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성낙윤기자]<앵커>정부업무시스템647개를마비시킨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의원인으로리튬이온배터리가지목됐습니다.지난카카오데이터센터화재의SK온배터리에이어이번에는LG에너지솔루션배터리가발화의시작점이됐습니다.자칫리튬배터리포비아로이어질지우려가되는상황입니다.산업부성낙윤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성기자,LG엔솔주가는오히려오르고있네요?<기자>증권가에서는해당배터리의제작시점을살피는동시에직접적인원인규명이필요하다고봅니다.국정자원에납품된배터리는2012년에서2013년께생산된제품인데요.10년넘게시차가있는만큼현재기술력과는차이가있다는의견이나옵니다.또안전성논란보다는개별기업의수주현황등이주가를움직이는핵심포인트라는설명입니다.[증권업계관계자:예전에는ESS쪽화재때문에배터리주가가많이움직였는데,최근에는그렇게크게문제가되지않는것같아…지금주가는수급적인게좀더크게반영되고있는것같아보이긴합니다.][증권업계관계자:그게배터리의문제인지,취급상의문제인지밝히는게쉽지않잖아요.이미다타버렸기때문에.보완책을마련하는게중요하지,‘ESS또는배터리쪽을이것때문에(투자를)안해야된다’이런분위기는아니잖아요.]배터리수요가갈수록높아지는있는만큼이번화재사건은제한적인영향에그칠것이라는분석입니다.<앵커>리튬이온배터리,왜화재이슈가끝없이불거지는겁니까?<기자>우리에게익숙한배터리는자동차본닛을열면볼수있는'납축전지'일겁니다.과거많이쓰이던종류인데,납을바탕으로만들기때문에무겁고,부피가큽니다.이를대체하기위해만들어진게리튬이온배터리입니다.내부핵심소재인양극재와음극재사이를리튬이온이이동하면서충·방전이이뤄지는방식입니다.납축전지에비해에너지밀도가높고충전도빠른데,공간효율성도높다는장점이있습니다.수명도두배이상길고요.문제는화재위험성이높다는점입니다.음극과양극을막는분리막이깨지면음극·양극이섞이며'열폭주'가일어나는데요.섭씨1천도까지온도가치솟고,화학반응이끝날때까지진화가어렵습니다.박정현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리튬이온배터리화재는2021년부터올해6월까지2,439건이발생했습니다.<앵커>리튬이온배터리공포가확산하는모습인데,앞으로도계속사용될수있을까요?<기자>리튬이온배터리는휴대전화,노트북,보조배터리등이미일상곳곳에서쓰이고있습니다.화재위험을낮춘전고체배터리가개발중이긴하다만,상용화까지는최소2년이상필요하다는게업계시각입니다.불안하긴해도수요는계속있을거란의미입니다.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재생에너지확대'기조도영향을끼칠것으로보입니다.신재생에너지를언급할때떼놓을수없는게'초대용량배터리'인에너지저장장치(ESS)인데요.ESS에는대체로리튬이온배터리가사용됩니다.정부는오는2029년까지2.22GW(기가와트)규모의ESS를설치할예정인데요.2022년기준우리나라누적보급량이4.1GW수준이란점을감안하면,50%넘게증량하는겁니다.2038년까지는약23GW를추가로보급합니다.결국,당장필수불가결한배터리인만큼관련안전규정을확립하고,관리강화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영상편집차제은,CG김찬주성낙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양주시"인장기요양법37조해당"…입소자전원절차진행경찰,노인학대등수사중…"조만간추가소환조사예정"(남양주=연합뉴스)김도윤심민규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일가가운영하는경기남양주시내요양원이요양급여를부당청구해최근영업정지처분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남양주시는이달중순A요양원에대해영업정지104일처분했다고29일밝혔다.앞서건강보험공단은김씨의모친최은순씨와오빠진우씨가운영하는A요양원을조사해장기요양급여약14억4천만원을부당청구한것으로파악했다.조사대상기간인2022년3월∼2025년2월지급된장기요양급여총51억5천만원중12.9%에해당하는약6억6천500만원을직원근무시간을부풀리는수법등으로부당청구한것으로확인됐다.이기간외에도2018년8월∼2022년2월같은수법으로약7억7천500만원을부당하게지급받았다.결과를통보받은남양주시는A요양원이노인장기요양법37조1항4호'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급여비용을청구한때'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해이같이행정처분했다.이에따라A요양원은현재입소자들을다른요양원으로전원조치중이며다음달말완료되면영업정지가시행된다고남양주시는설명했다.부당청구된급여는건강보험공단이직접환수한다.김건희씨일가가운영중인경기남양주시소재요양원[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A요양원은장기요양급여부당청구에대해행정처분과별개로입소자학대의혹등과함께경찰수사도받고있다.부당청구금액이총지급액의10%이상이면형사고발대상이다.앞서건강보험공단은지난4월A요양원에대한공익신고가접수돼남양주시,경찰,노인보호전문기관등과함께현장조사를벌였다.그결과A요양원은급여부당청구외에도일부입소자의기저귀를교체하면서가림막을치지않고장시간결박한것으로드러났다.조사과정에서이요양원급식위탁업체가조리사마스크미착용,일부조리도구이물질발견등으로과태료20만∼50만원처분을받기도했다.그사이조국혁신당정춘생의원이이요양원을유기치사와노인복지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3주넘게설사하던80대입소자를뒤늦게병원으로이송해결국숨지게했다는내용이다.경기북부경찰청은건강보험공단이조사한내용과정의원고발내용등을수사중이다.경찰관계자는"김씨의모친과오빠를피고발인신분으로관련혐의에대해이미한차례조사했다"며"관련자료와그동안수사한내용을토대로조만간이들을불러추가조사할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잦은고장에시민불안…무승객운항통해안정화바람직"10월말까지시민탑승중단…스트레스테스트후운항재개한강버스하루만에운항재개…팔당댐방류량줄어안전확보(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1일운항을재개한한강버스가서울여의도선착장을향하고있다.한강버스는서울·경기지역집중호우로팔당댐방류량이늘자전날하루운항을임시중단한바있다[email protected](RMX)(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서울시는'한강버스'가정식운항을시작한지열흘만에운항이중단된데대해29일사과의뜻을밝혔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오전시청에서열린주택공급대책관련브리핑도중"한강버스관련입장을밝히지않을수없다"며"시민여러분께송구스럽다"고말했다.오시장은특히"추석연휴때가족과함께한강버스를탈계획을세운시민들이계실텐데운행을못해안타깝고송구하다"고덧붙였다.이어"열흘정도운행통해기계적·전기적결함이몇번발생하다보니시민들사이에서약간불안감생긴것도사실"이라며"이번기회에(운항을)중단하고충분히안정화시킬수있다면그게바람직하겠다는결정을내렸다"고배경을설명했다.시는이날부터10월말까지한강버스시민탑승을중단하고성능고도화와안정화를위한'무승객시범운항'을한다.시는국내최초로한강에친환경선박한강버스를도입해지난18일정식운항을시작했다.하지만지난22일에는잠실행한강버스가운항중방향타고장이발생했고,같은날마곡행도운항준비중전기계통문제가생겨결항했다.26일에도운항중방향타고장이발생했다.한강버스하루만에운항재개…팔당댐방류량줄어안전확보(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1일운항을재개한한강버스가서울여의도선착장을향하고있다.한강버스는서울·경기지역집중호우로팔당댐방류량이늘자전날하루운항을임시중단한바있다[email protected](RMX)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역시이날오전시청에서열린'한강버스시범운항전환관련약식브리핑'에서"이용자들에게실망과불편을끼친점에대해사과드린다"며고개를숙였다.다만박본부장은앞선한강버스정식운항결정이성급했다는지적에는"(정식운항전)6개월동안테스트기간을거쳤던만큼조급하거나무리한시작이라고는판단하지않는다"면서도"그러나예측을넘어서는문제가발생해한달동안시범운항을하며테스트해보자결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최선을다해한달안에모든스트레스테스트를마칠계획"이라며"빈번히발생할수있는잔고장,그로인한신뢰의추락은막을수있을만큼충분히(테스트를)하고정식운항하겠다"고덧붙였다.박본부장은선박고장에대비해대체편이마곡·잠실선착장에서대기하고있었지만실제로는투입되지않아불편을겪었다는지적에예비선박이전기선박인점을언급하며대중교통으로서는최초도입되는선박이라테스트의필요성이있어고민끝에투입하지않았다고했다.또탑승객에대한신분확인절차가없다는지적에대해서는한강버스는승선신고의무대상이아니며교통카드를태그하는만큼사후적으로신원확인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시범운항과정에서안전점검과함께운항속도를높일가능성도있느냐는질문에는"한강에서속도를낼수는있는데그러면항주파가워낙세져주변선박이동이나유선장·밤섬생태계에영향을미친다는우려가있다"고답했다.박본부장은하자보수비용과관련해서는"기본적으로선박은하자보증기간이2년으로하자보수책임은선박건조사에있다"며"비용정산은계약서에따라진행한다"고설명했다.또열흘간시범운항에대해서는"굉장히승선율이높았고이용객의호응이커고무됐다"며"흑자전환시점에대한자체적으로기대가커졌다"고설명했다.대중교통이용수요와관광이용수요에대한질문에는서울시민이도심안에서이동하는것을관광으로분류하기는어렵다며이동수요가있다는사실이수치로증면되면될뿐관광용이냐출퇴근용이냐는중요하지않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비서실이기밀정보수집등에집행하도록돼있는특수활동비(특활비)를‘위로금’,‘격려금’으로쓴사실이확인됐다.기획재정부지침에명백히위배되는예산집행으로,세금오남용의혹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실예산에서드러난첫번째세금오남용정황이다.특활비로‘위로금’,‘격려금’...기획재정부지침위배,예산오남용지난해뉴스타파는이원석검찰총장이검찰특활비를‘민원실직원격려금’으로오남용한사실을보도했다.이원석총장이2023년6월기밀정보수집이나수사와는아무관련없는민원실직원에게100만원의특활비를지급한사실이최영주전천안지청민원실장의제보로확인된것이다.(관련기사:[최초증언]“검찰총장님이내리신특활비를받았습니다”)기획재정부의<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에따르면대한민국의모든특활비는“기밀유지가필요한정보수집이나수사,이에준하는외교·안보,경호등의국정수행활동”에만쓰도록돼있다.지침에서는또“특수활동비는특수활동실제수행자에게필요시기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즉특활비를위로금,격려금으로쓰는건명백한예산오남용이다.이처럼특수활동비를규정된용도에서벗어나사용했을경우그자체로업무상횡령죄의구성요건인‘불법영득의사’가성립된다는확정판례(서울고등법원2019노2678)도이미존재하는상태다.이재명대통령실도특활비로‘위로금’,‘격려금’...예산오남용정황지난23일이재명대통령실은역대정부중처음으로특활비의집행내역을공개했다.이대통령이취임한지난6월부터8월까지석달치자료다.특활비집행내역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특활비를어떤목적으로썼는지확인할수있는‘집행명목’이다.지난23일이재명대통령실에서공개한특활비집행내역.“OOOOO위로”등특활비를위로금,격려금으로쓴사실이확인된다.그런데대통령실은뉴스타파와시민단체가이끌어낸‘대통령실예산자료공개’확정판결의내용과취지를무시한채,집행명목의주요내용을삭제한상태로특활비집행내역을공개했다.그럼에도눈에띄는집행내역이있다.“OOO위로및OOO격려”,“OOOOO위로”,“OO관련OOO위로”등이다.특활비를다름아닌‘위로금’,‘격려금’으로쓴것이다.이재명대통령실에서위로,격려명목으로집행한특활비는지난7월24일부터8월21일까지약한달사이에만5,200여만원에이른다.많게는한번에1,000만원의특활비를위로금명목아래전액현금으로지급했다.이원석총장의사례와마찬가지로기획재정부의예산집행지침에명백히위배되는특활비집행이다.대통령실의예산오남용의혹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실에서드러난첫번째예산오남용정황이다.‘위로금”,‘격려금’특활비지출일대통령공식공개일정은회의·식사2023년이원석총장이검찰특활비를격려금으로오남용한사례에서알수있듯,통상적으로위로나격려성격의돈은한조직의장이쓴다.대통령실특활비에서나간위로금,격려금도이재명대통령이썼을가능성이있다.뉴스타파는대통령실의특활비가위로금,격려금으로집행된날짜에이대통령이어떤일정을소화했는지,대통령실에서공식적으로공개하고있는‘대통령일정’을전수조사했다.▲이대통령주재의수석·보좌관회의(7월24일,8월21일),▲국무회의(7월29일),▲비상경제점검TF(7월30일),▲민주당지도부만찬(8월20일),▲민주당상임고문단오찬(8월21일)등회의나식사자리가공개일정의대부분이었다.대통령실이기획재정부의예산집행지침을어기고특활비를위로금,격려금으로오남용했다는의혹을넘어,이대통령이회의나식사자리참석자들에게특활비를돌린게아니냐는의심까지제기될수있는대목이다.이재명대통령실,특활비오남용의혹질의에‘묵묵부답’뉴스타파는대통령실에특활비오남용의혹에대한반론·해명을요청했지만,아무런답변을받지못했다.예산을오남용하지않았다면이를입증하는방법은간단하다.대통령실이지금이라도법원판결의내용과취지에맞춰특활비를포함한예산의자료를온전히공개하면된다.이재명대통령실은대법원에서확정된‘대통령실예산자료공개’판결의내용과취지를무시한채,예산부정사용과오남용검증에반드시필요한부분을비공개하거나,삭제한자료만을공개한상태다.(관련기사:대통령특활비첫공개…법원결정무시한이재명대통령실)뉴스타파연다혜[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정권과유착·불법자금제공등집중조사…추석연휴전權구속기소유력삼부토건이기훈·건진법사·'양평공흥지구개발의혹'군청공무원들도소환한학자통일교총재(왼쪽)와권성동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강태우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정교유착'의혹에연루된한학자통일교총재와국민의힘권성동의원을29일소환했다.한총재는이날오전10시께법무부호송차를타고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특검팀사무실에출석했다.지난23일구속된후두번째소환조사다.한총재는지난24일에도한차례소환돼4시간30분가량조사받았다.특검팀은26일재출석을요구했으나한총재측은건강문제를이유로응하지않았다.한총재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와공모해2022년1월권의원에게윤석열정부의통일교지원을요청하며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등을받는다.통일교측으로부터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권의원도이날오후2시법무부호송차에타고특검팀에출석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지난16일구속된권의원은18일과24일에소환돼조사받았다.23일에도출석요구를받았으나'앞선조사로혐의에대해충분히소명했다'며불응했고,24일에는권의원의추가질의거부로조사가1시간30분만에종료됐다.특검팀은구속기간이내달초만료되는권의원을추석기간을고려해연휴전재판에넘기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체포된이기훈삼부토건부회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삼부토건주가조작'사건으로수사받다가도주한이기훈삼부토건부회장(겸웰바이오텍회장)이경찰에체포돼11일서울종로구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의핵심인물이기훈전부회장(겸웰바이오텍회장)도이날오전10시에소환했다.이전부회장은2023년5∼6월삼부토건이일준회장,이응근전대표등과함께주가조작에가담해약369억원의부당이익을챙긴혐의(자본시장법위반)로지난26일구속기소됐다.삼부토건주가조작관련혐의로이전부회장을재판에넘긴특검팀은그를상대로웰바이오텍주가조작의혹을추가로수사할방침이다.웰바이오텍은삼부토건과함께우크라이나재건사업에참여할것처럼투자자들을속여시세를조종한것으로조사됐다.'건진법사'전성배씨[연합뉴스자료사진]특검팀은이날오전10시'건진법사'전성배씨도소환해2022년6·1지방선거에서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을조사중이다.전씨는당시박현국봉화군수,박창욱경북도의원등으로부터국민의힘공천을받도록힘써달라는청탁을받고모종의역할을했다는의혹을받는다.박군수,박의원과전씨아이에서브로커역할을한사업가김모씨도이날소환돼조사받고있다.전씨는앞서김여사와공모해통일교지원청탁을받고고가목걸이등8천여만원상당금품을수수한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상태다.특검팀은이에더해김여사일가의'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과관련해양평군청공무원4명을소환해조사하고있다.이의혹은김여사모친인최은순씨의가족회사ESI&D가2011∼2016년양평공흥지구에아파트개발사업을하면서개발부담금을한푼도내지않는등특혜를받았다는내용이다.이날출석한4명중3명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혐의의피의자신분으로파악됐다.특검팀관계자는"당시개발부담금부과의적정성에관해조사할필요가있어공무원들을소환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홈페이지접속안돼…내부결제안돼서수기""결제판들고가야하는건가…아날로그시대로""내부직원·지자체공무원과업무협의어려워""복구때까지기다려야하나…대안찾을지논의"[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출입구에'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모바일출입증으로출입불가'안내문이부착돼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영주강지은구무서고홍주기자=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전산실화재로공무원업무전산망'온나라시스템'이먹통이되면서정부부처도업무에큰차질을빚고있다.공문서발송이나내부메신저도작동이멈춰직원들간의업무협의에애를먹는모습이다.문서결재서류를'수기'로작성하는등'아날로그시대'로돌아갔다는반응도나온다.29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국정자원화재로중단된정부전산시스템은647개였으며이날낮12시기준62개는복구됐다.공무원들이사용하는'메일망'은복구되면서한숨돌렸지만,여전히공무원문서교환,메신저,결제등'온나라시스템'의핵심기능은멈춰있다.이번화재의주무부처인행정안전부는밤을새우면서현안대응에나서고있지만,내부소통망이막히면서불편이커지는모습이다.행안부관계자는"주무부처인만큼주말에출근하고새벽까지일하면서화재여파를수습하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다"며"디지털정부혁신실,국정자원관련부서는파급효과나현안파악을위해다밤을새우고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공직메일시스템과문서작성은되지만행안부내부업무시스템이안된다"고하소연했다.다음달1일부처통합을앞둔환경부도급한불을수기로끄고있다.환경부관계자는"홈페이지접속도안되고내부에서결제나메일을보낼수도없다"며"공식결제,전직원에게메일을보내는게안되다보니급한대로수기로해서나가고있다"고밝혔다.공무원들의업무망이막히면서복지부내부에서는'아날로그시대로돌아갔다'는반응이나온다.복지부한관계자는"결제도안돼서결재판들고가야하는거아닌가싶다"며"과거아날로그시대로간것같다"고말했다.다른관계자는"문서수신발신과내부메신저가안되다보니내부직원및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과업무협의가쉽지가않다"며"급하면팩스로받고일단수기로접수한다음나중에온라인으로접수하는식으로진행돼야할듯하다"고밝혔다.교육부관계자는"내부망은불안정해직접사이트주소를쳐서접속해야한다"며"다른부분은수기등을통해긴급대처하고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수기결제를통해작성한문서를추후전자시스템에날짜와시간에맞게탑재할수있도록기록을남겨두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전산실화재로정부24,온라인복지서비스등주요업무시스템이중단된29일오전서울종로구청에민원서비스지연및중단안내문이게시돼있다[email protected]여성가족부는대전이아닌광주에시스템을두고있어상대적으로피해는적은편이지만행안부,복지부등과연관된서비스는차질을빚고있다.여가부관계자는"대전이아닌공주센터에전산시스템이있어서상대적으로피해는덜하지만,다른부처시스템과통합돼운영되는것들이있어서우리정책에도지장이있다"며"수기로라도해서업무를진행하라고지침이내려와다들노력중이다"고분위기를전했다.그는"내부전산망은행안부에서총괄하기때문에우리가손을댈수가없어불편한건당연하다"며"복구될때까지가만히있을지,나름대로대안을찾아야할지논의중이다.다른부처시스템과연관된서비스들이빨리해결돼야할듯싶다"고했다.일선에서도혼란스러운상황은마찬가지다.고용노동부일선지청에서근무하는근로감독관A씨는"전산이되는게아무것도없다보니아예업무가완전히정지됐다"며"모든업무를수기로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민원인들에게연락해서지연되는상황을설명하는게당분간계속될것같다"며"많이찾아오실텐데어떻게대응해야할지참난감하다"고부연했다.다만교육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이일부기능을제외하고복구되면서일선교육청직원들은한숨돌렸다.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학부모민원서비스는교육부행정망과국민신문고와연결돼대국민서비스는우려가있을수있지만,학교내에서쓰는건로그인도되고다정상작동하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새지휘부첫회의…국민권익,권한제한등강조피싱·관계성범죄대응,추석·APEC치안대책등논의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29일오후서울서대문구통일로경찰청에서열린경찰청전국지휘부화상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박동해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경찰청차장)이최근정부의'검찰개혁'과제와관련해"경찰수사는권한이아닌책임과의무"라며검찰청폐지로경찰권한이비대해진다는우려를의식한발언을내놨다.유직무대행은경찰청이29일오후개최한'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서검찰개혁과관련해"경찰수사는권한이아닌'책임과의무'라는마음으로오로지국민권익의관점에서관련논의에임할것"이라고밝혔다.'책임과의무'를강조한것은최근검찰개혁으로검찰청폐지가결정되면서'경찰권한이비대화된다'는지적이나온것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경찰은사건을취사선택해수사·기소하는검찰과달리접수된사건을무조건수사해왔다며자신들에게수사는권한이아닌책임과의무라는점을강조해왔다.이어이날유직무대행은"순경부터경무관까지헌법교육을강화하는등경찰의권한은국민으로부터위임받는것임을잊지않고,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경찰로거듭나기위한노력에더욱매진하겠다"고밝혔다.이또한비대화논란에대해경찰권이남용되지않도록제어하겠다는의지를나타낸것으로풀이된다.이번회의는정부의경찰고위직인사후처음열린것으로,지난16일검찰청폐지안이담긴정부의국정과제가확정된이후열린첫회의이기도하다.먼저회의에서경찰지휘부는국정과제이행방안에대해논의했다.정부가확정한123개국정과제가운데경찰은△경찰의중립성확보및민주적통제강화△법질서확립및민생치안강화등2개과제를직접맡았으며,협조과제를포함해모두12개실천과제를추진한다.특히국정과제에는검찰개혁의후속조치로경찰의민주적통제를강화하고독립성을보장하기위한과제로'이원화된자치경찰제단계적실시'와'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이행이포함됐다.유직무대행은이에대해"자치경찰제는곧출범할자치경찰기획단을중심으로국민과현장경찰의의견을들어우리실정에맞는최적의안과시범운영등구체적인로드맵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또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방안에대해서도"공염불이아닌실질적인변화가이루어지도록법제화를추진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외에도회의에서는보이스피싱,관계성범죄,추석연휴특별치안등현안이공유됐다.경찰은보이스피싱대응을위해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을출범하고,시도청에400여명규모의전담팀을신설하기로했다.또통합신고대응센터를24시간운영해전화번호차단,계좌지급정지등실시간대응체계를강화했다.아울러최근연이어발생한미성년자약취·유인,스토킹·교제폭력등관계성범죄로부터아동과여성등사회적약자를보호하기위해각급관서장이사건처리전반을점검·관리하기로했다.경찰은피해자중심의수사를진행하고재범우려자는철저히격리할방침이다.미성년자약취·유인범죄에대해서는관계부처와협의를거쳐곧대책을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마지막으로회의에서는오는10월말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준비상황과29일부터10월12일까지이어지는추석연휴특별치안대책점검도이뤄졌다.유직무대행은"경찰은국민의일상이보다안전해지고,국민들의삶속에서직접체감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노총-민주당고위급정책협의회지난대선과정서정책협약체결한둘정청래"산재사고이땅서추방돼야"김동명"만약신뢰흔들리면다시투쟁"[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9일오전서울여의도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열린'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2025년도제1차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이재우김윤영수습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29일한국노총을찾아"살기위해서가는노동현장에서죽음을맞닥뜨리는산재사고는더이상이땅에서추방돼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에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현정부가산업재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어정책협약(한국노총-민주당)이행의첫걸음이의미있게시작되고있다"면서도,민주당이약속한4.5일제,정년연장등과관련해선"신뢰가흔들리고현장의요구가외면되면언제든다시새로운투쟁의길에나설수밖에없다"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한국노총대회의실에서열린'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2025년도제1차고위급정책협의회'모두발언에서"이대통령께서는취임직후부터거듭해서산재없는노동현장을강조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한국노총과민주당은지난대선과정에서정책협약을체결한바있다.주4,5일제도입,정년연장,5인미만사업장노동자권리보장등이협약에담겼다.이날자리는협약이행을점검하기위해마련됐다.정대표는"민주당이이대통령과함께한국노총의손을굳게잡고노동의가치가존중받는사회를만들기위해더욱노력하겠다"며"민주당은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등을통해노동자들의생명과안전을지키고노동3권을더욱강화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고앞으로도그럴것'이라고말했다.이어"주4.5일제를단계적으로도입해OECD평균을한참웃도는과도한노동시간을줄여나가기위한노력도한국노총과함께하겠다'며"사각지대없는보편적노동권을보장하고사회보장제도를강화하며노후소득과돌봄,의료의국가책임을강화하는등지난대선과정에서약속했던사안들도착실하게현실로만들어나가겠다"고했다.그는"특별히근로자의날을노동절로명칭을변경하는문제,퇴직급여보장법개정,체불임금문제해결을위한임금채권보장법개정,고용노동법개정,노동이사제도입등은이미민주당의정기국회중점처리법안에포함되어있는사안이기때문에오늘귀한말씀을잘듣고제가직접챙기도록하겠다"고했다.정대표는"오늘한국노총에들어오다보니까교사들의정치참여를보장하는피켓팅하는분들과제가일일이손을잡았다"며"이미백승아의원한테얘기를듣고이법은가장빠른시간안에처리를해야된다고제가정책위의장한테도지시를한바있다"고말했다.그는"오늘정책협의회는한국노총과민주당이이재명정부의노동정책과이번정기국회에서노동분야중점과제에관허심탄회하게논의하고구체적인현실로만들어나가는자리"라며"김동명위원장은지난대선과정에서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맹활약을했고,우리이재명정부출범의1등공신이아닐수없다"고도말했다.한편이날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이재명정부)집권이후바로노조법2·3조개정(노란봉투법)이라는오랜숙원이결실을맺었고현정부는노동현장에서발생하는산업재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정책협약이행의첫걸음이의미있게시작되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5인미만사업장노동자와비정형노동자의권리보장,주4,5일제도입,교원·공무원의정치기본권보장이나정년연장등앞으로풀어나가야할과제들이여전히많다"고했다.이어김위원장은"앞으로협약이행과정에서갑작스런변수들이생길수있다"며"만약신뢰가흔들리고현장의요구가외면된다면한국노총은언제든다시새로운투쟁의길에나설수밖에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래소이사장"IPO주관사역할·상장폐지요건강화"…"토큰증권신상품준비"오기형"주가조작원금몰수해야"…JP모건"코스피5,000충분히가능"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촬영이민영(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정은보한국거래소(KRX)이사장은현재한국증시가재평가되는국면에있다며'코리아프리미엄'을위해불공정거래감시를강화하고기업가치제고등을위해노력하겠다고29일밝혔다.정이사장은이날서울중구웨스턴조선호텔에서열린거래소주최'한국자본시장콘퍼런스'에서"지금한국자본시장은선진시장으로가는중대기로에서있다"며"코스피가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며자본시장의역사를새로쓰고있고밸류에이션(평가가치)은꾸준히개선돼고질적인코리아디스카운트에서벗어나고있다"고짚었다.이어"이런흐름이'코리아프리미엄'이라는'뉴노멀'(새기준)로이어지도록시장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다"며"밸류업프로그램을보다정교화해기업의성과와장기성장전략이투명하고체계적으로적시공시되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또한"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합동설치한'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의초동대응역량을강화해불공정거래를획기적으로근절하겠다"며"감시체계의개인기반전환,생성형AI(인공지능)기반감시시스템의도입추진등시장감시체계고도화노력을게을리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IPO(기업공개)시장의건전성제고를위해기관투자자의의무보유확약을확대하고,주관사의역할을강화하겠다"며"부실·좀비기업이시장을교란하지않도록상장폐지요건을강화하고,그절차를효율화하는등진입·퇴출체계도지속해합리화하겠다"고말했다.정이사장은또"글로벌거래소들은24시간거래체계구축등을통해글로벌투자자유치에사활을걸고있다"며"이미파생상품자체야간거래를시작한,한국거래소의주식거래시간연장논의역시글로벌경쟁관점에서바라볼필요가있으며24시간거래체제로가는디딤돌이될것"이라고말했다.또한"블록체인확산이자본시장에큰도전이되는가운데토큰증권(STO),가상자산ETF(상장지수펀드)신상품을준비하는등미래금융의변화에적극대응할것"이라고했다.이어진주제발표에서는국내증시의활성화를위해서는불공정거래제재및금융소비자권익강화가필요하다는업계제언이나왔다.김세완자본시장연구원장은코리아프리미엄을위해서는"투자자들이자본시장을신뢰할수있도록불공정거래조사체제개편등을통해주가조작을엄벌해야한다"며"불공정거래수법이진화하면서투자자가손실을볼가능성이커지고있어투자자보호센터를설립해손실에대한구제책을제공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기업의지배권강화를위한자사주활용제한▲주주의이사선임및보수승인권강화▲외국인투자자차별해소▲고령자금융접근성강화등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한편오기형코스피5,000특별위원회위원장은이날기조연설에서"주가조작범죄수익금은물론실제주가조작에이용된원금을몰수해야한다"며"수사기관과금융당국이결과를보여줘야시장의신뢰가누적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자사주제도와관련해성과를내고,자본시장법상합병·분할시의무공개매수제도에대해서도여야간소통을통해결과를내려고한다"고말했다.이어진패널토론에서믹소다스JP모건아시아주식전략가는"전세계적으로금리인하움직임이확산하고있고,올해한국기업실적호조가예상된다며"코스피5000은쉽게달성할수있다고본다"고내다봤다.다만추가로"주주이익강화가필요하고,상법개정등정부정책이긍정적으로바뀌면신뢰가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올해로2회차를맞는콘퍼런스는30일까지열리며,한국자본시장의발전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국내외시장참가자들의소통을지원하기위해마련됐다.이날정은보이사장과주요업계관계자들이참석해코스피5,000을기원하는오프닝세레머니가진행됐다.코스피5,000기원세레머니촬영이민영[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에오프라인업무확대중기부·중진공·소진공·신용보증재단·기보·신보비상근무체계가동(서울=연합뉴스)안용수강애란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정부행정시스템에차질이생기면서당장추석연휴를앞두고중소기업대출등의자금마련에비상이걸렸다.중소벤처기업부는29일대전중소기업과소상공인등에대한추석자금대출업무를최우선지원하기로하고관련기관들과비상대응체계를가동했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중기부는정부온라인시스템마비로인증이나서류제출등의작업이어려워질경우를대비해오프라인서류접수를확대하기로했다.중기부는지난주말관련기관과회의를거쳐기관마다현장의서류처리업무인력을최대한확보하라고지시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등정책금융관련기관들도비상대응상황에착수했다.중기부는또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의신청서류를간소화하기로했다.정책자금대출이나계약에따른마감이임박한신청분야는우선필수서류만제출하게하고,중요도가떨어지는증빙서류는추후제출하는방식으로보완토록할방침이다.이밖에시급하지않은신청업무에대해서는중앙행정시스템이정상화된이후에접수할수있도록안내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앞서중기부는지난27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입주한시스템인기업지원플러스(G4B)운영의장애를확인하고,중기부홈페이지에기업지원플러스대체사이트를안내하고불편신고창구를운영하는등대응에나섰다.해당시스템은전날오후6시30분부터시스템접속이가능한수준으로복구됐다.다만기업지원플러스와다른행정서비스간연계기능은아직복구가진행중으로,정상적인서비스이용까지는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기업지원플러스가제공하는서비스는기존에연계된대체시스템또는창구를통해이용할수있다.대체서비스이용은팝업및공지등을통해안내하고있다.중기부홈페이지와기업마당,중소벤처24등중기부주요시스템에도대체서비스이용안내팝업및공지,이메일안내를동시에진행해행정서비스이용차질을최소화하고있다.중기부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금요일(26일)밤부터위기대응을위한비상근무체계를구축하고관계기관과잇따라회의를열어대책을마련해곧바로현장에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며"중앙시스템이정상화될때까지비상근무를유지할것"이라고말했다.국정자원화재로정부서울청사모바일출입증사용불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본원화재로전산망마비사태가나흘째이어지는가운데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출입구에모바일출입증사용불가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29일백악관에서여야지도자4명과회동이달말까지새예산안없으면셧다운불가피1기정부에서셧다운겪은트럼프,2기에서도셧다운위기여권은임시예산안추진...야권은건강보험료보조금요구트럼프,이번셧다운계기로공무원더줄일수도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오른쪽)이지난1월20일미국워싱턴DC국회의사당에서민주당의하킴제프리스하원원내대표(뉴욕주)와대화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1기정부에서‘일시업무정지(셧다운)’을겪었던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다음달1일(현지시간)이면2기정부에서도셧다운을겪을예정이다.현지정치권에서는다시임시예산안으로시간을끌자는분위기지만인력감축을추구하는트럼프정부가이기회에공무원을대량해고할가능성도있다.28일뉴욕타임스(NYT)등현지매체들은트럼프가29일오후백악관에서여야대표4명과만날계획이라고전했다.미국정부의2025년회계연도(2024년10월1일~2025년9월30일)는이달말종료되며,미국여야는아직도2026년예산안을확정하지못했다.여야는지난해에도1년짜리예산안을확정하지못해올해회계기간동안수개월짜리임시예산안을이어붙여겨우정부에돈을댔다.여당으로현재하원과반을차지하는공화당은지난19일하원에서정부지출을동결하는수준의7주일짜리임시예산안을통과시켰으나상원에서저지당했다.공화당은상원(100석)에서도53석을차지해과반이지만,예산안을통과시키려면단순과반이아닌60표가필요하다.미국에서는1980년이후14번의셧다운이발생했으며,가장긴셧다운은트럼프1기정부시기였던2018년12월부터2019년1월까지35일간이었다.NYT는공화당의임시예산안에대해11월21일까지정부지출을현수준으로동결하되,이달우파운동가찰리커크암살사건을의식하여공직자보호를위한8800만달러(약1234억원)긴급예산을추가한형태라고설명했다.지난해부터공화당예산을저지했던민주당인사들은트럼프와대화는하겠지만태도가중요하다고말했다.29일여야회동에는민주당의척슈머상원원내대표(뉴욕주)와하킴제프리스하원원내대표(뉴욕주),그리고공화당의존튠상원원내대표(사우스다코다주)와마이크존슨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이참석한다.민주당의슈머는28일NBC방송에출연해29일회동을두고예산협상을위한“첫발걸음”이라고강조했다.그는“만약대통령이회동에서민주당에고함을지르거나자신의모든불만을토로하기만한다면아무것도이뤄지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같은날제프리스는ABC방송을통해“우리입장은분명하다.삭감을취소하고,비용을낮추며,의료서비스를살리는것이다”고밝혔다.민주당은이른바‘오바마케어’로불리는건강보험개혁법(ACA)에따른공공의료보험의보험료보조금을연장하라고요구중이다.전임조바이든정부에서시행된보조금은올해말에만료될예정이다.이에대해공화당의존슨은CNN에출연해"오바마케어보조금은올해말까지결정해야하는정책토의사안"이라면서셧다운이임박한상황에서급한일이아니라고항변했다.한편미국정가에서는트럼프가셧다운을계기로대대적인공무원해고에나선다는의혹이불거졌다.미국정치매체더힐은지난25일보도에서백악관예산관리국(OMB)이최근연방기관에셧다운이후공무원대량해고를검토하라는지시를내렸다고전했다.OMB는셧다운으로자금이끊길경우,각기관차원에서최소한의인원유지를위한불필요인력감축계획을제출하라고요구했다.앞서트럼프2기정부는올해출범이후정부효율부를신설하고대규모공무원해고를단행했다.지난1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회의사당에서민주당의하킴제프리스하원원내대표(뉴욕주·왼쪽)와같은당의척슈머상원원내대표(뉴욕주)가예산문제에대해발표하고있다.AP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절'명칭변경·퇴직급여보장법등정기국회내처리한국노총,주4.5일제도입·청년연장입법지원촉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29일오전서울여의도한국노총에서열린'한국노동조합총연맹-더불어민주당2025년도제1차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의원및조합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2025.9.29/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임세원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29일교원의정치적활동을보장하는법안을신속히처리하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한국노총대회의실에서열린'민주당-한국노총제1차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교사들이)페이스북에'좋아요'도못누르고,정치후원금을내면범법자가되는현실은너무낙후되고후진적"이라며이같이밝혔다.정대표는"한국노총에들어올때교사들의정치적참여보장을요구하며피케팅을하시는분들과일일이손을잡았다"며"백승아의원에게얘기를전해듣고,이법을신속히처리해야한다고정책위의장에도지시했다.피켓을외면하지않고가장빠른시일내해결할수있도록당력을모아추진하겠다"고했다.앞서백의원은교원의정치적활동을금지하는조항을삭제해교사도정당가입·정치활동이가능하게하는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발의한바있다.백의원은교사출신이다.정대표는또한"근로자의날을'노동절'로명칭을변경하는문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임금체불해결을위한임금채권보장법개정등은이미민주당정기국회중점처리법안에포함됐다"며"제가직접챙기겠다"고강조했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정대표에게4.5일제도입지원과정년연장입법지원을촉구했다.김위원장은"금융권4.5일제도입은사회전반의노동시간단축의촉매제가될것이고,대통령공약사항도현실적수용성을갖춰타산업으로확산할수있을것"이라며"민주당의적극적인조정과뒷받침을당부한다"고했다.이어"정년연장은국민연금수급연령과의불일치를해소하고저출생인구위기대응을위한불가피한과제"하며"민주당내TF(태스크포스)가설치된만큼올해안입법을반드시완수해줄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당지도부는이날한국노총측으로부터△한국노총·민주당정책협의체구성△대선정책협약이행추진방안△2025년정기국회16대정책협약과제△정의로운산업노동전환대책특위설치등4가지제안을받았다.백의원은비공개협의후기자들을만나"고위협의회와실무협의회로나눠분기별로필요시상시지원하고,책임위원및담당위원등을지정해논의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박해철당노동대변인은"교사의정치기본권과관련해당에서적극적으로추진하자는입장을줬다"며"또한택시발전법관련택시노동자의어려움,울산과여수석유화학단지의어려운상황에대해서도혜안을모색해볼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