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회의주재"국민큰불편·불안…중요민생시스템,밤새워서라도복구""예측가능했지만대비책없었다…2023년피해에도대책게을리했는지철저조사""2중운영체계없다는게놀라워"…부처책임자에"지도없이운전"질책이재명대통령,국정자원화재관련중대본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8일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상황실에서열린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09.2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8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와관련해"국정최고책임자로서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공식사과했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직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주재,모두발언에서"이번화재때문에국민께서큰불편과불안을겪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아울러"높은시민의식을발휘해차분하게정부대응에힘을모아주고계신데대해서도국민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고언급했다.향후수습방향과관련해서는"추석을앞두고우편·택배·금융이용이많아지는시기인만큼관계부처는국민의불편과혼란을최소화할수있도록생활에밀접한시스템의신속한복구와가동에총력을기울여달라"며"특히취약계층지원,여권발급등중요민생시스템은밤을새워서라도최대한신속하게복구하길바란다"고지시했다.또"정부의대처와복구현황을신속·투명하게공개하고복구에시간이더필요한부분은대처방안을만들어국민에게적극안내하고,민간과협력도촘촘히구축하라"며"전산시스템의문제로납세·계약등행정의무를이행하지못한국민이혹여부당하게불이익을받지않도록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재발방지를위한근본적대응책도필요하다면서"놀라운건2023년에도대규모전산망장애로큰피해가발생했는데,이번화재도양상이매우유사하다는지적이많다"며"2년이지나도록핵심국가전산망보호를게을리해막심한장애를초래한것아닌지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어"이렇게중요한기간망은외부적요인으로훼손될때즉각대응할수있는2중운영체계를당연히유지해야하는데그시스템자체가없었다는게놀랍다"며"3시간안에복구할수있다고큰소리를쳤다는데,3시간은커녕이틀이다되도록복구가안되지않느냐"고질타하기도했다.또"당연히2중운영체계가필요한데왜지금까지준비하지않았는지,이문제도정확히확인해보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국정자원화재관련중대본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8일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상황실에서열린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09.2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보고과정에서담당부처책임자들이정보관리규정과운영원칙을제대로답하지못하자이대통령은"지도도없이운전해온것"이라며"무엇보다중요한것은규정과지침의완비와제대로된운용"이라고질책하기도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우리는기본적으로국가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을것이라는전제하에향후운영을잘하고더나은정책을만들면된다고판단하고있었던것같은데,곳곳에아예국가운영체계에문제가있는것같다"고도했다.그러면서"제가이것을보면서드는느낌이그렇다.당연히알았을것같다"며"유사한사건이민간에서이미있었고,그에대해정부측에서대책을지시했을텐데,당연히정부전산망에도그런문제가있을것이라고예측할수있었기에비용을들여서라도대책을세웠어야했다"고언급했다.이어"이예측가능한일이벌어졌고,대비책은없었다.대비책이작동안한게아니라아예없었다"며"이게이해가안된다"고꼬집었다.이대통령은"이번화재가국가행정망안전성을획기적으로높이는전화위복의계기가되도록중장기해결방안을조속히마련해야겠다"며"필요한예산과인력의확충도신속히추진해야한다"고밝혔다.또"이런보안·안전시설에관한부분은원점에서부터기초부터철저히점검해서혹여나문제가있는지조사해달라"고도지시했다.이날회의는2시간40분가량열렸다.김민석국무총리와중앙행정기관장·차관,17개시도지방자치단체장과민간클라우드서비스전문가,대통령실안보실장·정책실장·AI미래기획수석등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회의에서"민간기업과교류도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며"긴급한봉합도중요하지만국가정보관리시스템자체를근본적으로바꾸는계기로삼아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필요하다면민간과협업해서라도시스템을새로짜야한다"며대통령직속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총괄해대책을고안해보고하라고지시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대통령이)민간은어떤식으로데이터를관리하는지,백업시스템은어떻게설계되어있는지,이중화에드는예산규모는얼마나되는지물었다"며"민간에위탁할경우보안문제에대해질문했고과기부·중기부장관,AI미래기획수석등의제안과해외사례를경청했다"고전했다.회의에서김동연경기도지사는"민원서류발급수수료를한시적으로면제하자"고제안했고,이대통령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에게"예비비를지원해서라도빠르게방법을찾아달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기획재정부에는"국민께서겪는고통이나어려움에비하면비용도많지않다"며"필요한예산을과감하게지원하라"고당부했다.국정자원화재관련중대본회의주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8일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상황실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09.2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7일오전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현장에서경찰과학수사대화재감식관계자들이건물내부로이동하고있다.전산자원을통합관리하는행정안전부산하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지난26일오후배터리교체작업중화재가발생,정부온라인서비스70개가마비됐다.2025.9.27뉴스126일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1개층에서발생한화재로정부수백개전산시스템이사흘넘게먹통이되면서정부의데이터관리·복구체계에큰구멍이드러났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이번사태로‘정부전산은재난상황에서도3시간이내복구된다’던정부의기존설명이무색해졌고,비상시즉시대체할시스템도사실상없다는점이드러났다.●1개층화재에647개국가전산망마비국정자원은중앙행정기관과지자체의주요전산시스템과데이터를통합운영·관리하는정부정보기술(IT)인프라총괄기관이다.대전·광주·대구3곳에걸쳐약1600여개전산시스템을분산운영한다.대전본원에는전체국가정보시스템의3분의1이상이집중돼있다.이번화재로대전본원에서관리하던△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금융·택배서비스△119신고접수△공무원온나라시스템등647개시스템이동시에중단됐다.주민등록등·초본발급,세금조회,복지급여신청등일상행정서비스까지멈추며사실상‘국가기능정지’에가까운상황이벌어졌다.광주분원은경찰112신고·법무부·특허청·국세청시스템을맡고,대구분원은‘민생지원소비쿠폰’등일부복지시스템을담당해이용에는문제가없었다.그러나대전본원이멈추자광주·대구어디에서도실시간으로이를보완하지못했다.단층화재만으로전국대민서비스가마비되는취약성이드러난것이다.정부는“대전과광주가상호복구시스템을갖추고는있으나최소규모에불과하다”며“시스템구성이제각각이라피해상황을고려해순차적으로전환해야한다”라고해명했다.다른센터가완전한‘쌍둥이서버’역할을하지못해즉각전환이불가했다는의미다.28일오전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현장에소실된리튬이온배터리가소화수조에담겨있다.2025.9.28뉴스1●‘카톡먹통’비판하더니정작정부도대책미비이번사태에서특히문제로지적된것은‘데이터이중화’와‘재난복구(DR·DisasterRecovery)이중화’가충분하지않았던점이다.데이터이중화는말그대로데이터를여러장소에복사·보관해두는것이다.화재로한쪽서버가날아가도다른지역에보관한데이터를불러와다시서비스를시작할수있다.DR이중화는더넓은개념으로,데이터뿐아니라서버·네트워크·운영환경까지통째로복제해둔뒤한쪽이멈추면다른쪽이즉시서비스전체를이어받는체계다.현재국정자원은일부데이터는백업해두고있었지만,운영시스템전체를즉시전환할완전한DR이중화는갖추지못했다.이때문에데이터손실은피했지만실제서비스복구까지는시간이오래걸렸다.2022년SKC&C데이터센터화재로‘카카오톡먹통’사태가벌어졌을때도데이터이중화부실이문제로지적됐다.정부는당시“정부주요정보시스템은지진이나화재가발생해도3시간이내복구할수있다”고공언했다.하지만2023년11월에는정부행정전산망대규모마비사건이벌어졌다.이후정부는DR체계전면개편을발표했다.당시네트워크장비오류로주민등록,세금신고,자동차등록등핵심민원서비스가몇시간동안중단되자,행안부는“앞으로는3시간이내복구가가능하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DR체계의경우이전엔‘액티브-스탠바이(Active-Standby)’방식이었다.주서버만돌리고예비서버는꺼둔채대기하다장애가발생하면전환하는방식으로,전환과정에시간이걸린다.정부는최근들어‘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방식으로의전환을추진중이다.두서버를동시에가동해하나가멈추면나머지가즉시업무를이어받도록설계하는방식이다.민간금융권·글로벌클라우드서비스에서이미보편화된방식으로안정성은높지만,구축비용이크게증가한다.이재용국가정보관리원장은“지난해컨설팅을마쳤고올해시범사업을진행중”이라며“아직은방향성만잡은상태로본격전환까지는시간이필요하다”고해명했다.●13년째멈춘‘공주DR센터’…예산도축소충남공주에대전본원을보완할DR전용클라우드센터건립계획은2012년착수이후13년째지지부진하다.애초2023년까지개소할예정이었지만예산문제로올해하반기로개소시점이미뤄졌다.2024년편성된251억5000만원예산도집행되지못했고,올해는16억1400만원만배정돼사실상‘명맥만유지’하는수준에그쳤다.전문가들은“적어도국가1등급정보만이라도다른지역센터에실시간백업해두는공간적이중화가시급하다”고지적한다.전문가들은이번사태를계기로정부전산망의안정성을근본적으로강화해야한다고지적한다.염흥열순천향대정보보호학과명예교수는“사회적혼란으로인한비용을생각하면국가1등급정보만이라도즉시전환가능한이중화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김명주서울여대정보보호학과교수도“화재나해킹등으로서버가취약할때실시간으로백업서버가동기화되는액티브-액티브방식이아니면데이터손실을막기어렵다”며“민원서비스는민간클라우드까지활용해가용성을높이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조언했다.송진호기자[email protected]최지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덕수고발대상서제외…고발주체도법사위원장으로與"법적안정성고려"…野"다수당폭거"반발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9차본회의에서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2025.9.28/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증감법)개정안이28일국회본회의에상정된가운데여야가설전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법적안정성을이유로소급적용조항을삭제하고고발주체를법제사법위원장으로바꾸는수정안을제출했지만,국민의힘은"다수당의고발권독점"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이날본회의에상정된증감법개정안은국정조사등에출석한증인이위증했을때해당특별위원회가해산돼고발주체가사라지더라도추후국회가의결을거쳐고발할수있도록하는게골자다.고발기관도검찰외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경찰로확대된다.민주당은상정직전소급적용조항을뺀수정안을마련했다.이에따라한덕수전국무총리는고발대상에서제외된다.동시에고발주체를국회의장에서법사위원장으로변경했다.위원장이고발을거부할경우재적의원과반수의연서로고발할수있도록했다.아울러수사기관이2개월이내수사를마무리하지못해연장을요청하는경우2개월내범위에서연장할수있도록하고,수사상황을국회에보고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법적안정성때문에필요해서자체적으로수정안을마련했는데국민의힘에서받지않았다"며"위헌에대한시비가걸릴수있어법적다툼으로시간을소비하는것보다수정하더라도입법취지가크게훼손되지않기때문에결정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전총리가대상에서빠지는게아니냐는의견이있었는데소급이안되니까빠지는게맞다"고했다.'한전총리에대한고발을포기한것이냐'는지적에김원내대변인은"(한전총리는이미)다른걸로수사를받고있다"며"법안을만드는데특정인을타깃으로한다는얘기를굳이들을필요는없는것아니겠나"라고반문했다.고발주체변경에대해선"의장으로하는것보단법사위원장으로하는게적합하다고판단한것같다"며"의장이고발주체로나서는것자체가부담이어서그렇지않았을까싶다"고설명했다.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고발권을자기들이독점하겠다는것이다.국회에서다수당이모든고발권까지독점하겠다는것"이라며"의장보다추미애법사위원장이고발권에우위에있다는것인데이법을만든민주당의횡포를아셔야한다"고반발했다.이에대해김원내대변인은"우리당이다수당을계속하라는보장도없고,법사위는무조건다수당이하는게아니라2년마다협의해결정하는것"이라며"법사위원장보단법사위의결에방점이있는것"이라고해명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9차본회의에서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앞서물을마시고있다.2025.9.28/뉴스1ⓒNews1유승관기자국민의힘은증감법에대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돌입했다.첫주자는김은혜의원이다.김의원은"민주당은특권계급이다.입법부의권한을제멋대로휘두르며자신의유불리에따라법을갈아치우고있다"며"권력이법치를넘어서면그것이바로특권인데증감법은특권의명백한사례"라고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의원들은필리버스터가시작한직후인오후8시19분쯤종결의건을국회에제출했다.이에24시간후인오는29일오후종결표결이진행될예정이다.민주당등범여권이다수의석을차지하고있어무난하게종결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나흘째이어진필리버스터대치끝에정부조직개편과관련된국회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문턱을넘었습니다.필리버스터를놓고"국정발목잡기다""소수야당의마지막수단이다"공방이있었지만,민주당의수적우위를바탕으로법안처리는일사천리로진행됐습니다.김다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정부조직개편에맞춰상임위원회이름과업무를변경하는내용의국회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국민의힘은정부조직법개정안이현실화하면베네수엘라같은포퓰리즘독재국가로전락하는건시간문제라며필리버스터를이어갔지만,이번에도소용은없었습니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프랑켄슈타인같은,괴물같은이런조직을만드는것.이렇게기형적으로만들면절대안되는것입니다.]절대다수의석을보유한민주당은필리버스터시작24시간만에강제종료후법안을표결처리했습니다.[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미통과된법에대해서필리버스터를하겠다는건너무필리버스터를남용하는것이아닌가….]하루전본회의를통과한이른바'방송통신위원회폐지법'여진도이어졌습니다.면직수순을밟게된이진숙방통위원장은자신의면직을위한표적입법이라며헌법소원등법적절차를예고했습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번법안을저는치즈법령,표적법령이라고정의합니다.구멍,허점이많습니다.곳곳에구멍입니다.]이에민주당은이위원장의법인카드유용의혹을꼬집는듯이렇게응수했습니다.[김현/더불어민주당의원:역시빵과치즈를좋아하는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와인도드시면좋겠습니다.]민주당은4개의쟁점법안중마지막인국회증언감정법도곧바로상정했는데,필리버스터와강제종료,표결등동일한수순을거쳐본회의를통과할전망입니다.국회증언감정법까지통과되면국회본회의는일단종료됩니다.국민의힘이60여개민생법안에도필리버스터를예고한만큼이후에잡힐본회의에서도강대강대치는계속될전망입니다.YTN김다현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김지연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전산망사흘째‘먹통’수조에담긴불탄배터리들불에탄리튬이온배터리들이28일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앞소화수조에담겨있다.지난26일밤발생한배터리화재는22시간만인27일저녁진화됐다.연합뉴스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정부24’등647개서비스마비정확한피해규모도파악안돼완전정상화엔상당시간필요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에서지난26일발생한화재로‘정부24’등647개에달하는국가행정·업무시스템이3일째전면중단됐다.정부전산망마비라는초유의사태는정부가이중서버시스템구축,전산망확대및노후장비교체를위한투자등재해·재난사태대비에게을리함으로써발생한인재라는지적이나온다.28일행정안전부는“가동이중단된정부업무시스템중직접적손상피해를입은96개를제외한나머지551개시스템을복구하기위해네트워크·보안장비등을점검하는중”이라고밝혔다.정부는보안·서버등을점검한뒤복구에나섰지만,완전정상화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전망된다.행안부는네트워크및보안장비등을재가동해이상이없을경우551개시스템을순차적으로재개할방침이다.또화재로전소된96개시스템에대해서는분원인대구센터내클라우드서비스로이전해재가동한다.지난26일오후8시15분쯤대전본원5층전산실에서리튬이온배터리를교체하던중불꽃이튀면서화재가발생했다.화재로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등대국민서비스436개,온나라시스템등업무용행정내부망서비스211개등647개의국가행정·업무시스템이작동을멈췄다.화재는발생22시간만인지난27일오후6시쯤완전진화됐다.주말동안정부부처와행정기관,지자체등의접속이중단되면서혼란이이어졌다.정부는네이버등민간플랫폼을통해대체서비스를안내중이다.모든시스템을정상화하는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전망된다.아직정확한피해규모조차파악되지않았다.업무시스템별로데이터가온전히남아있는지,소실됐다면백업데이터는있는지등을조사해봐야한다.2023년국가행정망장애겪고도대비소홀전문가들은이번사태가부실한관리에서비롯된인재라고지적했다.2023년에도국가행정망이장애를일으켜‘정부24’와공무원들이쓰는‘새올’이중단된바있다.임종인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2022년카카오먹통사태와2023년새올장애사태는결과적으로시스템이중화가갖춰져있지않아발생했다”며“사태를방지할시간이충분했음에도이런일이반복됐다는점에서예견된인재로봐야한다”고말했다.염흥열순천향대정보보호학과명예교수는“대전본원,광주·대구분원에이중,삼중시스템이있었다면한곳에서장애가발생해도서비스가빠르게복구됐을것”이라고밝혔다.이번화재가보증연한(10년)이지난배터리발화에서시작됐다는점을고려할때책임소재를놓고도논란이일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비상대책회에서“2023년발생한전산망장애이후에도운영체계이중화등신속한장애복구를위한조치가제대로마련되지않았는데,근본적보완책이필요하다”며“신속한정부시스템의복구와가동,국민불편의최소화에모든역량을집중하라”고말했다.소방과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은화재원인을파악하기위해이틀연속현장에서합동감식을진행했다.대전경찰청은20명규모의전담수사팀을꾸려수사에착수했다.안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조직개편따른상임위명칭변경'국회법'가결'국회증언감정법'상정…野필리버스터29일까지계속與,개정안상정직전수정안제출…소급적용않기로국힘"다수당이고발권독점한것…위헌적인악법"[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정금민이창환우지은기자=정부조직개편에따라국회상임위원회명칭과소관업무범위를조정하는내용의국회법수정안이28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이후국회특별위원회의활동이끝나도증인·감정인의위증을국회본회의의결로고발할수있게하는법안개정안이상정되면서여야는재차필리버스터대결에돌입했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재석의원180명중찬성180명으로국회법수정안을가결했다.국민의힘은법안에반대하며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은이날오후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종료하고국회법개정안을표결에부쳤다.필리버스터는개시후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5분의3이상(현재179명)의동의를거쳐종결시킬수있다.이날통과된국회법은지난26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정부조직법개정안에따른정부부처개편에상응하도록상임위원회명칭등을바꾸는것이골자다.기획재정위원회는기획재정부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분리됨에따라'재정경제위원회'로이름을바꾼다.환경노동위원회는'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여성가족위원회는'성평등가족위원회'로변경된다.법안에는국회기록원의설립근거를마련하는내용도포함됐다.국회기록원은의정활동관련기록물관리에대한업무를담당하는곳으로,이번개정안에의해설립근거가명시됐다.국회법개정안이여당주도로통과된직후국회본회의에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이상정됐다.개정안은국정조사특위등활동기간이끝난위원회가해산된뒤에도위증사실이밝혀진다면본회의의결을통해국회의장명의로고발할수있도록하는게골자다.국회가고발할수있는대상기관도'검찰'외에'고위공직자범죄수차또는경찰'까지확대된다.수사기관이2개월이내수사를종결하지못해중간보고및수사기간연장을요청하는경우2개월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는내용도포함됐다.또한수사기관이중간보고없이기간을초과해수사할경우기관장에게해명을요구하거나징계를할수있다.민주당은개정안상정직전수정안을제출하기도했다.위원장이고발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재적의원과반수의연서로고발할수있게한다는내용이다.아울러위원회의활동기한이종료돼위증등의죄에대해고발할위원회가불분명할경우에법제사법위원회가법사위원장명의로고발할수있도록했으며,법사위원장이수사기간연장및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도록했다.다만활동기한종료위원회의고발에관한적용례는삭제했다.이전에있었던위원회에해당법안을소급적용하지는않겠다는뜻이다.국민의힘은이수정안에대해서도문제점을제기했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본회의장앞에서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이위원장으로있는위원회에서는위원장이고발을기피하거나거부하면민주당의원이자기들이름으로고발할수있는데,민주당위원장이있는곳에서는우리가고발을요구해도이를거부할수있다"며"고발권을자기들이독점하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위원회가해체되면적어도국회에의견을내기위해서는본회의에서의결하는것이형식적으로맞지않나"라며"그런데법사위원장에게그권한을부여한것이다.우원식국회의장보다추미애법사위원장이고발권에서더우위에있다는것"이라고부연했다.이에국민의힘은이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돌입했다.첫주자로나선김은혜의원은"민주당제출한국회증언감정법은위헌적인악법"이라며"입법부가사실상수사기관에개입하고사법부를입법부에종속시킨다는점에서삼권분립정신을파괴하는폭거"라고비판했다.김현정민주당의원은취재진에게이러한야당의주장에대해"우리는법적안정성이필요해서자체적으로수정안에대해이야기를한것이고,국민의힘에서안받은것"이라며"이유가여러가지있을수는있는데심하다는생각이든다"고반박했다.김의원은"위헌소지가걸리면서로다퉈야하는문제가생기지않나.굳이법적다툼으로가서시간을소비하는것보다수정하더라도전체적인증언감정법의입법취지가크게훼손되지않기때문에결정한것"이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고발주체를국회의장으로하는것보다는법사위원장으로하는게적합하다"며"의장이고발주체로나서는것자체가부담이있기때문에그런것아닌가싶다"고덧붙였다.'한덕수국무총리와최상목전부총리등의위증고발을포기한것인가'라는취지의질문에는"포기라기보다이미다른것으로계속수사받고있지않나.그것만해도충분하다고보는것같다"고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오는29일저녁필리버스터를종결하고표결로처리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김은혜국민의힘의원의반대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시작되자회의장을빠져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종온라인신청·정보조회당분간'수기'로전환불가피임신·출산바우처등신규신청불가…복구후소급등록예정국정자원화재로불에탄리튬이온배터리(대전=연합뉴스)신현우기자=28일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해불에탄리튬이온배터리가소화수조에담겨있다.지난26일정부전산시스템이있는국정자원에서무정전·전원장치(UPS)용리튬이온배터리화재가발생해정부전산서비스가대규모로마비된바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여파로보건복지분야정보시스템마비도지속하고있다.28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지난26일국정자원대전센터에서발생한화재로인해복지부와소속기관에서운영하는대민행정서비스접속이여전히제한되고있다.우선복지부와소속기관홈페이지는물론이고복지로,e하늘장사정보시스템,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첨단재생의료포털,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휴·폐업의료기관진료기록발급포털등에접속이불가능한상태다.복지로는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교육급여,긴급복지지원,아동수당,기초연금,에너지바우처등각종복지서비스를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는웹사이트다.각종복지급여는지난25일대부분지급돼당장지급대란이벌어지진않을것으로복지부는예상했다.전국화장시설을검색해온라인으로예약하는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접속이제한돼현재개별화장장에온라인또는유선으로신청해야만한다.장기·조직·혈액관리와이식관련업무를총괄하는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KONOS)도먹통이다.장기기증자와이식대기자의온라인매칭이불가능한상태가됐다.복지부는응급도에따라장기배분과이식이이뤄질수있게하겠다는방침이지만,사태가장기화할경우이식대기중인환자와보호자등의불안이커질수밖에없다.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이마비되면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정보조회,연명의료계획서작성정보취합등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복지부는시스템이복구되기전까지일단수기로정보를취합할예정이다.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도여전히장애를겪고있지만,이경우에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통해진료기록을전송하면돼환자에실질적인피해는없을것으로보인다.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은환자가병원을옮길때환자의동의를받아의료기관간에전산으로안전하게진료기록을전송할수있게구축된시스템이다.복지부는의료기관간진료정보를전송하고자할경우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대신심평원의뢰회송중계시스템내진료의뢰·회송메뉴를활용해달라고안내하고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도화재여파로건보자격취득·변동·상실등업무와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등외부기관과연계한증명서발급이일부중단됐다고공지했다.건보공단의각종증명서발급서비스는건보공단홈페이지에서하면된다.건보공단홈페이지는현재접속이가능하다.건보공단애플리케이션(앱)이나팩스,지사방문으로도가능하다.건보공단은현재신규신청과지원금잔액조회가불가능한임신·출산바우처의경우사회보장정보원시스템복구후신규신청건을소급등록할계획이다.잔액조회는기존사용자의경우바우처를받은카드사를통해확인하면된다.응급의료환자대응에서는우려할만한문제는발생하지않고있다.응급의료관련한서버는국정자원대전센터가아닌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관리하고있어화재로인한영향에서벗어났다.응급의료통계포털이나병의원·약국비상진료검색등의서비스는무리없이가동돼접속도가능하다.119신고후병원에이송되는과정에서도정부시스템뿐만아니라각종메신저와유선전화등을총동원하기때문에응급환자대응에전면적인차질을빚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다만복구에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되면서당장월요일부터'민원대란'은피할수없을전망이다.각종복지서비스정보를사람이안내해야하고신청등도수기로받아야하다보니이과정에서민원이빗발칠것으로전망된다.한중앙부처관계자는"온라인시스템으로해왔던일을전화나수기로해야하고,이과정에서불편을겪는사람들이늘어나항의도늘어날것"이라고우려했다.(서울=연합뉴스)28일오후보건복지부가홈페이지첫화면에서중단서비스주요현황을안내하고있다.2025.09.28.[보건복지부홈페이지첫화면갈무리.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리알화는사상최저치기록…이스라엘,"이란핵위반대응"환영27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시내전경[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이란은28일(현지시간)10년만에복원된자국에대한유엔제재가"정당화될수없다"고비난했다.AFP통신에따르면이란외무부는이날성명에서"폐기된결의의복원은법적근거가없으며정당화될수없다"며"모든국가는불법적인이상황을인정하지말아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란이슬람공화국은국가의권리와이익을단호하게수호할것"이라며"국민의권리와이익을훼손하려는어떠한행동에도단호하고적절하게대응할것"이라고덧붙였다.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은이날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에게제재시행을위한메커니즘의부활을막아달라고촉구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아락치장관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공개한구테흐스사무총장에게보낸서한에서"제재위원회와전문가패널을포함한제재메커니즘을부활하려는어떠한시도도막아줄것을촉구한다"고전했다.그러면서이란은유엔제재를연장·부활·집행하려는어떠한시도도인정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유엔은이날이란이2015년체결된핵합의(JCPOA)를위반했다며안보리결의2231호의제재복원절차에따라10년만에이란에대한제재를복원(스냅백)했다.복원된제재에는이란의석유,은행,금융부문에대한제한조치와무기금수조치가포함된다.또우라늄농축과재처리금지,탄도미사일관련기술이전과활동금지,이란개인·기관에대한전세계자산동결과여행금지등이시행된다.이같은제재는이미극심한경제난으로고통받는이란국민의삶을더욱옥죌것으로보인다.이란의공식인플레이션율은약40%에달한다.실제로는50%가넘는다는주장도있다.여기에유엔제재가더해지면생필품수급이더어려워지고리알화환율은요동칠수있다.실제외환사이트본바스트에따르면이란리알화가치는이날한때달러당약112만리알에거래되며사상최저치를기록했다고AFP통신이전했다.2015년핵합의당시달러당3만2천리알수준이었던것에비교하면통화가치가약10년만에35분의1수준으로폭락한셈이다.이스라엘은유엔의대이란제재복원을"이란이핵프로그램에서저지른위반행위에대한직접적인대응"이라며환영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이날엑스에서이같이밝히고"특히군사핵프로그램에대한이란의지속적인위반에대응하기위한주요발전"이라고강조했다.이어"목표는분명하다.핵무장한이란을막는것"이라며"전세계는이목표달성을위해모든수단을활용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화재현장서도與野'네탓공방'與"前정부이중화못한책임"국힘은"행안부장관경질해야"이재명대통령이28일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관련회의를주재하고있다.김호영기자지난26일밤발생한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업무시스템이마비된이후대통령실과국무총리실을비롯한정부는최대한신속히복구하는것을목표로주말내내비상대응에나섰다.이재명대통령은28일오후정부서울청사재난상황실에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주재하고"정보화시대를맞이해국가디지털인프라스트럭처는핵심적인안보자산이자국민일상을지탱하는혈관과도같은것"이라며"이번화재가국가행정망안전성을획기적으로높이는전화위복의계기가되도록근원적인중장기해결방안을조속히마련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전부처차원의관련시설전수조사도지시했다.그는"전부처가나서서최소한안전보안시설에관한부분은밑바닥부터근본적인조사를신속하게해보길바란다"고했다.이대통령은2년전대규모전산망장애사태가있었음에도대비책이부족했다며"이해가가지않는다"고질타했다.이대통령은"놀라운사실은2023년에도대규모전산망장애사태로큰피해가발생했다는것"이라며"2년이지나도록핵심국가전산망보호를게을리한게아닌지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고했다.이어"이런유사한사건이민간에서이미있었으면정부의전산망에도대책을세웠어야하는데대비책은없었다"며"그대비책이작동을안한게아니라아예없었다는건데,그게이해가되지않는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중운영체계와같은보완책마련도지시했다.이중운영체계란한시스템에문제가생겼을때를대비해동일한기능을가진다른시스템을별도로준비하는것을말한다.또이대통령은"금융,택배,교통등국민생활과밀접한분야에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민간과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화재가발생한26일밤유엔총회참석을위한방미일정을마치고귀국한직후부터계속국무위원보고를받고밤새상황을점검한것으로알려졌다.김민석국무총리는화재발생직후가용장비와인원을총동원해화재를진압하라고긴급지시했다.김총리는전날에도화재현장을방문한뒤"국민께사과드린다"며"본격적인복구체제로전환된만큼신속한피해파악과복구계획수립에총력을다해달라"고주문했다.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여야의원들도함께현장을둘러봤지만정작브리핑은따로진행하는등'네탓공방'에만몰두하는모습을보였다.행안위여당간사인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현장브리핑에서"이런큰참사가발생한것은지난정부에서배터리와서버를이중화하는작업이제대로진행되지못했기때문"이라며"특히예산을제대로수립하지못했던부분에대해서도얘기가나왔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별도의현장브리핑에서"허술한디지털행정인프라와위기대응능력부실로인해이번사고가터졌다"며"총체적무능이빚은인재이자대형참사"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이모든사안에대해국정최고책임자인이대통령이사과해야한다"며"책임자인행정안전부장관을비롯한관계자문책도강력히요청한다"고강조했다.한편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국민의힘등야권에서윤호중행안부장관에대한경질요구가나오는것에대해"그부분은논의한바없다.지금은빠른대응과복구가우선"이라고말했다.[오수현기자/전경운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현금투자비중축소'요구에美싸늘미측요구전면수용선택지서지워'노딜+안보보복'가능성도열어둬이대통령"자주국방"강조한배경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5일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한미정상회담에서B-2스텔스기모형을바라보고있다.백악관제공한국이미국에투자하기로한3,500억달러(493조원)와관련해"선불"이라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언으로양국간관세협상전망은한층어두워졌다.한국정부는관세협상'노딜'은물론주한미군축소등안보분야에서미국이보복을가하는최악의시나리오까지열어놓고대응방안을검토하고있다.'현금투자비중줄여달라'우리요구에싸늘한반응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8일트럼프대통령의'선불'발언에대해"평소에하던말을반복한것이라고본다"고말했다.협상용레토릭(수사법)에가깝다고보면서도안심할수만은없는일이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으로,미국측이한국측요구를받아들일가능성이더욱낮아졌다는게확인됐기때문이다.3,500억달러투자방식과관련해한국정부는외환위기를부를수있는현금투자비중은줄이고,무제한통화스와프등최소한의안전장치가필요하다고요구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만나"양국의이익에부합하는방향으로논의가진전되기를기대한다"고당부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발언으로미국측의싸늘한입장이확인된셈이다.한국정부는최악의경우를포함한시나리오를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크게네가지다.①상식선의원만한합의도출②관세협상을'노딜'로끝내고25%고율관세이외불이익은받지않는방안③미국측요구전면수용④'노딜'결과로안보분야에서보복을당할가능성이다.이재명대통령이24일미국뉴욕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을접견하고있다.뉴욕=연합뉴스'미측요구전면수용'은선택지서지워일단정부는③을선택지에서지웠다.3,500억달러현금투자는한국의경제체력이감당할수있는수준을넘어선다는판단에서다.이대통령이최근외신인터뷰에서미국요구를그대로수용했다면"탄핵당할것"이라고언급한것은이때문이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도지난27일채널A인터뷰에서미국측요구에대해"객관적이고현실적으로우리가감당할수없는범위"라고선을그었다.②는차악에해당한다.고율관세는부담이지만미국에투자할돈을국내산업을지원하는데돌림으로써보호무역에대비할수있다.'노딜+안보보복'가능성도...李'자주국방'강조배경문제는④이다.미국이노딜에따른보복조치로핵억제력을더는제공하지않거나주한미군을철수시키면안보공백으로이어질수있다.④의가능성은정부에서도언급을꺼려왔지만미국의무리한요구가이어지며대비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이대통령이지난21일페이스북에"외국군대없으면자주국방이불가능한것처럼생각하는일각의굴종적사고"를지적하며"국민께서걱정하지않으시도록완전한자주국방태세를신속히갖춰나가겠다"고언급한배경으로전해진다.재래식전력강화,북한과의관계개선을통해우리스스로안보를지켜야한다는판단이지만,북한선의에기댄안이한인식이라는비판을극복해야한다.정부고위관계자는"관세협상은동맹의미래와관련된사안"이라며"미국측에'돈문제에만연연하지말고동맹의미래모습을함께고민하자'는의견을계속전달하고있다"고말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여파지속당분간일부금융서비스차질지속예상금융권고객피해최소화고민중28일대전경찰청·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합동감식반관계자들이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내부로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금융당국은지난26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전산실에서발생한화재로인해여전히일부금융서비스가복구되지못하고있다며국민들의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대응강화를위해기존합동위기상황대응본부는중앙사고수습본부로격상했다고설명했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등은28일오후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국정자원화재관련금융권2차긴급대응회의를개최했다.이날회의는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이주재했으며이세훈금감원수석부원장을비롯해한국거래소,금융결제원,예탁결제원등유관기관과은행,보험,금투등금융권관계자들이참석했다.당국은이번화재로인해▲주민등록증진위확인이어려워져이에수반되는신규계좌개설등절차시운전면허증등대체수단이요구될수있고▲금융거래시필요한행정정보자동접수(공공마이데이터)가제한됨에따른별도서류제출등요청이있을수있으며▲이번에전산장애가발생한우체국과관련된자동이체등금융서비스가일부차질을빚을수있다고설명했다.행정정보와긴밀히연결된배출권거래시장(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연계),인터넷지로및온라인대금결제(디브레인연계)등은해당시스템복구등에맞춰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보고됐다.금융위는이번사태와관련해대응체계를"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금융위원장)"로격상했다고설명했다.권대영부위원장은"어려운시기일수록금융회사들이소비자불편최소화를최우선가치로해현장에서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해달라"며"금융회사BCP(업무연속성계획)차원에서어떤불측의사고에도신속하고유연하게대응하는모습을보여달라"고당부했다.이어"금융위,금감원도사태가안정화될때까지긴장의끈을놓지않고금융서비스가안정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철저히관리해나갈것"이라며"금융회사들이소비자보호를위한적극적인조치를취하더라도사후에불이익을받지않도록비조치의견서등을유연하게적용하는방안도강구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28일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상황실에서열린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한편은행을비롯한금융사들은주말에비상대응체계를가동했지만당장월요일부터비대면계좌개설과대출심사,본인확인등일부서비스에차질이생길것으로예상됨에따라피해최소화를고민중이다.현재주민등록증을통한본인확인서비스가중단돼실물운전면허증과지난26일이전발급된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을통한진위확인만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이다.정부전산망이사실상마비된탓에실물서류발급자체가어려운경우엔은행창구에오더라도업무처리가안될수있다.일부대출상품은신청이중단돼서부동산거래나생활비등을위해자금을조달하려던고객들은어려움에빠질것으로보인다.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자체가중단되면서심사에이를활용하는일부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상품들은신청이중단된것으로파악된다.아예대면창구가없는인터넷전문은행을이용하려던고객들은타격이더클것으로예상된다.카카오뱅크는주택담보대출과전세대출의경우공공마이데이터대신고객이관련실물서류이미지를올리는방식으로대출심사를진행한다.케이뱅크와토스뱅크는주택담보대출등일부대출상품심사가어려운상황이라고밝혔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한국가전산망장애사태와관련해,이재명대통령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열고,국정책임자로서송구하다며사과했습니다.국가전산망에이중운영체계가없었다는것이이해가되지않는다며,원점부터철저히조사하라고당부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중대본회의발언,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사태사흘째인오늘(28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열었습니다.애초사고대응을지휘하고있던김민석국무총리가중대본회의를주재할예정이었지만,이대통령이직접나섰는데요.이대통령은먼저,이번화재로국민이큰불편과불안을겪고있어국정의최고책임자로서송구하다고사과했습니다.하지만곧바로날선지적이이어졌는데요.이번사태는지난2023년대규모전산망장애사태와양상이매우유사하다는지적이많다며,2년이지나도록국가전산망보호를게을리한게아니냐고비판했습니다.중요한국가전산망은이중운영체계를당연히유지해야하는데아예대비책이없었던것이이해가되지않는다며,3시간은커녕이틀이다되도록복구가되지않고있지않느냐고반문했습니다.3년전인지난2022년,당시정부는국가정보관리원대전센터가화재등으로한꺼번에소실되면3시간안에복구할수있다고호언장담했는데,이를질타한겁니다.이대통령은또모든부처가나서최소한안전과보안에관한부분은문제가없는지밑바닥부터점검하라고김총리에게당부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은오늘오전에도비상대책회의를주재했죠?[기자]이대통령은오늘(28일)오전에도대통령실에서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등핵심참모들과비상대책회의를열었습니다.높은시민의식으로차분하게대응하는국민께감사한다면서,국민불편최소화에모든역량을집중하라고지시했는데요.장애와복구상황을숨김없이설명하는소통체계를구축하고,이번화재로납세등의무를다하지못해불이익을당하는일이없도록하라고주문했습니다.강훈식비서실장도오늘오후별도로회의를열고이대통령의지시를이행할구체적인방안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금까지대통령실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