아니라는게밝혀지기까지2년이걸렸다.지난7월해병순직사건수사를위해출범한이명현특별검사팀의대표적인성과다.29일'출범90일'을맞는특검팀은그간윤전대통령의분노가야기한수사외압,박대령표적수사등의문의영역에있었던각종의혹의사실관계를규명하는데성공했다.다만핵심인물인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신병확보에실패했고,90일동안한명도기소하지못한점은'옥에티'로꼽힌다.윤전대통령의격노동기를규명할'구명로비'수사와주요피의자들의직권남용혐의에대한치밀한법리구성작업이향후핵심과제로꼽힌다.'수사외압의혹'사실관계규명...윗선겨냥그래픽=박종범기자채상병특검의수사대상은'본류'와'지류'로구분된다.윤전대통령격노로발생한수사외압의혹은특검출범의결정적이유가된본류사건이고,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도피성호주대사임명의혹'등은본류사건에서파생된후속사건이다.특검팀은수사의성패를가르는1차관문인수사외압의혹관련사실관계들을대부분규명했다.특검팀은외압의혹의출발점인2023년7월31일대통령주재국가안보실회의참석자들을불러조사하며참석자7명중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제외한5명(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등)으로부터그날윤전대통령의격노가실재했다는점을확인했다.이후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으로부터"내가이전장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등4인에게격노경위를설명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하며윤전대통령의의중이박대령에게전달된'VIP격노경로'도파악했다.이전장관에게걸려온'02-800-7070'전화발신자가윤전대통령이라는점도특검수사중사실로확정됐다.'VIP격노'후진행된수사외압의구체적과정도꼼꼼히파악했다.①2023년7월31일오후'경찰로의사건이첩보류'지시②8월2일국방부검찰단의사건기록회수③회수한사건기록재검토를맡은국방부조사본부에대한견해변경압박④초동수사를담당한박대령'항명'입건과8월30일구속영장청구등표적수사까지,외압의혹의'큰줄기'가되는사실관계들을연루자들의진술을토대로탄탄히다졌다.특검팀은최근수사과정에서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이국방부검찰단의수사기록회수후사건기록재검토를담당한김진락전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에게60여차례연락한통신기록과녹취내용까지확보했다.특검팀은이를수사외압정황을구체적으로드러내는중요증거라고보고있다.특검팀의칼끝은본격적으로윗선을향하기시작했다.특검팀은지난23,25,26,28일'수사외압2인자'인이전장관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특검팀관계자는"본류사건의실체적사실관계는대부분파악했고,마지막등장인물2명인이전장관과윤전대통령가운데윤전대통령만남은상태"라고말했다.특검팀은10월중순쯤엔윤전대통령을직접조사할계획을세우고있다.'도피성호주대사임명'등지류사건도성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6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에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뉴시스특검팀은'지류'로분류되는수사에서도나름의성과를거두고있다.이전장관도피성호주대사임명및출국의혹이대표적이다.특검팀은'이전장관도피'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지난해3월호주대사에임명하고출국금지를해제하는등정부차원의공모가있었고,그정점에는마찬가지로윤전대통령이있다고보고있다.특검팀은범인도피의혹을살펴보기위해조태열당시외교부장관,장호진국가안보실장,이노공법무부차관등을압수수색했고,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이이례적이란점을보여주는유의미한진술을다수확보했다."윤전대통령이2023년9월대사·특사직을먼저제안했다"(이전장관·17일조사),"이종섭임명정상적이지않았지만윤전대통령뜻이라생각해어쩔수없었다"(박진전외교부장관·23일조사)등의진술이대표적이다.특검팀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채상병순직사건수사지연배경및이전장관출국금지해제협조의혹,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의박대령긴급구제안건기각논란에대한수사도이어가고있다.김계환영장기각과진척더딘구명로비수사김장환극동방송이사장(목사)이지난해11월22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제56회국가조찬기도회에서설교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상대적으로수사가더딘지점도있다.특검팀은지난7월박대령에최초로'VIP격노'를전달해놓고입장을바꿔군사법원등에서거짓진술한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기각됐다.수사외압의혹핵심인물을상대로한첫신병확보시도였지만삐끗한셈이다.추가로영장이기각되면수사동력을잃을수있다는점을의식한듯,특검팀은김전사령관이후현재까지추가구속영장을청구하지않고있다.윤전대통령의'격노'동기규명과관련있는구명로비수사도진척이더디다.특검팀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통로로①김건희여사와친분이있는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이른바'멋쟁해병'단톡방)②김장환극동방송이사장(목사)등개신교계인맥동원가능성을동시에의심하고있다.특히'개신교계구명로비의혹'은특검팀이지난7월이철규국민의힘의원,고석변호사(국민의힘당협위원장),극동방송,여의도순복음교회등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하며주목받았다.하지만주요인물에대한조사가수월히진행되지않으면서수사가'교착상태'에빠진게아니냐는얘기도나온다.예컨대개신교계구명로비의핵심인물인김목사와한기붕전극동방송사장은출석하라는특검팀요청을수차례묵살하고,역으로특검팀이통신기록을유출했다며고소·고발하기까지했다.특검팀은채상병순직사건전후로김목사와정부주요인사들의수상한통화기록을포착했으나,결국당사자진술없이는어떤대화가오갔는지파악하기어려운상황이다.김목사와한전사장등은'참고인신분'이라서특검에겐강제로출석시킬만한뾰족한수도없다.정민영특검보는"공판전증인신문청구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특검팀은26일2차수사기간연장을결정했다.남은기간구명로비의혹규명이수사성패를가를'2차시험대'가될전망이다.직권남용공소유지관건...1호기소는언제?주요사건관련자를줄줄이재판에넘기고있는김건희·내란특검팀과달리,채상병특검팀은아직까지'1호기소'대상자조차나오지않았다.수사대상인물대부분이혐의입증이쉽지않은'직권남용'피의자인탓에신중을기할수밖에없다는게특검팀설명이다.특검팀관계자는"직권남용사건은피의자에게그럴만한'직권'이있는지부터가쟁점이되기때문에,관련인조사등을통해해당인물이어떤직권을갖고있는지,타인의어떤권리행사를방해했는지구체화하는작업이중요하다"며"매우예민한작업이라특정인의진술변화하나에도(법리구성이)흔들릴수있어조심스럽게접근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실제직권남용혐의로법원에서유죄를얻어내기가쉽지않다는점은'양승태사법농단'재판결과로드러난바있다.사법농단의혹에연루돼직권남용혐의로기소된임성근전부산고법부장판사에대해법원은"피고인의재판관여행위는부당하거나부적절한것"이라면서도"각재판관여행위에관해피고인에게직권남용죄에서말하는'일반적직무권한'이존재하지않아직권남용죄가성립하지않는다"며무죄를확정지었다.남용할직권자체가없으니직권남용도성립하지않는다는논리인데,특검팀은이같은판례를반면교사삼아①각피의자의일반적직무권한영역구체화②직권행사가실질적으로는부정한목적을염두에뒀는지입증하는작업에집중하고있다.1호기소대상은추석연휴이후인10월중순나올가능성이있다.채상병이투입된수중수색작전을지시한의혹을받는임전사단장이유력하게거론된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과하급지휘관,일선작전투입생존병사등을수차례조사하며사실관계를다졌다.정특검보는"추석연휴이후에는그간수사결과들에대해조금씩얘기할기회도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그래픽=박종범기자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