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2012년~2021년고용보험DB분석남성고용유지율42.4%…여성은37.9%에그쳐"노동시장이중구조…유지율낮은집단지원해야"[서울=뉴시스]한국고용정보원이고용보험취득일자리의1년이상고용유지율변화를분석한결과,10명중4명만이1년후고용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2024.11.04.(자료=한국고용정보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신규취업자10명중6명이입사1년안에퇴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여성,저학력,60대이상등고용취약계층의유지율이낮았다.4일한국고용정보원이발간한'임금근로자의1년이상고용유지율변화분석'보고서에따르면,지난2021년기준새로취업해고용보험에가입한임금근로자의1년후고용유지율은40.1%였다.신규취업자100명중40명만이1년후회사를계속다니고있었다는의미다.고용유지율은2012년부터2017년까지지속적으로소폭하락하다,2018년42.1%로증가한후2020년코로나19영향으로39.6%까지감소했다.계속해서증감을반복했으나대체로40%내외에서유지되고있다.1년이상고용이유지될확률은남성일수록,30대일수록,대졸이상학력일수록높았다.반면여성일수록,학력이낮을수록,60세이상일수록낮았다.성별로보면2021년기준남성의1년이상고용유지율은42.4%,여성의고용유지율은37.9%였다.연령별로는30대(46.0%)가가장높았고40대(43.8%),50대(39.8%),29세이하(37.4%),60세이상(34.0%)순이었다.학력별로는대졸이상이44.6%로가장높았다.이어전문대졸(41.7%),고졸(38.1%),중졸이하(32.0%)순이었다.연구자는2012년부터2021년까지고용유지율을감소기Ⅰ(2012년~2017년)와증가기(2017년~2019년),감소기Ⅱ(2019년~2021년)세시기로나눠살펴봤다.그결과,감소기에는고용유지율이낮은집단(여성,저학력,60대이상)에서더많이감소하고,증가기에는고용유지율이높은집단(남성,30대,대졸이상)에서더많이증가했다.양극화가더심해졌다는의미다.특히코로나19영향을받은2019년에서2021년사이에모든집단에서고용유지율이감소했는데,특히여성의감소폭이남성에비해컸다.60세이상과중졸이하에서도감소폭이두드러졌다.또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은2012년5.3년에서2021년5.9년으로증가하고2023년6.2년까지증가했음에도1년고용유지율은개선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자는"분석결과는안정적인일자리는안정성이강화되고상대적으로불안정한일자리는그렇지못한노동시장이중구조모습으로여겨진다"며"고용지표가악화되는시기에고용유지율이낮은집단을지원할세심한정책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의교협·전의비정부"의대교육질저하의평원무력화멈춰야”(지디넷코리아=김양균기자)교육부가최근‘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한가운데,전국의과대학교수들이개정안에반발하고있다.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전의비)와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전의교협)는성명을통해“교육부는상위법인고등교육법취지에반하는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관련시행령개정안을철회하라”고요구했다.이미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등단체도개정안반대입장을밝힌바있다.의료계가문제삼는이유는개정안이기존인정기관의평가·인증이불가능할시기존평가·인증의유효기간을연장할수있고,의대등의학사운영이정상적으로이뤄지지못하면의평원이불인증하기전의대에1년이상의보완기간을부여하는내용때문이다.의평원도시행령개정안이독립성과자율성을훼손한다며반대의견서를제출한바있다.전의비·전의교협은개정안을“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무력화시도”로규정하고,“무모한의대증원으로인하여발생할의학교육의질적저하를무시한채정부의잘못된조치를땜질하는것에불과하다”라고강력비판했다.아울러“상위법인고등교육법의기본취지인교육의질유지에반하는시행령개정안을교육부는즉시철회해야한다”라고밝혔다.김양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변협회칙상“협회장,당적가질수없어”검사·의원출신…변협회장선거판커질듯금태섭전의원.뉴시스금태섭(57·사법연수원24기)전국회의원이내년1월치러지는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선거에출마하고자개혁신당을탈당한다.4일법조계와정치권에따르면금전의원은지난3일개혁신당에탈당계를제출했다.금전의원은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법조에대한국민의신뢰가땅에떨어져있는상황에서변협의역할이어느때보다중요한상황”이라면서“무너진국민신뢰를회복하기위해헌신하겠다”고밝혔다.대한변협회칙7조2항에따르면“정당의당적을가진자는협회장이될수없다”고규정돼있다.탈당계제출로차기대한변협회장선거출마를확정한셈이다.금전의원은지난22대총선을앞두고개혁신당에합류에최고위원을지냈다.이후서울종로구에지역구국회의원후보로출마하고낙선했으나당적을유지해왔다.금전의원은여의도고와서울대공법학과를졸업하고1995년서울지검동부지청검사로공직생활을시작했다.2007년변호사로개업한이후2012년18대대선때당시안철수대선후보캠프상황실장으로정계에입문했다.이후새정치민주연합(현더불어민주당)에입당해20대국회의원을지냈다.그러나이른바‘조국사태’때비판적인목소리를내다가당과틀어졌고,당시당론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에기권표를행사했다는이유로당의징계처분을받고탈당했다.그는당시“누구보다검찰개혁을원하지만해답이공수처는아니다”라며소신발언을해주목받기도했다.금전의원은그동안피의자의변호권행사를강조해왔다는평가를받는다.금전의원이검사를그만두게된것도현직검사시절한일간지에‘수사제대로받는법’이란제목의칼럼을기고한데따른것이었다.20대국회의원당시‘1호법안’으로피의자신문시변호인의참여권을규정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발의했다.이외총17건의법안을대표발표했는데주로사법절차과정에서의인권보호,수사기관권한남용방지등과관련한법안이었다.법조계에서는국회의원출신인금전의원의출마로차기변협회장선거의판이커질것으로관측하고있다.이번53대대한변협협회장선거에는김정욱(45·변호사시험2회)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과안병희(62·군법무관7회)법무법인한중변호사등이출마를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송수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할리우드배우클로이모레츠./로이터뉴스1미국의‘국민여동생’으로불렸던유명할리우드배우클로이모레츠가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에대한지지를선언하면서자신이동성애자라고커밍아웃했다.모레츠는2일(현지시각)자신의인스타그램에투표인증사진을올리고“나는해리스에게투표했다”고밝혔다.그는“이번선거에는많은것들이걸려있다”며“나는정부가여성인내몸에대해어떠한권리도없고,내몸에대한결정은나와의사만이내려야한다고생각한다.해리스는우리를위해그점을보호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나는동성애자로서,성소수자커뮤니티를지킬‘법적보호’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라며“우리는이나라에서보호를받아야하며,우리가필요로하고마땅히받아야할치료를받을수있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친구들과함께투표소에갈계획을세우라”라며투표를독려했다.모레츠는커밍아웃과함께이번대선의주요이슈인낙태권에대한자신의의견을밝힌것으로보인다.모레츠외에도많은여성유권자들은낙태권보호를공약으로내세운해리스부통령에게표를보내고있다.그간낙태금지입장을고수해온공화당소속후보인트럼프에게는이이슈가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특히트럼프가대통령재임했을당시3명의보수성향대법관을임명해연방대법원이보수우위가됐고,이후연방차원의낙태권을보장한‘로대(對)웨이드’판결을폐기하기에이르렀다.트럼프전대통령은낙태문제가전국적이슈로부상하자연방차원의낙태금지입법에반대한다면서결정은각주에서내려야할사안이라는원칙론을내세웠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체후벤치에서불만을터뜨린손흥민./AFP연합뉴스허벅지부상에서돌아온손흥민(토트넘)이시즌3호도움을기록하며팀의대승에힘을보탰다.토트넘은3일(한국시각)영국런던토트넘홋스퍼스타디움에서열린2024-2025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10라운드홈경기에서애스턴빌라를4대1로물리쳤다.허벅지부상여파로토트넘의공식전2경기에결장했던손흥민은이날왼쪽날개공격수로선발출전했다.손흥민은지난9월가라바흐(아제르바이잔)와의UEFA(유럽축구연맹)유로파리그(UEL)경기에서햄스트링을다쳐전열에서빠졌고네경기만의복귀전이었던EPL8라운드웨스트햄전에서득점을올렸다.하지만이경기뒤다시허벅지통증을느끼면서EPL9라운드크리스털팰리스전과리그컵16강맨체스터시티전을건너뛰었다.세경기만에복귀한손흥민은시즌3호도움을기록했다.0-1로뒤진후반4분손흥민이왼쪽측면에서정교한크로스를올렸고,이를브레넌존슨이동점골로연결했다.후반들어가벼운몸놀림을보인손흥민은후반11분히샤를리송과교체돼그라운드를나갔다.이른교체를예상하지못한손흥민은검지로자신을가리키며믿을수없다는표정을지었고,벤치에들어가서도혼잣말로강하게불만을표출했다.토트넘은이어도미닉솔란케의멀티골과제임스메디슨의쐐기골에힘입어4대1대승을거뒀다.토트넘은승점16으로7위로올라섰다.애스턴빌라(승점18)는5위에머물렀다.포스테코글루토트넘감독은이른교체에대해“경기가어떻게흘러가든상관없이손흥민은55~60분이상은뛰지않을예정이었다”며“손흥민은부상에서돌아왔던웨스트햄전에60분가량뛰었다가다시다쳤다”며선수보호차원에서손흥민을뺀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여사대외활동즉각중단·특별감찰관임명도요구토론회서발언하는한동훈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유미조다운기자=국민의힘한동훈대표는4일윤석열대통령을향해대국민사과와대통령실참모진전면개편,쇄신용개각을촉구했다.이와함께김건희여사의즉각적인대외활동중단과특별감찰관임명을요구했다.한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들이걱정하는부분에대해대통령께서솔직하고소상하게밝히고사과를비롯한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고밝혔다.또"대통령은제대로보좌하지못한참모진을전면적으로개편하고,심기일전을위한과감한쇄신내각을단행해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김건희여사는즉시대외활동을중단해야한다"며"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예방하기위해특별감찰관을임명하는것이당연하다"고밝혔다.이는지난달31일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녹음이공개된이후나흘만의입장표명이다.한대표는그동안김건희여사와관련해3대조치(대외활동중단·대통령실인적쇄신·의혹규명협조)와특별감찰관임명을요구해왔다.이날메시지는여기서한발더나아가윤대통령에게국정전반에대한쇄신을촉구한것으로해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업계에서역사적인순간맞이해""몇년전만해도상상못했던일벌어져"연합뉴스본격적인AI(인공지능)시대를맞아반도체기업인텔과엔비디아의희비가크게엇갈렸다.세계최대AI용반도체기업엔비디아가다우지수에공식편입되는한편한때세계반도체시장을호령했던인텔이그자리에서하차하게됐다.다우지수는뉴욕증권시장에상장된우량기업주식30개종목,일명'블루칩'을기준으로해산출하는세계적인주가지수다.지수운영사인'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다우존스지수'는"오는8일거래부터다우지수에서인텔을제외하는대신엔비디아를편입할계획"이라며"반도체산업의대표성을강화하기위한결정"이라고밝혔다.이렇게되면엔비디아는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에이어다우지수에편입된4번째빅테크종목이된다.이는AI시대를맞아반도체산업지형변화를보여주는상징적사건으로평가된다.다우지수는미국산업변천사를한눈에보여주지만우량기업30개종목으로만구성돼대표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받아왔는데,인텔이희생양이된셈이다.한때'반도체제국'을일궜던인텔은25년전인1999년다우지수에편입됐다.하지만모바일,AI등시장변화에제대로대응하지못했다는평가를받았다.폐쇄적인설계툴과제조공정으로,스마트폰시대와AI시대에발빠르게대처하지못하면서졸지에업계의'공룡'신세가돼버렸다.주력인PC중앙처리장치(CPU)부문에서도AMD의추격에경쟁력이떨어졌고,뒤늦게파운드리에도뛰어들었지만TSMC,삼성전자와비교해궤도에오르기까지는다소시간이걸릴것이란평가를받는다.반면엔비디아는AI열풍의수혜주로떠올랐다.과거반도체시장에서엔비디아의입지는단순한그래픽표시업체였지만지금은거대기술기업들이AI기반데이터센터구축등을위해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를앞다퉈사들이고있다.엔비디아주가는지난해240%가량오른데이어올해도200%가까운무서운상승세를보이고있다.시가총액도3조달러시대를열며애플에이어시총2위에올라있다.4분기양산에들어간엔비디아의최신AI칩블랙웰의경우1년치공급량이이미완판된것으로알려졌다.워싱턴포스트(WP)등외신들은"인텔을대체한엔비디아의편입은반도체업계에역사적순간"이라며"몇년전만해도상상할수없었던일이벌어졌다"고평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워싱턴=CBS노컷뉴스최철특파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연구팀"의사상담+건강관리문자,24개월아기비만감소효과"(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부모에게소아과의사의건강상담과함께건강지식기반의아기건강관리문자서비스를하면생후24개월이내영유아의비만을줄이는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어린이비만[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미국밴더빌트대윌리엄히어맨교수팀은4일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서900쌍의부모-아기를소아과의사상담을받는그룹과상담및건강정보서비스를병행하는그룹에무작위배치하고2년간아기의성장을조사해이런결과를얻었다고밝혔다.어린이비만은성인비만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고당뇨병과심혈관질환등건강에장기적인악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아영유아기부터나타나는과체중및비만을예방하는게각국보건당국의과제가되고있다.연구팀은영유아성장과정은장기적으로비만과심혈관질환을예측요소로여겨지지만,생후24개월간비만예방을위해고안된개입방법들은대부분실패했다고지적했다.연구팀은이연구에서미국내6개병원에서출생한아기-부모900쌍을모집,451쌍은소아과의사상담그룹에,449쌍은상담과아기건강관리정보등을응답형문자및웹게시판으로제공하는그룹에무작위로배치하고24개월간아기의체중/키(㎏/ｍ)변화를관찰했다.그결과의사상담그룹의체중/키평균은15.1㎏/ｍ,의사상담+건강관리정보서비스그룹은14.8㎏/ｍ으로,상담과건강관리정보서비스를병행할경우생후24개월시점의체중/키가0.33㎏/ｍ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24개월시점에과체중또는비만아기의비율도의사상담그룹이24.5%로의사상담과건강관리정보서비스병행그룹(23.2%)보다높았다.또건강관리정보서비스는어린이비만고위험군을포함해인종적,민족적으로다양한집단에서모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이결과는소아과의사의건강관리상담에건강정보기반의디지털정보서비스를추가하면두살때까지체중이더건강하게변화하고비만발생을줄일수있음을보여준다"고말했다.이어"이런영유아비만감소효과는건강관리정보서비스가대규모로시행될경우인구수준에서큰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한다"며"광범위한시행을위한추가연구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출처:JAMA,:WilliamJ.Heermanetal.,'ADigitalHealthBehaviorInterventiontoPreventChildhoodObesityTheGreenlightPlusRandomizedClinicalTrial',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10.1001/jama.2024.22362?guestAccessKey=718ecc07-ada5-431f-a301-60824022ecfb&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사히여론조사…향후정권방향엔43%"자민당중심"·32%"입헌민주당중심"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의말과행동에대해일본인2명중1명꼴로신뢰하지않는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유력일간지인아사히신문은이달2∼3일980명(유효응답자)을대상으로실시한전화설문조사에서지난달27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전후이시바총리언동을신뢰할수있는지에대해51%가'신뢰할수없다'고답했다고4일보도했다.응답자26%는이문항에'신뢰할수있다'고했다.이시바내각지지율은지난달1∼2일조사보다12%포인트하락한34%로집계됐다.내각을지지하지않는다는견해는30%에서47%로크게올랐다.아사히는"내각지지율이단기간에이렇게많이떨어진것은이례적"이라고분석했다.지난달1일취임한이시바총리는같은달9일중의원(하원)을조기해산해총선을치렀다.선거에서집권자민당과연립여당공명당은합계의석수64석을잃으며과반달성에실패했다.여당의석수과반이붕괴한데대해응답자64%는'잘됐다'는견해를보였고,22%는'좋지않았다'고평가했다.다만이시바총리가총선결과를감안해사임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61%가'그럴필요는없다'고답했다.향후정권방향에대해서는43%가'자민당중심이지속되는것이좋다',32%가'입헌민주당중심으로바뀌는것이좋다'를각각택했다.자민당과공명당이이번선거에서약진하며캐스팅보트를쥐게된제3야당국민민주당과예산·세제를협의하는방안에관해서는63%가찬성한다는입장을나타냈다.국민민주당은소득세가부과되지않는연간소득상한을현행103만엔(약930만원)에서178만엔(약1천610만원)으로끌어올려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번조사에서는자민당'비자금스캔들'에대한부정적여론도다시확인됐다.자민당이비자금문제탓에무소속으로출마했다가당선된의원들의자당회파가입을용인한데대해67%가'납득할수없다'고답했다.회파는국회에서함께활동하는모임으로,무소속의원6명이지난1일자민당회파에가입했다.이에따라사실상여당세력이라고할수있는의원수는기존215명에서221명으로늘었다.민영방송뉴스네트워크JNN이같은기간1천20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화여론조사에서도이시바내각지지율은지난달조사보다12.7%포인트급락한38.9%로나타났다.이시바내각지지율은출범당시부터기존정권발족시기와비교해낮았고,지난달중순지지통신조사에서는'퇴진위기'수준으로평가되는28.0%를기록하기도했다.한편,이시바총리가총선에서낙선한오자토야스히로농림수산상,마키하라히데키법무상후임자로각각에토다쿠전농림수산상,스즈키게이스케전외무성부대신을기용하는방향으로조율에들어갔다고요미우리신문이보도했다.다만이시바총리는오는11일에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총리지명선거에서재선출될경우각료대부분을유임시킬방침이다.공명당대표취임이유력시되는사이토데쓰오국토교통상후임자는공명당의견에따라결정될것으로보인다고신문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LS증권‘미국,대선이후여전히긍정적일것’리포트최근미국증시가약세였지만,미대선이후다시강세를보일것이란전망이제기됐다.일러스트=조선DB4일LS증권에따르면미대선을앞두고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면서미국역시주가가하락했다.미대선뿐아니라11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중국전인대등여러이벤트가산재해있어변동성이더커질수있다는가능성도있다.정다운LS증권연구원은“그러나미대선이후미국이상대적으로견조한경기모멘텀을이어갈것”이라면서“그동안이어졌던S&P500의강세가지속될수있다”고했다.정연구원은“미국에대해낙관하는근거는여전히미국의경기모멘텀이우위에있을것이라는전망때문”이라고했다.그는“미국의견조한경기모멘텀의원인중하나는리쇼어링에있다”며“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반도체과학법(CHIPS)등으로미국내설비투자가높아졌는데대선이후트럼프가당선되든,해리스가당선되든이러한흐름이지속될것”이라고설명했다.정연구원은“카멀라해리스전부통령이당선된다면,기존의바이든정책을이어갈가능성이높다“면서도”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당선되더라도법인세인하와보편관세관점에서리쇼어링을촉진하고자할전망”이라고덧붙였다.다만정연구원은미주식시장에는해리스보다트럼프당선이유리할것으로봤다.그는“트럼프의의도는미국내에서사업을한다면,관세를피해서미국내에서생산해법인세인하혜택을누리라는것“이라며”이는기존의미국의상대적으로견조한경기모멘텀을지속시키는요인이될것이고,주식시장에도고스란히반영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100만외국인력시대,우리옆다른우리④(下)[편집자주]지난해기준우리나라의외국인취업비자소지자는92만명을넘어섰다.한국은현재합계출산율0.7명대의인구절벽에처해있고2025년에는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기시작할것으로보여외국노동인력확대는'선택'이아니라받아들여야할'현상'이됐다.100만외국노동시대를앞둔우리사회가'우리옆다른우리'를받아들일준비가돼있는지머니투데이가대국민인식조사를했다.━국민10명중5명"우수한외국인근로자에겐영주권줘야"━우리나라국민의52%는'숙련된외국인근로자에게영주권을줘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남성은10명중6명이외국인근로자에게영주권발급하는것에찬성해여성보다긍정적답변비율이높았다.머니투데이가여론조사전문업체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달24일부터4일간전국18세이상남녀1013명을대상으로'외국인근로자에대한대국민인식'을조사해3일발표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연령별로보면60대에서긍정적대답이많았다.60대는찬성57%,반대38%였다.찬성비율이가장낮은연령은30대(40%)였다.40대와50대는찬성비율이55%로같았고20대는찬성54%,반대41%로나타났다.지역별로는대전·세종·충청도와광주·전라도가58%로가장높았다.반면제주도는38%로가장낮았다.중소중견기업들이많은지역에선우수한외국인력에대한수요가많은것으로풀이된다.직업별로보면농임어업과자영업사무직등거의모든분야에서절반이상찬성했지만주부들은반대였다.가정주부는찬성비율이40%로직업군에서유일하게반대의견이50%를기록했다.정치성향별로는진보성향이61%찬성했고보수성향이49%찬성했다.진보성향의사람들이숙련외국인근로자에대해좋게평가한것으로보인다.생활수준이낮은계층에선찬성비율이절반에못미쳐가장낮았다.현재외국인고용허가제로국내에오는외국인근로자는E-9비자를받는다.정부가지정한중국,베트남,캄보디아등17개송출국출신노동자들에게근로할사업장을지정해이비자를내준다.E-9비자로입국한이주노동자는최대4년10개월까지체류가가능하다.영주권부여,가족초청은되지않는다.이들이영주권을받기위해선특정활동(E-7)비자로전환해야한다.E-7비자로전환시5년이지나면영주권획득이가능하다.하지만E-7비자는소득,한국어능력,나이등조건이까다로워사실상비자전환이어려운게현실이다.노동현장에선숙련된외국인근로자들이오랜기간일을할수있는여건이중요하다고지적한다.한은숙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은"외국인근로자들의안정적인근무환경을마련하기위해고용허가제주무부처인고용부에서관련정책을챙기고있다"며"특히숙련된외국인근로자들이우리나라에서더안정적으로일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여론조사는유·무선전화무작위추출(RDD)·전화인터뷰방식(무선90.7%,유선9.3%)으로전국만18세이상남녀1013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13.9%,신뢰수준은95%,표본오차는±3.1%p다.━"외국인최저임금,우리와똑같이?"물었더니…나이따라갈렸다━필리핀가사관리사시범도입과정에서촉발된외국인근로자임금차등적용과관련해국민과반이상이동의했다.다만우리국민과동일한대우를받아야한다는주장도팽팽히맞섰다.3일머니투데이가여론조사전문업체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달24일부터4일간전국18세이상남녀1013명을대상으로'외국인근로자에대한대국민인식'을조사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외국인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에대한견해를묻고자'현재우리국민의최저임금은시급9860원으로외국인근로자역시동일한기준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최저임금에대한귀하의생각은다음중어디에더가깝습니까?'라고묻자남성의55%가'업종별·지역별차등적용'을선택했고45%가'우리국민과동일하게적용'을택했다.모름·응답거절은2%다.여성도52%로차등적용이다소높았고동일적용이46%였다.강정향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외국인근로자의최저임금차등적용은국제법상,국가간문제의소지가있으며실제로외국국가는그런영향으로산업전반에상당히부정적영향을끼친경험을갖고있지만우리는그런정보와경험이없는상태에서이정도의동일적용의견도상당히높은편"이라고평가했다.연령별격차는높았다.18-29세청년층은동일한적용이필요하다는의견이67%로압도적으로높았다.차등적용응답은31%다.반면70세이상고령층은71%가차등적용을선택했다.동일적용은25%수준이다.연령이높아질수록차등적용에손을들었다.강센터장은"가장중요한격차는연령대별인식차이인데상대적으로젊은층은외국에다녀올기회와외국인을사귈기회가많았고그런경험을통해상대와내가동일한대우를받아야한다는인식을자연스레익혔다"며"반면고령층으로갈수록'외국인이우리세금을다떼간다'등의부정적인식이강하고외국인혐오도높은편"이라고설명했다.상대적으로보수지역으로인식되는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지역에서는차등적용의견이각각67%,57%,66%로많았고동일적용의견은광주·전라가56%로가장높았다.정치성향이보수라고선택한응답자의67%가차등적용을,32%는동일적용을선택했으며진보응답자는각각47%,51%로비슷했다.△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등4대보험관련해외국인근로자의차등/동일적용에관해서도최저임금과유사한응답흐름을보였다.70세이상응답자의36%만동일적용을선택했고60%는차등적용을주장했다.연령이낮아질수록동일적용의응답률이올라갔고18~29세청년층은동일적용55%,차등적용41%였다.대구·경북지역이66%로가장높은차등적용비율을나타냈으며광주·전라가50%로가장높은비율로동일적용을선택했다.보수성향응답자의63%가차등적용을,진보성향응답자의51%가동일적용을택했다.이번여론조사는유·무선전화무작위추출(RDD)·전화인터뷰방식(무선90.7%,유선9.3%)으로전국만18세이상남녀1013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13.9%,신뢰수준은95%,표본오차는±3.1%p다.━국민30%"외국인가사관리사고용하겠다"...하위층보다상위층많아━외국인가사관리사고용의향/그래픽=김지영지난9월부터서울에서필리핀가사관리사시범사업이시작된가운데우리나라국민10명중3명은외국인가사관리사고용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여성보다는남성이,생활수준별로는상·중상층에서자녀가있다면외국인에게돌봄을맡기겠다고답했다.머니투데이가여론조사전문업체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달24일부터4일간전국18세이상남녀1013명을대상으로'어린자녀가있다면외국인가사관리사에게돌봄을맡길의향이있는지'묻는질문에32%가'의향있다'고응답했다.'많이있다'는6%,'어느정도있다'는26%였다.'맡길의향이없다'는총64%로,이가운데'별로없다'는22%,'전혀없다'는41%였다.성별로보면남성이'있음'이39%로여성(26%)보다10%포인트이상차이가났다.'많이있다'도남성은10%였고,여성은3%에그쳤다.연령별로봤을땐향후출산과양육을계획할세대인18~29세에서고용의향이45%로가장높았다.반면60대(27%)와70대이상(26%)에선전체평균에미치지못했다.지역별로는직장인과젊은인구가많이거주하는서울이40%로가장많이외국인가사관리사를이용하겠다고답했다.전국에서평균연령이30대로가장낮은세종시가포함된대전·세종·충청도38%로고용의향이있다는응답이많았다.고용의향이없다는응답이가장높은곳은제주(71%)였고이어△대구·경북(70%)△부산·울산·경남(68%)순이었다.직업에선18~29세가많은학생이58%로고용의향이가장높았다.주말에도자리를비우기어려운자영업자(38%)나사무·관리도다른업종에종사하는이들에비해외국인가사관리사에게자녀를맡길의향이있었다.반대로고용하지않겠다는비율은가정주부(74%)에서가장많았다.기능노무·서비스직(69%)에서도고용할생각이없는이들이많았다.외국인가사관리사고용의향/그래픽=김지영특히가사관리사관련조사에선생활수준별결과가주목할만했다.상·중상층과중위층이중하층,하위층보다고용의향이높아자산·소득과연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서다.상·중상층의경우의향이있다는답은43%,중위층은32%였다.중하층은24%,하위층은30%였다.경제적여유가있을수록외국인가사관리사를이용할확률이더높다고해석할수있다.실제로서울시필리핀가사관리사시범사업의경우에도초기신청가구의40%가량이강남3구에몰렸다.이들의임금수준을둘러싼갑론을박은계속되고있다.이용가정에서지불하는금액이238만원으로,30대가구중위소득(509만원)의절반에가깝다보니일각에선너무비싸다는지적이나오는상황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홍콩·싱가포르처럼외국인가사관리사임금을낮춰야한다고꾸준히주장하고있다.여당내에서도최저임금차등적용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잇따라나왔다.이에반해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는것은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111호협약),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등에배치된다는입장이다.이번여론조사는유·무선전화무작위추출(RDD)·전화인터뷰방식(무선90.7%,유선9.3%)으로전국만18세이상남녀1013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13.9%,신뢰수준은95%,표본오차는±3.1%p다.정진우기자[email protected]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상구사시콕]최광철KAPAC대표"美의회'한반도평화법안'중요하다""트럼프(미국공화당대선후보)가당선될경우백악관안보보좌관후보로유력한엘브리지콜비(전미국방부전략.전력개발담당부차관보)가한국에와서한국의자체핵무장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밝혔어요.윤석열에게외교·안보정책을조언하던외곽그룹,보수적싱크탱크인아산정책연구원등지금보수쪽에서한국자체핵무장론을현실화하기위한조직적인움직임이전개되고있습니다.'미국의핵우산을찢어진우산이다','한반도비핵화는물건너갔다'이렇게연결지어서이런흐름이여의도정치에상륙할것같아요.그래서레임덕에처한윤석열대통령이(한미정상회담으로통해발표한'워싱턴선언'으로)만들어놓은확장억제나비핵화마저도흔들릴가능성이큽니다."군사·외교안보전문가인김종대전정의당의원은미국대선일을목전에둔지난2일<프레시안>의유튜브생방송'강상구시사콕'에출연해미국대선과관련한한국보수세력의움직임에대해우려했다.미국공화당뿐아니라민주당모두이번대선을앞두고발표한정강에'한반도비핵화'목표가빠진것을한국보수일각에서자체핵무장론을현실화하기위한방편으로활용하려는움직임을보인다는지적이다.이날함께출연한최광철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는'한반도비핵화'가빠진이유에대해"미정계에서현실불가능한구호적인정책으로북한과모든관계가단절되면서북·중·러블록이강화되고급기야는북러조약이맺어지고파병,포탄수출까지나오게됐다,오히려미국국익에안맞는다는판단을하게된것같다"고설명했다.지난10월30일한미국방장관이내놓은공동성명에서도'비핵화'라는단어가9년만에빠지게됐다.이런'핵무장론'은실제지난6월푸틴러시아대통령이북한김정은과평양에서정상회담을갖고북한이러시아에파병을하면서더커졌다.북한의러시아파병은최초로제3국이참전하게된것이라는점에서'확전'으로가는것이아니냐는우려를낳고있다."미국보다한국의군산복합체가더걱정된다"김전의원은"전쟁비용은계속늘어나고세계식량과에너지공급망의타격으로고통이커지니까전세계가종전을고심하고있지만실상은확전으로가는것이아니냐,더나아가서세계3차대전까지예견하는사람들도있다"고우려했다.또우크라이나전쟁은전혀새로운양상을보여주고있다고김전의원은강조했다."우크라이나전쟁은전쟁터에서플랫폼기업들이군산복합체를압도하는최초의전쟁입니다.일론머스크의스타링크가와이파이를공급하고,우버가물류와배급체계를,마이크로소프트가전자적심리전을제공합니다.원래실리콘밸리의정신은평화를지향했었는데,이렇게새로운기술을시험하는시험대로전쟁을활용하는양상까지됐어요.그래서이전쟁은과거우리가미국의군산복합체가문제라고봤던것보다훨씬복잡하고다양해졌어요."이런상황에윤석열정부는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를지원할가능성을언급하고나섰다.김전의원은"미국의군산복합체보다한국의군산복합체가더우려된다"고말한이유다.최광철대표는"지금한국정부가대놓고무기를선전하고다니고있는데나중에크게역풍을맞을것"이라면서"어느정부가무기를판다고자랑하고다니냐"고덧붙였다.▲'강상구시사콕'에출연한최광철대표(왼쪽끝),김종대전의원(오른쪽끝)ⓒ프레시안"헤리스참모들을'듣보잡'이라고폄훼하는김태효,트럼프되면무기많이팔아좋다고?"윤석열정부외교실세라고알려진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은이런속내를숨기지않고드러내기도했다.김실장은지난9월세종연구소포럼에서미국대선과관련해"(공화당대선후보인)트럼프가당선되면미국의안보우산이약화될가능성이있고,분쟁지역에대한안보불안이커지고그러면여러각지에서한국방산수출기회가커질수도있다"고말했다.김전의원은"너무나도충격적인발언이었다"고말했다."김태효차장은(민주당대선후보인)해리스의외교,안보를조언하는참모들에대해'듣보잡'이라고평가하면서해리스가대통령이돼서이사람들과외교안보파트너가됐을때본인이가르쳐야된다고말했어요.이전에이분이'중요한건일본의마음'이라고한발언보다더충격적이었습니다.이렇게오만불손하고독선적인외교참모들이윤대통령을포획하고있다는뜻입니다."(김태효차장은당시해리스에대해"외교·안보를조언하는참모들,사회이슈에대해조언하는전략가들의이름이생소하다"며"이분들을상대했을때제가가르쳐야한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편집자)오는5일있을미국대선에대해최광철대표는트럼프당선가능성을더높게봤다.김전의원도"2016년대선에서민주당후보인힐러리클린턴도300만표를넘게많이받고도경합주에서져서선거인단수를트럼프가더많이확보해트럼프가대통령이됐다"며"현재미국대선제도는공화당에유리하다"고트럼프의승리가능성을더높게봤다.최대표는트럼프가상승세를타고있다는것을전제로"언제선거결과가나올것이냐도초미의관심인데조지아주같은경우는결과를확정짓는데거의열흘에서2주까지걸린다는경우도있고,압도적인승리가안되면결과가나오는데시간이걸리면서(2020년대선때처럼)트럼프가소송을제기하면서결과에승복하지않는거아니냐는의심도나오고있다"고현지분위기를전했다.미국대통령이누가되느냐가향후한국의외교와정치에미칠영향이매우크지만한국의주체적'의지'가결국가장중요한문제라고강조했다."얼마전콘돌리자라이스전국무부장관이쓴글을봤는데,지금세계의위기를조장하는4대천왕이있는데첫째가포퓰리즘,둘째가고립주의,셋째가보호무역,그다음이민족주의라는겁니다.이것들이엉키면서세계위기가조장이된다는겁니다.한국도윤석열정부에서다겪고있는문제입니다.트럼프가당선이된다면포퓰리즘과고립주의가가장우려스럽습니다.외교가국내정치상황때문에꺾일수있고,2019년'하노이노딜'도이런배경에서나온겁니다.대한민국이진짜중견국가로서평화에대한어떤굳은의지와결기를갖고주변정세를돌파하지않으면안되는시기가왔다고생각합니다."(김종대)"트럼프냐,해리스냐도중요하지만미국의회에발의된'한반도평화법안'에관심을가질것을당부드리고싶습니다.현재52명의연방하원의원들이지지입장을밝혔습니다.민주당48명과공화당4명,특히공화당의원들이트럼프쪽의원들입니다.한반도전쟁종식과평화협정을촉구하는내용의이법안은우리재미한인유권자들이노력해서여기까지성과를낸것입니다.한반도문제의핵심은평화프로세스의문제입니다."(최광철)자세한인터뷰는'강상구시사콕'에서볼수있다.(바로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c8YgbtG9Uyk)[전홍기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