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9월소비자물가동향발표8월1.7%까지떨어졌지만한달만2%대쌀값급등에달걀3년8개월만에최대↑SKT요금감면종료에공공서비스도상승"민생회복소비쿠폰영향보이지않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30일서울중구중부시장에서고객들이장을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임하은기자=9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2%대로다시올라섰다.쌀값급등에달걀·육류등축산물,외식물가까지고공행진하며전반적인물가상승을부채질했다.석유류상승전환과통신사요금감면종료등으로공업제품과공공서비스물가까지상승세를부추겼다.다만대부분기저효과와원가상승에따른것으로민생회복소비쿠폰이미친영향으로보기에는어렵다는분석이다.2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9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7.06(2020=100)로전년동월대비2.1%상승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1월2.2%,2월2.0%,3월2.1%,4월2.1%로4개월연속2%대를기록한뒤5월에는1.9%로떨어졌다.6월(2.2%)과7월(2.1%)에는먹거리가격상승영향으로다시2%대를기록한후8월(1.7%)에는올들어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졌다.하지만한달만에다시2%대를기록한것이다.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일부휴대전화료통신사감면이종료됨에따라공공서비스전년동월비가상승했고그요인으로인해서9월물가는2.1%상승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무(-42.1%),당근(-49.6%),배추(-24.6%)등채소류가12.3%큰폭하락했지만축산물(5.4%)과수산물(6.4%)물가강세에농축수산물은전년동월대비2.0%상승했다.특히최근쌀값상승에찹쌀46.1%,쌀15.9%등물가상승률이컸고고등어(10.7%)등축산물,사과(5.5%)등과실류의가격상승도이어졌다.달걀(9.2%),돼지고기(6.3%),국산쇠고기(4.8%)등축산물물가상승도두드러졌다.달걀가격상승폭은2022년1월(15.8%)이후3년8개월만에최대수치다.이두원심의관은"농축수산물의경우농산물은하락전환,전체상승폭은둔화했다"며"과일이이달상승전환했는데채소와반대로2023년도하반기에과일작황이안좋아서상당히높았고1년후작황이괜찮아져기저로하락했던것이다시1년뒤가되면서상승으로전환됐다"고언급했다.이어"축산물은달걀이좀다른품목들보다상승폭이컸지만전체적으로축산물상승폭은1.7%포인트(p)둔화됐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5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소비자들이계란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공업제품은2.2%전기·가스수도는0.3%상승했다.커피(15.6%),빵(6.5%)등가공식품(4.2%)물가상승이두드러졌고석유류도2.3%상승전환했다.경유는4.6%,휘발유는2.0%올랐다.이심의관은"석유류상승전환의경우전달대비소폭의국제유가상승도있었지만전년도기저영향이있다"며"환율도전년동월에비해상승한효과도있고유류세인하율변화영향도있었다"고말했다.상수도료는3.2%,도시가스비가0.4%,지역난방비가0.3%올랐다.서비스가격은2.2%올랐다.월세1.1%,전세가0.5%올랐으며공공서비스는1.2%상승했다.공공서비스의경우최근SKT휴대전화료감면이종료되면서상승전환한것으로분석된다.사립대학교납입금(5.3%),치과진료비(3.2%)등이올랐지만유치원납입금(-16.5%),보육시설이용료(-4.5%)는감소했다.개인서비스는2.9%상승이다.특히외식이3.4%나올랐다.품목별로보면생선회6.0%,커피5.0%등이외식물가를끌어올렸다.외식제외는2.6%상승했다.보험서비스료(16.3%)가큰폭상승했고공동주택관리비도3.5%올랐다.다만승용차임차료,국내단체여행비는각각11.7%,8.4%하락했다.민생회복소비쿠폰발행이물가를자극했을가능성은적다는분석이다.이심의관은"매월전월비0.2~0.5%내외기조를벗어나지않았다"며"전년비로봤을때는배달료인상,세일환원,원재료비상승등으로인해상승한것으로보여소비쿠폰이물가에큰영향을미쳤다고보이지않는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추석연휴를앞둔1일서울종로구청량리종합시장을찾은한시민이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결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역별로살펴보면경남이2.4%상승률을기록해가장높았고울산과세종이각각2.3%상승했다.충남과전북,경북,제주도모두2.2%상승률을기록하며전국평균대비높았다.이에대해이심의관은"세종은전국에비해구내식당비율이다른지역보다높다보니구내식당가격상승요인이다른지역보다크게반영돼크게상승한요인이있다"고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방식의근원물가지표인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전년동월대비2.0%상승했다.한국방식의근원물가지표인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2.4%올랐다.가계의구입빈도가높은144개품목을대상으로작성하는생활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2.5%상승했다.식품가격은3.2%상승해높은수준을지속했고,식품이외품목은2.1%상승했다.다만신선식품지수는전년동월대비2.5%하락했다.신선채소가12.3%하락한영향이컸다.반면신선어개는6.7%,신선과실은3.1%각각상승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23일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에서고객이소고기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데이터처,9월소비자물가동향발표8월1.7%까지떨어졌지만한달만2%대쌀값급등에달걀3년8개월만에최대↑SKT요금감면종료에공공서비스도상승[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에진열된쌀[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임하은기자=9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2%대로다시올라섰다.쌀값급등에달걀·육류등축산물,외식물가까지고공행진하며전반적인물가상승을부채질했다.석유류상승전환과통신사요금감면종료등으로공업제품과공공서비스물가까지상승세를부추겼다.2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9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7.06(2020=100)로전년동월대비2.1%상승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1월2.2%,2월2.0%,3월2.1%,4월2.1%로4개월연속2%대를기록한뒤5월에는1.9%로떨어졌다.6월(2.2%)과7월(2.1%)에는먹거리가격상승영향으로다시2%대를기록한후8월(1.7%)에는올들어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졌다.하지만한달만에다시2%대를기록한것이다.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일부휴대전화료통신사감면이종료됨에따라공공서비스전년동월비가상승했고그요인으로인해서9월물가는2.1%상승했다"고설명했다.[세종=뉴시스]국가데이터처2025년9월소비자물가동향.*재판매및DB금지채소류가12.3%큰폭하락했지만축산물(5.4%)과수산물(6.4%)물가강세에농축수산물은전년동월대비2.0%상승했다.특히최근쌀값상승에찹쌀46.1%,쌀15.9%등물가상승률이컸고고등어(10.7%)등축산물,사과(5.5%)등과실류의가격상승도이어졌다.달걀(9.2%),돼지고기(6.3%),국산쇠고기(4.8%)등축산물물가상승도두드러졌다.달걀가격상승폭은2022년1월(15.8%)이후3년8개월만에최대수치다.이두원심의관은"농축수산물의경우농산물은하락전환,전체상승폭은둔화했다"며"과일이이달상승전환했는데채소와반대로2023년도하반기에과일작황이안좋아서상당히높았고1년후작황이괜찮아져기저로하락했던것이다시1년뒤가되면서상승으로전환됐다"고언급했다.이어"축산물은달걀이좀다른품목들보다상승폭이컸지만전체적으로축산물상승폭은1.7%포인트(p)둔화됐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서울중구명동[email protected]공업제품은2.2%전기·가스수도는0.3%상승했다.커피(15.6%),빵(6.5%)등가공식품(4.2%)물가상승이두드러졌고석유류도2.3%상승전환했다.이심의관은"석유류상승전환의경우전달대비소폭의국제유가상승도있었지만전년도기저영향이있다"며"환율도전년동월에비해상승한효과도있고유류세인하율변화영향도있었다"고말했다.상수도료는3.2%,도시가스비가0.4%,지역난방비가0.3%올랐다.서비스가격은2.2%올랐다.월세1.1%,전세가0.5%올랐으며공공서비스는1.2%상승했다.공공서비스의경우최근SKT휴대전화료감면이종료되면서상승전환한것으로분석된다.개인서비스는2.9%상승이다.외식도3.4%나올랐고외식제외는2.6%상승했다.다만민생회복소비쿠폰발행이물가를자극했을가능성은적다는분석이다.이심의관은"매월전월비0.2~0.5내외기조를벗어나지않았다"며"전년비로봤을때는배달료인상,세일환원,원재료비상승등으로인해상승한것으로보여소비쿠폰이물가에큰영향을미쳤다고보이지않는다"고강조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방식의근원물가지표인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전년동월대비2.0%상승했다.한국방식의근원물가지표인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2.4%올랐다.가계의구입빈도가높은144개품목을대상으로작성하는생활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2.5%상승했다.식품가격은3.2%상승해높은수준을지속했고,식품이외품목은2.1%상승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신청일을하루앞둔21일서울마포구망원시장의한상점에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안내문이게시돼있다.2차소비쿠폰은소득하위90%국민에게1인당10만원씩지급되며,온·오프라인모두신청첫주(9월22~26일)에는시스템과부하와주민센터혼잡방지를위해출생연도끝자리를기준으로요일제가적용된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정정보자원관리원전산실화재로행정서비스가멈춘지벌써일주일째로접어들었습니다.정부가밤낮없이복구작업에매달리고있지만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면서정상화까지갈길이멉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봅니다.양일혁기자!밤사이복구작업에성과가있었습니까?[기자]현재까지복구된온라인행정시스템은모두105개입니다.어젯밤10시기준인데,이가운데1등급업무는21개가포함됐습니다.어제오후4시까지101개가복구됐으니까밤사이4개가추가된셈입니다.화재로가동을멈춘시스템은모두647개로,복구율로환산해보면16.2%에이릅니다.아직복구를기다리는행정서비스는모두542개에이릅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복구가완료될때까지한달가량은걸릴거로예상하고있습니다.정부는속도를내기위해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현장상황실을설치하고모든자원을동원하고있습니다.그런데공무원들이업무용자료저장용도로쓰는'G드라이브'는복구할수없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그동안외부백업이이뤄지지않았기때문인데,결국,인사혁신처등이시스템을사용하는중앙부처공무원12만5천여명의업무용개인자료가모두사라지게됐습니다.[앵커]이와관련해어젯밤국회행정안전위원회현안질의가열렸는데,정부에서이번화재와관련해잘못을인정하기도했다고요.[기자]어제국회현안질의에정부관계자들이출석했는데요.국가정보자원관리원책임자인이재용원장이과거소방의화재안전조사를제대로받지않았다며사실상잘못을인정했습니다.이원장은"전산실근처에서소방점검을하는과정에서경보알람이울려자칫전산실내화재로잘못알고소화가스가터지는우려가있다는검토를당시했다는것을확인했다"며,"이런협의가현장에서있었고,그래서제외됐다는말을확인했다"면서"그렇다고하더라도점검을받았어야했다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또,다른의원의같은취지의질문에도"보안을이유로그때전산실공간이제외됐던것이맞다"면서"적절하지않은조치였다고생각한다"고거듭잘못을인정했습니다.이와함께,국내대표배터리제조기업2곳의가이드라인을보면리튬배터리를분리할때충전율을30%이하로낮춰야한다는데보고받은적있느냐는질문에는,"당시충전율이80%정도됐었다고한다"며당시충전이제조기업가이드라인보다높았던점도인정했습니다.지금까지행정안전부에서YTN양일혁입니다.YTN양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이클샌델·최재천등세계석학참석11월3~5일소노캄고양서개최예정10월2일부터공식홈페이지통해참가신청경기도는오는11월3일부터5일까지고양시소노캄고양에서열리는‘2025DMZOPEN에코피스포럼’참가자를2일부터공식누리집을통해사전모집한다.경기도제공의정부=김준구기자경기도는오는11월3일부터5일까지고양시소노캄고양에서열리는‘2025DMZOPEN에코피스포럼’참가자를2일부터공식누리집을통해사전모집한다고이날밝혔다.‘DMZOPEN에코피스포럼’은DMZ의생태·평화적가치를세계와공유하고한반도의지속가능한미래를모색하는국제학술회의다.올해는‘DMZ에서시작하는미래길찾기’를주제로3일간진행된다.3년차를맞아지금까지의성과를공유하는한편향후DMZ와한반도의평화·생태비전을제시하는자리로마련됐다.첫날3일에는베스트셀러‘정의란무엇인가’의저자마이클샌델하버드대교수의기조연설과‘DMZOPEN페스티벌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인최재천이화여대석좌교수의대담이진행된다.DMZ의평화정착과생태보존,청년세대의미래역할에대한국제적담론이펼쳐질예정이다.‘OPEN세션’은기후에너지·AI(인공지능)등미래기술과문화·예술을아우르는개방형세션으로누구나쉽게참여할수있도록기획됐으며,문화부문특별강연도예정돼있다.둘째날인4일에는‘평화와생태’를주제로한심층논의가이어진다.‘적대로부터환대로:한반도의안정적공존과평화’를대주제로한‘평화세션’에서는다인종·다문화사회로진입한한국사회의공존방안과남북이함께할수있는협력의길을찾아본다.‘생태세션’은시민과함께그려온2050년한국의미래상을공유하고,국제적기후·생태위기대응방안을모색하는자리로꾸려진다.마지막에는각세션좌장이모여이번포럼의성과를정리하고비전을제시하는‘라운드테이블’이마련된다.5일에는‘특별세션’이진행된다.유럽통합경험을토대로한반도평화와남북교류전략을모색하는국제학술회의와청년이주도하는국제평화세미나가동시에개최된다.특히청년세미나에서는방송‘비정상회담’으로잘알려진독일인방송인‘다니엘린데만’이사회를맡아국내외청년들과함께토크콘서트를진행하며,이어지는라운드테이블을통해평화담론을구체화하고‘청년한반도평화선언문’을채택할예정이다.우병배경기도평화협력과장은“DMZOPEN에코피스포럼은단순한학술회의를넘어DMZ의가치를전세계와공유하고,평화·생태담론을정책적실천으로확장하는자리”라며“도민과청년,국제사회의폭넓은참여로평화와공존의미래비전을함께만들어가길기대한다”고말했다.사전참가신청은10월2일부터DMZOPEN에코피스포럼공식누리집(www.dmzepf.co.kr)을통해가능하다.김준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일랜드는섬이아니었다]낙후한농업국에서글로벌기업의요람으로…아일랜드식개방전략[편집자주]저성장과산업전환의갈림길에선한국경제가해법을찾지못하는사이,인구530만의아일랜드는개방과혁신전략으로유럽의'작은호랑이'(CelticTiger)로부상했다.낮은법인세를축으로한외국인투자유치,토종기업을세계무대에올려세운스타트업지원,노사정대화를통한사회적합의모델등은불가능을가능으로만든성장의동력으로꼽힌다.글로벌빅테크와제약기업들이몰린더블린의산업클러스터는한국이직면한저성장·고비용구조를돌파할대안으로주목된다.본지는아일랜드경제기적의동력과한국에의시사점을짚어본다.아일랜드는정보통신기술(ICT)·금융·바이오등의분야에서다국적기업들이1800개이상진출해있는유럽의대표적거점이다.사진은아일랜드더블린시내중심에위치한템플바지역(TempleBarDistrict)에서가장유명한펍인더템플바(TheTempleBar)의지난9월모습.이곳은1840년대부터운영된것으로알려진전통펍으로아일랜드에서가장오래되고유명한술집중하나./사진=김성아기자'템플바스트리트'(TempleBarStreet).스무개가넘는아이리시펍(Pub)이빼곡히들어선이지역은더블린유흥의심장부다.아일랜드에머무는동안취재진은하루도거르지않고이곳을찾았다.가까운펍에뛰어들어가"다크!"(Dark)한마디만외치면금세기네스흑맥주가테이블에놓인다.쌉싸름한흑맥주와감자를곁들인아이리시스튜,바다향이살아있는피쉬앤칩스를앞에두면이섬나라에매혹되지않을도리가없다.아이리시펍의진정한묘미는식(食)보다락(樂)에있다.인구530만명의나라아일랜드에는무려8000개가까운펍이있을정도로펍문화는아일랜드인의일상과맞닿아있다.낯선이와도금세술잔을부딪히며친구가되고대화와웃음을나누는데주저함이없다.취재진역시기네스잔을기울이며서툰영어로대화를이어가던밤,몇번이나"씨유"(Seeyou)를외쳤는지모른다.그자유롭고도열린분위기속에서아일랜드인의삶에스며든개방성이자연스레드러났다.다양성을존중하는개방적인국가의모습은과거아일랜드가위기를헤쳐나갈때도그대로드러났다.1973년,아일랜드가유럽공동체(EC)에정식가입했을당시아일랜드경제는끝모를추락에빠져있었다.실업률은17%라는충격적수치를기록했고제조업은몰락직전에놓였다.당시아일랜드가선택한길은문을더활짝여는것이었다.위기해법으로정면승부를선택한셈이다.아일랜드에는정보통신기술(ICT),금융,바이오등분야에서1800개가넘는다국적기업이진출해있으며이로써유럽의대표적투자거점으로자리매김했다.고부가가치첨단기업들이집중되면서노동생산성은세계1위수준에올랐다.그래프는주요국가별노동생산성을보여준다.아일랜드는시간당134.2달러로세계1위를기록한반면한국은51.1달러에그쳤다./그래픽=강지호기자이덕분에다국적기업들의진출이폭발적으로늘어났고불과한세기만에'켈틱타이거(CelticTiger)의포효'라불린기적의반전이가능했다.애플·페이스북·구글이속속아일랜드이둥지를틀었고,이후로도숱한글로벌기업들이가세했다.현재아일랜드는정보통신기술(ICT)·금융·바이오등의분야에서1800개이상다국적기업들이진출해있는유럽의대표적거점이됐다.고부가가치첨단기업들이집중되면서노동생산성세계1위까지차지했다.━'초청에의한산업화(IndustrializationbyInvitation)전략'━낮은세율만이아일랜드성공의비밀은아니다.사진은지난9월아일랜드더블린에위치한아마존유럽본사의전경.글로벌빅테크기업들이속속둥지를튼더블린은이제유럽을대표하는ICT거점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사진=김성아기자사실아일랜드는부족한산업기반탓에국민들이일자리를찾아어쩔수없이'생존이민'을떠나야하는열악한상황에오랜기간놓여있었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적극적으로해외기업유치에나섰고과감한세제인센티브를부여했다.아일랜드는2003년법인세표준세율12.5%로정한이래20년넘게똑같은세율을고수해왔다.그렇다고단순히낮은세율만이아일랜드의성공의비밀은아니다.유럽내에는헝가리(9%),불가리아(10%)등더낮은세율을제공하는국가들이즐비하다.박선민코트라런던무역관연구관은"아일랜드는낮은법인세율이대표적인성공요인으로꼽힌다"면서도"이에더해▲세제안정성▲EU단일시장접근성▲영어권국가▲고학력인력풀▲기업친화적규제와인센티브등의다양한요인들이겹쳐져있다"고아일랜드의매력을분석했다.대표적으로해외자본유치를위한아일랜드정부의진정성도매력요인의하나다.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전담기관인아일랜드투자개발청(IDA)은기업들의정착과성장을돕는'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며비자·부동산·보조금문제까지밀착지원했다.세제혜택을넘어연구개발(R&D),친환경기술,인력교육프로그램에대한보조금과맞춤형인센티브를제공해기업의장기투자를세밀하게독려했다.미쉘윈트럽주한아일랜드대사는"아일랜드경제의회복력(resilience)은개방성위에구축돼있다.세계와긴밀히연결될수록선택지는넓어지고취약성은줄어든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아일랜드는주요산업,기업들과파트너십을맺고이들이우리의진지한의지를이해하도록투자와지원을아끼지않는다"며"아일랜드에뿌리내린글로벌기업들은스스로를'아일랜드기업'에가깝게여긴다"고했다.아일랜드가외국인투자유치에얼마나공을들여왔는지는1989년말인텔의첫공장설립과정에서잘드러난다.사진은1989년10월인텔의아일랜드투자관련보도.인텔은아일랜드리크슬립에3억파운드를투자해유럽생산기지를세우고향후10년동안2600명을고용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아일랜드는웨일스·스코틀랜드·네덜란드등과의경쟁끝에투자를유치했다./사진=아일랜드신문기록보관소캡처아일랜드가외국인투자유치에얼마나공을들여왔는지는1989년말인텔의첫공장설립과정에서잘드러난다.당시인텔은유럽내생산거점을물색하며웨일스,스코틀랜드,네덜란드,독일등과협상을벌였다.각국이파격적인혜택을내세우며구애전을펼쳤지만인텔의최종선택은아일랜드였다.인텔은더블린서부리크슬립(Leixlip)에첫반도체공장,'팹'(Fab)을짓기로결정했고아일랜드정부는이에8700만파운드(약1500억원)에달하는자본보조금을지원했다.이밖에도IDA는인허가밀착지원,연구개발(R&D)세액공제,인재육성등원스톱지원체계를전면에내세웠다.당시IDA는해외로이주했던핵심기술인력을다시불러들이는데까지나서는등숙련된노동력을제공하기위해총력을기울였다.그파트너십은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세이머스캐럴아일랜드산업개발청(IDA)반도체기술부사장은"인텔은2023년에도리크슬립에유럽에서가장앞선반도체공장인'팹34'를개소했다"며"170억유로규모의이번투자를포함해인텔의리크슬립총투자액은300억유로에달한다"고말했다.아일랜드정부는다국적기업덕분에재정적으로풍요로워졌다.지난해법인세세수는281억유로(약45조5000억원)로역대최대를기록했다.이중외국계기업이낸세금이88.2%에달했다.외국계기업이법인세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2022년86.5%,2023년83.8%에서꾸준히증가하는추세다.더블린=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월경상수지91.5억달러…역대2번째긴흑자흐름상품수지94억달러…8월기준역대2위수출줄었지만유가하락에수입더큰폭으로줄어본원소득수지8월기준역대2위[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관세청은지난1~10일수출은지난해같은기간대비3.8%(7억달러)가증가한192억달러,수입은11.1%(20억40000만달러)증가한204억달러로집계됐다고밝혔다.11일부산남구신선대(아래)및감만(위)부두야적장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올해8월경상수지가91억5000만달러로같은달기준역대최대흑자를기록했다.트럼프관세영향으로미국향수출이일부타격을받았지만반도체수출이호조세를이어갔고,승용차의미국외수출이늘었다.국제유가하락에수입이수출보다더크게줄어든데다해외투자증가에본원소득수지도8월기준역대2위기록으로흑자를지속한점도영향을미쳤다.한은이2일발표한'2025년8월국제수지(잠정)'에따르면올해8월우리나라경상수지는91억5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28개월연속흑자로2000년대들어두번째최장기간흑자를보였다.경상수지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상품수지는94억달러흑자를보였다.지난2023년4월(6억6000만달러)이후29개월째흑자다.2018년8월기록한109억3000만달러이후역대2위에해당하는기록이기도하다.수출보다수입이더크게줄었다.수출은564억4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1.8%하락했다.반면통관기준으로는583억6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1.2%증가했다.반도체(+26.9%),선박(+9.6%)등의수출증가세지속됐다.지역별로는동남아가전년동월대비13.5%늘며수출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EU(유럽연합)향수출은-9.2%로감소했고,미국도12.0%줄었다.중국과일본도각각3.0%,5.3%마이너스를기록했다.수입은국제유가하락영향으로470억4000만달러로7.3%줄었다.통관기준으로는518억5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4.1%감소했다.에너지류를제외하면전년동월대비0.5%축소됐다.자본재(+3.1%)와소비재(+1.3%)수입은증가세를,원자재(-10.6%)는감소세지속했다.서비스수지는여행,기타사업서비스등을중심으로21억4000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해상운송을중심으로운송수입이늘어나며운송수지는4억4000만달러로흑자폭이확대됐다.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6000만달러적자로적자폭을축소했다.본원소득수지는해외투자확대에배당소득을중심으로20억7000만달러흑자를보였다.8월기준역대2위에해당한다.역대최대는2019년8월기록한24억3000만달러다.배당소득수지는15억8000만달러로분기배당지급에따른계절적영향으로전달보다흑자폭을축소했다.금융계정순자산(자산-부채)은8월중78억8000만달러증가했다.직접투자는내국인해외투자가14억400만달러증가하고,외국인국내투자는21억5000만달러늘었다.증권투자에서는내국인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84억1000만달러증가하고외국인국내투자는주식을중심으로2억9000만달러확대됐다.파생상품은5억달러감소했다.한은관계자는"미국관세에미국향수출이줄었지만,반도체수출호조세와승용차의미국외수출도긍정적으로작용했다"면서"수출보다수입이더크게줄었지만,유가하락영향으로내수부진에따른불황형흑자로보긴어렵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2명동행해내부둘러봐…"문체비서관실,신실개방요구"'종묘주인'신주모시는신성한공간…평소관람·출입엄격히제한'차담회'장소옆에신실재현공간존재…내부서도'부적절'목소리종묘영녕전신실입구[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김건희여사가지난해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에서외부인들과'차담회'를할당시종묘영녕전의신실까지둘러본것으로확인됐다.신실은역대왕과왕비의신주(神主·죽은사람의위패)를모시는공간이다.김여사가종묘휴관일에국가유산을사적으로이용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가운데평소관람은물론출입도엄격히제한되는의례공간이열렸다는점에서논란이될것으로보인다.2일국가유산청이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임오경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김건희여사는지난해9월3일종묘망묘루에서'차담회'를열기전영녕전을방문했다.종묘영녕전[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당시김여사는외국인2명,통역사1명과함께있었으며이재필궁능유적본부장도자리를지켰다.이들은영녕전건물과내부신실등을둘러본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일행은종묘가문을닫는화요일에정문인외대문이아니라영녕전부근소방문으로들어왔고,영녕전에서5분정도머물렀다고궁능유적본부측은설명했다.궁능유적본부는신실개방여부와관련해"(김여사가영녕전일대에머무르는동안)신실1칸을개방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당시참석한사람가운데신실(내부)로들어간사람은없는것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신실문바깥에서내부를관람했다는의미로풀이된다.종묘영녕전[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여사와함께있던외국인동행자는유명화가인마크로스코(1903∼1970)의가족으로알려진바있다.김여사는2015년코바나컨텐츠대표시절미국워싱턴DC국립미술관(내셔널갤러리)이소장한로스코작품50점을들여와'스티브잡스가사랑한마크로스코'전시를열었다.신주를모시는신실은종묘안에서도가장신성한공간으로여겨진다.안쪽에는왕과왕비의신주를봉안한신주장(神主欌)을두고양옆에는의례용상징물인어보(御寶)와어책(御冊)을보관하는보장(寶欌)과책장(冊欌)을배치한다.그앞은제사를지내는공간이다.향대청내종묘신실재현공간국가유산청은지난해5월망묘루인근향대청전시관을개편해종묘의의미와신주가만들어지는과정등을설명중이다.상설운영되는공간에서는실제처럼구현한태조신실공간도볼수있다.[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영녕전의신실은매년5월첫째주일요일과11월첫째주토요일에봉행하는큰제사,즉대제(大祭)가있을때만문을연다.쉽게열리지않는신성한공간인셈이다.궁능유적본부는신실을누가개방하라고지시했는지묻는의원실질의에"(대통령실)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영녕전내부를볼수있도록신실1칸을개방할것을지시해개방하게됐다"고설명했다.문화체육비서관실은'차담회'전날인9월2일오전8시부터종묘일대에서사전답사를했으며,김여사가영녕전을거쳐망묘루로이동하도록동선을짰다고한다.그러나종묘안에는평소보기어려운신실을재현한공간이있다.정전에서열린종묘대제(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4일서울종로구종묘정전에서열린'종묘대제'에서제관들이초헌례(신에게첫잔을올리는예)를하고있다.종묘대제는매년5월조선시대역대왕과왕비의신위를모신종묘에서올리는제사로조선왕실의제사중가장규모가크고중요한제사다.2025.5.4[공동취재][email protected]국가유산청은지난해5월향대청을개편해태조신실을재현한공간을상시공개하고있다.향대청은과거종묘제례때쓰던향과축문등을보관한곳으로,'차담회'가열린망묘루바로옆이다.재현공간이있는데도신실을열게했다는점에서논란이예상된다.종묘관리소측은김여사방문에앞서영녕전신실과주변을청소하기도했다.임오경의원은"김건희여사일행을위해영녕전신실을개방하라고요구한것은명백한'직권남용'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임의원은"관련의혹이국가유산사적이용으로결론나면비용을청구하고담당자를징계해야한다"며"국정감사에서도진실을파헤칠것"이라고말했다.종묘망묘루[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종묘신실개방을놓고국가유산청내부에서도당시대처가부적절했다는지적이나온다.익명을요구한한관계자는"윗선에서장소협조요청이있다고해도절대로허용해서는안되는장소가종묘"라며"비공개행사라하더라도신실개방은안된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궁능유적본부는"당시(김건희여사가참석한)종묘차담회가대통령실행사라고판단해영녕전(신실)1칸을개방해안내했다"고해명했다.종묘는조선(1392∼1897)과대한제국(1897∼1910)시대의역대왕과왕비,황제와황후의신주를모시고제사를지내는국가사당이다.주요건물중하나인영녕전에는총16칸(실)의신실이있으며태조의4대조를포함해역대왕과추존된왕15위와왕후17위,대한제국의마지막황태자영친왕의신주를모신다.특검출석하는김건희[촬영신현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배출권가격상승부담…전기료인상으로이어져철강업계연간추가비용'3094억'추정[무안=뉴시스]포스코광양제철소.(사진=전남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신항섭기자=미국의50%관세부과로직격탄을맞은철강업계가정부의탄소배출권강화로또다시경영난이가중될조짐이다.여기에전기료인상까지겹쳐"더이상버티기힘들다"는목소리가들린다.2일업계에따르면환경부는이달중제4차배출권거래제총량과시장안정용예비분비율을확정할예정이다.정부가제3차배출권거래제총량대비1억톤이상을줄이는안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발전부문유상할당비율을오는2030년까지50%로확대할방침이다.이에따라기업들은부족한배출권을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에서사야하는부담이생긴다.앞서환경부는지난달8일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오는2030년에는4만원내지6만1000원까지올라갈것"이라고전망했다.현재배출권가격은톤당평균9300원에서1만2000원수준이다.5년뒤최소3배이상오를것이라는관측이다.그동안100%무상할당을받아왔던철강기업들은유상할당확대에따라산업용전기료인상부담도고스란히받게된다.한국경제인협회가에너지연구원에의뢰한'배출권거래제의전기요금인상효과'에따르면유상할당비중이50%고배출권가격이3만원일때,전기요금은kWh당9.41원인상될수있다.이에따른철강업계의연간추가비용은무려3094억원에달한다.업계1,2위인포스코와현대제철의지난해연간전력사용량3045GWh,7774GWh를대입하면각각290억원,730억원의추가전기요금이예상된다.여기에철강업계의추가배출권구매비용도연간최소6000억원에달할전망이다.철강업계는정부가배출권선형감축경로(매년같은비율과같은양으로줄여나가는방식)요구만반영하지말고,국내철강산업의현실을반영하고보호해야한다고촉구했다.국내철강업계는현재중국,일본철강기업들과경쟁하고있는상황이다.특히중국산,일본산저가수입재유입으로국내철강재가격이하락해불황이지속되고있다.유럽의경우,역내철강산업보호를위해국가별수입량쿼터제한인세이프가드를시행하고있고,미국역시암묵적으로세이프가드조치를이어가며,고율의철강관세를부과해미국산업을보호하고있다.또개별기업들이탄소중립전환을이행할수있도록하는지원책역시시급하다는목소리다.철강사가실질적으로탄소를감축할수있도록시장여건을정부차원에서조성해야한다는것이다.일본의경우,철강사탄소저감투지비를지원하는한편탄소저감철강재를적용한제품을구매할경우인센티브를제공하는지원책을시행하고있다.유럽도혁신기금조성을통한철강사의탄소중립설비전환비용을지원중이다.철강업계관계자는"국내산업계의탄소배출권총량축소등배출권규제강화는국내산업보호정책수립전까지유예해줄필요가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귀연접대’의혹판단서드러난고질병사법독립강조하지만안일한대처2015년·2016년청탁금품판사2명검찰수사서확인돼유죄판결받아공수처에요청자료제공안하기도대법원.김혜윤기자[email protected]대법원은그동안판사비위의혹이제기될때마다윤리감사관실(윤감실)을통해진상규명에나서지만,강제수사권이없다는이유로형식적인조사에그치는행태가반복되고있다.지귀연부장판사의‘접대의혹’도마찬가지다.‘사법과법관의독립’을강조하지만,판사비위에는안일하게대처하며‘제식구감싸기’에급급하다는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대법원윤감실은2016년김수천당시인천지법부장판사가정운호전네이처리퍼블릭대표로부터재판청탁과함께억대금품을받았다는의혹이제기되자자체조사에착수했다.금융거래자료를제출하라고했지만‘돈을받은적이없으므로입출금내역을낼필요가없다’고김부장판사가버티자별다른조사를진행하지않고조사를끝냈다.2015년엔최민호당시수원지법판사가‘명동사채업자’로부터수억원의금품을받았다는의혹이불거졌지만윤감실은최판사가낸소명자료만믿고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그러나검찰수사를통해두판사의비리는사실로확인됐고김부장판사와최판사는각각징역5년과징역3년이확정됐다.윤감실은지부장판사접대의혹을조사하면서도지부장판사와동석자들,식당관계자들의진술만듣고‘직무관련성이인정되기어렵다’고결론내렸다.고발장을접수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수사에착수하고먼저진상파악에나섰던대법원에감찰자료를두차례나요구했지만이를거부한사실도확인됐다.법원행정처관계자는“‘징계여부를판단하기위한목적’을전제로하고당사자및관련자들을조사한건데,이자료를윤감실이수사목적으로다른데제공하기는어렵다”며“윤감실의조사내용을(압수)영장없이수사기관에줄수는없어서응하지않은것”이라고설명했다.‘법관독립’주장이힘을얻으려면사법부가판사의도덕적책무에소홀해선안된다는지적이나온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사법센터법원개혁소위위원장인여연심변호사는1일“법원이‘제식구감싸기’라는말을듣지않으려면,징계전조사나감사를좀더엄정하게스스로조사하고그에따라처분을내릴수있도록관련제도를정비하는등(비리문제에)좀더적극적으로대처해야한다”고말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성명을내어“대법원은어떤조사를했는지명확히밝히지도않은채몇사람의진술만을근거로해당법관의비위행위를확인할수없었다는결과를발표함으로써‘제식구감싸기’식의부실조사를한것이아니냐는비판을자초했다”며“사법부가아무런자성도없이사법부독립만을외치는것은아무도설득시킬수없다”고밝혔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이나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그린벨트해제포함원주민들“강제수용반대,개발재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설명회무산보상·개발서두르던정부난색천주교서울대교구12지구와서리풀2지구원주민들이1일서울시서초구우면동성당에서‘강제수용반대’를위한성명문을낭독하고미사예배를드렸다.천주교서울대교구12지구서울에서12년만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해제해추진하는서리풀공공주택지구사업이첫발부터천주교와주민들의강력한반대에부딪혀위기에봉착했다.정부는인허가절차간소화,보상지연요인개선등을통해2029년착공에돌입한다는계획이지만,우면동성당을비롯한원주민들은“강제수용방침을강력하게반대한다”며맞서고있다.1일오후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서울서초구서초종합체육관에서서리풀2공공택지지구의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대한주민설명회를열었지만주민들의불참으로무산됐다.설명회장문앞에의자를두고막으며개최를막아섰던주민들은설명회가무산되자박수를쳤다.서리풀지구는지난해11월정부가수도권공급대책의일환으로‘그린벨트해제’를발표하며지정을준비중인지구다.발표된지10개월만에환경측면의계획적정성과입지타당성등을검토하는전략영향평가초안이나왔지만사업은초기부터주민들의반대로난항을겪는모양새다.초안에따르면정부는서리풀1지구(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일대)201만8074㎡1만8000가구,서리풀2지구(우면동일대)19만3259㎡에2000가구로총2만가구를공급한다.이중절반을넘는1만1000가구는신혼부부용장기전세주택인‘미리내집’으로조성한다.2029년착공및분양,2031년첫입주가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서울서초구종합체육관에서서리풀2공공택지지구의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대한주민설명회를열었지만주민들이한명도참석하지않아무산됐다.사진은주민들의불참으로지연되고있는주민설명회모습.위지혜기자이날오전열린서리풀1지구주민설명회는비교적순조롭게진행됐다.1지구에서도일부주민들의반대는있지만주민들은총주민대책위원회를꾸리고합리적인토지보상을강조하는상황이다.문제는서리풀2지구다.우면동성당과집성촌이위치한2지구는개발계획의전면재검토를요구하고있다.천주교서울대교구12지구는이날오전설명회를앞두고우면동성당에서강제수용저지를위한성명서를발표하고미사기도를했다.이어성당신도들과송동·식유촌마을주민들200여명은주민설명회가열리는‘서초종합체육관’까지반대도보행진을진행했다.이들은성명서에서“4000명신자들의신앙의터전인성당과주민들의삶을담고있는마을을철거하고,20층이넘는고층아파트단지를설계하겠다는계획은‘종교의자유,민주주의,환경,문화’라는‘21세기시대정신’에전혀부합하지않는다”며“국토교통부와서울시의신속한공식답변을요청한다”고했다.이들은송동마을·식유촌은집단취락지구로조선시대단종의장인과장모묘가있는480년된집성촌이라는점을강조한다.또서리풀2지구대부분이비오톱1·2등급지라며맹꽁이등다양한생물의서식환경을보존해야한다고주장한다.기존거주민과새로운세대가조화롭게공존할수있는‘서리풀2지구’가개발돼야한다는것이다.이같은상황에서서리풀지구는정부가추진하는공공택지조기공급을위한제도개선의첫시험대가될전망이다.정부는9·7공급대책에서전략환경영향평가등인허가절차를단축하고보상협조장려금신설,협의기간단축,보상마무리단계의퇴거불응자조치로토지보상에속도를내겠다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이오늘부터수입의약품에100%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가운데이계획을보류했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어제제약사화이자에미국내약값을인하할것을압박하면서투자약속을받아낸것처럼트럼프행정부가주요제약사들과협상을벌이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윤정특파원![기자]네,워싱턴입니다.[앵커]의약품에대한관세부과가미뤄질가능성이제기되고있군요?[기자]네,그렇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외국에서수입되는의약품에대해100%관세부과를예고한시점은오늘,10월1일부터입니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에서는아직관세부과실행과관련한발표를내놓지않고있는데요,조금전현지매체에서는의약품관세부과계획이미뤄질것이라고보도했습니다.정치전문매체인폴리티코는현지시간1일백악관관계자의말을인용해주요제약사들과협상을시도해그들의대표적브랜드제품들에더높은관세가부과되지않도록합의하려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이과정에서관세시행계획을보류한상태라며이는어제발표된화이자와의합의와같은형태라고설명했습니다.어제트럼프대통령은화이자가미국에서출시하는신약을최혜국대우가격에판매하고,미국에서의약품을제조하기위해700억달러,약98조원을투자하기로했다고설명했는데요,트럼프대통령발표내용잠시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어제):우리는몇년동안훨씬낮은가격을지불해온다른나라들과같은수준의가격을이제약을사게될것입니다.또화이자는미국내제조시설을다시들여오기위해700억달러를투자할것입니다.]화이자는미국에투자하는동안,트럼프대통령이'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해의약품에부과하는관세를3년간유예받게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다른제약사와도유사한합의를하기위해협상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에따라제약사들이한국등다른나라에서가격을올릴가능성이제기됩니다.트럼프행정부는고율의관세를무기로제약산업의미국내생산촉진과약값인하정책을동시에추진하는모습인데요,폴리티코는트럼프대통령의'세자릿수관세부과'위협을주요제약사들과의의약품가격협상에활용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분’이‘태도’를넘어‘팩트’가되는시대민주주의를지키는‘미디어리터러시’허위조작정보에속지않는능력필수30여대의스마트기기화면에신문,방송,유튜브,SNS등다양한플랫폼과그곳에서유통되는콘텐츠들이펼쳐져있다.텍스트,이미지,영상이빠르게생산·확산되는시대,허위·조작정보의위협도그만큼커졌다.정보가넘쳐나고진실을알수없게된환경에서시민스스로판단하고비판적으로수용하는‘미디어리터러시’를사회적인프라로구성하는것은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첫걸음이다.권도현기자지난해12월3일밤상상하기힘들었던불법계엄사태가벌어졌다.계엄선포와해제,이를해명·변호하는과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주장한내용은‘허위조작정보’의전형적이면서도가장위험한사례다.필요에따라사실과주장을교묘히바꿔가며논점을흐렸다.‘약탈’,‘처단’,‘간첩천국’,‘마약소굴’,‘충격’등의단어가반복해서사용됐다.법정에서도크게달라지지않았다.헌법재판소의대통령파면결정으로어렵게민주주의가지켜졌지만‘공론장’은무너지기직전이다.가장신뢰도가높아야할정치역시상대진영을향한‘의혹’제기로가득찼다.정황과개연성,가능성에심지어상상까지더해진다.극단정치가이를‘허락’하는모양새가되면서유튜브로대표되는온라인공간에서는세부디테일이사라진채감정적수사가더해진선동이증폭된다.‘기분’이‘태도’가되는단계를넘어‘기분’이‘팩트’가되는시대다.‘가짜뉴스’라불리는허위조작정보는‘허위정보를전달해경제적,정치적이득을취하려는전략적이고기만적인커뮤니케이션’으로정의된다.(가짜뉴스라는단어는뉴스자체의신뢰를떨어뜨리려는의도가담긴프레임으로사용되기때문에허위조작정보로쓴다)12·3불법계엄사태의배경에는최고권력자의미디어리터러시부재가존재한다.정보의생산과유통의폭력적이고급진적변화속에서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서는기분으로부터팩트를분리해내는,미디어리터러시가필수다.소설1984의재현과더위험해진허위정보:칩페이크와FIMI1949년발간된조지오웰의디스토피아소설<1984>는2025년조금다른방식으로현실에서재현되고있다.모든사람이온라인에‘접속상태’로존재하고,모든이들의‘주의(attention)’를획득하기위한정치적,경제적인센티브가강력하게작동하고있다.온라인환경이‘빅브러더’의역할을대신한다.팩트체킹없는허위조작정보를기반으로진영의결속을강화시키는시도는소설이경계했던전체주의에다름아니다.텍스트는물론이고이미지와영상의생산,유통이더욱쉽고빠르게이뤄지면서허위조작정보의위험성은더욱커진다.정은령세명대저널리즘대학원교수는“간단하게맥락만바꿔놓는칩페이크(cheap-fake)가더큰문제”라고지적한다.정교하게설계된허위조작정보가아니라이미알고있고,그럴듯한내용에서일부를생략하거나맥락을틀고다른사실을조합하는등의방식으로감정을자극하는정보를유통시킨다.칩페이크와함께해외정보조작간섭(FIMI)도민주주의의주요위협으로떠오르고있다.FIMI는ForeignInformationManipulationandInterference의약자로의도적,조직적으로플랫폼이나알고리즘환경을활용해민주주의적가치,제도,정치적절차에부정적영향을주는행위를하는네트워크활동을뜻한다.FIMI의위협이증가함에따라유럽연합(EU)의대외관계청(EEAS)은2023년1차FIMI위협보고서를발간했고,지난3월3차보고서를통해FIMI작전의구조를분석했다.EEAS는국제사회의공동대응이필요하다고역설해왔다.국내역시FIMI의위협으로부터안전하지않다.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언급한‘숙청’‘혁명’과같은단어는한국의극우와미국의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가결합한징후로해석됐다.한국과미국의극우세력간공조가이뤄지는한편,극우정치인찰리커크의피격·사망이라는사건은FIMI확산을위한공간을크게늘렸다.과거마케도니아에서만들어진허위조작정보가미국대선에상당한영향을미쳤던것처럼FIMI가국내민주주의를위협할위험성도커지고있다.‘공론장실패’…미디어리터러시사회적인프라절실해나아렌트는<전체주의의기원>에서“전체주의의지배가노리는가장이상적인대상은확신에찬나치주의자도공산주의자도아니다.사실과허구혹은참과거짓을더이상분간하지못하는일반사람들이다”라고밝혔다.권위주의시절‘표현의자유’는권력에저항하는수단이었지만,‘자유’를방패로삼아의도적으로생산,유통되는허위조작정보는공론장의질서를흔든다.2023년‘미디어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안’을대표발의했던정필모전더불어민주당의원은“현재의공론장은사실상‘시장실패’나다름없다.불투명한알고리즘이상업적으로활용되면서정보비대칭성이심화되고,편향적사고를강화시키는결과를낳고있다”고말했다.정전의원은“공론장훼손은민주주의를위협하고,우리사회체제근간을흔든다.국가가나서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법제화해야한다”고덧붙였다.70여년전아렌트의지적대로참과거짓을분간하는능력은민주주의를지키는데필수요소지만,모든것을교육으로만해결하는것은불가능하다.김아미미디어리터러시연구자는“미디어리터러시교육이개인교육에머물면,모든것을개인의책임으로납작하게만드는부작용이있다”면서“미디어리터러시는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의문제다.일종의인프라로접근해야하고,이를통해디지털시민성을갖추는방식으로진행돼야효과를볼수있다”고말했다.정은령교수역시‘신문과방송’7월호기고에서“허위조작정보대처는공공건강이나보건과마찬가지로공익의영역이라는것을분명히해야한다”고밝혔다.표현의자유를존중하면서도토론과숙의가가능한공론장질서의회복,이를통한민주주의유지를위해서라도미디어리터러시의사회적인프라회복및확대가절실하다.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제도화는물론이고,온라인플랫폼의허위조작정보규제강화및공론장질서회복을위한국가차원의독립기관설치필요성이제기된다.‘인류애바사삭’이나타내는반공감의시대,공론장회복의희망은존재한다생성형AI로대표되는기술발전으로정보생산속도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면서‘정보피로’가심해지고있다.가짜와진짜를구분하는데에도상당한에너지가필요하다.이곳저곳에서쏟아지는극단적혐오표현들은인터넷밈‘인류애바사삭’을일상으로만든다.‘사람은바뀌지않는다’는자조는현상황을회복불가능한것처럼보이게하지만미디어리터러시인프라구축에따른발전가능성도존재한다.마이크에번스미국조지아주립대교수와연구진은‘스크롤에서분석으로:대학입문과정에온라인정보출처확인통합하기’라는논문에서대학1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미디어리터러시수업을한결과정보출처확인능력이18%향상됐다고밝혔다.해당수업에참가한학생들중80%가‘중요한내용을배웠다’고답했다.‘정보진위판별에자신감이생겼다’는대답도76%나됐다.수업시간은한학기동안겨우150분이면충분했다.온라인정보출처확인훈련뿐만아니라좋은콘텐츠를계속해서보는것도중요하다.오세욱선문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는“불량식품단속보다좋은음식을싸게공급하는게효과적이다.좋은콘텐츠를많이보게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아미연구자역시“나쁜것을거르는것뿐만아니라양질의콘텐츠를알아보고이걸공유하도록장려하는접근도중요하다”고말했다.김연구자는“경향신문과같은레거시미디어에서해야할일”이라고덧붙였다.창간기획팀이용균(콘텐츠랩에디터)황경상·이수민·박채움(데이터저널리즘팀다이브)주영재(전국사회부)서현희(문화부)권도현(사진부)양희도(콘텐츠편집부)김덕기(디자인팀)이용균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