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박진희·김동혁·유재은포함…직권남용등혐의…수사기록이첩보류·회수관여판단"범죄소명·범행중대·증거인멸가능성…대통령실,국방부외압·공모"…금주중후반영장심사특검소환되는이종섭전장관(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8일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서초동사무실로소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형빈이승연기자=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주요피의자들에대한신병확보에나섰다.특검팀은20일정례브리핑에서이전장관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이전장관에게는직권남용외에공용서류무효,허위공문서작성·행사,모해위증,공무상비밀누설,공전자기록등위작및행사혐의가적용됐다.이전장관의최측근으로꼽힌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도함께청구됐다.정민영특검보는"특검은대통령실,국방부등의부당한수사외압이어떻게이뤄졌는지확인했고,주요공직에있었던여러피의자가공모해사건처리과정에서직권남용등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고있다"고밝혔다.이어"오늘구속영장을청구한주요피의자5명은범죄사실이소명되고범행의중대성이인정되며증거인멸의가능성이있으므로구속상태에서수사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특히증거인멸가능성을구속영장청구의주된사유로언급했다.특검팀은수사과정에서상당수가사건당시사용하던휴대전화등을교체하는등물적증거를인멸한정황은물론당사자들사이에서입장이나진술을맞춘정황도다수발견했다.일부는언론등에본인입장을설명해다른피의자들이그에맞게진술하도록유도하는등의행위가지속돼온터라증거인멸또는'진술맞추기'위험을차단한상태에서추가로사실관계를확인할필요가있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의혹의핵심인이전장관은채상병순직당시국방업무를총괄하며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결과가경찰에이첩되지않도록부당하게개입한혐의를받는다.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격노'한것으로추정되는2023년7월31일부터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청에이첩한사건기록을회수한8월2일사이이첩을보류·회수를지시했다는게특검팀의시각이다.정특검보는"수사외압에일련의과정이있었고,이전장관이이과정을주도한주범"이라며"다른피의자들은개별단계에서일부관여한가담자"라고설명했다.해병특검피의자조사출석하는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1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기위해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전장관의측근인박전보좌관은채상병사건관련수사가이뤄지던2023년7∼8월이전장관,김전사령관등과긴밀히연락을주고받으며수사라인에외압을행사한혐의를받는다.이전장관과박전보좌관은수사외압의혹이불거지자여론을수습할명목으로법무관리관실을통해대통령격노및수사개입은모두허구이며장관의이첩보류지시가정당했다는내용의허위공문서를작성·행사한혐의도있다.김전단장은해병대수사단이경찰에이첩한채상병사건기록을압수수색없이회수하고국방부조사본부의재검토과정에외압을행사한혐의,유전관리관은해병대측에혐의자축소등을요청하고국방부조사본부의기록재검토과정에부당하게관여한혐의등이다.김전사령관은채상병순직사건당시해병대최고지휘관으로,채상병사건을초동조사한박정훈당시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윗선의외압이가해지는과정과관련해모해위증혐의로한차례구속영장이청구됐으나기각된바있다.이날청구된구속영장에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출석당시허위증언으로국회증언감정법위반과수사과정에서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도추가됐다.이들은모두미체포피의자신분이어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이번주중·후반께열릴것으로전망된다.특검팀은오는23일의혹의정점으로지목된윤전대통령을구치소에서소환해구체적인지시및관여경위를조사할예정이다.다만,윤전대통령이특검팀출석요구에응할지는미지수다.윤전대통령은아직특검에출석여부를밝히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정특검보는"큰틀에서수사외압이어떻게진행됐는지에대한사실관계는어느정도확인했다"며"구속영장결과이후추가로확인되는내용에대해추가조사할여지는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충남청45명전원청구…서대문서1명검찰반려리딩방·보이스피싱등혐의…총5명석방피의자일부"감금·폭행피해"진술…마약검사전원음성[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캄보디아당국의범죄단지단속으로적발돼구금됐던한국인들이18일오전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송환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이수정기자=캄보디아에서송환된한국인피의자64명가운데58명이구속여부를가리게됐다.경찰이59명의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검찰이1명을반려했다.경찰청은"체포된피의자63명중59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고,4명은석방했다"고20일밝혔다.검찰은경찰이신청한59명중58명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고,1명은불청구해석방했다.이를합치면총5명이석방됐다.이미구속영장이발부돼있던1명은즉시구속됐다.충남청,피의자전원구속영장…서대문서1명은검찰반려충남경찰청은45명전원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고검찰도전원청구했다.이들은2024년말부터지난7월까지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사기범행에가담한혐의를받고있다.경기북부경찰청은지난3~4월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로맨스스캠(사기)에가담한혐의를받는15명중11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으며전원청구됐다.서울서대문경찰서는지난7월부터9월까지캄보디아투자리딩방사기조직에통장과휴대전화를제공한혐의(사기및전자금융거래법위반)를받는남성A씨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검찰이반려해석방됐다.서울서부지검은"출국경위및범행에일부계좌가사용된경위,감금된이후캄보디아대사관에도움을요청한점,캄보디아현지경찰에신고·구조돼유치장에감금됐다가한국으로송환되는등범행이후의사정등을고려했다"고밝혔다.대전경찰청은2023년3월발생한보이스피싱사건연루혐의를받는1명에대해,경기남부청김포경찰서는지난해10월부터올해6월까지상품권사기및조건만남사기범행에가담한혐의를받는1명에대해각각구속영장을신청했으며모두청구됐다.강원원주경찰서는지인간사기건으로송환된1명에대해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하지않아석방했다.경찰은"수사중인사건으로석방사유에대해구체적으로밝힐수없다"고밝혔다.구속영장이신청된피의자들에대해서는전국각지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린다.피의자일부피해사실진술…마약검사전원음성앞서경찰은지난7~9월캄보디아당국으로부터현지피싱콜센터를단속했다는사실과한국인피의자들명단만을통보받았다.이번에송환된한국인64명중59명은캄보디아당국의범죄단지검거작전당시현장에서붙잡혔고,나머지5명은자진신고해구출됐지만추후범죄혐의점이확인돼함께송환됐다.이에충남청과경기북부청을집중수사관서로지정해국내피해자확인·조사등혐의입증을위한수사를진행하고있다.송환자들은지난18일오전3시께전세기에탑승하자마자체포됐으며,형사소송법상48시간이내인이날오전3시전까지구속영장이청구돼야했다.경찰은조사과정에서3~4명의피의자들이스캠단지조직원들로부터감금·폭행등피해사실을진술해사실관계를확인중이다.아울러송환피의자들의동의를받아마약간이시약검사를진행한결과전원음성반응으로확인됐으며,현재정밀검사를진행중이다.경찰은앞으로범죄사실뿐아니라▲출입국경위▲범죄조직구조▲스캠단지현황▲인력공급·알선조직▲현지납치·감금피해현황▲마약투약여부등캄보디아스캠단지에대한의혹전반에대해철저하게수사할예정이다.경찰청관계자는"이번송환으로현지콜센터피의자들의신병을확보해수사에속도를낼것으로기대하고있다"라며"해외공범,국내연계조직수사단서확보에주력할것이며,수사결과확인된사실과정보를기반으로피싱범죄예방·검거대책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외압'이종섭·박진희·유재은·김동혁등영장청구김계환신병확보다시나서…직권남용혐의추가해24일'외압정점'尹소환…출석입장밝히지않아[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정민영순직해병특검특검보가4일오전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이주영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외압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이오는24일의혹정점에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앞두고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비롯해주요피의자5명에대한신병확보에나섰다.정민영특별검사보는20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특검은오늘오전이종섭전국방부장관,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등주요피의자5명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정특검보는"이사건은작전중순직한해병의사망원인을밝히려한해병대수사단의정당한업무행위에대해윤전대통령과그참모들,국방부장관및관계자들,군관계자들이조직적으로개입해외압을행사한중대한공직범죄사건"이라고강조했다.정특검보는"특검은그간수사를통해부당한수사개입이어떻게이뤄졌는지구체적으로확인했고,주요공직에있었던여러피의자가공모해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고있다"며"구속영장을청구한주요피의자5명은범죄사실이소명되고범행의중대성이인정되며증거인멸의가능성이있으므로구속상태에서수사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했다"고했다.정특검보는"사건이있고상당기간이지났고주요피의자들이물적증거를없앤정황들은이미특검에서확인했다"며"증거인멸의우려가상당히있다고보고있다"고했다.이전장관은2023년7월채상병사망사건당시국방부장관으로,윤전대통령을정점으로하는수사외압의혹의핵심인물로꼽힌다.이전장관은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결과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인정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하도록외압을가한혐의를받는다.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항명혐의로입건해수사·기소하도록지시한혐의도있다.또한박대령항명혐의1심재판에서증인으로출석해허위진술한혐의도받는다.이른바'괴문서'로알려진국방부내부문건을허위로작성하고배포한혐의도받고있다.특검팀은핵심피의자인이전장관에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서류무효,허위공문서작성,모해위증,공무상비밀누설,공전자기록등위작및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혐의를적용했다.박전보좌관과유전관리관은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청으로사건을이첩하자사건기록을회수하고국방부조사본부에서재검토하는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박전보좌관은이전장관과함께국방부내부문건허위작성혐의도받고있다.특검팀은유전보좌관에대해추가수사를통해국회위증혐의,모해위증혐의적용도검토할계획이다.김전단장은지난2023년8월2일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청에사건을이첩한당시초동수사기록을위법하게회수하고박대령을항명혐의로입건해부당하게수사하도록지휘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모해위증,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받는김전사령관에대한신병확보를다시시도한다.앞서특검팀은지난7월모해위증및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에서기각된바있다.김전사령관은초동수사를맡은박대령에게'VIP격노'를전달하는통로역할을한혐의를받고있다.또한박대령의항명혐의재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청문회증인등으로나와위증한혐의도받는다.정특검보는수사외압의혹에대한조사가마무리되는지여부를묻는질의에"큰틀에서수사외압진행에대한사실관계는어느정도확인한정도"라며"추가확인되는내용들이있으면당사자들을더불러조사할여지가있다"고했다.특검팀은오는24일의혹정점에있는윤전대통령을소환해조사한다는방침이다.다만정특검보는윤전대통령측에서소환관련입장을밝혔는지에대한질문에"없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마스휴전위반논란에'내부반란군'지목하며사태봉합우크라도네츠크완전포기압박설에"지금대로두자"입장에어포스원에서취재진에게대답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9일(현지시간)이스라엘이하마스의휴전협정위반을비난하면서가자지구에서한때공습을가한것과관련해,이스라엘과하마스의휴전은유효한상태라고말했다.우크라이나종전협상과관련해서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싸움을중단하고현재의전선을받아들여야한다는종전의주장을되풀이했다.AFP통신과미CNN방송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에어포스원(대통령전용기)안에서'가자휴전이여전히유효하냐'는취재진의질문에"그렇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하마스지도부가합의위반에는관여하지않았다고시사하면서,'내부의일부반란군'을지목해비난했다.그는"그러나어떻게든,이문제는제대로처리될것이다.그것은강경하게,그러나적절하게처리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중재로타결된이스라엘과하마스의1단계휴전합의는이스라엘의공격으로발표9일만인이날첫중대시험대에직면했다.이스라엘은이날오전가자지구남부의하마스테러목표물에대해수십차례공격을가했으며,밤이되자일단"휴전협정을계속유지하겠다"고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종전방안과관련해서는일단현재전선에서전투를중단하고추가협상에들어가야한다는뜻을거듭강조했다.그는"지금분할된대로둬라.지금분할된상태다.러시아가이미그땅의78%를차지한것으로생각한다.지금상태그대로두라.그들이나중에그에따라서뭔가를협상할수있다"고말했다.CNN방송은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그땅'은도네츠크를지칭한것이며답변은전날워싱턴포스트(WP)보도뒤에나온것이라고설명했다.WP는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최근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에서우크라이나가도네츠크를완전히포기하면전쟁을끝내겠다는뜻을전달했다고보도했다.우크라이나는도네츠크에러시아군의본토진격을막기위한요새를두고있어이를내주면전략적으로크게취약해질수있다고우려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인도의러시아산원유구매와관련해서도수입을중단하지않으면"막대한관세"를계속내야한다고압박했다.인도가러시아의전쟁자금원천인원유를수입해선안된다고압박해온트럼프대통령은"인도모디총리와통화했는데,그는러시아산원유수입을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고재차주장했다.그는'원유수입을중단하겠다'는대화가없었다고주장하는인도정부를향해서는"그들이그렇게말하고싶다면,그들은계속막대한관세를내야할텐데,그들은그렇게하고싶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마약생산·유통단속문제로갈등을빚고있는콜롬비아를대해서는고율의관세를부과하겠다면서,다음날인20일에관세율을발표하겠다고말했다.그는이날앞서미국정부가더는콜롬비아에마약밀매퇴치지원금을주지않겠다고발표했는데,이에대해"콜롬비아는마약과의싸움에아무역할을하지않고있다.콜롬비아는통제불능이고,이제그들은역대최악의대통령을갖게됐다"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외환위기에처한아르헨티나와의200억달러(약28조4천억원)규모통화스와프협상을공식화하면서국내에서불만의목소리가나온것과관련해서는"(아르헨티나는)살아남기위해정말열심히싸우고있다"면서옹호했다.그러면서경제가어려운아르헨티나에서소고기를구매하는방안도고려중이라고밝혔다.그는"우리는아르헨티나에서쇠고기를일부살것이다.그렇게하면국내쇠고기가격이내려갈것"이라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젤렌스키훈계하며거친욕설…토마호크요청거절"푸틴과통화후'우크라전폭지지'서입장확바꿔[이데일리임유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7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만나영토교환등러시아의종전조건을받아들이라고압박했다는보도가잇따르고있다.최근우크라이나에대한전폭지지의사를밝힌트럼프대통령이돌연입장을바꾼배경을놓고,회담전날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의통화가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는관측이나온다.“트럼프,전선표시된지도내던지며젤렌스키에훈계”19일파이낸셜타임스(FT)는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지난17일백악관에서열린젤렌스키대통령과회담에서3년간이어진전쟁에도불구하고러시아의경제가매우잘돌아가고있다는점을언급하며“러시아의요구를수용하지않으면우크라이나는파멸될것”이라경고했다고전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외쪽부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사진=AFP)이소식통은FT에“이번회담에선여러차례고함이오갔고트럼프대통령은회담내내젤렌스키대통령을훈계하며거친욕설을퍼부었다”고했다.또“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선이표시된지도를내던지며젤렌스키대통령에게돈바스(도네츠크및루한스크)전역을러시아에넘기라고요구했다”고도말했다.이날로이터통신도회담내용을보고받은복수의관계자들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이번회담에서영토일부를러시아에내주라고압박했다고보도했다.관계자들에따르면이날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8월에도언급한바있는영토교환안을재차꺼내면서“신속한합의가필수적”이라고말했다.또젤렌스키대통령이이에“러시아에자발적으로영토를넘길수없다”고선을긋자,트럼프대통령이현재전선에서휴전하는안을즉석에서내놨다고도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회담직후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현재전선동결을지지한다”는입장을밝혔다.우크라이나는영토교환을수용할수없다는입장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19일영상연설을통해“우리는침략자에게아무것도내주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전쟁을끝내기위해서는미국,유럽,G20,G7국가의결정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트럼프,우크라이나종전협상서푸틴편드나외신들은이날회담을놓고트럼프대통령이푸틴대통령요구에동조할가능성을보여줬다고평가했다.최근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를압박하고우크라이나를전폭지원하는듯한움직임을보였으나,이번회담에선오히려우크라이나를압박하는모습을보였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뉴욕에서열린유엔총회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동한뒤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서“러시아는심각한경제적곤경에빠져있다”며“우크라이나가러시아에뺏긴영토를모두되찾을수있다”고언급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번회담에서러시아본토타격이가능한장거리순항미사일토마호크를지원해달라는젤렌스키대통령의요구도거부한것으로전해진다.지난11일까지만해도“전쟁이해결되지않으면토마호크를우크라이나에보낼수있다”고러시아를압박했던것과차이가있다.트럼프대통령의우크라이나전쟁정책이갑자기바뀐배경으로회담전날푸틴대통령과의통화가지목된다.푸틴대통령은지난16일트럼프대통령에게우크라이나가현재통제중인동부돈바스지역을포기하면,러시아가점령중인남부헤르손,자포리자일부을돌려줄수있다는제안을했다.이는지난8월미·러알래스카회담에서제시된조건보다다소완화된영토교환안이다.당시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돈바스를내놓는다면다른전선의교전선은동결하겠다고했었다.워싱턴포스트(WP)는그간푸틴대통령의행동방식과국제무대활동에서입증된역량을고려했을때트럼프대통령이그의언변에다시설득됐을가능성에무게를실었다.구소련정보기관국가보안위원회(KGB)요원출신인푸틴대통령이아첨,극적인순간활용,헛소문퍼트리기등다양한방법을동원해트럼프대통령을구워삶고있다는분석이다.곧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간회동도예정돼있다.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통화후“곧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푸틴대통령을만날예정”이라고밝혔다.러시아측도“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이정상회담준비를위해향후며칠내통화할것”이라고전했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韓총수들만나대미투자감사표해…방한기대감도트럼프와골프회동같은조에는편성안돼…이재용·최태원오늘귀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마러라고별장이있는미국플로리다주팜비치모습.우리나라주요그룹총수들은마러라고에서트럼프대통령과회동을했다.ⓒAFP=뉴스1(서울=뉴스1)박기호이동희기자=우리나라주요그룹총수들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일명마러라고회동에서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에대한환영의뜻을전달했다.또한미국현지투자에대한의견을나눴고트럼프대통령은대미투자에대해감사의뜻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우리기업인들은트럼프대통령과는대화를나눴지만골프는같은조에서함께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만난총수들"한국방문기대커"…美투자논의도20일재계에따르면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은18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마러라고에서트럼프대통령과골프회동전후로다양한논의를한것으로전해진다.이번행사는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의골프선수인개리플레이어의90세생일을맞아손정의일본소프트뱅크그룹회장이기획한것으로알려졌다.우리기업인들은손회장의초청을받아회동에참석했다.골프회동은트럼프대통령이소유한웨스트팜비치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클럽에서진행됐다.트럼프대통령의개인별장인마러라고리조트에선차로10분내거리다.백악관풀기자단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9시15분쯤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클럽에도착했고오후4시52분쯤골프클럽에서나섰다.골프장에서만대략7시간35분정도머문것이다.통상적으로4명이같은조에서골프를하면5시간가량소요된다.실제,우리기업인들은골프를친후에트럼프대통령을만나대화를나눈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기업인들에게그간의대미투자를비롯해지속적인투자의지를밝힌데대해감사를표한것으로알려졌다.조선업등미국이필요로하는제조업에대한적극적인투자도독려한것으로전해졌다.회동에참석한우리나라의총수들이반도체,자동차,배터리,전자,조선등의각분야를이끌고있는만큼미국과의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방안등을논의했을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이달말예정된한국방문에대해서도기대감을표했다고한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APEC정상회담기간방한할예정이다.다만관세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없었다고한다.우리기업인들역시트럼프대통령에게방한을기대하고있다고전했다.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은"(트럼프대통령의)한국방문에대해모두의기대가크다"며"모두가합심해준비를잘하고있다"고말했다.정회장은지난3월미국백악관에서210억달러규모의미국투자계획을발표하면서트럼프대통령을직접만난적이있다.트럼프와같은조골프는무산…美정관계인사와동반우리나라기업인들은트럼프대통령과직접골프는치지않은것으로보인다.이번행사는12조(4인1조)로골프를치는방식으로진행됐는데트럼프대통령은손회장,프로골퍼게리플레이어,브라이슨디샘보와같은조에편성됐다.다른골프조는미국정부인사1명과프로골퍼1명,기업인2명으로구성이된만큼우리나라주요그룹총수들은미국정부고위관계자와함께골프를친것으로전해진다.따라서우리나라기업인들은골프를치면서미국정부인사와투자문제를논의했을것이라는얘기가나온다.비록,트럼프대통령과같은조에서골프를치지는못했지만미국정관계핵심인사와도친분을쌓는기회가될수있는셈이다.마러라고회동을마친주요총수들은속속귀국하고있다.이재용회장과최태원회장은각각이날새벽과오전에입국했다.이재용회장은이날오후경기도용인삼성전자인재개발원에서열리는이건희선대회장의5주기추모음악회에참석할예정이다.최태원회장역시APEC정상회의와CEOSummit서밋의막바지준비작업에나설계획이다.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은폴란드로향했다.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로임명된강훈식비서실장과동행하기위한행보로보인다.강실장은유럽지역방산세일즈를위해전날유럽으로출국한바있다.강실장은유럽내방산협력대상국가를방문해대통령친서를전달할예정이다.정의선회장,구광모회장은아직귀국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가2주차에접어들었습니다.오늘은무려13곳상임위가가동되고있는데이재명대통령재판과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의혹등을둘러싼여야난타전이진행중입니다.국회연결합니다.박정현기자.국감주요쟁점부터살펴볼까요.[기자]오늘오전에가장치열한곳은,산림청등국감이열리는농해수위입니다.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을두고여야가세게충돌했습니다.김인호산림청장임명에김현지부속실장이관여했느냐는의혹이핵심인데요,김청장은국민추천제도를활용해'셀프추천'했고추천서에이재명대통령과김현지실장등과의인연을부각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국민의힘은당시총무비서관으로서인사를총괄했던김실장을증인으로채택해야한다고주장했고,민주당은김청장이본인을직접추천한거라면김실장이관여됐단의혹은더더욱헛소문인게확인된거라며맞받았습니다.늘격전지인법제사법위원회도공방이한창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서울고등법원등전국각급법원에대한국감이진행중인데요.민주당은서울고등법원등을상대로이재명대통령선거법파기환송심선고가유례없이빠르게진행됐다며,경위를따져물었고요,국민의힘은반대로이대통령재판중단문제를거론하며,맞불을놨습니다.대법관증원등을골자로하는민주당사법개혁안도화두인데,국민의힘은법원장들을상대로동의여부를묻기도했습니다.[앵커]법사위국감장에서도언급됐지만,오늘오후민주당이사법개혁안을발표하죠.[기자]네,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오후2시대법관수증원을포함해후보추천위원회구성을다양화하는내용등을담은사법개혁안을공개합니다.이른바'4심제논란'을부른재판소원제도는사개특위안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대신김기표의원등이대표발의한법안에따라공론화작업을거쳐추후입법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정청래대표는아침회의에서재판소원은민주당사법개혁에포함된다면서,당지도부의견으로법안발의를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런움직임은,'조희대압박용'이라고날을세우고있습니다.국정감사마지막까지대법원을밀어붙여서결국,이재명대통령재판을없애려는의도가아니겠냐는겁니다.송언석원내대표는조금전기자간담회에서대법관을갑자기확대임명해사법부가무너지는사례를여러독재국가에서봐왔다며,사법부파괴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또한번강한여야충돌이예상되는데오후2시민주당발표에따라국민의힘도지도부나법사위차원의입장대응이있을거로보입니다.[앵커]지난주발표된정부부동산대책을두고도여진이쉽게가라앉지않고있죠.[기자]네,지난주부동산대책발표뒤말을아끼며여론추이를지켜보던민주당지도부는오늘'부동산대책지원TF'를구성하기로했습니다.계속된야당공세에방어를넘어반격으로태세전화에나선건데,다만정부등에서보유세강화등세제개편가능성이언급되는데대해선논의한적없다며,선을긋고있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입만열면거짓말식의국민의힘의무차별적인정치공세로불안심리와공포가확산하고있습니다.(보유세강화는)논의하고있다거나그런건사실이아닙니다.]국민의힘,연일공세고삐를바짝조이고있습니다.아침회의에서장동혁대표는대책없는대책으로온국민이공황상태라며한마디로'부동산테러'라고규정했습니다.가진자와못가진자를갈라치는반시장정책으로과거문재인정부의흑역사를그대로따라가고있다며,이제남은건세금폭탄뿐이라고비난을쏟아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무모한이재명정권이문재인정권의세금폭탄까지카피한다면결과는자명합니다.시장을배신한대가는정권몰락입니다.]국민의힘도조만간부동산정상화TF를발족하고자체대책마련등에착수할계획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대만기업인등라운딩관세협상긍정적영향기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국내총수들과만난자리에서대미투자에감사의뜻을전하면서조선업투자를적극독려했다.미국현지투자가양국경제협력의연속선상에있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마무리로접어든양국정부차원의관세협상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한국기업총수들과라운딩마치고나오는트럼프대통령차량행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8일(현지시간)한국의4대그룹총수등아시아기업대표들과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있는자신의골프장'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클럽'에서라운딩을마치고나오는모습.차량뒷좌석에트럼프대통령이평소골프경기때즐겨쓰는흰색모자를쓴인물이눈에띈다.연합뉴스20일재계에따르면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등재계총수들은지난18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에서열린골프회동에서트럼프대통령과만난것으로알려졌다.재계고위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이한국대표기업들의그간대미투자와앞으로의지속투자의지에대해감사의뜻을전했다"며"조선업등주요산업에서우리나라의적극적인투자를독려하기도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곧있을한국방문에서여러정상과발전적인대화를기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언급은관세문제를직접적으로거론하지않았더라도한국기업들의미국내투자확대를긍정적신호로평가하며협력기조를유지하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으로해석된다.이날모임은남아프리카공화국의전설적인골퍼게리플레이어의90세생일축하차원에서트럼프대통령이제안하고손정의일본소프트뱅크회장이우리나라와일본,대만기업인들을초청하면서성사됐다.우리기업인들은트럼프대통령과같은조에서골프를치지는못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경기전후,휴식시간등을이용해상당한대화를나눌기회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재계에선트럼프대통령이이들과의골프라운드를통해중국을견제하면서동시에주요기업들에대한감사와압박의메시지를함께보낸것으로해석한다.투자확대에대한감사발언속에는미국내생산과고용을더욱늘리라는요구가담겨있다는분석이다.트럼프대통령특유의현실정치적접근으로보며불확실한통상환경속에서관계를관리하려는신호로받아들이고있다.이회장은미국텍사스주테일러반도체공장을비롯한현지투자계획을언급하며반도체공급망안정과인공지능(AI)협력의중요성을강조했을것으로보인다.최회장은이자리에서현재SK그룹이현지에진행중인투자를중심으로미국과협력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전해진다.SK그룹은미국내전기차(EV)배터리,반도체,친환경분야에50억달러이상투자를진행중이며특히SK하이닉스는39억달러규모인디애나주패키징공장건설을진행하고있다.미국의보조금정책이나반도체수출통제등변수가투자환경의불확실성으로작용할수있는만큼구체적협력방안을어필했을것을보인다.이회장과최회장은초대형AI인프라프로젝트'스타게이트'협력을중점적으로논의했을가능성도점쳐진다.스타게이트는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등이참여해2029년까지최대5000억달러를투입하는프로젝트로,초기자금조달이지연되면서우리기업의참여필요성이커진상황이다.앞서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는삼성과SK에협력을요청했고,두사람모두긍정적으로화답한것으로알려졌다.구회장은배터리합작공장가동등미국내고용·투자성과를소개하며안정적투자환경의중요성을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정회장은플로리다로향하기전미국조지아주사바나의'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공장을방문해현지생산과고용상황을점검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에게는미국생산및현지고용확대등그룹의대미투자성과를강조했을것으로보인다.김부회장도한화그룹이미국조선업에대한지속적인투자와협력의지를강조한것으로전해진다.양국협력을위한제도적환경조성과지원필요성을함께어필했을가능성도있다.한화그룹은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의주축이다.미·중무역갈등속에중국은최근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을제재명단에올리기도했다.김부회장은이러한압박에도한미조선협력을이어가겠다는입장을분명히한것으로관측된다.재계에서는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에서도일정부분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우리정부와미국은현재고율관세유지와투자분담방식을두고막판조율중인데,국내기업총수들이직접나서서'투자지속'의지를확인시킨만큼협상분위기가완화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재계관계자는"기업들이대미투자의지를재확인했고,트럼프대통령도이를높이평가했다"며"관세협상타결에대한기대감이한층커진상황"이라고말했다.재계안팎에서는이번만남이사적인자리에서상호신뢰를쌓는계기로작용했다는평가가많다.대기업관계자는"총수들이직접나서투자와협력의지를전달한것은정부간협상과별개로의미가있다"며"트럼프대통령은정책보다는'관계'를중시하는스타일이기때문에이번회동을통해한국기업들에대한우호적인식을심으려는연출효과도있었던것으로본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통상골프라운드가5~6시간인데이번에는7시간30분정도진행됐다고들었다"며"그만큼충분한대화가오갔고,분위기도긍정적으로해석된다"고전했다.이번회동에참석한총수5명가운데정회장을제외한나머지4명은골프라운드를마친직후곧바로귀국한것으로알려졌다.최회장은이달말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관련일정을고려해빠르게귀국길에오른것으로전해졌다.이번트럼프대통령과의골프회동을주선한손회장은다음주경주에서열리는APECCEO서밋2025에도참석할것으로알려졌다.조성필기자[email protected]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장희준기자[email protected]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자신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또나오지않았습니다.채상병특검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비롯해피의자5명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은또재판에불출석했다고요.[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은오늘(20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24번째공판기일을진행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오늘도나오지않으면서15번연속불출석을기록했는데요.재판부는계속불출석을하다간불이익을받을거고,또다른재판에는나가지않았느냐며변호인들에게윤전대통령을설득해보라고권유했습니다.오늘은지난기일에도이뤄졌던김현태전특전사707특수임무단장에대한증인신문의남은부분이진행되고있는데요.이번재판의경우특검에서별도의중계신청을하지않아중계방송이이뤄지진않을예정입니다.[앵커]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피의자로전환됐죠.[기자]네,특검은어제노전사령관을내란목적살인예비혐의피의자로입건했습니다.노전사령관이자신의수첩에민주당이재명대표를포함한주요정치권인사의명단과함께수거와폭파,사살등의단어를적어둔걸근거로한겁니다.앞서특검은노전사령관을참고인신분으로여러차례조사하며신뢰관계를형성하기위해노력했습니다.또개정된특검법에포함된'필요적감면제도',즉적극적으로진술한사건관계자에대해서는형량등을줄여주는제도로노전사령관설득에나섰는데요.하지만노전사령관이수사에비협조적인태도를보이면서특검이피의자전환에나선거로보입니다.[앵커]채상병특검수사상황도살펴보죠.무더기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요.[기자]네,채상병특검은오늘(20일)오전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주요피의자5명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청구대상은이전장관을비롯해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김동혁전검찰단장,유재은전법무관리관,그리고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입니다.정민영특검보는조금전브리핑에서이들의혐의를두고채상병사건의원인파악을위한정당한수사를대통령과참모,국방부장관과군관계자들이조직적으로개입해외압을가한사건이라고규정했습니다.그러면서이들이공모해직권남용범행을저지른거로판단했다며,다른관계자들의진술을오염시킬가능성등을고려하면구속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는데요.사건이일어난지시간이꽤지났고상당부분진술에의존해수사가이뤄진만큼구속이꼭필요한피의자들을선별했다고도밝혔습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영상편집:고창영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4명중5명석방…검찰,대포통장제공혐의1명영장반려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등혐의…일부는납치·감금진술도영장실질심사마치고나오는캄보디아송환피의자들(홍성=연합뉴스)강수환기자=20일오전충남홍성대전지법홍성지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일부캄보디아송환피의자들이법정을나오고있다.이날홍성지원에서는충남경찰청에서사기혐의로수사받는캄보디아송환한국인45명의영장실질심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기자=캄보디아에서범죄에가담했다가국내로송환된피의자64명중58명이구속갈림길에섰다.20일경찰청에따르면경찰은59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하고,4명에대해선별도영장신청없이석방했다.이미구속영장이발부됐던1명은즉시구속됐다.검찰은경찰에넘겨받은59명중1명에대해선구속영장을불청구해석방했다.이를합치면송환자중5명이풀려나게됐다.검찰이구속영장을불청구한송환자A씨는투자리딩방사기조직에자신의통장등을제공한혐의로서울서대문경찰서가수사중이다.피의자대부분은이날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는다.이르면이날저녁에는구속영장발부여부가결정될것으로보인다.지역별로는▲충남청(45명전원구속영장신청·청구)▲경기북부청(15명중11명신청·청구)▲대전청·김포경찰서(각1명씩전원신청·청구)▲원주경찰서(1명미신청)▲서대문경찰서(1명미청구)등이다.충남청은현재지난해말부터올해7월까지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사기를,경기북부청은올해3월∼4월발생한로맨스스캠에대해수사중이다.이날오전대전지법홍성지원에서는충남청이영장을신청한45명전원에대한영장실질심사가이뤄지고있다.호송차탄캄보디아송환한국인구금자들(영종도=연합뉴스)김성민기자=캄보디아온라인사기에가담해구금된한국인들이18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송환돼경찰호송차에타고있다.이날송환에는경찰호송조190여명이투입됐다.2025.10.18[공동취재][email protected]경찰은송환후조사과정에서피의자3∼4명이범죄단지조직원들로부터감금·폭행등피해사실을진술해사실관계를확인중이라고밝혔다.이들은범죄단지구금피해자면서도한국인을대상으로피싱등범죄를저지르며공범및가해자인이중적상황이다.송환피의자들의동의를받아마약간이시약검사도이뤄졌다.그결과전원음성반응으로확인돼현재정밀검사가진행중이다.경찰은지난7∼9월캄보디아당국으로부터현지피싱콜센터를단속했다는사실과함께한국인피의자들명단을통보받은상태다.즉시충남청과경기북부청을집중수사관서로지정해수사를이어왔으며지난18일송환으로콜센터피의자들의신병을확보한만큼수사에속도를낼방침이다.경찰청은범죄사실외에도▲출입국경위▲범죄조직구조▲범죄단지현황▲인력공급·알선조직▲현지납치·감금피해현황▲마약투약여부등캄보디아사태와관련한의혹전반을철저하게수사하겠다고밝혔다.또해외공범,국내연계조직수사단서확보에도주력해피싱범죄예방·검거대책을마련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캄보디아에서한국으로송환된한국인구금자들(영종도=연합뉴스)김성민기자=캄보디아온라인사기에가담해구금된한국인들이18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송환되고있다.이날송환에는경찰호송조190여명이투입됐다.2025.10.18[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월고정자산투자0.5%감소…2020년이후가장부진9월소매판매3.0%늘어…공업생산은6.5%증가중국장쑤성의한무역항[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권숙희기자=중국경제가지난3분기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내수부진이이어지면서연중최저성장률을기록했다.20일중국국가통계국에따르면중국의3분기국내총생산(GDP)은전년동기대비4.8%상승,중국정부가설정한올해성장률목표치'5%안팎'을하회했다.이는로이터통신이집계한시장전망치와일치하며,블룸버그통신이집계한시장전망치4.7%보다는소폭높은것이다.중국의분기별성장률은지난해2,3분기에각각4.7%,4.6%에그쳤다가4분기5.4%로올라섰고,올해1,2분기에각각5.4%,5.2%를기록했는데4개분기만에다시4%대로내려앉았다.올해1∼3분기성장률합계는5.2%였다.9월지표를보면소매판매(소비)와공업생산이엇갈린흐름을보였다.소매판매는전년동기대비3.0%증가해예상치에부합했지만,이는지난해11월이후가장낮았다.9월공업생산은전년동기대비6.5%늘어예상치5.0%를크게상회했다.특히1∼9월고정자산투자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0.5%감소,2020년이후가장저조했다.이는1∼8월(0.5%)과비교해악화됐으며로이터예상치(0.1%)보다도하회한것이다.1∼9월부동산개발투자는작년동기대비13.9%하락해1∼8월(-12.9%)보다낙폭이커지며부동산경기침체가계속되는것으로나타났다.9월전국도시실업률평균은5.2%로전월(5.3%)대비0.1%포인트하락했다.1∼9월기준도시실업률평균은5.2%로1∼8월과같았다.앞서발표된중국의9월수출은미중무역갈등에도불구하고전년동기대비8.3%증가했으며,3분기수출실적은9천700억달러(약193조원)로역대2번째로좋았다.이는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국내소비·투자부진이이어지면서성장률을끌어내렸다는의미다.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물가하락)압력및부동산경기부진지속,기업들의'제살깎기'식경쟁역시문제로꼽힌다.이날은중국공산당제20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20기4중전회)시작일로이번회의에서는제15차5개년계획을다룰예정인만큼,내수촉진책이논의될것이라는관측도있다.리창총리는14일전문가·기업가좌담회에서제15차5개년계획관련경제업무를거론하면서"내수확대를위해계속노력하고각종소비촉진책을총괄적으로계획해야한다.효과적인투자확대에도힘써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로이터통신은당국이추가부양책을펼칠여지가있지만,실제부양책이나올지에대해서는시장견해가엇갈린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59명중58명영장청구…1건신청반려"범죄피해자가능성"3~4명범죄피해주장…마약검사는전원음성캄보디아당국의범죄단지단속으로적발돼구금됐던한국인들이18일오전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송환되고있다.이번송환대상자들은이른바'웬치'로불리는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보이스피싱이나로맨스스캠(사기)등범죄에가담한혐의를받고있다.(공동취재)2025.10.18/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박동해기자=경찰이캄보디아에서송환된사기범죄연루피의자64명중59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신청을받은검찰은대부분영장을청구했지만1건에대해서는'범죄피해자일가능성이있다'며반려했다.경찰청은지난18일캄보디아에서송환된64명의피의자중59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하고5명은석방했다고20일밝혔다.이중1명은구속영장이사전발부된상태라이미구속됐다.신청을받은검찰은58명에대해서는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서울서대문경찰서가수사한피의자1명에대해서는신청을반려했다.영장이반려된피의자도석방조치됐다.신청을반려한서울서부지검은"감금된이후캄보디아대사관에도움을요청한점,현지경찰에신고하고구조되어유치장에감금되었다가한국으로송환된점등을고려했다"며해당피의자가범죄조직의피해자일수있다는점을지적했다.앞서경찰은지난7~9월캄보디아당국으로부터현지피싱콜센터를단속했다는사실과한국인피의자들의명단을통보받았다.이에경찰은충남경찰청과경기북부경찰청을집중수사관서로지정하고수사를진행해왔다.수사가진행되던중최근캄보디아에서한국인대상범죄가급증하고,현지범죄조직에의해한국인이고문끝에사망하는사건도발생하면서현지에구금되어있던한국인피의자들이송환이신속추진됐다.정부는캄보디아당국화의협의를통해지난18일전세기를투입해캄보디아현지스캠단지단속과정에서검거된한국인피의자64명을일시에송환했다.캄보다이송환자경찰시도청별수사현황ⓒNews1김지영디자이너송환된이들을△충남청45명△경기북부청15명△대전청1명△서울서대문서1명△경기남부김포서1명△강원원주서1명등6개관서로분산압송돼조사를받아왔다.이들중에는현지범죄조직에속아납치·감금된뒤강요에의해범행에가담했다고주장하는이들도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송환후조사과정에서3~4명의피의자가스캠단지조직원들로부터감금·폭행등피해사실을진술해사실관계를확인중"이라고밝혔다.더불어경찰은송환된피의자들에대해마약간이시약검사를실시했으나전원음성반응으로확인됐다.향후경찰은이들에대해범죄사실뿐아니라출입국경위,범죄조직구조,스캠단지현황,인력공급·알선조직,현지납치·감금실태등캄보디아스캠단지에대한의혹전반에대해수사할예정이다.경찰은"해외공범,국내연계조직수사단서확보에주력할것"이라며"수사결과확인된사실과정보를기반으로피싱범죄예방·검거대책을마련할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경찰은이들이캄보디아현지에서전세기에탑승하는순간체포영장을집행했다.형사소송법상체포영장을집행한이후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지않으면피의자는석방된다.이에피의자들을배분받은경찰관서는주말사이집중수사를통해대상자들의범죄혐의및가담정도를조사해영장신청여부를판단했다.감찰이구속영장을청구한사건들에대해서는이날중으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