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566억·전북268억·우리70억등…은행권"동결조치완료"정부,금융·외환·출입국제재동시검토…'뒷북'지적나와캄보디아프놈펜프린스그룹본사건물에위치한프린스은행[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기자=인신매매와감금등범죄혐의로국제사회의제재대상에오른캄보디아프린스그룹의자금912억원이국내금융사의캄보디아현지법인계좌에여전히남아있는것으로확인됐다.범죄연루가능성이있는자금이국내금융사의현지법인계좌를통해순환하고있는만큼금융당국의실태파악및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강민국의원이20일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국내은행중캄보디아프린스그룹간거래내역'에따르면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등국내금융사의캄보디아현지법인5곳이프린스그룹과총52건거래를진행했다.거래금액은총1천970억4천500만원에달했다.가장많은거래를한곳은전북은행이다.프린스그룹은전북은행이총47건의정기예금(40건만기해지)을예치했으며,거래액은총1천216억9천600만원이었다.현재도900억원이넘는프린스그룹자금이국내금융회사현지법인4곳에남아있다.국민은행566억5천900만원,전북은행268억5천만원,우리은행70억2천100만원,신한은행6억4천500만원의예금이각각존재한다.캄보디아프놈펜에위치한프린스그룹본사[연합뉴스자료사진]프린스그룹은부동산·금융등다양한사업을영위하며캄보디아경제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해온거대기업집단이다.최근국제사회에서는인신매매·온라인사기·불법감금등각종강력범죄의배후조직으로지목되고있다.미국과영국정부는프린스그룹과이회사의천즈회장을대상으로공동제재에나선상태다.한국정부도프린스그룹등범죄관련자들을대상으로금융·외환·출입국제재를동시에검토하고있다.정부관계자는"자금동결조치를하게될경우해외현지법인계좌에도효력이미치게된다"고설명했다.다만,해당은행들은이미미국과영국등의제재발표에따라프린스그룹측의자산을이미동결했다는입장을밝혔다.한은행관계자는"(국제제재발표에따라)지난16일자로프린스명의계좌를동결조치했다"며"앞으로도국제적제재준수의무를철저히이행하고관련법령과규정을기반으로신속하게조치할예정"이라고말했다.미국과영국이자국민피해에발빠르게나선것에비해한국정부의대응이소극적이고느리다는지적도나온다.캄보디아에서의범죄정황과우리국민피해를이미인지하고서도별다른조처를하지않다가국제제재가이뤄지고나서야'뒷북제재'에나섰다는것이다.이때문에동결자산을바탕으로범죄이익환수등실질적인조치가뒤따라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강민국의원은"금융위는캄보디아범죄조직의검은돈동결가능여부등에대해캄보디아정부와협의해처리방안을마련해야한다"며"정확한실상파악과대책마련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표]국내금융업권캄보디아법인·지점·영업점의프린스그룹과의거래내역(단위:백만원)*금액=연평균환율로환산금액※강민국의원실제공▶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성낙윤기자]<앵커>에이피알(APR)은코스피입성1년반만에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을제친K-뷰티신흥강자입니다.지난2분기에이어3분기실적또한‘역대최대’를기록할것으로기대되는데요.그비결이뭔지,전망은어떤지산업부성낙윤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성기자,에이피알시가총액이빠르게커지고있죠?<기자>오늘(20일)12시기준에이피알의시총은8조7천억원입니다.아모레퍼시픽(6조9천억),LG생활건강(4조3천억)보다도수조원이상덩치가큽니다.시장에서는에이피알의질주가계속이어질것으로보는시각이많습니다.다음달초발표될3분기성적표에서최대실적을기록할것이란이유에섭니다.시장추정치는매출3,707억원,영업이익858억원인데요.지난해같은기간대비각각113%,215%증가한수치입니다.분기기준‘역대급’이었던2분기의실적을다시한번경신하는겁니다.증권사들은목표주가를기존20만원중반에서30만원선까지높여잡았습니다.<앵커>통상3분기는뷰티업계에서비수기로보는데,비결이뭡니까?<기자>뷰티브랜드‘메디큐브’가일등공신입니다.에이피알은뷰티디바이스‘메디큐브에이지알’(AGR)과메디큐브화장품을판매하는데요.자사의뷰티디바이스와화장품을함께활용하도록제안하는것이특징입니다.지난해기준브랜드별매출비중은메디큐브디바이스가43%,메디큐브화장품이37%로나란히1,2위를차지했고요.‘홈케어’열풍이불며에이지알의입지는점점커지고있습니다.에이지알은지난5월누적판매400만대를달성했는데,지난해12월300만대를돌파한지불과5개월만입니다.13초마다한대씩팔린셈입니다.3분기에는모공패드,콜라겐젤크림등신제품까지미국아마존에서인기를끌었습니다.신한투자증권은“아마존을통한미국매출비중이29%에달하는데,카테고리순위상메디큐브가우리나라전체브랜드중가장강세”라고설명했습니다.미국이화장품에부과하는15%의관세는영업익의1%p만영향을미칠예정인데요.이내용은지난2분기실적컨퍼런스콜에서신재하에이피알CFO(최고재무책임자)가직접언급한내용입니다.에이피알측은구체적인산술식은공개할수없지만,관세는판매가가아닌수출원가에적용되고,제품수요가지속되고있어부정효과는제한적이라고부연했습니다.여기에,소액소포대신아마존,울타뷰티등현지대형판매채널을주로활용하는만큼소액면세제도폐지여파또한미미하다는의견입니다.<앵커>제품력은인정받은모습인데요.대외적인호재도있는지궁금합니다.<기자>최근에는에이피알의‘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편입가능성이주목됩니다.지난2022년아모레가제외된이후3년만에화장품업종이MSCI에포함되는겁니다.증권가에선이번지수편입을위한시총기준치를10조원대로추정하는데요.에이피알은역대급실적을등에업고10조원을넘보고있는상황이죠.한국투자증권은“에이피알의시가총액은편입안정권에속해눈여겨볼필요가있다”고짚었습니다.편입시지수를추종하는글로벌자금이유입될수있다는뜻입니다.한편,4분기에는블랙프라이데이를비롯,글로벌소비시장이살아나는‘연말특수’를기대할수있습니다.에이피알의해외매출비중은80%에달하는데요.아시아,북미,중동,유럽등총13개국의국가별마케터를채용하는등글로벌공략기조를한층강화한다는방침입니다.4분기전략을묻는기자의질문에에이피알측은“온오프라인전반에걸친현지맞춤형마케팅을적극적으로이어가며글로벌영향력을늘려나갈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앵커>성기자,잘들었습니다.영상편집최연경,CG석용욱성낙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주황남동1호목곽묘'발굴현장공개기존120호분아래서덧널무덤새로발견순장자인골첫발견,사망상태로묻힌듯경주지역발굴조사새로운전환점기대[경주=이데일리장병호기자]“경주시내에서발굴되는무덤의양상을살펴보면적석목곽분(돌무지덧널무덤)한층아래목곽묘(덧널무덤)가있는걸확인할수있습니다.신라사람들이무덤위에왜무덤을또만들었는지는앞으로연구를통해새로밝혀내야할부분입니다.”허민국가유산청장,주낙영경주시장등이20일경북경주시황남동에서열린경주황남동120호분목곽묘(1호목곽묘)발굴조사기자간담회에서새로발견한무덤발굴현장을둘러보고있다.(사진=국가유산청)심현철계명대사학과교수는20일경북경주시황남동에서열린경주황남동120호분목곽묘(1호목곽묘)발굴조사기자간담회에서새로발견한‘경주황남동1호목곽묘’의의미에대해“신라시대무덤의형태가어떻게발전해왔는지를보여주는단서”라고설명하며이같이밝혔다.국가유산청과경주시는이날간담회에서경주황남동120호분아래에서발견한1호목곽묘발굴현장과출토유물을언론에처음공개했다.이날간담회에서전문가들은이번1호목곽묘의역사적인의미를△신라고분의변천과정을보여주는단서△경주에서가장오래된금동관의흔적발견△신라시대순장자의인골을확인한첫사례등을꼽았다.신라최상위계급장수무덤추정20일열린경주황남동120호분목곽묘(1호목곽묘)발굴조사기자간담회에서공개된무덤발굴현장.(사진=국가유산청)경주황남동1호목곽묘는지금으로부터약1600년전인4세기말~5세기전반에축조된것으로추정된다.무덤은주곽(主槨,시신을안치하는공간)과부곽(副槨,부장품을매장하는공간)으로구성돼있으며금귀걸이,철솥,토기등165점의유물이함께발굴됐다.주곽에서는금동관과큰칼,그리고무덤주인공의치아일부등이발견됐다.부곽에선각종부장품과함께시종으로추정되는순장(殉葬)된인골1구도함께확인됐다.무덤주인은30세전후의나이로당대최상위계급의신라장수로추정된다.이번발굴조사를진행한이민형신라문화유산연구원팀장은“주곽에서금동관과함께주인공이착용한것으로추정되는금귀고리,큰칼이발견됐다는점,그리고부곽의갑옷이가죽을차용한경량형갑옷이라는점은무덤주인의계급이매우높았다는것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20일열린경주황남동120호분목곽묘(1호목곽묘)발굴조사기자간담회에서공개된무덤발굴현장.무덤주인이묻혀있던주곽내부모습으로금귀걸이,치아등이전시돼있다.(사진=국가유산청)부곽에선순장자의인골도발견됐다.말의갑옷위에금귀걸이와함께사람의팔과다리뼈로추정되는흔적이있었다.신라초창기에존재했던순장문화는그동안무덤속의파편등을통해추측만해왔으나,이번발굴조사에선순장자의인골을처음확인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순장자는성별미상으로신장은당시신라사람들의평균이었던160~165㎝로추정된다.눈길을끄는것은순장자의다리가O자형태를하고있다는사실이다.김헌석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학예연구사는“처음부터순장을기획했으나순장자의신체사이즈와무덤공간이맞지않아서다리를O자형태로순장한것으로보인다”며“사인을알수있는흔적이없고,저항도없었던것으로보여순장자는사망한상태로묻힌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금동관조각에선고구려영향흔적도20일열린경주황남동120호분목곽묘(1호목곽묘)발굴조사기자간담회에서공개된무덤발굴현장.순장자와부장품이묻혀있던부곽내부모습.(사진=국가유산청)이번에발견된금동관은경주황남대총에서발견된것보다시대적으로더앞선것이다.조각의문양에선고구려집안(현중국지안)지역에서출토된금동관과유사한형태를하고있다.김재열국가유산진흥원팀장은“황남대총에서도고구려양식의귀걸이,금관등이발견됐다”며“이무덤이만들어질당시신라가고구려의영향을많이받고있었음을보여준다”고밝혔다.경주황남동1호목곽묘가앞으로의경주발굴조사에서새로운전환점이될것으로보인다.특히황남동1호목곽묘와황남동120호분의축조시기는50여년정도밖에차이가나지않아이짧은시기에무덤위에무덤이연달아만들어진이유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이종훈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관은“아직신라에대한발굴조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음을보여주는증거”라고강조했다.국가유산청은‘경주황남동1호목곽묘’발굴현장과출토유물을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기간을맞아오는27일부터11월1일까지국민과APEC방문객에공개한다.허민국가유산청장은“두달전취임하며경주발굴현장의펜스를철거하겠다고한약속을지켰다”며“경주의역사와문화를APEC기간경주를방문할세계인과함께나누겠다”고말했다.장병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자원관련중대본브리핑20일기준복구율52.9%미복구1·2등급시스템대체수단운영복구예산국무회의안건상정예정(서울=뉴스1)임세영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2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을하고있다.2025.10.2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임세영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가동이중단된1등급시스템중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국가보훈부'통합보훈정보시스템'등86개가이번주안에복구될전망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차장인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은2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중대본브리핑에서"현재대전센터내복구대상시스템은총318개시스템"이라며"대전센터내스토리지복구는공주센터의백업데이터복구와동시에진행해복구율을끌어올리도록하겠다"고밝혔다.현재정부는장애시스템을국정자원대전센터내에복구하는방안과대구센터민간클라우드로이전·재설치하는두가지방안을추진중이다.중대본에따르면이날오후12시기준709개시스템중52.9%인375개시스템이복구됐다.국가행정정보시스템은이용자수,파급효과등에따라1~4등급으로분류된다.1등급시스템은40개중31개(77.5%),2등급시스템은68개중44개(64.7%)가재가동됐다.오는21일부턴'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온라인화장장예약신청도정상가동된다.현재복구중인1·2등급시스템33개모두대체사이트,임시홈페이지,수기접수·처리등을통한대체수단을운영하고있다.현재15개기초지자체를제외한230개광역·기초지자체가온라인상담창구를운영중이다.이번주초에나머지6개지자체는'새올전자민원창구'를통한민원서비스를오픈하고온라인민원건수가낮은지역등9개지자체는수기처리방식으로운영한다.정부는대구센터이전과관련해현재까지이전이확정된시스템은보건복지부'보건의료인행정처분시스템'과소방청'소방예방정보시스템'등16개다.행안부는지난17일복지부,소방청,기후에너지부등대구센터이전대상기관4곳과협의회를개최해이전추진경과를공유하고이전을위한협조사항을논의했다.김차관은"민간업체에서부처별시스템을언제까지어떤식으로복구할지설명했다"며"이를토대로복지부와소방청에서시기에대한부분이나시스템복구우선순위등을제안했고회의를잘마쳤다"고전했다.복구예산은긴급국무회의안건으로상정될예정이다.김차관은"국정자원중심으로각부처에서필요한신규장비나서버예산등소요했다"며"민간(클라우드)에위탁하는이용료는행안부에서제공하게돼있어행안부예비비를사용키로했고국무회의안건으로상정될예정"이라고설명했다.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홍헌표기자]<앵커>인공지능산업투자열풍속에D램가격이연일치솟고있습니다.범용D램제품가격은불과6개월만에4배나뛰었습니다.메모리반도체업계가공급부족에시달리고있어가격상승세는당분간계속될것이라는전망입니다.특히메모리반도체3사중에는삼성전자가D램가격상승의가장큰수혜를입을것이라는분석입니다.자세한내용산업부홍헌표기자와알아보겠습니다.D램가격이무섭게치솟고있군요?<기자>전세계적인AI데이터센터투자확대로반도체D램현물가격이8달러에육박했습니다.19일D램익스체인지에따르면D램범용제품인DDR48Gb(기가비트)의현물가격은7.6달러입니다.지난2018년메모리슈퍼사이클이후7년만에최고가입니다.D램현물가격이7달러를넘어선것도2018년10월이후약7년만입니다.특히올해4월가격이불과2달러였던것과비교하면반년새4배가까이폭등한겁니다.범용메모리의가격상승은AI데이터센터투자가늘면서HBM(고대역폭메모리)수요가급증했기때문입니다.글로벌메모리반도체3사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은연간생산할수있는양이정해져있는데HBM수요폭발로공정의많은부분을HBM에집중하고있습니다.이때문에기존에많이생산했던범용D램생산량이줄어든겁니다.이런상황에서D램에대한수요가증가하자가격탄력성이높아진겁니다.일종의HBM나비효과가나타났다고볼수있습니다.<앵커>AI산업에들어가는메모리반도체는주로HBM이었는데,최근에는범용D램의수요가같이늘고있습니다.엔비디아나테슬라같은빅테크기업들이범용D램탑재를시도하고있죠?<기자>그렇습니다.올해하반기들어서AI칩개발에HBM이아니라범용D램을탑재하려는기업들이늘고있습니다.대표적으로AI칩선두주자인엔비디아는지난달공개한루빈CPX에HBM이아닌범용D램GDDR7을사용하기로했습니다.사양이상대적으로낮은중국전용제품에GDDR7을탑재하겠다는겁니다.GDDR7은일반PC에주로사용하는범용D램으로HBM만큼은아니지만저사양의AI칩에는충분히사용할성능을갖추고있습니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도HBM이아닌범용D램사용가능성에대해언급했습니다.머스크는지난달자체개발한자율주행용AI칩인'AI6'에HBM활용을검토하고있지않다고말했습니다.이칩은삼성파운드리에서생산할예정인데,머스크는“HBM이올바른선택일수있지만일반메모리를사용하면더많은용량의램을탑재할수있고비용도저렴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미국의반도체기업인텔도지난주새로운AIGPU'크레센트아일랜드'를공개했는데,이GPU에는160GBLPDDR5X가들어갑니다.LPDDR은저전력D램으로스마트폰에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앵커>글로벌기업들이HBM에서범용D램으로갈아타는이유는어디에있다고봐야할까요?<기자>가장큰이유는가격입니다.AI칩에탑재되는HBM이나범용D램의정확한가격은공개되지않았지만대략추정해보면HBM이5배가량비싸다고알려져있습니다.빅테크들이막대한자금력을바탕으로AI산업에천문학적인투자를하고있지만비용에부담을느끼는것도사실입니다.이때문에굳이HBM을쓰지않고도충분한성능을낼수있다면범용D램을쓰는것이낫겠다고판단하고있는겁니다.또HBM성능에는못미치지만과거보다범용D램자체성능이향상된점도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게다가최근AI시장은학습에서추론영역으로무게중심이옮겨가고있습니다.과거에는고성능의HBM으로빠른학습이중요했다면지금은많은고객에게추론형AI를공급하기위해가격대비성능을따질수밖에없습니다.물론HBM의수요도동반상승하고있지만범용D램의공급이과거에비해감소하다보니가격상승에좀더민감해진상황입니다.전문가들은HBM수요가지속되는한범용D램의가격탄력성도유지될것으로보고있고,반도체슈퍼사이클도과거보다길게진행될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앵커>이런흐름이이어진다면메모리반도체사실적에는긍정적으로작용할것같은데,특히삼성전자가큰수혜를입을것이라는예측이나온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단순하게는삼성전자의D램생산능력이가장크기때문입니다.메모리3사의월간웨이퍼생산량은삼성전자가약65만장,SK하이닉스50만장,마이크론30만장으로알려져있습니다.그런데SK하이닉스가HBM에서치고나가면서범용D램공정의상당부분을HBM으로바꿨습니다.SK하이닉스는전체공정중HBM이약40%,삼성전자는20%정도로알려져있는데요,HBM에서다소뒤처졌던삼성전자에는오히려전화위복이된겁니다.범용D램의수요가늘고,가격까지폭등하면서범용D램생산에여유가있는삼성전자에주문이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실제엔비디아는GDDR7을삼성전자에서대부분공급받고있습니다.이같은영향때문인지삼성전자의3분기영업이익이시장의예상치를20%나웃돌았습니다.스위스투자은행UBS는"D램공급부족이심화되는반면수요는증가하고있다"면서"공급불균형이D램사업의수익성을한층강화시킬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특히"새로생산되는D램의상당부분이HBM용도로배정되고있어,전통D램시장은공급이더욱타이트해지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런이유로D램생산비중이높은삼성전자가상대적으로수혜를더볼것이라는전망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홍헌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전역,경기도12곳토허구역으로실거주의무부과해갭투자차단관할구청허가받고4개월내전입해야오피스텔·상가LTV비율은그대로정부가지난15일발표한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따른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신규지정효력이20일발생했다.이날부터토허구역내아파트를거래할때는매도·매수자가공동으로관할구청에허가받아야한다.매수인은매입주택에2년간실제로거주해야한다.▷관련기사:불붙은서울집값'실거주·대출·세금'총동원해잡는다(10월15일),토허제D-2…서울아파트'패닉'vs'패닉바잉'(10월18일),규제지역'大서울'만들어놓고정부는'오락가락'(10월19일)정부가토허구역으로지정한지역은서울25개자치구전체와경기도12개지역으로투기과열지구,조정지구등새롭게지정한규제지역과동일하다.경기도12개지역은△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하남시등이다.지가변동률과거래량,투기가능성등을고려해지정했다는게국토교통부의설명이다.정부가지난15일발표한규제지역범위,신규지정된토지거래허가구역도이와동일하다/그래픽=비즈워치한남더힐도오늘부터매수하면2년간실거주정부는이번에토허구역내아파트외에아파트1개동이포함된'연립·다세대주택'도허가대상으로포함했다.이에따라건축물대장상용도에아파트와연립·다세대주택이혼재된연립·세대주택매매시매도자와매수자는공동으로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와토지이용계획서,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등을관할구청에내야한다.아울러매수자는매입한주택에4개월이내로전입해2년이상실거주해야한다.이른바빌라라불리는'연립·다세대주택'이아파트와혼재된대표적인단지는서울용산구한남동810에있는'한남더힐'이다.총600가구로지어진해당단지는32개동가운데11개동(83가구)이4층이하의연립주택으로구성됐다.이11개동은지난3월서울시의용산구토허구역지정당시에아파트가아니어서규제를피했다.토허구역내에한남더힐처럼건축물대장상용도가아파트와연립·다세대주택이혼재된단지는'서울숲푸르지오'(서울성동구금호동4가340)와'광장힐스테이트'(서울광진구광장동582),'래미안이스트팰리스'(경기용인시수지구동천동923)등총16곳이다.가구수로는739가구다.국토부관계자는지난15일브리핑에서"한남더힐은아파트단지내연립주택이있는데실질은아파트"라면서"건축구조,건축대장상연립주택인곳일부가거래도아파트와같이되지만규제에서제외된다는지적이있었는데이런부분을시정하는것"이라고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효력이이날부터발생한다/그래픽=비즈워치오피스텔은규제'무풍'연립·다세대주택과마찬가지로아파트대체제로불리는오피스텔은토허구역지정에따른효력을받지않는다.실거주의무가없는만큼갭투자수단으로활용될가능성도열려있다.특히오피스텔과같은비주택은토허구역지정전후로담보대출한도에변화가없다.정부는정책발표당시신규지정된토허구역내오피스텔과상가등비주택담보대출의LTV(담보인정비율)를기존70%에서40%로낮춘다고했으나이를적용하지않는다고정정했다.기존에지정한토허구역중비주택을포함해토허구역이지정된곳은비주택담보대출LTV를40%로적용중이나이번토허구역은비주택을포함하지않기때문이다.이에따라수요자들이오피스텔시장으로몰릴가능성도제기된다.진입장벽이높아진아파트를대신해자금조달부담이적은오피스텔이실수요자의대안처로떠오를것이라는예상이다.오피스텔의수요가늘어날경우오피스텔의가격도오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3분기서울오피스텔매맷값상승률은0.11%로전년동기(0.05%)대비0.06%포인트높아졌다.이같은상승세를더키울수있다는것이다.윤수민NH투자증권부동산전문위원은"주택대체제를찾는실수요층이정부의규제를벗어난오피스텔로넘어가려는움직임이단기적으로나타날수있다"면서"이에오피스텔의가격도오를여지가있다.다만지난2021년과2022년에오피스텔을매수했다가가격이떨어졌을때회복이더뎠던만큼투자측면에서접근은신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20일방위산업전시회참석"대대적인예산투입으로독자역량구축"이어진토론회에서도자주국방강조해"스스로할수있다생각하게만들어야"중기·스타트업진입장벽완화약속도"능력있으면누구나기회,독점화곤란"이재명대통령이20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방위산업발전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0일방위산업전시회에참석해대대적인예산투입을통해독자역량구축하겠다고밝혔다.개막식후이어진토론회에서는"국방을어딘가에의존해야한다는국민들이있다는사실이납득하기어렵다"면서"스스로할수있다생각하게만들어야한다"고지적했다.방위산업을지렛대로우리군사력을강화해자주국방을이룩해야한다는뜻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서울ADEX2025'개막식에서"2030년까지국방연구·개발(R&D)그리고항공우주R&D에예상을뛰어넘는대대적인예산을투입해서미래국방을위한핵심기술과무기체계를확보하고독자적인우주개발을위한역량을구축해나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특히국방분야의특수반도체등독자적으로확보해야할기술과부품,소재개발에투자를집중해서국방기술주권을확실하게확보하겠다"고강조했다.李"국방스스로할수있다생각하게만들어야"이재명대통령이20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서울ADEX2025개막식에서참석자들과박수를치고있다.연합뉴스ADEX는2년마다열리는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로,올해는세계35개국600여개업체가관련기술과장비를선보인다.이날행사에는방산관련해외대표단과업계및정부출연연구기관대표등140여명이참석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하준경경제성장수석,하정우AI미래기획수석등정부및대통령실관계자들도자리했다.이대통령은개막식후전시장을관람한뒤방위산업발전을위한토론회에참석해자주국방을향한의지를선명하게드러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도중"지금과같은상황에서도자주국방을해결하지못하고국방을어딘가에의존해야된다고생각하는국민들이일부라도있다는사실이납득하기어렵다"고꼬집었다.이어이대통령은"그런생각하지않고'우리국방우리스스로해야한다','그래도할수있다",'현재도충분히조금만보완하면넘쳐나게할수있다'이렇게생각할수있게만들어야한다"며"여러조치가필요하겠지만하나의핵심적인기반은역시방위산업의발전"이라고분석했다.또이대통령은"해외에수출하려고하면당신네나라에서는쓰고있느냐고물어볼때'그거잘쓰고있다'고말할수있어야한다"며"그래서국산화도중요하고,국산화된무기체계를우리대한민국국방이실제적용하는것이매우중요하겠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李"능력있으면누구나방산기회,독점은곤란"이재명대통령이20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방위산업발전토론회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방산부문의진입장벽도낮추겠다고공언했다.이대통령은개회사를통해"기업들이함께성장하는생태계를만들겠다"며"우수한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스타트업이방위산업과항공우주분야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진입장벽을낮추겠다"고얘기했다.능력과기술이있으면누구나대한민국방위산업에직접참여할기회를주겠다는게이대통령의구상이다.토론회에서도이대통령은"(방산이)독점화되면곤란하다"며"생태계를충실하게구축해야할것같다"고촉구했다.이어이대통령은"스타트업이든중소기업이든기술과역량,의지가있으면똑같이경쟁할수있게해줘야되겠다는생각을한다"면서"공정성이라는측면에서보면새싹을많이키워야되겠다고생각이든다"고했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가외국의남는무기를받아쓰는국가에서전세계5대국방강국,그리고방산수주100억불시대를열수있던힘은역대모든정부가방위산업과항공우주산업을육성해왔기때문"이라면서"우리정부는그단단한주춧돌위에더욱과감한투자와지원으로대한민국을글로벌4대방위산업,항공우주강국으로도약시키겠다"고다짐했다.다만이대통령은이과정에서국내방산기업과국제사회의협력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위대한꿈은우리의힘만으로는이룰수없음을잘안다.방위산업과항공우주산업은국내수요만으로는한계가명확하고대규모자본과기술력이필요하기때문"이라면서"세계와의연대와협력은선택이아닌필수"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세계시장에서K-방산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단순히뛰어난제품을수출하는것을넘어서안보협력파트너라는새로운브랜드가치를제시해야한다.대한민국은협력국에세계최고수준의무기체계뿐만아니라산업기반구축의기술과경험또한공유하며확실한신뢰로연대하는든든한동반자가되겠다"고언급했다.李"방산기술력이미세계적,패스트트랙도입"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곽태신대통령실국방비서관등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19일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을통해독일프랑크푸르트로출국하고있다.연합뉴스국정과제인'방위산업4대강국'에대해서는이대통령은"국민의지원을받아태동하고성장해온방위산업을국민이믿고의지하는주력제조업으로육성하겠다는정부의강력한의지가담겨있다"며"방위산업4대강국은결코불가능한꿈이아니다.이미민간의기술력과발전속도는세계적인수준에도달하고있다"고평가했다.그는"혁신기술이산업현장에신속하게도입되도록정책과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해나가겠다"면서"민간이보유한기술과장비를군에제안하는기회를획기적으로넓히고신속하게군에적용될수있도록방위산업패스트트랙제도를도입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이대통령은19일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을'전략경제협력특사'자격으로유럽방위산업협력대상국가에보냈다.강비서실장은총562억달러(약79조원)규모의방산수출이진행중인독일과폴란드등을방문해이대통령의친서를전달하고협력의지를다질방침이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귀연재판장의혹,조치할사항없어"李재판기록이례적빠른송부도지적[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고등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등법원국정감사에서지귀연재판장이심리하고있는내란재판과이재명대통령재판이중단된것을두고여야가치열한공방을벌였다.법원장들은내란재판부에구성에는위헌의소지가있다며반대의뜻을분명히전달하면서도이대통령재판의중단에대해선말을아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20일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과그외지방법원및관련법원들총17개법원에대한국정감사를진행했다.이날국감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재판을맡은서울중앙지법을상대로여러쟁점들에대한질의가오갔다.우선내란재판부구성관련질의에법원장들은위헌소지가있다며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은"법원외에서재판부구성에관여하는것은헌법위반의우려가있다"고답했다.오민석서울중앙지법원장은"위헌소지가있어서신중해야한다"고말했고,배준현수원고등법원장도"같은취지로반대의입장이다"라고짧게전했다.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의심리가올해안에종결되는지에대한질문에,오법원장은"내란사건은(이미)적시처리가필요한중요사건으로지정했다"며"재판부가1~2월까지는(선고포함)모든공판기일을마칠것"이라고말했다.이어"법원에서는항상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할수있도록법관들이모두최선을다해서근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다"고당부했다.대법관증원과관련해서김법원장은"대법관증원에대해서어느정도공감대는형성했다"며"다만증원수나시기등에대해서는공론화를통해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오법원장은"대법원기능과역할을고려해서신중하게진행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지재판장의유흥주점접대의혹에대한법원의감사결과관련질문에는"현재까지밝혀진사실만으로특별히조치할사항은없었다"고말하기도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재판장이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을내린이후서울중앙지법에제기된구속취소사건이몇건있는지자료제출하라고요청했다.야당의원들은이대통령이피고인으로있는재판5개가모두중단된것을문제삼았다.특히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사건이이례적으로대법원에빨리송부된것을두고도공방을벌였다.송석준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이라는이유로5개재판이모두재판중지됐다"며"헌법에내란,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재직중형사상소추를받지않는다고돼있는데이대통령의5개재판이내란,외환의죄를재직중범한경우에해당하냐"고물었다.김법원장은"그렇지않다"면서도"재판기일지정은재판에관련된사항이라서제가답변드리기에는곤란한것같다"고말을아꼈다.김법원장은송의원이"내란,외환의죄를제외한거라면재판을정식으로받아야하는거아니냐"고묻자"신속하게공정한재판을할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사건선고가3월26일나오고검찰의상고장제출그다음날인3월28일재판기록이이례적으로빨리대법원에송부된것과관련해김기표민주당의원은"이런사례가있느냐"고질문했다.김법원장은"없는것으로알고있다"며"선거범죄사건이기때문에신속히처리하기위해조치를취한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출입업체,현재마진쪼개관세3분의2부담”"마진압박지속시소비자에게결국전가할것""미중근육자랑하듯힘과시,결국협상테이블에앉을것""금값폭등,달러화신뢰약화명확한신호"[이데일리양지윤기자]“수출입업체들이마진압박으로버티기어려워지는순간이오면,그부담은결국소비자에게전가될수밖에없다.결국시간의문제다.”크리스틴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총재가1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국제통화기금(IMF)본부에서열린세계은행-IMF연차총회중세계경제에관한토론에서연설하고있다.(사진=AP연합뉴스)“트럼프관세,수출입업체마진쪼개서3분의2부담”크리스틴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ECB)총재가19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와관련해“(세계경제가)아직고통을느끼지못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라가르드총재는이날미국CBS방송의‘페이스더네이션’에출연,그가과거많은경제학자들이관세의영향을과대평가했다고언급한데대한입장을되묻는질문에트럼프관세로인한고통이이제막시작되는단계라고지적했다.라가르드총재는“유럽에서미국으로수출되는상품에대해기존에는미국소비자들이약1.5%의관세를부담했으나미국행정부의결정으로이관세가13%까지올라갔다”고설명했다.이어그는“추가관세약11%포인트중유럽수출업체와미국의수입업체,소비자가각각3분이1을부담하고있다”고덧붙였다.라가르드총재는수출업자와수입업자가부담하고있는3분의2는결국이익마진을쪼개서부담하고있으며이들이마진압박에얼마나오래버틸수있을지는아직미지수라고지적했다.앞서글로벌금융정보회사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은지난16일발간한보고서에서트럼프행정부가부과한관세로올해전세계기업들이추가부담할비용이1조2000억달러(약1700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이는9000개기업의약1만5000명의판매측애널리스트가제공한정보를토대로추산했다.S&P는관세부담의약3분의1만기업이부담하고,나머지3분의2는소비자에게전가될것이라고추산했다.또올해글로벌기업의평균영업이익률이0.64%포인트(p)하락할것으로전망했다.트럼프행정부는해외수출업체가대부분의관세부담을지게될것이라고밝혔지만,라가르드총재역시S&P와마찬가지로관세의최종종착지는소비자가될것으로판단한것이다.크리스틴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ECB)총재가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국제통화기금(IMF)총재와지난16일미국워싱턴DC에서열린IMF·세계은행연차총회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사진=로이터)“달러화,기축통화지위균열조짐”그는중국의희토류수출강화와미국의대(對)중국100%추가관세예고로무역갈증이장기화하고있는데대해양측이결국협상테이블에나설수밖에없다고분석했다.라가르드총재는“현재양측의입장표명은전형적인협상전략의하나로흔한방식”이라며“서로근육을자랑하듯힘을과시하고,마치‘죽일각오가되어있다’는식으로강하게나오지만,결국에는양국모두의경제적이익을위해협상테이블에앉을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특히중국이희토류분야에서전략적우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점에주목했다.그는“중국이오랜시간동안희토류를축적하고,이를정제하고,세계에판매할수있는능력을구축해왔다”며“이분야에서매우강력한무역적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이점을분명히활용하려할것”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그는미국,유럽,그리고세계여러소비국들이힘을모아공동구매세력으로대응해야한다고주장했다.라가르드총재는또미국달러화가기축통화로서지위에균열조짐이보인다고경고했다.최근나타난금가격급등과가상자산의부상을그근거로들었다.그는“금은전통적으로모든상황에서궁극적인안전자산이며,올해초이후금값은50%이상상승했다”며“기축통화로서의달러에대한신뢰가다소약화하고있다는명확한신호”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최근미국에서유럽등으로의자본유출흐름이나타나고있는점에도주목했다.라가르드총재는신뢰받는통화의조건으로지정학적신뢰도,법치주의와강력한제도,충분한군사력을꼽았다.미국은이가운데한두가지에서는여전히지배적위치에있다고평가하면서도그지위가시간이지나면서점진적으로침식될수있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과거2차세계대전이후영국파운드화가기축통화로서의위상을잃은사례처럼처음엔눈치채지못할정도로천천히진행되다가,어느순간갑자기붕괴가일어날수있다”며“지금이바로그런흥미로운징후들이관찰되는시점”이라고했다.이어라가르드총재는“이런이유로미국이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와같은강력한제도,신뢰할수있는거래환경이중요하다”며“행정부가유발하는변동성과불확실성은달러의위상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덧붙였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관증원공감대있지만숫자·시기등은공론화통해신중접근해야"…중앙지법원장등도같은견해'사법부가선출권력아래인가'질문에"우열있다생각안해"…李선거법상고다음날기록송부엔"지시없어"의원질의에답하는김대웅서울고법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대웅서울고등법원법원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2025년도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기관증인으로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은여권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관련해"법원외에서재판부구성에관여하는건헌법위반의우려가있다고생각한다"며사실상반대입장을밝혔다.김법원장은20일국회에서열린서울고법을비롯한고법과서울중앙지법등관할지방법원국정감사에출석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재판에대해별도의재판부를구성하자는데동의하느냐"는국민의힘박준태의원의질문에이같이답했다.같은질문에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위헌소지가있어서신중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우려를표명했고,배준현수원고등법원장역시"같은취지로반대입장"이라고말했다.김법원장은대법관증원과관련해서는"증원자체에대한공감대는어느정도형성돼있다"면서도"증원숫자나시기등에대해서는공론화를통해신중히접근해야한다"고말했다.오법원장도"증원필요성이나그에관한공감대가형성돼있다는것은인식하고있다"고하면서도"대법관증원문제는대법원의입장을들어야한다"고말했다.배법원장역시"대법원의기능과역할등을고려해신중하게진행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법원장은국민의힘조배숙의원이"조희대대법원장이국감당시90분간이석하지못한채국감장을지킨건사법부독립을침해하는중요사건이아니냐"고질문한데대해선"입법부와사법부모두간에견제원리도작동하지만,균형과존중의원리도작용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직접적인언급은하지않았지만사법부존중의필요성에대한입장을우회적으로내비친것으로받아들여진다."사법부가선출권력보다아래에있느냐"는국민의힘신동욱의원의질문에는"우열이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했다.법사위국감기관보고하는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이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법사위국정감사에출석해기관현황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감에서는대법원이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파기환송한것을두고도질의가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김기표의원이사건항소심선고가3월26일이뤄지고,27일검찰이상고한지하루만인28일대법원으로사건기록이송부된것과관련해"이런적이있느냐"고질문하자김법원장은"선거범죄사건이기때문에신속히처리하기위해그렇게조치를취한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김의원이"이런사례가한번이라도있었느냐"고하자김법원장은"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게서울고법의자체판단이냐.대법원에서관련된지시를받은사실이있느냐"는질문에는"지시받은사실이전혀없다"고했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민주당에서대법원이이대통령사건기록을전자문서를통해확인해위법수집증거라고주장하는데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었고,김법원장은"전자문서를통해본다고해서위법하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고답했다.나의원이"상고심은법률심이기때문에이대통령사건기록7만쪽을다볼필요가없고,상고이유서만보면된다.이대통령사건은사실인정에대해서는달라진게없다"고하자,김법원장은"대법원판결문상으로는그런취지의기재가있다"고말했다.한편,나의원의남편인김재호춘천지방법원장도이날국감에출석했다.무소속최혁진의원이"부인과남편으로서이자리에앉아있는건공직이해충돌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는질문에김재호법원장은"국회의원의이해충돌방지의무는국회의자율적판단영역으로,법원장으로서이에의견을표명하는건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며"다만공직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라는원칙에는깊이공감하고있다"고밝혔다.법사위국감에서증인선서하는김재호춘천지방법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재호춘천지방법원장이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서울고법과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등수도권,강원지역법원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방종양개수부풀려보험금청구가슴수술서나온조직,종양조직처럼꾸며적립한보험금만큼미용시술·영양제처방수술실모습.부산경찰청제공종양개수를부풀리는등수법으로허위진료기록을만들어환자가보험금을타내게도운뒤미용시술을한의사와브로커가경찰에붙잡혔다.부산경찰청형사기동대는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료법위반등혐의로부산의한외과원장A(40대·남)씨와브로커2명등3명을구속했다고20일밝혔다.또의사와브로커각1명,환자115명도함께불구속입건했다.외과전문의A씨등은2023년2월부터지난4월까지브로커를통해모집한환자들과공모해가짜종양을만들거나,성형·미용시술을하고도정상적으로치료한것처럼진료기록을허위로만들어실손보험금10억1400만원상당을타낸혐의를받고있다.경찰조사결과A씨등은'종양쪼개기'등다양한방법으로허위진료기록을만들어온것으로드러났다.일례로초음파검사에서유방종양이4개발견된환자에게종양7개가나온것처럼진료기록을만들어보험금을받게한뒤,'이마거상'등미용시술을했다.허위진료기록은종양1개초음파사진을두번찍어방향을달리표시하거나,종양이없는가슴축소·확대수술환자는수술에서나온조직을잘라'맘모톰(유방생검술)'시술에서나온조직인것처럼캡슐에담아조직검사를의뢰하는방식으로만들었다.또입원암환자에게체외충격파등비급여진료를한것처럼허위기록을만들어보험금을받게한뒤,추가로받은보험금을적립해미용시술이나영양제처방에사용했다.해당병원에서경찰이확보한장부.부산경찰청제공브로커들은이런방식으로시술을받을수있다며환자를모집해건당7~11%수준의수수료를받아챙겼다.경찰은수사과정에서확보한초음파기록지와수기차트,직원장부등을대조·분석해범행을입증했다.또범죄수익환수를위해기소전추징보전을신청해병원장7억3천만원,브로커2800만원상당을인용받았다.부산경찰청최해영형사기동1팀장은"함께입건된환자들은돈을안들이거나헐값에성형·미용시술을받을수있다고유인하니쉽게현혹된것으로보인다.실제시술과다른보험청구는엄연한보험사기로,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박진홍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운항2~3년뒤부터충분히흑자발생""안전상문제없어…무탑승운행은이크루즈제안"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서울시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5.10.20/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한지명이비슬윤주현금준혁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20일한강버스재정구조와관련해"한강버스를제개인의정치적목적이나이해관계와결부시키는것은동의할수없다"라며"수익구조가파산할것을전제로얘기하는데절대로적자날사업이아니다"라고밝혔다.오시장은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출석해"SH공사가시장님의꿈을이루기위해보증까지대신서주고빚도나중에갚을수있게끔도와준것"이라는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전의원은"컴포트레터(comfortletter)에는'대출약정서상의기한의이익이상실될경우SH공사는선박과도선자를잔존가치가격으로매입한다','필요시공사의대여금을출자금으로전환한다'는내용이포함돼있다"며"결국오세훈의서울시가한강버스를다소유했다고봐도무방하다"고비판했다.오시장은"지금판단으로는운항후2~3년뒤부터는충분히흑자가발생할게예상이된다"라며"운항수입은극히일부고,선착장과부대시설·광고수입이더크다"라고해명했다.또"지금한강을보고즐기고실제로체험하는여유공간은일부한강유역에거주하는분들에게집중돼있다"며"저는한강근처에사는분들만이아니라전서울시민이가까이에서한강을즐길수있기를바랐다"고말했다.이어"수익구조가조만간파산할것을전제로말씀하시는데,불과9일동안운행하면서2만7000명이탑승했다"며"당초예상했던승선율보다훨씬높고,초기임을감안하더라도이용률이매우높다"고설명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서울시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관계자에게자료를받고있다.2025.10.20/뉴스1ⓒNews1박정호기자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은"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한강버스에876억원을대출하고,서울시가68.7%를제공한대신이크루즈는고작49억원을출자하며특혜를줬다"고지적했다.또"지방공기업법상채무에대한상환보증을포함한계약을금지하고있는데,보증도안되는데876억원을대출한것은위법아니냐"는질의에,오시장은"나중에상환받을수있게돼있다"며"담보는없지만대출할수있고,법적으로상환받을수있는방법이강구돼있다"고설명했다.이의원이"한강버스운영사인한강버스가은행으로부터500억원을대출받았는데담보가있느냐"고묻자,오시장은"선박이담보로등기돼있다"고답했다.SH공사가은행에컴포트레터를제공한적이있느냐는질문에는"구체적인사정은잘파악하지못하고있다"며"이사업(한강버스)은SH공사와민간기업이크루즈가공공동출자해제가구체적인경영과상황에관여하지않는다"고말했다.오시장은"은행이아무리금고선정의이해관계가있다고하더라도회수가능성이없는데대출하는일은쉽지않다"고선을그었다.한강버스의안전성논란도쟁점으로떠올랐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정식운항허가전시범운영과정에서발생한문제점에대해확인도안하고조치도제대로하지않은채성급하게정식운항을허가했냐"고물었다.오시장은"(한강버스와관련해)안전상에문제가없다는보고를받았다"며"지금은(운항)중단이아니라무탑승운행을할뿐"이라고했다.서울시와SH공사가51%의지분을가진회사가어떻게민간회사냐고반박에오시장은"제안이야(서울시가)했다"면서도"주식회사이크루즈가선박운행에관한기술적인노하우를가지고있기때문에사업에참여했지않았겠냐"고답했다.또고장기록에대해서는"구체적이고실무적인기술적인문제까지는한강본부장을통해서총체적인보고를받는것"이라며"실무자차원에서할일이있고시장차원에서할일이있다"고선을그었다.오시장은"무탑승운행결정도서울시가일방적으로한것이아니라(민간회사측의)건의를받아바람직하다고(판단해)결정을한것이지,서울시가결정한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