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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혈세로 메운 공무원·군인연금…58조 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2 17: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직역연금 재정 구조 분석<br>올해만 세금 11조원 충당<br>40년 뒤 GDP 1% 쏟아부어야<br>"지속 가능성 위해 개혁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nE17n2X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892c665a73fc624f4f7c96df591ba025f9ef379d105cc863fbea5491edc5cc" dmcf-pid="YLDtzLVZ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mk/20251012173013065kyqj.jpg" data-org-width="1000" dmcf-mid="yLtxLTc6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mk/20251012173013065kyq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ac2f699a0cb126c26e3dc4f5cd4e308e5d811b39377b80bed9cb0da970546ee" dmcf-pid="GowFqof5T8" dmcf-ptype="general">10년 동안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이 5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더욱 빨라져 40년 뒤인 2065년에는 정부가 이들 연금에 세금으로 투입해야 하는 보전금이 국내총생산(GDP)의 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재정이 국가 재정의 '고정비'로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p>
          <p contents-hash="c2deeedb5f61835a0286012c203323cd7f27e172092a432e69da96fe95f8fde8" dmcf-pid="Hgr3Bg41v4"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에 투입한 보전금은 총 58조189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이 41조1149억원, 군인연금이 17조750억원이었다. 윤 의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은 더 이상 내부 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적자 상태"라며 "공무원과 군인들의 헌신과 공로를 존중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f429dd52689517723ccab573530bc6d98c93e44e9eebfb4d3c0a1c73200dd3a" dmcf-pid="Xam0ba8tyf" dmcf-ptype="general">정부의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2016년 2조3189억원에서 지난해 8조6798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파악한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1052조원에 달했다. 충당부채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급여 중 현재까지 근무한 공무원에게 발생한 의무를 반영한 부채로, 정부가 장래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잠재 채무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으로 치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유사한 개념이다.</p>
          <p contents-hash="4911b6a566a925424790e7108147eb7a18ca0e5c799ec2f151699984a00890a8" dmcf-pid="ZY0eaYDxhV" dmcf-ptype="general">군인연금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군인연금의 정부 보전금은 2016년 1조3665억원에서 2025년 2조3497억원으로 10년 새 약 70% 늘었다. 이는 군인연금 제도가 설계 단계부터 '적자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 임금이 낮았던 만큼 급여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 미래 보전을 약속한 탓에 소득 대비 지급률이 높고 전역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진 것도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 2025년부터 2065년까지 누적 보전금은 241조2000억원에 달하게 된다.</p>
          <p contents-hash="c664b7b24c7bfbee2de49fdb3baf2253c7e82ab1ce746d939e123c83c0ddd5ae" dmcf-pid="5GpdNGwMl2"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러한 재정 투입 규모가 향후 수십 년간 더 커질 것이란 점이다. 공무원연금은 2030년 이후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게 된다. </p>
          <p contents-hash="5cf953f6024eec779bce5551a410602b2b162d671bd767c9290ee8e9efcc729c" dmcf-pid="1HUJjHrRT9" dmcf-ptype="general">공무원연금 총지출은 2025년 23조5985억원에서 2065년 41조7530억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총수입은 14조9187억원에서 17조9002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e9c420e7ee9c55506345634c321b2529b319ef93fcd4b8d03d64d657a981367e" dmcf-pid="tXuiAXmel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2065년 한 해에만 정부 보전금 규모가 GDP의 0.69%에 해당하는 23조8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군인연금 역시 2065년 정부 보전금이 11조653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GDP의 0.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누적 적자는 무려 637조70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p>
          <p contents-hash="d0ced57b7497dbe958663ae3aab04552dfd846402dcb82159c336b4573429ee5" dmcf-pid="FZ7ncZsdCb" dmcf-ptype="general">두 연금을 합하면 정부 보전금은 GDP의 0.84% 수준이다. 이는 2025년 0.41%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가려져 있지만, 공무원·군인연금 재정 누수야말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한다. </p>
          <p contents-hash="b3e7c881798ee8ab5a3572fc38e9a57d83b94845648009bbd4fe9b955209a749" dmcf-pid="35zLk5OJvB" dmcf-ptype="general">정부가 매년 예산으로 보전해야 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실상 '세금으로 메우는 연금'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c12170c07e8ce94c5e0174ae2de12b394864a785b53a8fa630f72c886521286" dmcf-pid="01qoE1Iihq" dmcf-ptype="general">[최예빈 기자 / 강인선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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