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주체법사위원장으로바꿨다국회의장으로제자리저녁의총거쳐결론문금주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2025.7.24/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서미선김세정금준혁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이29일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증감법)개정안에서위증한증인에대한고발주체를국회법제사법위원장으로바꿨다가종전대로국회의장으로되돌리기로했다.고발주체를법사위원장으로바꾸는수정안을두고법사위원장권한집중에대한지적이나오자국회의장으로원상복구한것이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이날저녁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뒤기자들과만나"오늘본회의에서처리하는증감법은수정안에대한수정안을올린다"며"다시원안대로고발주체가국회의장인것"이라고말했다.이어"원안은특별위원회의기간종료로고발주체가없을때국회의장이하는것이었는데국회의장에부담이되는게싫어법사위원장으로(수정)했었다.(이후)의장실의강력한요청으로다시원안대로한다"고설명했다.증감법'수정안의수정안'을올린것은반대토론없이제안설명만있을예정이다.이에따라이날본회의에올라가는증감법최종수정안은국정조사등에출석한증인이위증했을때특별위원회가해산돼고발주체가사라지더라도추후국회의결을거쳐'국회의장'이고발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고발기관은검찰외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경찰로확대된다.또부칙의소급적용조항을삭제해한덕수전국무총리는고발대상에서제외됐다.앞서국민의힘은고발주체를법사위원장으로바꾸는증감법수정안에대해"국회의장보다추미애법사위원장이우위에있다는것"이라며반발했고,송언석원내대표도이날열린인천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입법을애들장난처럼진행하고있다"고비판했다.국회의장실도법사위원장으로고발주체가변경된데의문을제기해민주당이재수정검토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은전날(28일)오후8시19분쯤증감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종결의건을국회에제출했다.이에24시간후인이날오후종결표결이진행된다.민주당등범여권이다수의석을차지하고있어토론종결과법안처리는무난히진행될전망이다.민주당은또이날본회의에서의사일정변경을통해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온실가스배출거래법을상정해통과시킬예정이다.문원내대변인은"이는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하지않는것같다"며"해당법은내년1월부터시행인데,준비기간에90일시간이필요해잘못하면입법공백이생기는상황이어서,국민의힘과협의해이는처리하는것으로얘기된모양"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민생법안60여건처리를위해10월2일본회의를열자'고요청한것엔아직답변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문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하면(법안들을)못올린다"며"계속협상은진행한다고보면된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가전산망이마비된지나흘째입니다.대전국정자원관리원에서불이난뒤첫평일을맞아큰혼란이우려됐지만,다행히국민들이많이사용하는정부24와우체국서비스등73개업무시스템이우선복구됐습니다.하지만아직전체의10%정도에불과한데요.화재로직접적인손상을입은핵심시스템을포함해완전한복구까지는적어도한달이상걸릴것으로예상됩니다.먼저복구상황부터김태원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행정안전부는국정자원관리원화재로운영이중단된국가정보시스템647개중73개를복구했다고밝혔습니다.전산망마비이후첫평일인오늘(29일)까지복구율은10%를조금넘는수준입니다.정부는정부24과나라장터,주민등록시스템,우체국금융을비롯해일상적으로많이쓰는서비스를우선복구했다고밝혔습니다.[김민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차장:추석연휴를앞두고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했던우체국우편,금융서비스가우선적으로복구된바있습니다.]복구된시스템은화재로직접적인피해를입지않은551개정부업무정보시스템에국한됐습니다.정부는불이나손상된나머지96개정보시스템을국정자원대구센터로이전해가동하는데최소4주이상의시간이걸릴것으로보고있습니다.[김민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차장:정보자원준비에2주,시스템구축에2주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되나,최대한으로일정을당기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화재피해로장기간이용이불가한96개업무정보시스템목록도처음공개됐습니다.이목록에는국민신문고와국가법령정보센터,사회복지시설정보,국민재난안전포털,e하늘장사정보시스템등이포함됐습니다.정부는오프라인창구와대체사이트등을제공해불편을최소화한다는방침입니다.손상된96개시스템공개가늦어진건이를관리하는정보시스템도화재로손상돼피해를파악하는데시간이걸렸다고설명했습니다.정부는또배터리운반에투입된인원은모두8명이며,자격을갖춘전문기술자가배터리를옮겼다고밝혔습니다.앞서일부배터리가10년이라는사용권장기한을넘어교체를권고받았지만1년이상더쓸수있다고판단했었다고해명했습니다.하지만,이번사태를계기로앞으로는배터리사용권장기한을지키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최호준·배문산·김한결,영상편집:이상민,디자인:이연준)김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정부초반아무런직책없이관용여권까지발급받아대통령전용기에동승해나토순방을함께떠난김건희씨의최측근이있죠.검사출신으로대표적인친윤계인사인이원모전인사비서관의부인신모씨가오늘,김건희특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해조사를받았습니다.유서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마스크를쓴여성이'김건희국정농단'특검건물밖으로빠져나옵니다.윤석열정부초기민간인신분으로대통령전용기에탑승했던신모씨입니다.[신모씨]"<김건희씨랑어떤대화나누셨나요?>…….<조사에서는어떻게소명하셨어요?>……."신씨는이른바'윤석열사단'검사출신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의아내입니다.2022년6월나토순방당시공무원도아니고공식직책도없었는데관용여권을발급받아윤전대통령부부일정에밀착동행했습니다.당시대통령실은신씨가"무보수로행사기획을도와이해충돌소지가없다"고밝혔지만,윤전대통령과김건희씨,신씨부부의인연이'사적보좌'로이어졌다는논란은잦아들지않았습니다.[김대기/당시대통령비서실장(2022년8월23일,국회운영위원회)]"(신씨가)비서관의아내지만제가듣기로는영어를아주잘하고그다음에여사님하고오랜좀…"특검이오늘신씨를횡령과배임혐의피의자로부른이유는신씨아버지가설립한자생한방병원의계열사중한곳이던'자생바이오'의수상한자금흐름때문입니다.신씨가대표였던자생바이오는지난2020년부터2년동안신씨일가의가족회사격인컨설팅업체'제이에스디원'에서90억원을빌렸는데,2023년9월자생바이오가청산절차를밟자제이에스디원은자생바이오가빌린돈을갚지않아도되게끔조치했습니다.사실상90억원이공중분해된겁니다.자생한방병원은윤석열정부시절각종특혜를받았다는의혹에도휩싸여있는데특검은이돈이비자금으로조성돼김건희씨등에게흘러갔을가능성을열어두고돈의흐름을추적하고있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관순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07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4박5일간진행된'필리버스터정국'이잠시뒤마무리됩니다.본회의장에선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에대한토론이진행되고있는데,민주당은밤9시쯤이를강제로종결하고처리에나설방침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아직은필리버스터대치가이어지고있죠.[기자]네,방금더불어민주당전진숙의원으로막토론주자가교체됐습니다.어제저녁4개의쟁점법안가운데마지막인국회증언감정법이본회의에상정됐죠.증감법은국회특위활동기한이끝나고위증죄를고발할수있도록하는내용등이골자입니다.특히'소급적용'부칙까지넣어,지난12.3계엄관련내란국정조사특위에출석한한덕수전총리,최상목전경제부총리등을겨냥했다는관측이나왔는데요.위헌논란으로'소급적용'은뺐고요,여기에고발권한을국회의장에게부여했던원안을법사위원장으로수정하는법안을냈습니다.이에국민의힘은추미애법사위원장이우원식국회의장보다우위에있단얘기다,'더센추미애법'이라며반발했습니다.국회의장실도문제를제기해제동을걸었습니다.이에민주당은고위전략회의를거쳐고발주체를원안인국회의장으로다시바꾼재수정안을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했습니다.이런내용의재수정안은민주당의원총회를거쳐밤9시반쯤본회의에서표결될거로보입니다.증감법까지표결처리되면검찰청폐지를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방통위폐지법,국회법개정안까지모두4개의쟁점법안처리가끝납니다.다만,전직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까지헌법소원을예고한만큼여진은한동안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오늘로국회본회의는종료되지만,민생법안이산적한만큼당장이번주목요일다시열릴가능성이큽니다.민주당은온실가스배출권관련법안의경우내년1월부터시행되지않으면입법공백이생긴다며본회의를서둘러열어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국민의힘이나머지60여개민생법안에도필리버스터를예고한만큼이어지는의사일정도순탄치않을예정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열기로한'대선개입의혹청문회'에조희대대법원장이불출석을통보한가운데,여당이청문회를그대로진행하기로했습니다.정청래대표는'하늘위에사법부가있냐'며오늘도조대법원장의출석을압박했는데요.여당은청문회가제대로진행되지않으면다가오는국정감사를청문회수준으로열겠다고도경고했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의대선개입의혹청문회'를예정대로진행하기로했습니다.줄줄이불출석의견서를낸조대법원장과대법관들,지귀연부장판사의빈자리라도국민에게보여주겠다는겁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의사진행발언등을통해서민주당의유감을표하고청문회의당위성을이야기하게될것입니다."증인으로채택된한덕수전국무총리도자신의재판을이유로불출석을통보했습니다.지난5월대법원이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직후열린청문회처럼이번에도증인과참고인이거의없는'맹탕'청문회가예상됩니다.하지만민주당은청문회에이어,다음달예정된국정감사도청문회수준으로진행하겠다며고강도검증을예고했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대법원에대한국정감사등의일정을통해서무산된청문회를대신할수있는수준의그런국정감사를할것이다…"여당에선조대법원장을향한비판이쏟아졌습니다.사법독립을보장한헌법조항을불출석이유로내세운조대법원장에대해,정청래당대표는"대선개입의혹의진실을밝히는게사법독립에반하느냐"고반문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사법부는하늘과헌법위에존재합니까?얼토당토않은궤변하지마시고당당하게국회청문회에참석해진실을밝히시기바랍니다."한편민주당은당초이번주로예상됐던대법관증원과법관외부평가도입등사법개혁방안발표를추석연휴뒤로미뤘습니다."표면적으론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수습에집중하겠다고밝혔지만,청문회가예정대로진행되는만큼추석연휴민심을살피며사법부를압박하겠다는뜻으로도풀이됩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박천규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08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정부전산망을마비시킨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를수사중인경찰이서울청리튬전지전담과학수사요원3명을추가투입했습니다.보다정확한감식을하기위해서이고,그만큼이번화재에대한의문점도많습니다.사회정책부이혁준기자나와있습니다.【질문1-1】지금까지나온화재원인부터살펴보죠.【기자】네,경찰은리튬이온배터리에불꽃이튄이유와배터리분리당시구체적상황등을조사할방침인데요.관련자조사는물론,CCTV영상,그동안세차례진행한합동감식자료를바탕으로합니다.알려져있는대로배터리이동작업을하는하도급업체직원이전원을내리고,배터리케이블을분리하던중불꽃이일었죠.노후화때문인지,잘못된작업순서였는지부터규명해야합니다.정부서버와불과60cm밖에떨어져있지않아피해를키워,부적절한설계이유도살펴봐야합니다.【질문1-2】배터리와정부서버가분리되지않은것부터도문제였다는거죠?【기자】그렇습니다.오늘정부브리핑에서도대전외에광주센터와대구센터는분리운영중이라고밝혔습니다.서버실과배터리실을분리설계한거죠.대전에서도이렇게분리를시키려고이동하다가화재가발생한상황입니다.【질문2-1】그렇다면화재원인,노후화문제에대한지적은앞서리포트에서봤는데,매뉴얼대로교체했느냐도의문이죠?【기자】네,기자들의질문에정부는작업매뉴얼이있었다고밝혔습니다.입찰공고를할때작업진행순서와주의사항을알려줬다는건데요.현장감독도있었다고설명했습니다.▶인터뷰:이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저희공무원감독관도같이있었고,그렇게운영작업을감독을했었습니다."매뉴얼대로따르지않았는지여부를밝히는게첫번째고요.매뉴얼대로따랐다고해도매뉴얼자체가잘못됐을가능성도있겠죠.무자격업체에하청을줬다거나,아르바이트생이작업했다는이야기도돌았는데,정부는사실이아니라고확인했습니다.【질문2-3】시스템과배터리를이격,즉떨어트리는작업에서매뉴얼이잘못됐을가능성,어떤걸말하는겁니까?【기자】전문가들은이해할수없는사고가난데에대해몇가지시나리오를제시하고있는데요.배터리셀부터철거하면위험성이크다는겁니다.전원을차단할때가장넓은범위부터차근차근차단해야하는데,셀부터차단하면엄청난전류가쏟아져굉장히위험하다는겁니다.매뉴얼에셀부터차단하라고했다면문제가될수있는데,정부는경찰조사중이라며구체적인답을피하고있습니다.【질문3】설명을들어보니,어떤경우라도일어나서는안될일이벌어진건데요.대통령은대비책이없었다고질책했죠?【기자】네,한번들어보시죠.▶인터뷰:이재명/대통령-"예측가능한일이실제로벌어졌고,대비책은없었다는것입니다.그대비책이작동을안한게아니라아예없었다는거예요.그게이해가되지않습니다."앞선리포트에서도지적했듯이쌍둥이데이터센터를제때만들지않은이유,사태가수습되면구체적인조사가뒤따를것으로보입니다.【질문4】앞으로복구까지얼마나걸릴까요?【기자】정부는4주를이야기하고있습니다.복구까지2주,점검에2주,이렇게4주가필요하다고말했는데요.전문가들은한달도충분한시간은아니라고지적하고있습니다.데이터에문제가없는지점검하다가어떤결함이발생할지모르기때문입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성가족부는성폭력예방정책을수립하고,피해자를보호하는역할을맡습니다.여가부조직원들에게다른부처보다더높은'성의식'을갖기를기대하는이유입니다.그런데여가부에서조직내성비위가이어져조직기강이'위험수위'라는지적이제기됩니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소속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여성가족부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10월말여가부소속5급사무관이동료직원을성폭력한혐의로파면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KBS가취재한결과법원은당시피해자가술에취하는등저항할수없는상태에서일어난범행으로죄질이나쁘다고판단했습니다.또피해자가상당한정신적충격을받은것으로보인다며,해당사무관에게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성폭력에스토킹까지…"여가부조직기강'위험수위'"여가부내부에서일어난비위는이뿐만이아닙니다.2023년9월에는5급사무관이여성직원을상대로직장내스토킹을벌인혐의로감봉1월의징계를받았습니다.절도와횡령,우월적지위를이용해신체적정신적고통을준'갑질'등을이유로2019년부터징계·수사를받은경우가32건입니다.여성가족부는"성폭력관련정책을담당하는주무부처에서성비위가발생한데있어송구하다"며"규정에따라사실관계에조사나피해자가해자분리,징계조치등을했다,앞으로도성비위사건에무관용원칙으로처리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부처폐지논란속기강해이…대책마련시급"이어지는여가부직원의일탈이느슨해진조직기강과무관하지않다는지적이나옵니다.여가부는2022년부터폐지논란이불거졌고,김현숙전장관이지난해2월사퇴한이후로1년7개월넘게공석이이어졌습니다.김남희의원은"부처폐지논란과장관공백으로인해서기강이해이해진틈을타비위사건들이많이발생했다"며"성범죄피해자를지원하는주무부처로서이런일들이일어난것은굉장히유감"이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성평등가족부로거듭나기위해서여성가족부가빨리재발방지대책을세워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폐지논란이이어졌던여가부는현정부에서'여성안전'기능을유지한채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을앞두고있습니다.고용노동부가담당하던남녀고용평등의일부기능을위임받는등'성평등컨트롤타워'기능이확대·강화된겁니다.권한이커진새부처에대한기대가이어지는만큼,비위가잇따르며해이해진조직문화를다잡을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원민경신임장관은취임사에서"날로변화하는젠더폭력에대한신속한대응과더욱섬세한피해자중심지원체계를갖추겠다"고다짐한바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성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검찰청해체내용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의국무회의의결이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검찰내부망엔법안에반대한다는게시물이올라와기사화되었는데요.최근5년간검찰내부망에올라와언론에보도된게시물을분석해보니,검찰개혁에반대하거나검찰관련정부정책을비판하는등의내용이절반에달했습니다.이렇게올라온게시물들은거의실시간으로기사화됐고,그러면서검찰내부의견은확대재생산돼왔는데,최근5년동안그경향이더뚜렷해진걸로드러났습니다.첫소식,장슬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7월,더불어민주당이당시이재명대표의'쌍방울대북송금의혹'과관련해검사4명에대한탄핵에착수했습니다.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이를비판하는글이쏟아졌습니다.[뉴스데스크(지난해7월3일)]"'야만적사태다','나도탄핵하라'이런글이(검찰)내부망에쏟아졌는데요."며칠사이송경호당시부산고검장등10명의실명게시글이올라왔고,이글들은어김없이언론에소개됐습니다.당시민주당에서는검찰이선택적으로목소리를높인다는비판이나왔습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해7월)]"김건희여사수사와관련해검찰지휘부가모조리잘려나갈때는한마디항변도못하더니비위검사를탄핵하겠다고하니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논합니까?"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실이지난5년간언론에보도된이프로스실명게시글372건을찾아분석했습니다.지난2020년윤석열검찰총장징계나2022년검수완박수사권조정시기에크게증가했고,검찰청이폐지된올해도65건에달했습니다.내부망이기때문에검찰에서언론에건네주지않으면보도가불가능한데,내용은절반(137개)가까이가'검찰개혁'을비판하는내용이었고,각종검찰관련정부정책과기조에대한비판이그뒤를이었습니다.문제는,이런행태가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하고있다는겁니다.실제로친윤사단으로분류되는정희도전검사장(16회)이나강백신검사(13회)등이가장많이인용된검사에이름을올렸고,최근엔검찰개혁에대한입장을공개적으로밝혀논란이된임은정동부지검검사장의글도세차례보도됐습니다.법무부도실명으로'이프로스'글을공개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판단했지만,정치적중립의무등을위반했는지판단할수있는'이프로스관리위원회'는지난5년간단한번도열리지않았습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영상편집:장동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장동준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07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통합보훈·신문고등전소시스템96개공개'전소'5층전산실시스템이전복구에한달업무중단없지만직접가거나전화팩스로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29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관련주요내용언론브리핑에앞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세종=뉴시스"줄을서세요,줄을.""양식지글씨가안보이네,여기돋보기없어요?"세계최고수준의전자정부가구현된우리나라관공서민원실에서사라진지오래된70,80년대장면.그러나앞으로국민들이최소4주간은볼수도있고,본인이이장면속의주인공이될수도있다.정부가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전산실화재로전소된96개시스템복구에"한달이걸릴것"이라고공식화한만큼해당서비스들은민원인직접방문이나수기행정으로회귀가불가피한탓이다.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은29일정부세종청사에서진행한국정자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관련언론브리핑에서"복구에한달정도걸리지만그동안업무를볼수없는것은아니다"라며"국가보훈부의'통합보훈'시스템등에용무가있는민원인은해당기관을직접찾아서민원을신청할수있고,전화나팩스를통한민원신청도가능하다"고말했다.이를위해행안부는96개시스템관련민원응대공무원들이수기로처리할수있는업무매뉴얼을만들어배포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피해시스템현황.그래픽=송정근기자대구센터로이전·복구방침이정해진96개시스템이무엇인지는이날처음공개됐다.통합보훈시스템외에국민권익위원회가운용하는'국민신문고'도시스템복구전까지민원이있다면직접방문해제출하거나우편으로보내야한다.김차관은"국가법령정보센터는국회입법정보등대체사이트를안내하고있다"며"복구기간을한달로잡았지만대구센터입주기업의협조하에최대한일정을당기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밝혔다.이밖에재난안전컨트롤타워역할을개인스마트폰으로확장한재난·안전종합플랫폼'안전디딤돌'과노인요양,장애인거주,아동복지시설등전국의사회복지시설기본정보와운영현황을관리하는'사회복지시설정보',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운영하는개인정보유출확인서비스'털린내정보찾기',고용노동부의'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홈페이지'와노동분쟁을다루는'조정심판'시스템,화장장예약등을접수하는보건복지부의'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한달동안은과거방식으로처리가이뤄진다.복권사업을총괄·관리하는기획재정부산하복권위원회홈페이지도한달뒤에나복구된다.다만복권발행과추첨은별도전산망과시스템에서운영돼국민들의복권구입과당첨금지급에큰지장을주지는않을전망이다.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본원5층전산실화재로불에탄리튬이온배터리가소화수조에담겨있다.대전=연합뉴스5층전산실에서버가있던96개시스템은화재에전소됐다.이에따라1~4층과6층전산실의시스템보다복구에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예측돼사태초기부터관심을모았다.피해최소화를위해소관부처와구체적인정보시스템에대한요구가빗발쳤지만행안부는공개까지3일이걸렸다.이에대해김차관은"전체시스템을관리하는시스템(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이96개시스템중하나로피해를입었다"며"직원들이갖고있는기록을하나하나맞춰서파악하느라시간이걸렸다"고해명했다.앞서국정자원은화재가일어난전산실5층의시스템개수를화재직후70여개로발표했다이후96개로정정했다.세종=정민승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국가들전산망지속성에집중美,수백개연방기관의서버분산EU,표준지침만들어엄격히제재日지자체는네트워크3단계분리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전산실화재로온라인복지서비스,정부24등주요업무시스템이중단된29일대구중구대구시청동인청사종합민원실에서직원이민원인이용불편안내문을부착하고있다.정부는장애해소시까지민원불편사항을해결하기위해정부합동민원센터(110콜센터),지역민원센터(120콜센터등)와전담지원반을운영한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도쿄·서울=서혜진특파원홍채완박종원기자】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은전산망의생존성과지속성에집중하고있으며,중요한망의경우아예별도관리하고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와유사한사고등에도서비스가장시간중단되지않고신속하게복구·유지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생존·연속성에집중연방기관만수백개에달하는미국은각정부기관의서버장치를한곳에보관하지않는다.항공우주국(NASA·나사)및일부대형정보기관들은자체적으로군기지,혹은기밀벙커에서독립된데이터센터를운용한다.일부기관들은연방정부차원에서설치한복합데이터센터에일정설비를빌린다.또공공기관은민간사업자의설비를대여해전산망을꾸리기도한다.미국의방식은규격화된정보처리방식,효과적인컨트롤타워로유지되고있다.미국정부전산망을다루려면'연방위험및인증관리프로그램(FedRAMP·페드램프)'인증을획득해야한다.전국각지에흩어져있는소규모전산망들은설비유지및보안관리부문에서국토안보부(DHS)산하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의통합지휘를받는다.여러정부들이모인유럽연합(EU)의경우표준화된관리지침을만들었다.EU는지난2020년12월기존NIS지침을보완한NIS2를제안해2023년발효시켰다.NIS2는클라우드서비스,데이터센터,공공기관을'필수조직'혹은'중요조직'으로지정해보안의무를대폭강화했다.NIS2는사이버공격대응에초점을두면서도운영연속성과사고복구계획을의무화했다.해킹뿐아니라화재·정전등물리적재해로인프라가중단돼도서비스가지속되도록했다.2021년프랑스에서는최대규모OVH데이터센터에서대형화재가발생해약360만개웹사이트가중단됐고,정부포털등공공서비스도멈췄다.백업이없던일부고객데이터는영구손실되기도했다.NIS2는이같은유형을비롯한각종사고에대비하기위해복구와연속성등지역전산망이갖춰야할조건을규정했다.이에따라,데이터센터가화재로소실돼도다른지역에서백업·이중화가가동돼야하고,정기적인복구훈련과우회경로확보가의무화됐다.이를지키지않으면규제위반에따른제재가뒤따른다.■중요한전산망은별도관리지진등잦은자연재해로전산망관리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일본은중요회선을분리하는정책을쓰고있다.일본정부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주요공공기관을연결하는행정정보통신네트워크(LGWAN)등별도의보안체계를운영한다.중앙정부차원에서는총리산하의사이버보안전략본부(NISC)에서정부공용망을사용해국가차원의정보보호정책을총괄한다.지자체에서는△개인번호이용네트워크(사회보장,세금,주민기록,호적,간호,국민연금등마이넘버를통해각종정보에접근하기위한네트워크)△LGWAN△인터넷등3단계로네트워크를분리했다.후쿠시마대지진이후일본정부는정부공공시스템의클라우드화추진과지자체전산망표준화및통합지침을만들었다.2021년디지털청을설립해개편작업을실행에옮겼으며,국민기본정보를통합관리하는마이넘버시스템을재정비했다.재난에취약한일본은수도도쿄의주요행정기관및행정네트워크가손상을입을경우,지방의'제2의도시'에서행정업무와행정네트워크가작동할수있도록백업과이중화작업을준비해왔다[email protected]홍채완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8년부터추진국정자원공주센터내진·화생방·EMP차폐최신시설내달문연다지만복구시스템미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발생나흘째인29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자동검역심사대에‘Q-CODE(큐코드)이용불가’안내문이붙어있다.큐코드는스마트폰을이용해한국입국시건강상태를사전에입력해제출하는시스템이다.화재여파로수기방식인종이신고서로대체해운영중이다.인천공항=권현구기자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사태와같은‘데이터재난’에대비하기위한재해복구전용데이터센터건립사업이2008년부터추진됐지만여전히표류중인것으로파악됐다.17년전부터울린데이터보호취약성에대한경고음을방치한대가가정부행정망마비라는더큰재난으로돌아온것이다.29일국회예산정책처가작성한2024회계연도결산분석보고서에따르면국정자원공주센터신축사업은18년째지연되고있다.2008년‘정보보호중기종합계획’에따라추진된이사업은계획대로라면이미2012년구축이완료돼운영에들어갔어야했다.그러나타당성재조사2회,사업자선정유찰7회,입찰방식변경등을거치며2019년에야착공했다.이후에도공사비증액,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감리비부족등을이유로공사중단이반복되며2023년5월에야건물이세워졌다.하지만완공6개월만인2023년11월정부통합전산망장애사태가터졌다.애초계획은지난해11월‘국정자원제4센터’를개청하는것이었지만,이장애사태를계기로공주센터에‘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방식의재난복구(DR)시스템을도입하기로하면서개청시기는또미뤄졌다.액티브-액티브DR시스템이란두센터의서버가실시간으로동기화되고동일한데이터를유지하는‘쌍둥이구조’다.한쪽에서장애가발생해도다른쪽에서즉시서비스를이어받아중단없이운영할수있는체계다.특히공주센터는상대적으로노후화가진행된대전·광주·대구센터와달리화생방·내진·전자기파(EMP)차폐등특수기능을갖춘최첨단건물이다.“공주센터만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었다면이번화재피해가이렇게까지크지는않았을것”이라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현상태라면제2,제3의공공데이터센터화재에대한대처도구멍이날수있다.공주센터는예정대로라면다음달에문을열어야하지만,시스템공정률은지난5월말기준66.9%에불과한실정이다.행정안전부도아직공주센터에DR시스템은구축되지않은상황이라고설명했다.황석진동국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해외사례를보면국가핵심데이터를다루는서버는이중화작업이기본상식”이라며“화재로모든시스템이셧다운되는상황이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가정하고방치한안전불감증이결국큰국민적피해로돌아온것”이라고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수개월째원·달러환율급등한은총재,기재부장관등그런데도구두개입조차없어고환율은수출품가격하락수입·통화량늘면서민엔고통물가서배제된부동산가격↑원화가치8월이후14%하락사실상자동차관세25%→21%일상외환정책,관세등과분리해야지난6월이후환율은매월급등했다.환율은9월넷째주수요일부터6일연속달러당1400원대를넘겼다.1400원은경제위기의대표적신호다.하지만외환시장안정을책임져야할이창용한국은행총재와구윤철기획재정부장관은외환시장에경고하는구두개입에나서지않았다.이들은왜수개월간침묵을지키고있는걸까.더스쿠프가자세히알아봤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8월25일백악관에서정상회담을마친후손을맞잡고있다.[사진|뉴시스]월평균환율1400원은경제위기의대표적인신호다.9월29일현재월평균기준으로환율은달러당1393.63원을기록하며1400원대에근접했다.6월평균환율은달러당1365.15원으로시작해7월1376.92원,8월1389.86원이었다.29일에도1400원이상에서거래가시작됐다.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계엄영향을받았던지난3월달러당1456.95원,미국발금융위기당시인2009년3월1453.35원,레고랜드사태로채권시장이마비됐던2022년10월월평균환율은1425.83원이었다.그런데도정부는아무런언급도하지않았다.지난9월25일한국은행금융안정국장이설명차원에서고환율을언급했을뿐이다.환율이급등하면구두개입에나서고,진정되지않으면시장에직접개입하는게외환당국의일상적인책임이다.이창용한은총재가미국에관세협정을두고통화스와프를요구하거나(25일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발언),구윤철기재부장관이미재무부와환율조작국관련회의에참석하거나(28일구윤철장관발언),이재명대통령이미국투자금3500억달러를꼬집으면서'외환위기'를언급하는일(22일로이터인터뷰)은일상적외환시장의안정을지키는일과분리해야할전혀다른사안이다.위기를강조하는발언들은오히려시장을자극해환율안정에역효과를낸다.정부와여당주요인사들은현재급등하는환율의문제는언급하지않고,미국과불공정한관세협정을맺으면환율이폭등할것이라고만경고한다.지금의환율급등세는불공정한관세협정의문제가아니라협정자체가지연되고,그과정에서한국고위인사들이외환시장에불안을조성하는강경발언을이어가면서생긴문제이기때문이다.정부는정말환율급등세를방치한걸까.지금은알수없다.정부가환율급등세를막으려했다면,한은이외환시장에서달러를대량순매도해달러당환율을낮췄을것이고,반대로환율을의도적으로상승시키려했다면,한은이달러를대량순매수했을것이다.하지만한국은행은이런정황이담긴'분기외환순거래'통계를3개월후에나발표한다.■환율상승의수혜=그렇다면원·달러환율이상승한다는것은무슨의미일까.지금논란이되는관세·무역과관련해서보면,환율의상승은수출품가격을낮추고,수입품가격은높인다.일례로미국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4월전세계에고율상호관세를임의로부과하자,중국이고의로위안·달러환율을상승시켜자국수출품에매겨질관세효과를없애려할것이라고우려했다.[사진|뉴시스]실제로지난4월1일위안·달러환율은달러당7.2697위안이었는데,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가103.94에서99.49까지하락한15일에오히려7.3093위안까지높아졌다.양국사이관세긴장감이줄어든지금위안·달러환율은달러당7.1338위안까지낮아졌다.우리정부가미국과의관세협정을마무리하지못하면서대미對美수출품관세가기존15%에서25%로상승한자동차의예를보자.원·달러환율은미국이관세25%를적용한지난8월1일달러당1389.03원에서9월25일종가기준달러당1409.14원으로높아졌다.다시말해,원화가치는약14%하락했다.협정이타결됐다면매겨졌을자동차관세15%와비교하면자동차수출가격은관세차이인10%포인트만큼높아졌겠지만,원화가치의하락이가격상승폭을제한할수있었다.예를들어서3만달러짜리자동차의관세는지난8월이후25%인7500달러로올랐지만,원화가치14%하락을반영하면실제관세는21%수준인6495달러(7500달러-1050달러)로낮아진다.관세를4%포인트상쇄했다는얘기다.관세협상이타결되면관세는15%인4500달러까지하락한다.실제로미국시장조사업체코스오토모티브가최근발표한15개완성차회사의미국내평균판매가격을보면현대차는관세25%부과전인3월에3만8129달러였는데,8월에는3만9037달러로2.3%상승한데그쳤다.그래서미국재무부는과도하게외환시장에개입한나라를환율조작국으로지정해주시한다.수출대기업으로한정하면,환율의상승은항상막대한이익과연결됐다.수출상품의가격이낮아지고,환차익으로큰돈을만질수있기때문이다.지난해국내한반도체회사는영업외수익1조5000억원중환차익으로만6200억원을챙겼다.하나증권은지난해말보고서에서"원·달러환율이10원오르면현대차영업이익은약1.9%,기아차영업이익은약1.7%씩증가한다"고분석했다.■고통은애먼서민에게=환율이상승해괴로운것은서민들이다.환율상승은이처럼수출품가격을낮추는대가로수입품가격을올려물가를끌어올린다.만약외환당국이외환시장에서달러화를사면서까지환율을상승시켰다면,이는반드시시중통화량을증가시켜역시물가상승으로이어진다.지난9월16일평택항자동차전용부두에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다.환율이상승하면자동차수출가격은하락한다.[사진|뉴시스]그래서정부는환율개입에들어간돈만큼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발행해시중통화량을흡수해야한다.하지만우리정부는통안채발행량을오히려줄이고있다.통안채잔액은2015년180조원에달했지만,2024년157조원,2025년1분기말에는약144조원으로줄었다.그만큼통화량이증가했다는얘기다.소비자물가지수에포함되지않아서물가상승률통계에영향을주지않지만,실제로는체감물가를끌어올리는대표적인상품은서울아파트와같은부동산이다.한은총재는부동산가격급등을반복해서우려하는목소리를낸다.한은은경기침체에도추가금리인하에부정적인신호를계속해서보내고있다.하지만이는증상만치료하고,원인은외면하는행위다.외환당국이환율1400원대에구두개입조차하지않은것은어떤이유에서든부적절하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