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尹, 개원식 이어 또 불참…野 "국회 무시" 규탄

여당내에서도비판...한동훈"아쉽다"국회의장"국민권리침해...강한유감"직격한덕수국무총리(가운데아래)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18회국회(정기회)제11차본회의에참석해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국회=배정한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기자]윤석열대통령이4일2025년도예산안국회시정연설에불참한데대해우원식국회의장이"국민께서크게실망하셨을것"이라며강한유감을표했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국회무시가참을수없는수준"이라고강하게규탄했으며,여당인국민의힘내에서도"국민께송구하다","아쉽다"는목소리가나왔다.윤대통령은연설문에서"내년예산이적기에집행되어국민께도움을드릴수있도록법정시한내에예산안을확정해주시길부탁드린다"며국회에협조를당부했다.윤대통령의불참에따라연설문은한덕수국무총리가대독했다.총리가대통령의시정연설을대독한건2013년이후11년만이다.시정연설은정부가예산안을국회에제출하면서대통령이주요내용을설명하고협조를요청하는연설로,1988년노태우전대통령이시작했다.박근혜전대통령부터대통령이매년시정연설에나섰으며윤대통령도지난해까지참석했다.윤대통령은지난9월22대국회개원식에도불참한바있다.우의장은국회본회의에서시정연설에앞서"시정연설은정부가새해예산안을국회에제출하면서예산편성기조와주요정책방향을국민께직접보고하고국회의협조를구하는국정의중요한과정"이라며"대통령께서직접시정연설을하는것이국민에대한예의이고국회에대한존중"이라고직격했다.그는"불가피한사유없이대통령시정연설을마다하는것은온당치않다"며"국민은대통령의생각을직접들을권리가있고,대통령은국민께보고할책무가있다.대통령의시정연설거부는국민에대한권리침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의수장으로서강력한유감의뜻을표한다"고밝혔다.이어우의장은"대통령께서는국회개원식에도불참했다.민주화이후단한번도없었던일"이라며"불참의이유도국민적동의를얻었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는"이렇게계속국회를경원시해서는안된다"며"국회의협력을구하지않으면국민이위임한국정운영의책임을할수없는현실을무겁게직시하기바란다"고경고했다.여당의원들이고성으로항의하자우의장은"어느당을대표해서가아니라국회라는국민의대표기관,입법부와행정부의관계를이야기한것"이라며"입법부수장으로서행정부수반에게서로협력을잘해나가기위한촉구"라고맞섰다.윤석열대통령이국회시정연설에불참한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앞에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규탄구호를외치고있다./남윤호기자윤대통령의불참에대해여당에서도아쉽다는목소리가나온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이날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의시정연설불참에대해"아쉽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대표는앞서대통령실에'정부·여당에대한국민여론이더악화될수있다'는우려를전하며윤대통령이시정연설에직접나와야한다는의견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친한계배현진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국민들께송구하다.대통령께서는오늘시정연설에나오셔야했다"며"지난국회개원식에이어두번째로국회를'패싱'라는이모습이대다수국민의눈에어떻게비칠지냉철하게판단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거듭,가면안되는길만골라선택하는이해할수없는정무판단과그를설득하지못하는무력한당의모습이오늘도국민과당원들속을날카롭게긁어낸다"고덧붙였다.야권은비판을쏟아냈다.민주당은윤종군원내대변인명의의논평에서"거부권남발로국회와야당을무시하더니이젠대놓고국민과싸우겠다며구중궁궐에틀어박힌대통령의고집불통에기가막힌다"고맹비난했다.이재명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입법기관이자예산심사권한을가진국회에보고하고협조를구하는게당연하다"며"삼권분립민주공화국에서행정부수반인대통령이당연히해야할책임인데이책임을저버리는것에대해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박찬대원내대표도"민주화이후노골적으로국회와국민을무시한대통령은없었다"면서"한마디로오만,불통,무책임만있는불통령"이라고꼬집었다.윤대통령의시정연설불참으로국회와의관계는더욱경색될것으로보인다.이미민주당등야당은정부가제출한예산안에대한대대적인삭감을예고한상태다.다음달2일인예산안법정처리시한도넘길것으로전망된다.한편윤대통령은시정연설에서'경제'와'민생'을강조하며△맞춤형약자복지△경제활력△미래준비를위한경제체질개선△안전한사회와글로벌중추외교등4대분야를중점으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특히연금·노동·교육·의료등4대개혁에대해서도"반드시완수하겠다"고의지를드러냈다.국회를향해서는"정부는흔들림없는건전재정기조아래,효율적인재정운용을치열하게고민해내년도예산안을마련했다"면서국회의협조를당부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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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목적지 돌연 바꿔 'SNL' 깜짝 출연한 해리스...'막판 부동층 표심 흔들었을까?' [앵커리포트]

미국대선이코앞으로다가온가운데민주당후보해리스부통령이NBC의유명시사풍자프로그램,SNL에예고없이깜짝출연했습니다.해리스는자신과똑같은차림을한배우마야루돌프를응원하는역할을했는데요,거울속자신에게"당신은당신의상대가할수없는일을할수있다"며트럼프를겨냥하는듯한발언도했고요,해리스와루돌프가"우릴위해투표할게요""잘됐네요"라며서로덕담을주고받기도했습니다.이에트럼프측은반발했습니다.캠프대변인인스티븐청이폭스뉴스에나와"해리스가미국국민에게제공할수있는실질적인것이없기에SNL에출연해뒤틀린환상의쇼를하고있다"고날을세웠습니다.SNL은1975년시작한이래매주정치문화계이슈를패러디로풀어내면서시즌50(피프티)가방영중인지금까지도시청자들에게뜨거운인기를끌고있습니다.그래서인지2008년대선을앞두고도양당후보인오바마전대통령과매케인상원의원이각각출연했었고,2015년엔대선후보경선을앞두고트럼프전대통령과힐러리클린턴전국무장관이등장했습니다.하지만뉴욕타임스는해리스처럼선거운동막판에SNL에출연한사람은거의없었다고전했는데요,디트로이트로가려던일정을갑자기뉴욕으로바꿔SNL에출격한해리스.과연막바지부동층표심을공략하기위한신의한수로작용했을지,궁금해지네요.YTN이세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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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스페인 발렌시아 줄 지어 선 수천 인파...국왕 부부는 '진흙 봉변' [앵커리포트]

스페인발렌시아예술과학단지에수천인파가모여있습니다.기다리는줄이끝도보이지않는데요,스페인최악의홍수참사로부터지역복구를돕기위해찾아온자원봉사자들입니다.[하비에르클레멘테/자원봉사자:아침7시쯤도착했습니다.아직어디로보내질지모르겠습니다.조금긴장됩니다.우리가일손을보태는게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자원봉사자들은진흙투성이거리를청소하고이재민들에게생필품을전달합니다.스페인공군비행팀은발렌시아지역의깃발을형상화한에어쇼로추모와연대의마음을전했고요.프란치스코교황도피해주민을위해기도하는등전세계가마음을모으고있습니다.사망자수는217명으로늘어난가운데,여전히수십명은소재파악이되지않는상황입니다.피해지역을찾은스페인국왕부부는성난시민들로부터욕설과함께진흙세례봉변을당했습니다.YTN나연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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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항에 뜬 거대한 은색 차…지드래곤, 국내 미출시 테슬라 탔다

가수지드래곤이해외일정을위해4일인천국제공항2터미널에도착해테슬라의전기픽업트럭'사이버트럭(Cybertruck)'에서하차하고있다.뉴스1가수지드래곤(36·본명권지용)이미국테슬라의전기픽업트럭인'사이버트럭'을타고이동하는모습이4일포착됐다.지드래곤은이날오후샤넬'2024/25크루즈레플리카쇼'참석을위해인천국제공항을통해홍콩으로출국했다.지드래곤은공항으로오면서국내미출시모델인사이버트럭을타고와적지않은언론카메라의플래시세례를받았다.지드래곤이타고온테슬라의사이버트럭차량.뉴시스사이버트럭은지난해11월테슬라가출시한전기픽업트럭으로,방탄기능과함께기하학적인디자인으로출시당시세계적인주목을받았다.테슬라는사이버트럭이스테인리스강합금소재로만들어총알도견딜수있을정도로단단하다고밝혔다.또5톤(t)이상의견인력을갖고있고,포르쉐를견인하면서도포르쉐를앞지를수있다고홍보했다.지난달23일(현지시간)테슬라가발표한실적보고서에따르면테슬라는"사이버트럭이3분기미국에서모델Y와모델3에이어세번째로많이팔린전기차가됐다"고밝혔다.그러면서도사이버트럭의판매수치는공개하지않았다.4일하차를준비하는지드래곤.뉴스1사이버트럭은사전예약물량이많아한국의출시예정일은아직발표되지않았다.자동차업계등에따르면사이버트럭가격은6만990달러(약8356만원)에서9만9990달러(약1억3696만원)로형성돼있다.사이버트럭이국내에서판매되지않아지드래곤이이날타고온차량엔임시번호판이붙어있었다.해당차량이지드래곤의개인소유인지는아직알려지지않았다.'유퀴즈온더블럭'때롤스로이스를타고온지드래곤.사진tvN지드래곤은지난달30일방영된tvN'유퀴즈온더블럭'에출연했을땐녹화장으로오면서가격이수억원대로알려진롤스로이스팬텀을타고나타나이목을끌었다.한편지드래곤은지난달31일신곡'파워'(POWER)를발매했다.이는2017년미니음반'권지용'이후7년4개월만에내놓은그의솔로곡이다.채혜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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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로나 버텼지만 끝내…"빚 떠안고 줄줄이 폐업" 연체율 최악

내수시장꽁꽁/그래픽=김현정내수경기가좀처럼살아나지못하면서'골목상권'을중심으로빚을갚지못하는차주가급증하고있다.음식점·숙박업소등을운영하는자영업자들이한계에놓이면서은행권연체율이치솟았다.코로나19시기에받은대출도점차만기가도래하면서청구서로돌아올전망이다.4일금융권에따르면올3분기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기업대출에서숙박·음식점업연체율단순평균은0.99%로나타났다.지난해3분기와견줘0.26%포인트(P)급등한수준이다.4대은행의도소매업단순평균연체율도같은기간0.47%에서0.61%로올랐다.특히전체대출중에서중소기업(자영업자포함)의비중이82%수준으로높은IBK기업은행의숙박·음식점업연체율은1.89%로역대최고치를또경신했고11분기연속상승했다.도소매업연체율도1년전보다0.14%P상승한0.89%로악화했다.숙박·음식점업과도소매업은내수시장에가장민감하게반응하는업종이다.전체자영업자중50%내외를차지하는'골목상권'의대표서비스업종이기도하다.엔데믹에도불구하고장기간내수부진과얼어붙은소비심리등의여파로이들이은행으로부터빌린돈을갚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통계청에따르면소비동향을나타내는소매판매액지수에서3분기서비스업생산지수는지난해동기보다1.0%증가하는데그쳤다.14개분기만에가장낮은증가율이다.특히내수와밀접한도소매업은지난해2분기(-1.1%)부터올해3분기(-2.1%)까지,숙박·음식점업도지난해2분기(-2.0%)부터올해3분기(-1.9%)까지6개분기연속업황이악화했다.재기보단폐업을택하는가게도늘고있다.서울시상권분석서비스에따르면올해2분기폐업한외식업체는6290곳,폐업률은4.2%로나타났다.코로나19팬데믹시기였던2020년1분기폐업률4.4%와맞먹는다.지난9월말기준종사자수도숙박·음식점업이지난해동월대비2.3%,도소매업은0.6%씩각각줄었다.그간은행권의이자캐시백등민생금융지원사업과만기상환유예등으로버텨왔으나이자·인건비부담에상환의지를잃고'차라리폐업'을선택하는분위기가이어지고있다.휴·폐업자증가에금융당국은소상공인·자영업자채무조정제도인새출발기금의지원기간을2026년12월까지로늘리고지원대상이되는사업영위기간을지난6월까지로확대운영중이다.정부는새출발기금을40조원이상으로확대할예정이다.은행권관계자는"서비스업쪽에서연체가많이나타났다"며"식당·숙박,도소매쪽뿐만아니라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등서비스업이일부포함된다른업종의연체율도같이늘었다"고밝혔다.이병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1-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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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전투표자 벌써 7800만명 넘었다…해리스에 유리할 수 있나?

3일기준지난대선총투표자의48%기투표,경합주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열기뜨거워…양당지지자참여율4년전과달리비슷한수준3일(현지시간)미국미시간주유권자들이오타와힐스고등학교투표소에서사전(대면)투표를하기위해줄을서서기다리고있다./AFPBBNews=뉴스1제47대대통령이탄생할미국대선(11월5일)이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사전투표(우편+대면)자수가2020대선총투표자(1억5460만명)의48%이상인것으로집계됐다.아직투표장에도착하지않은우편투표가있어사전투표자수는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카멀라해리스부통령(민주당)과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공화)이초박빙대결을보이는상황에서역대급으로높은수준의사전투표로지난대선때처럼'승패선언'까지수일걸릴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3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대학선거연구소(ElectionLab)집계에따르면동부시간기준이날오후9시9분기준대선사전투표자수는7800만명을넘어섰다.투표소를직접방문해대면으로사전투표한유권자는4265만4364명에달했고,우편투표유권자(투표소도착분기준)는3534만8858명으로집계됐다.이는코로나19팬데믹으로우편투표가급증했던2020대선때1억145만명(우편투표6564만명)에는못미치지만,2016년4724만명(2422만명)은훌쩍넘긴것이다.워싱턴포스트(WP)등주요외신은"전국적인사전투표율이2020년때보다는낮지만,2016년이나이전대선때보다는훨씬높은수준"이라며미국선거가선거일아닌'선거시즌'으로변화하고있다고짚었다.10월25일(현지시간)펜실베이니아의한유권자가사전(우표)투표봉투를투표함에넣고있다./AFPBBNews=뉴스1미국사전투표에는통상적으로민주당지지자또는당원들이다수참여하는데,사전투표를불신했던공화당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사전투표독려에나선것도사전투표증가로이어졌다고뉴욕타임스(NYT)는짚었다.이때문에높은사전투표참여가이전과달리민주당에유리하지만은않을거란전망이나온다.플로리다대선거연구소에따르면현재사전투표에참여한유권자중민주당당원은37.8%,공화당당원은36.1%로집계됐다.무당파는26.1%다.지난대선때에는각각44.8%와30.5%였다.공화당지지자비중이크게늘어난것이다.연령대별로는41~65세39.1%로가장많았고,65세이상이36%로그뒤를이었다.26~40세와18~25세는각각16.7%,8.2%로비교적낮았다.유권자들의적극적인사전투표참여로이번대선역시2020대선때처럼선거최종결과가늦게나올가능성도있다.여론조사결과를보면두후보가초접전경쟁이이어가는만큼사전투표결과까지봐야최종승자를확정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사전투표로분류되는우편투표처리시기와방법은주마다다르다.우편투표집계는투표용지가담긴봉투를열어선거구별로분류하고,유권자서명을확인하는작업이추가된다.이때문에대다수의주가선거일전부터해당작업을허용한다.하지만초접전구도가이어지는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등경합주7개주의우편투표는선거일전까지우편투표물분류·확인작업이금지돼최종개표와집계가다른주보다늦게끝난다.AP통신은앞서경합주의개표와집계완료까지최장13일이걸릴수도있다고전하기도했다.2020대선때에도경합주접전으로선거후3일째가되도록최종승자윤곽이뚜렷하게드러나지않았고,4일째되서야'조바이든당선'소식이전해졌다.NYT에따르면경합주인조지아의올해사전투표자수는현재4년전전체투표자의80%인400만명에달하며새로운기록을세웠다.다른경합주인노스캐롤라이나도허리케인'헐린'의피해에도사전투표자수가이미등록유권자의62%(약450만명)나된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1-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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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자 없이 중국 갈 수 있대" 여행객 늘어날까…벌써 예약률 뛰었다

[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중국이오는8일부터내년말까지우리나라를포함한9개국을대상으로무비자정책을실시한다.이에따라한국등9개국일반여권소지자는비즈니스,여행·관광,친지·친구방문,환승목적으로15일이내기간중국을방문할경우비자를발급받지않아도된다.중국이한국을무비자대상에포함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사진은4일오전서울시내한중국여행사[email protected]/사진=김명년중국정부가한국인에대한단기비자면제조치를전격적으로시행한것에대해여행업계의기대감도커지고있다.4일중국외교부등에따르면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아이슬란드등9개국의일반여권소지자들은오는8일부터내년12월31일까지비즈니스·관광·친지방문등목적으로비자없이15일간중국을방문할수있게된다.중국정부가한국인에대해무비자입국을결정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중국은프랑스와독일,이탈리아,스페인등에대해지난해12월부터15일간비자면제를결정한것에이어지난3월부터는스위스와아일랜드,오스트리아등6개국을상대로이달30일까지시범적으로같은결정을내렸다.관광산업활성화와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서다.이에중국을찾는한국인관광객도늘어날전망이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1∼6월국내에서국적항공사와외항사의국제선항공편을이용해중국행비행기를탄승객은총627만명으로지난해상반기대비3배이상으로늘었다.하지만코로나19(COVID-19)사태이전인2019년상반기(875만명)와비교하면아직도70%수준에불과하다.그런만큼중국의무비자시행이관련시장의재성장을이끌기폭제가될지관심이쏠리고있다.실제로교원투어여행이지의올4분기중국예약비중은전년대비5.1%증가했다.여행이지관계자는"무비자정책이시행되면서당장이번주부터중국상품예약률이높아지고,홈쇼핑방송이나기획전,프로모션등도늘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몽골의경우2022년최초로한국을무비자입국대상국가에포함한뒤20~30대들이많이가기시작하면서대중적인여행지로자리잡았다"며"중국여행지도2030세대가상대적으로많이찾을것으로예상된다"고내다봤다.30대직장인A씨는"중국을가고싶었는데비자발급비용과시간등으로미루고있었다"며"앞으로는자주찾게될것같다"고말했다.그간중국을찾는한국인관광객들은여행사들이비자발급대행료로약6만원의비용을지불해왔다.모두투어관계자는"이번깜짝무비자발표로중국여행수요는더욱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며"동계시즌중국인기여행지인하문·곤명·여강등의패키지상품을확대하고2040세대를겨냥해가볍게떠날수있는2박3일대도시(청도·대련·상해·북경등)새미패키지,자유여행등의상품을출시할예정"이라고말했다.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1-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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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피해자들이 뭉쳤다, 김광동 위원장 덕분에

[거꾸로가는진화위⑤]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조종주공동집행위원장인터뷰최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민간인학살분야군법회의판결사건을재조사하기로하고▲농성유족을검찰에송치하는등피해자를탄압하며▲상층부간부들이망언을일삼고부적절하게처신하는등과거청산역행이나날이심각해지고있습니다.이를비판하고과거청산을제대로하기위해필요한과제가무엇인지점검하는글을과거사연구자,활동가,작가등이몇차례에걸쳐게재합니다.<기자말>[강나루]대한민국은해방이후현재까지수많은국가폭력이일어났다.여러국가폭력사건의피해자들은스스로단체를만들어연대하면서오랜기간아픔을나누고진상규명활동을이어왔다.그리고최근에는'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범국민연대)를결성해한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강제징집피해자인범국민연대조종주공동집행위원장에게국가폭력피해자들이왜다시뭉쳐서목소리를내기시작했는지물었다.각기활동하던그들이모이게된계기는다름아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위원장의발언과진화위의파행적운영때문이라고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구술아카이브구축작업에서인터뷰하는조종주사무처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범국민연대에속한단체를살펴보면제주4·3항쟁부터촛불혁명까지대한민국현대사에걸쳐일어난국가폭력피해를아우르는것같습니다.그동안개별적으로활동하던단체가모여범국민연대를구성한계기는무엇입니까?그동안사안별로연대가필요할경우집회를같이하거나성명을내거나하긴했지만상설적인연대단체를만들지는않았습니다.단체별성격이나활동의내용이달라연대기구를만들기는어려울거로생각했습니다.범국민연대결성의계기는현진화위위원장김광동씨의망언이문제가되면서부터입니다.2023년7월초국가폭력피해단체들이처음모였습니다.그때는진화위대응모임정도로성격을규정했습니다.단체별교류는약간씩있었지만일상적이지는않았고공동성명을발표할때연락해이름을올리는수준이었는데김광동망언때문에모임을정례화하고단체를구성하게됐습니다.2023년7월6일가칭진화위정상화를위한과거사단체2차회의가민변에서열렸습니다.그회의에참석한단체는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고용규),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조종주),군강제집녹화선도공작의문사대책위(최종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조영선,권태윤),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덕우,차준원),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임근재),재일한국인양심수동우회(이동석),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이형숙)입니다.회의에서'진화위김광동망언에공동대응을모색해야하지않겠느냐'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제안이첫시작이었습니다.사안에따른일시적결합으로는현엄중한상황을타개하기어렵다고생각해연대기구의상설화를고민했고그결과2023년11월7일현재명칭'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를공식화했습니다.그때부터필요할때회의를하되월1회정기모임을하기로했습니다."1기진화위가밝힌진상도뒤집어"▲지난8월30일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의문사대책위회원들이서울중구남산스퀘어진화위앞에서집회를열고있다.이들은8월30일부터주3일(월,수,금)진화위가입주한서울중구남산스퀘어빌딩앞에서의문사진상규명과김광동위원장퇴진을촉구하는1인시위를하고있다.ⓒ사진추모연대제공-현재진화위에서국가폭력피해가제대로진실규명이되지않고있다는목소리가높은데요,범국민연대에속한각분야의진상규명실태는어떻습니까?군사독재정권하에서발생했던중대한인권침해사건의경우의문사분야를제외하고는미진하나마진상이어느정도규명되고있긴합니다.예를들자면삼청교육대,강제징집및녹화공작사건,형제복지원,선감학원등의경우진상규명이어느정도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물론아직도더규명해야할점이많긴합니다.그런데해방정국과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사건에대해서는이념의잣대를들이대고피해자들에게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는'부역혐의'등을덧씌워가해행위에정당성을부여하려하고'전시에는군인과경찰이법적절차없이혐의자를즉결처벌할수있다'는망언을굽히지않는등진상규명을회피하려는측면이강합니다.1기진화위가밝힌진상도2기김광동진화위가뒤집으려하고있습니다.근본원인은현사회구조에서찾을수있습니다.이념공세가아직도먹히고현사회의기득권이친일매국에그뿌리를두고있기때문입니다.-범국민연대의주요활동과제는무엇입니까?일단시급한과제는현진화위의김광동체제를무력화하는것입니다.김광동체제는해방정국과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을좌익세력의준동에대응하기위한불가피한사건으로몰아갈것입니다.본질적으로는현정권이친일매국세력에장악된데서비롯되었기때문에친일매국세력이아닌진정한민주정부를수립하는것이가장중요하지만당면과제는진화위의인적구성쇄신과진화위법개정입니다.진화위법개정방향은진실규명신청기간연장,조사기간연장,진화위조사관의조사권한강화,정부의성격에따라진화위성격이달라지는것을막을장치마련,피해자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숙의기구설치등입니다.-진화위법개정방향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립니다.개정목적과조사범위규정이중요할텐데요.먼저진화위법의목적을국가폭력당사자와가족들의고통을위로하고국민통합과민주발전에기여하는것에두는것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다음으로항일독립운동,해외동포사등시기적으로1945년8월15일이전사건조사를포함하면서,정작한국전쟁전후민간인집단학살사건,인권침해사건조사에집중하지못하고있는문제가있어조사범위를축소하는것입니다.특히,한국전쟁전후시기불법적으로이루어진민간인희생사건과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조사에진상규명범위가포괄될수있는데도'대한민국의정통성을부정하거나대한민국을적대시하는세력에의한테러·인권유린과폭력·학살·의문사'조사를법률에정하고있어이를별도표기하지않는것으로논의하고있습니다.또한직권조사확대적용으로필요시사건에대한직권조사결정을통해사건의총체적조사가가능하도록했습니다.-위원회구성과운영이정치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문제,진상조사기구의상설화도논의가되고있는데법개정안에포함되는지요?네,그렇습니다.위원회구성과운영에서국제인권기구인사위원참여를포함한비정치적운영체계를위해국회의장추천,대법원장추천으로위원구성을하도록했습니다.위원장은위원들의의결로선출하도록했고요.행정부는국가폭압기구를통해국가폭력을행사했던만큼위원회구성에서추천권을갖지않고임명권만갖도록할예정입니다.진상조사기구의상설화도개정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이는조사기간을별도로두지않고신청된사건이종료된때를조사완료시점으로정하면서,피해자로서자신을드러내기를꺼리는국가폭력피해자들이나설수있도록충분한시간을주기위한것입니다.진상규명조사기구의장기적운영은사건가해기관들의협조에도효과적일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또한'숙의위원회'구성을법제화하려고합니다.단순히자문위원회기능이아닌진상규명조사활동에피해자들의의견이반영되도록하고,'역사정립'과정으로진화위가활동하도록하기위함입니다.-조사권한이없어서진상규명에어려움을겪는문제도있지않나요?국정원,국방부등가해기관이자료를제출하지않아진상규명에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이를해결하기위해진상규명조사방법에서관계기관,시설,단체,개인등이진실규명에필요한조사방법에압수·수색·영장청구의뢰를하도록하여조사권한을강화했습니다.통신사와금융기관에대한자료제출요구권강화,증거보전절차및증인신문청구권도개정안에담고있습니다.-진상규명이후의배·보상이나명예회복,역사교육등은어떻게다루어집니까?피해자들에대한정부의후속조치로배·보상을위해필요한사항은다른법령으로시행되는경우를제외하고,별도배·보상에대한법률이없는사건의경우법시행2년이내따로법률로정하도록하고,유해발굴,추도사업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여위원회가진행할수있도록했습니다.또한명예회복,재단설립,화해등후속업무수행에국민적공감과합의를위한의견수렴기구로서'숙의위원회'를두고자합니다.-범국민연대는'국가폭력'이라는하나의개념으로한국현대사에서일어난수많은피해에대해정당한이름을부여해주는것같습니다.그리고향후국가가국민에대해다시는폭력을저지르지않고인권을보호해야한다는교훈을사회에남기는등미래지향적인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런점과관련해범국민연대의향후활동,지향에대해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대한민국의현대사는시작부터국가폭력의역사라고할수있습니다.그만큼사회기반이취약하고갈등의요소가크다고봐야겠지요.범국민연대는앞으로각단체가안고있는여러현안과제에공동대응함과동시에가해자들이법적·역사적책임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할예정입니다.지난수십년동안과거청산진상규명노력은국가폭력피해자들의몫이었습니다.현재도피해자들은정부의눈치를봐야하는상황이고요.그러는사이피해자들은점점고령으로사라지고있습니다.국가가제대로책임지고진상규명을하지않는다면시민사회가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책임을피해자들과좀더나눠야할필요가있습니다.법제도개선을통해국가폭력의진실을규명하도록모두의노력이필요한때라고생각합니다."우리가겪은일,우리자식들은절대겪지않게만들것"-조종주선생님께서는어떤계기로강제징집녹화공작사건진상규명활동을시작하시게되셨는지요?저는전두환군사독재정권당시학생운동에참여했다는이유로1983년8월23일만18세의나이에신체검사와적법한징집절차없이강제징집되었습니다.강제징집녹화공작사건은당시군사반란과내란으로권력을불법장악한전두환군사독재정권에저항했던청년학생들을강제로사회에서격리할목적으로진행한국가폭력사건입니다.그피해자들은지금도트라우마에시달리고있습니다.2019년단체가처음만들어질때부터모임에참여했고창립후사무처장을맡아지금까지활동을계속해오고있습니다.우리강제징집녹화공작피해자들은사회곳곳에서더나은세상을만들기위해많은노력과역할을하면서살아왔습니다.그동안우리에게우리의아픔을돌아보는문제는항상뒷전이었습니다.우리보다더아픈사람들을먼저생각했고당연히그래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그런데어느날보니우리를군대에끌고가고우리의벗들을죽음으로내몰았고우리를협박하고고문했던보안대,이름만바꾼그들의후신들이또다시우리가겪었던어두운세상을도모하고있더군요.우리가그냥넘기면그들은또다시반란과내란을꿈꾸고,우리후배,우리자식들을통제하고지배하려할겁니다.그들의음모를깨부수고우리가겪었던일들을우리자식들은절대겪지않게만드는것,그것이우리가40년만에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강녹진)을만든이유이고목표입니다.▲소요관련대학생특별조치방침(전두환정권대학생불법징집)관련국방부문건의일부.(진실화해위원회,〈대학생강제징집및프락치강요공작사건(1)〉조사보고서)ⓒ진실화해위원회▲소요관련대학생특별조치방침(전두환정권대학생불법징집)관련국방부문건의일부.(진실화해위원회,〈대학생강제징집및프락치강요공작사건(1)〉조사보고서)ⓒ진실화해위원회*조종주선생은전남해남출생으로경북대수의학과입학,1983년강제징집(50사단)된후농민운동에투신했다.현재강제징집과녹화사업진상규명활동및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에참여하고있다.(인터뷰정리=강나루)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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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너클 끼고 길거리 패싸움, 탈퇴땐 보복…‘MZ조폭’ 무더기 검거

경기북부경찰청제공.길거리에서흉기를들고패싸움을벌이거나홀덤펍에서수천만원을보호비명목으로뜯어낸20,30대‘MZ(밀레니얼+Z세대)조직폭력배’들이무더기로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형사기동대는폭력행위처벌법위반등혐의로폭력조직S파의조직원등24명을붙잡아이중6명을검찰에구속송치하고18명을불구속송치했다고4일밝혔다.이들은2018년11월부터2022년6월까지경기북부일대에서신흥폭력조직을결성해각종범죄를저지른혐의를받는다.조사결과주로일정한직업이없는20대초중반의조직원들이합숙생활을하며범행한것으로드러났다.조직원중일부는2022년4월서울지역의다른조직폭력배가자신들의지역을침범했다는이유로시내길거리에서너클이나야구방망이를흉기삼아집단패싸움을벌였다.탈퇴의사를밝힌20대조직원을북한강둔치로끌고가야구방망이로무차별폭행하기도했다.‘조직에서탈퇴한자는보복을당하며,지역을떠나야한다’는행동강령에따른것이다.경기북부경찰청제공.지난해4월부터올해3월까지는경기북부지역의불법홀덤펍3곳의업주로부터수천만원을받아챙기기도했다.다른조직폭력배의협박을막아주겠다는보호비명목이었다.또이들은위력을과시할목적으로조직간부의결혼식장이나조직원이수감되어있던구치소앞에인력을대거배치시켜위화감을조성하기도했다.경찰관계자는“앞으로도20~30대조직폭력배들의무분별한세력과시와집단폭력범죄를집중단속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임재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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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후보 교체부터 암살 시도까지…미 대선 결정적 장면

[앵커]이번미국대선은당초'역대급으로재미없는선거'란평가로시작했는데요.하지만바이든대통령의고령논란으로인한민주당후보교체부터,트럼프전대통령의암살시도까지극적인상황이이어지며가장극적인선거중하나가됐습니다.이번미국대선의주요장면을김수강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당초이번미국대선은재선에도전하는조바이든대통령과백악관탈환에나서는트럼프전대통령사이의리턴매치였습니다.하지만4년만에다시맞붙은두사람의첫TV토론이변곡점이됐습니다.바이든대통령은여러차례말을더듬고,맥락과상관없는말을하면서81세고령에따른인지력논란에스스로불을지폈습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지난6월)>"코로나19가…실례합니다.우리가다뤄야할모든것을보세요…보세요…만일…우리는메디케어를퇴치했습니다."민주당내부에서도후보교체필요성이대두됐지만바이든대통령이완주의지를내비치면서상황은교착상태에빠졌습니다.트럼프전대통령은TV토론이후지지율격차를벌렸고,이런상황에서미국대선에또하나의결정적장면이발생합니다.트럼프전대통령의펜실베니아야외유세도중총격사건이발생한겁니다.총알은귀윗부분을관통하는데그쳤지만,얼굴에피가흥건한채하늘을향해주먹을흔들며'싸우자'고소리치는트럼프전대통령의모습은많은공화당지지자들을열광하게만들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공화당대선후보(지난7월)>"나는속으로'와,이게뭐지?'라고생각했어요.총알이라고생각하며오른손을귀로가져갔죠.손을내려보니피로덮여있었습니다."결국사면초가에빠진바이든대통령은선거를100여일앞두고자신의소셜미디어를통해재선도전포기를알리며후보직에서물러났습니다.바톤을이어받은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가는자리마다'최초'를기록한인물로1990년검사로법조계에입문해흑인여성으론처음으로캘리포니아주법무장관겸검찰총장까지오른인물입니다.<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지난7월)>"저는캘리포니아주검찰총장으로선출됐었고,그전에는법정검사로일했습니다.저는트럼프같은유형의사람을압니다."두후보가맞붙은9월TV토론에서해리스부통령이'판정승'했다는평가가나왔지만,눈에띄는지지율상승으로이어지지는못했습니다.두후보가막판까지경합주에서초박빙대결을이어가는가운데미국유권자들의최종선택에시선이쏠리고있습니다.연합뉴스TV김수강입니다.([email protected])#미국대선#바이든#트럼프#해리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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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尹 사과·쇄신 개각"…이재명 "금투세 폐지"

[앵커]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녹취'가공개된뒤첫입장을밝혔습니다.한대표는대통령사과와대통령실참모진개편,쇄신용개각등을요구하면서,민주당에도강도높은비판메시지를던졌습니다.국회로가봅니다.박현우기자.[기자]네,'명태균녹취'파문과관련해서침묵해왔던한동훈대표가오전최고위회의에서처음으로입장을밝혔습니다.민주당이녹취를공개한지나흘만인데요.한대표는우선대통령과영부인이정치브로커와소통한녹음이공개된것은국민들께죄송스러운일이라면서,국민들이걱정하는부분에대해대통령사과를비롯해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번사안의경우'법리'를앞세울때는아니라고했는데요.한대표의발언직접들어보시죠.<한동훈/국민의힘대표>"대통령은제대로보좌하지못한참모진을전면적으로개편하고,쇄신하고,심기일전을위한과감한쇄신개각을단행해야합니다"또김건희여사의즉각적인대외활동중단과특별감찰관임명절차의즉시진행을주장하며,특별감찰관임명을머뭇거리면공멸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민주당을향해서는"범죄혐의자이재명대표의유죄판결확정전,거리로총출동해'헌정중단'을선동하는행위를당당히,끝까지막아내겠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야권의주말장외집회등에대해선대통령실도"윤석열대통령을죽여서이재명대표를살리겠다는대선불복캠페인"이라고비판했는데요.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연합뉴스TV통화에서"대통령이헌법과법률을위배하거나김건희여사가실정법을위반한적이있냐"며,'여론몰이'에대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반면,민주당은지난주말장외집회에서민심의엄중한질책과매서운경고가드러났다며,11월은김여사특검촉구등을중심으로하는'전국민비상행동의달'이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조금전법사위전체회의에선민주당주도로김여사특검법이상정됐고요.야권이오는14일로예고한본회의표결에맞춰소위심사등절차가이뤄질전망입니다.민주당은'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도꾸려오늘국회에서첫회의를진행했습니다.이런가운데이대표는그동안결정을미뤄왔던'금투세'시행문제를두고,어려운주식시장상황등을고려해정부와여당의'폐지'방침에동의하기로결정했다고전격발표했습니다.이대표발언직접들어보시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대한민국주식시장이너무어렵고또,여기에투자하고,주식시장에기대고있는1,500만주식투자자입장고려하지않을수없어서금융투자소득세폐지에동의하기로했습니다"이에한동훈대표도늦었지만,금투세완전한폐지에동참하기로한것을환영한다며,민심을이기는정치는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앵커]국회에선국정감사가마무리된뒤,'예산정국'의막이본격올랐죠.오늘예산안을설명하는시정연설이이뤄졌죠.[기자]네,국회에선오전정부의예산안설명을위한본회의가열렸습니다.통상대통령이국회에나와시정연설을하는데,오늘연설에는윤대통령대신한덕수국무총리가나와연설문을대독했습니다.대통령이시정연설에불참한건11년만인데요,민주당은이를두고대통령으로서의기본역할과책무를방기한것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국회는물론이고국민에대한무시이자모독이라면서,여전히불통·마이웨이정치를하겠다는불통선언으로받아들인다고비판했습니다.앞서국민의힘에서는추경호원내대표가"민주당이'탄핵'을외치는상황에서차분한시정연설이되겠느냐"며,시정연설마저'정쟁'으로흐를우려가있다는이유를들어총리대독을두둔했습니다.실제로민주당은시정연설직전본회의장앞에서규탄대회를갖기도했습니다.다만,한동훈대표는윤대통령불참과관련해'아쉽다'고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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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한동훈 "명태균 사건, 특별수사팀 필요하다는 생각"‥친윤도 "공감"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를둘러싼파문에대해"이정도사건이면특별수사팀을꾸리거나최소한인원이라도대폭보강해수사를신속히진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한대표는오늘당지도부비공개회의에서"명태균씨에대한검찰수사가속도감있게진행되지않는것같다"며답답함을토로했다고복수의회의참석자들이전했습니다.이에대해'친윤석열계'로분류되는한지도부인사도"검찰이수사를제대로해야한다"며한대표의의견에공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한편,당지도부는오늘오전경제지'뉴스토마토'가보도한명씨와이준석의원사이의지난3월1일통화내용에대해서도의견을나눈것으로알려졌습니다.'뉴스토마토'는김영선전의원의지난총선공천이불발될무렵,명씨가당시통화에서"김건희여사가다지시했는데,전화해서막이렇게했는데"라고말했고,이준석의원은"김여사는그랬지만한동훈이받지않았다고결론난다면한동훈의포지션이강화될가능성이높다"고답했다고보도했습니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2740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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